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제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지만 정부 기조는 확대 재정을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걱정을 해 주셨지만 너무 재원을 다 편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일부 그런 의견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기조는 재정을 확대해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재정이라는 것은 빚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만큼 채무를 받아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28억 교부세를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저희가 세출을 구조조정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교부세가 어느 정도 감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한 5% 정도 저희가 700여억 원을 지금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5% 정도 감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35억이 되는 겁니다. 35억이 되는데, 이 35억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단지 저희가 지금 있는 규모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출적인 한도 내에서 채무를 받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무를 받는다는 그런 기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태까지도 계속 저희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재정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채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채무가 있었습니다. 광역상수도에 관한 채무가 있었고, 또 교부세가 감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채무를 받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나중에 부채가 돌아가는 몫 이런 것을 생각하면 또 채무를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채무를 확보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채무한도는 118억 정도 올해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채무를 안 받겠다는 그런 기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구도 늘려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재정도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양날의 칼이랄까 이런 것을 쥐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은 지금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증가세가 있는 부분들이 그런 정책을, 현금성 정책을 많이 하는 데가 물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것을 해서라도 유지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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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이게 사실 논리가 쉬운 논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경기도 쪽 복수 교육지원청을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이게 학생 수로 저희들이 주장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의 논리는 양양군하고 속초시는 시와 군이 이렇게 같이 복수이고, 군단위, 군단위는 유일한 것을 가지고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같은 데도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교육청 같은 데서 조금 의지가 적극적이지는…… 사실은 거기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가 더 나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교육지원청으로 대시를 하더라도 최소한 양양군 같은 데는 속초시에 지원센터가 하나 나와 있는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공론화가 되면 지역의 문제니까 군수님도 교육부장관을 찾아뵙든지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서줘야 되는 것은 사실 도교육청이 나서줘야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교육 자치도 하고 있고 지방 자치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100% 공감하니까 앞으로도 더 그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억울한데요. 우리 팀장이 배송하는 기관, 농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버섯이 일정 부분 약간 곰팡이 폈다고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종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니까…… 비교적 저희들은 그래도 많은 사고없이 잘 배송이 됐고, 끝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배송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냉동탑차였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못 갖춰서 끝에는 농협 보고 얘기해서 냉동탑차를 임차를 해서 농협 직원들이 직접 배송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 구성도 아무래도 이게 중심이 급식도 급식이었지만 당초에 계약했던 분들이 이 농산물들을 팔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농업 쪽에 더 가까웠던 거여서 저희들도 오히려 끝에는 구성 넣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고춧가루 넣고 보낼 걸 그런 생각까지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