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74회 제7차 본회의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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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안을 금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고창군의회를 대표하여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30km 확대 실시에 대해 대응하고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고창군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원 전원의 의견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를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임정호.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벼위원회 구성은 임정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김미란 의원, 조민규 의원, 진남표 의원, 이경신 의원, 김영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차남준 의원, 임정호 의원, 조규철 의원, 이봉희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이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다음 본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현숙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환자발생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훼손시켜 죄송하게 생각하며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서치근 팀장입니다. 진료의약팀 최정실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소형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유병수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총 6개팀과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로 나뉩니다. 정현원은 일반직, 공무직, 공중보건의사 등 정원 139명에 현원 137명으로 의무직 1명과 전출 1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89억 6,600만 원과 행정운영 11억 3,300만 원으로 총 100억 9,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해리통합보건지소 개보수와 의료장비 보건사업용 차량구입 건으로 추진상황은 해리통합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장비는 6종 12대를 구입하여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배치하였고 보건소 사업용 차량은 신규 3대와 교체 1대, 4대를 구입하여 보건사업 추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응급처리 능력배양입니다. 추진상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32대를 신규 및 교체 구입하여 총 129대를 월 1회 정상작동 여부를 관리하며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운영하여 173명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응급처치법을 교육하고 구급차 10대를 의료장비 약품 등 적정비치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심폐소생술 순회교육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조정하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상황은 의료기관 정기 및 수시점검을 18개소에 실시하여 이중 요양병원 2개소를 시정명령하였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특히 체험방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4개소 20회를 집중적으로 점검교육하였습니다. 마약류 지도관리는 마약 취급업소 정기점검시 1개소로 경고 처분하였고, 양귀비 재배 사건 64주를 경찰과 연계 단속하여 압류하였고 검찰지휘를 받아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검진기관 6개소와 협약을 맺고 관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집중홍보를 15회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암환자 53명에게 5,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검증 대상자가 적기에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발견된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구강건강관리 및 노인의치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취약계층 노인 10명에 대하여 무료틀니 시술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431명, 지역주민 불소양치도포에 1,950명 사회복지시설 구강검진과 교육을 4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의치 보급과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구강관리 등 군민의 구강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점검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이별선언 금연클리닉에 213명을 등록관리하고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3,633명,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에 금연환경 이미지 게시판 17개를 설치하여 현재 19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금연구역 1,414개소 중 492개소를 지도점검을 통해 흡연피해 제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연 클리닉 운영과 교육,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율 낮추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신체활동과 체험을 통해 노년기 활력있는 건강생활을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경로당 61개소를 선정하였고 건강체조교실을 1월에서 2월까지는 주2회 운영하였습니다. 혈압, 혈당 측정 등 건강관리와 금연, 절주, 구강 등 통합보건교육을 756회를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밥상 체험교실 3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나 경로당 운영이 재개가 되면 방역수칙 준수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노인가구 및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방문건강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가정방문 하여 대상자 발굴을 5,393명을 등록하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합니다. 대상자 기초검진 및 건강관리를 10,749명에게 제공하였고 재가 암환자는 암중모색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를 투입, 암 관리 교육, 식이요법, 운동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의지를 향상시키고 허약노인은 영양제 공급 등으로 건강관리를 돕고 대상자가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소통입니다. 조사망률이 높은 우리 군을 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로 건강수준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대처법 교육을 강화하고 매주 월요일 안전 혈관 숫자 알기 운영을 39개소에서 실시하며 심방세동 조기 발견사업을 읍면사무소를 방문, 12대 장비로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 갈 군청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동맥경화, 심방세동검사, 만성합병증 검사를 진행하여 우리 군에 조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행복한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 행복한 임산부를 만들고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임산부 영유아 1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산모 1명, 고위험 임산부 7명, 난임시술비 지원은 39명을 지원하여 20명이 임신에 성공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3명,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67명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기념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여 고창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산모들이 원하는 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조례개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조례개정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하여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던 임산부에서 지원이 가능해졌고, 지금까지 지원상황은 108명,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인구 증대 시책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입니다. 7월 15일자 0시 기준 우리 군 현황은 확진자 1명, 접촉자 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인원은 20명입니다. 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는 현재 관리자는 16명이고 누적관리 인원은 157명입니다. 검사는 993명을 실시하여 1명이 양성판정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은 1월 20일 코로나19 비상방역 체계 편성을 운영하고 3월 31일까지 해외 및 위험지역 방문자 414명에게 능동감시를 하였으며 3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하였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1,692명을 진료하여 993명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회의 행사장 예방조치와 다중 이용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이동형 엑스레이 외 10종을 구입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으나 확진자 1명이 발생되어 청정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우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속대응 감염병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감염병 발생 사례 조사 및 역학조사 15건, 마을권 및 취약지 196회 650개소를 주1회 방역소독 실시하고 유충 구제활동을 위해 하수구, 웅덩이 등을 37회 50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물품으로 기피제, 토시 등 28,137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결핵, 에이즈 등 검사를 6,068명을 실시하고 금후에도 감염병 1일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입니다. BCG 외 25종의 예방접종을 하여 면역련 획득으로 감염병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국가접종사업으로 어린이예방접종 17종 1,586명과 초·중·고 입학생 예방접종 348명, 성인폐렴구균 예방접종 외 3종 617명, 군 자체 유료접종 대상포진 등 5종에 2,3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폐렴 무료접종 1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사가로 공급되고 국가접종 대상자가 확대 됨에 따라서 대상자를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건강100세입니다. 치매국가 책임제를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우리는 치매 조기검진을 55세부터 실시하여 4,058명을 검사하여 2,45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 치매환자 2,098명을 가정방문관리를 통해 약물복용, 안부 등을 살피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독거 치매 어르신 300명을 선정하여 카네이션을 전달하였습니다. 실종 예방사업으로 인식표와 지문등록을 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치매예방 교육과 조기 발견 등으로 치매 진행이 지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생명존중 문화확산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을 1,555명에게 하였고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응급개입 등을 하였습니다.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해 자살위험 신호를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인계하도록 하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으로 사회복귀를 돕고 자신과 타인의 위해 시 응급 개입하여 치료연계, 행정입원 조치를 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위기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과 고위험군 진단검사, 심층상담, 치료연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교육, 치료지원, 우울증 관리,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 등 자살율 감소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기능 증진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346명을 등록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58명과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20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합프로그램 운영 제한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가정방문 재활운동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참여 사업, 장애 발생 예방사업 등은 코로나 안정기가 되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정말 무던히 애쓰셔서 다행히 이렇게 한 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정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렇게, 그 뒤로는 이상이 없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그분이 오늘이나 내일정도 퇴원할 것 같습니다. 검사결과 그저께 음성판정을 받았고 2회 검사해서 2번 음성 판정 받으면 퇴원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양귀비 재배농가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건이 있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그분들은 그냥 날아와서, 키웠다기 보다는 그냥 꽃이 이뻐서 그냥 놔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은 항공촬영을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니까 이런 양귀비를 우리 농가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자기가 재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씨가 날아와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경찰서와 동행하게 되면 참 불미스러운 일이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그러죠.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것들을 보건소 주관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읍면 이장회의라든지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주민께 계도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자체적으로 점검도 해보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50주 이상이 되면 기소 송치되는데 50주 미만은 그냥,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요. 아까 23개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했죠. 24개요. 24개 보건진료소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노인들이 잘 안 가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사전에 막 이렇게 차단이 많이 있어서 안 가는데 보건진료소를 많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조금만 감기기운 있으면 먼저 가서 보건진료소를 통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중요성을 이번에 새삼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시간 개념이 정확한, 어떤 민원인이 제가 언제 전화드린적 있죠. 5시 30분에 갔는데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퇴근 했냐고 나도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매끄럽게, 요즘은 8시 되도 훤해요. 그래서 조정을, 보건지료소에서 못합니까? 진료소장님들 근무시간을.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연근무제라고 본인 사정에 의해서 여름에 예를 들어서 빨리 진료를 실시해서 빨리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락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늦게 진료한다고 하면 또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또 진료를 못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8시간 이상 해라.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8시간 이상은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24개 보건진료소가 전부 농촌에 있어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침에 8시안에 가기는 그렇고 오후에 시간을 이렇게 하라고 못합니까?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오후에 만약에 8시까지 하라고 하려면 아침에 근무를 10시 이후에 시작을 해야 하는 걸로.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공무원과 똑같이, 민원이 들어온 게 6시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이렇게 정시간으로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그렇게 저희가 유도는 해보겠지만 강제사항은 못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저희가 강제로 9시에서 6시까지 딱 해라. 그렇게는 못하고 본인이 사정상 예를 들어서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허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겨울에는 5시에 퇴근해도 돼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진료소장님들께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내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그분이 다행이도 외곽에서 살아서, 교도관 출신이어서 큰 접촉자도 없었고 저희들도 안도를 했습니다. 저도 새벽부터 전화를 받아서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 보건소는 상황에 민감하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료도 치료지만 예방차원이 중요해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잘 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잘 따라주면 될 것 같고. 우리 고창군에서 대상포진이나 폐렴, 인플루엔자 다 예방접종 하고 있어요.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 예상했던 대로 다 예방접종하고 있나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사실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14,000원이 더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저희가 홍보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지금 접종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당초 계획 인원이 3,12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300명정도 접종을 해서 당초 계획 인원에 800명정도가 접종분이 남아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다시 반환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우리 군민 부담액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올랐는데.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입찰금액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봉희의원

군민들은 왜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그러느냐 투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든지 잘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또 우리가 3천명 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플루엔자나 폐렴 같은 백신은 부족하지 않죠? 우리 고창군에서 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부족하지 않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정신건강, 우리 군민들의 정신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세간에서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것이 조현증, 조현병. 우울증,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질환, 정신병. 그런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지잖아요.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혹시 통계도 있어요? 조현병 그런 통계가 있나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현재 등록해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현황은 98명이 있습니다. 조현병이 69명, 조울증이 5명, 우울증이 20명 나머지 기타 4명 관리하고 있는데.

이봉희의원

조울증은 뭐예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조울증은 좋았다고 또 우울해졌다고, 반복하는, 기분이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이봉희의원

우리 보건소에 통계가 있고만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간혹 남을 해한다거나 자기자신 자살하겠다던가 그런 위험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랑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이 사람을 보호자가 없으면 우리 군이 행정입원을,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서 입원시키는 사례도 있고요. 또 상담을 통해서 치료연계라든지, 병원입원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7명을 저희가 개입해서 지금 처리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은 우리 질병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항상 잘 대처하고 있는데, 하도 요새 한 달전에 저도 가까운 지인 하나 잃었어요. 우울증으로. 평상시에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위험하다고 느껴서. 소장님한테 우리 군민들의 이러한 예기치않은, 닥칠지 모르니까 홍보를 통해서든지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각 진료소 소장님들을 통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했습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항상 고생하시고, 우리 고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죠.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가가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3차 추경, 2차 추경이 거의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아마 그로인한 예산의 일반현황은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어요. 단 하나, 보건, 의료, 교육, 일자리는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먼저 묻고 싶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요. 코로나19 대응 관리라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금후에 이에 대한 사업을 무슨 사업을 계획을 하고 군민건강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제는 생활과 함께 해야 할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한 바이러스가 변종된 바이러스를 아마 예상하고 있죠. 학계에서도.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응급 관리를 할 수 있는, 응읍관리실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균실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전략적 대응에 힘을 써주셔야지. 일반적인 업무만 가지고 보고에 임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느 부서 못지 않은 노력을 다하시고 선제적인 노력에 충분히 대응을 하셨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발생하는, 이후에 환경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여기에 보고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다. 아쉬움으로 지적을 합니다. 조금전에와 같이 질병에 관련된 종합 관리, 응급실, 무균실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보건소는 물론이오.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국비를 이용해서라도 각 병원에 한 동씩은 한 실씩은 사전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답변해주시고요. 이번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분만실을 이용하고 있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진남표의원

그런데 전혀 분만실 이용현황에 대한 보고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억씩을 투자하는 분만실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만실은 무슨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방문보건팀에서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진남표의원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운영현황.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에 출생한 아동, 고창군에서, 고창병원 분만실이죠? 몇 명이나 했는가도 해주시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이 주업무를 하고 계시는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왜 고창 분만을, 분만을 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산모들께서 안정을 할 수가 없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산후조리가 없다. 그러면 분만에서,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고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가죠? 일주일씩,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때는 그런 것 없죠. 소장님 때 있었습니까?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런데 지금은 아주 민감합니다. 젊은 산모들이.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도시로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즉부터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줬어요. 이런 것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겠는가, 이것도 보완으로 우리가 가져야할 과제다. 그런데 아무런 어떤 보완책도, 이에 대한 문제점도 또 운영실태도 보고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만 이렇게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한 번정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안전하게 고창에서도 출생을 해도 이런 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 출생아에 대한 지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그래요. 출산장려금도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 이상 거주자, 아닙니다. 고향갖기 운동을 전개해줘야 합니다. 고창에서 1년전에 왔던 1년 후에 왔던 1달전에 왔던 고창에서 출생해서 고창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어린아이는 고창이 고향이 됩니다. 고향 갖기 운동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창에서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등본을 떼면 고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건 고향이 고창인 거예요. 이에 대한 지원도, 출산장려금을 병행해서 고창 고향갖기 운동으로 해주시는 것도 또한 이런 것도 얼마든지 지금은, 하여튼 보건, 의료, 이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한국판 뉴딜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죠. 그린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건강입니다. 보건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것 우리 보건소도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인력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병상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확보는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병상을 감염병 병상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병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상의를 했더니 …병상 하나 하려면 의료인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병상확보, 시군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원대병원하고 전북대병원 두 군데 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상확보 책임자체가 지금 현재는 국가나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그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고요. 한번 검토는 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만실 운영관계는 지금 분만실 운영이 너무나 안 되어서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출생이 12명이었고 19년도에 14명이어서 저희가 분만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노력해서 올해는 현재 11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만실 운영 관련해서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한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곳을 여러 군데를 사전에 조사해보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거의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문 닫고 망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산후조리원 못하는 대신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건강관리사 파견해서 가정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그래서 저희 군비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그 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은 저희 그동안까지 여러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군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1년 거주기간을 거의 준수를 했었는데 고향갖기 운동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진남표의원

자, 국가사업이고. 도 사업이니까 일반 시군에서는 이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염병 관련된 응급실을 보유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갖춰야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갖추는 거지.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않는다. 못한다.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스스로가 대책을 세우고 전략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국비는 몇 프로로 할 것인가, 도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체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국가사업이니까 우리는 바라보고 있겠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죠.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분만은 우리가 연간 5억씩 지원하고 있죠? 처음에 10억, 15억 지원했죠? 처음에 시설비 5억인가요? 신축비.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첫해는 시설비로 10억하고 운영비 1억하고 11억정도 지원,

진남표의원

매년 지원사업비 말고, 매년은 5억씩 하고.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10억인가 15억인가를 지원했을 거예요. 이것도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도감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후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분만실도 지원을 해줬는데 산후조리도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분만은 지원을 하고 산후조리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이것은 기관에서 해야 한다? 고창군 기관에서? 아니죠 그건. 고창병원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산부인과 분만실을 운영해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후조리원도 어느 병원인가를 지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지 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표현은, 당연히 적자죠. 분만실도 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1년에 5억씩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의료진을.

이봉희의원

소장님.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산후조리원, 그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다 특실 만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산후조리원에 버금가는 것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저도 진남표 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산후조리원 만들어야 한다. 그 뒤에 뭐를 한 것 같은데.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산후조리원은 고창병원에 분만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고창병원에 해야 하는데 고창병원에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을. 그래서 병실을 특실 형태로 해서 산후조리원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진남표의원

아니, 다른 병원으로, 지금 도시 산부인과에서 어린이를, 신생아를 분만하면 그 옆에 어디, 저쪽 또 다른 곳으로 조리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산후조리원이. 그러면 다른 병원에도 의사타진을 했어야죠. 고창병원 의원들 의사 타진했습니까? 고창병원만 하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을 냈다. 이것도 안 되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여기 고창에서 분만 건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니까 의사타진을 고창병원 하셨다면서. 그러면 다른 병의원도 하셨느냐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적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만실 5억을 해주고 있잖아요. 매년.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원래 고창병원에 분만, 우리 고창군이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창군이. 그래서 2010년부터 분만취약지로 해서 산부인과를 만들라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고창군에서 저희가 공모해도 계속 안 하고 없어서 저희가 고창병원에 사실 여러 번 사정사정해서 거기에서도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완전히 밀어붙이고 해서 고창병원에서도 적자나지만 운영하겠다고 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상황이거든요.

진남표의원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가서 축사까지 했으니까. 그걸 자, 병원이라는 것이 적자, 돈 버는 것은 하고 돈 벌이가 안 되는 것은 안 한다.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러나 사기업이나 동일하니까 그렇다치고, 이 과에서 흑자가 나면 저 과에서 조금 손실나는 것을 매꿀 수 있거든요. 병원이라는 게. 다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고창만큼은 특이하다. 돈벌이가 안 되는 과는 안 하겠다. 그건 인정을 합시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산후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병원에 의사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남표의원

제가 이걸 재작년부터 주장을 했고 우리 이봉희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에 대한. 심지어 아예 보고도 없어요. 분만실 운영실태도 없어요. 자,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금년도에 12명의 신생아가 출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11명인가요. 그에 대한 산모 주소, 정확하게 해주시고.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했는지도 해주시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개인자료라 잘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파악하는데까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여기에서 낳았어요. 어린이를 가졌어. 분만실에서. 고창병원에서 신생아를, 그러면 주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디사는 어디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어디에 했는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는 데까지 파악해서 제출해보겠습니다.

진남표의원

방문보건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도 해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하실수 있도록 소장님과 협조하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보건소장. 지금 출생신고 받고 출산장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병원에서 출산만 하면 주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출생신고를 하고,

인규

최인규의장

출생신고를 하면 주소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분만한 사람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거와 연결이 될지는,

인규

최인규의장

답변이 어째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지금 금년에 독감예방접종은 3과에요? 4과에요?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4과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군민들이 어려움에 있는데 이건 4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이야기 들었죠?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장

그만큼 중요한 업무가 되어가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신종바이러스는 계속 앞으로 계속발생될 수 밖에 없어. 암은 극복돼요. 거의 많은 극복이 되어왔잖아요. 지금 바이러스는 막을 길이 없어.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 아까 진남표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보건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4

속개 11: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과장,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에 오성동입니다. 기술지원과장에 이영호입니다. 지도행정팀장에 김형학입니다. 농업경영팀장에 오용열입니다. 생활자원팀장에 이형진입니다. 귀농귀촌팀장에 임상명입니다. 체류형창업팀장에 오효순입니다. 환경농업팀장에 이희수입니다. 경제작물팀장에 정서경입니다. 특화작물팀장에 박균성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에 고현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에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인 청년창업농 육성 등 23개 사업, 이월사업인 2019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계속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2개 사업 총 29건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현원입니다. 일반직으로 지도관 3명, 지도사 33명, 연구사 2명, 행정 9명, 공무직 23명 총 70명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16억 5,400만 원 중 정책사업은 115억 1,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2020년 주요예산 역점사업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등 총 11개 분야 25억 1,690만 원이며 집행액은 16억 2,250만 원입니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0년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총 8개사업 49억 2,07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18억 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지역행복생활연계 협력사업 3개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인 2019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계속비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등 2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정착 및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7억 8,65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청년창업농 교육 30명, 청년벤처스육성 25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57명과 차세대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각 사업장별 이행점검, 컨설팅, 교육 추진 및 평가를 실시하여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율을 높이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미래농업 인재육성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농업 기술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업기술 향상과 안정 소득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6,910만 웡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업용 드론 10명, 마케팅지도사 20명 등 전문기술 자격 취득반을 운영하였고 고창 7대 작목 육성 및 품목별 새농업인 교육을 1,880명 실시와 수박, 멜론 등 농촌개발대학 269명, 강서농 육성 및 컨설팅 3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업인 교육용 비대면 교육장비를 구축하고 마케팅 지도사 자격반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역량 및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사업체 등 5개 단체 498명이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90개에 4,224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단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새마을개선회 등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과제교육, 사회체 간담회 164명 및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신문 2,429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날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 및 지도자 생활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식초문화 산업 육성입니다. 식초교육 체계적 육성으로 식초문화 정착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45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식초산업 육성 조례 및 식초마을 1개소를 육성하였고 식초학교 4개 과정 251명을 대상으로 식초생산 및 활용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대 순천향 대학 등 기관과 제조기술 이전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저변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식초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식초품평회, 박람회, 축제행사 등에 참여 식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 및 농작업 예방교육,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4,56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연구회 17개 607명 육성과 체험농장 컨설팅, 농작업 재해예방 14개 마을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시범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9월 생활개선 문화축제 10월 모양성 답성놀이, 농촌자원 활용 부가가치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민과 상생융합 분위기 조성 및 귀농귀촌 이미지 제고를 하고 고창을 찾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52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14개소 지원 완료와 상반기 178세대 대상으로 1억 6,4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였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와 2020년 한국에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 귀농귀촌 도시 분야에서 8년 연속을 수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하반기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기술교육,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 체류시설 등을 제공하여 고창군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대상자인 입주자 25세대를 모집하고 매주 2회 영농기술 및 현장 시설교육 실시와 고창지역 탐방 등으로 안정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새내기 학교 46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27명을 대상으로 매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새내기 농업학교, 귀농귀촌 품목별 교육 등 지속적인 운영으로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 인구유입으로 지역사회 활력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최고품질 고창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고창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184헥타르 규모의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거점단지 육성 등 총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수강벼 품종 중심의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103헥타르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쌀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2개소 45헥타르를 조성하였고 4월 표준 재배 매뉴얼 및 교재 제작을 하여 농가에 배부하였으며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회원 93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창프미리엄 수강벼 생산브랜드화 및 쌀 품평회, 쌀 소비촉진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GMO 대응 토종농산물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안정성 확보 및 고창군만의 차별성 있는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종종자 증식을 위한 채종포, 전시포 6.6헥타르를 설치 운영하였고 지난 6월 10일 무장면에서 토종벼 모내기 및 토종농산물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GMO대응 안정농산물 생산교육을 실시하고 GMO선포식 토종종자 분양 등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고창농업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벼 예찰포 및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벼 병행충 예찰포 운영 및 토양액비, 퇴비 분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98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비래해충 밀도 분석을 위한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 이용 벼 벼행충 예찰포 1개소 및 관찰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 발급, 가축분뇨 액비성분검사, 퇴액비 부숙검사 등 11,66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7월 민관합동 벼 병해충 순회예찰을 실시하고 공익직불제 토양채취 및 분석 1,800건과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를 추진하여 신속한 병해충 방제로 피해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및 기계화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식량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보리 및 땅콩 선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개 100헥타르이며 4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으며 땅콩, 밭작물, 선도단지 육성사업은 92%, 기능성 쌀보리 재배단지는 68%, 논 이용 콩, 보리 등 작부체계 개발사업은 9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분야별 시범사업이 적기에 완료와 결과평가회를 개최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밭작물 생산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벼 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종 및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급 등 우량종자 381톤을 보급하였고 쌀 브랜드와 시범포 7개소 7헥타르, 벼 40개 품종 비교전시포 1개소 2헥타르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해리면에서 벼 드문모 심기 연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 벼 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고 벼 보급종 등 우량종자 신청 홍보를 통해 적기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검역, 외래, 돌발병해충의 사전예찰 및 신종 방제 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추진계획 수립 및 협의회를 2월에 개최하였고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시기별 32회 실시와 경제작물 병해충 예찰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이앙전천리제 약제비 11,204헥타르를 지원하였으며 사과, 배 과수화상병 약제지원 및 전수조사 72.2헥타르와 돌발병해충 갈색날개매미충 등 약제지원을 97헥타르분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7월 무·배추 뿌리혹 사전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농작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전략작물 집중육성입니다. 고창을 대표하는 원예특작 전략작물 집중육성으로 총 10개 사업 6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수박, 멜론 고품질 시범 5개 사업, 고품질 고추 생산기술지원사업, 인삼고온피해경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고추 품종 비교 전시포 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전략작물 육성을 위해 수박 10회, 멜론 11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멜론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 1개소, GAP실천단지 육성사업 1개소 추진과 현장컨설팅 및 평가회 추진을 통해 전략작물을 집중육성으로 경쟁력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피해경감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고온기 온도저감 기술을 보급 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 시설원예 냉난방 탄산시비 통합 생산관리시스템,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시범, 축사 무인로봇화, 오염원 정화처리시스템 시범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상기온 극복, 농산물 생산성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복분자 무병묘 농가 비교 실증시험입니다. 총 3개소 900만 원 사업비로 무병묘와 일반묘 비교조사 등 복분자 고사원인을 규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양개량제, 관수시설, 토양환경개선 농자재와 복분자 무병묘 1,350주를 공급하였으며 무병묘와 일반묘 특성차이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유의적인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금후 복분자 무병묘 450주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복분자 무병묘 연작장에 저항성 조사를 실시하여 복분자 재배가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분자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복분자 고사원인 극복을 위한 실증시범포를 조성하고 우량종묘 보급을 위해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별 시범포 14개소와 실증시범포에 토양환경개선 농자재를 구입하였고 8개 품종 5개 유형 토양환경의 복분자 시험포장을 조성하여 복분자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시험포장 내 유전자원 생육상황 및 특성조사를 통해 복분자 고사원인을 규명하여 고창 복분자 명성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고창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및 농식품 가공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설치와 습식 및 건식 가공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공장비 안전사용계획 및 상품화 교육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56제곱미터를 증축하고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공 제품 생산지원과 가공장비 활용 및 안전사용관리 지도를 연중 실시하여 농식품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입니다. 추수감사제와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물권보전지역 청정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추수감사제 추진대상자로 선정된 고인돌 마을 공동체와 사업계획 및 세부 계획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5차례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추수감사제를 내실있게 추진, 고창 청정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임대 실적은 2,942대 세외수입은 7,500만 원이며 농기계 운송서비스는 562대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장비, 대체지원을 위한 농기계를 6종 10대 9,5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취약영농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7.2헥타르, 안전교육 및 순회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을 코로나 안정 이후 추진할 계획이며 농기계 임대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농어민이 농작업에 전념하고 편하게 농사를 짓는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입니다. 주요 밭작물 주산지 공동경영체 기계화 보급촉진과 장기 임대용 농기계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개소 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 사업대상자를 3개소 선정하여 33종 101대의 농기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 대상자에게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농시기별, 계획적으로 농작업 실현과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을 통해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바이러스 무병 조직배양묘 생산공급입니다. 관내 80%이상이 외래품종 고구마 생산에 따른 대체를 위한 국내육성 품종 조직배양 공급과 복분자 생장점 조직 배양기술을 활용한 건전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내육성 고구마 품종 조직배양묘 농가수요 조사 결과 11,000주를 요청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서 분양한 호감미, 진율미 등 고구마 조직배양묘 3종에 대해서 재배배양 작업 중입니다. 또한 복분자 조직배양묘 1,350주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복분자 건전 조직배용묘를 계획대로 1,800주를 모두 공급할 계획이며 고구마 건전조직배양 11,000주를 적기에 공급, 농업인들에게 공급하여 상품성 향상 및 새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공급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위치한 실증시험포는 농업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신기술 신소득작물 실증재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비는 4억 9,500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3종 209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지난 5월 15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와 불가사리 지원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가사리 미생물을 부안군에서 매월 1톤씩 공급하거나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물 성장 촉진 및 병해충 경감을 위해 복합기능 바실러스 미생물을 활용 고품질 생산증대 기술시범사업을 수박농가 4농가에게 5회 기술투입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유용미생물 불가사리 액비 등은 농가에 적기공급으로 우수한 농산물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증축 개보수 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하여 토양검정실, 퇴액비 분석실, 과학영농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농산물 안정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2019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귀농희망자가 일정기간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의 귀농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2019년 12월 아산면 용장마을 대상자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지난 3월 25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용장마을에서 2차 운영 중입니다. 이월사업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지리적 역사적 강점을 가진 농산물의 직접 재산 등록을 통하여 고창 보리의 원산지 증명과 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35만원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평균 소요기간이 2년 내외로 2019년부터 사업추진, 명시이월 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이 완료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 2차례 고창보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25일 사단법인 고창보리협의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보리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을 하고 심의회 및 현지확인을 거쳐 금년 12월에 등록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고추명품브랜드화 육성입니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랜드에 맞게 고춧가루 가공 소포장 상품화를 통해 농업소득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난해 사업포기로 사업대상자를 재선정하여 2019년 11월 20일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5월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고춧가무 판매를 위한 HACCP 인증을 추진, 명품고춧가루 생산판매로 소득증대와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시행으로 남부권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이월사업비 9억 8,97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 경관 자문 심의 및 대산면민회와 2회 협의회를 진행하였고 4월 원가 심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0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서 남부권 농업인의 영농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고창을 대표하는 농산물, 보리, 복분자, 고구마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헬시푸드 및 특산자원 상품판매거점 4개소, 융복합 상품 생산 1개소를 구축하고 특산자원 활용 제과제빵, 간편 죽, 건강음료를 개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헬시푸드 거점 및 생산시설 구축 5개소를 모두 완료하고 개발된 제품 3종 기술이전 및 생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소설커머스 등 온라인 홍보판매를 진행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환 농약잔류분석실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고수면 인성로에 위치한 구)미생물 배양장을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외자 전처리 장비를 구입설치하였으며 지난 6월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분석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시군과 교차검사를 시행하고 연간 700건 이상의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안정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소비자가 뽑은 농산물 브랜드 대상 멜론 4년, 땅콩 3년 받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먼저 기술센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창농산물의 우수성을 이렇게 전국에 또 알리고 소비자가 이렇게 4년 연속 고창멜론을 선정하기까지는 그만큼 기술보급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농가와 우리 행정이 함께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특히 땅콩은 계속 고창땅콩이 재명성을 찾아가는데 기술센터의 어떤 소임을 다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멜론 수출계획을 추진한다고 봄에 보고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월 24일 날 농촌진흥청에 참여회원들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6월 24일 날 진흥청 수출 컨설턴트를 데려다 교육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고려무역이라는 밴더와 협의를 해서 생산자와 협의를 해서 10월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수출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거 차질은 괜찮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염려하는데요. 밴더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다음주나 그다음주에 한번 작목반 대표님들 연락해서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이 의원하기 전에 그때 멜론 수출을 3년 해봤는데, 수출을 하려면 일단 품질을 수출용으로 만들어야할 것 아니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수출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 대책, 그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수출하고 내수하고는 차별화가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출을 코로나19로 못했을 경우.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수, 보통 수출을 하다보면 수출가격보다 내수가격이 높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고려무역은 싱가폴에 주로 정착을 해서 6개 점포가 있다고 해서 국내에 가격을 대비해서 가격결정을 해나가자고 진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 작목반 협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방문해서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고려물산 거기 가실 때 우리 의회가 지난번 2019년도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그 싱가포르 이쪽 한국농산물을 판매하는 고려물산인가 되죠? 그 대표와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연수기록지도 쓰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게 되면, 그 미팅을 하게 되면 나도 한번 불러주세요. 같이 미팅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추진해보게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원예특작 분야 전략작물 집중육성 해서 지금 다양한 품목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하면서 이것은 100% 보조사업이라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이것을 차질없이 관리감독을 센터가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전략작물은 개인보다는 작목반이나 연구모임을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100% 보조이다 보니까 10%, 20%는 교육이나 컨설팅비로 책정해서 저희가 직접교육도 하고 야간에 교육도 해서 1년동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작목반을 대상으로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서 분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해야 할 부분이 보조, 원예특작 분야 전략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업을 받아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기술센터가 시범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해서 이 보조사업에 그치지 마시고 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농가가 또 작목반이 또 단체가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줘야합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이후 사전교육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막중한 일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서 고창농업에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GMO농산물 있죠. 토종벼 모내기 행사를 하셨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만들고 친환경 쌀을 홍보해서 판매까지, 지금가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는 고품질 쌀이, 우리가 밥 맛이 좋은 그런 쌀로 가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토종 벼를 갖고 가는 것은 우리 고창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창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는가, 왜냐면 지금은 쌀을 생산해서 밥 맛이 좋아도 제대로 안 먹는데 지역에, 어떤 우리 지역에 쌀을 고창 쌀을 홍보를 아무리 해도 쌀로서 맛이 없으면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쌀 재배단지도 만들고 친환경 쌀을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각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옛날로 회귀하고 있어요. 옛날 쌀 생산해서 뭐하려고 홍보하고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잡아서 일반 쌀 브랜드는 최고품질 밥 맛 좋은 쌀로 나가고요. GMO대응 토종벼 같은 경우에는 건강 약자나 환자라든가 특수소비층을 겨냥해서,

차남준의원

토종 쌀은 지금 현재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밭 작물에서 얻는 그런 건강식품은 이야기가 되는데 쌀은 어떤 유기농도 안 되고 역할이 안 되는데 그거 억지를 부리는 셈이 되는 것이고, 이건 홍보효과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옛날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내용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최고 품질 고창 쌀 생산단지라든지 친환경 쌀 재배단지라든지 이렇게 가면서 토종 벼 생산으로 가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고창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종자의 개량을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소득향상을 가져왔는데 우리 고창은 왜 토종으로 돌아가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토종이나 종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종자원도 있고. 그런 데에서 충분히 관리감독도 하는데 우리 고창에서 이런 토종농산물을 자꾸 찾고 계시기에 도대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는데, 제 아무리 좋은 쌀도 제대로 안 먹어줘서 소비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옛날 토종 벼 생산, 그런 곳에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내년에도 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물론 GMO 대응 토종농산물 좋습니다. 밭 작물 콩이라든지 이런 건강식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토종벼 생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똑같아요. 우량종자 공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올해 벼 드문모 심기 현장 연시회를 했어요. 농가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반응은 …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0평할 때 모판이 30개 들어가는데, 10개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력이나 경영비 절감에서는.

차남준의원

노동력이나 인건비 절감이 상당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은 반응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이양기가 다 틀리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단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생각은 있는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반이양기로 했을 때는 50주까지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금년에 흥덕농협에 이양기 한 대를 시범적으로 도비사업인데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차남준의원

아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농협이나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가서 농산물가공센터가 베리앤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방문 시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고 예산이 너무 그래서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3억 2천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3억 2,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고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리앤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이 들어가면 그쪽 베리앤연구소 예산 200 여기가 200 들어간다면 400이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3, 40%이상 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통합운영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5월 현장방문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6월 25일 경에 농어촌식품과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상태는 저희가 직영으로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건물을 전환하는 걸로, 구조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가공센터를 통합운영하다보면 장비나 모든 것도 같이 운영하고 사람도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총괄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효과도 더 좋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가면서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뭘 못하게 해서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한적이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어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식적으로 또 해야할 것 같아요. 한번쯤은. 어쩌면 집행부 전체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허덕이고 안 되는 것은 집행부 탓이에요.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것은, 의회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집행 결정력이 없어요. 다만,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불필요하면 예산삭감 하면 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문은 할 수 있겠죠. 예산을 강제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권한은.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세워줬으면 필요하니까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된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요. 특히 기술센터 사업에 있어서. 간혹가다 다른 실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업무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겠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하게 했네, 못하게 했네.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예산을 승인해준 것을 가지고 그걸 하네, 못하네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원래 목적은 도시민들이나 고창 관내 외에 있는 사람들이 고창에 정착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서 교육만 받고 자기 동네 가서 농사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우리 지금 고창군 관내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입교할 수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있는 사람은 입교할 수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마도 2006년도부터 주장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귀농귀촌에 해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경운기 한 대가 나와도 50년동안 농사지은 사람이 2순위로 밀려나면 그것이 같이 슬픈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또 다른 역차별이에요. 완전하게.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가능하거나 또 기한이 10년이 지나거나 한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적극행정으로, 이를 테면 고창 관내에 있는 사람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고창읍내에 사는 사람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싶어요. 그런데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10%, 20%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집중교육을 받아서 또 고창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절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한번 농림부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억지주장은 아니죠? 법률적으로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총 몇세대죠? 거기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30세대입니다.

조민규의원

총 30세대인데 지금 25세대 입교했고만요. 그러면 5세대는 비어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농림부에서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여기에서 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어떤 하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당장 시행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정묵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롭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홍정묵입니다. 군민에게 힘이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구현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군민 모두의 건강과 활력넘치는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저희 사업소 업무를 꾸려가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 안재성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에 양치영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정혜숙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에 유성룡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는 4개 팀에 모두 5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이 15명, 공무 기타직이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1억 3,7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6억 9,200만 원 등 136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198억 2,100만 원이 이월되어 이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뒷 부분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고 전문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드민턴과 배구, 체조, 야구 등 4개 종목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공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입하고 종목별 회원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종목별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프로그램 운영은 잠정 중단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방역 상황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재개를 검토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선진형 공공형 클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9개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9개소, 동호인 리그 운영 10개 종목 등 총 87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코로나19의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군민 여론 수렴과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지원방안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도자 1명과 선수 7명을 포함한 10명의 실업유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준으로 단체전 우승 2회와 개인전 우승 3회 등 모두 25회의 입상을 통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명실상부한 유도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충북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 전지훈련 3회 등 실력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부분의 유도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우리 군을 홍보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개최되는 유도대회를 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연일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선수인권과 관련해서는 지도자와 선수 간에 철저한 조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선수단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 활력 넘치는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우리 군에 우수한 스포츠시설을 활용하여 대규모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스포츠강군으로서의 부가가치와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야구 4개 팀, 럭비 2개 팀 등 3개 종목 7개 팀의 전지훈련선수단을 유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레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보 된 사업비를 기반으로 높을 고창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 및 투어를 추진하고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청소년 40명에게 방과 후 학습과 체험활동 지원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미뤄지면서 사업추진도 지연됐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 15일 이후 주말 북캠핑을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운영기관인 책마을 해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장점이 최대한 조화롭게 부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까지 청소년문화센터의 마루쉼터 조성 및 화장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문화축제, 락페스티벌, 고3을 위한 힐링콘서트 등 청소년의 끼와 재능에 맞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꿈을 실현시켜주는 상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참여활동으로 청소년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고창읍과 흥덕 성내면 등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양한 공예체험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 정서함양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휴관중인 관계로 대면 프로그램이 아닌 비대면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공예, 직업체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해오던 서울시와 수원시 등과의 청소년 상호방문 교류사업도 관심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음면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음면 실내체육관은 지난 2005년 6월에 준공된 건물로 일부시설물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에 전체적인 시설개보수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5월까지 설계용역 및 도 원가심사 등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내부 화장실, 체육관 벽면, 바닥재 등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창고부지 등에 대한 기초마감 작업도 완료한 상태로 공정율은 약 20%정도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안전시공으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축구경기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1년 9월에 준공되어 사용 중 생활축구경기장은 인조잔디 마모 및 본부석 쪽 안전문제, 조명탑 등 일부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조잔디 교체, 관람석 설치 등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 원가심사 등을 완료하고 지난 6월 초에 1구장 쪽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옹벽블록 철거, 수목이식, 인조잔디 철거 등이 진행되어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1구장 쪽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2구장 쪽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계획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십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등에 속해 있는 스포츠타운 지구 내에 축구장 과 파크골프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존 시설과 병행함으로써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가꾸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작업과 함께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 및 도 원가심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조만간 사업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하여 전문체육인의 활발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7년도부터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작업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80%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없이 철저한 안전시공을 도모하여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불편을 겪었던 지역에 대하여 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생활편의를 증진시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3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건물 준공등은 완료되었고 최종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림면과의 유기적인 연계협조를 통하여 정식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시포와 명사십리 해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쉴거리와 체험거리를 동시에 제공하고 주민욕구에 따른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서남권 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전지원사업비 10억원 등 3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편입부지 매입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사전행정절차 등이 모두 마무리되고 작년 12월에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는 85%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 9홀의 파크골프장과 다목적구장 등을 갖춘 친환경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체육시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수요증가와 다양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자 70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시설인 탁구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탁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이후 생활 SOC사업으로 배드민턴 구장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2가지 사업을 병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설계용역과 도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6월 말에 공사업체가 확정되어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시공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고창일반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고수면 추진위원회와 예비입주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완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산업단지 소송에 따른 하자감정 증거획득 이후 지질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잠시 공사착공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지질조사완료 후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모로비리 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적정한 사업부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6월 말에 시공자가 확정되어 7월 중에 오씨문중 비석을 이전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수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레포츠 중심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창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창 실내체육관은 지난 1988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그간 3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군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그 기능을 다해왔습니다. 금번에 지붕교체와 실내 리모델링을 통하여 군민에게 더 만족할만한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외부시설 공사까지 모두 마무리 되어 체육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체육관 운영이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옥외전광판을 설치한 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좋은 자리를 팽개치고 이리오셨어요. 더 있다 오셔야 하는데. 그만큼 유능한 인재가, 심원면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오셨으니까 심원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전직 면장으로 계실 때 심원 군민체육센터 거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어요. 그 진행과정을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할 것 같아서,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할 것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있나요? 진행과정 또 현재 어떻게 되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해주십시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심원체육센터가 개관, 7년정도 됐는데,

이봉희의원

그런 것은 말하지 말고 지금 진행과정만, 이미 의원님들이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줘보세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시공사라든가 레미콘조합이라든가 해서 4개 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그리고 소송진행 결과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있는 의원 간담회 시에 별도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다음 의원 간담회 때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겠다? 우리 심원주민들한테는, 전체 주민들한테는 말은 못하더라도 심원에 단체장들이나 기관단체장한테는 말씀을 드렸나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6월 말에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들 전부 연석회의를 해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대충 이 소송이 민사소송인가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별도로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같이 검토가 되겠네요. 그러면 1, 2년 사이에 해결 될 문제는 아니겠네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당분간 시간이 걸릴것으로 봅니다.

이봉희의원

단기간에 해결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준공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아 혹시라도 청소년사업소에서 어떤 이런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뭐랄까, 관리감독을 잘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사업을 하시더라도 체육관,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이런 사업들은 세심히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유도부를 하고 있죠?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의원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항간에 이제 매스컴에 여러 가지 경기, 운동부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우리 고창군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인권이나 직장내 폭력 그런 것은 우리 고창군은 안심해도 되나요?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체육청소년사업소 가서 맨 처음에 본 분들이 그분들이십니다. 그분들하고도 유대관계를 쌓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주 목요일 날 도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별도 또 인권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담입니다만 인권교육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매스컴이 있어서 경기를, 또 우리 고창군에서 유도부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것을 또 방심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묵

홍정묵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말씀하신 사항 깊이 새기고 항상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좋은 모습으로 청소년사업소 잘 이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