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와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추진단,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준호 위원장님과 김일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경남 경제의 활성화와 환경 친화적인 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장마로 인해 지금 연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코로나19로 시름에 겨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함께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영실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 좋은 건의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건의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노동현장이 안전으로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역사는 정말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OECD 국가 중에 10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의 안전만큼은 부끄러울 정도로 제도화가 미흡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래 전에 이미 이런 법제화가 완결된 모습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직접 이것을 입법화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국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촉구 건의안이라도 우리가 의지를 모아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중대재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영실의원
산업재해 산재 재난이나 재난사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OECD 가입 국가에서 산재사망이 아까 10위권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중대재해, 산재하고 재난사고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중대재해 부분이 결국 노동자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렇게 구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영실의원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도의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감 속에서 촉구 결의안도 제출하고,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영실의원
이게 지난번에 지원 건도 제가 전부 다 동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상황이 조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동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이게 송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회에서 전체가 다 동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 내 경제여건에 대응하고자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 2차 추경예산 심의를 포함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업무 추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 대책 및 현안과제 추진 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 일수 창업혁신과장입니다.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정순건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서창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창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저희 소상공인 소관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건 노동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노동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저희 과 소관 3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투자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서창우입니다. 저희 투자통상과 소관은 4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소비자정책위원회 3회 운영을 하셨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회의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창업혁신과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있죠. 거기 센터 전반적인 현황자료,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직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경남 내의 여성기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요. 제로페이 이용현황 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고요. (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도하고 시·군별로 올해 발행한 상품권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 쪽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업, 투자이행상황 점검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노동정책과에 노동 용어 일괄 조례개정을 제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시행한 조치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임금 운영현황 점검을 하셨는데 그 자료도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정책과에 사회안전망 지원 확대,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이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남도경제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사업계획하고, 그다음 지금 인원이라든지 사후 계획들 이런 부분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지금 보면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지금 포함돼 있는 센터 현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센터 명,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 사업, 그다음 지원되면 지원금액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체 그 센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로도 한꺼번에 좀 제출해 주시면 자료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만큼 일거리 많고 티 안 나고, 욕 들을 것 많고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청년 관련된 내용 중에 고졸자 취업 지원 내용 있죠,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공기업이나 이런 데 고졸자 우선채용 관련된 것.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취업이 되어져 있습니까, 도내에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진주 서부 쪽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보면 거기에는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까지 취업예정 목표가 한 30%정도 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30%라는 말은 전 인원에 30%라는 말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인원에...
일수
김일수위원
채용인원에 30%?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30%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지금 23~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채용인원에 23~24% 정도는 고졸자를 하고 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달성하는 게 최종 목표연도가 2022년도가 목표연도입니다, 30% 채용하는 게.
일수
김일수위원
고졸자 중에서도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하면 다 채용이 되는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저희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한 10% 정도로 목표량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 정도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반기에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유관기관하고 관련 학교라든지 이쪽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20%는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업무가 도에서 양이나 이런 비율 같은 것 조절을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 좀 하려면 강행규정으로 10%면 10%, 20%면 2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강행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채용했을 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들 뒷받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채용한 공기업에서 어떤 불만의 목소리나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조금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기업은 좋은 인재들을 채용해야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데 고졸 쪽으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그런 제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한데 그냥 어떤 비율에 맞춰서, 금방 이야기하신 그런 근로라든가 단순노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일반 행정 업무 보는 이런 곳들도 고졸자 취업 비율 때문에 많이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학교 학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취업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데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졸자를 취업시켜놓고 나면 1, 2년 있다가 또 군대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오고 다시 복귀를 할 것 아니에요? 복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근무연한부터 여러 가지 향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현 체제에서 보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공기업도 하나의 직업인데 거기서 젊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업무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도 많다,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고졸자 취업이 문제가 되어서 한다면 적정한 어떤 채용 기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재고를 좀 해 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특혜에 어떤, 특히 요즘 같이 일자리 없는 경우에,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 어떤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고졸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걸림돌이 군대 문제입니다. 사실은 취업해서 1, 2년 뒤에 군 복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니까 기업도 조금 트레이닝해서 될 만하면 군대에 가고, 또 군대에 갔다가 제대해서 복귀하려면 가치관이 좀 바뀌어서 다시 복귀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 법으로서 고졸 부분은 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게 교육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교육청에서도 고졸 부분이 지금 현 교육감이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또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좀...
일수
김일수위원
특성화고나 이런 특정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단순히 몇 % 이상 고용을 해라 하니까 그렇지 않은 고졸자이면 받아줘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뒤에 향후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방법을 예전에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인턴 제도라든가, 요즘 비정규직 때문에 말은 많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비정규직 정도로 먼저 해서 어느 일정기간을 하고 난 다음에 채용한다든가 그런 과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바로 정책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무리가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11페이지,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거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1만9,400명 정도를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에 통과되어서 시·군 단위에 내려가게 되면 곧바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텐데 그 애로 사항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군에서 모집 공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대부분 시·군에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정부 추경 3차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3단계 사업은. 우리 도에 배정된 게 당초에는 국비만 950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약 20% 정도 삭감되어서 760억원 정도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라 해서 시·군에서 일제히 공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고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그만큼 100% 다 모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이 가늠을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상황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단계에서 바로 다 모집은 못 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2차, 3차 모집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당초에는 5개월 사업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4개월 사업으로 조금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시·군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별로 도시 지역과 또 농어촌 지역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단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연말까지 이 돈을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공공적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해서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했거나,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 자체가 그야말로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단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우리 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좀 좋은 일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에 참여하는, 본인이 정말 일에 그 의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들을 물론 단기라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3단계 사업하고 있는 것은 10개 유형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 방역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데,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소상공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모니터단 모집해서 그동안에 우리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시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의미 있는 부분들 설계해서 반영을 시켜놓고 있고, 또 노동 분야도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의미가 있고, 또 나머지 부분 농어촌 경제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원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경기부양 효과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 도하고 도정에 맞게 부합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는 사업들이 설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옥선위원
덧붙이자면 이게 정보가 빠른 분들은 일자리 찾기가 쉽습니다, 단기적이라도. 예를 들면 동이나 면에 관계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어요. 더 문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정보가 차단되어 있거나, 그야말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없어서 정보에 한계가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 하고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면이나, 홍보적인 면이나 좀 이런 부분들 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이게 민감하기는 민감한데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생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설립을 만들었죠, 그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원장님은 추천되었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원장님은,
김진부위원
선임되었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선임되는 과정이 혹시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처음에 1차에서 면접 때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이고요. 그 부분은 심사위에서 현재 부적격 쪽으로 정리해서 재공고를 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여섯 분은 다 안 하고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처음에, 그러니까 1차 서류심사하고 그다음에 2차 면접까지 해서 전부 부적격으로 재공고를 했고, 재공고에 최종 두 분이 추천되어서 그중에 한 분을 최종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7월에 출범을 합니까? 출범식은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출범 아직 개원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업무보고드린 대로 관련 등기라든지 이런 재단 설립 관련해서 중기부에 그런 승인 허가 부분 절차는 다 마쳤고요. 준비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니까, 이게 주로 우리가 보면 원장 되신 분이 은행 쪽으로 근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한국은행 경남본부장도 하셔서,
김진부위원
은행 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과연, 우리가 민생경제하고는 은행하고는 좀 동떨어지잖아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물론 이분이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는 업무를 시작해 봐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서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대출이나 개인 가계 대출을 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도 매월 내지나 분기에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김진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왜냐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진흥원 출범잘해서 소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이 금년 11월 31일까지 연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조선 3사가 빠졌어요, 대기업이.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 빠진 곳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은 조선업협회에서 신청을 하면 고용부에서 최종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국내 조선 빅3는 거기에서 제외한다고 단서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저번에 거제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빅3도 지금 위기가 다 극복이 안 되었고,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닥쳐올 위기가 더 많은데 빠진 데 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빅3가 빠지는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는 그렇게 지역의 목소리는 했지만, 계속해서 협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가 다시 재포함되어야 된다고, 아직까지 영향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지정할 경우에 우리 도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절차들은 없는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 실사 나올 때, 협회에서 신청해서 현장 실사 나올 때 가면 지자체 실사단에서 가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실사할 때는 빅3가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종 결정되고 나올 때에 나와서 저희들도 빅3가 빠지는 것을 보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오성위원
고작 6개월 연장된 것이거든요. 6개월 연장되었는데, 지금 조선 상황은 어떠냐 하면 최근에 “LNG선 100여척이 슬롯 계약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는 합니다만, 내년까지는 어렵습니다. 금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금년 물량보다도 내년 물량이 더 줄거든요, 실제로는. 거제 같은 경우에 지금 양대 조선소에서 금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 8,5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오히려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도리어 특별고용업종에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협력사의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대우조선의 직영 인원들 또는 삼성중공업의, 또 현대중공업의 직영 인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별고용지정업종 기간이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관련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지 못한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봐지는데, 향후 지금까지 어려운 국면을 수년 동안 겪어왔는데 금년, 내년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수주 상황이 그러하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을, 물론 연장 부분이 다시 번복이 돼서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도 힘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쪽이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인지, 실제 STX도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STX 대책 회의에는 산업전략과에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아닌데 하여튼 내년에 조선 현장에서 벌어질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우리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또 산업계하고도 같이 조정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당 업무 맞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과장님하고 내려와서 거제에서 현장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유급휴가 훈련 실시 부분들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요건을 좀 완화해서 사실 3사에 직영보다는 협력사들의 핵심 인력들이 고용 유지가 안 되면 향후에 수주한 부분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인력을 확보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급 훈련 제도를 좀 많이 해서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르면 8월 말 정도, 아니면 9월 초 정도에 어느 정도 정부의 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약 1년 정도 연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되고 있고, 저희들도 STX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략산업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STX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도의회에서 건의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김진옥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인데, 이게 지금 STX뿐만 아니고 STX는 이미 발생된 것이고, 2년 동안 고통받아왔고, 또 새롭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예의 주시하셔서 사전에 예방책도 강구하시고, 이미 벌어진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완하고 수습할 것인지 이 재정 투입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도민들이 생활의 문제가 직접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심이 필요하면 지사님께도 강력하게 보고를 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고용 유지 지원금과 중소기업 가동률이 지금 10% 정도 내려갔어요, 경남에.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2019년 5월 74%였는데 지금 10% 감소해서 약 64% 정도인데, 구인·구직 상황을 보면 구인 인원보다 구직 인원이 훨씬 많죠? 이것은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기는 한데, 이게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인과 구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접근을 해서 대책을 혹시 만들어 보신 게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인·구직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종합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 일자리종합센터가 있고, 시·군에도 가면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 상담사만 지금 현재 도내에서 58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취업을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도 하고, 또 찾아가는 구인·구직 버스도 운영하고...
송오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인과 구직이 미스매칭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이 안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산업 위기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종에 재취업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미스매칭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입안할 때 결국 구직과 구인에 미스매칭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직업을 전환하는 데 지원한다거나 이런 대책들이 만들어질 텐데, 모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봅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고용 관련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구조조정이 되어서 나온 사람, 아니면 자발적으로 다른 데 전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어서 그 인력들을 요구하는 기업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취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성사가 높을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서 그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다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인정보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사실은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최대 걸림돌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빼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라, 그것을 데이터 구축하는 데 별도 비용이 들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떻든 국가 기관들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로 협업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개인정보를 빼도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거기에 이름이라든가 구체적 개인과 관계없이 그 데이터 전체를 받아서 분석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그 노동 데이터를 받아서 논문도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 부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거기서 찾아서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하나가 어렵고 이게 아니고, 지금 산업 위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발생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청년 사각지대 실직 청년희망지원금 사업이 있고, 청년구직활동수당 사업이 있는데, 청년 사각지대 실직 청년이라고 하는 이 청년희망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희망지원금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직한 그런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서울시하고 우리 도하고 했는데, 저희들 3,000명 목표로 해서 지난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했던 1월 20일 이후에 실직했던 청년들 대상해서 3,000명 해서 50만원, 50만원 2개월 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 지원은 2019년도부터 시책 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접 보러 간다든지, 그다음에 취업 활동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들을 지원하는, 그것은 50만원씩 해서 4개월 동안 해서 1인당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각지대라고 이런 사업은 사각지대는 아니다, 그죠? 전 청년들이 대상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망지원금은 실직한 사람들이고,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각지대 실직 청년이라 해서 사각지대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때 실직한 우리 도내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저는 사각지대 청년이라면 보통 어느 지대 청년을 사각지대라고 하는지, 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각지대의 청년이 있나 싶어서,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사각지대 부분 표현이 들어 있는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전체 대상은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들어갔느냐면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임시 이런 일자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자리는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나 이런 쪽에 제도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실직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했기 때문에 사각지대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청년 구직활동수당하고는 중복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을 받으면 향후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별도로 빼고 지원할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에게 희망 주는 맞춤형 일자리 추진해서 경남도하고 서울시하고 지역 상생 청년일자리 사업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 자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서울에 있는 청년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와서 취업을 하면 취업하는 데 필요한 지역 정착금이라든지 인건비를 국비하고 서울시에서 50%, 서울시가 재원을 가장 많이 부담합니다. 50%를 부담하고,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용을 기 알고 있으니까, 해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15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까지 취업시키기로는 5명 취업시키고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데, 받아주겠다는 기업은 많은데 서울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겠다는 청년이 그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취직은 좀 하고자, 구인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경남에 왜 갈 거고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리고 정책 자체가 서울·수도권 위주다 보니까 서울·수도권은 분량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고 해도 서울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을 펼치고, 경남 사람이 서울에 가려고 하지 내려오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고, 또 청년이 있어야 앞으로 희망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청년들하고 과장님이 젊고 하니까, 또 실·국에 젊은 분들하고 청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그것 파악해야 돼요. 지금 우리하고 20대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 통영시에는 한번 제안해 보려고 했는데, 제주 도민들은, 제주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제주 명예 도민증을 다 줍니다. 도민증을 다 줘서 객지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에 가서 이런 창업도 한번 해 보고, 일도 좀 해 보자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도 자기 고향을 찾아와서 뭔가 옛날에 추억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도 하려고 하고, 관광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트렌드를 바꿔봐야 된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소통을 많이 해서 정말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재취업이 1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8명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158명의 재취업 분포도를 보면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조업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
강근식위원
과장님, 놔놓으시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재취업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이모작센터를 해 놓고 인원도 한 8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서 보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겠죠.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이 전혀 자기하고 관심도 없는 업종에 취업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기하고 취미는 없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전직 다니면서, 전직에 있을 때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업종들을 우리 도가 추천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 재설계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한 30시간 정도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종사했던 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맞춰서 158명은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아까 송오성 위원님이 조선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용위기지역의 연장 가능성은 가능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12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기 3~4개월 전부터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처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용지청하고 의견 협의를 해서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는 고용심의회를 해서 고용부로 하면 고용부 고용심의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산구에 고용위기지역을 신규로 재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의 경험에 의하면 가능하다 이것이죠? 가능하겠죠? 연장하는 데, 아까 노동부에서 오셔서 한번 하청업자하고 전부 다 만나서 말씀을 한 그 와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 와서 현장 애로사항만 듣고 간 거예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선업 고용,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은 저희들이 지난 5월에 현장 의견 할 때 반영해서 연장이 된 것입니다, 연말까지.
강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차후에도 그것 준비를 잘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선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고용 인원이 한 500명 됐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 최소 인원만 남고 다 집으로 보냈는데, 그 이야기가 정부에서는 LNG 100척 정도 한다고, 가계약 맺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딱 3년 정도밖에 안 걸린답니다. 3사가 100척씩 나눠서 하면 딱 3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가 별로 없고 하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300척 가지고 3사가 할 것인데 그것도 3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선업이 앞으로 경쟁력뿐만 아니고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하고 잘 설득을 시켜서 하여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 이름을 제가 부르려니까 그렇습니다만 김 일수 창업혁신과장님. 창업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및 디자인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죠?
금방 말씀하셨던 디자인 개념을 그대로 다 받아서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포괄적으로 기획까지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산업디자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개념에 맞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던 디자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 위기가 닥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금방 말씀하셨던 기획 단계부터 판매, 홍보까지 전반적으로 그 디자인이 제대로 됐을 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쨌든 기획을 해서 나름대로 생산과 판매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진흥원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의 개념을 잡고 계신지 제가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까지 지금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경제에, 또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창업혁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소상공인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네 곳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섯 군데 신청했는데 이게 일반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습니다. 창원 시티세븐에 복합형으로 신청이 되어서 됐고요. 예비형으로 김해 율하 카페거리가 되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번에 열 군데 했는데 경남에 저희들이, 그리고 시장은 창원 명서시장하고 그렇게 해서 네 군데 됐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스마트 상가 사업 내용이.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쉽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주문을 자동 주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전체 시장이라든지, 밀집된 상가에 전반적으로 방문객이 들어오게 되면 주문도 자동으로 하게 되고, 모든 시장의 안내도를 설치해서 코스라든지 안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갖추게 되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동 주문이라는 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스마트 오더, 그 시장 전체에,
경완
류경완위원
한 군데에서 그냥,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휴게소 가면 상가가 여러 개 있는데 한 군데에서 주문받는 그것 말씀하시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을 확대해서 시장에 있는 전 점포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을 탑재를 해서 방문객이 오면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스마트 오더에 들어가면 어디 어느 업체에, 어느 시장, 가게에 뭐가 있고 해서 찾아 들어가게 되고,
경완
류경완위원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주문은 거기 앉아서 물건을 보고 주문을 하려고 상가 가는 것이니까 거기서 주문을 그냥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기 쉽게 해 주는 안내하는 것들을, 종합 안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앱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리고 사이니지라고 해서 시장 전체의, 아니면 골목상권 전체의 현황을 한눈에 스마트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일단 이번에는 중기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이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경완
류경완위원
금액이 얼마,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금액이 당초에 공모할 때는 전국에 17억원이었는데 이번에 한 80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곳당 얼마 정도,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한 곳당 2억원, 복합형인 것 같으면 2억원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2억원 정도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시스템 구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범사업이니까 하고 나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새로 하는 사업이라 스마트 상가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내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이것 관련 진행해 온 쪽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장님. 노동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이번에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저희 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지역의 노동 현안을 볼 때 중대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 외자 기업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출자유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GM대우나 이런 부분들에 지금 외자 기업이 그야말로 우리 안 되어서 못 간다라고 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넘어갔지만 향후에 외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국내 기업에 대한 외자들에 아마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자 기업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이거나 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데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해서 법이든,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통상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서창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투자 유치 관련해서 보면 국내 복귀 기업 집중 유치하겠다고 향후 계획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지금 우리 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에 해외에 진출되어 있는 게 한 20여 개국에 190여 개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조금, 타진을 하는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쪽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를, 복귀를 하는 데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일단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지원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정부 지원책을 한번 보면서 저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특화시킨다든지 장점을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 우리 도내 관련되는 기업들, 특히 스마트산단이라든지 나노산단, 그다음에 신항 쪽에 항만이라든지, 또 항공 쪽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조금,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내로 복귀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 도에 특화된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조금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조례상에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어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 때 그런 내용을 저희 도에서 지원책에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국내 기업들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최대한 우리가 도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그나마 일정 부분이라도 도내로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가 준비를 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우레저단지에 대한 부분을 5월에 공고를 했는데 지금 없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지금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개 업체는 부적격이 되고, 2개 업체를 심의했는데 아마 재원 조달 방안이 불명확해서,
김진부위원
이게 몇 만평입니까? 지금 하고자 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지금 82만평입니다.
김진부위원
82만평?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2개 업체는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심의해서 재원 조달 방안이 불명확해서 지금 현재 다시 재공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2개도 또 안 되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공고를 해서 12월에 한다 이 말입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두우레저단지는 질의를 해 주셨고, 대송산단 현황에 대해서 아까 변경을 하셨다 했는데, 지금 대송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대송산단도 조성은 거의 다 됐는데 거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개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해 놨고, 그다음에 조금 분양 실적을 하기 위해서 업종을 그전에 3개 업종만 되어 있던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산업부의 개발 계획을 바꿀 생각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난번에 폐기물처리장 들어올 것이라고, 입주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수처리장이 그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폐기물을 갈사산단 쪽에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진행이 늦어지니까, 일단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기업이 들어오면 당장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지난번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려고 그때 접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거기에 확정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타진만 하다가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이라 합니까? 폐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니까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장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하곤 했었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라 보고요. 다른 폐기물을 거기에 가져와서 처리하는, 산단을 조성해 놓고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목적하고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물론 여러 가지 산업이 어려우니까 분양이 안 되겠죠, 조선산업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변환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식료품 제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비금속광물 제조업 쪽, 1차 금속 제조업 이런 분야가 빠져 있어서 그런 업종을 추가를 해서 유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부터 이자가 지급됩니까? 손실금입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년에 얼마 정도, 그때 100억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하동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지금 만기되는 게 올 10월에 450억원이 만기가 되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말까지 450억원을 변제해야 됩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변제가 되어야,
경완
류경완위원
하동군에서?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아이고 참 큰일이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 관계는 하동군에서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사항,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도 800 몇 십억원인가 했고, 지금 또 400억원 하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빨리 분양을 해서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여튼 빨리 분양을, 아까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하동군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얼른 빨리 분양을 해서, 그런 방안들은 도에서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위원
자료 하나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잠깐 부탁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반기 때부터 해서 하동지구 광양만권역이죠? 전체적으로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만큼 걱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다양한 부분들을 뭔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단체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오늘 뉴스,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옥선위원
거기 오늘 뉴스 나기 전에는 따로 파악이 된 부분 없으십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 관계는 따로 구체적으로, 사전에 유치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 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그렇게 언론에 날 정도까지 본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면 그것 좀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게 냉각기에,
이옥선위원
수차례, 그게 그냥 한두 번 얘기가 끝인 것은 아닐 부분일 텐데,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냉각탑에 냉각기는,
이옥선위원
제가 그게 가능하다, 아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를 지금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애로점이 없는가를 여쭤본 것이고요. 길게 답변하기는 좀 그러시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향후에 문제점들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료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창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질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장재혁 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후반기에도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적경제추진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11개 거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호현위원
또 1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26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메일로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추진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게 원래 올해 7월에 제3회 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박람회가 내년으로 연기가 됐고, 저희가 준비하던 제4회 박람회는 2022년에 개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경북 경주와 경남 창원이 최종 후보지에 올라있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9월에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모로 유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소관
14시 18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박준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로 환경산림국장으로 발령받은 노영식입니다. 먼저 제11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낙동강 수질 문제 등 환경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경남을 이룩할 수 있도록 환경산림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2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재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림 및 숲 가꾸기로 산림의 공익 기능 강화 등 6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충식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민간단체 환경 보전 활동 지원 42개 단체에 1억8,000만원 지원한 데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이메일로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에서, 어떤 회의라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진부위원
두 분이 어디 가셨노? 하필 두 분, 할 사람이 없는데.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오래 기다리는데 아무 말 안 하기도 그렇고. 저번에도 잠깐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분들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약 60명 정도로 지금 위원회가 있고요. 그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경남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도민 참여 정책 개발이나 홍보, 그다음에 도민 실천성 사업 개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금방 제가 질의드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량을 보면 소각하고 매립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경남도에서는 소각하고 매립을 어느 것을 우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도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를 보면 재활용이 제일 많습니다. 재활용이 53.7%가 되고요, 그다음 소각이 31.9%, 매립 14.4%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매립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소각을 먼저 이렇게, 소각을 자꾸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해서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소각이라든지 재활용, 특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쪽에 역점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것이 보면 재활용이 50% 좀 넘어가고 나머지 소각할 것이냐, 매립할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물론 18개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할 건데, 정부 정책이나 우리 경남도의 정책에는 어느 것을 우선시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5월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재활용률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강근식위원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활용은 최대한 재활용하는데, 매립이냐 소각이냐 할 경우에 정부의 정책은 소각입니까, 매립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소각할 수 있으면 최대한 소각을 해서,
강근식위원
권장하고 이러지는 않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강근식위원
우리 경남도나 정부 정책이 매립보다는 소각이 좋다 하면 소각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고, 매립이 좋다 하면 매립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정부 정책이 안 서 있습니까, 딱 이렇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정부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강근식위원
정부 정책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 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도 연구하는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잘하셔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정부가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건에 따라서 너 공터가 좀 많으니까 매립해라, 그것보다는 매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소각을 좀 하라든지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일단 지금,
강근식위원
다음에 오시거든 그것 한번 물어보고 오십시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소각장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단위로 소각장을 많이 추진을, 방향을 좀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3개 시·군을 묶어서.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통영하고 고성, 그다음에 김해하고 진해, 그다음에 남해하고 하동이 신규 사업을 해서 광역 소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아까 통영·고성·김해·진해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통영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을 한다는 말이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통영은 지금 공사 착공을 6월에 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예, 했고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김해 진영은 김해가 조금 민원이 있어서 아직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아, 이것이 장유에 하려는 그것인가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그다음에 남해·하동은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번 12월에.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적 개발을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13페이지 어디?
진옥
김진옥위원
13페이지 큰 제목 밑에 보면 환경친화적 개발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경남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친화적 개발로 자연, 이게...
진옥
김진옥위원
환경친화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자연자원 보존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진옥
김진옥위원
특별한 개발 행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최근에 지리산 관련해서 케이블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케이블카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도하고는 관련 없는 업무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조금 적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있지요,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이 각 시·군으로 주문을 받으면 이 정도 됩니까? 이것이 시·군에서 지금 물량을 받은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시·군에 수요 파악을 해서 그렇게,
김진부위원
받았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렇게 되면 보조를 얼마 정도 해 줍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콘덴싱 보일러라고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20만원 더 비쌉니다. 그 비싼 만큼 지원해 줍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거 시·군에 받은 물량 그거 하나 주시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슬레이트 지붕 이거는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국인가 어디 거기서, 건축과에서도 이거 하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쪽 부서에는 주택 개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저희들은,
김진부위원
이 물량이 우리 도에서 철거할 물량이 이거 남았습니까, 더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 철거하려면 저희가 조사한 게 한 20년간 해야, 그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거 말고 건축과에도 받아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건축과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김진부위원
우리가 받은 게 20만 가구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일단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걸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석면 처리비만 지원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붕 개량할 비용이 없는 사람이 처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 개량까지 들어갑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주로 한 가구를 철거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잠깐만요.
김진부위원
자, 그거는 자료 요청할게요. 넘어가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한 가구당 300만원 정도,
김진부위원
평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20평이고 10평이고 평수가 있을 건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20만 가구가 있다면 몇 년 갈지 모르겠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점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년 정도 보는데,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기간이 조금 짧아질 것으로,
김진부위원
여러 가지 미세먼지하고 이 슬레이트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면 국비가 아니라 도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거는 맞는데,
김진부위원
이런 거 조사한 데이터는 없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일시에 그걸 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통학버스 LPG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보조하는 부분이 있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통학버스 LPG 차량으로, 경유자동차를 LPG로 변경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김진부위원
국비가 내려오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국비 내려오고, 또,
김진부위원
국비 내려오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내서 하고 있나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 부담하나요, 이 부분이.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군비 35%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시·군별로 나온 것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 계획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 부분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시범 사업이 아니라 확대를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8.6% 감축을 하겠다고 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는 37%고, 시·도에는 28.6%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주요 내용을 보시면 건물 쪽에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송 부분도 최대한 교통수단을 전환해서 수송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농축산물에도 LED 전등을 사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폐기물 쪽에도 폐기물 순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전 분야에서 에너지 감축을 위해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강제화 시키는 규정들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노력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걸,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해 줘서 절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입니다. 강제로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좀,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달성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년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현재까지.
진옥
김진옥위원
얼마나 초과 달성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당초에 30%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버해서 달성한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덜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당초 목표 대비, 저희가 당초 목표가 135만7,000톤을 하려고 했었는데 135만9,000톤을 달성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여기는 628만1,000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1년 동안 135만9,000톤을 감축했다는 말씀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 상업, 공공, 수송, 농축산, 폐기물 다 포함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언뜻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업은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소득층도 하고 일반 가정도 하는 겁니까, 저소득층만 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보조가 더 많이 됩니다.
강근식위원
얼마,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일반은 20만원인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강근식위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이고, 일반은 20만원이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렇고. 그러면 이게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그게 도시가스 공급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강근식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5,426대,
강근식위원
5,426대,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예산 12억원 들여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은 어떻습니까? 일반 주택하고 저소득층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일반 가정이 5,200대고요, 저소득층이 226대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너무 저조하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많이 지원을 해도 근본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가정,
강근식위원
이게 보일러 가격이 원래 120만원, 얼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 비율을 좀, 저소득층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저녹스 보일러가 비싼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그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정액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경남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일러 신청하고 설치된 대수가 나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나옵니다.
강근식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있죠, 8개소. 이거는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사업은 기름을 넣을 때 하고, 그다음에 유류차량이 주유소 탱크에 기름 넣을 때 나오는 유증기를 회수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사업,
강근식위원
아니 말고. 이 대상자가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대상자는 소규모,
강근식위원
매출을 보고 하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연간 주유 판매량에 따라서 2,00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2,000 이상은 지원 안 하고요.
강근식위원
이것도 요구하는 수요자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거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도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시·군에 수요 파악,
강근식위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게 제가 한번 들어보면 신청은 많이 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늘어난다 하나, 하여튼 예산은 많이 있는데 요구자가 철회를 하는 거예요. 수급자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남는, 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남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신청하면 그냥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신청하면 자격도 심사를 하고 기준도 심사를 했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혹시. 계장님들이 자료 주려고 하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작년의 실적으로 보면 사업량이 당초 계획에 3,488동이었는데 추진은 4,131동을 했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거는 왜 늘어난 거예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일단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 추진하는 것으로,
강근식위원
그러면 사업비만큼 작년에 다 한 거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게 환경 문제, 그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는 대세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2주 됐습니다.
일동웃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실적이죠, 현재까지 한 것. 893대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게 실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계획이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 예. 실적이고, 오른쪽이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지금 7개월 가까이 지나가는데 절반도 공급이 안 됐어요. 3분의 1 정도 공급이 됐는데, 혹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원인이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부 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아마 그에 따른 차량 수요가 줄어든 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차량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차량 이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만 보면 됩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신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올라가서 점점 구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는 특수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 추진하는 것이 공사 중이 하나, 설계 중이 7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점 오염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점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주요 과제로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한 960억원을,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960억원의 사업비로 10개 시·군에 22개 사업 정도 추진을 해서 13개소가 지금 준공이 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점 오염원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작년에 실시해서 우선 관리 대상 30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비점 오염 관리 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70%가 지원이 되고, 지금 저희들 양산하고 김해가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농업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 4개소를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비점 오염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적정한 비료, 적정 시비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효성 비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고, 논 지역에 물꼬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농업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축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농민들에게도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농촌 지역의 농업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후에 하천으로, 그러니까 배수장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런 오염 물질이 좀 있어서 배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보려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어쨌든 수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점 오염원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야 결과적으로 수질 관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할 건지 알고 계시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김진부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칡 관계 저거는 약재를 가지고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개발한 게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약재를 몇 개를 가지고 시험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약재명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내가 이 칡 관계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내일모레 벌초하러 가보시면 알지만 소나무에 타고 가고, 길가에 다 나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 개발을 해서 한 3월 초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군에 좀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늦게 내려주게 되면 칡이 옆으로 다 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물론 내년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시·군에다 올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 약재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좀 빨리 서둘러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잡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에 서둘러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한 300억원 다 돼 갈 건데.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144억원 정도.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서,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4년 동안에 공약입니다, 공약.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는 충분하게 국장님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하셔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방법, 개발한 약을 가지고 내년에는 좀 딱 잡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에 생활권 민간 컨설팅 수목 진료 운영비 2억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이게 우리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생활 주변에 수목이 많이 죽고 하면 시·군에 우리가 돈을 내려줘서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시·군 민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시·군하고 계약을 해서 나무 죽은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호현위원
의뢰가 들어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시·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아파트나 학교 숲 이런 데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산림소득 증대 및 임도 시설 확충에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유통 가공 시설 지원 14개 사업에 231억원에 62% 정도 됐는데, 여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칡덩굴은 저희들 캐먹을 만큼만 남기고 좀 잡아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질의 겸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동산 산청에 조성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규모,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식재된 무궁화의 품종별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무궁화나무의 품종을, 전반적인 그런 자료는 있으시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한 20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같이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원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국에 대하여 혹시나 추가 질의를 하시거나 환경산림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국장님, 발령을 7월 1일 자로 받았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저도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왔는데, 조속히 업무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이소. 앞에 우리 과장님들도 7월 1일 발령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업무 파악이 안 됐다 하던데,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는 질의하는 데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노력 좀 해 주이소.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나면 총괄 추가 질의를 한번 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생뚱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쓰고 안 있습니까? 이게 74억원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어디 모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임차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혹시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산이 얼마,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임차하고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에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실익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대 구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카이.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소방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박준호위원장
지난번에 소방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한번 했고요. 국장님께 제가, 일단 자료 요청부터 조금. 아까 상수원 보호 구역 주요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예방 차원에서 살수차 600회 운영해서 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600회면 60만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림소득담당이 새롭게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지난해에.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녹지직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승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또 마침 국장님께서 인사과장을 하다가 오셨으니까요.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박준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현재는 복수직렬로 해서 다른 직렬의 분이 계시지만 녹지직은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한번,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다음 인사 때나 그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마침 잘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이상으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최형섭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장 보직 발령을 받은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이행과제 22개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경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공경석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식약품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2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물환경연구부에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 및 검사한 내용 있죠? 42개소네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연구부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을 18개 시군에 38개소 설치했는데 설치한 장소하고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강화 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를 33개소 했죠?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또 이메일로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내용연수 초과가 255대입니까, 아직까지도?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기계를 사려고 하면 10년, 20년 이게 쭉 있죠, 그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초과된 햇수가 많이 넘은 것도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우리가 매년 산업기술시험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정도검사를 하기 때문에 측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김진부위원
그러면 제일, 우리가 코로나19에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내구연한하고는 관계없이 다 되어 있죠, 그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최근에 거의 구입 다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구입 다 되었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은 이제 구입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이 해도 지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원장님.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진부위원
원장님이 이 부분의 노력이 좀 그것 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과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거의 기계가 다 교체가 돼요. 왜 오직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많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꼭 안 되면 내일 우리 예산할 때 예산담당관 불러서 할 테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이 부분.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모 회의 때 가서 하십시오. 아니, 다른 국은 내구연한 되는 게 다 되는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김진부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들 장비 정말 3~4년 동안 많이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내구연수는 초과되었지만 또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실제로는. 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도움 받아서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우리가 이때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질타를 해야 저쪽 예산 부서에서도 이것 좀 챙겨줄는지 모르는데, 꼭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내일 예산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박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초과가 250억원이네요? 과장님 맞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손호현위원
63억원 정도 되네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손호현위원
예산 소요가, 그런데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하는 데입니다. 연구하는 데 이것은 음식이나 물이나 모든 장비가 좋아야만 모든 데이터가 맞게 나옵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래서 아까 원장님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는 있다,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 측정기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10조원이 넘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63억원 이것 뭐라고요. 또 255대 중에 거기에 내구연한이 오래된 게 있을 겁니다. 이 내역을 내구연한 내역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내구연한 오래 된 것은 이번,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쓸 테니까 원장님 이하 부장님, 과장님들 꼭 마지막, 우리 총무과장님 얼마 안 남았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올 연말입니다.
손호현위원
거기에 마지막 하면서 큰 선물 주고, 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서 좋은 장비로 연구해서 연구원들이 쓸 수 있도록 정말 많이 협조를 해 주세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손호현위원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꼭 장비 내구연한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년 전만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한 게 있냐고 물으면 필요한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올릴 정도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그로 인해서 감염병연구부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를 보면 아무래도 집단 신종 감염병 검사하는 게 주요업무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가장 큰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기존에 발생 안 하던 감염병이 되어 놓으니까 그 마을마다 신종이, 그러니까 면역력을 사람들이 다 안 가지고 있어서, 항체를. 그리고 또 이게 호흡기로 전파를 하니까 호흡기 감염병이 되어서 한 사람이 전파시킬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기후학자들이나 환경론자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가 기후변화를 겪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결과물로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을 주장하시거든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감염병연구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과거에는 아주 일회적이고 자주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환경론자들이나 기후학자들의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게 앞으로는 일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긴급 상황에서 감염병연구부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향후에 이런 감염병들이 일상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질병조사팀이 생겨서 거기서 해외 유입이라든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일상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성물질 검사라든지, 생활환경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전라도 지역에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방사성 검사하는 부분들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상당히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급식센터를 도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옥선위원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위원님, 저희들은 계획하고, 기획한 데는 다른 도나 아니면 교육청 관련 행정 부서이고, 저희들은 의뢰되는 검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사 능력 캐퍼가 일정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껏 주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식법 조례에 따라서 방사능, 주로 수산물이 식재료로 많이 의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사성 전문가를 전문직 두 분을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 능력껏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품 같은 것은 기준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만초 정도 측정하고, 기준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로, 1만초 하면 약 3시간 정도 측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기계에 따라 워낙 길다 보니까 실제로 물량을 많이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금방 말씀 중에 어쨌든 의뢰되거나 계획이 된 것만 수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데는 그것들이 미치지 못해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오히려 그런 분야에서 연구지에 계신 분들께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좀 제안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챙겨 나가실 때 실제로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급식이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일본에서 온 것인지, 우리나라 근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근해에서 잡힌 것인지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 생태계를 볼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일반 행정이나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신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거나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부분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수요나, 아니면 기계장비의 부족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생활주변 방사성물질 검사 중에 먹는 물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또 물환경연구부에 가면 지하수 수질, 소규모 급식시설 검사하는 검사가 있던데 이 두 사업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서가 달라서 식약품연구부에서도 하고, 물환경연구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다하는 것인가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 부분은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가까운 양산 쪽으로, 주로 정수장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 요오드하고 세슘입니다. 그 항목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 쪽에서는 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라돈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부서가 달라서 여기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이나 이런 데 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렇죠, 누출 측정 방법 자체도 다릅니다. 저희들 통상 측정 장비하고 여기 측정 장비하고 다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저도 전문가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오드하고 세슘 이쪽은 인공 방사능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원자력발전소의 누출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이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 측정망에 있는, 지하수 쪽에 있는 라돈은 자연 방사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이 라돈 쪽은 장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구분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나중에, 두 부서에 같이 있는 원장님이시니까 질의 요지는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생활주변 방사성물질 검사에서는 라돈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같은 물을 검사하는 데 같이 묶어서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따로따로 하면서 그 항목을 여기는 하고 여기는 빼고 이렇게, 물론 지하수 자연 발생적인 방사성물질이다 보니까 주로 물에 녹아 있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 이야기는 통합해서 같이 검사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 업무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에서 정수·원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라돈이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지하수에서 라돈이 지질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효율적인 업무 형태를 봐서는 이게 한 부서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해서 좀 더 평가를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라돈 검출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과정이 다르니까, 세슘 측정하는 것하고 라돈 측정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고, 또 방사능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연구사님들은 방사능을 잘하시니까 라돈이나 세슘이나 같이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분야가 좀 다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물환경연구부에서도 지하수만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소규모 급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하수가 아니더라도 공동급수시설 그것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동네 이런 데 큰 물탱크 해 놓고 그것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런 데 그런 물들은 받아서 대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를 뿐이지,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방사능 유출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하는 게 식약품연구부에서 하고, 그 외에 일상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 검사하는 것은 물환경연구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같은 물을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고, 추가되어 있고 없고 이런 상황 같은데,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좀 분야별로 상황이, 라돈은 사실은 실내공기질에서 라돈 측정을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물에 녹지는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업무가 이렇게 그 매체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물에 녹기도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체별로 구분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같은 물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것만 하고, 저기는 중복된 항목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자료만 공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경완
류경완위원
어느 한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자료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유를 하면 따로, 물론 중복돼서 검사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중복은 안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같은 물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저희들 가만 보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양쪽 부서에 다 있는데 한 곳에는 라돈이 있고, 한 곳에는 없고, 지금 식약품연구부에서는 라돈 검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은 인공,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세슘하고 요오드 그것만 감시를 하는 것이지, 자연에서는 저희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사고가 난 데는 없지 않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대비를,
경완
류경완위원
주변에 혹시 누출되어서 녹아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검사한다는 뜻이겠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저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그것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해수 쪽하고 이런 검사를...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일본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겠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말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식약품연구부에서 하는 이 검사에서 라돈 검사를 포함시켜도 있는 장비에 이왕 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빼서 할 이유가 있나,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통합해서 검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소장님, 19페이지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원 내서에는 검사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언제 4월에, 올해 4월에,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4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생산자들이 좀 불편한 것을 못 느낍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게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했으면 아마 생산자 농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인데, 이미 다른 데서 훈련이 되어서,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하면 부적합이 엄청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김진부위원
제가, 진주에 이번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농민들하고 제가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부장님께서 진주시청에다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간에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왜냐하면 지금부터 농사짓는 사람이 다음에 만약에 과일을 가져왔을 때 이 농약이 되어서 만약에 경매를 못 보고, 잔류 농약이 나오면 그게 처분되어 버리잖아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그렇죠, 경매,
김진부위원
그 사람은 농사에 대한 부분은 그 농사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올해 충분하게 진주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우리 경남 저쪽에다 하든지 이것 홍보를 하셔야 거기에 맞게끔 농약을 칩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만약에 농약을 잘못 쳐서 그 과일을 가져올 경우에 이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홍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농사지어서 경매 받으러 왔는데 못 받으면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해서 그것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아주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김진부위원
하우스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작목반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여기 수치에 맞지 않으면 그게 안 맞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해서 만약에 우리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PLS법이 시행되면서 그전에 농림부하고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 기계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생산자들은 큰 불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주시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도록...
김진부위원
진주시만 아니고 서부경남, 그러니까 진주 도매시장에 오는 모든 지역은 그렇게 시·군으로 이것을 공문을 하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12월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생산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인기가 좋으십니다, 그죠? 금방 답변 중에 창원 내서검사소 같은 경우에 PLS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시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PLS 관련된 분석은 안 하시죠, 검사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PLS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해진 농약 이외에 유해 나오는 농약은 0.01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농약을 쳐라 하는 그것 외에 치게 되면 기준이 0.01입니다. 그게 PLS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우리 검사소에서는 그것까지 검사는 하지 않지 않느냐,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아닙니다.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품목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렇죠, 기준대로,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답변은 그렇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잔류 농약만 검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위원님, 농약 기준 전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작물이 A, B, C라는 농약이 맞다고 정해져 있으면 그것밖에, D, E, F는 전부 다 0.01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용된 농약 외에는 치지 마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PLS 제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 검사를 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공판장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는 작목 품목 수가,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전부는 못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몇 개 되는 것은 아니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전부는 못 하고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러니까 전체 한다는 것은 아니고 랜덤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랜덤으로 하신다고, 우리 김진부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부장님도 농업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아시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답변이 그러신데, 실제로 도매시장 검사소는 서울 양재동 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작한 지가 벌써 10여년 넘게 되었습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렇죠, 20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농가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해 보신 분도 많고, 그죠? 검사에 걸려서 그대로 폐기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농가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없던 게 진주에 생기니까 거기도 좀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진짜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먹거리 불안감 해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농산물 하나를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무 것이라도, 하나가 재배 생산이 되어져서 우리 소비자들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이런 분석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이 얼마나 됩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아주 작은 부분이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동네마다 촘촘히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파출소가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조금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셨다, 단어 용어를 사용하셨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지금 품질관리원 쪽 분석팀은 품질관리원에 있죠? 농산물품질관리원,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농산물품질관리원,
일수
김일수위원
그쪽 분석팀하고 우리 연구원하고는 별개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기관이 다르죠. 국가 기관이고, 그렇지만 같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끼리는 서로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연락은 취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별개로 가고 있는 거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기관이 전혀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 단계 정도 이상 거치니까 기관을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게 저희들은 소비 단계에 유통 농산물을 주로 많이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작물,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기 직전까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농민 친화적이고, 저희들은 소비자 친화적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PLS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검사소에서 PLS 관련된 검사를 같이 하신다면 조금 전 우리 김진부 위원님 걱정하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PLS 자체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렇죠, 소비자 목소리이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것 식약처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 소비자들은 그 자체를 몰라요. 이런 과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게 안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것 자체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그쪽과 가까우니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는 오지 않았고, 우리 골프장 검사하는 부분 있죠, 그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시기를 주로, 여기에 보면 7월에 있고 한데 이게 시·군하고 우리 도가 같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만 합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시료 채취는 시·군에서 하고,
김진부위원
시·군에서 하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은 시료 분석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것 검사는 시하고 군하고 하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검사하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부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왜냐하면 골프장의 농약 채취 이것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왜 시기가 중요하냐면 비 안 오고 거기 가서 밑에 물 떠서 하는 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하나 마나! 비가 오고 그 물을 뜨면 반드시 나옵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그래서 골프장 검사 지침에 5, 6월은 건기에 시료 채취를 하고,
김진부위원
5, 6월에 하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7에서 9월 사이에는 우기를 택해서 시료 채취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잡아놓은 것이,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옛날만큼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치진 않는 데 그래도 벌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칠 수가 없어요. 칩니다. 치는데, 그 시기 조절을 잘 하면 이게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라. 하여튼 그것은 부장님이 부분적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민감하게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러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만약 수치가 딱 나올 정도 같으면 한 번 더 할 때는 정확하게 이런 시기를 봐서 한번 해 주시면, 그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약 28종을 검사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독성 농약 3종은 절대 검출되면 안 되고, 허용 가능한 농약은 또 있습니다. 지금 허용 가능한 농약은 일부 나오는 데가 있고, 고독성 농약,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농약은 최근 5년 이내 검출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지적된 사항이 있긴 있습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한 건도 없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한 건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저독성 농약은 지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 검사하는 부분은 집적된 부분에만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예를 들면 배출되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세부적인 부분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은 도와 시·군에서 의뢰되는 오·하수 폐수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에 대한,
이옥선위원
시료만 채취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시료 채취해서 가져온 시료에 대해서,
이옥선위원
온 것만 검사를 해 주신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것은 하천과나 내지 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소와도 아마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이라는 걸 조성해놓고 봐도 구도심이나 구 주택지 같은 경우에 각 주택에서 예를 들면 하수관과 우수관 분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다 보니까 이게 하천으로 바로 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해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때로는 비가 왔을 때 쏟아붓는 나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소량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나쁜 악취라든지 아니면 폐수를 조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말이죠. 특히 바다하고 인접된 구간에는 역류되어서 들어오면 이게 못 내려가서 씻기지 못할 시기에 상당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문제는 시·군 단위에서는 이 부분들을 처리하려고 색깔 있는 물을 집집마다 좀 넣어서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방법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수나 내지는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지, 또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혹시 그것하고는 따로 연계가 된 것은 없다 말씀이시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하수가 거의 대부분은 분류가 되어서, 따로 하천수로 배출이 안 되고 분류가 돼 있는데,
이옥선위원
우수·하수가 따로 분류, 하수관 정비 사업을 했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일부 그런 데가...
이옥선위원
예를 들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소 구간 같은 경우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서,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비탈이라든지 이런 데는 구간이 아예 작업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그대로 방류가 될 수밖에 없거나 내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지금 처리시설, 금방 수질검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니까 제가 질의는 그만두는데, 문제는 그게 따로 분리될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걸 또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어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총괄하거나 혹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원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도별로 있죠, 그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객관적으로 원장님께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기구는 저희들이 환경이나 보건 쪽에 이번에 보강되고 이러면서 거의 상위권에 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은 감염병 쪽하고 이쪽으로는 행자부에서 좀 더 전국적으로 인력을 보충하려고, 그것은 공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제가 원장으로서 볼 때 전국은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20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양이 연간 작년 같은 경우 5만4,000건, 1인당 따지면 1년에 저희들 한 540건 정도를 검사합니다. 검사만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가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솔직하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사업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장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 교체보다 인력 확충이 더 급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데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검사할 수 있는 인력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조사·검사한 것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사람이 모자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어디 우리 도나 의회나 다른 관련된 곳하고 상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조직관리계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감염병 연구부하고 감염병진단팀은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보강된 데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보강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출발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감염병연구부하고 감염병진단팀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보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족하십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만족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고맙다고 느껴집니까, 만족을 하십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기도 하고 만족합니다.
웃음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를 우리 원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기계는 사실 예산 잡히면 사면 되는데 사람은 들어온다고 바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저희들 의회에도 한번쯤 그런 안 제시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시다시피 위원회 스타일을 조금 바꿨습니다. 마칠 때 총괄질의도 조금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