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해야생동물 포획ㆍ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도 이와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제2항에서는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과거에는 관내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사람일지라도 우리 군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피해 보조에 관한 사항은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명피해 보상이 불가하고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포획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인명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야생동물 피해 포획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대물 상해보험까지 저희가 전체 보상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4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입니다. 피해방지단 단원은 포획 포상금 신청 시 실제 포획한 물적증거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현재 올해부터 우리 군에서는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해서는 꼬리와 함께 왼쪽으로 눕힌 사진에 래커스프레이 자기 포획 번호를 써서 사진 촬영한 2가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멧돼지는 전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현재 꼬리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5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신고제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고, 피해방지단 제명 및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제6호 중 “해당하는 업을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에 신설 조항으로 관외 주소를 둔자라도 관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 안 제11조 피해보상 제외 대상자 중 제1항 2호 단서조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하는 조항 신설과 안 제16조 피해신고 및 조사사항 신설 조항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계전문가와 신청인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피해방지단 운영 신설 조항으로 포획포상금 신청 시 물적 증거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적법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시 이를 환수하고, 피해방지단 제명 및 모집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별도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포획틀이 충분히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포획틀을 읍ㆍ면에 배부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양읍에는 1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읍ㆍ면에 몇 대씩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배정수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더 구입을 해서 요즘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은데 충분하게 확보해서 농민들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부족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신설 사항에 군수는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조정되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권고사항으로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내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제도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적용받아야 할 부분이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곳저곳 전국으로 이동하면서 양봉업을 하잖아요. 양봉도 포함되는가요?

현재로는 양봉업은 피해보상을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양봉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에 포함되잖아요. 포괄적으로 농ㆍ수ㆍ축ㆍ산업이 전부 포함해서 농업인이라고 하니까 양봉도 포함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옮겨 다니면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요파악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조항처럼 관외에 주소를 두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어야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지를 갖고 있다거나, 하우스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인데 양봉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

저희 기준에 관내에서 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관내에 어선등록을 했거나, 토지가 있거나 유형의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양봉은 단순하게 꽃 피는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주민이 본인 소유의 땅에 양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계속 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 발생 시에는 보상이 가능한데 외지인들이 뜨내기로 온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보완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확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양봉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포함하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내부지침으로 공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제19조에 신설조항이 제4항, 제5항이 있는데 제19조 피해방지단 운영에 제1항, 제2항, 제3항에 보면 제3항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안 피해방지단원이 포획한 야생동물을 관계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제3항에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신설이 제4항이 피해방지단원은 포획 포상금 신청 시 실제 포획한 물적증거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제3항과 중복된 부분으로 볼 수는 없는가요?

약간 자구 해석상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만 있었는데 이 확인뿐만 아니라 뒤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면서 사전 절차로 약간 분리된 사항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항, 제2항, 제3항을 놔두고 제4항만 신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중복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포획 포상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구분을 해서 봐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 포상금이 멧돼지, 고라니만 나가는데 유해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까치라든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면 수렵에 관한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관한 사항들을 제3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로만 확인해 주시고, 제4항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꼬리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는 약간의 별개 조항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획 포상금은 기존에는 지급했었는가요?

매년 멧돼지, 고라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이 사진 조작이라든지 허위로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확인하라는 그 취지에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 조례에 피해방지단 운영에는 사실 실탄구입비, 보험료, 연료비 정도만 지급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부분이 별도로 있었는지 아니면 새롭게 포획 포상금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인지?

예산으로는 저희가 편성해서 매년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 60% 선에서 포상금을 지급 했었고, 여기 제19조제3항에 있는 예산범위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고, 포상금은 개인별 포획 숫자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로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탄구입비나 연료비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로 줬었던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연료하고 실탄비로 단체별로

그 부분이 보조금으로 준 것이 연료나 실탄비로 준 것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예, 개인들이 잡은 마릿수에 비례해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특별히 조례 사항은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 조항을 만든 것이 포상금을 주기 위한 근거 법이라기보다는 그 증거를 더 강력하게 확인하기 위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포획 포상금은 기존에 주기는 줬었지만,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물적 증거를 제출하는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포획 포상금을 조례에 삽입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가 개정됐어야 하는 것은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물증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수렵단에서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면 사실 섬이나 산골 같은 곳에 포획단을 보내야 하는, 부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이라서 강제성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사진을 찍고 꼬리를 잘라 와야만 우리가 확인해 주겠다고 해서 수렵단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 하는 데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도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조례가 강화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더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하나만 확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3항에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인데 뒤에도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조항이 같이 들어가서 중복성이 있지 않았냐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떤 이 부분이 포획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하면 대표적으로 멧돼지 피해가 가장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멧돼지 1마리 포상금이 20만 원입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멧돼지 1마리는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것도 사실 부족해서 상반기에는 마릿수대로 다 해줬었는데 하반기에는 60% 정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멧돼지를 의무적으로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반비 3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해동물 포획단원들께서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물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매립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꼬리라든지 증명된 사진을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의욕도 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누가 밤에 20만 원 받고 신고가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는가? 활동이 저조하다고 해서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교육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유해야생동물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요?

예.

그물망, 호랑이 소리 나는 경음기

예, 전기목책, 철망울타리 같은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엊그제 어느 면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홍보가 되지 않은 결과겠지요. 실제로 제가 전화를 받아서 면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남아 있어요. 현재 유해동물 피해가 많아서 예산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신청자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신준식입니다. 의안번호 278호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입니다. 건축법등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완화내용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관련기관 협의를 생략하고 변경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상 명시된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여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시설보호지구 내 창고시설 건축물을 허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중요시설 보호지구 내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시설이 누락되어 금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개정 및 법제처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영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 제30조제5항 단서 조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9조제14호 신설조항인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은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발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44조 중요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제한 조항 중 창고시설의 신축은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직무대리 입장에서 회의주제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 좋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뒤쪽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4조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삭제한 것을 허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중요시설 보호지구 안에 건축물을 기존에는 창고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허용하겠다.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위험물 창고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경우만 창고시설이 허용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에 따라서 위험물 시설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물시설 창고는 타법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고시설도 허용하는 것을 농업용 창고만 허용하는 것입니까, 특정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창고시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에 보면 중요 보호시설도 있고 다른 것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이 중요시설 보호지구 안에 건축물이 창고가 포함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위험물창고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창고시설을 허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항은 어업용, 농업용, 일반창고 아까 말씀하신 위험물 창고 같은 것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상위법이 있지만,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을 여기서 삭제하면 기존에 어떤 창고에 대한 부분들이 별표 1에 의한 창고시설을 제한하면서도 거기에 단서 조항에 어업용, 농업용, 일반창고를 허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부칙으로 하면 어찌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을 적용받지만, 창고를 다 빼버리면 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창고나 가스창고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험물창고 가스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을 하려면 그 조건에 맞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굳이 규제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적용받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농업용, 어업용은 별도의 구분을 받지 않고 허가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창고시설은 법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 놨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어업용, 농업용, 일반창고의 개념으로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그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십몇조까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1조부터 십몇조까지 다 나뉘어 있는데 중요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리고 다른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을 구분해 놔서 별표로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중요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중에 창고시설이 있는데 그 법에는 농업용, 어업용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도 별표 1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준용해서 그대로 조례에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통째로 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용, 어업용 이런 부분만 허용될 것인데 그것을 준용해 놨다가 빼는 것이니까 별표 1의 제18호의 창고시설의 그대로 포함해 놓고 부칙으로 농업용, 어업용, 일반창고는 허용한다고 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물 용도 분류를 보면 건축법상에서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또는 그 구성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창고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저장시설 등은 창고시설로 보지 않는 것으로.

거기도 쉽게 말하면 어업용, 농업용 이런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법을 다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본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24조의 개발행위 허가취소를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33조를 준용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재제는 분명히 있어요.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는 취소 등의 제약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취소라는 부분이 통째로 빠지게 되면 재제 조항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동기는 감사원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취소사유를 조례에 넣은 것은 부당하다고 삭제를 권고하는 사항이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1년으로 해 놨다는 것은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통째로 빠지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 조치나 견제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 상위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1년이라는 기간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허가 변경을 받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고, 중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24조 전체를 빼다 보니까 규제적인 것이 아예 없는데 이것이 없어도 허가취소에 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취소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상위법으로 적용해서 해 버리는 부분이잖아요. 취소에 관한 부분의 조례가 없어도 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취소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에 상황에 맞게 넣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4제2항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년 이상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인가요?

이 조항도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은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허가취소에 관한 규제도 있을 것인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위반된 것은 뺀다고 할지라도 허가취소에 관한 부분들은 상위법에 준해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삭제 조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은 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24조를 통째로 빼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개발행위 취소에 대한 부분도 사업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보강하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을 빼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착공날짜, 준공날짜 이런 것을 명시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왔을 때 타당하면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최소한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제24조 자체를 뺄 것은 빼고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모든 것을 상위법의 적용을 받으면 사실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그냥 적용한다고만 생각한다면 조례가 필요가 없겠지요.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상위법에서 조례의 어떤 부분을 규정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저는 사실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는 것도 큰 사안이지만, 이 허가를 취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규제 장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안 넣는다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뺄 것은 빼야하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관한 조항은 있어야 한다. 조례 전체를 봐서 개발행위허가 취소 자체에 대한 조항이 빠져서 이 개정이 통과되고 나면 조항 자체가 아예 빠져버린다는 것이지요. 조례에서는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뺄 것은 빼고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준용해서 허가 취소에 관한 조항은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24조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이 조항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문구 자체도 정당한 사유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착공 신청서에 공사 착수일이 있고, 준공 예정일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이잖아요. 사실 이 조례 자체는 상위법을 준용해서 만든 것인데 제24조가 삭제되는 것은 그 조항에서 없는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빼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상위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4조가 없어도, 제9조가 없어도, 모든 조항이 없어도 모든 사항이 생겼을 때 상위법을 준용하면 됩니다. 건축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법 조항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 모든 법률을 다 준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겠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요. 그런데 꼭 해야 할 부분들을 조례에 넣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넣어야 할 사항 중에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 꼭 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빼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제24조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면 개발행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는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위법에서 해 놓은 최소한의 개발행위허가를 허가받은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군계획 시설사업 시설계획 인가나 변경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을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때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대로 인용해서 이 허가 취소 문구를 임의대로 1년 이내에 공사를 아니 한 경우를 빼고 그 상위법을 문구 그대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하면서도 이런 사항을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하는 조례인데 너무 깊게 질의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조례는 우리 군민들이 모든 법을 다 파악할 수 없고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을 때 조례를 보는 것인데 만약에 제24조 같이 조례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통째로 빼면 군민들이 지표로 삼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상위법에서 정한 것들 그대로 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군민들에게 쉽게 알려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가 안내하는 역할도 같이 하는데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째로 빼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 군민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혼선이 오니까 조례가 꼭 상위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상위법 적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군민이 접근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처음 조례이기도 한데 유보하고 자구정정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잘 못 인식되어 버리면 이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위법까지 다 따져보지 못해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서 어느 정도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군민들이 알기 쉽게 해결해 주는 것도 조례의 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당장 여기에서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유보해서 다음에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통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항상 조례를 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조례는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이 없다면 “아, 이런 사항도 없네.” 군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수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빼야 할 것은 빼지만 타이틀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위법 준용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사안인가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다들 말씀하시고 정리하셨는데 이것이 상위법 위반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지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는 그 말이지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내용이,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제처 권고사항이지 위반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이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정리가 다 됐는데 이것이 있는 경우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허가 취소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인데 타 시군도 이런 사항이 있는가요?

타 시군도 이런 사항들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시급한 것이 아니면 이것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요 내용에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몇 %에서 몇 %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우리 조례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상위법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변경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시킨다는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 조례는 규정할 수 없지만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가요?

건축법에서 그 지구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자꾸 바뀝니다.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바뀐 사항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 변경 절차가 복잡한데 그 절차를 건축법에서 건폐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법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회나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법에서 건폐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례도 간소화 방향으로 바꾼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신준식입니다. 의안번호 279호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68조 일부개정으로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제5항부터 제8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8일 도로법 제68조 일부개정 사항인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 확대를 반영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신설조항으로 제5항에 통행자 안전보장 등을 위해 지상설치물을 지하로 이동설치 시, 제6항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 시, 제7항에 사유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경우, 제8항에 유치원 출입로로 활용할 시 등 점용료 징수에 따른 추가 감면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항부터 제8항이 신설됐는데 제1항부터 제4항은 각각 목적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있는데 신설된 항들은 전액감면을 의미하는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전부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전액감면, 2분의 1감면,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의 총합계를 점용료가 넘으면 그 시기까지 점용료를 부담해 주고 이후에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2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비율이 없어서 신설하는 것이 전액감면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5항은 상위법에서 2분의 1을 감면하게 되어 있고, 제6항은 전액감면을 하게 되어 있고, 제7항은 전액을 감면하는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게 되어 있고, 제8항은 전액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굳이 여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예, 그 항목만 넣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