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선봉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로 의회에 오신 육원철 의정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울산 시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오신 유능한 분들께서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선진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소관업무를 잘 살피시어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개를 마치신 간부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2건입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선봉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비례인 김시현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시현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누가 답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질의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 업무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했네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사무처에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막상 운영위원회를 들어와 보지 않으면 속속들이 알 기회가 없는데 오늘 기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후반기에 박병석 의장님은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의회가 되자’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박병석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비회기에 확대의장단회의라든지 혈액수급을 위해서 시의회가 같이 함께 단체 헌혈을 하자든지, 또 공공기관과 소통한다든지 찾아가는 열린의회라든지 12경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울산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행정을 논하자는 의견도 지금 갖고 계시고 산지식인들 초청해서 각 분야별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도 많은데 아마 적은 예산으로 이런 일들을 다 정말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많이 힘도 드실 건데 어쨌든 간에 오늘 처음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도 시민과 함께 바짝 다가갈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전반기에 환복위에서 그냥 환복위 내의 사무만, 소관만 챙기다가 이제 후반기에 행자위로 와서 행자위의 일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업무가 확장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운영위원회 와가지고 또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보니, 또 우리 의원들과 전체 사무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전반기동안 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우리가 많은 행사가 있고 또 외부활동도 하는데요. 우리 내부에서 할 때 는 사진촬영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홍보물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외부활동을 가면 대부분 외부활동에서 의장님과 같이 갈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의장님과 같이 가지 않는 행사라든지 외부활동은 촬영이 잘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자기홍보도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뭐 했는지 보고도 해야 되고 의정보고서도 써야 되고 하는데 제가 1년, 2년을 거치면서 좀 쓸 만한 사진이 있냐를 체크해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기록을 잘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것은 정말 좀 쓸 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거의 의장님과 하다못해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까지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군에 있는 기초단체 의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각 구·군은 구·군마다 의정활동 하는, 외부활동 하는데 따라다니는, 보좌하고 지원하는 사진이 따로 있더라고요. 북구만 보더라도 따로 별정직을 채용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외부활동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 점이 뭐냐하면 요즘은 어디 행사 가면 주차의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직접 주차하고 가야 되지 주차를 별도로 해 준다든지 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시간에 판판이 늦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보면 구의원들은 다 기록을 남겨주고 하다못해 주민들하고 스킨십 하는 것까지 다 촬영해 주고 하는데 정작 우리 시의원들은 거기에서부터도 굉장히 소외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처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2명이라도 우선해서 각 우리 의원님들이 구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외부활동 할 때도 같이 동행해 주면 좋겠다. 마냥은 못하더라도 좀 비율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후반기가 되면 의정보고서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개인 홍보라든지 또 우리 의회활동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 현재 인원 가지고, 가용인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뽑든지 할 것이고 아마 시일이 좀 걸리고 여러 가지 조직이나 예산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한 대로 사진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또는 요새는 전문적인 사진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소관 상임위원회에 좀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좀 느낀 것은 의원님들이 너무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는지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공식 의정활동 관련된 것은 다 부탁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 행사에 가니까 누가 사진 하나 좀 찍어 달라.’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후반기에 내가 만약에 어떤 상임위를 맡으면 이번에 우리 각 상임위마다 한 분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 역할을 한 분,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외부활동을 할 때 한 분 정도는 그걸 맡아서 할 수 있는 분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행자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인원가지고 행자위 소관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복위의 경험에 비춰보면 환복위는 소관이 좀 적기 때문에 억지로 뺀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행자위나 산건위나 이런 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임위별로 하더라도 그런 업무지침을 사무처에서 내려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부담 없이 하지 자칫 잘못하면 의원이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시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전영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하여서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사기능을 가진 청년정책 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구분되는 기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의하신 김시현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울산광역시의회에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가 한번 토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말미에 청년정책 지원조직하고 우리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을 내신 김시현 의원님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사실 우리가 각 중요 정책마다, 정책별로 해당 소관부서에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요즘은 너무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과 소모적인 행정낭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떻든 대부분 위원회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따로 우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분되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이고, 또 우리 의회 내에서 그 위원회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의논하는 것들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더 체크하고 한번 더 지원방안이 있는 건지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업무가 중첩된다 할지라도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은 좀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그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김시현 동료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 청년, 거기가 무슨 위원회죠?

청년정책위원회의 여러 가지 회의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토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을 이 특별위원회에서 컨트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위원회 하위 실행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 주고 그런 논의구조의 체계와 단계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 내에 구성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영희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청년정책이 어느 부서에 소관 되어 있죠? 청년정책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까?

그러면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우리 김시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위원회를 소관 하는 전문위원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 예고되어 있는 특별위원회만 하더라도 최소한 2개내지 3개가 더 생길 것 같거든요. 마침 또 미래통합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역시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가 많이 늘어날 텐데 차제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따로 오늘 방금 수정동의안 내신 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소관 하는 상임위를 어떻게, 전문위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안을 재청해 주시면 의제로 삼아서 그 안에서 그 부분을 다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을 하고, 지금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해서 다시 질의, 토론을 하고 재수정을 해서 재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질의, 토론을 하고 재수정안에 대해서 재수정안이 처리가 되면 전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거고요. 재수정안이 폐기가 되면 전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다시 의제로 삼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통과를 하고, 여기에서 결의를 낸 것을 통과하고 그 의결하는데 우리 해당 상임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결정을 하고 차후에 다시 또…….

이건 이거대로 이번에는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출범하려면 해야 됩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