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37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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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 제11대 원 구성도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올 한 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동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1 2020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기에 집합 교육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사태 때 전반기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어떻게 실시됐고, 얼마나 실시됐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지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김성규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할까요?

박문철위원

자료로 주고,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도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라는 게, 지금 도서관 이용 실태를 5년 치를 한번, 얼마나 도민들이 도서관을, 지금 우리 경남도청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매월 해 가지고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인재개발원장님은 두 분 요청하신 집합 교육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민의 도서 이용 실태 현황, 두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이어나갈 건데 하반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하반기 교육도 비대면 교육이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대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우선 저희 미견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집합 교육이 2월 6일 자로 시작했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 대응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서 2월 24일부터 교육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쌍방향 온라인 영상 강의 채널을 준비해서 5월 11일부터 교육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럼 비대면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비대면 과정은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견 리더 과정하고 신규 임용자 과정,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5개 과정 정도를 온라인 쌍방향 줌(zoom)을 통해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집합 교육이 개시되면서 5월 11일 이후로는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집합 교육은 집합 교육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확대된다든지, 다른 감염병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교육 수를 맞추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철위원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2020년도 표가 중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박문철위원

거기 연간 교육 총괄에 보면, 2020년 당초하고 2020년 변경에 보면 집합 교육의 7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제가 볼 때는 수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실적을 못 한 것을 후반기에 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 같아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반기에도 이 계획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과정이 폐지된 것이 6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수가 축소된 과정이 15개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강의 채널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꼭 필요한 과정들은 반드시 살려서 하반기로 재편성을 했었고요. 예를 들면 승마교실이나 힐링 이런 파트들, 가벼운 것들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조금 재편성을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는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다할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그렇지만 최대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동 자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집합 교육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다 같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경남에는 아직까지 진정국면인데 확대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 대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쪽 위원회에 정확하게 업무적인 부분이 다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봐 가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방문했거나 또 참여를 해서 교육 과정을 함께 하신 우리 도민들, 그러니까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도 다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올해 것은 빼도 됩니다. 그래서 3개 연도 것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성규 원장님 앞으로 같이 2년간 좋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도민 교육들이 일반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았고, 사실 올해 와서 도민 교육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실적은 좀 없지만 잘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도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영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된 것은 전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입니다. 신용곤입니다. 경남 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좋은 인재 양성 많이 해서 경남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을 운영하려면 초빙 강사가 있죠, 그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초빙 강사 현황하고, 교수 요원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신용곤위원

교수 요원 현황하고, 그 현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리고 초빙 강사의 강사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쌍방향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를 들면 위원님,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줌’이라는 것을 저희는 쓰고 있고요. 대부분 화상 회의 시스템이자 교육 관련 시스템입니다. 여기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이트를 어떤 특정, 예를 들면 혁신 과정이다라고 해서 그 담당 교육 대상자들한테 URL이라든지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알려주면 그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들 관리 하에,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바로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일단 대화도 할 수 있고 채팅도 하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하고요,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대위원

우리가 지금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해서 우리 학생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김호대위원

그것하고 차이점이 또 어떤 겁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학생들이 하는 것이랑요?

김호대위원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사실상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온라인 교육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김호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줌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줌 본사에서 상당 부분 많이 그런 부분을 해결한 것으로 듣고 있고요. 위원님,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 보안성 문제가 있는데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공개되고 공유되면 더 좋은 내용들이라서 크게 유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개인도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하게 이름만 치고 들어오면 저희 관리자들이 클릭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문제점 발생을 미리 예측을 해 놓고 그런 준비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걸 준비가 아직 부족한 데도 이렇게 실시해 버리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특히 교육을 수강 받는 피교육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과연 교육을 받는다 해서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분들이 해태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대면 교육할 때야 출석해서 하니까 다 알지만, 비대면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듣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잘 점검하고,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위원

잠깐만요.

김영진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김성규 인재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상에서 들은 내용 중에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처음 듣고 해서 모르는데, 지금 교육 내용 중에 보면 요즘 좀 민감한 얘기이지만 전반기에 소위 말하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되는 갑질 문제라든지, 성평등 교육 이런 교육들을 특화시켜서 따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성평등 문제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여성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각 저희 교육 훈련 기관별로 이 과정들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문제는 위원님, 아마 일반화된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도 갑질 문제에 대한 그런 논의를 좀 해서,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조금 검토해서 교육 과정 같은 것은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빈지태위원

저는 신규 공직자로 들어오시는 분들 교육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지, 어쨌든 이런 문제는 대부분 상급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이라도 발생하는데 한 건이라도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지금 시대 추세에 맞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장소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빈지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이게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는 한데, 서부청사 내에 인재개발원이 있다 보니 일반 우리 공무원, 도청 공무원들이랑 저희들 인재개발원 공무원들이 같이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강의실이라든지, 휴식 공간이라든지, 숙박 시설 이런 것들, 교육 환경이 사실상 조금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비문화원이라든지, 환경교육원,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의 교육 시설도 활용도 하고 있고, 저희 인재개발원 외에 밖으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금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올해 2월 5일 자로 왔는데 그 말씀들이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원 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저번에 남택욱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셨을 때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좀 정리를 우선 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언제, 어떻게 배정하는 문제다, 시급한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민생경제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마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 도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부지 선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령도 말씀하시고, 몇 군데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디에 입점하는지에 따라서 도민 갈등 유발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서부청사 이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또 만약에 신축으로 어디로 이전하게 되면 최소한 700억원 이상 추산됩니다, 그 이전 비용들이. 그리고 소요기관이 아마 적어도 4~5년 정도 그렇게 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의원님들끼리 중지를 좀 모아주시고, 좀 더 우리 경남 도내 합의가 이끌어졌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때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간 내에 중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전이 어려운 과정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거기서 장기 교육을 하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장기 교육 한 1년짜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런 분들은 숙소를 다인실로 사용해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숙소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숙소가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다니시고, 좀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서 교육 숙소가 2~3인실도 있고 이렇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이렇게 나가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면 같이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기 교육이나 이런 분들은 숙소가 열악하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선에 좀 정비해서 교육하는 데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숙소가 가장 편해야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숙소가 좀 있기는 한데, 숙소가 23실이 있고요. 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인재개발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2016년부터 현재까지 3억6,0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창호 교체공사, 환기 설비,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숙소동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 전자책 구입 계획이 있지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다시...

강철우위원

잘 안 들립니까? 전자책 구입 계획이 있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자가 많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책은 비대면 방식으로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번에 도민을 위해서 좀 활성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저희들이 1,000여만원을 확보해서 전자책을 구입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여기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까, 이 부분에?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지금 자료 제출했는데, 활용도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민한테 조금 이용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자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강철우위원

장점은 뭡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장점은 일단은, 사실은 글자 크기를 또 편안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안 빌려와도 온라인상으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 큰,

강철우위원

단점은?

김성규인재개발원장

단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노인들 이런 분들,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그런 분들이 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노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보게 되면 글자 크기를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또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전자책을 구입하려고 하면 첫째는 단말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려고 하면.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단말기 가격이 보통, 천차만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만원에서 44만원까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강철우위원

이 장비가 없으면 사실은 전자책이 무용지물이거든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전자책을 보면 요새는 앱을 통해서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전자책 구입 안 해도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앱 서비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입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진짜 활용도가 많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기 위원님과 신용곤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통기획관 소관

10시 48분

다음은 소통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기획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순익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정희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숙경 홍보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온라인소통담당 사무관은 현재 공석이며, 임기제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2 주요업무보고(소통기획관)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기획관 또 간부 공무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면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두 가지 정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8페이지에 있는 도정 주요시책 홍보 광고와 전략적 도정 광고 추진에 있어서 언론사별로 광고비에 대한 지출 현황들을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현황을, 현재 추진현황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3년간에 구체적인 연도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김진기위원

거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것도 포함해서 주세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2018, 2019까지, 그러면 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 요청입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한번 하죠.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서 홍보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대학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게 도립대학입니까, 국립대학입니까, 사립대학입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도립대학입니다.

강철우위원

도립대학이면 어디서 관할하죠? 이사장이 누구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사장이 누굽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도지사입니다.

강철우위원

이사장이 누구냐고요, 이사장님. 도립대학에 이사장님이 누굽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

강철우위원

몰라요? 도립대학에 이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이사장은 저희 도지사로,

강철우위원

내나 도지사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도지사.

강철우위원

시원하게 좀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해대학이라든가 거창대학, 요새는 신입생 유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인 만큼.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홍보에 대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집행할 때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부정확한 보도 적극적인 언론 대응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존 이 내용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에 대해서 부정확한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입니다. 9쪽에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사업선정 기준이 있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선정 기준이 지금 임시로 제출받은 내용으로 확인했을 때는 신문 부수가 주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부수 외에 선정 기준이 있다면 그 선정 기준도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또 다른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소통기획관님!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신용곤위원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기획관님, 도민들과 소통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지역언론 신문과 방송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광고하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좀 더 빨리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언론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사실 그동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셨고, 실제 언론노조에서도 저희 도와 도의회에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광고를 좀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특히 내일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역언론,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올려서 지역언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예,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부정확한 보도 적극적 언론 대응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김호대위원

그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김호대위원

언론이 있어야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상당히, 민주주의의 발전된 그 척도가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김호대위원

보니까 우리가 부정확한 보도로 적극적 언론 대응을 도에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1일에 5회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 우리 행정이나 집행이라든지 도정 또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한 적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 도가 최근에 직접 한 적은 없고, 저희들 로봇랜드 업무 관련해서 로봇재단에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모니터링 정도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갔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특히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론에 대해 지원도 하고, 지역언론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따지고 또 거기에 대해 정정 보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그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언론이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저희 도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176억원이고, 현재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쪽에 연면적 4,000㎡ 정도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금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개년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게 되는 주요사업들은, 도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또 도민들께서 촬영장비나 제작시설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하고, 특히 장애인들께서 방송을 하고자 할 때 장애인 방송제작 지원 또 시청자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건립이 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빈지태위원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시고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여기 도민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70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분들입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저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을 모집해서, 연초에 모집을 받습니다. 받는데, 다만 남녀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역 안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총 7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빈지태위원

명단을 좀 볼 수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저희들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지역하고 명단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11페이지에 인공지능 챗봇 도입을 통한 양방향 스마트 도정안내 기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5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요구사항 분석 등 개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사업자가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문철위원

최근에 선정되어 있는데, SK나 그다음에 LG 쪽에 있는 챗봇 중 어느 쪽 회사에 선정되어 있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SK나 LG 쪽은 아니고 일반,

박문철위원

일반 사업자,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사업자입니다.

박문철위원

이 챗봇이라는 말은 아마 위원님들이 잘 모를 건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도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일이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정보를 좀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초기단계로 한번 도입해 봤는데, 홈페이지에 채팅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무관계 업무는 어디와 상담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치면 바로 답이 나오고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응대하는 것, 챗봇은 채팅과 로봇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죠, 그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이게 지금 확보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일이 진행되는 단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여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보까지를 채팅으로 할 것이냐, 주로 민원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어떤 서식이나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정보빅데이터담당관하고 좀 소통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소통기획관 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빅데이터담당관하고 소통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챗봇이 도입되면 괜찮은데, 이 챗봇이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있거든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이걸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사업자 선정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만 구입해서 안에 내용만 변경시켜서 할 것인지, 하여튼 이런 것도 한번 잘 하시고, 챗봇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저희 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제공해 주시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정보 전달을 지속적으로 해 주신 덕분에, 제가 김해 우리 지역주민들께 그때그때 그 사항들을 전파함으로써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태 준비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소통기획관에서 하신 것이었습니까? 매일매일 보도.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그것은 제가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긴급한 사태나 기타 사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우리 전 도민들에게 다 전달되기가 힘드니까, 또 사실 저희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전달해 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받으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우선지원 대상에 기획취재나 환경개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신문사에서나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우선 이 사업을 지역언론사로부터 공모를 다 받습니다. 받을 때 기획취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아이템으로 기획취재를 하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특위 활동을 하면서나 또 우리 연구단체를 하면서 사실상 도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단락 단락으로서 언론에 보도가 나가기는 나갔습니다만, 특히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우리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했고, 김해시가 선도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가 올해까지 5군데인가 6군데인가 지정을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상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거기에 기획 취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언론사와 함께 이런 부분을 좀 더 도민들, 이제는 6개 시군이면, 김해까지 치면 7개 정도 되거든요. 아마 올해 내년까지 하면 10개 시군 이렇게 늘어날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아주 중요한 이슈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들이 언론사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빈지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김영진위원장

예,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플을 만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강구 안 됩니까? 전체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내용을, 지금 함안군에 보면 어플을 만들어서 바로 접속을 하면 해당 부서라든지, 전화번호도 찾기 쉽고, 그다음에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편리해서, 도청도 그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1시 19분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사회혁신추진단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국 혁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덕 민관협력담당 사무관은 행정안전부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영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순정 도민참여센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혁신추진단) 이상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윤난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이 생긴 지 한 2년 가까이 됐죠? 1년 반이나 됐나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1년 반 됐습니다. 작년 2월에 조직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사회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진 후에 여러 가지 추진들을, 한 일들이 많이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정훈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추진실적 이런 것을 요약해서 줄 수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추진실적 목록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혹시 성과 이런 게 좀 난 게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는 사회혁신이 경남에서 처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초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훈위원

그래서 성과를 따로 제출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면 특별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따로 좀, 성과가 통 없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성과가 있으면 성과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하는 부분 있죠? 이게 TV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된 적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글쎄요. 제가 어떤 보도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박옥순위원

올해 신규 사업인데 입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사업,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옥순위원

맞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보도된 적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이 세부사업 내용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공모 신청한 곳과 최종 선정된 곳,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언론에 보도된 만큼 관심이 좀 많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자료 요청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김영진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우리 이정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덧붙여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시군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추진의 사업연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2019년도에 이어서 올해 2개년도,

강철우위원

2019년도에, 지금 몇 군데 추진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올해는 15곳이 추진 중에 있고요.

강철우위원

예. 15군데고, 2019년도,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2019년도에는 11곳,

강철우위원

11곳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하고, 아까 사업제안서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사업제안서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실적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아까 성과 이 부분을 평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정하고도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사께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맞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공정하고도 많은, 도민참여단이죠? 공개 모집을 하셔서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노고에 응원을 드립니다. 7월 중에 공론화 권고안을 제시하시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론화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합의문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협의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

이정훈위원

공론화협의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정훈위원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공론화협의회는 일단 제일 중요한 숙의를 통해서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말씀드린 도민참여단 백 분이 있고요, 공개 모집된. 그리고 그 도민참여단이 토론하실 의제를 정리하고 발표하실 토론자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몇 분이나 되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운영위원회는 스물한 분입니다. 여기에는 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또 공론화 전문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래서 스물한 분이 이렇게 7월 중에 공론화 권고안을 지사님께 제시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공론화 권고안이 지금 마련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어제 임시 운영회를 통해서 토론을 1차 했고요. 21일 당일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직 다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사께 제출을 하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대상지가 선정된다고 보면 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공론화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면 공론화협의회는 해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업무가 실행 부서인 복지보건국으로 넘어가서 보건행정과에서 이후 병원 설립을 필두로 한 여러 토론회에서 나온 합의안들을 처리해 갈 겁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의 설립 후보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훈위원

여러 대상지가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권고안을 잘 받으셔서 복지보건국에서 우리 지사 뜻도 받들고 해서 정말 공정하고 민주적인 그런 추진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그래도 낙후된 서부경남에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낙후된 서부경남 오지에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마, 특히 저 같은 경우엔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라면 자치단체, 주민자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는, 그렇죠? 그 자율성을 기초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민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회혁신추진단을 도지사님께서 만드신 것도 좀 더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관계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이런 활동을 보니까 이것을 한 성과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성과에 대한 홍보가 지금 바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회혁신추진단이 생긴 목적이, 거기에 부합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광역단체에도 사회혁신추진단 이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서울에 사회혁신기획관이라는 이름으로 한 6년 전부터 그 조직이 쭉 있었고요. 다른 데는 올해 7월에 사회혁신추진단이 울산도 출범을 합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 경남의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사회혁신과·단 이런 이름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힘을 키우는, 자치력을 키우는 일, 또 민관의 협력을 키워서 지역 사회 전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유사한 업무들을 하는 부서들은 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울산, 우리 경남 세 군데인데, 또 외국에도 아마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것도 보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데, 서로가 교류를 가지면서 협업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 BH 쪽하고도 해서 같이 모여서 각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서로 조언도 주고, 부정기적이지만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국 광역단체를 한번 다녀 보니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해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커지지 단순히 우리 경남만의 사회혁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교류를 하면서 좋은 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혁신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꼭 한번, 저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서 사회혁신단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이것 한 가지만 언급을, 이야기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2020년도 추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에 바로 보고 받고 우리 위원님께 1부씩 다 제공하도록, 책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보려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 윤난실 단장님과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동안에 소통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함께 많은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남마을공동지원센터 등 이렇게 센터들이 있는데, 우리 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센터가 혹시 몇 개나 되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여기 5페이지에 제출하고 있는 2개입니다.

김진기위원

2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2개소입니다.

김진기위원

많은 센터는 아니니까, 다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도의 발언을 통해서도, 센터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왜 전부 수부도시 창원에만 집중화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2개 역시 창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이 2개가 꼭 창원에 설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이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진주 쪽에 한번 해 볼까 이런 궁리도 하고, 장소를 좀 찾아보고, 또 이것은 저희가 활동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장소도 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서로 토론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확정된 곳이 창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진기위원

공익활동도 그렇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아니, 가까운 함안도 있고 인근에 보면 창원하고 가까운 데도 많지 않습니까? 왜 교통도 복잡하고, 아침에 제가 넘어오면서 비가 오니까 비음산터널이 막혀서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이 창원에 몰입을 하는지, 저는 이 문제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적을 할 사항인데, 정말로 이제는 분산 배치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공동체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으면 가까이 있는 함안이나 밀양이나, 또 의령 가깝지 않습니까? 지역 분산 이제부터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혁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추진이 어렵지는 않나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도 여러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이런 규모 있는 행사에 대한 일괄적인 방침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밀접하지 않고, 밀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 컨퍼런스는 영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람회 역시 장소를 전부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갖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 차원에서 전체 하반기에 있는 주요한 행사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진행 상황을 보면서 도 전체적으로 어떤 방침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공모 사업에 국비 사업인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여 추진단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해결을 좀 더 접근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에 관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이동신문고에 제가 활동을 좀 했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경남 쪽에서는 창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손톱 밑의 가시 같은 그런 민원들,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들을 현장에서 그 민원들을 듣고 소통하고 또 해결 방안을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언젠가는 제가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 부분을 한번 기획을 해서, 기획행정위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먼저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이 지역 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신문고의 역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내용에 있어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의 어떤 부분들, 김해도 이제 주민자치회를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많이 듣고, 또 같이 소통을 한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그리고 참여, 그리고 그것이 진정 주민들의 복지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민예산 발굴은 경남도내에 많은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자치회와 함께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에 제가 전체적으로 사실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어 있다 보니 혹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는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짧게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진기위원

예.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국민신문고와 같은 것을 운영해 보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경남일번가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주요하게 여기는 정책 제안을 하는 곳입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앞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올해까지 200여 건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봐지고요. 단순 민원, 이미 법률이 있는데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순 민원은 저희 사회혁신단에서 처리하지 않고 민원실 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분화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해결을 시민이 요구하면 행정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면 LH 같은 경우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LH 혹시 공간, 빈 상가가 있는지 저희가 알아서 연결해 주고 이런 겁니다. 올해 창원에 ‘빵그레’라고 하는 자활센터의 수급자 청년들 5명이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집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화이트진로에서 그 공간을 얻어서 10년간 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하고요. 남동발전이 안에 각종 장비들을 다 넣어주고, 그리고 창원자활센터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연결하는, 매칭을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제안된 의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제를, 서로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다 연결해서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말씀주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만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회에 참여예산 교육이 8회 정도 예정되어 있고, 거기서 예산을 발굴해서 제출하면 지역주도형이라고 해서 실링을 아예 놓고 있습니다. 올해 한 40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민원과?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민원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민원실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이 좀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이 부분은 연결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 수석님. 자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계속 보려고 하니까 목이 억수로 아프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고맙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질의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는데, 17쪽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경남 추진 내용 중에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들 놀 권리 보장과 관련되어서 혹시 지역 문제... 아동 놀 권리에 대해서,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그런 문제 해결 제안 같은 것은 혹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 간단하게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작년에 매칭된 의제에서는 놀 권리는 아니고, 마을의 역사를 교과서로 만들어서 마을교과서를 만들자고 해서 지금 ‘산들산들’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 이야기 모임이 3명만 모여서 우리 지역 문제를 고민해 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160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18개 시·군을 돌면서 라운드테이블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측으로 아직 제안된 것들은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고, 다만 주민 공모 사업에 아이들 놀 권리와 관련해서 3건이 공동체 공모 사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개인적으로 아주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59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가 아니고 59분은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9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14시에 정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관 소관

웃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웅제 감사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조웅제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일 자 감사관으로 발령받아 앞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와 청렴한 경남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열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영아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권현진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태환 일상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애연 보조금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영근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박옥순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박옥순위원

성을 바꾸고,

웃음

김영진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김애연 보조금담당님, 반갑습니다. 저의 지역구의 교방동 동장으로 계셨는데,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동네를 참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고 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박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자체 종합감사 관련된 징계 내역 자료 좀 요청합니다.

웅제

조웅제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진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조웅제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 업무는 최고 어려운 업무인데 대단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요즘은 누락 세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감사를 해서 누락 세원 세수 증대 27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사항의 자료를 한번 주시면, 왜 누락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웅제

조웅제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진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빈지태위원님.

빈지태위원

조웅제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기관 종합감사 했던 자료는, 결과는 책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이것 결과는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일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그것은 인터넷 게시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어디 것?

빈지태위원

고성, 산청, 함안.

웅제

조웅제감사관

함안은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요?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빈지태위원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함안 것은.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빈지태위원

이 자료가 양이 많습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빈지태위원

자료 부탁 좀 합시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구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조웅제 감사관님, 전반기 상임위 때 뵈었다가 함안 부군수로 가셨다가 또 여기에서 뵙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간 잘 소통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함께 많은 일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경남도의 김경수 지사님의 공약 사업으로, 도정 4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던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감사위원회의 준비와 출범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감사관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기구는 감사관이라는 독임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에 의하면 합의제 감사기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를 도입하기 위해서 앞의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도 드렸고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감사 합의제를 도입하려고 하냐 하면 일단 독임제보다 합의제 기구로 하는 게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감사의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감사관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합의제가 되면 도지사 직속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가 되고요. 감사위원도 3명에서 7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 계획이라든지 처분 사항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 자체 사무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감사처분 결정을 하는데,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일단 수감받은 공무원 진술권도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충분히 공정성이라든지 그게 더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되면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김진기위원

합의 절차가 더 오래 걸린다는,

웅제

조웅제감사관

자체 한 번 더 하고 또 합의제 기구에 올리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인원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지만 지금 추세가 17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가 벌써 합의제 기구를 출범시켰고요. 저희들도 당초 지사님 공약과 도정 4개년 계획에 넣으면서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도라든지 장단점 분석을 하자 해서 내년 1월 추진 목표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벤치마킹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그러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김진기위원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과정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웅제

조웅제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다음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현장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 부분은 본인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과(過)에 대해서 감사의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선처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신규 사업을 저도 지역에 권유를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신규 사업은 잘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는더 그게 실수가 되어서, 과(過)가 되어서 나중에 고과 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누가 올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감사의 부분들을 적용을 해 주면 좋지 않으냐.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일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할 경우에 대비해서 업무 처리가 공익을 위한다든지 불합리한 업무 개선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 잘못된 경우에는 적극행정이라고 규정해서 면책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죄를 경감해 주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문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소방청이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감사 기능 자체가 소방 자체로 이송되었다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 2개, 밀양소방서하고 거제소방서가 1월, 4월 이렇게 2개의 종합감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종합감사가 소방서에는 하지 않고 자체 감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소방서 자체 내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소방서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소방본부에 기획감사과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시·군 소방서에 대해서 감사를 회계감사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서 감사하는 것도 일반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회계감사 위주로 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직 한 명이 회계감사 담당에 배치가 되어서 소방서 감사할 때 같이 나갑니다. 소방본부 4명, 회계감사 직원 4명 이렇게 합동감사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차에 소방감사 자체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난 뒤, 저도 7월 1일 자로 왔는데 소방감사과장이 제 방에 와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소방감사과가 출범했지만 방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감사관실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충분히 감사 기법이라든지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유를 하겠다, 의견을 나누고 수시로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박문철위원

그러면 도 자체에서는 직접적인 감사 권한은 없다, 이 말이죠?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그것은 없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감사 권한이 없고, 그러면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시·군 소방서 순회 청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서 순회 청렴교육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 자체에서 순회 청렴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순회 교육을 시킵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이것은 도에서 할 겁니다. 이것은 감사 기능은 감사과가 생겼기 때문에 가져가지만 청렴도는 소방서를 포함하여 전체 경상남도가 같이 포함되어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방서에 대한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같이 계속 할 겁니다.

박문철위원

소방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감사 기능이 포함되어야지만 소방서의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그렇죠.

박문철위원

그런데 소방서 자체 감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방서 자체 감사를 하더라도 보완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자체 감사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는데, 방금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일단 보완책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여기에 소방 자체 감사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소방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소방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아니면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웅제

조웅제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공직 기강에 대한 확립이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시·군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이 더러 있죠?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업무추진비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면 징계 방침은 어떻게 정합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사실상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특정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를 할 때 업무추진비의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만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잘못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단체장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 시 적발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단체장에 대한 징계는 전체로 들어가면 기관 경고가 되고, 단체장에게는 경고라는 징계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에서 지침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사실 업무추진비는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공통 사항입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업무추진비,

강철우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기록물 폐기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입법적인 계약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잘 모릅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인권 관련 말씀이십니까?

강철우위원

기록물.

웅제

조웅제감사관

기록물 폐기 관련,

강철우위원

폐기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입법적인 계약행위가,

웅제

조웅제감사관

입법 계약.

강철우위원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듣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강철우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뒤에 제가 한번,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3대 비위행위 엄정 조치 및 취약 시기 공직 감찰이 있습니다. 금품수수 단위를, 금고 이상은 퇴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품수수를 얼마 정도 하면 퇴출이 됩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금품수수는 10원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강철우위원

공금 횡령 아닙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돈을 상대방한테 받으면 업무와 관련해서는 1전이라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을 ‘금고 이상이면 퇴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해서 공금 횡령이라든가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향응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정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품수수를 얼마 정도 이야기합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3대 비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되면 배제됩니다.

강철우위원

300만원 이상?

웅제

조웅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화를 시켜서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에 대한 삼진아웃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났을 때, 이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삼진이웃을 시킬 것인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그것은 우리가 음주를 했을 때 형사벌이 있고 행정벌이 있습니다. 형사벌이 되면 금고 이상, 그러니까 3대 비리 이외에는, 이것 3대 비리에 들어갑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 되면 아웃됩니다. 형사벌에 의해서 자동으로 아웃됩니다. 그게 아닌 일반적인, 형사벌이 없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세 번 했을 때는 아웃시킨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서 정확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제

조웅제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전에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가지고, 7쪽을 보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추진 방향을 보시면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해결과 지원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 패러다임 전환이 엄정하게 더 강화시켜야만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그냥 글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서 더 강화시켜야만, 사전에 그런 규정이 인지가 되어야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제

조웅제감사관

저는 패러다임 전환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감사에 접근하느냐.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 공무원들이 말씀드린 지적·처벌 위주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권고에 주안점을 두자.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특정 감사를 하면 결과보고에 항상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 공무원 입장에서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평소에 우리가 감사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 놓으면 예방적인 감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특히 음주 운전이 그렇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아직까지 끊임없이 음주 운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쓰면서 강화할 수 있으면 제도 개선을 건의하든지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4시 36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월 도정혁신추진단이 정식 조직으로서 출발하여 개인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조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고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제때 제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이 그동안 도정의 혁신의 작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정혁신추진단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정혁신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진 도정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옥 공공서비스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수진 혁신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정혁신추진단)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하나만,

김영진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혁신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어떤 분들이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혁신교육 내용이 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요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단장님, 창녕의 신용곤입니다. 8페이지 보면 자발적 학습동아리 운영 8개 112명, 이 자발적 학습동아리 8개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6페이지에 보면,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과기부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확산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었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 하면, 분산신원증명 기반의 모바일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간의 서비스들을 모바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모바일로 전환해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왜 블록체인이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에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보라든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중앙 집중화된 하나의 서버에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자기 정보가 해킹 당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신원증명, 자기 정보에 대한 해킹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분산신원증명이라고 해서 서버를 각각의 서버에, 여러 가지 분산된 서버에 자기 정보를 주면서 그것이 각각의 서버의 합의에 의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보에 대한 주권이 좀 더 확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서비스 중심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고 안전하게 자기 정보를 가지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산신원증명 기반의 모바일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강철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우리 도민카드라든가 전자고지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의 뜻이 가상화폐를 할 때 해킹을 막는 기술 아닙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암호화 기술도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가상화폐라든가 비트코인 보통 보면 요새 많이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해킹을 막는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도민카드라든가 전자고지 서비스 이런 부분에 활용할 그런 서비스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게 시행한 데가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추진된 데가 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지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과기부에서 경남도를 최초로 대상으로 해서,

강철우위원

시범사업으로?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저희들도 시스템 개발 중에 있고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들은 11월 말 정도는 되어야,

강철우위원

아직까지 시험은 안 되어 있네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서비스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김상원 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도 잘해 주시고 해서 제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7페이지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혁신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재개발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재개발원하고 여기에 있는 혁신 교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이 교육을 여기 도정혁신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 부분을, 어차피 인재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도정혁신단에서 할 수 있다면 이게 중복 사업이 되어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박문철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영역하고 도정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영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은 사실 인재개발원하고 협업으로 처음에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델이 없다 보니까 인재개발원하고 저희 쪽하고, 저희가 원래 기존에 도정혁신릴레이특강을 지금까지 계속 개최를 해 오고 있었고요. 그것을 오프라인으로 계속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집합교육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해 보자라고 기획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인재개발원의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저희 단에서 프로그램 구성을, 강사 초빙이라든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이런 부분들은 저희 혁신단에서 맡아서 했던 부분이고,

박문철위원

그럼 여기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협심해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런 개념이네요, 보니까. 도청에서는 안에 있는 프로그램 교육이고, 그다음 인재개발원에서는 시스템,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비디오라든지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쪽에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의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일반 직원들도 교육을 들으면 교육학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고,

박문철위원

그럼 이것 인재개발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도정혁신단에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앞으로는, 첫 번째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방식 자체는 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박문철위원

종이 하나로 포함시켜 쓰면 되겠네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하나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굳이 도정혁신단에서 이런 교육을 인재개발원에 맡겨서 하면 될 것인데 도정혁신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이 어차피 이런 교육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도정혁신단에서 내용을 만들어서 인재개발원에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김상원 단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저는 8페이지에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 원거리 청사 근무환경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간담회 6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간담회를 했으면 성과나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김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일하는 방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원거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 그분들이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6회를 거쳐서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인사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조직 자체에 관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업무가 격무가 많고 인원 부족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해당부서 인사과나 아니면 조직을 갖고 있는 부서라든지, 같이 전달해서 소통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관한 부분들 일정 부분 성과도 있기는 하고, 저희 혁신단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반복되는 업무들, 예를 들면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루에 1,100건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검사를 해서 수기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직원이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런 업무들을 경감시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것들을 연구했었고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반복 정형화된 업무들을 자동화시키는 그것을 4건 정도 발굴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7~8월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완성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그중에 혹시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창원을 떠나서 있는 기관들 중에 근무환경에 관해서 혹시 내용을 간담회에서 들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무환경이라는 게 예산에 관한 부분들하고 또 인력 부족에 관한 부분들이 컸었거든요. 그게 사업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원거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주거환경,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관사 임차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 해당 내용들은 관련부서에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호대입니다. 혁신하면 이노베이션 해 놓았는데, 이게 묵은 제도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혁신 같은 것 주로 하는 내용이 보니까 공무원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여기 도민의 눈높이에 공감할 수 있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되거든,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도민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열려 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를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제도 두 가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역할 분담을 해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경남1번가 등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요. 공무원 제안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도 전체 차원에서 창안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채택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민들의 제안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른 많은 부서들이 다 같이 제안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창구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이 공감하는 혁신이 되려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회혁신은 사회혁신이 되는 것이지만 도정혁신에 대한 것도 좀 더 도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해서 그것을 받은 아이디어로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도 공무원들 중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전해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김영진위원장

예? 쉬었다가요? 정회를 좀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경남연구원 소관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입니다. 먼저 11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 구성과 더불어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신용곤 부위원장님, 두 분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경남연구원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남연구원은 새로운 경남을 위한 깨어 있는 싱크탱크로써 경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경상남도의 정책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송기욱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왼쪽부터 심인선 사회가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민정식 연구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경남연구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도민의 삶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남연구원도 도정 파트너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정책 개발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깨어 있는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모든 연구원 가족이 합심하여 경상남도의 발전과 경남도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옥순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경남연구원 채용 관련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계약체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입니다. 원장님 전에는 위원회 관계없이 매일 뵈었는데, 하여튼 반갑고요. 또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2년 동안 함께 고민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함께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 보고 자료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건데,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연구 끝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좀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첫째로 경상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연구 용역하고 있는 것 있죠, 조례 관련해서.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김진기위원

제가 현재 경상남도 인권 보장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1인 가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있는데, 1인 가구 실태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 지금 조사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요, 그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비 경남도 대응 방안이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양식어장 저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용역 보고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자료 내용 인지되었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숙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남 인권 보장 증진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한 연구여서,

김진기위원

혹시 자료가 지금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두시고, 따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관련 박사님들이나 연구원이 계시면 다음에 한번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요청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원장님, 경남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경남연구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들었을 때. 아주 중요한 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검토가 완료가 되었는데,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검토한 자료는 일단 해당 국과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한 내용들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남연구원의 지금 정원이 1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65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 대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조례도 내고 우리 경남도내에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 촉진을 위해서, 정부 고용률 3.2%를 1차 달성하고 두 번째는 5%로 까지도 상향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부분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정원과 전체 인원의 차이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관련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014년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작년에 계속 인원을 충원하고 있고요. 그 충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금 조정해서 이미 늘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원할,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연구원과 비슷한 평균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정원을 지금 약간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저희 현재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채용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3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기준으로 보면 4.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증장애인이 3명이 있고, 중증장애인이 1명이 있어서 장애인 공단 기준으로는 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이라는 특성상 예를 들어서 석사나 박사급 연구원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장애인이 지원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석·박사 연구원을 채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직원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신경 써서,

김진기위원

원장님, 그러면 공무직도 지금 현재 정원에 포함이 되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김진기위원

거기 전체 정원에.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김진기위원

제안을 좀 드리면 제가 지금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일반 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장애인 체육인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도 좋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또 채용에 대한 부분까지 의논을 해서 나중에 채용까지도 해서 정원의 어떤 충족성을 가져다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차후에 논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방안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센터 관련해서 어느 분이, 직접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야사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김진기위원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경남이 발 빠르게 좀 움직여 가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 비지정 문화재가 약 1,600군데 중에서 1,500개 넘는 곳이 지금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안에 보니까 현재 문화재 관련되는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 추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런 연구가 신속히 또 빠르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곁들여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 역사문화센터가 연구원 내에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사업 추진과 그다음에 발굴되는 유물 보관, 또 조사 연구, 어떤 자료에 대한 정보 관리 등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연구원들이나 학예사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역사문화센터가 경남도의 역사 문화, 가야사 연구에 대한 역사문화재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 경주에 재단이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같이 두 가지를 연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장애인체육회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센터 관련해서는요, 지금 1,669개의 문화재 자원이 있는데 어떻게 카운트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95% 정도가 비지정 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 사적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상향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구조가 전혀, 지금 아직 없다는 거예요, 경남도내에.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당장에 비지정 문화재들이 다 조사 연구되고 발굴될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5년, 10년을 두고 가야 되니 그 기간 안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경남도에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도에 계속 제안을 하고 연구원에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역사문화센터의 재단화 관련해서는 원래 이번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립으로 연구센터가 하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역사문화센터의 재단화, 그런 국립으로 하는 것에 재단화하는 것은 약간의 제도적인 차이가 있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는 발굴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 발굴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 하면 가야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사실 아주 빈약하다는 겁니다.

김진기위원

맞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독특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으라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계획서를 잘 쓴다고 그래도 기존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자원과 그런 것들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역사문화센터가 우리 가야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진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굴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야사 부분은 국비로 만든 센터가 추진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진기위원

센터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야역사문화연구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무수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그때 당시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는 거죠. 어쨌든 영호남이 전체의 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연구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호남권과 부산권은 전체 중에서 약 10% 정도의 유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축은 경남이 이어가야 된다. 정히 안 되면 영호남 가야문화연구재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발 빠르게 준비해 가야 된다. 5년 후에 준비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런 체계적인 용역과 연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산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출자금은 얼마나 출자했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초기에 출자금이 저희가 18개 시·군하고 경남도로 부터 출자를 받았고요.

강철우위원

얼마씩 받았습니까, 초기 출자금.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지금 현재 출자되어 있는 기금은 45억원이고, 초기에 출자된 출자 금액 일부는 본원을 만드는 데, 본원 청사를 짓는 데 썼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보조금 사업비가 있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보조금 사업비가 거의 66.8%를 차지합니다. 이 보조금 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저희에게 위탁을 맡겨서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연구원 예산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 보조금 사업은 실제로 정책 수행하는 데 모두 사용됩니다.

강철우위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잖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50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알고 계시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결국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연구 사업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고 최소한도로 적정성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출연금 50억원을 우리가 출자를 안 하면 그게 50억원이 적자라는 뜻입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운영에 대한 묘를, 출자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활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출연금을 받는 평균이 전국 시·도 연구원에서도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초기에는 출연금이 전혀 없이 용역으로만 수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도가 시급하게 시행해야 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출연금을 받고 있고, 대체로 시·도 연구원들이 저희보다 훨씬 높은 출연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낮은 쪽이 2~3개 연구원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보조금 사업비 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부분에서 세출에 보니까 지정 보조 사업이 있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똑같이 떨어놨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보조금 사업비 이것이 사실 똑같은 겁니다. 정산을 해서 전부 다 저희가 보조금 받을 것을 쓰고,

강철우위원

보조금 사업비라고 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똑같이 지정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세출액이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이것 똑같이 떨어놨잖아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쭉쭉 나가는 부분.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사업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위원

예, 그렇죠. 대충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청년 관련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청년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지정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한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 지정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 그대로 지출이 되는 것이죠.

강철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저희가 따로 지정 보조금 사업 목록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66억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비율로 보면 23.9%,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연구직하고 투자분석직하고 공무원입니까, 무엇입니까? 직위, 공무원입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직위는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강철우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가 재단에서 정한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는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고 재단법인에 소속,

강철우위원

재단법인에,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 것이죠.

강철우위원

신분을 유지를 한다는 말이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재단법인의 직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재단법인의 직원이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공무원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장님!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신용곤위원

농민수당에 대한 연구 검토는 언제 끝났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6월쯤에 마무리된 것으로,

신용곤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도에 통과되기 전에 검토는 하고 있었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신용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그 당시 농해양수산위원장이신 빈지태 위원장님께 검토를 하면서 한 번쯤은 와서 보고도 하고 말씀도 드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빈지태 위원장님께서 농민수당 때문에 2년 동안 고심하고 조례 제정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그 연구 용역을 하면서 한 번쯤은 와서 의회에 말씀도 드리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박사, 진행한 박사가 지금 오지 않아서 찾아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 찾아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연구 시행할 때 위원님들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앞으로 좀 참고를 해서 많이 같이 협조를 합시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저는 36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건데, 추진 실적 3건 중에 함안 칠서면 이룡리에 있는 골재 채취 부지 내 유적 발굴 조사가 4월에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빈지태위원

이것이 조사가 계속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이 부분은 역사문화센터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2018년 4월에 조사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2년 이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4월에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빈지태위원

발간했다는,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2년 전에 발굴 조사했습니다.

빈지태위원

이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예, 발굴 조사 보고서,

빈지태위원

그럼 여기 발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 골재 채취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됩니까, 그 이후에.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저희가 문화재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조사 완료 후에 기록 보존하고 나면 개발을 허가,

빈지태위원

허가하고,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발굴 조사하는 이런 비용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 사업이 있긴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 중에서. 그런데 그것이 부지나, 면적이라든지, 주택이나 이런 면적에 따라서 넓을 경우에는 개인이, 개인 사업자가 다 발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이 경우도 개인이 발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빈지태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 다 숙지되고 있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방금 빈지태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까지 자료 제출 챙겨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창원 출신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역사문화센터 사업 실적 34페이지에 보면 33만4,000원 이게 뭡니까? 공사 금액이죠, 그죠? 공사 금액인데, 33만4,000원 가지고 이것이 발굴 조사가 됩니까? 입회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입니까?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회 조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 조사할 때 발굴 조사, 가장 소규모의 공사하면서 저희 전문가가 참관해서 하는 참관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 비용이 33만4,000원으로 대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일당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보고서 작성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 특별회계 해 가지고 6페이지네요. 6페이지 보면 여기에 역사문화센터에 주는 보조금 사업비 같은데, 앞에 5페이지에 보면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가 185억원입니까? 185억1,300만원 정도로 66.8%이고, 여기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가 3억500만원 정도 해서 약 8%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앞에 있는 저희 보조금 사업비하고 지금 문화재 발굴은, (직원에게 확인 후) 저희가 역사문화센터는 회계를 아예 분리를 해 놓고 있는데요. 분리를 해 놓고 있는데, 185억원은 본원에서 도에서 지정받아서 한 내용이고요.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 특별회계는 그것과 별도로, 그 중에 저희가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따로 받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철위원

보조금 사업비가 너무 역사문화센터에 적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사실 대부분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들어왔다가 행사를 하면서 진행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작년 전까지는, 지금 여기 보면 전입금 2억원이 있는데 그 2억원에 대한 전입금 이전에는 사실 역사문화센터는 도에서 출연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자체 운영을 했고요. 회계를 분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철위원

역사문화센터가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조사비 운영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먹고 산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면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문화센터가 좀 사업적 실적을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문철위원

예,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센터가 가야 문화 역사하고 연동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정적 자립이 되었으면 좀 더 많은 발굴과 문화재 보존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나 이런 것 좀 없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과거에서는 역사문화센터가 개발 발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굴이 학술 발굴과 개발 발굴이 있는데요. 학술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발주하는 개발 발굴은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지난 상반기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종 국가 사적 지정이라든지, 역사 사적 정비 종합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역사문화센터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사업들을 계속 수주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역사문화센터에 대한 도의 출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학술 용역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개발 용역은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시·군이 발주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철위원

그것이 출연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데는 그 지자체의 개발 용역을 할 수 없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초기 출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민간의 발굴, 여러 가지 민간 발굴 기관들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업체들 관계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역사문화센터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원될 수 있도록 원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의문이 좀 생겨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우리 일반회계에 보면 보조금사업비에는 용역사업비 아닙니까? 용역으로 해서, 다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사업비로,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보조금사업비요?

강철우위원

예.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보조금사업비하고 용역사업은 다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사업들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요. 용역사업은 따로 시군이나 다른 기관들이 저희에게, 저희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용역사업으로 따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의문이 난 부분은 뭐냐 하면 보조금사업비에서 다시 지정보조사업으로 세출을 떨어냈지 않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 사업하고 어차피 용역이든, 보조금사업비 있죠? 문화재 발굴 사업에 보면 보조금사업비가, 이것은 용역에 대한 사업,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이것은 회계가 역사문화센터하고 저희 본원이 나누어져 있어서 따로 표기된 겁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에 나와 있잖아요.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보조금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금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40페이지에 보면 2020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내나 이 세출 부분이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역사문화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강철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담당자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조정실 소관

16시 05분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되어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영진 위원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두문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은 현재 공석이며, 7월 24일 금요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먼저 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9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문

김두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35페이지 자치법규 입안부터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까지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정책기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이 공석임에 따라 41페이지부터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산담당관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강화라 해 놓았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물하고, 성과급에 대한 차등 지급 현황, 또 후속조치 현황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28쪽에 혹시 공유가 된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35쪽에 소청심사제도 운영 있죠? 소청심사위원회도 혹시 가능하면 명단을 좀, (

두문

김두문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39쪽에 행정심판위원회 명단까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추진상황에 도의원 및 위원회 밑에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관리체계 정비, 관리카드 작성·관리 등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료 제출을, 지금 2018년부터 있는데,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는 그 상태로 해서 한번 자료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어차피 소통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저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역·현안별 의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지역,

강철우위원

예, 지역·현안별 의원. 지역 의원들. 여기 보니까 있네요. 지역·현안별 의원 간담회 수시로 해 놓았네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이것은 총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기보다는 실·국별로 현안이 있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소외받는 지역이 있죠? 오지에 있는 지역, 거창입니다. 거창하고, 또 소속이 없는, 무소속입니다. 도의원들에게 이런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지역이나 소속에 상관없이 현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 지역에 있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통통통으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의 박일웅 실장님과 각 정책관, 대외협력관, 기타 관련부서에 간부 공무원님들, 2년간 함께 소통하면서 경남도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좀 뛰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짧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각 의원님마다 정비가 되어 있나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몰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의원님별로 그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안건하고, 자료 요구가 있는데, 사실 제가 전반기에 자료 요구 때문에 지역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도 아마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 요구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자료 요구가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자료를 처음에 원하는 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3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혹여 제가 2년간 하면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사실 나머지 자료는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니까 언제든지 전문위원실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도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 등과 관련해서는 관리체계를 정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해서 정부기관에 가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빈지태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몇 차례 해 봐도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받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사실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지방의회랑,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집행부에서도 찾아가서 건의를, 공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그렇게 흔히, 쉽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건의문을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도 소관 부처에 찾아가서 설명을 자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확인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식적인 답변을 회신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빈지태위원

이게 집행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개별, 신문고 제도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민원이 들어가도 답변이 오는데, 지방자치,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정부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는데, 이게 무슨 바위로 계란치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아예 답변 한 번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다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창원 출신 박문철 위원입니다. 박경훈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이 지금 공석인데, 공석인 이유가, 어떻게 지금 모집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개모집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이 이번에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방형직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가 일단 다음 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개방형이면 어떤 개방형을 말합니까? 민간인도 개방되는 것입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민간과 공무원 모두 지원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박문철위원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 상황이나 지원 현황이 지금 어떤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어쨌든 채용과 관련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응시를 하신 분이 여덟 분이 지원을 하셨고 면접을 개최할 예정으로, 개최 대상 인원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이것 오늘 보고 알았어요, 빅데이터담당관이 개방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한 번씩 좀, 제가 그때 아마 없었는지, 있어도 벌로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인식을 못 하고 오늘 처음 안 것 같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자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개방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개방형입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로는 그 자리를 개방형으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개방형직위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개방형이면 계약기간을 한 2년 정도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몇 년 정도로 하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임용기간은 최초 임용을 하는 조건은 2년이고요.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문철위원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자리가 아시겠지만 ICT라든지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민간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럼 개방형으로 하면 다른 공무원분들이 갈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사실 개방형직위인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자리를 열어놓고 가장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공무원이 된다 아니면 민간인이 들어온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박문철위원

그러면 개방형 빅데이터담당관을 뽑을 때 조건이 있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자격기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저출산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경남도의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담당관님.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

박옥순위원

주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경남 인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보면서 행안부 공모 사업이 여기 나오네요. 인구 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선정해 가지고 하동, 국비 저출산 대응 지원 선정해서 거제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네요, 그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박옥순위원

여기 인구 감소 지역 프로그램을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옥순위원

프로그램을 제안서나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자료가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경남의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19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대체 출산율보다 좀 낮죠, 그죠? 대체 출산율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1.12명 정도가 되어야 대체 출산율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인구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잘...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나, 우리도 저출산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서 행사를 많이 해 봤어요. 좀 일회성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구 감소에 실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잘 좀, 시범 도입 방안이니까, 그죠? 컨설팅을 잘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인구 정책이라 것이 모든 정책의 원인이자 결과물, 출발점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들도, 새로운 신규 정책들도 저희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때까지도 정책을 펼쳤던 것 같은데,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사실 개별, 개별 사업으로써 출산율을 급격하게 높인다든지 인구의 흐름 이라는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어떠한 자료를?

박옥순위원

혹시 인구 정책 관련 되어서 이때까지, 지금이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박옥순위원

진행을 해 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옥순위원

그 부분에 혹시 지난, 우리가 실행했던 부분에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하동군의 행안부 공모 사업은 2020년에는 생활문화복합형 장터라고 해서 악양마을 마켓이라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5억원에,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요. 아니다, 1억원이고요.

박옥순위원

아, 1억원.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5,000만원씩. 아닙니다.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옥순위원

사실 저출산 대응 지원 선정, 거제에 특별교부세 5억원 들어가는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까, 5억원이.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 사업도 공모 사업인데요. 특교세 5억원에, 거제 시비가 42억7,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박옥순위원

42억원?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박옥순위원

이것이 도비 5억원도 있는데,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도비 5억원은 도 공모 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박옥순위원

아, 다른 사업입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중앙 부처 공모 사업이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이것도 나중에 다시 결과물을 볼 수 있겠지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선정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시범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일단 도 공모 사업은 작년부터,

박옥순위원

실시를 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작년부터 처음 실시해서 지금 아직 사업을, 2019년도에 선정한 사업이 2020년 6월까지 진행이 되어서 아직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지는 않았는데,

박옥순위원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사업 집행을 이제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옥순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저하고 또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의회운영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우리 집행부 의정활동 지원 관계에 제가 몇 번 집행부와 관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몇 번 모임을 갖기도 했는데, 여기 추진 상황에 보니까 도정 현안 소통·공유 도의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놨지만 사실은 정책기획관도 그렇고, 행정국장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도 그렇고, 오면 전부 다 어디 가느냐 하면 의장한테만 갑니다. 다른 위원들은 몰라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 개도 몰라. 그런데 결과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소통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11대 후반기는 소통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간의 관계가. 지금 현재 저희 의원들이 이번 원 구성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주요 인사 문제라든지, 다음에 주요 예산 문제라든지, 또 정책,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원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가면 각 상임위 부위원장님이 거기에 다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번씩 가셔서 소통하셔서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인사 문제는 거기와 교류를 가지면 좀 더 의원들이 알 수 있고, 또 이런 뒤에 발생되는 문제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정책기획관님이 자주 의회에 오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떻든 후반기는 그런 것을 좀 더,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게 하시고요. 좀 이렇게 패스하지 마시고, 의장만 쳐다보지 마시고, 의장만 쳐다보다가 아마 큰 난리날 겁니다, 아마 후반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고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집행부에서 의회와 더욱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거기에 각 원내대표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점을 후반기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담당관님!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신용곤위원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부울경은 상생하자 하고, 전라남도도 상생하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대구, 경북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대구 경북하고는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녕은 대구 경북에 아주 밀접합니다. 대구 경북의 영향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산업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 대구에서 노선을 안 주려고 해서 우리 조해진 국회의원도 그 부분 이야기하고, 저도 만찬 하는 자리에서 지사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창녕으로 봐서는 그 노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죠?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신용곤위원

그래서 경북하고 대구하고도 같이 상생하는 그런 협력 체제가 되어서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립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좀 깊이 성찰해서 대구, 경북과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에 통일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그러면서 경남의 독자적 남북 교류 채널 운용 가능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자가 경남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경남도가,

빈지태위원

도 자체가?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경상남도 자체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고 남북 경색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이 풀릴 것을 대비해서 지금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도 같이 참석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 경남농업협력회라는 단체가 있고,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빈지태위원

또 다른 단체가 혹시 있어요?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우리 도에는 대북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로서.

빈지태위원

네 군데라고요?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경통협하고, 늘푸른 삼천, 우리겨레하나되기, 기아대책 경남본부, 이렇게 민간사업자는 4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기아대책?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빈지태위원

이것은 처음 듣는 것이고, 우리겨레하고. 이 단체들도 아직까지는 교류나 이런 것들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죠?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지금은 못 하고 있고요. 경통협도 지난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예전에 했던 효과가 좋았던 딸기 사업이라든지, 벼 종자 공급 관련해서 지금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북 제재나 이런 것과 별개로 경남이 민간 교류 형태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나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막혀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대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남북 교류나 이런 사업들이 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이 사업의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준비를 좀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 그러면 우리 경남의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따로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한 1,069명 정도가 현재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오면 지역 적응 센터가 있습니다, 하나센터라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5년간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끼리 무슨 공연단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단체는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그 단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단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따로 하는 데가, 부서가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지금 단체가 구성되고 그런 것은 우리 경남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중에, 지금 대북 전단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해서 우리 지역에는 혹시 그런 쪽에 가담을 해서 하는 단체나 개인이 없는가.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빈지태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들이 되는지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개별로 지원하는 정도지 특별하게 단체나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된다, 그죠?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방금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단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분들이 하나회에서 나오고 나서 사실 자립을 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제가 전반기에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그때 기획행정위의 이옥선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조례를, 개정안 조례를 냈는데 그 개정안 조례에 아까 빈지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 단체든 기타 이런 단체에 대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속이 안 되니까, 인건비도 안 되니까, 처음에 한 3년간은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되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하니까 겨우겨우 버티다가, 그리고 나서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이에요, 그분들은. 공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만이 생계비에 대한 인건비를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죠?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김진기위원

공연이 처음에는 좀 들어오다가 나중에 안 들어오니까 끝내는 내려버리고 했는데, 김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계속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관님이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에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음식이나 북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데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것을 판매하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 건물이나 임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김해의 동상동에 동상시장이 있는 데 거기의 일부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몰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라고 제가 제안도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청년몰 지원하듯이 이분들에게도 그런 정책적 지원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차후에 이 부분은 우리 빈지태 위원님이나 저한테 한번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한번 챙겨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담당관님,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모든 직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담당관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비 확보 목표가 3,828억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2018년도요?

신용곤위원

아니, 2021년도.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2021년도.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이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 문제 때문에 내국세, 국세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선제적으로 재정 운용을 확장해서 운용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6.5%로 해서, 국가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보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6.5%를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해 2020년도에 5조8,888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거기에 6.5% 정도를 대비를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신용곤위원

국비는 그렇다 치고, 우리 도비도 세수가 줄면 우리 도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힘들 것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내국세·국비 관계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내국세가 줄어들면 저희들이 내국세의 21%가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어서 그 전체 재원에서 각 시·도별로 지방교부세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체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 도세 수입도 주로 취등록세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코로나 2차 유행이 와서 경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도 세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세수 추계는 세정과에서 하게 되는데, 일반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확대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축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빈지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빈지태위원

간단한 건데, 기초단체에 배분되고 있는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금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 전체 인구가 많아도 전체 예산을 보면 군부 중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특히 우리 함안 같은 경우가 인구도 군부에서 제일 많고 또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다 보니 예산이 밖에서는 다들 함안군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뜯어놓고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교부금들이 적어서 인구가 반도 안 되는 의령이나 함안의 예산과 거의 비슷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을 기초지자체에 배분할 때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법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교부세 재원을 마련할 때는 저희들이 교부세... 죄송합니다, 제가 교부세로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빈지태위원

예, 교부세.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시·군에 내려가는 돈은 대부분 일반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나가거든요.

빈지태위원

교부금, 예.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교부세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부세는 중앙에서, 정부에서 보통교부세가 각 시·도하고 시·군에 배분되는 것이 있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조정교부금.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조정을 합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군은 27%, 그다음에 50만 이상 되는 시는 47%의 재원을 가지고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을 합니다. 그렇게 재원이 마련되고 나면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수가 50%, 그다음에 징수 실적이 20%, 재정력 지수가 30% 해 가지고 그 율에 따라서 매월 나갈 때 그 율에 계산이 되어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창원 같은 데는 조금 교부가 많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군부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정력이 약한데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데도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같은 군부 중에서도 오히려 인구수나,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궁금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다음에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이기봉 예산담당관님!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그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진기위원

맨날 밖에서 뵙다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30페이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강화에 있어서 이 기업 경영평가를 하실 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게 들어가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관 있죠, 50인 이상 그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김진기위원

그 기준에 들어가는 공기업들은 거기 경영평가의 항목으로 좀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줄기차게 조례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하잖습니까? 관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아까도 조례나 발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꼼짝 안 하는 곳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책에도 다음부터 업무보고하실 때 지방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경영 실천 도모 밑에 보면 청년 의무고용 확대,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괄호 열고 장애인 고용 촉진 확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과한 부탁은 아니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조금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장애인 고용 관계는 법상으로 3.4%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5%로 확장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지난해까지는 출자·출연기관들이 2.1%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2.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3.4%를 넘어서 5%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 방안을 아까 우리 경남연구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 체육인들을 육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해도 4시간 근무예요. 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 운동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도자에 의해서 근무를 하시면서 급여는 우리가 그 기관에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라도 좀 독려를 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우리 경남이 그래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최고의 장애인 고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희망합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그리고 평가표에도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 확대 부분을 이번에 넣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김진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김진기위원

아이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세종본부에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지금 현재 11명 있고요. 시·군에서 파견을 4명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시·군에 다 공무원들이죠?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예?

강철우위원

공무원들이죠?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공무원들입니다.

강철우위원

파견하시고, 지금 11명에 대한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그런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밥값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예.

강철우위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고마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현안사항 발생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호 협의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