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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본회의2020-07-15

나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문화체육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이호열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방정기 의원님, 정관교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과가 생기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점적인 계획이나 사업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 주신 것 말고 과장님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냈는데 이거 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인상해서 좀 더 나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라든가 그래서 거기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직 초창기라서 미흡한 것은 있지만 그런 청소년 단체라든가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교육과에서 하는 게 유아 교육부터 노인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희가 총괄의 개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평생학습까지 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우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위해서 타깃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가 점점 학생수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우선 우리 지역에서도 스마트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스마트 교실 같은 걸 한 번 공격적으로 설치해서 작은 학교라도 아이들이 학생 때부터 그런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인성을 기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마트 교실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용어는 들어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필요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의원님은 학교 스마트 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의원

예.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지방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교육부 산하로 해서 학교 공교육을 더 중심으로 하다가 다양한 전생애주기의 교육 환경이 바뀌면서 지방정부가 같이 개입을 해서 상생하는 게 있는데 제약적인 부분이 있는 게 학교에 교육청 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교육경비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청한테 얘기를 해서 스마트 교실에 대한 부분이 순조롭게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생각하신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도심지면 도심지 나름대로의 모든 환경이 아이들이 배우고 체험하고 자기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교육 경비 정도 지원해 주고, 행사 같은 거 필요할 때 지원해 주고,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특수학교 위주로 자유학년제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골학교의 대도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와서 1년 동안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다른 지역보다 홍천이 거리상 수도권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만들어놔야만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때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도 워크숍이나 가봤을 때 순천만 생태학교가 폐교하기 직전의 교사님이 열정적으로 해서 살아남는 학교를 봤을 때 교육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사업 구상을 해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이들은 점점 줄고 홍천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학교 부지도 크지만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큰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좀 자유학년제를 앞두고 우리가 도심지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우리 농촌 체험을 하고 농사짓는 것도 한 번 보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도시에 와서 작은 교실이나 운동이나 교육이나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시골 학교들이 오히려 더 도시에서 시골학교를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말씀도 맞고 행복교육지구 취지도 그렇거든요. 마을하고 학교하고 공동체로 해서 학습하고 연계하는 것이니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에서 세상이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이들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연이 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홍천에 정말로 좋은 자연환경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공서에서 하는 걸 보면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체험관 짓고 숙박시설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잘 활용하면 학교주변 관사도 많이 남아돌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잘 수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심지 아이들이 한 달 아니면 두 달씩 와서 시골생활하게 하고 시골 아이들은 반대로 교환을 해서 서울의 발전상도 보면서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활발한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토요문화학교라고 해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 맺은 시군이 있으니까 협력을 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그런 지자체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야 가능하겠지만 학교와 지역 주민들과 경로당 연계하면 충분히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관내에 국한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학교가 큰데 아이들이 열 몇 명밖에 없으니까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숙사는 지어놨지만 아이들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시설을 도시에 빌려드리는 거죠. 도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스마트 교실, 스마트 학교, 지금은 스마트 하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없이는 못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런 일들이 행정으로도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을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군민들한테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요즘 시대에 맞고 또 그걸 이용하는 군민들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교육도 그거 못지않게 해서 넓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드론도 날려보고 시내에서 그럴 데가 없잖아요. 차별화해야겠죠. 다 농장 견학이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연을 실컷 날려본다든가 이런 것처럼 차별화해서 예를 들면 드론이나 만들기를 한다든가 타는 걸 해본다든가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 와서 실컷 뛰어보고 달려보고 놀아보면 걔네들이 크면서 시골에 대한 아무래도 마음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시설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론 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드론 교실은 우리 아이들도 하지만 그런 걸 도시에 우리 공간을 내어주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고 있는 시설들을 도시아이들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능한 건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자매결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쪽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또 우리 군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도로 만들어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뭐...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저는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면도 그렇고 서석도 그렇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관이나 민이 다함께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로 업무가 이전돼서 올해부터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교육과가 신설되면서 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도서관 활용방안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그램에 모든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도서관 활성화, 거기도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걸 해서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고 내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주민설명회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거기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친근하게 와서 편하게 쉬었다가 가고 독서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문화강좌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했습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문화강좌를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있었는데 인원을 10명 이내로 해서 문화강좌를 계획하고 있고 연봉도서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서석도서관도 곧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체적으로 문화강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어느 단체에서 원하고 그럴 때는 협업 차원에서 대관도 가능하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대관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영록

박영록의원

지역에서 다양하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방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시간이 있어서 들러봤는데 직원 분들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오래도록 근무하다 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지식으로 받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스스로 근무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여쭤보니까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도서관 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오면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의견이 제시되면 반영하는 편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합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물론 내부적인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에 맞춰야겠지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민과 함께하고 격의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출해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면 단위 도서관 활용에 있어서 미비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활성화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농번기 때는 농사일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서석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서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야간 운영 계획도 여론 수렴을 해서 6월부터 야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제가 군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늘 보면 도서관이 조용하죠. 그래서 과연 도서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시기적절하게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는 주민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에 대한 중요성,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옆에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간혹 보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일단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을 거는 정도고 읍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홍보지를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남은 10가지 일을 해도 20가지 일을 한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10가지 일을 하면서 한두 가지밖에 홍보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자기자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홍보가 안 돼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중요성,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좋겠지만 아직 면 단위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에서도 영화를 보는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랄까 그런 쪽의 문제는 없습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현실적인 여건은 서석 같은 경우에 사서직 한 명에 공무직 한 경이라서...
영록

박영록의원

제가 서석 의원이 아닙니다, 홍천군 의원입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도서관이 연봉도서관하고 서석도서관만 있다 보니까 면 지역을 위주로 하게 되고 연봉도서관도 사서직이 남면에 나갈 사서직까지 해서 2명밖에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휘부에다가 문제점 보고를 해서 인원을 확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깜짝 놀랐어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다 하고 알아봤는데 많이 부족하고 서석도 예를 들면 서석 같은 경우에 무기직 2명, 계약직 4명 있다고 하네요. 계약직으로의 고용 불안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손도 모자라지만 하는 일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요새 「근로기준법」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공무직 말고 기간제 분들은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있기는 한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어려움은 늘 있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발명되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남면이나 서석이나 여러 가지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도서관 같은 경우 굉장히 획기적인 시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 단위에 무슨 도서관이 필요하겠나 주민들조차 얘기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활용도가 의외로 많다는 걸 주변에서 느낄 수 있고 남면에 대한 부분도 서석에서 조차 관심을 갖고 그쪽이 잘 돼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홍천군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명소로써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셔서 지역의 명소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즘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천의 인재 발굴 육성하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과 예산이 홍천군 예산을 비교한다면 미미한 부분입니다. 2.3%정도밖에 안 돼서 미미하긴 하지만 작년부터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100억이 안 되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151억.
재근

김재근의원

8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경비가 있어서...
재근

김재근의원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 나기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어쨌든 지금은 교육경비 15%를 주고 있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께서는 더 높여야 되지 않냐는 답변을 주셨어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교육경비 심의위원을 들어가보니까 일단 절차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업을 받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홍천군에다가 올려주고, 홍천군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 수반하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2차 거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거르는 과정에 두세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목적으로 줘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교육과장님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갑자기 얘기하면 학교에다가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실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경비를 막 쓰고 있어요. 우리도 잘 걸러야 된단 말이에요.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고 말 나온 김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학교의 학생수는 자꾸 줄어요. 학교도 예전에는 통폐합을 하니, 폐교를 시키니 하다가 교육부에서 부담이 가니까 교육청으로 넘겼어요. 당신네들이 알아서 작은 학교 살리든지 뭐 하든지 해라, 내가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 판인데 지금 그렇게 학생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예산은 계속 퍼붓는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경비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는 그 외의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해달라고 자꾸 그러고 교육경비라는 게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하드웨어적인 시설 확충 부분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잘 걸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늘려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청소년들이 미래 홍천군을 이끌어갈 일꾼이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학교에다가 15%를 준다고 하지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그렇죠.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군에서는 자꾸 들어오는 걸 다 해주려고 해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안 부족할 때...
재근

김재근의원

부족할 때가 있어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듣기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들었거든요.
재근

김재근의원

당신네들이 교육청에서 확보를 우선 해야죠. 그건 안 하고 교육경비만 15% 달라고 자꾸 그러니...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부에서는 교육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상충되는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근

김재근의원

중앙도 그런데 지자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다 해주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아무리 교육청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잘 심의를 해서 진짜 도와줄 때는 과감히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인데 과장님은 15%를 더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교육경비 올라오는 것 중에 삭감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경비만 올려달라고 하면 그건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가 200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개정도 하고 보완을 해서 8년 동안 한 번도 조례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교육과가 신설이 되면 이쯤에는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인상 부분 때문에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
재근

김재근의원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경비가 빠져 나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의 주안점은 15%에서 20%를 넘겨야 된다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 세웠다고 해서 20%를 다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니니까 말씀드리잖아요. 15%도 많으니까 그것도 난 줄이고 싶어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쭸고 발굴 사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경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무궁화 장학금 제도도 하고 있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키워놓으면 다 어디로 가요? 돈 들여서 키워놓으면 어디로 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떠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훌륭하게 키워주는 건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나가서 훌륭하게 일하는 부분 다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론적인 답변 내용은 이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우리가 교육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홍천교육청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방향을 잡고 가자, 아이들의 교육은 교육청이에요. 우리는 서포팅이에요.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을 접목시켜서 교육과 지자체가 어떤 부분을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교육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중에서 어학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어학연수 올 봄에 가고 올해 예산은 편성 안 하고 양평 영어마을로 가는 걸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근

김재근의원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그때 교육장님이 바뀌면서 교육장님의 마인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교육장님 계실 때까지는 해드려도 되겠다 해서 조금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가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몇 억씩 어떻게 거기다가 매년 하냐고요. 그런 것도 조금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보니까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금년 2월에 확정을 했네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코로나가 들끓는데.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했는데...
재근

김재근의원

그게 사업비도 3억이란 예산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엄청 할 시기예요. 모든 행사나 모든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취소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내년으로 미루자...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인가 해서 가서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홍천군으로 올 때 그때는 축제 기간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도 가서 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잘 선정해서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서석 도서관 주말영화 상영과 관련해서 도서관 지금 깨끗하게 잘 지었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훌륭하게 잘 지은 걸 가서 보고 했는데 여기서 영화 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겠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시청각실에서.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매주 일요일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다섯 번 정도하고 중단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서석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주말영화는 지속적으로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매년 거기서 해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55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참여가 너무 안 돼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많은 분들이 아까 박영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홍보만 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우리 교육과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게 교육과의 기본 생각이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매주 일요일에 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거기 몇 석이나 돼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30명이라면 시내 조그만 영화관 수준은 되겠네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시청각실이다 보니까 장소적인 것은 열악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도 서석면에 그런 걸 운영한다는 자체가 훌륭한 거죠. 더 이상 영화관 같은 건 필요가 없겠네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영화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저희가 평지에서 보다 보면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욕구를 다소 해소시켜주려는 차원에서 주말 영화를 상영하는 겁니다.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걸 우리가 최초부터 도서관 사업을 할 때도 어쨌든 시청각실이잖아요. 어떤 강연도 필요하고 다목적 용도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지어줘야 돼요. 평지에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시청각이나 강의, 이런 것도 영화관처럼 다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과장이 말씀대로 평지니까, 그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평생학습이 보고에는 30개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읍면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10개 읍면 다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3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총 인원이 우리가 어느 정도나...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34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해서 지금 현재 1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한다면 58개 프로그램에 973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58개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특강까지 포함해서요.
재근

김재근의원

특강은 특강이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말씀한 건데... 이게 딱 보면 우리가 15일짜리가 있고 한 달, 두 달,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인원은 15명 위주로 한 개 프로그램을 하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많지는 않은데 민간자격증이고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반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많은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학습 한다는 게 개개인의 연령 제한이 없잖아요. 개개인의 소질과 끼를 발산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부분도 배울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격증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키워주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자격증으로 해서 하는 게 평생예비대학으로 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반이 있고요. 허준 약초 학교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하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내에 작은 영화관하고 그림책 장난감 도서관 위에 2, 3층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2층으로 하려다가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의 집, 도서관, 이렇게 분산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2, 3층으로 해서 집중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홍천읍에서 운영하는 21개 프로그램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2, 3층이면 충분하다고 평생교육사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바로는 5층을 짓든지 제대로 지으라고 해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2, 3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그런 부분을 사실 다문화지원센터나 다문화 관련돼서 농협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몰아서 가면 어떻겠는가.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다문화 거기도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분산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다 몰아서 할 겁니다. 단층으로 할 때는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2, 3으로 하면 한 공간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층수를 기왕 하는 김에 높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 다문화 그것도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공간도 충분하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다른 말씀 안 나오게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돼서 우리가 드론 교육에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교육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관내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교육을 시키는데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하고 실습, 실제 비행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건 기존에 있는 걸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재근

김재근의원

드론 학교마다 가져가서 조립하고 다 해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4,000만 원이라는 게 어쨌든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아마 교육용 드론도 있을 거예요. 그걸 조립하고 그걸 또 활용하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4,0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비용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갑자기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는 시간 안배를 하다가 한 가지 자세하게 소통하고 싶었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좀 전에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도서관 홍보를 전단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시대에 맞는다고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 보면 기관별로 거의 스마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 최신 업데이트가 돼서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우리 군은 홍천 군청 홈페이지도 아직 어플리케이션을 안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도 안 만들었어요. 대신 모바일 버전으로 연동이 되지만 군민들이 쉽게 플레이스토어나 다운 받아서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기관별 어플리케이션은 3,000만 원이면 만들거든요. 우리가 전단이나 현수막, 이런 걸 대비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대부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관심이 많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학교를 좀 더 소통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면 단위 학교라도 하나 지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면 말대로 다 되는 학교라고 봐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거리 무선통신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출석체크가 되고 책가방을 안 가지고 와도 되고, 학교에 있는 스마트 태블릿PC나 스마트 칠판이나 이런 걸 다 구비해 두면 아이들마다 자기 지문이나 아이핀을 통해서 자동으로 출석체크가 돼서 로그인이 되고 자기가 배운 게 그대로 저장이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작은 학교라도 하나 지정을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두 개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안 가지고 학교에 와서, 거기는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저장이 되면 긍정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어떤 쪽에 끼가 있고 어떤 걸 잘하고 그 다음에 식사까지도 체형에 비해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알려줘서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기능, 하루 운동량이 부족하면 운동을 더 하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시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춘 학교가 하나 필요하겠다. 아마 그렇게 되면 거기 학교는 우리 부모들이 거기 보내려고 줄을 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개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분교가 1, 2, 3, 4, 5, 6학년 다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개개인이 다 다른 학과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잖아요.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지만 학생마다 개별화 된 수업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도 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PC과 연동이 돼서 할 수도 있고, 이해 가시나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일단은 그러면...
기호

나기호의원

교육경비 가지고 얼마를 더 줄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쏠림현상이 있고 하지만 도시보다 나은 시설이 있으면 여기로 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고를 내서 원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하나 선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만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어가거든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일단은 공고를 내서 원하는 학교가 있어야 돼서...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기기들이 처음이니까 고가지만 임대형식으로 하는 데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그룹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개씩은 필요하다. 그걸 발판으로 스마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훨씬 성장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큰 인재로 다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인재를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군정질문에서 대안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공감을 하다 보면 쓸만한 사업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지금과는 다른 각도에서 교육 정책을 생각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본 질문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의원님과 질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 문제가 교육부장관, 강원도교육감, 홍천교육장의 문제인가, 아니면 홍천군수의 문제인가, 어떻게 보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어떤 문제점이냐에 따라서...
정기

방정기의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책을 제시하고 교육문제를 현안으로 다루는 것이 교육감의 소관인가 아니면 홍천군수의 소관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이원화돼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적어도 우리 어릴 때에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홍천군수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들 선거 공약이나 약속에 교육 문제가 항상 따라들어 갑니다. 그만큼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주체들이 상당 부분 행정기관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하고 질의하실 때 기본적으로 교육경비가 현재 15%가 상한선이죠. 상한선인데 인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제조건이 있긴 하지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에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가 강원도와 유사하게 교육을 전담하는 과를 지자체가 신설한 데가 있습니다. 바로 화천군이 십 몇 년 전에 교육과를 신설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질의되는 과정에 인구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교육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화천군의 인구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나가지 않고 젊은 부모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그만큼 화천군에서는 효과를 봤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과를 신설한 목적이 있을 텐데 홍천군의 교육과 업무분장하고 화천군의 교육복지과 업무분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천군의 업무분장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지원이다, 공교육의 미진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 바탕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부모들, 교육 관련 종사자들한테 반응이 좋고, 그런 이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교육과 신설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영유아, 초등을 담당하는 한 곳,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다른 과에 가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가 있는 인구, 그 다음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안에 몰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평생학습센터를 단층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 층 더 올려서 분산돼 있는 장소를 집중화시켜서 평생학습센터로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기타 다른 시설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 회수해서...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평생학습기관은 도서관도 될 수 있고 노인복지관도 될 수 있고 다 기관마다 하는 거 말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회수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평생학습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하면서 충족하지 못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래에는 보도를 잘 접하지 못 했는데 과거에 보면 양양 남대천이나 이런 곳에서 연어 방류행사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왜 합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생태계 보존 차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양양 남대천이나 동해안에서 방류행사를 하는 것은 어린 연어가 충분히 성장해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이렇게 해서 나간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돌아올 확률이 다른 분들보다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역에서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여건이 좋으면 외부로 나가는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정말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훗날 고향으로 들어와서 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건 고등학교 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하지만 지역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 보충 질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잘 좀 부탁 드리고요. 모든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책임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홍천의 미래, 홍천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이 넘치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파악하려고 했는데 완전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호열의원

민원실이 참 머리 아픈 부서인데 고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안 나오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년 내에 농지가 산 게 4,000건 되네요. 이게 사실 누굴 주든가 임대를 주든가 본인이 사서 농사를 짓든가 하면 좋은데 이게 매입해서 휴경을 하다 보니까 옆에 농지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걸 금년에 조사 인원을 투입할 때는 교육을 잘 시켜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농림식품부 조사 기준에 따라서 매년 3년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9년도 조사했을 때 의원님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4,074건 정도가 되고 면적은 663ha가 됩니다. 이 조사를 읍면의 산업부서하고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 전문 조사 요원들 10명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광활하고 조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장기간 휴경 농지로 방치돼 있어서 주변 농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먼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 조사요원도 철저히 교육 시켜서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주신 서류를 보면 10개 읍면에 4건 올라왔는데 내가 볼 때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한 걸로 보여요. 동면하고 내면만 지금 처리내역이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최대한 교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저는 혹시 인허가 업무 중에 판단착오나 조례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군에서 피해를 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한 걸 여쭤 봤는데 아직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종합민원과 기준으로 업무 처리한 걸 토대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다른 인허가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없으면 좋죠. 앞으로 인허가 판단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살피셔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곤충 사육장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죠.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집단민원이나 단순 민원이든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곤충 사육장이나 버섯재배사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앉히는 쪽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현행법이나 관련 규정 조례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현행법에서는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초에 건축인들 농업인으로 해서 곤충 사육장이나 버섯재배사를 통해서 완공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앉히게 되는데 태양광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평지나 농지, 산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는데요. 「태양광발전법」에 보면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앉히게 되면 REC를 1.5배를 더 준다고, 의원님 아시겠지만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을 하시려는 분들이 농업시설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따져보면 건축하는 비용은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1.5 준다니까 그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나 건축 조례를 손을 봐서도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정부에서 장려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데 그렇지만 주택 가까이나 이런 시설로 주변지가가 하락하는 것도 막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시설들은 한 번 설치하면 30년 이상 갈 수 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나 관련 조례를 손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주변 환경 저해라든가 인근 토지 지가 하락, 생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완전히 파악은 못 했지만 태양광 설치할 때 주변 마을하고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행법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외에도 지침으로 정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나름대로 홍천군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이와 관련된 건축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같은 걸 봐도 이런 규제는 없어요. 축사와 같은 규제는 없고 더군다나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는 전제를 둘 수 없으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그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공을 안 내준다거나 이런 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 최초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몇 년간 해야 된다는 지침은 만들 수 있어요? 곤충사업을 했으면 최소 3년 아니면 5년 곤충사업으로 수익 확인이 돼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 홍천군에도 최근에 농업 시설로 들어왔다가 변형이 돼서 태양광을 한다든가 그러면 농업시설을 몇 년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을 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마 현 시점에서 종합민원과장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야만 본연의 사업도 하면서 만약에 그 위에 한다면 제재할 바가 없겠지만 주목적이 태양광이라면 1차 허가가 잘못... 변질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 나갈 때 대부분 현장을 확인하시죠?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현장 확인해서 출장을 달고 저녁 때는 들어와서 복명서 작성하고 인허가 서류 검토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매뉴얼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있나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직원이 바뀌어도 그대로 업무를 이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업무의 연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직원들 안전도 염려가 되거든요. 직원들 안전 관리는 어떻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저도 종합민원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도 인근 시군에도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상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한테도 큰소리가 나고 그러면 동료직원이나 계장님들이 대응하고 안전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위기를 느꼈을 때는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항상 민원인 응대하고 그럴 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민원인들의 표현이 나타날까봐 항상 주의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민원 예절 교육은 1년에 몇 번 교육을 하나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민원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1기, 2기로 나눠서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서 친절마인드 함양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 자체적으로 연찬회에서 개최합니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직접 우리 직원들이 그런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보는 체험이 교육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벤치마킹이나 다른 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받아보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분들은 1년 동안 식당을 하고 보름은 직원 전체가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서비스를 받아보는 체험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와서 일할 때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직원하고 받지 않은 직원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지켜야 될 마음이나 말씨, 예절 같은 걸 군보나 이런 데에 수시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민원인들 예절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그 방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이라서 부담 많이 가지셨을 텐데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상당히 많은 걸 새롭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게 사실상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늘 행정에서는 접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부분인데 지금 나열해 주신 민원 내용에 관계없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죠?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여기에서는 주로 개발, 농지, 산지, 건축, 이쪽 부분이 민원 대상이 되는 거죠?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축사하고 태양광, 건방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는 축사하고 태양광이라고 보는데 집단 민원은 점점 어때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발령을 받고 와서 집단민원의 추이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지, 산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민원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축사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되죠?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조례 개정 시점에 사실상 많은 허가가 나왔잖아요. 허가만 받아놓고 아직까지 짓지를 않다 보니까 잠잠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예. 분명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민한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할 때 상당한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축사양성화법」은 축산과에서 만들어져서 진행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왜 그러냐면 축산과는 축산 장려 측면에서 하시는 거고, 환경과에서는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축산과에서는 농가한테 이걸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빨리 가서 허가를 득해야지, 앞으로는 강화가 되니까 힘들 것이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그 당시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논리로 해서 아마 종합민원과에 많은 부분들이 허가 관련 들어와서 내줄 것으로... 대략 어느 정도나 나갔는지 판단이 되나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그 당시에서 지금 현재까지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 시기에.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재근

김재근의원

100건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곤충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그리고 그게 개정이 됨으로써 정부에서는 「축산법」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곤충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나 신고 조건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허가가 들어올 때 많은 걸 컨트롤 해주시고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집단민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산 넘어 산이죠.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 이해관계를 조금 풀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도 주셨듯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봐요. 주민들께 사전 예고도 하고 주민들의 잘못된 법률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무부서에서는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가지 궁금한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개발허가 같은 걸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인가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사안이나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제가 종합민원과장으로 있으면서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장기간에 걸친 고통이라든가 생활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분쟁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부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 가지 문제는 비단 종합민원과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종합민원과하고 관계됐다고 보여요. 사전에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민원 업무를 인허가가 될 수 있고, 추후에 예측되는 민원도 서로 논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대응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직무교육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어떤 내용인지 답변 내용을 봐서 알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사실상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교육에서 그치지 마시고 직무와 관련된 이게 몸에 배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늘 종합민원과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지만 인사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항상 그런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의 교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교육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교육과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의식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만 하고 나머지는 부서 내에서 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28명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과장님 자체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 몸에 배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해서 맨날 종합민원과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도 많이 들었잖아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직원 분들이 사실상 격무기피 부서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기왕 일을 할 거면 충실히 해서 민원을 응대하는 부분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부서 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해 봐라, 어떤 그런 것도 유도해 주면서 식구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시라고 하셨죠?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예. 떨립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복합민원의 정의는 뭡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개발행위라든가 농지라든가 21개 법정사무에 대해서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에 따라서 인허가 등 각종 허가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복합민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복합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 등 해서 21개 법정사무가 있고요. 복합 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을 수반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건축허가 부서로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고 예를 들면 농지 부서, 개발행위 부서, 정화조 부서, 이런 부서에 문서를 그쪽으로 통보를 주게 됩니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법 검토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다시 저희 부서로 오게 되고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축 허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선 7기 동안 대략 어느 정도 건수가 처리 됐습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건축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1,989건이고요. 복합민원 처리된 건 200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883건, 그러니까 1,989건 대비해서 94.6%가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러면 같은 기간에 개발행위, 산지, 농지, 건축허가,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민원과에 담당 직원들이 1인당 처리건수나 들고 있는 건수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저희 직원이 현원이 33명 되고요.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2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평균 가지고 있는 건수가 매일 1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 군 기피부서 중에 개발행위, 산지, 농지전용,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피부서로 있는데 기피부서라고 하면 직원들 사이에서도 업무량이 많거나 기타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기피부서에 있고 말씀하신대로 100건 정도의 진행 중인 허가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행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릴 때 직원들 직무 능력을, 업무 구분을 해서 공무원 정원 구조라든가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과의 직원들이 낮에는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루에도 여러 건씩 다니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출장 복명서도 해야 되고 출장 다녀온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격무기피부서 중 하나가 됐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저희 종합민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주민들과의 생활에 밀접한 농지, 산지, 개발행위, 건축 부분을 종합민원과에 배치를 하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복명서라든가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신속하고 빨리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은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낮에 한참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저녁 밤 10시, 11시까지 문서 작성하는 거 보면 담당과장으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우선 우리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의원님이 기피부서라고 했는데 제 표현으로 힘든 부서이기는 한데요. 인사고가에 가점을 주고 있고, 또 한 부분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기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인력 재배치가 우선돼야 된다. 누구라도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나 혼자 내지는 내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어떤 특정한 곳에만 가면 생긴다고 얘기하면 제 생각에 인력 배치가 구조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렇게 됐을 때 과를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소를 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과장직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적어도 이 부서가 기피부서 정도는 아니라고 하려면 직무 재조정도 필요하고 인력 재배치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의원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사 발령 부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렇게 하셔서 직원들이 종합민원과를 선호하는 부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오늘 질의 내용 중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굼벵이 사육장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곤욕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동면에서 나왔다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예. 동면 속초 2리 주민 분들께서 30여 분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곤충 사육장은 농지 전용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로 봐서 허가 대상이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신고나 허가.
영록

박영록의원

문제점이 많이 있죠?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주변 지가를 하락시킨다든가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면서 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듯합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 해주세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아까 사전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민원이 곤충 사욕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태양광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곤충 사육장이나 버섯재배사가 그 유형이 되겠습니다. 곤충 사육장이나 버섯 재배사가 들어오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절성토가 없으면 건축 신고 대상이 되고요. 면적에 따라서 허가 대상이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는 법 규정에 있는 대로 적용을 하게 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지가 하락이라든가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활 불편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군청에 오셔서 의견을 표출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건축 허가를 내면서 토지 취득하고 얼마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건축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농지나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 검토상 하자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건축 부서의 허가조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영록

박영록의원

농지를 취득하자마자 바로 굼벵이 사육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신고로 들어왔을 경우에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5일이 지나면 「건축법」상 의제를 받게 되면 5일이 지나면 허가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가 대상이 돼서 개발행위 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들어오기 전까지 허가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현장에서 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토지 전 주인을 내세워서 허가를 득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오늘 취득해서 내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왜 전 지주의 이름으로 허가를 내려고 하는지.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현상을 보면서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법적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확실히 아닌 거예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알아보시고 차후에.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법이라는 것은 까다롭고 복잡해서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개발 허가 대상으로 보면 기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우량농지에는 그런 걸 지을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우량농지에도 농업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국토계획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농지법」을 보면 개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느 법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어느 법이 우선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가지 법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농업의 현장에서 정말로 농업인이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전한 목적이라면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함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허가를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어떤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최대한 허가 부서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또 그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지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인 법령을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령 외에 저희 홍천군만의 지침이라든가 상위기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민원인들께서 고통 받는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제시를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업자, 농업인도 아니고 한 업자가 마을에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해 내면서 주변 한 마을 전체를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원님들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것이 군에서 조례로 안 되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상위기관에 국회라도 건의를 해서 이것만은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유진수종합민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최창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재무과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질문서를 드렸지만 구 소방서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도 주시긴 했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던 거예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장기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하도 답답해서 관련된 곳에 여쭤보고 하니까 1992년인지 오래됐어요. 2005년도에 홍천소방소가 개소가 되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부분을 활용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행정에서는 대안이 안 나와 주다 보니까 저희가 7대 때도 많은 요구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특단의 대안이 없다보니까 계속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민선 7기 때 아마 중앙시장과 이견 때문에 5일장이 잠깐 내려와서 한 번 있었던 것 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답변주신 것에 보면 행복나눔과에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축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소통이 안 돼요. 과장님도 오전에 줄곧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에서는 장난감 그림도서관 신축하는데 거기다가 다문화지원센터 관련 모든 시설을 함께 어우러져서 하기 위해서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행복나눔과 사업을 거기에 신축할 계획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그거 이전에 문화재 발굴 용역을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은 없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그 지역이 꼭 이걸 해야 될 대상지인가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당간지주가 있기 때문에 500m이내에는 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적극적으로 군유지의 효율적인 부분을 못 찾다 보니까 「문화재법」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물려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결론까지 왔는데 어쨌든 용역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없고 그게 판단이 되다 보면 이것도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추세로 보는데 늘 거기를 지나다보면 아쉬워요. 주차면수가 50대 정도로 규모가 돼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연희교 지을 때도 그쪽까지 연결되는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관련부서에서는 계획을 잡고 했는데 지금 당간지주 주변만 해놓고 그것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로당 부지까지도 전부 매입이 돼서 그쪽 일부를 하겠다는 것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것도 2019년도 정부 예산 공모 신청에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보면 현실적으로 이것도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찌됐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한 번 해봐야죠. 면적이 1,800㎡되거든요. 꽤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홍천군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어차피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그런 측면에서는 하루 속히 용역을 추진해서 거기의 어떤 도시 재생 측면에서 그렇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짓든지 해서 활용도면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 문화재 발굴을 하게 되면 그 일대는 전부 발굴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활용도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예측되는 부분만 답변을 주신 것이고, 원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 용역을 하루 속히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주변에 특권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길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면 직원 숙소 부분은 본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하루 속히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용역은 빨리 하세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산 확보해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도심에 너무 아까운 부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직렬은 복지직이지만 홍천군을 오랜 기간 동안 떠났다가 이번에 새롭게 직렬을 찾아서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개 질문을 드렸는데 저보다 더 많은 생각과 실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영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분한테 융자 차원으로 빌려주는 제도잖아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법적으로 자활기금을 해놔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운영을 하자니 회수능력이 어려운 현실이고, 그런 것을 항상 보는데 체납액도 3억 3,000정도가 되는데 대개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쪽의 사업으로 나가는데 거의 안 되는 쪽이 그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빌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우리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걸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유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법적으로 5에서 15%인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조례에...
재근

김재근의원

점점 경기도 안 좋은 현실에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현실은 조례를 개정할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리로 해서 이분들의 어떤 힘든 부분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과감하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윤이 목적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으로 정부의 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그런 힘든 부분을 해소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조례 개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자활기금 관련된 조례가 사실 우리가 2015년부터 한 것 같은데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걸 늦추지 말고 기한 이전에 어쨌든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자도 감면이 될 수 있으면 해주고,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3억이란 돈이 거치가 안 될 때는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은 없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경과 조치 부분이 적용될지는 모르겠고요. 결손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차라리 결손 처리가 돼서 다음에 받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2년 거치 3년 상환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통지만 주고 그런 게 대수가 아니고 과감하게 결손 처리할 때는 확 하고 새롭게 저리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그분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맞춤형 읍면별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권역형으로 전체 10개 읍면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기본형이 읍에 있고 세 군데 화촌, 서석, 남면이 권역형으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주신 답변 내용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서 여러 부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도 향후 계획을 주셨지만 이분들의 어떤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교감하고 서로의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지역적으로 그런 복지가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읍면별로 확대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발령이 며칠 전에 있어서 오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홍천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도 하시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이런 과장님이 오셔서 복지정책과에 전문성이 많이 강화가 되겠다는 기대를 하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홍천형 스마트 복지지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계획이 돼서 작년 10월, 11월, 12월 홍천읍에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다른 9개 면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복지대상자의 위기도에 따라서 내부 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서 읍면의 복지대상자들을 지도상에서 검색할 수 있고 방문활동이라든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복지대상자에 대한 총 지원 내역이 그 안에 기록돼서 그분들에 대한 중복 지원이라든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스마트 복지 방문지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 시스템을 민간의 후원, 지자체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도 하고 안배도 하고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가는 거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상으로 충분히 이 시스템 활용을 해서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아마도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혁명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적절하게 잘 맞춰가는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른 부서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시책이 읍면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을 해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운영을 하면서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채 1년이 안된 상태죠. 작년에 10월, 11월, 12월 했고요. 올해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A라는 대상자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물품 지원 내용, 상담내용부터 자세히 돼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혹시나 보완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화상 원격 진료, 이런 시스템도 연관이 되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이쪽하고도 하고 있지만 개개인 수급자 대상으로 이런 분들이 지금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가 파악이 되고 있지만 시대가 워낙 달라졌고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저는 생각에 그분들의 건강상태까지 같이 얹어지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대상자별로 가능한 사항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혹시 가능하다면 검토 좀 해주시고요. 시스템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사회복지 직렬의 공직자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 협회, 이런 분들하고 많이 소통도 하시고 협력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복지사각지대가 해소가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과장님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업무 맡으신지 며칠 안 돼서 파악은 다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홍천군에서 사회복지직 최고 선배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 쪽에서 보면 복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죠? 국가에서는 큰 틀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군에서 별도로 군만이 추구하는 것은 따로 없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범위를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군 자체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2020년도인데 2018년도 10월에 4개년 계획을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돼서 있고, 작년도에는 시행계획을 해서 2019년도에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목표 중 하나가 다함께 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발 맞춰서 전략목표 6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거 우리가 생활보호법에서 보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조직이나 이것을 민간이 하는 게 나은지, 정부에서 하는 게 더 나은지도 비교가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민간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공공하고 민간의 영역은 엄연히 구별돼 있고요. 다만 공공에서는 큰 틀에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든지 저희 과와 행복나눔과가 있고 각 계가 있는데 중앙, 도, 시군, 읍면까지도 전달체계는 수립돼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영역은 공공과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과제이고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계, 연계하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 복지가 더 발전하는데 큰 관건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계층별로 뚜렷하게 구별이 돼 있나요? 유아부터 노인까지 봤을 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크게 서비스 분야는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표방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서비스 분야 별로 업무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관리와 평가 같은 건 어떻게 해마다 이루어지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규정에도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별로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맡은 담당별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설에서는 틀이 있겠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평가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아까 스마트 복지를 하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 있나요? 지도에 위치가 돼서 우리가 말하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대상자별로 네이버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검색을 하면 대상자가 뜨고 지원 내역 사항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몇 년도부터 뭘 받았고 어떤 질병을 앓고 있고 이런 것까지 나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실시간으로 전달이 가능해요? 이분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까지.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그건 다른 시스템이고요. 이건 읍면 담당자 별로 방문이라든지 지원했다는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위기에 처했을 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직...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응급시스템이라든지 설치가 돼 있죠. 응급벨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읍면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19 쪽으로 가는 걸로 압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도 검침 같은 경우가 시스템화 되어 가잖아요. 실시간으로 수돗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가능하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쓰러지거나 특히 치매 같은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방문을 통해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 또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누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축하는 것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이동통신 회사들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군에서 하고 싶은 복지정책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이 복지 인프라는 어느 시군보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인적 자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인력 부분도 그렇고, 근데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나 행복나눔과에 계신 공무원 인력과 민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협력 관계를 하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끼리 소통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면 잘 기반해놨던 복지 인프라를 시설이라든지 매듭을 잘 풀 수 있는 건 공공 분야와 민간의 협력, 소통할 수 있는 장, 물론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잘 연결이 돼서 그 안에서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재 58명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더 개선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과 민간의 소통, 그 다음에 청내에서도 과별로 협력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스템화 해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한 쪽 과에서만 전체가 가능하지 않은 업무가 이 업무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나 행복나눔과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님이 오신 지가 오래돼서 제가 많이 배우고 소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도 바꿔서 관리가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도 반영해서 앞으로 소통하면서 시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과장님 면 단위에서 면장 업무 보시다가 오셔서 본연의 직책을 갖고 정책과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걸 반갑고 축하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복지 정책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고요. 면장 업무를 몇 년 보시다가 들어오신 거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총 3년 했습니다. 남면에서 1년 3개월, 서석에서 1년 9개월 해서 정확히 3년 했습니다.

정관교의원

면 단위 주민까지도 여러모로 복지에 대한 것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도시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홍천읍 면민들하고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저는 주민복지과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복나눔과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가 있을 때 과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었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50명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행복나눔과 나눠진 인원이 그대로라고 보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그때보다는 다소 늘었을 겁니다. 교육과로 일부 갔죠.

정관교의원

지금 정책과장님으로 봤을 때 나눔과와 나눠졌지 않습니까. 1과를 정책과로 봐야 됩니까, 행복나눔과를 2과로 봐야 됩니까? 정책이 우선인지 나눔이 우선인지 몰라서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정책과장님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로 봤을 때, 행정국이 있고 경제국이 있듯이 행정국을 1국으로 봤을 때 경제국을 2국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책과장님으로 봤을 때 복지에 대한 과를 나눈 상태에서 어느 쪽이 우선 순위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의 업무는 다소 다르지만 저희 과에 통합조사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조사를 책정, 결정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 아까도 나기호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 전달 체계상 큰 틀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각 어르신 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 파생이 됐다고 하는데 파생이라고 보기에 업무가 점점 세부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성격이 다소 다를 뿐이고 기본적으로 조사 책정부터 시작해서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시작된다고...

정관교의원

복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행복나눔과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하를 많이 갖고 일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렇다보니까 과거 복지과에서 분리가 돼서 과가 나눠져서 한 사무실에서 파티션만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여러모로 행복나눔과 직원들이 24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원이 되고 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같이 옆에 파트가 있으면서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예산을 봐도 하다못해 일자리예산만 봐도 지난해 20%, 30% 상향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 예산을 다루면서 힘든 게 면장님으로 또 다른 업무 보실 때도 느꼈겠지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정책과에서 행복나눔과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58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업무를 할 때도 58명이란 인원이 있음에도 지금 사무관직으로는 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한 명입니다.

정관교의원

이런 면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갈래에서 희망이 없다보니까 일의 부하는 많이 걸려서 할 때 하더라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행인 게 들어오셔도 복지정책을 하는 사회복지사 직원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에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과냐 행복나눔과냐 물어본 것은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다 충원이 되겠지만 이런 면에서 직원들이 올곧이 계장 진급해서 가면서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선배 입장에서 처음 사무관 되신 과장님으로서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행복나눔과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각오나 방향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각오도 있고 어깨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6급이 10명이고, 7급이 12명, 8급이 21명, 9급이 14명 해서 58명입니다. 구조상 6급이 10명인데 전체 인원이 58명이고 해서 8급, 9급이 특히 많습니다. 구조상으로도 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가장 급변하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로 알고 있고 아직은 보고가 안됐지만 조만간 또 다른 인력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홍천읍 기본형과 권역형으로 있는 화촌, 서석, 남면 구조와 별개로 또 움직이는 중앙부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변화, 그거에 대해서 발 맞춰서 가려면 승진 기회라든지 직급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그런 게 뒷받침 돼야 직원 분들도 공모사업이든 또 다시 복지정책을 할 때 더 나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크게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복지 면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건 본질문하고 아닌 부분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주문했던 사항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알아볼 필요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지금 희망 3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돼서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희망 3리라고 하면 잿골터널 가기 전에 있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지어진지도 오래됐지만 주민들이 활용하는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누가 봐도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과 인근에서는 희망 3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도 예전에는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위에 짓게 됐는지 경위는 모르겠지만 현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경로당은 시내권 같은 경우는 리별로 필요한 요소에 지어져 있는데 희망 3리만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축 요망이 있습니다. 일전에 대명광고 옆에 빈 주택을 사가지고 하려다가 그때 군에서도 보고한 부분이 성토 부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대비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앞에 보면 주택 똑같이 지어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요즘 보니까 또 새롭게 집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수리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차라리 그럴 거면 대명광고 뒤쪽을 보시면 빈집도 있고 아마 토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너무 빽빽하다 보니까. 그래서 희망 3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많이 보셨고 예전에 경로당이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희망 3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건 우체국 뒤에도 경로당이 있죠? 우체국 뒤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부동산 건물인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와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체국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없어지고 그런 건 사업비 대비 현황은 자료로 행복나눔과장님께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행복을 나눠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보호구역 지정 건 질문을 드렸는데 작년에 남면 화전 3리 지정하지 않았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지정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설치는 뭐 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과속방지턱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안 했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자료에는 설치된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전 3리 경로당이 길이 똑바른 데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지방도예요. 그래서 승인을 못받는지 모르겠지만 도색만 했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가상방지턱을...

이호열의원

예. 도색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 노인보호구역 한 번 지정해서 설치를 하면 돈이 몇 천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색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 좀 나가보시고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아까 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어디 편애가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세 번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런데 지금 버스는 홍천읍 위주로 돌고 있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면 단위는 승합차나 이런 걸로 돌고 있는데 면 단위에서는 차 타기가 힘들어서 못온다는 분들이 많다는 걸 들었거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주 1회 면을 순회해서 셔틀버스는 아니지만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 1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 분들이 됐든 실질적으로 읍에만 거의 치중이 돼 있지 면에 있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도 막상 와서 운동도 하고 싶은데 시간대하고 차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상에서 면 단위까지 셔틀을 운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면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촌, 두촌, 동면, 남면 같은 경우는 주1회 운영하고 있지만, 내촌이나 서석, 내면 쪽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셔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1회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이호열의원

일주일에 한 번 오려면 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홍천읍에 인구가 반이 몰려있다 보니까 홍천읍에만 치중했지, 면 단위는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뿐이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면사무소를 이용하든 복지관을 이용하든 필요한 사업을 쪼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홍천에 와서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든가 어떤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 지역에서는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면 단위는 거리 때문에 이동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서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어차피 우리가 10개 읍면을 홍천읍에서 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역을 갖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소외된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하면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는 잘 세우셔서 소외당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복지관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먼저 주민복지과 있을 때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7대 때 홍천읍민만 군민이냐, 수영장에 가고 싶어도 버스 다 돌아서 태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문화체육과에서 서석에도 수영장을 한다, 점차 변해 가는데 제 얘기는 면민도 군민이고 읍민도 군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 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전체 면 단위 구석구석까지 가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잘 세우셔서 소외당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어제도 군수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요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상당히 증가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5%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유튜브 영상이나 어르신들도 스마트기기에 점점 적응이 되어가는 시기기 때문에 공용 와이파이를 경로당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좋은 의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야만 어르신들이 지금은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어느 과가 독점적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과가 이제는 아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과라는 개념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기기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르신들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누가 감독 관리를 안 해도 스스로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건강 상태가 체크가 되고, 인지 능력이나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경로당을 스마트화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그런 기기들도 찾아보시고 해서 정말로 지금 어르신들 거의 고스톱 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무릎이 아프시고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앉는 의자를 만들어서 테이블에서 하시게 하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인지 능력을 기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치매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스마트 경로당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어르신들 자기 자리에 앉으면 자기 인식이 돼요. 이 사람이 기계를 작동하면서 점수로 한다고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인지능력이 향상이 되는지 아닌지 체크가 되고, 하다 보면 다른 기능까지도 넣어서 건강 체크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얘기지만 복지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노인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시스템이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독거노인 안심 서비스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개개인이 관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정보가 한 곳에 모아지는 시스템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손목시계처럼 밴드 같은 걸 찾아보셔서 그런 걸 하시면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하고 확인 안 해도 개개인의 정보가 쌓이는, 혈압은 얼만지, 하루 운동량은 얼마, 이런 체크가 되는 기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되면 직원들 업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확하게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질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2018년부터 늘 드리는 말씀인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출근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삼포리에 보면 중학교에서 저쪽 초등학교까지 인도가 있고 인도에 분리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펜스를 만들어놨는데 어르신들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차도변에 앉으셔서 조그만 풀 나온 거 뽑느라고 그러세요. 꽤 여러 분들이 매주 그러세요. 도로에서 청소보다는 경로당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드린 적도 있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만든 것을 김설휘 과장님한테 드려본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로 청소를 해야 되고 지저분해서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한테 하시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 차원으로 보는데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게 해서 스스로 병원을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건강관리를 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 차원으로 본다면 시책을 안 하고 어르신들이 병이 걸려서 아플 때 도와드리는 것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시게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하시게,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재주들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경로당 다녀보면 경로당마다 수공예품 만들어서 걸어놓은 게 있어요. 어느 분이 만드셨나 여쭤보면 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조차 만드는 분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보면 그런 과거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던 것을 만들어서 전통을 계승하고 그걸 젊은 학생들이나 홍천을 방문하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면 어르신들도 더 자신감 있고 신나고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 어르신 일자리 목적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을 하기가, 일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이 많이 내재돼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 현황을 보면 93%가 공익형 사업 일자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도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있는데 시장형은 대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걸 시장형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로가 있다거나 그런 것만 가능하다고 하면 시장형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형 사업 현황을 보면 12개 사업을 시장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재료비 같은 걸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자립을 해야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에 더 확보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통문화 계승하는 좋은 의도도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공익형 활동 사업으로 하거나 3년 정도는 기존의 하는 사업이 중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3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3년 정도로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재료비는 군비로 해도 되잖아요. 사업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 마을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고 모든 경로당에서 재료비를 달라고 했을 때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 말고 스스로 잘하고 있는 데는 홍천읍 진2리 경로당,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나 일자리 지원 없이도 스스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원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가소득이나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 쪽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어쨌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차원으로 본다면, 중요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생산하는데 집중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생산과 소비활동, 소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 퍼주기라는 예산이 앞으로 주 예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 저건 퍼주기다, 그랬던 예산이 인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 우리는 멍석이 필요하면 다 만들어서 썼는데 지금은 베트남산, 필리핀산을 사서 쓰시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그런 재주 가지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축제 때나 행사 때 홍보 아니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제품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면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긍지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공감하시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좋은 사업인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이 자주 바뀌시니까 과장님은 처음 들으시지만 저는 몇 번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 번은 시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 한 번 돌아보시면서 경로당에서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가 한 가지로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 전의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과 부지가 불부합한 부분이라든지, 통신사를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조사하실 때 주위에 어떤 재주를 가진 분들이 귀촌하셨든 재주가 있으신 분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대개 군에서 나가서 조사하면 기존에 했던 것 위주로 어르신들도 대답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주가 있으신 분은 어떤 재주가 있는지, 그게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할 만한 거리인지 이런 걸 판단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통계승 차원에서도 이렇게 계승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면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어주지 않으면 우리 세대 이후에는 전혀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물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공익형에서는 재료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형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접목을 해서 전통문화 계승하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르신들이 만드는 건 그냥 주변에 있는 재료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운 1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감자 작업할 때 쓰는 삼태기라고 하는데 300만 원어치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자 작업할 때 좋거든요. 옛날에 싸리나무로 만들어서 밑에 흙은 빠지고 감자만 위에 남으니까 그것도 경로당에다가 조그맣게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물레, 배틀, 가마니틀, 미니어처로 다 만들어서 진열해 놨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런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드렸는데 요즘은 싸리나무가 없어서 뭐로 만들었냐니까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찾아보시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경로당은 그런 걸 하시게 하고, 그러면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분들도 앉아서라도 도와드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다리 아프다고 빼놓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용돈이 더 필요하신 분들인데 각별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느 지역은 서각을 하는 경로당도 계시고 상당히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귀촌하신 분들도 좋은 재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희망 3리 경로당 신축과 우체국 뒤 건물 철거 얘기 들으셨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천군 사회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 행복나눔과 예산만 1,120억 정도됩니다. 홍천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가 행복나눔과 예산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가장 홍천군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행복나눔과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1,370억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행복나눔과 금년도 총 사업비는 43개 사업에 980억 정도해서 72%가 차지한다고 보고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 예산이 복지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다함께 복지, 행복한 복지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여성 능력 개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먼젓번에 민선 6기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여성 능력 개발센터 들어보셨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도심에서는 여성단체와 함께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쪽으로 맞춰서 간다는 부분이 실무부서의 답변 내용인데 사실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본 부분은 사실 있어요. 여성의 정책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성단체를 통해서 실무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사실 본의원이 7대 때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교육과에서 하는 그런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센터로 확대 전환하는 추세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면 교육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지금 이쪽에서도 다문화가족 이쪽도 다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부분적으로 옮겨가신다고 하니까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명칭은 평생학습관 시스템이 거기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여성단체 부분들도 그쪽으로 같이 흡수를 해서 하나의 건물이 그런 쪽으로 거듭나면 문화예술 평생교육관, 한쪽에 여성회관, 이렇게 간판을 하면...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종합사회복지관 5층이 사실은 여성회관으로 건립된...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는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의회에도 바깥에 간판이 있듯이 하나 만들어주면 누가 보더라도 그걸 같이 활용하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이름을 걸어놓는 것하고 안 걸어놓는 것은... 안 걸어놓으면 모르잖아요. 여성단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그걸 여성회관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성단체 그런 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각 시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시 단위는 기존에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썼다가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게 현재 추세더라고요. 시 단위는 평생학습으로 명칭이 다 변경된 상태고 군 단위에서 철원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이 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추세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답변 내용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권익신장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시에서는 하도 많으니까 쳐다볼 새도 없겠죠. 시골 같은 데는 엊그제도 방청을 하러 오셨기는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할지, 읍 생활체육공원 옮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름 몇 자 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 문화센터 이런 것도 간판은 들어가야겠지만 한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해줌으로써 행정에서는 여성단체나 여성분들한테 관심도 가져줄 수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여성회관을 단독 건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추세가 그렇고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아마 욕은 안 먹을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의견 수렴해서...
재근

김재근의원

수렴하면 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복지 인프라 관련돼서 답변 내용을 보다 보니까 90개 시설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61개인데 29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나머지 시설은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쪽에서 장기요양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원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왜 일부만 받는가 궁금해서, 거의 노인복지 시설 쪽이 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장기요양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돼서 2019년 정부 예산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인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공모 신청해서 SOC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자료를 쭉 보니까 1억 5,000에 국비가 1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억밖에 안 되면 예산이 어디서 깎였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1억으로 알고 있고 그게 사업 신청은 작년에 됐는데 사업 신청은 홍천읍으로 됐습니다. 다문화센터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신청이 됐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는 건물이 공공시설도 아니기도 하고 현실과 맞지 않아서 두촌면 공부방 쪽으로 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로 바꾸려고 도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설계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93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사업,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행히 선정이 돼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 1,000만 원까지는 다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예산이 쪼개졌나. 어쨌든 두촌 그쪽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가겠네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리모델링을 해서 두 칸 정도를 쓸 수가 있어서 66㎡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한쪽은 다함께 돌봄센터로 활용을 하고 한쪽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을 해서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그리고 장애인 쪽을 보시면 우리가 장애인 생활안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 일자리 활성화, 의료비, 활동 지원, 목욕 지원, 이런 부분 5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볼 때 직업 재활시설은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일컫는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주시설이라고 하면 네 곳인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네 곳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디가 빠졌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해뜨는 집, 남향원, 초록반디, 삼덕원.
재근

김재근의원

지역사회 재활시설도 세 곳이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 장애인이동센터, 시각장애인, 장애인 민원봉사실, 다섯 곳이었는데 저는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5곳 중에 3곳인데 어디가 재활시설에서 빠졌는지.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기존에 5개였는데...
재근

김재근의원

기존에 자료를 보면 그랬는데 3곳으로 돼 있어서 어디가 빠졌는지 혹시...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시각장애인이 기타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실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도 시책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세 군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이 세 군데가 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빠져있는 거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민원봉사실은 장애인 종합상담실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원하고 계신데 이것도 기타시설로 도에서 위탁사무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있던 부분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장애인 거주시설 보면 이게 사실은 안전 지킴이를 구성하게 돼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시설별 인원도 다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도 예산을 수반해서 해주잖아요. 보면 월 10만 원씩 시설별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지도점검을 하는 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활동에 대한 지도 점검은 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연1회 정도는 저희가 모든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회 이상은 점검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늘 봤지만 여기가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해서 CCTV도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CCTV 설치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내에서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하고 연동이 돼서 앉아서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데 어린이집 같은 데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말 못하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런 데는 어려운 시설에 들어가서 계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에서 가서 관리 감독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불시에 가서라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가지면서 그분들이 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 보살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요새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학대에 대한 부분이 강화돼 있고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지만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장애인 분들의 창업을 위해서 어떤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하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서도 하고 많이 하겠죠. 그분들의 취업에 대한 부분은 매년 늘지 않고 그 수준으로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원치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근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 거기 가서 교육받고 드나들고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도 사회활동을 할 나이가 됐을 수도 있고 가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도... 그분들 중에서 실력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컴퓨터도 잘 하고 그래픽 능력도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청년 창업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앉아서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계가 돼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해서 저쪽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복지도 그렇지만 취업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 돌보느라 실과 계장님 못해 고생 많으신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원

마스크 문제점은 없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잘 진행이 됐고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적극 더 지원해 주고 해서 좋은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코로나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비로...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비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정관교의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20분 다 안 쓰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물어봤는데 큰 틀에서 잘 봤고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2017년도 7월에 충북 진천군은 노인 어르신들 분회장님들한테 수당 지급을 한다고 진천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자체별로 해드리는 데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계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했지만 사실 이게 선거법에도 문제가 돼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계획을 잡은 게 있으신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경로당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자 방법을 찾았는데 조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 개정은 불가했고 대안으로 찾은 게 「노인복지법」에 보면 사회지역봉사 지도원이라는 법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을 하면 위촉된 지역봉사 지도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줄 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다음주 쯤 안건 상정을 할 건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에 제정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다다음주 간담회 때 말씀을 주시겠네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르신 분들이 정보력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안 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만들어주시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실내 활동을 못하면서 실외로 전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이호열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지만 안전사고 때문에 염려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큰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종료될 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전담팀이 발족이 돼서 업무를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실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방향 제시를 하는 덕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착이 돼서 갈 때 우리 홍천군도 맨 처음에 노인전담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니어클럽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대안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니어클럽으로 전환시켜서 갈 수 있는 걸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시니어클럽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질문사항을 보고 지침을 봤습니다. 근데 시니어클럽으로 전환을 하려면 시니어클럽으로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일 경우에 시니어클럽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정관교의원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시니어클럽 중앙단위 사무처장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시니어클럽이 결성돼 있는 게 14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관교의원

강원도도 13개 시군...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13개 시군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47개인가 174개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시니어클럽은 없고 다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관교의원

직영이 됐으니까 직영에서 일단 사회법인 쪽에 위탁이 됐을 경우에 시니어클럽으로 가야 되는 게 순서 같아요. 인제 같은 경우도 대한노인회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걸로 위탁이 돼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중장기적으로 올해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염두에 두고 차후에 전담팀을 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만 전환시켜 놓으면 지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시작이 돼서 안정이 돼서 가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고생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법인에서도 하다 보면 지금 직원 분들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문성 있는 시니어클럽,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의 고집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성이든 모든 종합적인 그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나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정관교의원

일자리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공익형으로 거의 다 전환시켰지만 어르신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도 연령대에 맞게끔 60에서 70대는 큰 노동을 안 해도 아이디어 창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준다든가 해서 조건에 맞는, 나이에 맞는 일자리가 좀...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자리고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옛날보다는 고학력자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일자리로 공익형 일자리만 고집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새로 발굴이 되고 같이 보람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런 면에서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어르신들 피땀 흘려서 중노동 시켜서 우리가 월 27만 원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지다운 복지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저는 본 질문을 안 했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돼 있는데 면적이 49㎡ 정도를 쓰고 있는 걸로, 나머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공공의 용도로 사용을 하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다른 지역의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을 건 지역들이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아까도 김재근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 단위는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상황이고요. 군 단위에서는 철원이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나머지는 여성회관이라는...
정기

방정기의원

명칭변경이라는 것은 건물의 용도를 평생학습관 용도로 쓰겠다는 의지로...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 전에 여성회관에서 하던 게 강좌나 프로그램이 주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이 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양성평등법」이 생기면서 군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여성회관의 기능보다 평생학습의 기능이 더 강화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으로 17년, 18년 그 즈음에 시 단위는 변경이 됐더라고요.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우리 홍천군이 여성 친화도시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를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성단체나 여성계가 복지 분야, 특히 자원봉사 분야에 상당 부분 축을 형성하고 있고 메워주는 실정이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성계가 활동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양성평등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하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연간 4,000 내외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양성평등기금,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기준금리가 1% 이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전체 기금들도 이자율이 1% 이하. 이 사업들을 연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어쩌면 당초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가야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의 용도가 불분명해졌죠, 그렇게 되면. 기금의 목적이 이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했는데 기금의 이자가 0%로 떨어지면 기금의 조성목적이 불분명해 지는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게 많이 제한이 되겠죠.
정기

방정기의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성회관이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여성단체나 관련 업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돼 있지 않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성평등기금 20억이 조성돼서 있는데 저금리시대를 들어가면서 용도를 다 했다, 다른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각종 단체들의 예를 들어서 안보단체들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의 회관들을 지어서 내지는 회관들을 별도의 공간으로 해서 준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노인회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법」이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인회 분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해서 짓지 못하는 이유가 근거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노인회 같은 경우 지부까지는 사단법인회 지회로 등록이 돼 있지만 분회까지는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건물의 명칭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유를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지.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홍천군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홍천군에 가지고 있으면 건물의 용도를 쓰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20억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별도로 신축해서 신축된 건물에서 여성단체 활동도 지원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편적으로 문화센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고 하니까 별도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거기에다가 별도로 만든다고 하셨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사용의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신축을 해볼 생각은 해보실 수 있는지.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여성회관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평생학습 기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교육과 군정질문할 때 잠깐 방청을 했는데 교육과에서도 평생학습관 신축을 2개 층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 대해서 현재 저로서는 검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에서도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회관을 또 신축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말하자면 아까 교육과에서는 한 곳에 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여러 기관들이 분야별로 다른 것을 만들어놓고 하면 수강을 하거나 하는 대상자들이 선택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거나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계속 변경하니까 그런 기능들을 예를 들자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홍천군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확인해 보면 전체 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문화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전화를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강좌가 열리고 있고 자격증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성별을 어느 정도로 구분이 되는가를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사한 기능을 여러 시설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굳이...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심에 여성들이 있고 주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양성평등법」이 제정이 돼서 다른 데가 평생학습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능과 역할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질의시간이 끝나더라도 검토해 보시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서너 가지 드렸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제한이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좀 제한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비싸게 20억, 30억 들여서 지어진 건물들이 동아리 몇 분들에게 이용만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가능하면 학생부터 어른까지 원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는 구비를 하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궁도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내 공공체육시설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요. 특히 궁도장 같은 경우 20억을 들여서 작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 진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육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체육장학사도 참석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교육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무료로 쓸 수 있게 개방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궁도장 또는 최근 물놀이장 앞두고 있는데 제도권 하에서 조례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한테 개방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동아리들과 분류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린 대로 수익 처리는 표에도 보시지만 궁도장 같은 경우는 매년 1,400만 원대의 클럽, 궁도협회 회원님들의 회비 수입이 들어오고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시설을 이용할 때 조명탑과 관련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수도요금, 인터넷요금, 각종 공과금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들어오는 사용료에서 협회 차원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수선비 정도는 사용료에서 나갑니다. 다만 대규모 수선을 원하는 그런 비용들은 저희 공공체육시설로 문화체육과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수입료로 운영비가 돼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결산을 받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운영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군에서, 관리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궁도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용하려면 체격에 맞는 활 같은 것도 구비를 해야 되고, 그런 걸 구입할 생각은 있으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경에 재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학교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 감사 결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부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인사에 그런 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처리가 된 게 맞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천 문화재단은 고유의 독립기관입니다. 다만 홍천문화재단은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산하기관이고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최이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고 그걸 근거로 금년 초에 작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고요. 인사 조치가 필요한 부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은 자체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재단의 인사 시에 순환보직 인사를 통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연초에 터지다 보니까 재단에서 아직까지 순환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인사 시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회계 전문 인력이 재단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회계 관리를 할 분이 안 계신 거잖아요. 군에서 누가 나가서 하고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재단은 연간 출연금이 한 30억 가까이 저희가 출연이 되고 우리 관광과에서 4대 축제, 5대 축제의 보조금으로 3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본부장은 본청 6급, 회계공무원은 본청의 8급, 7급 정도의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요. 예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겠네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월요일마다 재단 본부장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문화재단 직원들도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회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그 공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보다보니까 버스 임차를 거의 한 업체가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375쪽에 보면 관내에 관광버스 회사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5개 정도 되는데 체육회에서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게 저희 체육인들이 외지 대회 나갈 때 하루 내지 1박 2일로 버스를 임차해서 가는데 체육회 입장을 들어보니까 관내 등록업체 5곳에 다 연락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원하는 대회 일정에 못 맞춰주는 회사가 많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일정을 맞추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374쪽에 보면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때는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골고루 안배가 됐고요. 374쪽 상단에 보면 중간 부분에 어린이 스포츠단 운영, 이것같은 경우는 홍천군 체육회에서 진짜 공정하기 위해서 재무과에다가 입찰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찰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에다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체육회에서 하루, 1박 2일짜리 관광버스 임차라도 입찰에 참여하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지금 다른 업체들이 그날 체육회에서 필요로 하는 날 차가 없어서 집중이 됐다고 해서 관련 업체한테 날짜를 제시하고 몇 대나 있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그날 차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편중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기껏 일하고 신뢰를 잃고 그러면 일할 맛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지도 감독을 통해서 관내 업체가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은 조금만 치우쳐도 특혜라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각별히 해주시고요. 서석 수영장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에 사유지가 세 분이 되는데 두 분 토지보상을 마무리했고 한 분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상 묘가 있습니다. 조상 묘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진입로 부분이 조상 묘를 조금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약간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돼서 다음 달 정도면 토지보상에 응하시겠다고 했고 현재 서석 수영장은 100억대에 해당되는 수영장이다 보니까 디자인부터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조달청 설계업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하반기 내로 설계 용역에 착수를 하고요. 내년 상반기 말까지 마무리 지어서 하반기부터는 업체 선정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네요. 적극적으로 서둘러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촌 체육공원에 축구장 인조 잔디에 충전재라고 하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충진재.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축구협회에서 불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아니면 군비로 어차피 바꿔야 되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두촌면 각종 체육공원에 설비를 할 때 전문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인조잔디라든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충진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등록을 받는 공사 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축구인들은 상당히 먼저 안정환FC 축구 갔는데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이거 바꿔야 된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에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내촌 운동장이 그래서 바꿨잖아요. 내촌 운동장을 낮에 걸어 다녀 보면 뒤꿈치에 붙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내촌구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성해 놓고 나서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면민 체육대회라든지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그라운드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운동화는 납작하잖아요, 축구화는 스터드가 있는데. 운동화 납작한 면으로 다지다 보니까 그게 여름에 칩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다져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떡이 되는 현상이 되거든요. 나머지 축구장은 축구인들이 축구화 스터드로 밟으니까 갈라지면서 골고루 충진재라는 게 인조 잔디 구석구석에 펼쳐지다 보니까 오래 쓰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촌면 체육공원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현황을 요구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작게는 학생 스포츠클럽 행사부터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스포츠단 사업 운영까지.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 만족들 하고 계십니까? 지원 수혜자들이.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100% 다 만족은 못 하지만 긍정적으로 잘 지원해준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면 단위에서 자긍심을 갖고 추진하는 대회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면 단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가능하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박영록 의원님께서 간담회나 예산 심의 의결 때도 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특히 내면에 동호인 족구대회라든지 서석에 축구 동호인 대회, 그 부분을 담당 과장으로 나가서 직접 참가도 해보고 관전도 해보는데 그 사항은 저희 군에서 주관해야 되는 대회더라고요. 나가보면 서석 축구 동호인 대회 같은 경우는 외지 팀도 들어오고 관내 축구팀도 들어오고, 내면 족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공식적으로 서있지는 않은데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포괄적인 예산에서 금년도에는 필수경비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체계적으로 해 주셔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순수 군비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생활체육공원 정도, 남면 생활체육공원, 국비가 지원돼도 6.75%, 많이 된 곳이 남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 22.5%, 군비가 67%,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비에 대한 사업 신청 지침이나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렇겠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에 공공체육시설 건립 지원 사업 코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받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도비를 지원해 줄 때 시군에 있는 대단위 시설들, 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축구장 조성, 야구장 조성, 체육공원 내의 다목적 체육관, 이런 대단위 시설 쪽에는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데요. 좀 전에 박영록 의원님께서 홍천읍 생활공원 조성 6.7%, 이런 부분은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뒤쪽의 예산을 더해보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요. 다만 지역 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지원이 다소 떨어지는데요. 저희가 말씀 드렸듯이 전용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얼마나 크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비라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을 곳곳에 가서 접하게 됩니다. 보면 지금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신생에너지, 태양광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다니다 보면 그런 건의를 많이 해주세요. 마을회관 건물이나 체육시설 건물 위에 태양광을 해서 지역 소득 사업으로, 마을 소득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부지를 마을에서 군에 시사를 하고 군에서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 군 소유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마을에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박영록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마을에서 그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해주고 또 저희 군에서는 기부 채납된 부지에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 시설을 짓습니다. 그 시설은 부지부터 건물까지 군의 소유, 공유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다가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마을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사업비 조성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마을에서는 안 되는데 군에서는 어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군에서는 가능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군에서 좀 그 사업을 해서 마을에다가 조금 분배하는 형태를 가져서 그런 재원이 필요하고 그렇겠습니다만 너무 아깝다,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전에 일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3,000에서 4,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해서, 효과라는 건 태양광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를 게이트볼장 내에 축적을 하고 한전에서는 그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데요. 그 효과가 예산 투자 대비 미미하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밖에서 보는 것하고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 체육,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잿골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과장님이 실무 쪽에 계셨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때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됐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잿골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때 2층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1층에는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2층에는 탁구 전용체육관을 짓는 걸로...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거기다 짓지 말고 지금 종합체육관 앞에 씨름장이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체육회 사무실도 공간이 부족하고, 그때 당시에도 지어달라고 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의회에서 부결돼서 안 됐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할 거면 씨름장에다가 제대로 된 규모로 해서 사무실도 집어넣고, 종합운동장을 들어오는 랜드마크로 회관이 거기 건립이 돼서 가맹단체도 거기서 활용을 하고 탁구장도 거기에 하는 게 어떻겠냐, 기억하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체육계장으로 재직 당시에 최초로 추진했던 사항은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족구장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예산도 그렇고 건물도 효율적으로 쓰고, 어차피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행정에서는 가맹단체에서 잿골에다가 지어달라, 시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 여야 간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짓게 됐는데 그러면서 예측되는 게 똑같은 예측이에요. 가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맹단체 회장이 가 있을 이유도 없고 일주일 내내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쪽에 지어놓으면 군민들도 거기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체육회 사무실로 쓰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사단이 났는데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이 답변대로 50%도 안 되는 가맹단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 번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관내 36개 단체가 있는데 15개 단체만 입주하는 걸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 보면 과장님께서 봤을 때 61억에 대한 건물을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분명히 잿골에다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검토했을 때 사전에 가맹경기단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36개 단체에다가...
재근

김재근의원

그건 다 아니까 과장님의 현실을... 61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지금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 생각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층에는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이고, 2층, 3층은 탁구 전용 체육관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탁구 전용 체육관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재근

김재근의원

아니, 잘됐다고 생각해요, 못했다고 생각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내권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이 그런 건물을 지어서 61억을 줘서 했는데 누가 입점을 안 해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어떻겠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근

김재근의원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예측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게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엊그제도 그렇고 야수교 부지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내재가 돼 있어요. 어제 것 가지고 방송국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오늘도 전화가 와서 끝나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번 실수를 하면 이렇게 큰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국비 심사 중이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 국비 확보하려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심사 중이잖아요. 요구는 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그거 안 되면 군비로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끝낼 수 없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중간에 끝낼 수는 없는 거고요. 대단위 사업이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계속해서 안 되면 막연하게 과장님이 군비 투자해서 1단계 사업하고 있잖아, 국비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대규모사업이니까 문체부로부터 국비 받는다고 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1단계 사업은 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근

김재근의원

자꾸 군의회, 군의회 하니까 의원님들이 부담 갖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해줬으니까 우리는 했다, 논리는 맞아요. 그렇지만 가는 과정이 아니다싶으면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의원님들 욕먹는 거 뻔히 알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노력만 하고 검토만 한다고 하지.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문체과가 그쪽에 가서 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도 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금년도에 교육과가 신설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청사관리, 인사관리 부서에서 잿골 다목적 체육관의 관리 차원에서 잿골로 부서 배치를 변경하니 나가달라는 지시에 의해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볼 때는 거기 건물이 너무 텅 비니까 자리라도 채우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건물이 그 상황인데 차라리 문체과 들어가고 가맹단체 한 층 들어가고, 한 층은 주민들 쪽으로 돌려줄 생각은 없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탁구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쪽에 탁구장 사용을 하시겠다는 수요 문의전화가 빗발칩니다. 2층 같은 경우는 탁구장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그 부분도 탁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61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재정심의 받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미 저희가..
재근

김재근의원

받았으면 그 사업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변경되면 재심의 받아야 돼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경미한 사항은 안 받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논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효율적으로 사용도 못 하면서 다 해놓고 기존 계약이 엉클어지니까 다시 다른 걸로 바꿔보겠다 하는 마인드를 갖고 하면 안 된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내에 탁구장 운영하는 데가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혹시 그분들한테 위탁을 줄 의사는 해봤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련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사설이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의원

사설이라도 와서 위탁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재근

김재근의원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내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 뺏어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궁도장이나 야구장, 이런 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실내에서 탁구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기존에 그 양반이 그래도 홍천에서 독점을 하면서 회원 관리나 인건비 남으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시설을 거기에다가 잘 지어놓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가리산 위탁 주듯이 해서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놓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해줘야요. 그리고 모든 게 보면 과장님 논리는 도 단위하고 전국대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걸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서 진짜 군민들이 알까봐 겁나요. 한두 푼이어야죠. 야구장 조성 같은 경우 84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민선 6기에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동호인들이 얘기해서 동면으로 전용구장 해주기로. 기억 하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기억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했죠? 의회에 다 보고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라.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야구 동호인 분들이 의원님 간담회도 세 번 정도 했는데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모든 게 체육과 관련된 것은 행정에서 왜 기준을 못 가지고 가냐는 얘기예요. 아니, 주관을 가지고 가야죠. 우리가 프로그램 다 짰잖아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너무 가맹단체에 빠져가다 보면 연봉 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트랙을 만드니, 원형으로 만드니, 일자로 만드니, 다 가맹단체 얘기 듣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끝내 저렇게 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냐고요. 그러면서 맨날 눈치 보잖아요. 회장님도 임기가 끝나면 가요. 자기 임기 동안 그래도 뭔가 이루려는 욕심은 있겠죠. 합리적이고 보편적일 때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의원님들 바보 아니시잖아요. 의원님들도 엄청 부담가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큰 영향이 갈 거 같아요? 오히려 잘못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걸 명확히 알고 계시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분명히 대형 대단위 시설 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 국비를 따서 하시겠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저는 왜 이 야수교부지에 대해서 여쭙냐면 늘 야수교부지를 저는 항공대가 거기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동면으로 간다고 해서 잘 됐구나, 그 시점만 넘어갔어도 항공대 얼마든지 옮겨요. 지금 항공대 50%정도 돼요. 항공대는 이쪽 관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헬기가 뜨고 내리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거기 보니까 주민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을 항공대 쪽으로 이주대책 해주면서 하면 도심개발도 될 수가 있고 주민 여론도 없고, 또 거기 항공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가깝고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야구장으로 온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재차 재검토 의지는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체육 진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먼저도 다른 부서와 군수님께도 여쭤본 부분인데 진출입이 차량은 돼 있으니까 그건 관계없겠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데 차량은 그나마 들어간다고 치고 주민들이 그쪽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답변에도 주셨듯이 통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홍천 생활체육공원 주변에는 현대아파트라든지 청솔아파트,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에서 옥수수 조형물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를 건너서 내려오면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으로 보도가 100m 이상 됩니다. 100m를 걸어서 이동을 하면 4m폭의 횡성 방향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맞이합니다. 거기 건널목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건널목 바로 밑에다가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랑 도로 굴착 심의 관련해서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통로박스를 바로 빠져나가면 홍천읍 생활체육공원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도보로 동선이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박스도 넓게 되겠네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처음부터 동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계도 다 돼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원주국토관리청의 승인이 나야 되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가설계라도 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림만 그렇게 그렸고 정확한 설계는 지금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국도유지 부분에 있어서 창고 부지에 대해서 터널관제센터를 지어도 우리 홍천군에서 그거 활용하는데 이상은 없다. 위치는 하천변 쪽으로 계획하고 있어 추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구 국도유지 주기장 부지는 약 3,0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서권 터널 관제센터를 국도유지사무소 올라가서 도면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제센터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은 장전평 쪽 하천변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전체 부지는 저희가 앞으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의 주 진입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매입되는 게 어느 정도나 매입을 예상하게 되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2,5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추측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추측인데 저도 추측입니다. 500평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신축이 안 됐을 때 매입을 해야지, 그 사람들도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창고도 갖고 있고 통합센터도 갖고 있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렇게 하고 창고는 저기다가 하라는 논리는 국도유지사무실에서 크게 반기지 않을 거 같은데요? 군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은 다 사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깨끗하게 사면 더 부지 활용이나...
재근

김재근의원

다른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봤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봤는데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주국토관리청도 갔다 오고 홍천국도유지도 갔다 왔는데 그 건물은 설계가 마무리됐고 앞으로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의원

그건 그런데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얘기한 게 있었냐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건방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매입을 할 수 없다고.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지금 창고 부지를 대체 부지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군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오룡터널 가기 전에 우측 부지를 건방과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방과에서 할 때는 전부 그쪽으로 하려는 계획인데 문체과에서는 그건 내버려두고 이건 우리가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데요. 대체부지로 그쪽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더로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대체부지라는 게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건물부터 부지 다...
재근

김재근의원

터널 센터까지도 거기로 가라는 거잖아요, 건방과 얘기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오기 전에 건설방재과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영서권 터널관제센터 부지만 빼놓고 교환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홍천군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문화체육이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쓴 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정관교의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역도부도 창단해서 실업팀까지 만들어서 우리 홍천군의 체육인 발전을 위해서, 홍천군의 스포츠로 홍천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홍천군이 강원도만 봤을 때 엘리트 체육에 대한 활성화의 실적이랄까 방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18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엘리트체육 쪽은 시 단위보다는 떨어지고요. 군 단위 중에서는 상위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통계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작년에 도민 체전 때 일부 3위를 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걸 통계로 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시 단위보다는 못 하지만 군 단위 중에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애쓴 결과 같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 좋은 성적을 낸 것도 김완수 과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들 모두가 애쓴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개인 운동 쪽이 많잖아요. 개인 운동이 어떻게 보면 예산 지출량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남산초등학교부터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도 배구 클럽이 창단이 됐고 지금 남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배구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중학교 진학을 못해서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서 제대로 창단이 돼서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된 것 같은데 일단 한 예로 배구부 창단에 대한 게 창단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대안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 팀들이 올해는 창단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본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홍천군 체육회 산하의 중등 여자배구 클럽팀을 창단했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창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선수단 운영비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가 창단 원년이기 때문에,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체육회와 중등 여자배구 클럽 선수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클럽이든 또 다른 엘리트 종목이든 그런 선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양이 얼마나 돼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극히 미미하고 지금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아는 것은 홍천고등학교 태권도부라든지 홍천고등학교 복싱부, 역도, 이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초등학교, 중등 쪽에는 다른 종목에서는 전혀... 지금 대곡초등학교도 스키부가 있지만 그쪽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미약하다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도자 인건비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마다 군에서 각종 소년체전 나갈 때 그때 예산 지원을 했고요.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각 학교별, 종목별 선수들 장학금도 군에서 주고 있고요. 일부 대회 출전 시에 운동기구라든지 유니폼 사주는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운동부 쪽으로 해서 교육 경비 쪽에서 지원받는 건 없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년체전 지원해 주는 경비가 학교 교육경비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운동부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간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특정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안이 올라오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올려서 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학교경비 지원해 줄 때 교육청의 의견을 90%이상 듣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 체육 운동부 쪽 지원 예산이 타 사업보다 많이 올라오거든요. 타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올라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관교의원

어차피 교육 경비도 오전에 교육과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교육경비 예산 자체가 증액돼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학생수는 줄어들지만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옛날에 종이 한 장 가지고 공부하던 시설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교육이 없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없으면 못 키워요. 라면 먹고 뛰던 시절은 옛날이고 스포츠 자체가 과학이 접목되지 않으면 육성 자체가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도에서 우리 홍천군에 스키부부터 배구부, 역도부 지정해서 운동부를 키우라고 내려온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그나마 역도나 태권도는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 실적으로 따졌을 때도 종목도 구분을 해서 지원을 과감히 할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12개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이 발굴되더라도 엘리트 체육은 분명히 육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경비에서 소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보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훈련도 훈련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대회를 못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자비로 각자 비용을 지출해서 가는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 뛰어서 홍천을 알릴 때 또 다시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우리가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중등 배구클럽 창단이 됐지만 향후 2, 3년 내로 고등 클럽도 창단이 돼서 타지로 유출이 안 될 수 있게끔 홍천에서 자기 운동을 하고 싶으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조성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중등 배구클럽을 창단했는데 남산초등학교 배구, 체육회 산하 중등여자 배구클럽,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배구부라든지 체육회 산하 고등여자 배구클럽이 창단돼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열화 됐을 때 엘리트 배구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중등 여자배구 창단을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역도부 실업팀이 창단이 됐어요. 선수가 아직도 한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런 문제에서 선수 혼자서 어차피 개인운동이지만 운동을 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니까 선수 발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업팀이 역도 말고 다른 팀들은 다 해체가 되지 않았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하던 알파인 스키를 해체하고 그걸 대체팀으로 역도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역도팀이 유일합니다.

정관교의원

아직까지 현역 선수로 몇 년을 장수할지 모르겠지만 역도 선수라는 게 생명력이 길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관리가 잘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선수들이 은퇴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하다 끝나면 이분들은 코치, 감독으로 가서 또 다른 생활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코치, 감독 자리가 많지도 않은 상태고 그런 면에서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경우에 군에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역도선수로 저희 군을 전국에 알리고 아시아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선수시절 동안 하게 된다면 보상 차원이라도 향후에는 지도자, 코치,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의원

운동선수들이 보면 성장해서 그 정도까지 운동할 때는 우리나라 어떤 교육 시스템이 고학력을 위주로 해서 학업이 이루어지고 운동선수들은 그 기준에 못 맞춰서 일반 공부하는 학생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필수과목인 국영수 자체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생활이 선수생활이 끝나면 오히려 사건사고 치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선수 생활이 끝나게 되면 지도자길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업팀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이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본인이 원하면 옛날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회사 직원으로 받아서 또 다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퇴할 경우에 본인이 원할 때는 군에서도 일할 수 있는 어떤 자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업팀 선수로 활동하다가, 코치로 활동하다가 은퇴를 하면 예를 들면 시청, 군청에 청원경찰 자리에 특별채용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현재는 시스템 자체가 기간제근로자 자체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안하게 되면 감사라든지 징계가 따릅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권 하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리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실업팀의 지도자, 그런 자리는 저희가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2개소에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실내체육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실내체육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의원

시설비용에 대한 건 군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운영비는 아직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시설 체육관을 지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쓰는 개방형 체육관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군비까지 부담해서 지어드린 사례입니다.

정관교의원

유지보수 비용도 교육경비 내에서 올려서 지출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보수비용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지원 요구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자체적으로 학교 예산을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의원

대수선 아니면 안 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경미한 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교육경비를 물론 지원해 주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심의위원회을 통해서 걸러주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체육이든 교육과든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게 집행부라고 봐요.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보는데 예산 자체를 인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씀씀이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좋은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실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교육청에서 금년도 교육경비 들어올 때부터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올려주고 그런 부분을 사업 우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군오 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요. 체육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체육회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25분 정도 계십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대충 나눠보니까 평균 6,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8억 4,000 중에는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전에 노동청으로부터 잘못 산출이 됐다,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회 직원 전반에 대해서 수 년치 시간외근무수당 못준 부분을 여기 도표에 보면 362쪽 체육회 인건비에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체육회 직원들의 정식 직원인 경우 군청의 8급 정도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밑에 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년도가 지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금년도 인건비에 최근 한 4, 5년 치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준 부분이 인건비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많은 걸로 돼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직원들이 본청의 8급 정도의 인건비만 계상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추가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4억에서 5억 정도 추정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감사에 지적됐고 이게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보조금 실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이 사항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서 마무리 짓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체육회 예산은 보조금으로 쓰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100% 보조금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 체육회는 어떤 기관이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산하단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가에서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10%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출자 출연 기관부터 정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건 못 보셨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 지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야 되잖아요. 곤란을 겪을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특별한 자격증이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1급, 2급, 3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한 직원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어르신체육지도자는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도자를 관리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게 보이거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지도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급되고 있는 그런 강사료나 이런 걸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단에는 결원이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나기호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이걸 천천히 문화예술 쪽의 지도자들도 적게는 한두 명 정도를 충원해 갈 계획을 재단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동아리가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강사들이 가르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인건비는 해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실까봐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 우리가 문체부로부터 국비 사업은 대단위시설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분명히 지원도 가능하고 받아서 꼭 하겠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도전해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시설이 어떤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읍면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대단위 전문체육시설 쪽으로 주로 지원이 되고요. 다목적 체육관 정도.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전용게이트볼장.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데 우리가 엊그제 게이트볼장 관련돼서 재원조달을 군비 100%로 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일단 군비 100%로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단이 아니고 국비가 들어가야죠.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군비 100%로 돼 있는데 그건 하나의 계획이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이야긴데요. 국비 지원해 줄 때 가장 우선적인, 공모사업에 점수를 많이 주는 부분이 사업부지가 확보돼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후년도에 국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직까지 사업 부분은 신빙성이 거의 없네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사업부지 확보부터...
재근

김재근의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KBS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라서 국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왜 군비 100%인가 그걸 확인차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후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지는 많이 남아있네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사업 부지부터 확보하고요. 내년도 초에는 국비 확보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우리가 어제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화촌면으로 가는 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수차례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화촌면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플러스 전용게이트볼장을 지었을 때 중앙 및 도 단위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하고 관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가장... 10개 읍면 현시실사를 하고 조사한 그 부분이고 최적지가 화촌면 체육공원이라고 저희한테 제안도 해 오셔서 그 부지가 담당 과장으로서 전용게이트볼장이 들어서기에 최적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언론에서는 상당히 언론보도가 되면서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를 정확히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결정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홍천군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마인드와 어떤 군의 소중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화촌면 게이트볼장으로 가는 것이 정확하다, 맞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방정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근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절차상 과정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요 경기장 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은 국비 확보를 우선해서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부지를 취득하겠다고 공유재산 취득 건을 올렸을 때는 이 사업을 재원을 100% 군비로 쓰겠다고 했습니까, 뭐로 신청을 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홍천전용게이트볼장 사업에 최초 보고로 지난주 의원님 간담회 때 저희가 군비로 하겠다고 1차 계획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지금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해당 부서는 이 사업의 재원 조달 구조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야 사업 계획이 제대로 잡혀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재원 조달을 국비로 하겠다고 가다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지방비로 가겠다, 이런 건들이 여러 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진행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김재근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전용게이트볼장은 지난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부지가 확보 되면 내후년도 홍천군의 전용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한 문체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내년도, 후년도에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게이트볼협회 관계자 이야기는 한시라도 시급하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도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1차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후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도전하겠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게이트볼협회 관계자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 한 사항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재원 관계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분들한테 언제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언제 지어주겠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분명히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확답은 안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 경험상 해당 공직자가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작성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시쳇말로 되면 하고 안 되면 내주머니 돈 쓰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국비 확보를 우선해서 하겠다고 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물거리다가 계속 물어보면 군비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 집행부는 의회 계신 여러 의원님들한테 늘, 아주 자주 거짓 보고를 하고 나중에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고 계속 가다 보면 담당 과장님은 의회를 상대로 거짓을 보고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도 담당 과장님이 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를 보면 재원조달계획이 보고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걸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러 의원님들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수시로 바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왔을 때 해당 되었던 다른 분들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처리해 줘서 고맙다고 보냈는데 이분들은 적어도 이 사업이 내년도에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이 될 테니까 분명히 이야기 했죠. 올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 계획을 짜서 내후년에 신청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내후년에 사업선정이 안되면 다시 도전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면 결국 국비 확보를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취득한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들 이야기할 때마다 부동산 취득을 우선해서 계속 하는데 취득해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동산이 많은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비 확보하려면 부동산 취득이 먼저 돼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사업을 받을 때, 국비 사업을 받을 때 부동산 취득이 됐을 경우에 가산점을 얼마나 더 받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대안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용계약서라든지 동의서라든지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나 이런 걸 받아서 갔습니다.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도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가 유치되면 이런 부분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보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기

방정기의원

그리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 게이트볼 관계자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오늘 스스로 분명히 이야기하셨던, 이번에 정리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후년에 신청을 하고, 내후년에 탈락하면 다시 도전하겠다고 그 의사를 분명히 전해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된 내용들이 의회 끝나자마자 이분들한테 바로 다 들어갑니다. 누가 내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리고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 집행부가. 이건 분명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한두 건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석달 가까이 되는데 한두 건 본 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자료 요구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에 대한 군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