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군립추모공원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조례에 보시면 제4조에 시설의 종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장 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란의 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시설의 종류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시면 아까 일반 장지와 자연 장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장지는 쉽게 말하면 봉안담, 봉안담은 건물 형식으로 짓는 것이고요. 자연장지는 잔디형이라 할지 수목형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화장장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를 파악해 봤는데 사실 순천 같은 곳은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천시에 화장장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봉안당 사용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유골을 안치하는 것인데 관내 사람은 18만 원인데 관외 사람은 60만 원 받고 있고 또,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사람은 5만 8000원인데 관외 사람은 40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화장장 시설이 필요합니다마는 여기서는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에 시설 종류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장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사항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없습니다.이것도시작이되면운영하는것이죠.후보지가선정되면이조례는주변지역에대한주민지원기금아닙니까.예를들어서도양읍이면도양읍이렇게후보공모를해서지역이선정되면5년동안그전에는10년간하면50억원을지원합니다.지역개발사업으로쓸수있도록그러니까매년5억원출연하면10년하면50억원아닙니까.그런데이번에저희가3년에4년이면12억원정도출연이되면모아지는거예요.그런데저희가충분히12억원정도해도주변지역에대한인센티브로는충분하다!그리고우리가운영할때이것이설치운영이라는조례가만들어지고나중에운영을하게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이것을민간위탁을할것인지,그수익금은어떻게할거냐안할거냐그랬을때주변지역이얼마나줄거냐하는그것은별도로상의가될것입니다.지금은후보지를공모해서설치를할것인지안할것인지그것을설치를하게되면어떤식으로추진을할것인가하는것이주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한 번 추진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화장장 시설이 들어갔던 사항이고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화장장 시설이 빠진 일반 공원화처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군에서 지원해 주는 4년 동안 12억 원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얼마씩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보상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금액을 줄여서 주는 것입니다.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 이것은 조례를 이렇게 해 놔야 인센티브를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도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본인들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님과 주민복지과장 대화 속에 약간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 조례를 살펴보니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된 것은 2015년도에 고흥군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화장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니까 이런 연도나 액수를 줄인다는 이야기인데 이연숙 위원님 이해하시죠? 고흥군 조례가 있고 이것은 개정안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북부, 남부 이렇게 3개소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화, 봉래, 과역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도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예.

예,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립이고 사립이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는 이 앞에 조례를 한번 보시면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저희가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독서 대여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고자 합니다.

예, 포두에 작은도서관이 올해 11월쯤 되면 준공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 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가 이미 관련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를 조례에 다시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를 제7조(보조사업의 변경)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취소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취소사항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을 취소한 사유는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 본 조례에 제11조에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굳이 불명확하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11조를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이렇게 명확하게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본 조례에 있음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사업내역이나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불명확한 사유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에도 그런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재정법이나 국가 상위법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불명확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계를 정확히 두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많은 부분을 ‘공익의 유익한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문구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그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상위법에 의해서 그 영향이 받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개정안을 가지고 올라오실 때는 행정과 및 모든 과에서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을 올린 것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를 그 문구를 삽입하는 조례가 아니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타 부분에 그런 것들이 빠져도 우리 군 조례나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용해서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담고 있는 위탁 사무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2건, 주민복지과 1건인데 실제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 사무를 1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조례에서는 별표로 위탁 사무만 명시를 3개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기 때문에 위탁 사무가 늘어날 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관리 및 투명성 제고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창 총칙으로 하며, 제1조(목적)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사항을,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2장 위탁사무로 하고,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하며,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제6조(민간위탁기간)에서는 민간 위탁기간을 정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3장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으로 하고, 제7조(민간위탁 계획)에서는 민간위탁 해당사무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사항을, 제8조(의회 동의)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제9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의회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과 선정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제12조(협약체결 등)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협약체결안 공고방법을 명시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4장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제15조(위원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규정을 신설하고,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제6장 관리ㆍ운영으로 하며,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서는 책임과 감독권 및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사무처리의 지원)에서는 수탁사무 수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지휘ㆍ감독)에서는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사무편람)에서는 위탁사무별 사무편람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에서는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정기적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성과평가)에서는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23조(위탁의 취소)에서는 위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며, 제24조(제3자 위탁금지)에서는 수탁기관은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제25조(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있어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전 조례에 보면 정의에 민간위탁이나 수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위탁사무를 제3호로 정해 다시 두셨어요.

예.

그 전 조례를 보고 하셨을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제7조에 민간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 계획이나 사업 내용, 사업 범위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조례에 말씀하셨던 제7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관련법이 관련법령이 지방자치법 이런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사무위임이나 이런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법령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앞전 조례하고 위원장님께서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광범위합니다. 실제로 36개 전 실과소가 아까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16개이고 심지어 어떤 시설에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18개를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어떤 범위 민간위탁 계획이라는 범주를 이 6개 항목 그러니까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빼버리면 이 6개 말고도 또 그 외적인 법령에 담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명시해 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불명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으로 계획하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도 그 밖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이 이 부분에는 되고 저 부분에는 안 되고 저 조례에서 가능하고 이 조례에서는 아니다 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 부분은 이것은 또 살려 놔야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무팀장 김삼룡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나 모든 법은 군민의 권리와 제재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군수의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 전 조례는 보조금을 취소한다는 것은 군민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군수의 재량권을 없애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를 한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군민들에게 이익일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 해 놓으면 그때그때 마다 계속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그대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으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잣대가 일정해야 하고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계속 이런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면 이런 것들은 빼야 한다고 생각한 바입니다.

그래도 민간위탁은 의회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군수가 필요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숙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라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이익을 주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제한을 두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군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조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찾아보면 조마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그 상위법에 관련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은 위탁사무를 볼 때 어떤 특정인에게 아니면 특정 단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됨이 없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폐기물 처리 시설 사회복지 법인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그런 부분일 때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 영역을 위탁을 주면 행정에서 컨트롤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유사한 업종이나 업체가 있을 경우 잘하는 곳을 우리는 선택을 하면 군민들에게 훨씬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제 이런 부분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본 조례안은 선거법상 지자체가 아닌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일부 조항 중에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는 선거법상 저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4조에 명시되고 있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에 있어서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를 삭제하고 군이 주최하는 행사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삭제된 내용은 기존에 제4조에 있는 내용을 제6조에 추가를 해서 출향인이지만 식비, 숙박비, 특산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법상 지자체가 아닌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에도 고흥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향우회 주최행사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법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사업)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구분했던 기존 교류ㆍ협력 사업을 군이 주최하는 행사로 통합하는 것으로, 제5조(지원내용)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 활성화 지원)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우회 주최행사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본 조례 제6조에 통합하여 선거법을 준수하고, 출향인과의 교류 협력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향우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 정기총회가 있을 수도 있고 재경향우회 체육대회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조례에는 그렇게 향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군비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향우회 주관 행사에는 어떤 것도 지원할 수 없고 군이 다만 주최하는 행사에는 향우회가 참석하더라도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제4조에 보시면 제2호에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및 고향순례행사 등을 이 조례대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삭제를 하고 보시면 향우회가 주관하는 정기총회 이런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4조제2호가 존재를 하게 되면 향우회에서 행사하는 것 모든 것을 군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호, 제2호, 제3호에만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열거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은 놔뒀는데 이 부분은 선거법과의 관계를 들여다 보고 해당 가능한 것만 이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겠죠.

제4호는 본 조례 개정의 핵심이 아니고요. 제4조제2호를 없애는 것이 본 조례 취지입니다.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및 고향순례행사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조례명을 다시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향우회에 지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의 호를 삭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하면 향우회에서 어떤 행사를 주최하더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자면 제가 이 앞에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이 조항이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대동소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다 똑같은데요. 이 향우가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 못 하게 하는 것은 장흥군에서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해서 선거법에 걸려서 상당히 애를 먹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이러한 사항은 삭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흥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행정가들은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들의 행정가들이 만들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제4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제4조가 제가 조례안을 가져왔거든요. 지원내용 사업 아닙니까 사업의 내용, 예산의 범위에 관한 것이 없애자고 삭제하고자 지원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산의 범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디테일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조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5조 지원내용이 삭제 된 것이 제6조에 담고 있습니다.

예, 조례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 놀라신 것인지

앞 부분 보시면 이 제안 사유가 선거법상 지자체가 아닌 향우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데 이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의 내용에 정확한 명시를 하시고 새로 신설하시는 제4조제4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은 삭제 하셔도 내용의 다양성을 넣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현행에 지금 지원내용에 각 행사별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되어서 빠져 버린다면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이것은 예산의 범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구야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우리 군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하는 정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말이나 12월 말로 정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예정이라고 하면 본인이 정년이 남아있는데 미리 6개월 내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명예퇴직은 공로연수가 아닌 2년 전에나 1년 6개월 전에나 본인이 원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의안번호 276번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군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실천사업 등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과 평가 조성 5대 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계획 등 성평등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방향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및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군수 등 책무)를 두고, 제2장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 및 평가 등에는 제5조(계획수립 등), 제6조(추진방향) 제7조(평가 및 반영)을 두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기본방향, 주요사업, 추진방법,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방향에는 제8조(조성목표),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10조(여성참여 확대), 제11조(여성능력개발 및 취ㆍ창업 활성화), 제12조(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계획), 제13조(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제14조(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5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를 규정하였으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는 제16조(위원회 설치 등), 제17조(수당 등)를 두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구성ㆍ운영에는 제18조(설치ㆍ구성), 제19조(기능), 제20조(위촉기간), 제21조(위촉해제), 제22조(운영), 제23조(실비보장)를 두어 군민참여단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277번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원단에 구성과 임무 실무팀에 편성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책무)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구성)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단장 임무)에서는 단장의 임무를, 제6조(실무팀의 편성)에서는 지원단의 실무팀인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의 편성사항을, 제7조(지원단의 설치)에서는 지원단을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서는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서는 지원단의 활동 평가 및 개선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관련사항에 대한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47개 단체에 3500명 정도 됩니다. 이번 조례는 고흥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에 그동안에도 저희가 통합지원단이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렇게 해서 총괄자원봉사지원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그 밑에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밑에 총괄자원봉사지원단을 둔다는 것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명문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