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무창 의원 발언
무창
정무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제8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및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7월 13일에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8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 의석배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7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서면동의 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을 제의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10시 36분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장연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창
정무창위원장
방금 장재성 위원님께서 장연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께서 추천하신 장연주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연주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10시 37분
그러면 방금 선임되신 장연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의회 후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추천해 주시고 또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무창 운영위원장님이랑 함께 열심히 즐거운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해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다음 회의부터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정무창 의원 서면동의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본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본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92회 임시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일반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8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10시 41분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의석에서 단상을 향하여 앞줄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초선, 재선, 다선의원 순과 연령순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석 사용은 다음 본회의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10시 42분
10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범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춘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봉주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영무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신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창재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임동범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송영선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평석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8쪽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연간회기운영입니다. 계획된 연간회의일수는 10회 124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긴급추경, 시정질문 등 6회 49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본예산 심의 등을 위해 연간 총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지원입니다. 지난 6월 시장 및 교육감 소관 시정질문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확인·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198건을 접수하여 194건을 처리하고 4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접수되는 의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심의 참고자료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심의참고자료 247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심의참고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자료공유시스템의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올해 완료예정인 시정의정자료공유시스템에도 등재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소관에 대해 4월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임시회에서 기간,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위원님의 지적·제안사항은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철저하게 확인·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의사진행 실무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제1대 때부터 현재까지 역대 본회의 운영 중에 발생한 돌발상황, 특이사례 등, 특이사례, 복잡한 절차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자료 45건을 수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하여 의회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의정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의원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역량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대책 등 시정주요현안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시정주요현안 관련 자체 워크숍, 민간교육기관 위탁연수, 국회의정연수원 등 전문기관 연수를 비롯한 의원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교류활동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함양 지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재원마련을 위해서 해외교류활동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 시의회 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방안 제시, 방역활동, 성금 기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감염방지 및 민생안정대책방안 모색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보좌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6회 회기를 운영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자료수집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선진정책 발굴, 현안쟁점사항 조율과 대응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특별위원회 지원 강화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특별전문위원실이 신설되어 3회의 예산결산심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의회와 세미나 개최, 업무공유체계 구축 등 예·결산심사 기능 및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개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보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현안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자료, 정책방향설정, 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여론조사 사업비 4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향후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역동적인 자치입법·정책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입법활동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의원님들의 연구과제 119건을 접수하여 72건을 완료하고 47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변호사를 신규 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법법률고문제도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연구과제 검토단계부터 자문기능을 확대 운영한 결과 전년도 대비 자문건수가 5건 증가하였습니다. 제8대 전반기 입법법률고문 임기가 7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8월 중에 후반기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지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건당 용역비를 증액하고 용역기간을 2~3개월에서 최고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지난 5월 정책연구용역 사전실무심사단을 구성·운영하고 4개 과제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 주요 이슈 등을 수록한 입법정책동향을 분기별로 차질 없이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연구 및 토론을 통한 정책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등 4개 의원연구단체가 접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예산에 신규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에서 용역과제가 제출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결과물은 조례 제·개정,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구 및 토론을 통한 정책역량 제고입니다. 정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임위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5개 분과에서 7회에 걸쳐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과 문제점 등을 검토·개선하여 8월 중에 제8대 후반기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입니다.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과 밀접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개최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5회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수인원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개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지원입니다. 먼저 학생모의의회 확대 운영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모의의회를 상반기에 화정중 등 9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참여 학교별 개최일정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수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의정모니터단은 상반기 중에 실비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46건의 의견을 수렴, 의견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후반기 의정모니터단을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원·진정서 등 민원은 상반기에 9건이 접수되어 7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고 빠르게 민원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회기 종료 후 신속하게 회의록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양한 매체활용 능동적 의정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인터넷 홍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써 최신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여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8개 홈페이지를 차질 없이 운영하였으며 83회에 걸쳐 인터넷방송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소식지 제작입니다. 주요 의정활동소식과 의원 기고문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내용으로 매분기마다 3천부를 발간, 700여 곳에 배부하여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묵·점자의회소식지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매분기 50부를 발간해서 점자도서관, 시립도서관, 개인 신청자에게 배부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121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회 회기운영에 대한 의정뉴스를 제작·송출하였습니다. 또한 2개 방송사와 협력하여 상반기 시정질문을 생중계하는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의정활동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의회 홍보관의 기구표, 또 위원회 소개 등 전시자료와 시설을 정비하는 등 의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원 업무역량 제고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 업무능력강화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공무원교육원, 국회의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이버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신규 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복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베스트 시책 발굴, 우수 의정 공무원 등 인센티브제 운영과 워크숍 개최,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통해 직원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0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고 또 한 번 우리 처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기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쪽에서 받쳤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오늘은 또 제 자리에 다른 분이 차를 받쳐 놔가지고 부득이하게 경차지역에다 제가 차를 받칠 데가 없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다 받쳐놓고 왔는데,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22쪽에서도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보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8대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과 단합대회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전반기 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사실은 지금 2년이 지났어도 저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모르고 있어요, 얼굴도. 그래서 지금은 당장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한 번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처 전 직원 분들하고 서로 간단하니 족구대회라도 하면서 친교도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같이 의회사무처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얼굴을 모르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전반기에 부의장을 해 보면서 보니까 부의장의 역할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장과 운영위원장 두 분의 협의로 거의 운영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물론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보나,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또 의회 위상도 높이고 그러려면 한 번 더 부의장이 중간에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도 해 주고 또 제동을 걸 부분이 있으면 제동도 걸어서 제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의회사무처에서 고민해 주시고. 물론 전국 특·광역시에서 몇 군데는 또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또 의장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래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세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기준은 의장,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자리배치가 있고 각각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기준을 한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회사무처와 의원님들 간의 소통은, 사실 봄가을 체육대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의장님이나 의장단하고 소모임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공무직, 또 아니면 8급, 7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세웠는데 그것마저도 코로나 영향이 심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2단계가 좀 낮아지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의장님의 역할과정은, 그동안에는 운영위원장님, 또 의장님, 이런 형태로 한 축은 나가고 또 한 축은 의장단 플러스 상임위원장들, 단,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많이 결정을 해서, 거기에 부의장님도 오시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연석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부의장님 결재라인에 대해서는 타 시·도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도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의장님과 검토해서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전반기 2년 동안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 분들 전혀 이런 단합대회라든가 워크숍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은 저도 1부의장으로 전반기에 있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웠어요. 서로 소통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위직 공직자 분들의 애로사항들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해서 개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그분들이 의원 분들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서로 친목 도모의 차원에서 서로 얼굴을 알고 서로 같이 힘을 보태서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반기에 해 보면서 느꼈던 것을, 이것은 개선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부의장, 제가 부의장일 때 이런 소리하면 자기 뭔가 권리 찾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까봐서 제가 부의장 내려놓으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게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훨씬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장님과 협의하셔서 1부의장, 2부의장의 결재라인을 좀, 업무분장도 바꾸,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면밀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해 간다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주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이번에 우리 사무처에서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표지, 표시, 표지를 잘 붙여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중주차로 인해서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 이중주차 단속을, 그것마저도 우리 사무처에서 못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목표에 보면 의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의 도서구입비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처음으로 금년에 120만 원 섰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 많은, 즉 말해서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도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책다운 것 한 권 구입하려고 하면 보통 사오만 원 갑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의원이 한 달에 최소한 두 권 정도는 책을 볼 수 있는,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의회 홍보를 위한 사실 많은 인쇄물들 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줄이고 의원들이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그 역량에 좀, 그래도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지원을,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또 시정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내내 듣고만 앉아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할 때는 구정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질문자가 양해를 해 줄 때는 다른 의원들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집행부와 의회의 그야말로 구정질문이 한판 진검승부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연수 관련해서 어떤 국외적인 지식 같은 것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의원연수가 탈이 많고 말이 많다고 해가지고 강화된 것이 2인 이상으로 묶였잖습니까. 강화됐잖아요. 그것도 풀어서 의원 개개인, 의원 개개인들이 필요한 그런 해외교류라든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주는 것이 의회 의원들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책개발비가 1억 15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개발비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아, 그것 좀 양해해 주라고, 내가 누구 주려니까.” 그러면 같은 동료 의원끼리 “아이고, 그렇게 못해요.”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저는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의원 정책개발비를 줄여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현택
황현택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처장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목소리도 집행부에다 전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우리 광주가 코로나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집행부에다도 그런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사후처리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에 코로나환자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무슨 A라는 식당에 코로나가 생겼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사후조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 사후조치가 됐다고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시 같은 경우나 장성 같은 데 이런 데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도 사후조치에 관련돼서 꼭 내용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도 제가 건의를 좀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도 없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집행부하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학실
김학실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제가 두 번을 했는데요, 운영방식을 좀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방식은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이상, 아, 2회, 그리고 위원회별 2명 내외 해서 총 8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50조에 명시되어 있고 또 의회업무편람 240쪽에 지침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이 예·결산위원, 특별위원 겸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거와 겹친다든가 아니면 병환, 아프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행정만 질문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시정하고 교육행정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관례상 3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김익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기와 인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 한 개의 주제라도 시정질문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훨씬 더 우리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선정된 의원만 지금은 교육행정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정질문 의원과 교육행정질문 의원이 별도로 신청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확실한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또는 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더 질의,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번에 제가 코로나시기에,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굉장히 제약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토론회 방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의회 인터넷방송은 되겠지만 방송이 아니라 저는 다른 데 정책토론회에서 최소 인원으로 모여서 하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토론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후 방식은 또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어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회,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장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박미정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손 흔듦)
무창
정무창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