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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표병호 의원 발언

제37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7-15

표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모든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보람되고 알찬 충전의 기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의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여성가족청년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을 새롭게 이끌어가실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도 올해 세웠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주도하는 문화 생태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재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남경희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 추진 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 그리고 당면 주요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류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함께 문화예술 업무 추진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보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담당 사무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은남 문화예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범상 문화예술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성숙 문화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해진 문화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정숙 선비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조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도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7월 1일 자로 보직을 받은 관광진흥과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수영 관광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순희 MICE축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영록 관광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기원 관광자원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남경희입니다. 체육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현 체육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옥회 생활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창현 스포츠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일환 체육시설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영란 경남FC 사무국장으로 파견된 우리 도 사무관입니다. (인사) 체육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서 가야문화유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선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야문화유산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가야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재복 가야사복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형일 문화재보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서지숙 문화재관리담당 사무관은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경남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저희 회관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은 관리부장입니다. 노주식 공연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2020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정민숙 운영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소개도 같이 해 주십시오.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입니다. 대표도서관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서연 정보서비스과장은 병원 진료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경남대표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실입니다. 27페이지 보면 현재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와 동남전시장 내용, 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 쪽에 지금 현재 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데요. 6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 현황,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도민예술단 선정 단체와 그다음 그 선정 단체가 제출한 기획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경남갤러리 운영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작은영화관은 4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영화관 선정 지역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경영 위원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문화예술과에 공공미술작품 지금 등록되어 있는 총 양하고, 정기조사 후에 문제점, 실태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9개소라고 했는데, 9개소 전체 현황하고 현재 추진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도립예술단 구성 현황,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체험형 예술창작공간 현황 추진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여성실버축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여성축구 클럽이죠. 클럽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18개 시·군 현황하고, 현재 여성축구단의 어려움이나 개선 방안, 준비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재 돌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 규모하고 사업 상세내역 이것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안정자금이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것 현황하고, 그리고 창작준비지원금 디딤돌 사업, 각 시·군별로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심상동 위원님이 창작지원금 시·군별로 그것은 같이, 오늘 자료 요구하면 전 위원에게 같이 배분을 하시는 거죠? 업무보고에 경남FC,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데 경남FC, 그다음 경남체육회 사무처장 이런 분들은 안 오셨어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이분들 보고사항이 없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팀장님만 참석했고,

표병호위원

사무국장?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에서 파견 나가 있는 5급 사무관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다음 이번에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의 집행에 대한 부분을 아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초 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 계획 용역 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마무리 중에,

표병호위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위원들이 그 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드릴 예정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질의 시간에,

표병호위원

보고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두 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제승당사업소에 이충무공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 추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취소된 내용하고, 제목하고 금액이 얼마나 감액되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8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2개소 되어 있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2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시·군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2020년 3월에서 9월까지 한다는데 지금 과업지시서와 현재 진행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 36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내에 관광단지 현황을 보면 창원에는 1개로 되어 있고, 거제가 두 군데, 산청이 세 군데, 거창이 두 군데, 합천이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금액이 어떤데 추진 개요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39페이지 보면 장애인 체육선수 안정적 활동 보장을 위한 기업체 고용 지원 13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기업 29명이 어떤 사업에 어떤 것이 어떤 인원이 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4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공원 6개소, 그다음 운동장 체육시설 3개소, 지방체육시설 18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11개소, 레저스포츠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군에 어떤 식으로 규모는 어떻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자료는 되어 있지 않는데, 봉화산 봉수대를 어디 과에서 하죠? 하는 데가 없습니까? (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가야문화유산과 소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에 오셔 가지고 잘 모르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공부하는 의미에서 경상남도 봉화산 봉수대가 도에 지정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지정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도 기념물로 되어서 복원 사업을 어떻게 했고, 또 몇 년도에 얼마만큼 도비로 했는지, 국비로 했는지, 시·군비로 했는지 그 현황을, 봉수대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부 얼추 다하죠. 그다음 5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4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필요가 제가 볼 때 없고, 이충무공에 대해서는 돈을 듬뿍 들여서라도 지금 현재 아주 세계 명물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하고 이 돈 1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그래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59페이지 미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소장품 관리 및 수집 되어 있는데, 소장품 구입 15점을 어떤 식으로 구입할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돈은 또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고생하십니다. 먼저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 TV라든지 홍보비, 각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 우리 도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홍보를 했느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관광특구가 우리 도내에 두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 관광특구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시책을 했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민선 체육회장의 현황과 그다음 거기에 따른 문제점, 문제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 체육 관련 균특과 기금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별 예산 지원 현황, 이 네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영실위원

추가로,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47페이지에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와 가치 증진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지원 내용과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현황,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지금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고 각종 문화재의 전통문화재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통위원들이 분야별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언제 기용이 되어서 예산은 월 얼마나 나가고, 또 어떻게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지, 각종 전통문화재위원들의 이력서를 보고 싶고요. 그다음 국장님,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뭐 미술심의위원회 각기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 현황, 그다음 임기가 어떻고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지, 기간이 언제인지,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선비문화 진흥 및 경남정신 확립에 따른 사업비가 17억7,500만원 되어 있는 주요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됩니다. 첫 업무라서 그런지 지금 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에서는 자료 요구를 성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박삼동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저는 직제 순도 좋지만 저 멀리서 오셔 가지고 업무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오전에 하고 업무에 복귀를 시키면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보고 움직이면 참 좋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전반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이라도 우리가 같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오후부터 그렇게 해도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부터 조금 전에 우리 박삼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위원들에게 받았으니까 오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세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 1월 20일부터 발생해 가지고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죠? 1, 2차 추경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 결과에 사실은 소득 효과가 분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 파트에 이러한 긴급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특히 음양이 나름대로 좀 더 이것이 소득 효과가 잘 나타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저희, 특히 문화예술 분야와 그리고 여행업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관광사업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사업체가 1,48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반응을 했습니다. 828개 업체가 애로사항을 제출했는데, 작년 1분기 대비해 가지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이 한 47% 정도 떨어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453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고, 특히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액이 71%, 거의 70%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나마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30% 정도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저희들이 민생경제 대책해 가지고 1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라든지, 사업체에 대해서 방역물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통영에 한 번 가봤을 때, 5월 연휴 때 가봤을 때에는 전년 대비 9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주로 기존에 해 왔던 단체 관광, 단체 관광버스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1대 정도 본 사항이었고, 개별 관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규모 가족 단위,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는 방역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힐링 관광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마케팅 쪽에서 그런 노력들을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전국 단위로 홍보가 된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고, 그다음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조금씩 여행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추경예산이 1, 2차로 끝날 것이 아니고 3, 4차가 더 될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차후에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경남의 현황들이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금 현재 올해 4월에 비하면 5, 6월은 81.8%,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업계라 하더라도 이것은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숙박업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약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사각지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특별고용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긴급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더 어려운 분야를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어서 지원해 줄 것인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사업을 구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27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관련해서, 진주에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올해 부임한 이후에 다른 일반 외부의 민원보다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내부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관련된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사실은 과연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11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동시에 등 축제 때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정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알차게 구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오히려 더 투자하고 이런 사업들은 점점 줄여가지고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제가 진주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진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비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 단체에서도 사실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냥 제대로 된 페스티벌이 아니고, 정말 연예인들 몇 사람 왔다가 그냥 한번 사진 찍고 가고 이런 사항에 불과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돈들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 문제이고, 우리가 그냥 연예인들은 다른 행사 때에도 많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는 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관에서도 심도 있게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 알차게 진행되는 그런 그때의 당시의 행사, 등 축제 같은 이런 데 부족한 예산들을 그런 곳에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여기에서 드라마페스티벌 행사하는 단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그리고 개천예술재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 부분도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장규석 위원님 뒤를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결합해서 페스티벌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로 변경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크게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만약에 10월에 준비를 한다면 저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에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드릴 부분은 28쪽인데요. 문화도시 지정 공모 추진 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1, 2차 예비도시 공모 선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김해하고 통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도시 공모 선정이라는 것은 지금 최종 선정이 202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예비도시 선정이 그대로 전부 다 최종 선정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전체 다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어 조성 사업을 해 오다가, 조성 사업 준비기간이 1년 정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최종적인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아쉽게도 김해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해시는 1차 탈락이 되었고, 올해 추가적으로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통영시는,

이영실위원

그러면 김해하고 통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예비도시로만 선정이 되어 있지, 12월에 최종 선정이 되는 것이 이 두 도시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네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두 개 다 될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중앙심사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영실위원

저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이 도시에서, 김해하고 통영에서 노력을 해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도시에서만 진행되도록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남으로써도 이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굉장히 큰 성과이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실 때 2018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탈락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해가? 왜 탈락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서 오히려 2020년 12월에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저는 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비도시로 선정된 부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두 도시가 다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저희가 12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탈락이 되었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축물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공공미술작품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미술작품은 사실 도립미술관에서도 미술작품이, 저희가 구비해 놓은 작품들을 다른 지역에 가서 전시하는 부분들이 작품 관리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후에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본은 다 세우고 계시는 건지? 단순히 정기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서 할 수 있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공미술작품들을 전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내겠다 이런 내용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법과 우리 도 조례에 따라서 정기조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건축주를 통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도 사후 장치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실위원

저도 간단하게 집에서 미술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액자 같은 걸 몇 개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습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액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조례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시더라도 이 부분이 조례를 떠나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한다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조례가 없더라도 이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사후 관리 부분에는 실제 전적으로 관리의 주체가 건축주이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관리해야 되는데, 건축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무성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미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실위원

그럼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작품이 전시가 된다면 그 관리를 누가 책임집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전적으로 건축주가,

이영실위원

건축주?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건축주가 하고 있죠. 건축주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이행실태에 대한 미비한 점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예를 들어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혹시 자료를 더 주시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실제로 이게 건축주한테만 맡겨 놔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공공미술작품에 대해서 조각품이나 관리하는 현황들이 아마 지금 조례나 지원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인 것 같긴 합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조금 더, 현재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얘기를 좀 듣기로도, 건축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이런 공공미술작품들이 설치가 되었는데 실제 로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걸 훼손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그냥 귀찮다고, 걸리적거린다고 건물 안쪽 구석에 둔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누가 들고 가서 도난을 당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인 양하고 이런 훼손 정도나 관리가 미비한 정도도 좀 보면서 조례 근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8쪽에 보면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1개 예술단이 총 3억원에 걸쳐가지고 예술단 순회공연을 하는데, 지금 이 타이틀이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 도민예술단이 가는 이런 방식인데, 현재 이게 꼭 문화소외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한정된 목적이 좀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을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억원을 추진할 때는 16개 민간예술단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도내에 골고루, 문화소외지역에 상관없이 시 지역, 또 시 지역에는 실제로 호응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지역이라든지 군 지역에 좀 균등하게 공연 지원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3억원으로 2억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11개 예술단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다면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농촌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 읍·면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회공연을 지원하자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영위원

예산 양의 문제라는 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이게 도민예술단이 어쨌든 각 시·군 지역 중에서 우수한 단체들이 사실은 선정이 되었을 건데, 여기 이 단체들이 선정될 때 시·군에서 보통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선택할 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모 제안을 받을 때 공모아이템 내용하고 그리고 희망하는 시·군 지역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술단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해당 시·군하고 예술단하고,

김경영위원

시·군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만 또 가능하다는 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연결하는 그 매칭작업을 통해서 예술단의 수요하고 희망하고 시·군의 수요 상황들을 저희들이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김경영위원

사실 이게 좀 미스매칭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좋은 우수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선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지역이 이게 안 맞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게 있고, 시민들이 볼 때는 다른 인근 지역에 이런 좋은 공연이 있던데 왜 우리 지역은 안 오냐 그러면, 서로 지역하고 원하는 곳하고 단체하고 매칭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례도,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술단의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소외지역 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희망을 하지 않는 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시 지역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도에서 다 챙기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바라건대 좀 우수한 예술단체가 사실은 지역에 있어요, 경남에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런 곳이 정말 많은 사람한테 대중적으로 한번 보여줄 게 있겠다. 그런 좋은 작품들은 전에 보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소재로 해서 지금 현재 항일독립에 대해서 의미를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지역에서도 보기가 힘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 100주년이나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좀 살릴 취지가 있는데, 이런 도민예술단 같은 경우도 문화소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군 희망지역이라든지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발표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다른 각도로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서울 인사동 경남갤러리 이게 작년에 진출했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올해 개관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평가나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을 텐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어차피 수도권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에 조심스럽게 일단 개관은 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미술작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2월에 저희들이 먼저 전시회를 일단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년작가, 그리고 중진작가들 해서 6월, 7월, 8월까지, 지금도 갤러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작가뿐만 아니라 일반 미술작가 부분에 대해서 개관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하여 지금 현재 7개의 예술작품들이 9월 이후에 일단은 대관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가들이 굉장히 신청이 많이 있고, 갤러리를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경남미술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우선적으로 서울에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도록 요청돼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관람객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조금 염려가 된다는 부분들인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이런 작은 갤러리들이 좀 열리면서 시민들이 그냥 작품을 구입한다는 걸 쉽게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갤러리를 보면서 그래도 한번 해야 될 욕구들이 일어난 것들을 지역에서 좀 봤거든요. 서울 인사동에 이런 갤러리가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를 많이 내고 싶은 이런 욕구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술협회에서 이 부분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실제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많은 작가들이 실제로 신청하고 선정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많은 기회가 가서 잘 갤러리에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걸 좀 바라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올해 신규 사업 시행되는 거고, 코로나하고 겹쳐서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질의시간이 거의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은데요.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건축물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공공미술물 설치 위원 그것 아까 하셨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이영실위원

자료가 지금 안 와서...

표병호위원

자료가 많아서 중복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오후에 한 번 더 서세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것은 갈음을 하고요, 나중에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 상반기 때 심의 건수가 5회에 걸쳐서 43개 작품을 하셨네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여기에 설치가 12개 작품이 됐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심의를 한 내용,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명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심의위원하고 그 심의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그간 미술작품 설치 실적이 ’95년부터 2019년도까지 1,285개 작품이 돼 있는데, 이것 설치 장소하고 설치 물품에 대한 것 그걸 같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최근 어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 예술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고, 어떤 장소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그걸 좀 보고 나중에 한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위원장님, 식사시간 됐는데 또...

심상동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 파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있죠. 이 명단을 좀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다 됐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정동영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올해 예산이 추경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586억원 정도 됩니다.

정동영위원

상당히 차지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별도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도 있고 또 콘텐츠 분야도 있고,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석은 한 게...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문화예술 분야에, 그것도 각 시설부터 해서 각종 문화행사, 공연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도민들이 어느 정도 예술의 향기를 느끼느냐, 또 만족감을 갖느냐? 그리고 예술단체라든지 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만족감을 갖느냐는 그런 지표가 매년 안 되더라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있어야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야 안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3년마다 예술인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유 실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것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지표를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어느 분야에 어떤 분야별로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 놔야, 뭔가 우리가 예산은 투자를 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분야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홍보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일반 홍보하는 것 말고 TV라든지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관광 부서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문화예술 부서에서는 특별히 TV라든지 그런 홍보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영실위원

자료가 안 와서요.

박정열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들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여름축제에 제가 다녀왔는데, 으랏차차도 마찬가지로 제가 김지수 전 의장님과 함께 가서 공연을 보고 왔는데, 이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예술계의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예술가들이, 저희가 사실은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연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그런데 저희가 그날 공연을 마치고 나온 예술인들의 표정을 봤을 때 참 기획을 잘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이런 기획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제가 예술인은 아닙니다만 예술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에 거의 공연을 못 하고 있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회관을 개관을 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예술활동을 어떻게 포커스를 잡고 계십니까? 전반기에 못한 부분을 후반기에 전부 다 같이 모아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상반기 취소된 게 한 4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취소된 것은 일부는 연기해서 하는 공연이 있고, 아예 취소해버린,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서 취소해버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8월 저희 대극장 천정 와이어로프 교체공사를 하고 나서 9월부터 정상적으로 예년과 같이 공연장이 가동될 것입니다.

이영실위원

저희가 상반기에 하지 못한 예술공연까지 후반기로 다 하다보면 문화예술회관의 대관 사업은 거의 어렵겠네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 기본적으로 매월 1건 정도는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단체에 대관을 하는데, 지금 사실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어떤 주말 같은 경우는 13:1의 경쟁이 있고, 그래서 대관을 못 해서 다른 장소를 찾는 그런 단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저희가 대극장 하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별도의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한여름 밤의 축제도 마찬가지로 의자의 간격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자의 간격을 띄어놓고 공연을, 물론 무료공연이었습니다만. 그러면 후반기의 공연도 마찬가지로 의자의 배석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대로 그냥 하십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데, 1단계에서는 공공공연장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연을 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능하면 2m, 최소 1m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존의 지침대로 있는 방역수칙을 다 지키면 1단계에서는 공연이 진행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만약 넘어서버린다면 공공운영장은 지금 다중시설로 분류되고, 그래서 운영이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지속되기를, 그리고 더 확산 안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도민의 문화향유권도 있지만 예술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반기에는 저희가 이것들이 예상대로 잘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에 사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서포터링단.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서포터즈하고 모니터링을 합한 합성어입니다. 저희가 도립예술단의 작품들을 계속 서포터링, 사전에 SNS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도 해 주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프리뷰하고 이런 리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도립예술단이 잘 운영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서포터링과 모니터링이 합쳐진 용어로,

이영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도립예술단이 하반기에 토지라는 공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도립예술단이 다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서포터하고 어떤 모니터를 사전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건지?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도립극단이 창단공연을 토지로 한다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포터링단이 SNS에 홍보를 하면서 일반시민들한테, 도민들에게 아, 도립극단이 공연을 하는구나, 이런 작품을 하는구나,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구나, 어떤 규모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SNS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 서포터링단에 계시는 분들은 일정하게 어떤 역할들이 다 주어지면 그러면 이 서포터링단...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서포터링단의 모집을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공개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링단에는 도립극단이공연할 때 할인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그리고 저희 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하는 것들은 20%씩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면서,

이영실위원

혜택을 주면서 SNS상에 홍보를 많이 담당할 거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 서포터링단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오전에 문화예술회관에 도립예술단 구성현황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되십니까? 아까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만들었는데 좀 보완할 게 있어서 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술회관이 지금 먼저 하고 가시기로 한 겁니까, 위원장님?

박정열위원장

예.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1차 자료는 도착했는데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될 겁니다.

김경영위원

인적사항까지는 안 줘도 되는데, 일단 오는 대로 보고 만약 질의할 동안 안 오면 나중에 자료를 대체하긴 하겠습니다. 저는 도립예술단 구성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있는 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도립극단 창단이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창단공연이?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이걸 예정대로 할 생각이십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면 객석 띄어 앉기로 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이게 비상임단원까지 다 합쳐서 이분들이 여기에 다 출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따로 더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서 일부 쉽게 말해서 엑스트라 이런 경우는 며칠 전에 몇 명 정도 보완을 해서 하고, 기존 배역들은 지금 25명이 진행할 겁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술단 단장은 지금 어느 분이 하십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부지사님이 단장입니다.

김경영위원

부지사가 단장으로 돼 있고, 실질적인 부단장이 그러면,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관장님이 부단장으로 돼 있는 거네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술단에서 하고 있는 도립극단 이게, 토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대작이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대작에 예술감독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예술감독이 이 토지라는 작품을 미리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었습니까? 오자마자 이걸 준비하신 겁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감독님이 2월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구상을 한 작품이 토지, 몇 개월째 구상하고 계속 스텝들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도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좀 있었습니까? 여기 와서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역 작가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작가한테 작품을 의뢰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창작 과정에서 실제로 이 극단에 있는 멤버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외부에 있는 전문진들이 더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죠.

김경영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비상임 극단으로 되어 있는가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분은 상임, 비상임 떠나서,

김경영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본, 무대, 의상 이런 것들은 외부 업체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고, 출연자들, 배우들은 지금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도립극단이 어쨌든 공연으로 도민들한테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고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의 작품을 선정하고, 지역 도민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해 나가면, 그게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창작해 가는 과정조차도 우리가 도립예술단에 내용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미 기성화 되어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전문진들이 같이 결합해서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2월에 예술감독이 오자마자 바로 시나리오가 다 완성되고 9월에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참 빠른 속도로 된 것 같아서, 준비 과정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보다는 작품의 완성도나 높은 수준의 것을 더 생각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어차피 의상이라든지, 무대 세트라든지, 극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본, 작업을 많이 했던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배우들은 경남도립극단이니까 25명 중에서 1명 더 올 것인데, 26명인데,

김경영위원

극단의 배우들은 이쪽 분들을 쓰는데,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14명이 경남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면 54% 이상이 경남 배우들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도립극단이라는 이름, 명을 붙여 가면 배우만 아니라 작가에서부터 들어가는 스텝이라든지, 공연 예술이라든지 모든 장르들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도민들이 만드는 정말 그런 예술단 형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해를 하시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 상임위원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체험형 예술창작공간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술창작공간이 그냥 컨테이너 두 동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 예술작가도 지원 가능하고 도민 참여·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컨테이너 말고 야외마당이라도 있는 곳입니까, 여기가?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자료에는 흑백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좀 볼품없어 보이는데, 이게 컬러로 보거나 실제 와서 보면 아주 예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기 카페냐, 문 열면 차 마시러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버스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기에 지금,

김경영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좀 가깝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예술회관 주차장 끝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김경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소장님, 고생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그 관계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장애인 접근시설 부분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전, 전 소장님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해 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람선 내려서 진입로에서 영당 내까지 가는 데 한 1㎞가 되는데, 900m 정도는 평길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 한 100m 부분이 경사로가 좀 높아요. 높은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무리해서라도 장애인 진입로를 만들어서, 만들 수는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충무문 들어가는 데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 경사로가 한 45° 되는데, 대부분 소장님들이 그 부분에서, 그 지점에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없으니까. 보통 법 규정에 보면 장애인 경사로는 6°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그 경사로가 45°니까 직선으로 도로를 깔려고 해도 60m 정도 직선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우회로 가려고 해도 100m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뒤로는 절벽이고 하니까 그런 공간이 없어서, 나중에는 심지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까지 생각을 해 본 소장님도 계셨는데, 그것은 공간하고 사적지하고 조화도 안 되고, 또 더 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확대 검토를 안 했는데, 이번에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정보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책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사 측하고 자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동영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찰이라든지 각종 문화재 관련 시설에 보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다 같이 도민으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만 하지, 사실상 도의원이 질의를 해 놓으면 그 뒤에 답변 한 번 하고 나면 추진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방법은 그 코스에 가면 다, 내가 몇 번 현지답사를 해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입로 정비공사 계획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진입로는 유람선 내리면 철제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범용으로 해서 막아놓은 철제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제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싫고 녹도 많이 피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또 난간도 부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동영위원

수한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진입로 계획 포함시켜서 꼭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계획서를 봤는데, 일단 이 금액이 용역 시행하는 것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생각이 들었고, 수행업체도 보니까 건축사사무소하고 도립거창대학도 들어가요.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주 계약업체는 옛터건축사사무소고,

김경영위원

여기는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주 낙찰 입찰자는 옛터건축사사무소고, 거창대학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그렇게,

김경영위원

그러면 거창도립대는 어떤 기능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원래는 옛터가 주체적으로 하고, 거창대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언해 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7대3인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도 들어가 있고, 방문자센터도 들어있고, 전부 다 거의 시설물 건축 설계가 일단 중심이 된 것이라서 용역에 이런 건축사사무소가 주로 70 정도 들어간 것이고, 학교가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죠?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김경영위원

여기 학교는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학교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용역 착수 보고회도 했는데 자기들이 분석이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김경영위원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말입니까?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옛터하고 그런 역할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김경영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 거창하고 통영은 상당한 거리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바로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거창도립대가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사학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역사 고증을 중요하게 하고 있다든지 그런 전문 교수가 있는 것인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서,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교수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때 용역 보고, 저번 주 금요일에 했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김경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다면 연구 용역에 참여하는 전반적인, 거기에서 과업 지시를 받고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거의 다 과업 지시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연구 용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용역 계획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자료가 없습니까?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7월 8일 자로 발령받아서,

김경영위원

그냥 일반적인 과업 지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지금 시작한 게 6월이니까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착수할 때 연구 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작성되어 있을 거잖아요?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그것을 기대를 했는데 주로 과업 지시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금요일에 했던 착수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어쨌든 전체 한산도 안에 제승당이 갖고 있는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이용하는 공간 면에서 조금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긴 있는데, 사료 가치나 전체적인 건축의 내용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가 저도 관심이 갑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국장님!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2019년도 1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제가 직접 전임 박성호 부지사님 모시고 제승당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여기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이후로 제승당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정비는 됐지만 전체적으로 손을 댄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가보면 현재 건물이 지금 청사 건물도 그렇고, 휴게공간이라 그래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철골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일부는, 또 한옥 건물 자체도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런 건물들이 있고 1978년 이후로 한 번도 정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를 좀 정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이 예산이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로 돈을 내려줄 테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씩 정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고요. 한산도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쨌든 제승당 하나만 오뚝하게 있는 이런 구조라서 배에서 내려서 진입을 하는 그런 길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시민들이 오면 제승당과 함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되게끔, 용역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정동영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하셨는데 장애인 보행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 다국어 관광 해설 시스템까지 넣겠다 되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라든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는 얘기를 그때 못 들어서, 그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설비가.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게 와이파이가 아니고 제승당 내 8개 지점에 QR마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QR코드는 가능한데 관광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써야 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왜, 관광지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공 와이파이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인프라를 갖추고 아이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가서도 충분하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연결해 준다면 나중에 VR이나 이런 방식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왕 연구 용역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978년 이후부터 계획 수립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용역이 1억2,000만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과업 지시서를 줄 때 정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충무공은 세계적으로도 잘 다듬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한국에 관광 오면 반드시 통영 이충무공을 한번 가보지 않고서는 궁금하다는 이런 상황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를 줄 때 돈이, 2030년까지인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우리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먼 안목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퍼뜩 하겠습니다. 관장님, 저는 여기에 경남 예술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관장님이 도립 미술사를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담당할 연구자나 학예사가 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현재 없습니다만 현재 인원 중에서 한 분을, 아키비스트가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학예사들이 기초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수집을 하고, 올해나 내년 중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전문 아키비스트를 초빙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작년에 지사님이 미술관을 방문했을 적에 제가 현재 도립미술관 학예사는 태부족이다, 다른 미술관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6명은 충원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올 초죠. 2명이 충원이 됐고, 올해도 2명을 더 충원하고, 내년에도 6명 정도를 충원하는 과정 속에서 아키비스트를 모실 생각입니다.

김경영위원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체계를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카테고리를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러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예사들이 기초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 리스트만이라도 작성해 주고 나면 전문 아키비스트가 오면 이분은 어떠한 종류로, 이분은 어떠한 종류로 아주 전문적으로 분류해서 아마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18개 시·군 쭉 다 보면 이런 근현대의 미술 작품들이나 작가들이 살아있거나 어쨌든 자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부터 일단 먼저 준비를 해 놓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지금 표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 두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초빙되었을 경우에 본격적으로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창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아카이빙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립미술관에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잘해 놓으시고, 학예연구사나 제대로 된 연구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잘해 주시면,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 비교를 해 보면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에 우리 학예실의 약 세 배 정도의, 그러니까 홍보실에 3명이 근무합니다. 디자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아키비스트가 2명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획 담당하는 학예사가 12명, 그러니까 약 18명이 근무합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관장님하고 지사님이 알고 계시니까 제대로 된 재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우리 도립미술관 관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대표도서관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질의하기 이전에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참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로 이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명, 행사비 예산, 감액 예산, 그리고 활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을 할 것인지 이것을,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명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늦어도 되니까 위원들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질의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오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경남에도 마찬가지로 관광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관광안내소가 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문화관광해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광해설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관광 자체가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 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가 오더라도 해설사 요청이라든지 필요하면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든지 해설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아무래도 해설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소규모라도 해설사가 투입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요청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오전에 말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비대면 1인 관광이 더, 지금 현재 이게 관광 산업이 바뀐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새로운 관광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관광하는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MICE 산업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의 현황이 굉장히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기존에 관광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포럼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포럼의 주최자인 교수님은 코로나의 경제 현황에 관한 것과 그게 관광과 접목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됨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관광재단에서 했을 때, 저는 그때 설명을 들을 때 저희 경남의 관광은 거의 변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얘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에 관련된 산업들이 다 어려움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관광재단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출범을 시키면서, 그러면 관광재단의 역할들을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주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그 발표 자료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의 관광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바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려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완전 종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후반기부터 해서 새롭게 내년이나 앞으로의 관광 트렌드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앞서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 트렌드 자체가 비대면, 안심, 힐링, 소규모, 아웃도어 이런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나 단체 관람객 유치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힐링 관광 위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마케팅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대면 홍보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드라이브스루 여행이라든지, 야외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그다음 둘레길이나 산림욕장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캠핑장이나 농어촌 이런 체험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해서 나름 전국 방송도 타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파워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규모 관광객 위주로 당분간은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잡아놓은 전체적인 관광 방향에 많이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관광안내소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저희가 초반에 전반기에 잡아놓은 체류형 장기 프로젝트로서 경남형 한달살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한달살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방향이, 저는 특히나 관광 산업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거제를 다녀왔는데, 거제에 드라이브스루 소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 못지않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머무는 관광보다는 지나가는 관광들이 더 많은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광 현황을 한번, 저희가 관광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과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관광지를 방문을 하시고 어떻게 이 관광을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먼저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나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생각하고요. 관광해설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각 관광지별로 홍보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직접 찾아가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 번 더 모색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국장님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보충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하에서 안심관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특별대책을 수립한 자료는 그것 출력을 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핵심인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게 방역 대책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 관광 사업체에서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안심관광추진협의회 시·군별로 해서 이게 자율적인 이런 조직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관광을 가게 되면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체가 대부분 머문다든지 할 경우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정한 안심업소 이런 타이틀로 해서 저희가 안심업소와 그다음에 거기서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그것 기본적으로 하는 업소에다가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열 체크 의무 대상 업소 두 종류의 업소에 대해서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방역 물품이라든지, 또는 발열체크기까지 제공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마이스라든지, 축제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출입구에는 방역부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입구 외 행사장 내에서의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KI-Pass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그렇게 시스템화를 해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QR코드라든지 들어가면 나중에 마이스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전후에 방역은 물론 이고, 또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결해서 축제장이라든지, 그 행사장에 안심관광지킴이 운영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설명을 듣는 중에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이 업체 규모가 큰 곳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발열 체크나 이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거제 같은 경우도. 그런데 조금 소규모로 가는 데서는 거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관광지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부분에 수시로 드나들고, 그냥 소독소 정도만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안심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큰 업체에서만 발열 체크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큰 업체를 가지 않고 작은 업소를 다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진해 출신 심상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되면 과연 지금 우리 도의 관광 정책으로서 그 2단계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안심클린존이라든지 거리두기 이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기존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고,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만약에 다시 그게 등급이 올라간다면,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역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다시 또 역으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관광지들은 일부 조금씩 또 폐쇄가 될 겁니다, 저희 판단에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소규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교회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이지만, 또 그게 부분적으로는 광주, 대전이나 이런 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이라든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강화되는 그런 조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의 단계에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단계에서 경남의 관광이 어떻게 그 어떤 절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심점이 나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관광 플랫폼 동남권,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중심 대비해서 동남권 광역관광해서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만 플랫폼 구축이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중개 기능이라든지 조직 기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심상동위원

그것을 일자리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인프라도 어떻게 하나의 접근로라든지, 접근성 교통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동 마케팅 문제, 공동 프로그램 문제,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는 일자리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일자리는 물론 간소한 일자리는 제가 볼 때 단순한 관광안내사업소라든지 안내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직업은 급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도 어쩌면 비대면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될 것이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구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요구되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새로운 일자리와 또 삭감되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대체의 일자리 우려를 그렇게 말씀해서 마련해야지, 지금 말만 플랫폼 붙여놓아서 이것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ICT라고 마음대로 말 붙이고, 스마트라고 마음대로 붙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음각 사각지대가 있고, 음각 양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shift가 그냥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단계를 거쳐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은 제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서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오늘 너무 과한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만 그 나름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 같은 것은 꼭 좀 메모해서 그것부터 한 번 더 정책을 같이 함께 개발해 보고, 그러한 우리 경남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표병호위원

자료 좀,

박정열위원장

잠시만,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올해, 지난번에 한 게 비지정가야문화 조사 연구를 위해서 11개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11개소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 발굴조사 포함한 거죠? 11개소 그것 하고, 이것은 비지정이니까 지정을 위한 전초 단계이니까 11개소 하고, 그다음에 이미 지정된 곳이 있을 겁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미 지정된 곳 11개소, 비지정 지금 시굴 조사하는 그런 곳하고, 그다음에 아까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 등재를 위해서 5개 시·군 것을 지금 연구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5개 시·군 것하고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일단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총 9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곳에 9개 지역이 장애인들이나 관광 약자들이 이용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조성은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이용을 해 보고 어떤 의견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이 됩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조성은 하고 있고, 기존에 조성도 했는데 사실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나 많이 이용을 했는지, 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현장에 한 번 더 찾아가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장애인들이 실제 여기에 가가지고, 장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느낄 때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이나 청각장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실제 이용을 해 보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조금 현장에서 모니터링해 보면서 나오는 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여기 주로 관광지 형태가 자연 관광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봉하마을이나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나 이런 경우에는 기록에 대한 이런 것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내용이 충분히 좀 전달되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경우에 관광 약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면 누군가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장애인이 간다면 그 장애인 유형에 맞는 가이드가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존의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도 장애인 특성에 맞춰서 뭔가 조금 더 변화된 시대에 관광 약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해설사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채용을 하거나 교육을 시키고 할 때 장애인 유형별로 맞도록 많이 활용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관광이 요즘 1인 관광도 하고, 알아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데, 접근성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장애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버스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교감대가 형성되는 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것이지, 자기만 장애가 있고 여러 사람들하고 서로 교감이 안 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도 있는데 장애인 친구들끼리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동수단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경남도에 한 대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정책에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올해 9월에 개소인데요. 이 비용이 약 20억원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규모도 크고 내용이 좀 들어가는데, 이 위치는 어디에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위치는 문성대학교에 들어가면 왼쪽 1층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별도로 건물을 지은 겁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학교에 일부는 어떤 다른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데, 1층에 한 건물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임차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게 보통 관광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창업할 수 있는 관광 업체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곳에 이 사람들이 몇 개 정도 입주할 수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개 업체 정도를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보통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주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입주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전체 관광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정도 되겠다, 그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청년이라든지 심사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기반시설이 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라든지,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참고해서 입주업체 모집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사실은 창원을 딱 놔놓고 보면 이게 관광이 들어온다고 해도 관광도 있고, 또 업무상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경우 와서 숙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숙박하는 이것들이 딱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만호텔이라든지 아주 고급의 호텔이든지, 아니면 거의 모텔 수준,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뭔가 좀 깨끗하고 쾌적하고 좀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숙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만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창원을 딱 놔놓고 보면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성산업과 연결되어 숙박까지도 연결돼서 이런 게 굉장히 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런 것들 우리 경남도가 행정의 중심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오피스 형태의 플라자라든지, 숙박이 가능한 이런 비즈니스호텔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주 고급이 아니면서도 기업을 방문하고 출장 오고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오면 그분들이 연결돼서 관광도 가고, 이런 것들도 이런 비즈니스센터가 될 때 이런 형태도 같이 고민해서 다음에 만약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면 밑에는 관광이나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고, 위에 층에는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숙박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대도시에는 좀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관광특구를 왜 지정을 했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도내에 관광특구가 미륵도하고 부곡하고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외국인 관람객, 그리고 전체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10%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숙박이라든지 제반 요건이 다 되어야 특구로 지정이 가능한데, 이전에는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요건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정동영위원

전국에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없습니까? 되었고, 그러면 이 지정을 해 놓고 뭔가 우리가 관광 여러 가지 패턴도 변하고, 그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관광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개발을 한다든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관광특구가 이전에는 부곡도 그렇고,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곳에 관광지가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많이 쇠퇴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곡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한계는 있는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특구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신청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 문체부에서 특구에 대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창녕 부곡을 특구 쪽에 추가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재 관광 패턴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미륵도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을 좀 대대적으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광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왜 전혀, 그 특구만 지정해 놓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전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해설사가 234명이라고 했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분들은 지금 급여라든지 관리라든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고 있고, 현장에 투입되면 하루에 보통 6시간 이상씩 현장에서 해설하고 있는데, 도에서 수당 형식으로 해서 실비 형식으로 약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기타 피복이라든지 이런 쪽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동영위원

문화해설사가 이 앞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설을 안 나갈 때는 지급이 안 되죠, 급여가?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해설을 나가지 않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관광지에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어떤 질서 유지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하게 그 지역을 알릴 수 있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금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도에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급여를 못 받을 때는 선불로 60만원을 받았어요. 60만원 받아서 다음에 급여를 근무해서 받을 때 30만원씩 한다든지, 20만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갚아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시·군에서 한다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시·군하고 여러 시·군을 묶어서 TV 홍보라든지 우리 관광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 도 차원에서도 각종 TV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남해안 쪽으로 끼고 있는 해안선 시·군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tvN에 ‘더 짠내투어’라든지, KBS2 ‘같이 삽시다’라든지, 바닷가 쪽으로 통영, 거제, 남해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게 제일 광고 효과가 있는 게 TV 홍보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정동영위원

올해는 약 5억원 정도 했는데, 모든 1차 산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관광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가 이 TV 홍보를 통해서 모든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정동영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해설사 부분도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더 좋은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시·군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상훈위원

일단은 41페이지, 위드 코로나요. 위드 코로나 대응 스포츠산업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제목에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나요? 우리 정부와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죠.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 사업에 업무 보고하는 내용이 같이 적시되는 게 저는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앙 중대본 회의할 때 이 용어도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저희들도 사용하고,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이해가 되고요.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경남도에서 썼던 기억이 없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 사업 진행은 그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남FC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관중 경기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리고 KFA에서 관중 입장 40%까지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관중 수입이 없으면 아무래도 매 경기 때마다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현재 관중을 받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무관중으로 계속 간다면 이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남FC에서 이 자구책으로 후원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렇게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입이 떨어지면 최종은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구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저희 경남이. 그리고 우리 경남FC가 도민 구단이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재정이 모자라면 결산 정리추경 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그리고 관중 계획은요? 아직까지도 정부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그 프로 연맹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야구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축구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상훈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없으신가요? 언제부터 될 것 같다라든지,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관중이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관중 수입이 생기면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 안전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부에서 방침이 나와서 관중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저희 도 자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프로연맹에서는 관중을 받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안 받겠다라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자 부분은 우리 경남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구단이 다 적자를 보게 될 텐데요. 방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민구단이죠. 도민구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내년에 저는 빛을 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몇몇 모기업의 지원에 모든 게 달려 있던 기업구단들이 내년에 아마 상당 부분 예산들이 삭감이 될 겁니다. 기업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쨌거나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 도비도 코로나 대응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큰 폭으로 삭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당연히 선수들이 그만큼 경기를 뛰고 승리수당을 받아가야 된다면 저희가 추경으로 하겠지만 내년 본예산 때 “이번에 관중 수입 때문에 저희 내년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요즘 우리 경남FC 성적 알고 계시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경기장에 직접 가시나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갑니다.

신상훈위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새로 감독이 와서 팀을 다시 짰는데, 설기현 감독이 구사하는 축구는 빌드 형이라고 벽을 쌓아서 공격을 해서 골은 안 먹고 우리가 골을 넣어서 이기겠다 그런 전략인데, 아직까지 우리 팀에서 기술하고 전략·전술이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적이 지금 조금 덜 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신상훈위원

좋아질 거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좀 다져지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신상훈위원

저도 공감하고요. 원래 새로운 감독이 오고 새로운 전술을 하면 성적은 왔다갔다하기 나름입니다.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득점은 많이 하더라고요.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무승부가 되게 많은데, 수비 보강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실제 아마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요, 프런트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고요. 작년에 뼈아프게 강등을 당했던 이유가 프런트와 감독의 불화도 하나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설기현 감독과 코치와 선수들을 믿어주는 역할,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간섭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수비 보강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선수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선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영위원

아까 여성실버축구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어쨌든 전체 시·군에 13개 팀 정도 있고, 2019년도 사업도 기대이상의 내용들이 좀 있네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대부분 주부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잘 모이질 않습니다. 그게 제일 애로점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주부라는 게 지금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주부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연령대가 좀 높은 분이 많다는 겁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육아를 하지 않더라도 사생활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주부님들이.

김경영위원

원래 하나 바쁘면 같이 바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 여성축구단을 만들어놓고 본인들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저는 축구단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일단 바쁜 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뛸 수 있는 연습장이 없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여성축구단뿐만 아니라 기존 어쨌든 축구클럽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 한번 뛰려면 계속 줄줄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연습장을 써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 시간이 운동장이 비니까 당신들 와서 쓰십시오 하면 그때 다 같이 맞춰서 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경기장은 한정돼 있고, 보통 경기장 비는 날짜,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면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 참여가...

김경영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 사정에 맞춰가지고 운동장을 쓰는 게 아니고 운동장 비는 타임에 맞추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미리 예약을 하더라도 그 날짜 되면, 지금 체육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전에 온다고 약속을 한답니다. 하는데 당일 날 참석 안 되는 게 많답니다.

김경영위원

펑크를 많이 낸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혹시 대안을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김경영 위원님이 축구장에 오셨지만, 저희들이 프로팀하고 컨택을 해서 서비스도 하면서 자꾸 흥미를 가지고 다른 약속시간보다 이쪽으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유도는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지경이라서 그런데, 앞으로도 설기현 감독도 스타 감독이니까 여성축구대회 할 때 직접 스타 감독님 한번 모시고 가서 같이 좋은 분위기로, 또 축구에 매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2019년도 했던 걸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경남FC가 도민구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라도 같이 힘을 주고 서로 힘을 받고 할 수 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경남의 여성축구클럽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경남FC가 열리는 축구장에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 아니면 이분들이 들어가서 설기현 감독이라든지 클리닉을 1년에 한두 번은 받을 수 있다, 그런 서포터즈 자격과 그들한테 뭔가 지원과 특혜를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간접적인 방향으로 여성축구단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경남FC도 발전시키고, 이런 좋은 서포터즈들이 힘도 좀 받고 그런 방법들 연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고민하지 말고요, 후반기에는 어쨌든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개선되도록 어쨌든 머리를 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들 100만원, 300만원 예산 지원이 그런데, 유일하게 4,0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가는 행사는 보니까 여성들과 실버축구대회 하는 날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같이...

김경영위원

왜 실버하고 같이 붙여서 합니까? 역량 수준이 비슷해서 그렇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대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경영위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여성·실버클럽 같이 한다 해서 가보니까 그날 여성축구선수들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버선수들만 하는데, 이분들이 아침 8시에 축구경기장을 쓰는데 그것도 한낮에 7월인가 8월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은 새벽이라고 나와서 뛰었는데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그때 한 번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많은 60, 70대 이상의 실버축구단인데, 그분들이 보통 사람보다 물론 체력이 되게 좋기는 한데 땡볕에,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아침 8시인가 한낮에 축구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조건에 여성선수들은 오죽하겠나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런 문제와 함께 이 예산 배정된 것도 보니까 말은 여성이라 돼 있는데 실제로 실버축구단 전체 행사에 끼어있는 거라고 봐져서, 그것 맞죠, 예산배분 비율이? 여성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제가 직접 그 대회는 못 가 봤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현장을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기대를 하고 가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여성축구라는 게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해서 축구나 야구는 여성들이 안 하거나 꺼리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사실은 해 보니까 역량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빨리 발굴이 안 되는 면이 있었어요. 경남은 경남FC와 함께 축구동호인들, 이런 서포터즈들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FC도 결국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좀 올려 주십시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려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요즘 최숙현 선수의 스포츠 인권의 피해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우리 도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생활클럽이든 어디든 간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매뉴얼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 다음으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우리 경남FC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전체 156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도비 지원은 금년에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열위원장

1부에서 2부로 강등될 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좀 아팠으리라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신상훈 위원 발언한 데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정책 제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고 느낀 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녹화를 좀 뽑아가지고 대표이사나 집행부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아무쪼록 남경희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과장님, 도부터 해서 시·군까지 체육회장 있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정동영위원

각 시·군에 한 명씩이고, 도에 한 명이고, 총 19명 아닙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 선거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치적이라 감히 거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정동영위원

이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선거인 수가 있는데, 선거인 수는 어떻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뒤에,

정동영위원

이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아마 도에서 관장을 하는지 시·군에서 하는지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써야 될 겁니다. 종목별로 편파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어떤 데는 동호인 수가 많은데도 선거인 수는 적게 한 게 있고, 아주 적은 데도 많게 한 데도 있고,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뭔가 시·군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그 기준은 잠시만... 죄송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서 시·도 또는 시·군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막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나 이쪽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체육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향후에는 우리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할 것 같습니다.

정동영위원

그 관계를 시·군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많은데도 인원이 적고, 또 다른 종목은 적은데도 많고 해서 상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체육회장이 다른 정당과 관계가 되어서 순수하게 체육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시고 어떻게 하면 순수한 체육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의견을 좀 내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처음 뵀는데 사적으로 운동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과장님이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농담 비슷하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행사하고 감액 금액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취소된 행사가 많죠?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취소된 것. 취소된 행사는 그렇고, 여기 감액에 대한 것, 그다음에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 아까 저도 같은 자료였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제4회 경남연맹회장배 등산대회 해서 타 대회 전환, 밑에도 밀양아리랑마라톤 타 대회, 타 대회, 타 대회, 사천에 노을마라톤, 어떤 형태로 타 대회로 전환했다는 겁니까, 이게? 타 대회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가을에 만일,

표병호위원

전환 예정이다 그 얘기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집행한 게 아니고 전환예정으로 있는 그런 거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고성 월드아이언맨대회는 감액이라 그래놨는데 2회 추경 전액,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정이고, 밑에도.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이 고성 월드아이언맨대회는 예산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이것은 전액 감액을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어차피 도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도에서 안 하면 마찬가지로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고성군에서 자기들이 취소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표병호위원

보내왔어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체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활체육에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 축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를 하고 싶은데 어디 소속되어서 뭘 하려니까 가입을 해야 된대요. 가입원은 어디서 하냐니까 대한체육회로 한다. 대한체육회에 개인 아이디를 넣어서 가입을 하는데 가입비가 1만원이 있다 그래요, 1만원이!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하면 1만원이라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법에는. 그런데 왜 축구협회가 1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 건지 도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럽이 있고 B라는 클럽이 있는데, A라는 클럽에서 내가 안 하겠다 그러고 B라는 클럽에 가서 선수 등록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 또 1만원 가입비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1만원이라는 가입비를 어떻게 쓰는 건지? 국민들이, 생활체육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형평에 어긋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클럽 가입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다시 파악해서, 축구협회를 통해서 진상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경남도 내에 축구동호회에 가입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금액이라는 것도 얼마라고 추정된 금액도 없고, 어떻게 쓰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입하라니까 가입을 해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집행기관에서 감시체제를 가동하든지 그 쓰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쾌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국민생활진흥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걸 나중에 과장님 한번 그 자료를 좀 보셔서 다시 한번...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방문스포츠팀 그것 했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생각을 해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외로 전지훈련이 불가능할 겁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빨리 접촉하셔서 경남으로 올 수 있게 해 보시고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시즌이 끝나고 나면 야구랑 축구팀도 겨울에 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해외가 아마 안 되지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뺏기지 마시고 우리 남해나 따뜻한 지역으로 할 수 있게 빨리 접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저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김경영 위원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 각 지자체마다 체육회 내에 인권침해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마다 전부 앞다퉈서 체육회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이게 저희 쪽에서도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인권침해 현상이 있느냐? 그렇고, 또 실제로 선수들이 고용으로의 상태로 본다면 이런 고용노동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미 저는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남도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체육회에 관해서 도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관리 감독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받아보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체육회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체육회에 어쨌든 사업적인 부분들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후에 사건이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사후약방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건이 일어나고 저희가 7월 3일 자로 긴급으로 해서, 우리 도청에 직장경기부가 세 팀이 있습니다. 역도, 유도부하고 롤러팀이 있는데, 감독, 코치하고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거기 관련부장, 그리고 장애인 쪽에 처장님하고 관련부장 긴급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긴급회의를 한 번 했고, 일단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직장경기부, 시·군에도 직장경기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는 직할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선수들의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시·군이라든지 우리 체육회 등등 해서 공문 시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문까지도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이영실위원

그걸 저희가 실태조사 점검하는 걸 도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회에 일임을 해서 진행하나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1차적으로 우리 직장경기부는 우리가 하고, 1차적으로는 시·군, 그리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별도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조사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영실위원

사실은 이 문제가 체육회에 뒀을 때 체육회에서 이렇게... 체육회 안에서의 문제가 외부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부분이 발생을 한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숨겨져 있을 사안들이거든요. 특히 팀 닥터 같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밝혀져... 분명히 저희가 도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그게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도체육회의 이런 부분들 관리 감독의 역할을 도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것이지 체육회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영실위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누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영실위원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사후 대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내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가야문화유산과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가야문화유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반갑습니다. 오셔가지고 지금 제대로 업무 숙지가 다 안 되셨을 텐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지원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이 전승교육 지원 제도의 취지는 우리 전통문화자산 문화재를 전승 보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보유자들이나 전승자들이 정기적으로 본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전승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활동에 따른 활동비 명목으로 월정액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지원현황으로 보유자에게 지원해 주고, 명예보유자에게 지원해 주고, 보유자 후보에게 지원해 주고, 보유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과 함께 전승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활동을 했을 경우 주는 비용이라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장려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영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명예보유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활동을 하라고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명예보유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명예보유자도, 저도 아직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무형문화재의 공연 행사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아무래도 보유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몸이 허약해지시거나 연세가 연로하셔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시지만 무형문화재 행사장에 오셔서 장단을 맞추어준다거나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은 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행사장에 명예보유자들도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경남이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보유나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거의 밑에서 두 번째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거의 최저 수준이었고, 저도 와서 말씀을 들으니 앞전,

이영실위원

굉장히 열악하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전반기 때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그나마 많이 챙겨 주셔 가지고 조금 인상된 금액이 이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전승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이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경남만 유일하게 전수 교육생 조교에 대한 지원이 없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저희 도는 없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나 경남이 문화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95년도부터 저한테 월 지원액 연혁을 주실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열악한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고, 또한 명확하게 저희가 지원이 될 때 이런 어떤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더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면서 저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전수 조교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경남은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준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빠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미 문화재청에서 이것들은, 전수 교육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빠르게 발맞추어서 준수 교육생에게 무형문화재가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짚어봅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무형문화재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안을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조속히 속도를 내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 작업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최소한 저희가 어쨌든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것을 무형문화재 전승함에 있어서 더 월등하게 지급하지는 않지만 뒤처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실 건데, 제가 문복에서 다루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지정문화, 가야문화재 조사가 10개 시·군에 11개, 지금 기간이 진행 중인 게 많네요, 7월부터 시작해서.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11개 중에 2개소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9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2개는 완료되어 있고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도내 가야유적 현황이 총 1,669건 중에 지정이 85건, 그다음 비지정이 앞으로 1,584건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죠? 앞으로도 이것이 비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2020년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11건 말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가야유적이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 이전에는 사실 가야유적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야유적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정과제가 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경남이 중심이 되고 경북도, 전북도가 같이 참여하면서 가야문화 조사 연구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붐을 일으키고 있고, 저희가 전국의 가야유적이 2,495개소 정도 되는데 이 데이터도 2018년 정도에야 저희가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문화유산과에서 특별법도 제정되고 해서, 해야 될 임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또 우리 국장님이 국회까지 가서 여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유적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려오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1조4,000억원, 제가 알기로는 1조3,000억원인데 1조4,400억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큰일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이렇지만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있는 데도 발굴을 못 하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는 5개 시·군에 대한 것인데, 경북하고 전북하고 해서 7개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목표가 2022년도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불과 몇 년이 안 남았어요, 시간적으로.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표병호위원

이것을 그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사를 잊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문화를 잃으면 그 민족이 완전히 말살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고유문화도 대접받고 융성한 문화도 있는데 평가도 못 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도 못 했고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고 좋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등재 보완에 1억3,800만원하고 수정 보완이라고... 그다음 신청서 영문 번역이 1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제가 의문시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한 전 단계인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 수 있지요. 여기 물론 경북도 있지만 전북도 있고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우리 경남에 5개 시·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 받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도라든지 국가 문화재는 안 되어 있지만 각종 문헌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비각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누각이라든지, 그런 것 있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문화재 자료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게 전부 다 도내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문화재 자료가 저희가... 저희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도 지정문화재 1,565건 외에 문화재 자료가 64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보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한 것들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파악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 각 시·군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도로가 나고 택지가 개발되고 하면 그런 게 그냥 땅 속에 묻히고 없어지기 때문에 사진이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균의 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정동영위원

이게 임란 때 왜군에게 후퇴를 하면서 통영 강도면에 가면 원균 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국도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원균 묘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에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선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신상훈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들 대부분이 앞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상단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최대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장님, 뒤에 앞으로 남아 있는 3개 국도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어졌으니까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신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중요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저희 진흥원은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때문에 지난해 예술인복지센터를 개소하였고, 올해 5월에는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 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등 도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금년 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콘텐츠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우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류진환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정현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모형오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종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경하 지역문화팀장입니다. 하춘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신희재 예술인복지센터장입니다. 이경태 콘텐츠기업육성센터장입니다. 박문출 콘텐츠진흥팀장입니다. 박희영 차세대문화산업팀장입니다. 황덕용 문화예술교육센터장은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2020년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윤치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경남콘텐츠코리아랩 구축과 경남웹툰캠퍼스 조성 사업에 제가 2개의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바로 앞에 했던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수치가 조금 달라요.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에 대한 평수부터 해서 웹툰캠퍼스 조성하는 비용도 여기에서는 7억9,500만원 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창원시비하고 했을 때 도비하고 창원시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도비가 2억4,000만원이고 창원시비가 1억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자료는 도비가 2억6,000만원이고요, 창원시가 1억4,000만원이고, 평수도 좀 달라요. 어느 게 맞을까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여기에 전달된 내용은 예산 규모는 국비,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총 30억원입니다.

이영실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2개가 서로, 규모도 조금 다르고요. 어느 자료가 맞나요? 제가 판단하건대 두 쪽 다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진흥원이 서로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정 이후에 말씀을,

이영실위원

웹툰캠퍼스 조성에 7억9,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억6,000만원이고, 여기 2,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창원에서 주는 게 1억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데 이 수치가 맞지 않을까요? 구성되는 면적도, 규모도 양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웹툰캠퍼스에 대해서 38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644㎡거든요. 이것은 면적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그 전에, 우리 신상훈 위원께서도 어쨌든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씩 서로 봤어야,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이영실위원

어떤 부분이 맞는지 정확하게 내용 조율해서 나중에 자료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후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신뢰성의 문제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사업을 놓고 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 윤치원 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문화에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16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활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진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관광재단은 조선업 침체에 따른 신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남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설립을 추진해서 2020년 5월 4일 법인등기를 마치고 7월 23일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은 이제 막 출범하는 기관으로, 2020년은 재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계획보고에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경남 관광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맹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영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 김용일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노경국 마케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관광재단) 이상으로 경남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아까 관광체육국 할 때 모니터 다 보셨죠? 회의 진행할 때 앞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질의·답변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조금 중복이 되는 면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김경영위원

아마 주로 관광 관련해서 봤는데, 관광과에 거의 질의를 다 했습니다. 보니까 재단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이 아마, 여기 답변을 따로 안 해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재단을 처음 맡으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실무 과에서 하는 일과 관광재단이 특화되어서 이 일을 해 나갈 때 서로 역할 분담의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그 부분들하고, 재단에 와서 어떤 부분들을 주력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관광진흥과는 경남의 관광 정책을 입안을 하고, 경남관광재단은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실·과에서 실제로 물론 큰 방향을, 이때까지 정책을 입안하고 해 왔는데 재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무 과는 오히려 집행이나 문제점들을 다시 피드백해서 올리는 이 역할이 더 클 것이고, 재단의 역할들이 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실무를 맡아서 집행하는 것들은 실무적인 부분을 더 맡아서 할 거고, 두 개가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앞으로 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지금은 맞춰가는 단계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건은 저희들이 운영기관입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경영위원

앞으로 일을 해 나가실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실무 과하고 재단의 역할들을 서로 구분해서 할 거니까 그 부분 협의를 하시고, 경남의 관광 정책을 입안됐던 내용을 수행을 하든 어쨌든 진행해 나갈 건데, 재단의 대표로서 경남의 관광을 앞으로 일으키기 위한 가장 중점 전략은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경남 관광이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경영위원

그냥 간단하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 경남 관광이 지나가는 사람은 많고 숙박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참 아픈 부분이고, 또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당히 접근이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올 수 있는 덴데도 부산하고 저희 경남도를 비교를 해 보면 내국인 숫자가 거의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관광객 숫자가.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7분의 1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서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예, 어쨌든 경남이 갖고 있는 자연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관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좋은 조건에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로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이 내용을 이끌어내 줄 것인가, 결국은 그게 정책화되어 줘야 되는데요. 일단 관광재단 이제 출범하는 시기니까 그 문제점들을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내용을 많이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대표이사님, 우선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신상훈위원

초대라 하실 일도 많을 거고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자리니까요. 자세한 관광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추후에 차차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자리 문제에 민감한 청년이라서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하고 현원이 6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언제 채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이 건은 개소식을 23일에 할 건데 발족한 후에 바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입사원 위주로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채용되어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꽤 경력이 좋은 분들이 많으시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밖에서 관련된 다른 업무를 보시던 분들 중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있던데 대표이사님께서도 들으신 게 있으신 거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 채용을 하면서 임금 폭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다 공고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경력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근무를 하면서 따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10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지만요. 어쨌거나 저희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관광재단이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을 했는데 재단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 정원이 열여덟 분, 파견까지 해서 스물한 분인데,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복지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셔서 손 한번 잡고 가시죠. 라.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6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1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여성가족, 청년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가족지원과장입니다.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입니다.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청년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받습니다.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되,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성경 여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은화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김광자 아동담당 사무관은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 협약식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한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홍민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담당 김경희 사무관입니다. 출산장려담당 민채영 사무관입니다. 보육담당 안순복 사무관입니다. 청소년담당 김창원 사무관입니다. 다문화담당 정현숙 사무관입니다. (인사) 가족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홍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은 프로젝트에 따라 파트를 운영할 수 있는 파트장제 시범 조직으로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철 1파트장입니다. 김종식 1파트장입니다. 윤필성 3파트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영실입니다. 가족지원과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현황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 신축하고 전환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기준이 무엇인지와 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되고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 현황, 그다음에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또 있네요. 열린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각각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지원내역하고요. 경남 어린이집 전체 현황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자원봉사회의 구성 시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지원 프로그램, 지원 예산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상입니까?

김경영위원

예.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근간에 공공기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 카메라 장착을 위한, 이런 조사한 것 혹시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 4월에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는 에스원이라는 기업과 도경과 그다음에 저희 도가 협약을 맺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시설들을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시설, 그다음에 공공기관,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8월에는 저희 도 본청하고 출자·출연기관, 사업소를 지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표병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또 5쪽에 보니까 아동에 대한 성장 지원대책도 있고 그런데 보육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런 거 조사한 것이 혹시 있어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번에 창녕에 아동학대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 아동 34명과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 아동 56명, 총 90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7월말까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액션은 안 취하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아직 창원, 거제 지역이 조사 완료가 안 되었고요.

표병호위원

안 되어서?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수사를 의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관에 연계가 필요한 아동은 저희가 기관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3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 있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6월에 출범한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 용역을 해서, 분석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4페이지에, 우리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서울시장, 그 앞에 부산시장, 그다음에 충남지사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상위직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 말하기도 민망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경남도부터, 전 18개 시군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 특히 간부 공무원들도 당연하게 성교육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자로 해서, 별도로 해서 그분들이 안 하면 오히려 강제성까지 부여를 해서 지금 다 교육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근절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노출을 시켜서 그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숨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예.

정동영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예, 사전 예방과 엄벌까지 해서, 사후 관리까지 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제안이 얼마 전에 됐었는데요. 실제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고민한 것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긴급대책 보고를 할 때도 사실 부모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교육을 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부모교육이 필요한 그분들은 교육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교육이 필요한 분들,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진 분들은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미하게 교육 명령이 안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개선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7~8월 중으로 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실제로 이게 부모가 된다는 것이, 기다리고 해서 진짜 난임부부처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고, 어쩌다가 또 부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일단은 볼 때 우리가 아동수당이나 이렇게 지원이, 일단은 아동수당이 신청주의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냥 다 갑니까? 지금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지급이 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신청에 의해서인데,

김경영위원

신청주의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분들한테 카드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동카드가 발급되면, 온라인 교육이든 교육을 받아야만 아동카드가 발급된다든지 이런 사전적인 절차가 가능한,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초 발급할 때 그때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아이를 갖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게끔 하는, 이것은 여가부 차원에서 한번 좀 건의를 해 볼만 하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도 안에서, 경남도 단위 안에서 가능한 것들은, 지금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는 보호자 같으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부모들은 누구나 와서, 할머니든 어쨌든 케어를 해 주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부모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도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전체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강사단을 만들어서 적어도 지역아동센터를 좀 순회하면서, 그분들은 좀 바쁘니까 한 센터 같으면 적어도 네 번을 잘라서 그분들 올 수 있게끔, 해 봤자 20명 정도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1년 동안에 부모들이 적어도 4명씩은, 1년에 네 번을 나눠서 한다 이러면. 이런 강사들이 파견되어서 부모교육과 양성평등교육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번 정도는 1년에 매번 이 사람들이 받게끔 하면 아이를 보내는, 보통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보호자들 대상의,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강사를 보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일자리도, 사실 이런 것들이 고정적인 일자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해서요. 그것도 가능하고, 이런 강사들이 있다면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해서 어린이집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렇게 좀 해 나가는 것하고, 이뿐만 아니라 아동위원들이 지금 동네에 몇 분씩 모집을 해서 활동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감시하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다니는 이런 것을 하지만, 이런 분들이 사전에 부모교육을 받고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좀 받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이런 부모교육 방안은 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중앙에도 이번에 부모교육, 어떤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도 건의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해서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면밀하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경남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고, 시군에 해안지대라든지 농업지대라든지 산촌, 굉장히 복잡한 광역 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구들한테 면밀하게, 우리 도가 일사분란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최대한 이런 내용들을 도가 좀 잘 이끌어 가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대도시 중심에서 나타났던, 창원 같으면 이번에 갈비집 여성 사장, 특히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된 이런 사건에, 무학산에 등반하다가 살해된 사건, 성매매 여성들 보도방 하다가 살해된 사건, 사실은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우리 지역 안에 있었거든요. 경남도청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안에. 그래서 다방면에 이런 여성 폭력 또 우리 성평등이나 인식에서부터 오는 문제, 여러 가지 다 연결되는데 도가 정책 예산이 사실은 너무 없어요. 특히나 지금 여성재단이 꾸려지고 재단에 이렇게 맡겨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국장님이 여성정책 예산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해서 이런 데 대한 내용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이 여성과, 가족과, 청년과, 이 3개 과에 있는 과장님들, 적어도 계장님들 다 해서 전체 이런 정책 세미나 같은 것도 저는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과가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한 층에 같은 공간에 연결되어서 있지도 않고 부서가 지금, 제가 다 안 가 봐서 모릅니다. 다 그냥 흩어져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왔다 갔다 다니셔야 되겠던데, 이런 정책 세미나 같은 것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라든지 연결성도 있으니까 좀 정례화를 시켜서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공무원들이 바뀌시니까요. 최소한 두 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책 예산에 좀 잡아서 간부 공무원들, 적어도 여성가족청년국에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런 시간들 좀 가져서 같이 서로 연계도 하고 고민도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었지만,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피해자 쉼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에. 성폭력 피해자 쉼터도 없고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도 역시 지금 없습니다. 거기다 아동학대 피해자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한 3개월간 아보전에 그냥 임시로 머물고 있다가, 이런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끔 뭔가 보호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양육 시설에 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 어쨌든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지역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쉼터도 없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도 없고, 아동학대 이런 아이들 같으면 걔네들 특성에 맞춘 특별한 보호 쉼터가, 보호해 주는 시설이, 전문가들의 케어나, 꾸준히 몇 시간들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중점적인,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좀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것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수요에 대해서, 쉼터 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수요 있습니다. 그동안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쉼터가 없다 보니까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가든지, 아니면 성매매 보호 쉼터에 자리 좀 있냐고 물어보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저 멀리 우리 도 밖으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쉼터 하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접근성 때문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김경영위원

아예 하는 것 없습니다, 쉼터가.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그런데 그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모든 쉼터를 다 만들기에는 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네트워킹 될 수 있는 방안하고 부족한 부분,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부분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꼭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3년 차인데요. 3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예, 이영실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협약식을 오늘 한다고 하셨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내용을 잠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삼성에서 이렇게 희망디딤돌센터로 해서 저희 경남이 선정된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걸, 거기 지원이 되어서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남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호종료아동이 지금 현재 7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동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함은 18세로 보호가 끝나서, 저희가 원래는 500만원씩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사실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실제로 이 보호종료아동들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이 센터에 들어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와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오늘 협약식을 하고, 우리 도가 생각하는 사업 계획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생각하는 계획, 수행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 서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곧 협약식 오늘 하고 확정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꼭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부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축을 2020년 8월부터 한다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창원, 진주, 김해에 있는데 동부권에 밀양, 창녕, 양산을 커버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을 이미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종료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내년 2월에는 개소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권에 통영, 거제, 고성을 커버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양산 쪽에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이미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사실은 일자리에 관련해서, 여성의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도에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청년 일자리 일을 담당하는 과, 그다음에 신중년을 담당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여성을 담당하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경남 도민의 반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아까 정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내용 자체가 여성의 경제활동 초점이 경력단절 예방을 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부분인데 거기를 담당하는, 일자리 담당을 하는 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담당을 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준비를 했을 때 여성 일자리를 보는 분이 실제로 여성정책과에서 여성 권익을 담당하는 쪽에서 보고 있다고 했거든요. 여성 권익은 권익대로 충분히 저희가 봐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는 또 경력단절이 예방이 될 수 있는 여성 일자리는 또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일을 하실 분이 부족하다면 인원 요청도 하셔야 되고, 조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사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 권익에서는 여성지원계로 담당 직원을 바꿨습니다. 여성을 지원하는 계로 바꿨고, 지사님하고도 그때 상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 신중년, 여성이 3대 핵심 대상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조직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우리 경남의 여성 일자리를 업그레이드하고 확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여성가족재단이 하반기에 구성되면 첫 번째, 첫 번째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여성 일자리 실태 조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미영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와서, 가족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말한 열린어린이집은 어디를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인가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열린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참관도 하고, 그 어린이집 운영 실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이영실위원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부모들이 참관해서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하고 그런 데 다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 대신 어린이집에서는 말씀드린 참관이나 정보 제공이나 소통이나 이런 몇 가지 기준을 통과했을 때만 열린어린이집으로 인증을 새로 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올라갑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다,

이영실위원

다 해 놓고 열린어린이집의 그 조건에 맞으면 어린이집 인증을 해 준다는 겁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어린이집이 너무 다양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그다음에 사립어린이집 그렇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어린이집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이영실위원

어떻게 다 지원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원이 다를 것 같고, 이름이 다르듯이 지원도 다 다를 것 같고, 그렇죠? 관리도 다를 것 같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열린어린이집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고요. 부모들을 교육에 참여를 확대시키 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열린어린이집을 하면 국공립으로 재위탁을 할 때라든지 가점을 좀 주는 것이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실위원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공공형어린이집보다도 더 많아요. 거의 1.5배입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열린어린이집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들이 부모들한테 개방하기 때문에, 개방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영실위원

아무튼 자료를 안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충분치 않는 것 같고, 일단은 자료를 먼저 받고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도내 1인 가구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이 2020년 6월부터 시행이 되네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연구 용역기관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경남연구원입니다.

김경영위원

경남연구원에서요? 그러면 이게 비용은 얼마 합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1,900만원,

김경영위원

1,900만원을 가지고 1인 가구를 다 하려면 모집단이나 그 양이 되게 적겠는데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실제로 예산은 좀 적은 편이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실태만 먼저 한번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전체 용역 계획에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고, 목적이 뭔지 이런 내용한 번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계층이 여성하고 다문화 쪽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이랄까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 가족 특히 돌봄, 그리고 가사노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해서 저희들 기존의 돌봄 체계 우리 가정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존에 있던 정책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특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마 코로나가 1, 2개월 안에 끝날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아마 세계적인 저성장은 눈으로 보듯이 뻔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가 가장 어려울 것이고, 지금 우리 복지 이 부분에 대한 재원도 쉽지 않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기적인 어떤 일자리보다는 중장기적인 생산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한국형 뉴딜과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취약한 사람들을 여성 개발 인력을 어떻게 접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두 뉴딜과 더불어 저희 경남에서는 사회적 뉴딜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특히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디지털은 4차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하고 가장 관련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경남이 지금 현재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족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민희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다른 것보다도 29페이지에 보면 청년 실태 조사 용역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6월부터이니까 지난달부터 진행하는 거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이영실위원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일반 협동조합에 청년들이 거기에 직원으로 채용되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사회적기업 그 사업을 만들었거나 이런 데이터,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현황을 좀 파악하고자 했는데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도 이 파악을 제대로 아직 하고 있지 않고, 현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의 정책이나, 청년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황들이 파악이 되어야만 그것들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어느 일자리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지, 또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이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방향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실태 조사를 용역을 부탁한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실태 조사를 요청한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이번에 실시하는 청년 실태 조사는 아시다시피 청년기본법이 2월에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1회 추경에 돈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5,000만원 확보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조사 용역을 하면 기본적으로 1억원 이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렇게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고, 이것을 본격 발주를 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과 협업에 들어가니까 올해 실태 조사는 기본현황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영실위원

기본현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의 기본현황, 이 청년 자체가 19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연령대별로 기본현황을 먼저 조사를 하고, 또 기존에 통계들을 분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년의 유형을 분류를 하는 부분, 청년이 되면 여성부터, 그러니까 19세부터 연령대별로 청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유형을 분류하고,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의 주거, 문화, 여가를 주로 어디서 즐기는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을 이번에 실태 조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경남연구원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소관 실·과에서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본 실태 조사가 나오고 나면, 기본법에 보면 해마다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조사 근거를 가지고 다음 해에는 한 파트씩 추가로 실태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번에는 보편적인 부분, 유형 분류라든지, 경제활동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실태 조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저희 경남이 갖고 있는 청년특별도 청년이 돌아오는, 이러할 때 가장 돌아오는 도로 하려면 일자리하고, 어쨌든 정주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데가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현황을 자꾸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기본현황이 연령대별로 뭐를 조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방향성을 좀 잘 챙겨서, 국장님께서 더 챙겨보시고, 실제로 저희가 크게 경남에 청년특별도로 지금 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 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실태 조사가 아니라 그런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보여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 청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일자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청년기본법이 정부에서 제정되고 BH에 청년소통정책관실이 생기고,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추진단이 생긴 그 이유는 일자리에 더해서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서 행정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청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추진단도 보면 기존의 일자리 업무는 일자리 부서에서 하고, 기존의 문화 부분은 문화 부서에서 하면서, 이번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년 관련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28개 부서가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 부서들하고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이 협업을 통해서 서로 버무리면서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조금 제가 외람된 말씀을 표현하면 가장, 우리가 보면 19세 같으면 대학을 다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생 같으면 대학을 졸업하면 가장 큰 것이 직장이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한, 가장 중요시하고 또 가장 욕구도가 많은 그런 어떤 직장이라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과연 청년의 삶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문화 생태계 속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 청년으로서 인권은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 부수적인 것으로서 청년의 질이 담보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아까 실태 조사했지만 청년친화도시이면 거제, 남해 본격... 그리고 2020년 청년터 고성 조성사업 이런 것 보면서 과연 우리 경남이 전체 청년에서 고성에 우리 청년이 몇 명이 되겠냐는 거죠? 남해나 지금 현재 거제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 청년들이 몇 %나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것을 본다면 너무 지엽적이지 않느냐, 이게. 물론 시골에 있는 청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 말은 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하려면, 그런 만족도를 올리려면 이것은 당연히 청년의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특별도를 우리 도지사님께서 표방하고 있는데, 그 청년특별도의 가장 중심은 제가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 경남에서 소중하게 키웠던 애들이, 청년들이 왜 경남을 떠나야 됩니까? 그것은 삶의 터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터전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포커스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자리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이여야 되고, 그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산업시대에서 맞는,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이 발굴해 내지 못한다면 청년이 과연 우리 경남에 머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주요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단장님, 이 청년정책추진단 부서 체계가 1팀, 2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렇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파트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파트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연관된 부서가 정부 부처 같으면 행안부도 있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중앙 부처는 국무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행안부 사업은 안 받아옵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국비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아, 그래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행안부 사업은, 정부 부처 사업은 기존의 소관 부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 그대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은 없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거의 순수 도비하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100% 도비입니다.

김경영위원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 부서가 이합집산도 합니까, 때로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이합집산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시행 계획처럼 청년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이 첫 해다 보니까, 저희 단이 1월 2일에 발족되고 그럼 청년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부터 조사하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5월에 승인이 난 청년 시행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28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요. 단위 사업은 126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이가 20대의 여성이다, 아니면 내가 경력단절했거나, 아니면 내가 30대 후반으로 해서 결혼을 안 한 여성이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도의 부서 중에서는 어느 부서에 가서 연결해서 업무를 찾아야 될까, 그 지도를 딱 놓고 보면,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여성정책과하고...

김경영위원

여성정책과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경영위원

막상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자리 문제 같으면 그냥 청년이라고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된다, 20대에서부터 40대 넓게 보면 20대 여성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게 연결되었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이 경력단절되지 않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게 만드냐,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것이냐 그런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은 여성정책과 뿐만 아니고, 이 청년 시기에 세대별로 보면 어릴 때부터 20대, 40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이 문제를 여성 문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이 청년의 일자리 개수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연령대별로 생애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청년 시기에 제일 많이 겪는 문제이거든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아마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청년정책단에서는 향후에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현재는 올해 첫 단계다 보니까 남성청년, 여성청년을 조금 구분해서 업무를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되었고,

김경영위원

예, 구분해서는 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관점을 계속 가지면서 가야 되고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유지는 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국장님한테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 1인 실태 조사라든지 청년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양성평등 실태 조사라든지 다 연결될 것이거든요. 한 부서에 물론 집중되겠지만, 과제 속에 이것을 연결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좋은 정책들을 놓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청년정책추진단이 그것을 안 놓치고 갔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위원님 저번에 실태 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플랫폼을 형성해서 시행한 게 각 28개 부서하고 같이 업무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청년들도 참여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청년 주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청년 문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실태 조사를 저희 청년단에서 문화도 해야 되고, 주거도 해야 되고, 여성도 해야 되고, 이런 28개 관련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기본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청년의 기본적인 어떤 요구부터 파악을 해 놓고, 그다음 단계 포커스에 따라서 그쪽 부서와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끊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여기 중점을 비율이 얼마만큼 많으냐의 차이이지, 한 부서에서 다 못 할 것이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저희 청년단에서 그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같이 협업해서 청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경영위원

예, 다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아까 자원봉사회에 대해서 운영 현황하고 프로그램, 예산 이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방금 도착이 되어서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죠?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많지도 않다고 하지만 적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자원봉사회라는 것은 예전에 되어 왔던 것과 또 최근에 자원봉사를 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경남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이게 정부 부처에서 어쨌든 지원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또 시·군에도 자원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자원봉사단체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꼭 유지가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있는 자원봉사회는 저희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봉사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영위원

보통 그렇게 한다면 자원봉사단체가 스스로 활동하는 것인데 여기는 따로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을,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장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 행사하는데 아주 일부분, 즉 말해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하면 텐트를 쳐주는 데 드는 비용 이런 비용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전부 다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경남자원봉사센터나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특히 여성이 들어가서 해야 될 특성이 뭐냐는 거죠, 제 말씀은.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장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재능기부 차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조리를 배운 사람들은 시설에 가서 반찬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미용을 했던 사람들은 이발을 해 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개별적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도 가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90%가 여성입니다. 시·군에 가보면요. 거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 말고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는 대다수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그래서 만약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 같으면 왜 꼭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런 특성의 모임 취지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도 시·군 센터 안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등록하고, 지원받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장

이분들이 만들게 된 게 ’73년도부터, 지금 47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순수히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습득한 어떤 재능을 봉사활동에 쓰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맴맴 도는데,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장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읍·면·동에 있는 그 봉사단체하고의 개념은 약간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김경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왔고,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던, 이런 지역적인 연계망들도 없었고, 교육기관도 없었고, 그런 시대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능력개발센터가 새로운 틀로 계속 내용들도 바뀌어 가고 있고, 그러면 교육생들마다 전부 다 나와서 자원봉사를 꾸려서 여기에 지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능력을 개발해 줘서 정말 사회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이게 가장 큰 취지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공간에 딱 붙박이로 있고 여기에서, 또 센터에서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이런 구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바뀐 자원봉사 이런 수준에 맞춰서 충분히 좀 더, 자원봉사센터 쪽에 가서 자원봉사 조직의 중요한, 전문적인 단체에 스스로도 거기에 가서 연계 받고 다른 단체와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자원봉사의 폭을 더 넓혀주는 거라고 보고, 능력개발센터가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서 이후에 계획을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영춘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7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7_문화복지_1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아, 표병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표병호위원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차윤재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24시간 1388청소년전화 운영을 1만 건 정도 이렇게 하시고, 센터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올 때 몇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좀 받고, 저도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2006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지난해 1월에 경남도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지원재단에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는 상급 직원의 갑질 행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인권 경영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선포했는데 여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실 확인 조치 결과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내부에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재단 내부에서 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그 의견을 재단 인사위원회로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내부 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도 감사관실에서 개입을 했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먼저 사업장 내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재단 내에서 먼저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표병호위원

지난해에 인권 경영을 선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좀 보고 있고 이런데, 음해성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나중에 한번 보겠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희 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들의 괴롭힘을 상담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원장님이 사과할 바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도 제도적인 맹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챙겨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심사숙고할 거니까요. 나중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하시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피진정인은 재단 창립 초창기부터 재단에서 근무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 체제가 상당히 공고하게 형성이 되어 왔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략 그런 과정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먼저,

박정열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이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표병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의 진상 조사 결과 징계 요구가 지금 현재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인권경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직원은 몇 차례 원장님에게 이 사항을 말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징계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최숙현 사고가 발생한 것하고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지원재단에서도 보시면 예산의 현황도 거의 3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여기 이 복지센터의 업무 자체가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까지 해야 되는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데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의 말씀은 이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하면서 약간 지배 구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제일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냥 묵과한 것에서부터 발생했다고 봅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영실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더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이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진정인이 저와 두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업무가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센터장을 통해서는 그동안 내부에서도 업무 적응이 잘 안 되어서 분장 업무를 몇 차례 변경을 해 줬지만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실위원

원장님. 그분이 두 번이나 와서 말씀을 했다 하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 정도를 한 번 더 진상 조사를 해 보려는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래서 제가 그 진정인한테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느냐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영실위원

어쨌든 말씀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어느 누구의 말이 맞다고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인권위원회에 제보를 하고,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인권경영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인권경영위원회에서도 두 번의 인권경영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를 결정했잖아요. 재단에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이 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생각을 못 했느냐라는 거죠. 결과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직접적인 그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그 전반에 그런 과정이 보였다라면 저는 분명히 그것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이 시점에서는,

이영실위원

그리고 언론에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언론에 나온 것은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저와 면담을 할 때에는 괴롭힘의 단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실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누가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서 그렇게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료를 더 받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경영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질의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그 자료들을 주시면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영위원

예,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관련된 내용이라서,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말씀 안 하셨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쨌든 사안이 있고 난 뒤에 그 피해자가, 진정인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었고, 원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원장님이 파악했던 점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 전체가 한 54명 정도 되면 이 안에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벨이라고 해서,

김경영위원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고충처리담당이.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원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고충처리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장한테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원장에게 해야 가장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책임성이 있는데, 어쨌든 원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으나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이해도가 떨어졌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54명이면 상당한 규모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한다면 여기 종사자, 어쨌든 같이 매일매일 상근하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최소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근하지 않고 상담원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비상근으로.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분들은 주말에 직원들이 없는 때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 4~5명 정도,

김경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고용되어 있는 이런 분들까지 다 내용 관리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 진정인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또 여기 직장 내에서 다른 분들도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같이 느끼고 있는 분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진정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 정도의 사건인 것처럼 보였는데 눈덩이처럼 계속 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 진술을 한 7~8명 받은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러면 인권경영위원회 이 회의는 지금 계속적으로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잖아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매듭을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매듭을 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더 많이 길어질 건데요. 실제 이 건과 관련해서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의 임의 기구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식으로 징계를 담당하는 재단 인사위원회에 권고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니요. 보고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진행되어 있던 피해 상황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을,

김경영위원

매듭짓고 난, 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김경영위원

아니, 조사를 해 보니 팩트가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징계를 어떻게 내릴 것이고 어떤 식으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정도의 큰 틀에 대한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실제로 구제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재단원장님이 사용자로 되어 있는 거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이사장입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사장이 사용자인 거죠? 피고용인과 사용자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이 지금 사용자 아닙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사용자가 행정부지사, 이사장이십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이, 지금 부지사가 근로계약에 대한 갑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피해자가 지금 7~8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피진정인에게 모든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휴가를 보낸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이나 적절한 조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우리 도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일반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규칙도 정비를 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재단 안에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재단 안에는 인권경영위원회 그 안에 규정상으로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규칙을 반드시 사용자가 둬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번 기회에 이걸 반드시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책을 뭐로 세워 나갈 건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든지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런 것도, 지난번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2019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제안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영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지금 계획이 실제 시행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성인지에 관한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해진 대로 일상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그것을 통해서 표면화하거나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뿌리 깊게, 교묘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인권 경영을 표방한 기관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권 경영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표면화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아, 인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서 대처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인권 경영을 통해서 재단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직원들의 생각이 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표면화되는 데 좀 영향을 미쳤지 않았는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하, 그렇게 긍정적인 해석도 하지만 사실은 참 발생하지 않아야 될 기관이 청소년 상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이런 내용을 더 잘 알고, 숙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이런 갑질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원장님이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실제 현황들, 조사되었던 상황들을 우리한테 면밀하게는 아니지만 실제 드러났던 팩트 정도 만큼은 좀 해 주시고, 이후에 대책이라든가 피해자 대책,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지 확실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불미스러운 일로 규정을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 우리 표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문화복지위원들이 의논을 한번 할 겁니다. 해서 원장께서 보고하실 일이 있으시면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 보고를,

박정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진행 과정이든 우리가 의논을 해 보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어떻게, 위원회에 직접 나와서 다시 보고하라는,

박정열위원장

그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 보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동안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렇지. 그러면 간담회 형식이나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