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계속) - 여성가족국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과 21개 팀, 정원은 98.75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4조 1,748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7.3%, 도비가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으로는 134억 5,500만 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0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비전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경기도 구현입니다. 정책목표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 건강한 가정, 열린 다문화 사회,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새로운 미래, 아동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 여성일자리 창출, 일ㆍ생활 균형 보장이며 각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 강화입니다. 일상 속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지ㆍ안전ㆍ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 문화에 부합하는 남성이미지 확립 및 남녀 공동육아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도민이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온ㆍ오프라인 성인지 교육 실시, 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지원, 여성단체 활동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건강관리비, 위로금을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 및 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추진단 발족, 기지촌여성 실태조사 추진, 불법촬영 상시점검, 피해자 및 가해자 치유ㆍ교정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의 단계적 처우개선 확대,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여성폭력시설 통합 운영 전환 유도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비영리법인ㆍ단체 설립지원 및 점검을 통한 공익성 제고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ㆍ단체 설립허가와 행정처분 업무 전담 수행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 건강한 가정, 열린 다문화 사회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교육, 상담 등 가족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자녀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육아 품앗이 공간인 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교육비, 자립지원금,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ㆍ미혼모 가족 지원기관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7쪽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 및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교육, 성평등ㆍ인권교육, 사회통합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동아리모임 지원,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다문화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비 교과과정 교육, 진로상담, 이중 언어교육,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과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구분ㆍ운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확대, 어린이집의 정기적 평가 실시 등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강ㆍ급식ㆍ위생ㆍ안전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장애아 전문 및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비용과 취약계층 보육 지원으로 공보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육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지원 등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국공립 신임원장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아ㆍ다문화 전문교육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추진으로 취약보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돌봄 거점인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방과후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결식아동 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이 안정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퇴소아동들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지원과 소관 여성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및 체계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및 컨설팅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시군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ㆍ생활 균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일ㆍ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인 경기도 워라밸 링크 운영을 통해 여성의 일과 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여성의 취ㆍ창업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거점으로 창업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코칭 및 멘토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One-Stop 취ㆍ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고학력ㆍ고숙련 심화교육, 디딤돌 취업지원,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사업 추진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는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여성가족국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좌석에 착석하시고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해서 여성가족국 전체 업무분장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젠더스쿨과 관련된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그냥 대략 개론이나 요약이 아니라 좀 두꺼워지더라도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이 또한 상세자료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전체의 현재 공모사업이 이루어진, 모든 부서별입니다. 공모사업 현황과 그다음에 사업별 위탁현황을 주시는데 어떤 업체에 주었는지 그 업체에 대한 자료까지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전출시킨,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 전출시킨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 사업 리스트와 어떤 사업인지 대략의, 개략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가능하면 빨리 보내주시고요. 덧붙여서 마지막에 시군에 전출한 사업내역을 저도 요청을 드리는데 세부내역을 자세하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아보전을 갖고 있는 북부, 남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 지자체에 아보전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아보전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설립연도 그리고 법인, 어디서 법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학대조사팀이 있는데 학대조사팀이 처음부터 관리를 할 텐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 조사팀이 아마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물까지 아마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경력, 개인정보법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건 빼시고 그분의 경력 그리고 그 전에 어디서 근무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어떤 판단과 어떤 근거로, 지금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도 다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미수였든 어쨌든 범죄경력이 있든 간에 이후에, 올해 4월부터는 국가정보시스템에 범죄경력이 아니더라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팀에서 마지막에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셨고요. 또 다른 자료요청, 조성환 위원님.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관리하는 법인과 단체 일반 현황표 아마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따라서 광주 나눔의집 지도점검 나가셨었죠? 그 진행과정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신청하셔서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성평등기금 예산 및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중에서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비율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법촬영 상시점검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과 그다음에 전담인력 구성된 것 있죠? 탐지장비 보유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 20년 상시점검내역, 적발건수 이렇게 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시군별 운영실태와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상세내역을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바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아동학대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불미스럽게 며칠 전에 또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금 수원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기사내용이 관리소홀 이렇게 나옵니다, 늘. 그러면 그 책임은 수원시나 아니면 지자체나 어느 지역이나 또 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우리 공무원의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사실 여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를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가 특히 2000년 3월 이후로 정부에서도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아동학대 관련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된 어떤 대책, 대안이 좀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사실 지금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게 누구나 느끼듯이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학대도 많고 타인에 의한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아보전에 의존해 왔었는데 10월부터 공공의 관리영역으로 전문인력 배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아보전하고 상관없이요.

그래서 공적영역에서 관리를 하려고…….

이것은 경기도가요?

네.

정부시스템하고 별개로?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조사 지원부터 시군 관리, 아보전 관리 이 거점역할을 하면서 사례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합니다.

연구부터 사례 관리까지 토털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보전도 사실은 풀상태예요,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의지해 왔고 거기에서 모든 걸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놓치는 부분 그다음에 경력이 사실은 그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 없이 판단하고 그냥 뭐라고 그러죠? 판단해 버리는 그 미스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한부모 복지시설이 정부 지원 없이 도비가 10%, 지자체가 90% 맞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한 건물에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어른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주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지역의 시선 때문에 사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부모 복지시설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부모시설이. 그러면 지금 현재 미혼부모는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미혼부모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부천시, 제가 부천 출신이기는 한데 부천시는 부천시에서 다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부활시켰어요. 2019년, 2018년 이전에 미혼모시설이 어감이 안 좋아서 한부모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미혼모부이거든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미혼모 지원 조례를 부활시켜서 이 미혼모들이 한부모시설에 들어가게끔 바꿨고요, 규정을. 그리고 미혼모 중에서도 청소년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족하고 미혼모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아주 특별하게 청소년미혼모도 들어갈 수 있게끔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타이트하게가 아니라 좀 폭넓게 비어 있는 시설을 누군가가 비슷한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주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예산은 들어가는데 시설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면 방법을 찾아야죠, 대안을. 어떤 대안을? 한부모는 미혼모에도 속해져 있어요. 물론 한부모지원법에 미혼모라고 한 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한부모이잖아요. 그렇다라면 폭넓게 그분들도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제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좀 발 빠르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비어 있으니 나 보고 어쩌라고.”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천시는 작년부터 법을 만들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어 있어서 없앨 수는 없고 예산은 들어가고 한다라면 다른 대안들을 찾으셔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특히 청소년 미혼모부는 모텔에서, 찜질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런 청소년 미혼모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텅텅 비어 있는데 받지를 못해서, 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불법촬영 상시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화장실 카메라 설치하고 있죠?

네.

그게 지금 전반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사건ㆍ사고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접수된 게 없나요?

접수된 건 없고요. 사실 저희는 열심히 점검은 하고 있지만 점검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안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학생 청소년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눌렀는데 작동하지, 장난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동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그렇다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기도 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두워졌을 때나 이럴 때는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를 이용했을 때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데 확인할 때 “만약에 장난스럽게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나가서 확인할 때도 기존에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그 시설에 관련되어서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왔기 때문에 그 점검에 있어서는 특별히 좀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CCTV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CCTV 문제가 불거지는 일들이 발생하니까요.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들 만난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아닙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나 뵀던 아주 반가운, 그래서 기대가 사실은 크고요.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차종회 과장님도 아주 친숙한 두 분이신데 많이 도와서 우리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잘 시행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저희 위원회가 아주 좋다고? 아직 소문이 안 났나 보죠, 도까지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좋으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이쪽에 오셔서 아마 하시고 싶었던 정책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법인 중에 나눔의집이 여성위안부에 관련된 그런 종사자들 시설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국 소관 시설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요양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로 되어 있어서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혹시 우리 산하단체의 시설 중에 이렇게 주무부서와 실질적인 내용과 좀 다른,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법인들과 단체들이 더 있을까요?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부분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법인들 관리할 때 우리 소관 관련부서들이 같이 협의하거나 그런 회의들을 갖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있죠. 너무 많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자기 소관의 내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하기에도 좀 벅찬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회계시스템 2년 전에 반대집회 때, 엄청난 반대집회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서 또 TFT를 만들게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정착은 잘 됐습니까, 회계시스템들이?

네,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지금 85%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 컨설팅도 잘 해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그 당시에 문제됐던 그러한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고 잘 소통하고 협의되면서 잘 정착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관에서 학대라든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사실 발생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종사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또 어떤 기관 내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 어린이들에게 대신 표출되는 이런 사회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안 일어나게 예방하는 정책이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방전문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에서 정신건강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조례 통과된 게 하나 있습니다. 도민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거기에 대상을 결국에는 우리 모든 도민들이 지금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처럼 정신도 건강한지를 검진하는 이러한 시기에 들어섰지만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시급하거나 특정한 대상 이렇게 사회서비스 직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게도 그런 서비스가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국하고 협의 좀 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종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8만 7,000명 정도…….

그렇죠. 제가 대충, 보통 그런 검진을 할 때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거든요. 저는 한 10만 명 정도 생각해서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면,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예산이면 이러한 검진 지원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 기관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과 도민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쭉 보육기관에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다 그 정도 수준이네요. 80억, 70억, 120억 막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국에 따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민을 대상인 사업으로 해서 좀 예산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리거든요. 협의가 잘 안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거죠, 국장님으로?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 때 신임으로 오셨는데 전에는 그럼 어디 계셨었어요?

인재개발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받으면서 간부소개 봤는데 여성비율이 너무 낮아서 놀랐어요. 경기도가 최고, 진급하는 간부의 여성비율이 38%로 높아졌다고 해서 크게 기대를 했는데 특히 여기 여성가족국에 오면 많이 만나 뵐 줄 알았는데 아직 전문가 양성이 많이 안 됐나 봐요?

과장 이상은 아직 여성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여성들을 발탁을 많이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선 5급 자원은 많이 발탁하고 있는데…….

그러셨어요. 조금 세월이 지나야 되겠네요? 과장님, 국장님 많이 뵈려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많아지는 게 저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업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장 해서 그나마 지방정부에서는 경기도가 조례도 만들고 해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불행한 서울시장 사태를 보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갈 길은 너무 멀다. 이 부분에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아직도 뭐가 제일 부족하죠? 문화가 아직 그렇죠. 공직사회에도 아직은 성평등문화가 좀 요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장님이 가장 선도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부터 성평등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걸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5쪽에 부모교육 활성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아이를 낳은 부모가 품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부모교육을 어느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도청 여러 부서에서, 여러 통로에서, 여러 채널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안 하자니 그렇고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뭔가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이런 대책을 내놓고 2억 4,500만 원 예산 만들어서 부모교육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이게 교육이 다 될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현장, 지역에서 동네에서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할 때 보면 이 교육이 정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인가 아니면 정말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조응하는 강사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점검을 안 해 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명실상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 오셨잖아요. 업무파악, 여기까지 이게 잘 되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여성가족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첫 인사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성평등에도 관심이 많고요. 물론 정의당에서 매년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공직사회문화도 성평등문화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도지사님도 설명하시잖아요?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이 맞지만 법이 양성평등이라 경기도도 어쩔 수 없이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여성비전센터 오셔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동보육이 정말 저도 중요하고 앞으로 관심 많이 갖고 할 테니까 국장님, 명실상부한 우리 보육정책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고요. 저도 많은 관심 갖고 2년 동안 이 두 문제 같이 해결하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 항상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드리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처음 회의했는데요. 여기 와 주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고 여성가족위원회로 배정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가교위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보름 전까지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 잘 됐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뒤처져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인기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시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원회인데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함께 많이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때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과 함께 질의해 주신 송치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머리 써서 여가교 왔습니다. (웃 음) 15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그 밑에 가족센터는 7개소를 했는데 아마 지원센터 7개소라는 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4개소.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뒤에 있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이점이 뭐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종전에는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족 차원에서 합쳐 나가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고 24개가 통합이 됐고 나머지 7개가 아직 통합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좀 더 규모가 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요?

네.

그러면 그 밑의 가족센터는 뭐예요, 7개소?

가족센터는 저희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가족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같이 통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센터 건립 7개 하는 데 25억 들었어요. 기존에 31개, 어쨌든 규모 작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 합쳐서 31개가 결론은 31개 시군에 다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좀 더 기능을 확장시키고 그 예산을 좀 더 투입이, 25억을 건립할 게 아니라 확대시켜서 거기에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센터만 자꾸 만들면 운영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지금 제목으로 봐서는 업무가 저희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해 보여요. 이렇게 자꾸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교육상담, 다목적 소통공간까지, 그러니까 토털 가족센터를 설치하는데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통합해서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31개는 뭐예요? 그 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개 합쳐서 31개잖아요. 이게 31개 시군에 있다라는 거죠, 31개라고 한 거 보면?

네.

여기 기능에다가 플러스 또 뭐…….

흡수를 하는 겁니다.

흡수를 한다고요?

네. 지금까지 따로따로 있던 거를 통합시켜서 종합적인 가족센터를 건립해서 따로따로 있던 걸 전부 종합적인 토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다시 한번요.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가 더 작은 거라면서요. 이 뒤에 있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 작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 밑에 가족센터 건립에 7개소는 오히려 여기 있는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흡수해서 통괄한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이렇게 분리하세요? 어디 거예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와 이게 같은 건가요, 혹시? 같은 거예요?

여성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거기에 통합적인 가족관리, 가족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센터만 나열하시냐고요. 여가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와도 우리 기존의 게 있으니, 그걸 흡수해서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군포ㆍ화성ㆍ김포ㆍ하남ㆍ포천ㆍ의왕ㆍ오산이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가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새로 건립했어요,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 위에는 지금 뭐예요? 있다면서요.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가족다문화센터가 되겠고요. 가족센터는 앞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58억 6,8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이 아니네요. 아직 센터 건립도 안 해 놓고 31개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는 빼셨어야죠. 이거 지금 업무보고 자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 그리고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24개 해서 31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족센터 7개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생활SOC사업으로 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응모를 해서 지금 채택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31개 중에서 골라서 7개를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골라서가 아니고…….

아니, 여기 지역은 확정됐지만 결국은 그 31개 중에서 7개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뒤에 분이 맞다고 끄덕이네.

별도로 가족센터를 하면서 위에 있는 걸 통합해 나가는 이런…….

그런데 왜 지역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응모인가요?

이 지역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응모를 한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십시오. 항상 어디서나 보면 남부 위주의 사업을 하세요. 북부사업은 그냥 끼워 넣기, 생색내기용 끼워 맞추기식인데 그런 거를 맞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이미 확정됐다니까 피치 못한다 하더라도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북부지역 쪽에 좀 더 그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으로 자녀양육비 경감한다 그러는데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52%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해요? 모두 주시나요?

네, 소득기준에 맞을 경우에…….

선정된 모두? 모두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와 관련해서 2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대체교사가 월급형으로 855명, 일당형 2만 4,205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육교사가 몇 명이에요? 8만 9,491명이네요, 경기도?

네, 맞습니다.

8만 9,491명 중에 855명과 2만 4,200명이니까 2만 5,000명 정도가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데서의 나머지 6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은 이런 연가나 교육 등의 보육공백 시에 어떻게 해요? 한 번뿐도 아닐 텐데, 원당.

이분들이 연가나 교육을 갈 때 대체근무를 해 주러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인 거 아는데 지금 100% 그거 활용 부족하잖아요, 인원이.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배당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대체교사가 몸이 10개라서, 열 군데 지원이 왔을 때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월급형이 있고 일당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85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로 봤을 때 855명과 2만 4,205일을 한 거와 합치면, 하긴 855명이 365일 뛴다고 쳤어도 훨씬 부족한 숫자거든요. 보육교사들이 월차 안 쓰나요? 연가 안 쓰고 교육도 안 다니나요, 보육교사들이?

월차하고 연가 그리고 교육, 가족 경조사 이런 때 사용하기 위한 대체교사가 사실은 별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신청이 있으면 파견을 해서…….

아니, 방법이나 업무는 알아요. 인력이 부족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쓰시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권리니까. 특히 연차 같은 거, 교육도 필수교육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당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사실 일선에서는 원장들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활용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에 대체교사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민원 때문에. 대체교사들만의 민원이 아니라 보육교사들도 민원이 있었어요. 쓰고 싶은데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을 했어도 자기들한테 할당이 안 되어서. 그러면 결론은 보육교사들이 쓰지를 못했대요, 눈치 보여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여쭙는 거예요. 충분히 커버가 되느냐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인력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느냐를 여쭙는 거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초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여쭈었던 건데요. 시간이 제가 보아하니 아마 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김미리 위원님이 발언하시니까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아까 송치용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왜 간부들이 남자가 많냐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 위원회도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겉보기에는 어디 영화에나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이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디테일하시고 아주 다정다감하셔서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구성 중에 남성위원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대 전반기 여가교위의 운영과 차이가 있을지 그것을 관전포인트로 받으시면 좋겠고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여가교위를 왔습니다. 지역에서는 국회 여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가서 어떻게 하실지 주시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제 목숨줄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히 여가교위, 어제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그런데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와 틀려서 여기는 현장 중심이잖아요, 주로. 특히 지역에서도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참 아우성인 게 많아요. 그래서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해서 운영자 그다음에 학부모, 교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년은 근근이 버텨왔다.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겠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계속 나가고 계시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얼마나 나가셨고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랑 민원의 주된 내용,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민원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내용을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이게 이해관계부터 시작해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좀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 중인데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사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생통학마을버스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건교위 쪽 사안으로 먼젓번에 조례가 개정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련의 조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학교통학마을버스 운영을 하면서 있었던 내용이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현장점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실무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은 사실 어린이집이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점검 업무 자체를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고 또 평가제 시행하기 위해서 점검할 때하고 이 경우에는 컨설팅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시될 경우에는 처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점검에 대한 부분이 누구나 점검받을 때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점검해서 적발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시국 상황하에서는 그분들의 고충이 뭐가 있는지도 세심하게 파악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현장민원이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주요한 민원은 어렵다는 내용이 주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민원 중에 어떤 민원이 주된 민원인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관리상의 문제와 이 경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는 지금 전국이 다 똑같이 코로나19로 방역이나 아주 타이트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인데 지금 가정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 전체는 휴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급보육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어린이들이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 보면 현재 상태로는 한 17% 정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소속으로 두면서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더라도 부모보육료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 두 번째로는 3월 달에 비해서, 3월까지 어린이집에 등록을 했다가 취소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현원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비해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현장점검 나가셨을 때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을 고려하거나 그런 쪽도 혹시 체크된 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휴업ㆍ폐업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시라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그래도 고려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표명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점검 나갔을 때 경영상 애로를 표명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사된 바는 없습니까?

조사를 저희가 지금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보육을 안 하는 어린이집을 조사했을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게 이 사항이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기반팀장 나명숙입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용 마을버스는 버스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올 초부터 TF를 구성해서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정리하겠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통학용 마을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건의는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경찰청에서는 그건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그 근거로 조례를 들고 나오잖아요.

통학용 마을버스, 정식 조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조례상에 보면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교생들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은 그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냐고요.

그런데 그 조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버스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린이집도 포함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제가 들여다보니까 10여 년 동안 계속 이해관계에 있는 버스운송조합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 간에도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소관 버스정책과 그다음에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꼭 하셨으면 하고요. 가능하면 제가 조만간 시일 내에 같이 미팅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소홀하게 넘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TF 구성에는 지금 우리 담당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팀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버스정책과 내부에서 지금 TF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급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좀 세심하게 체크하고 제가 조만간 미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한 분만 오전에 더 하시고 어차피 오후에 추가질의를 더 하실 거면 점심시간에 맞춰서 12시 전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지금 오전에 한 분만 더 하시고요.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오전 마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톤이 그렇습니다. 너무 엄숙하게……. 자료요청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육아나눔터를 포함한 그러니까 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센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센터들의 설치근거와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제발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미리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계속 자료요청하십시오.

1366이요, 법인하고 설립연도하고. 1366이 얼마 전에 법인 바뀌었죠. 그리고 1366의 센터장과, 센터장이 지금 직무정지 중이죠? 그 직원들의 업무분장하고 만약에 운영위원이 갖춰져 있다면 운영위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단이 불편하시면 중간 이름 삭제해도 상관없고요. 그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마디, 이거는 부탁보다도 당부입니다. 의회중심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중심은 위원장보다도 위원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장하고 굳이 협의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직접 상의하시고 소통하시고 요청하실 거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시행해 주시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업무가 종전에는 저희 가족다문화과 소관 업무였었는데 노동국에 외국인정책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습니까?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민센터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를 경기도에 7개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혼모시설들이 있어서 아이하고, 이거 표현이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혼모라고 하는 호칭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미혼모하고 아이하고 같이해서 그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제가 가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지금 애를 낳아서 몇 개월, 1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밖을 제대로 못 나가본다.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밖을 한번 나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십자 통해서 미혼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나들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그렇게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혹시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던가요?

미혼모시설에서, 사실은 미혼모 중에서 청소년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학원까지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도 되고 있고 한데 저희가 외출이나 나들이를 직접 하는 이벤트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혹시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부터 검토를 해 줘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에. “뭐가 제일 절실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 저런 거 시설들에서 있는 거 불만은 없는데 그게 한 번쯤이라도 우리 마음 놓고 나들이라도 나가봤으면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제일 바람이다.” 이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 오신 훌륭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인데요. 오전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구한 거 관련돼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사실 그 두 센터의 하는 역할들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센터가 사실 아동들 돌봄기능은 같습니다.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는 종전부터 설치돼서 운영해 왔는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된 지가 3년 차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아동 중에서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돌보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하는 점이 지역아동센터이고 다함께…….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방과후에 보통 몇 시간 정도, 학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것 같던데 지역에서 보니까?

한 8시간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네.

지금 사실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물론 784곳이나 돼서 굉장히 많은 곳인데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물론 자발적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 학원이라든지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돌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사건ㆍ사고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사실은 사건ㆍ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사건ㆍ사고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저희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동돌봄팀장 홍은주입니다. 사건ㆍ사고라는 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슨 아이들의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사고는 아니고요. 센터들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영비?

네.

사실 센터들마다 다양한 아이들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사실 8시간씩 데리고 있는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데 충분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겸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격요건 다 갖춰진 선생님들을 뽑아서 하고 있고요. 도 사업으로 하는 특기적성강사들도 따로 있고 돌봄선생님들 따로 있고 해당 자격요건에 맞는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취약계층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에게 있어서 돌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여성가족국에 보면 예산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사실 큰 틀에서는 보육정책하고 아동돌봄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출예산에 보니까 96%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일가정지원이라든지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되면서 해야 되는데 일가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은 것은 사업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산.

사실 일가정지원과가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과여서 사업이 적은 편이고 일정 예산부분은 저희 일자리재단의 여성능력본부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큰 예산 사업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로. 그래서 지금 아동돌봄과하고 보육정책과에서 사실 보육 관련된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들, 저희들이 더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가 민간 쪽에서 많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여성정책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이나 이걸 많이 개발해서 예산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성평등기금 예산 관련해서 고유목적사업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비율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편성비율은 체크는 되어 있지 않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이 지금 현재 총 금액으로 치면 137억이죠?

그건 연말 기준 예상치고요. 연초에 13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이 2000년에 설치돼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촉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사업성기금 형태로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것 금액을 보면 수입은 13억 정도 되고 지출은 10억 그 정도 되는데, 7,900만 원인데. 고유목적사업을 보면 단체지원사업, 근로자 일ㆍ생활 균형지원사업,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지원, 다자녀 우대지원ㆍ정책홍보,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 여성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회계에서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유사 중복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성평등기금을 마련해서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여성정책파트의 예산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꼭 필요한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에서 일부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성평등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37억이 누적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 기금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갖다가 개발해서 성평등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성평등위원회나 아니면 여성 사회참여 기회나 또 여성 취업지원 이런 크게 활용되어야 성평등기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가능한 항목들이 아닌가, 사업명이. 그래서 이게 계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정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성평등기금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사실 지출규모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입이 13억, 지출을 10억 정도로 편성했는데 실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거를 지출하도록 하는 게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Plus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입금이 좀 더 발생되었기 때문에 13억 정도 예산규모가 편성됐습니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는 문체위에서도 경기문화재단에 1,000억이 넘어요,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그 기금을 어렵고, 경기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그 기금으로 그냥 존치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받고 코로나19 대책이라든가 여러 문화 관련한 어렵고 힘든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 성평등기금 자체가 딱 한정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평등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든가 아니면 여성 취업지원에 관련한 거라든가 크게 어떻게 보면 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조금 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결산 분석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그 기금이 일반회계하고 하다 보면 다른 기금하고 통폐합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오전에 불법촬영 상시점검 관련 현황 자료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만 지금 구성현황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예산을 보면 지금 2020년도에 10억 정도, 9억 9,900만 원이니까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비, 시군비 5 대 5 비율로 해서 10억이고 불법촬영 탐지장비 보유가 1,101대네요. 전파탐지기 515, 렌즈탐지기 586, 31개 시군에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19년도, 20년도 상시 점검내역 적발건수. 2020년 1분기에 공중화장실, 민간화장실 1만 3,000……. 이거 적발건수는 1건도 없다는 소리인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23일부터 26일은 도청 공공기관 60개 기관 657개소 점검실시 화장실ㆍ탈의실ㆍ샤워실ㆍ기타, 이상 없음. 그러면 2000년 6월 23일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표기 안 해요?

저희 2000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특별히…….

그것은 지금 조사해서 그때까지 했었을 때는 안 나와 있던 거고 이전에 23일 전에 적발된 것은 없어요?

저희가 매분기별로 이 상황의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취합은 아직 덜 됐고요.

그럼 1분기는요?

1분기 때는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네.

1분기 때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 다 계시지만 언론에도 나왔고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경찰수사 중” 해서 MBC에도 보도됐던 그런 상황을, 그러면 적발이 안 됐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허위로 나온 건가요?

그 부분이 사실은 2/4분기 때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2/4분기에 있었던 사항하고 여기 그럼 적발건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월…….

아니, 언론에 나오면 적발이, 우리가 적발 안 했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번 실시했다는…….

그것은 이게 걸리고 난 이후에 일제점검을 해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기관에서 누가 했는지, 공무원이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 발생한 이후에 그때부터 했을 때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예산도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지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자세하게 보고하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죠. 그럼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국장님, 이 부분은 따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담당국에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일주일 기간에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조사담당관실에서 이 사건을 그냥 일체 조사를 하고…….

네,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처분절차가 들어가서 저희가 그래서 전체를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된…….

이게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경기도의 공공기관에도 하물며 이 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창녕이나 김해나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학교 기관에 몰래카메라라든가 이런 설치가 되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중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화장실 이 부분이 5만 9,518개소예요. 이게 제대로 다 잘 된 건지 의심스러워서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며칠 전에 4년 치 관련해서 최근 4년간 지방청별 학교 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발생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것 173건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53건으로 제일 많아요. 학교에서도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외부시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민간화장실에는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 걱정되고 그래서 더 우리 담당국에서 챙겨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촬영 관련해서 정말로 신경 써서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신경 좀 더 써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우리 여성국에서는 도내를 담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학교 밖은 대안교육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기관이나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도내 산하기관도 막지 못했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감시장비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거나 여러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라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들의 재취업과 관련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메인이겠죠. 재취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의. 어떤 자리들이 있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가정지원과장 정구원입니다. 경력 보유여성들 중에 취업의지가 뚜렷하고 취업가능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웹디자인, 웹퍼블리싱이나 또 미디어교육강사 그다음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텍스트스타일 디자인실무나 또 소프트웨어 융합코딩, 로봇지도사 같은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대체로 취업한 곳이 어떤 곳들이에요?

취업한 곳은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은 직종을 말씀하셨는데 취업한 곳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업들인가요?

지금 구체적인 기업체 업체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료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킨 내용은 있고요.

취업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여성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취업과 관련한 것 뒷장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여성이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여성이 능력이 부족해서, 부족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어서 재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어서 그 일자리들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그 능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경력단절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능력보다 전혀 엉뚱한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지금 그걸로 취업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체로 진행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일대일 맞춤컨설팅, 상담, 고충상담 이런 거 나오면서 여기에서 보면 여성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곳에 어떤 직종으로 몇 명이나 취업시켰으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더라 이 자료가 아니라 지금 교육만 강조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남성들도 교육시켜야 이 성인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인지가 뭐예요? 지금 젠더스쿨 같은 것을 봐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엄청 몇 년 동안 계속하는데 성인지가 뭐예요?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쓰고 있는 말 성인지를 보면 그리고 성인지예산 쓰여진 곳 그리고 그 사업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보면 느껴지는 게 그냥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합해 있는 사업프로그램이면 성인지입니다. 그중에 여성 수가 조금 부족한 곳에 예산을 조금 더 집중 투입했다 그러면 그것도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조장해서 좋은 결과물로 추진을 해야 할 곳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 거의 80% 이상이 지금 여성입니다. 그런데 다 무능력자예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 하나를 어떤 시시콜콜하게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자가 아니라, 무능력자를 끌고 가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습니까?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은 다 무능력자예요? 재교육기관들 여성비전센터인가 몇 년 전에 할 때도 경력단절여성의 가장 좋은 취업일자리가 보험회사 총무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 일하던 능력 많은 커리어우먼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거치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보험회사 총무가 가장 좋은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제가 왔는데요. 지금 그런 자료조차도 없어요, 보니까. 이거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다를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0년도 사업이야 뭐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이전 것에 대한 성과물 자랑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경단녀들의 교육에 치중하시는 것도 좋으나, 제가 지금 돌려서 말하는 것 아시죠? 여성들 능력 없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출산을 안 하고 육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요, 경단녀 안 되려고. 어떤 사업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다를 떠나서 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이 그 이전에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곳으로 취업이 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취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여성 스스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않게끔, 어쩔 수 없다, 출산과 양육을 하다 보니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이 길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메인 주제만 잡아서 이해해 주시고 꼭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장점검 나갔을 때 실태를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답변이 좀 부실했어요, 사실은.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집들에서는 운영자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요구사항 있죠, 가장 큰 요구사항. 혹시 파악하고 계신 담당자분, 실무 담당자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육컨설팅팀장 권용숙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연차강제라든가 그런 게 보도가 되어서 한번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점검을 한 사례가…….

그거 말고요. 아니,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요구사항 있죠?

근본적인…….

유치원은 6월 4일 날 등원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휴원상태가 계속되면서 긴급돌봄을 하느냐. 그런데 긴급돌봄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님 그 사항은, 긴급돌봄 사항은 보육기반팀장님 소관 사항이라서 보육기반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육기반팀장 나명숙입니다. 2월 27일부터 중앙단위 복지부에서 휴원을 결정해서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했고요. 6월 1일 날 휴원 해제했는데 그때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지금 휴원 연장을 권고해 갖고 현재 별도 명령 시까지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원상태가 계속되는데 90% 이상이 긴급돌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닌 적이 있죠, 아이들이?

네.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파악하셨어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한 사례는 없고요. 현재 어린이집의 지금 재원아동들은 긴급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된 내용을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는 정부에서 받잖아요. 휴원상태이다 보니까 학부모에게서 활동비를 일부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서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부서 간에 협업을 좀 하세요. 제발 칸막이 좀 내리시고 협업을 하셔서, 이런 내용이 실존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저도 여가교위에 온 지 이제 며칠 됐습니까? 그 사이에 저도 현안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안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전문가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의견 수렴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휴원상태로 해 놓고 긴급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등원해서 일반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전에 특기적성교육, 특기교육이나 이런 부분 일부를 교육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교육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원이 지속되는데 긴급돌봄으로 90% 이상 나오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간에 어린이집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은 몇 가지 해결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휴원했을 때 출석일수하고 무관하게 부모보육료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더라도 그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정원이 축소된, 아까 유치원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가정에서 보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원이 축소된 부분이, 현원이 축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정부부담 보육지원료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돼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왜 그거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문제가 뭔지 그거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양운석ㆍ임성환ㆍ강태형ㆍ채신덕ㆍ이원웅ㆍ최만식ㆍ문형근ㆍ정윤경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달수ㆍ장태환ㆍ김경일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철환ㆍ안혜영ㆍ안광률ㆍ민경선ㆍ오광덕ㆍ권재형ㆍ장현국ㆍ최경자ㆍ김판수ㆍ김용찬ㆍ최승원ㆍ임채철ㆍ신정현ㆍ심민자ㆍ김경호ㆍ지석환ㆍ김영준ㆍ오지혜ㆍ이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ㆍ신정현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지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을 제정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빼앗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으며 역사왜곡을 일삼는 도발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것을 뛰어넘어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여 거짓을 진실로 가르치는 역사왜곡 교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정확한 영토 주권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조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지원, 교재 보급사업, 전문가 양성사업 등의 독도교육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는 진실을 가린 잘못된 도발에는 모두가 합심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역사적 의식을 함양하여 영토 주권의식을 마음속까지 품어야만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을 통해 경기도민이 한목소리로 독도를 외칠 수 있도록 진정한 독도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6일 김용성 의원님 등 35명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필요한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와 필요성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일본은 2011년부터 독도를 죽도 또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학교 교과서의 검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확대하여 현재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82%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담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독도를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한 독도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도민 영토의식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지사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며 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독도교육 사업을 규정한 안 제5조는 경기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ㆍ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추진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경기도의 경우 독도와 관련한 사업은 경기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독도 사진전, 문화축전, 공연, 탐방, 토론 등을 독도 역사의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독도교육만 평생교육국에서 추진할 경우 단순 강좌 형태에 머물 수 있으므로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독도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 차원의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안 제7조는 독도교육의 기반마련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별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독도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해양수산부이고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경우 해양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뤄져 있으며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역사 혹은 생태계 등을 주제로 조직되어 있음으로 도내 역사 혹은 해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탁을 규정한 안 제8조는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도교육은 독도를 테마로 하는 교육임으로 독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시 독도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원활한 위탁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국에서 제출된 의견 1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한ㆍ일 간의 독도 문제로 인한 갈등 심화로 독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영토의식 및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단순한 섬이 아닌 문화재로서 독도교육은 독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 가진 학술ㆍ관상적 가치 등까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올바른 영토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문화적ㆍ역사적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존의 독도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단 등의 독도 전시회, 독도 탐방 등 사업들과 연계하여 독도교육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독도탐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5조 사업추진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쭉 다섯 가지의 항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문화 쪽은 문화 쪽 담당으로 갈 수 있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관련된 부서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평생교육과로 가게 되고 이랬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는지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은 문체위에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 다른 사업을 독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거고요. 일몰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문체위에서 했던 다문화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는 언론사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전혀 틀리고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는 학생ㆍ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재를 만들고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했던 거고요.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발하고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경기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위백서, 어제도 나와 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가교에서 독도탐방 프로그램을 약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일몰된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또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과 교육 그리고 여타 생기는,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우리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게 중앙부처 해수부 쪽에 법률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적인 일관성이나 보조금 받고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을 하면 농정국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도 없고 또 역사인식의 문제로 보게 되면 문광 쪽도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면 크게 보면 2개 국에서 열심히 해 왔던 부분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 이 과제가 이렇게, 그다음 우리 위원회에 과제가 주어진 이유는 어찌 보면 지식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잘 되어 있고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학교는 교육청에서 물론 열심히 하지만 또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범위 넓은 총괄적인 어떤 부분과 플랫폼적인 측면에서의 유리한 관점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국에서 하던 부분을 계승하면서 저희 국까지 같이 하면 3개가 삼각이 되면 훨씬 안정적이고 여럿이 이렇게 중요한 일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하면서 지원하면서 또 프로그램 개발이, 평생교육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하면 여럿이서 같이 하면서 기존 것은 더 발전시키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총괄하고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각각 개인에 따라서 상임위별로 아니면 국별로 독도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은 저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독도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도.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무엇으로 구분 짓지? 이게 무엇과 다르지?’라는 생각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2년 동안. 그랬을 때 아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의 의지대로 이것을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야지 우후죽순으로 아무 근거 없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니 똑같은 사업이 우리는 모르는 다른 국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업의 관계, 어느 국에서 하던 트라이앵클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여가교에서 또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을 지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은 좀 우리가 중심을 잡아나가서 협조요청을 해 가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정말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비용추계에 보면 첫해에 1억 7,200만 원인데 주로 어디에 사용될 걸로 예상했습니까?

저희가 산정을 한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했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서 타 사례를 중심으로 추산을 한 부분입니다. 교재 보급이나 이런 경우는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전문가 양성도 계산이 나오고요. 연구지원 같은 부분이 금액이 제일 크고요.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가장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중심 되는, 농정해양 파트가 중앙정부적으로는 농정해양위인데 경기도에서는 또 문광국에서도 열심히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면 기존에 여러 했던 곳 그다음에 경북 또는 중앙부처 이런 등등의 상황파악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적어도 중기적인 계획, 플랜을 세워야 되는 실태조사에서부터 시작하고 학술대회도 공동이든 우리든 개최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상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세밀한 구상은 사실 있다고 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진연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데 1억 7,200만 원이 갖다 붙이기도 참 안타까운 금액이고요. 뭘 주도적으로 하기도 그렇고요. 협의하자니 그렇고 연구 전문가 지원만 해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문화는 또 문광에서 하는 게 어울릴 것 같고요. 실태조사도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또 교재를 어디에 사용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교재는 저희 산정된 금액은 2,000만 원을 하게 된 경우는 새로 제작하는 경우보다는 기존에 중앙정부 또 울릉도ㆍ독도가 소속,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에서의 어떤 연구된 교재 그리고 저희들보다는 5월 달에 시작한 서울시 등을 참고해서 경기도에 맞는 이런 교재로 변형해서 하겠다는 관점에서 소액을 추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연구자가 독도에 관련된 자료를 쭉 다시 검토하고 그걸 경기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가는 데 누가 따라가서 생태 안내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경상북도가 주관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청소년을 보내든 청년들이 가더라도 해 주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인솔해서 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지정한 사람이 가서 해야 될 테고 전문가 양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처 간에 원활한 협의와 협조가 아주 예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 평생교육국에 맡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련되는 중앙 또 지자체, 같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오셨던 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논의와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향성을 같이 모색하는 첫걸음서부터 시작하되 서둘러서 올 하반기에는 방향을 설정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리고 위원회에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담당은 그럼 사업과에서 하게 되겠죠? 평생교육사업팀?

이 부분을 정책과가 아니라, 평생교육정책과에서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

네, 평생교육과에서요. 주무과에서…….

평생교육과죠, 주무과 평생교육과 안에 사업팀이 있고 정책팀이 있는데…….

정책팀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무팀에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팀이 어디라고? 평생교육정책개발팀?

네, 정책팀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있고 정책팀이 있는데 정책팀에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평생교육과에서 오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준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팀이 있고 평생교육개발팀이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은 지금 개발팀에서 해서 이게 민주시민교육 쪽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도 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보나 일단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조례 통과 후에 주무팀에서 하든 개발팀에서 하든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떡도 잘 차려서 먹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김용성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시는데 통과되면 뒤에서 뒷받침 잘해 주셔서 꼭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교재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지난 3월 26일 아마 3월 달에 일본의 검정교과서 승인이 있으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재를 예전에 지나갔던 그 자료보다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새롭게 더 혁신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보급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경기도교육청과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해서 그 자료를 받고 도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내용은 비단 평생교육국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검토의견도 있었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같이 해 주면 좀 더, 좋은 일 또 중요한 일은 같이 해 주면 좀 더 힘이 되고 범위도 넓어지고 그럴 것이고 다만 조례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총괄기능으로서 또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시민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오프라인교재뿐 아니라 온라인교재도 제작해서 지식에 탑재하면 일반 도민과 또 우리 도민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같이하는 이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집행부 시각이 이러신데 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시각도 같으신 거잖아요?

네.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담당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문화에 관련한 사진전이나 토론회를 담당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역사교육이라든가 역사인식을 함양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에 속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게 지금 선언적 의미의 조례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송치용 위원님께서 이 예산 이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적극적으로 더 편성해서 한번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라 이 내용으로 말씀 지금 제가 들었는데 송 위원님, 맞죠?

그렇죠. 콘텐츠만 있으면 조례 통과된 후라도 추가로 예산 요청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저는 좋겠죠.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북단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독도사랑에 남달리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김용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독도를 혹시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독도는 접안한 건 두 번 접안했습니다.

방문하시면 독도에 발을 내딛을 때 어떠한 마음이 혹시 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쉽게 접안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안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내리자마자 ‘아,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걸 꼭 우리가 독도수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아마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그곳에서 되게 발휘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취지를 가지시고 방문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독도 방문해 보셨나요?

못 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악천후로 못 갔습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꼭 있습니다. 백령도는 가봤는데, 다행히 날씨가 되어서. 독도는 날씨 때문에 못 가서 꼭 가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넓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독도를 가보고 싶은 마음과 독도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 또 역사의식 또 영토주권의식에 대한 그런 의지들의 생각은 다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독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인구가 저희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이 독도교육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독도를 매개체로 한 나라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협의하시는 의견 중에 쭉 보니까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에 대한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가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법령을 근거로 그런 의견들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독도와 관련된 교육들이 조직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독도교육은 일회성 아니면 어떤 부정기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경기도민에게 있어서 조직적인 그런 교육활동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마 민주시민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이 방향을 잡으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면 담당부서도 정해지는 데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 내용, 지금 독도와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교육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에 콘텐츠로도 바로바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아니 경기도민이라면 독도를 평생 한 번은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기도에서 제공하고 마련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혹시 끝나고 가시면 도지사님께 독도 방문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네.

도지사님도 독도를 한번 방문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방문하시자고 건의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다녀온 것과 안 다녀온 것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시고 또 그 계기로 첫 번째 큰 의미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국장님이 잘 마련해 주시면 평생교육국에 힘이 많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가 독도 간 건 확실합니다. 2013년도에 저하고 같이 갔으니까.

시장 하실 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염려스러운 얘기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그간의 특징을 보면 여러 집행부에 걸쳐 있을 경우에 서로 발 빼기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니네 거, 이게 특징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농림, 문광위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위까지 해서 트라이앵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트라이앵글이 될지 여기가 귀결점이 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독도에 관련한 모든 사업은 다 평생교육국이 전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고민됩니다. 사실 중요한 일, 힘을 합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하셨던 히스토리가 있고 또 노하우가 있는 부서에서, 단체에서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교육국이 같이하면서 총괄하고 플랫폼도 제공하고 자료정리도 같이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산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떤 기회가 됐다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사업 프로그램을 다 단기간 내에 넘겨오는 이런 방식은, 뭐랄까 총괄하기 위한 플랜을 세우고 플랫폼을 형성하기도 전에 단위사업에 그다음에 독도방문 이런 쪽의 부분에서 너무 허덕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기존에 열심히 해 주셨던 국하고 잘 논의해서 적어도 상당 기간은 해 주시던 것은 열심히 더 해 주시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더 찾고 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플랫폼 제공으로서도 좀 더 중심부서로서의 역할을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7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요. 여기는 지금 경기도 내의 협업은 없어요, 이 문장에는. 지금 경기도 이외의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기타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하는 게 되어 있지 도내 협업부서 간의 그런 문항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걸 1항으로 하고 2항으로 해서 경기도 내 부서를 차라리 명기를 하고 그리고 주체는 평생교육국이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간다면 그 부서들도 발 뺄 수 없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그게 오히려 좀 더 추진하기에, 독박 쓸 수 있는 상황에 트라이앵글 구조로 기존에 있던 사업비들도 협조받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은데요. 김용성 의원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체위하고는 전혀 이게 관련한 사항으로 진행하거나 했던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사진전이라든가 저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문화탐방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시적 예산인가요?

네, 일시적으로 그냥 했던 사항이고 지난번에는 없었고 지금은 경인일보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독도탐방이기 때문에 문체국에서 하는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문체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랍니다, 국장님.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농정위에서 어떠한 교육을 했거나 아니면 역사교육을 담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역사인식과 영토 주권의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그게 주지 생태라든가 해양수산이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결론은 지금 제가 제안했던 1항, 2항이 소용없는 사항이에요, 우리 김용성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문광위의 예산도 일시적 사업이었고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였었던 것뿐이고 농정위에서도 교육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여기 평생교육국이 교육을 맡아서 온다면 그럼 그냥 단독이네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법이 독도 관련법 자체가 해수부에 있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해수부에서 먼저 만들었고 지금까지 있는 상황에서의 농림부서 쪽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조금도 받고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에 관한 문제는 교육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보면 문화관광도 역사를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같이 좀 해서 더 잘해 보자는 게 조례 제정의 취지고 도민들께 독도의 역사인식과 사랑에 대한 부분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짤막한 지식에 의하면 독도분쟁에 대해서는 일본은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원해서 시끄럽게 하기를 원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한동안 예전에는 무시전략 같은 걸 했는데 어쨌든 무시가 안 되니까, 지금 일본에서 교과서에 담고 있고 초등학교서부터 다 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도 정식으로 정색을 하고 대응해야 되겠다,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라면 거의 모든 부서가 같이해 주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각 부서 그다음에 경기도의 어떤 단체들까지도 다 같이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저희들로서는 큰 힘이 되고 저희들이 역할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혼자만 하는 경우보다 같이하는 경우가 이게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고 역사의 문제고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7조 내에 경기도 내 관련부서라는 게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저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용성 의원님,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도 내, 그 법률에서도 어차피 해양수산부가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위에서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안 7조에 넣은 거는 중앙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하면 되고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경기도교육청, 아까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관련기관만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안에서는 경기도에 주관하는 평생교육이 담당을 하면 다른 부처에 굳이 연락을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명기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기타 기관이라든가 큰 단체도 아니고 그거를 경기도 안의 무슨 부서 이런 걸 일시적으로 다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요, 부서까지는 안 쓰고.

그런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국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탁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시민단체가 나오기는 했어요. 여기가 다 혹시 어디 소속인가요, 지역이? 독도수호대, 독도의병대,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이게 누가 답변 주실 수 있죠? 왜 이걸 질문드리냐 하면 위탁을 주기는 주는데 이왕이면 경기도 내에 소재한 독도 관련단체이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제 의견을 철회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그런 것은 꼭 조례에 담지 않아도 내부의 지침이나 아니면 세부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초적인 조사와 그다음에 관련사업을 해 왔던 부서하고 좀 더 논의하고 외부 타 단체나 중앙하고 기초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려되는 부분이랄까 협력을 좀 더 원활하게 할 부분에서 필요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라도 담을 수 있는 방법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미리 위원님 말씀은 이게 만약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 업체하고 의논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양성평등과 건강한 경기가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렬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류다영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2개 팀에 정원 14명입니다. 2쪽의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614억 원이며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491억 원으로 80%, 도비가 123억 원으로 20%입니다. 4쪽과 5쪽의 센터연혁과 시설현황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성평등 실현, 건강한 경기가족 플랫폼이며 전략목표는 성평등 구현 및 여성활동지원 강화 그리고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입니다. 각 전략 목표별 추진사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경기도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인 동행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여성가족 관련 기관이 연계한 캠페인, 여성사 특강, 여성영화 상영 등을 통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창의기획 공모사업입니다. 여성가족기관 및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성인지 문화확산과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5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일ㆍ가정양립 및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14억 원으로 31개 시군의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시간제, 종일제 및 종합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발열 등 건강체크, 방역물품 배부 등 코로나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입니다. 아동보육과 관련한 기본소양, 응급대처능력 등 육아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목표로 양성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보미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지역사회 여성인재육성을 통한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목표로 도내 3개 전문기관을 선정하였고 8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동아리 및 이용자 선정을 통해 가족 단위, 여성 사회참여 유도와 자발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시군 여성회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나눔 실천입니다. 도내 18개 여성회관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의 정기회의 및 워크숍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리, 제과ㆍ제빵 등 7개 팀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여 기부,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여성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센터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 31개 시군 센터와 연계하여 가족친화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 가족사랑 프로젝트와 함께 특히 1인 가구의 인식전환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교육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입니다. 신입 및 중간관리자 등 직급별 교육계획 및 기획ㆍ재무 등 실무교육과 소양교육 등 15개 과정을 운영하여 업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가족친화사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지하철 4개 노선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홍보하는 액자 광고를 실시하였고 중앙 및 시군 등 관계기관과 성과공유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7쪽 여성ㆍ가족 상담기관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상담기관 및 여성ㆍ가족ㆍ젠더폭력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가 및 종사자 역량교육을 통해 도민 대상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인 가구나 중장년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가족화합 증진을 위한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입니다.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가정의 해체방지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법원과 4개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부모자녀 캠프 등 8회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경기북부 이혼위기 가족지원사업입니다. 북부 위기가정의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상담 및 부모교육 등의 후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법원이 협력하여 추진 중입니다. 21쪽 스마트쉼 센터 운영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및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기기의 생산적인 사용과 활용능력 강화를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예술치료 및 주말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과의존, 중독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3쪽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여성과 가족이 탈북과 정착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이질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4쪽 경기도 가족상담소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 관련 갈등을 겪는 도민을 위해 단국대와 협력하여 개별, 집단, 온라인ㆍ전화상담 등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도민에게 상반기 중에 1,470회의 상담을 실시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상담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1인 가구 등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센터의 기능개편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바에 따라 센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5회에 걸친 정담회와 여성비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여성가족 기관 및 단체와의 광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그리고 여성가족 커뮤니티 플랫폼 기능 확대,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윤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여성회관협의회에 18개 시군 여성회관의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기관 상담 종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8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 대한 소지 자격증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지 자격증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꼭 오늘 아니어도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성회관협의회 자료는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딱 와서요. 해당 실국과 보니까 비전센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들었습니다.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료 같은 것을 딱 보거나 편제를 보니까 제일 든 생각이 여기 일반 실국에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이게 국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자료를 받아서 기능개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말고도 전반기 위원님들도 그러셨고 이게 뭔가 확대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재편이 필요하구나 그런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 드는데 왜 이런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단, 비전센터의 기능적 한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거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관의 초기 이름이 여성회관이었고 지금은 여성비전센터인데요. 1970년에 시작해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취미교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시군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2007년도부터 기술교육 전문기능들을 많이 상실하고 기타 가족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업무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표방하는 게 양성평등과 여성활동 지원 그리고 가족 관련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성가족정책과나 가족다문화과나 이런 과에서 하는 일들과 큰 틀에서 기능이 많이 유사해서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진연 위원님도 계시고 여성비전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지적해 주셔서 올해 논의 중에 있고요.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거라, 14페이지에, 제가 평택 출신이고요.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평택시에 시범사업으로 시범운영 이거 할 계획인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상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평택시가 시범사업 1인 가구 대상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이제는 추진할 준비 중이고 이제 시작할 단계입니다. 아직 실적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아닙니다. 저희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평택시에서 그걸 받은 거네요?

네, 접수를 해서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반려동물 돌봄교육 할 지자체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요. 1인 가구 대상 사업으로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자유롭게 응모하라라고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평택에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고려해서 반려동물…….

혼자 살고 있는 도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문제가 있거나 더 동물과 잘 교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된 거네요. 하여튼 이번에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괜찮은 건지?

네.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초 이런 어떻게 우리 1인 가구들이 요새 같이 동반자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나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용품 만드는 사업들을 서로 나눔활동 등 열심히…….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 혼자 사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감수성이, 인성이 좋아지고요. 또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굉장히 인성이 좋아져요. 이것이 다 입증이 되어서, 이런 게 어떻게 비전센터 교육에 들어와 있나 제가 깜짝 놀라서, 눈에 확 띄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하시려고 들어서 합니다. 10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양성ㆍ보수교육, 양성교육도 있고 보수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할 때 양성교육자나 보수교육자나 예전에 교통비나 식비나 일당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교육비는 무료인데요. 별도로 교육생들한테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그거 교육을 받아야지만 아이돌보미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면 양성교육은 이해가 가는데 보수교육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죠?

보수교육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육은, 교육비 안 준다라는 게 지금은 특혜인 거네요. 교육비 안 내고 보수교육 받는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육비는 내지 않고요.

소장님은 교육 가시면 자기비용 내고 교육 받으세요? 교육이 다 무료는 아닐 건데요. 그러면 때로는 그 비용 자체가 우리 공교육기관에서 다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무료인 거죠.

이 사업은…….

그런데 적어도 교통비도 받고 출장비도 받고 다 받고 가시잖아요, 식비도 받고. 그런데 이분들은 일종에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것도 아직 아닐 거고. 그런데 교육은 의무로 받으라면서 아무 지원이 없어요. 교육비 무료인 거에 감사하라는 게 아직도 그래요? 제가 5년 전, 6년 전에도 이거 때문에 무지하게 시끄러웠었는데요. 그런 움직임도 없나요? 그때 답변으로는 그때 당시에 곧 만들 계획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여가부랑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교감을 통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바뀌거나 위원들이 바뀌면 진행하던 것들이 다 유야무야되는 것 같아요. 좀 인수인계할 때 추진되고 있는 것들 또는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서로가 좀 인수인계가 되어서 연장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4년 전이죠. 2014년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것이 지금 6년이 지나고 난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전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 것처럼 반응이 그러셔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성인지 전문가 컨설팅 및 정담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성인지 전문가는 어떤 분들일까요?

저희가 이날 여성단체에서 단체 대표를 모시고 그분을 우리 기관에 계신 분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성평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냐고요. 저희는 성인지 전문가가 어떤 분들인지를 몰라요. 어떤 분들이 성인지 전문가일까요?

저희 여성단체연합의 이정아 대표님을 이날 모셨는데요.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을 성인지 전문가라고 하나요? 제가 아는 그분은 여성네트워크의 대표인가요?

여성단체연합의 대표이십니다.

대표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일단 여성운동가잖아요, 여성활동가. 여성활동가인 것이지 성인지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성인지 전문가가 뭔지 저도 모르고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제 다른 부서와 했던 얘기지만 강사도 너무 남발하고 있고 전문가라는 것도 조금 누구보다 한 걸음만 나가 있으면 전문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떠넘기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왜 어째서 그런 분들이 성인지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지.

저희가 리더십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되는 양성평등센터장이라든지 건강센터장 모셨는데 이 심사위원 중에 이정아 대표님도 참석을 하셨었고요. 이날 이 자리에서 그런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판단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자체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인지 전문가라는 말은 좀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문가라야 하는데, 제가 이정아 그분을 뭐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뛰어난 경기도의 여성활동 전문가는 맞습니다. 여성활동 전문가는 맞는 건데 성인지 전문가로 지금 딱 그분만 명기, 말씀도 하시니까. 그 한 분 말고는 또 누가 있을까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담회 했다잖아요.

이날 정담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양성평등센터장님 참석하셨었고요. 또 오산시 건강센터의 센터장님 참석하셨고 또 복지재단의 실장님 참석하셨고요. 이날 꼭 성인지 전문가들만 다 모이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더십아카데미 교육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데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 줄, 컨설팅해 줄 만한 분들을 모시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날 정담회에 했었던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던 건데요. 경기여성회관협의회, 우리 여성회관이 31개 시군에 18개밖에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6개 시군에 18개소가 지금 여성회관 이름으로, 여성회관 또는 비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있는 시군이 있는 거네요?

네, 부천하고 성남이 여성회관, 비전센터 이렇게 해서 2곳씩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인가요? 그냥 시군 자체적으로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가요,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요. 최근에는 여성회관이 평생교육이랑 통합해서 전환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통합교육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의무라고 안 했고 권장사항이냐라고 여쭤봤던 거였죠. 그러니까 권장사항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권장사항도 아니면 이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왜 하세요? 나머지 안 한 15개 시군은 어쩌라고요.

저희가 이제는 비전센터 이전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취업기술교육…….

시작은 여성회관이었지만 지금 비전센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 있는 나머지도 다 비전센터로 제목을 변경해서 움직이나요?

여성회관도 있고요. 비전센터도 있고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 16개가?

네.

여성회관이라는 이름도 있고 비전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네.

그러면 15개 없는 시군은 혜택이든 어떤 수혜든 교육이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16개의 비전센터 역할만 하실 것 아니잖아요, 16개 시군에만. 이런 것은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있으세요, 나머지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 관련 전문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올해가 50년을 보내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간 그런 기능들을 해 왔던 시군의 기관들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들이 없어서 예를 들면 강사풀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한다든가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12년에 이렇게 발족을 했었고요. 지금은 있는 시군만 대상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여기에 끼지 못한 나머지 시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16개 시군과 함께 참여조차도 못 하고 있는 15개 시군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역 내에 어떤 여성활동 단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공공기관이니까. 맞나요? 여성회관 다 공기관으로 인정받나요?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는 10개 기관이 있고요. 위탁은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성회관이나 비전센터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데는 주로 평생학습기관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시군의 기능들은 평생학습 관련되어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은 길었지만 나머지 15개 시군도 동일한 혜택을 동일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기관만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받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머지도 갈 수 있도록 연말에 행감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결과치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7쪽에요, 제가 이 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대로 나와 있어서. 7쪽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36조가 교육이고, 평등에 대한 교육. 37조가 문화조성이에요. 사실 36조를 보면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 의식과 교육의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문화조성 37조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차별받지 않고 편견, 비하 또는 폭력 이런 내용에 관련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조성 해야 한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이게 수년째 지금 캠페인은 8,300 그다음에 여성특강 실비지원은 7,000. 그래서 이게 거의 28개의 시군으로 내려가면 보통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0만 원 정도면 지자체에서 다 캠페인 현수막 하나 만들어서 볼펜 나눠주고 물, 휴지 나눠주고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고 문화조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래서 여성비전 소장님의 열의와 열정을 제가 운영위 회의 때 보면 바뀔 수 있을 여지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대로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교육과 문화조성이 캠페인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캠페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누누이 똑같은 걸 그해마다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동행 프로젝트의 교육은 시군에 교육비를 줘서 대행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3명의 전문 성평등 관련되는 강사를 직접 위촉해서 섭외해서 일일이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7,000만 원 예산은요?

7,000만 원 예산도 저희가 다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시군 여성회관이나 이런 여성가족기관 다니면서 같이 여성사 특강이나 여성영화 상영 일정을 조절해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캠페인 같은 해마다 같은 형식은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서 더 효과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이 함께 여성회관이나 비전에서 센터가 모이거나 이랬을 때는 그동안 해 왔던 것보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보완하고 또 현재 있었던 걸 보완하고 새로운 걸 찾아서 교육과 문화조성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33조 복지증진 나와 있어요. 이건 사실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련된 기본법에 중심을 두고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파주, 부천, 광명, 시흥, 화성, 네 개를 보면 그다지 제가 마음에 들, 법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비전센터나 여성회관이 50년 역사를 정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전쟁 이후에 우리 여성들이 설 자리와 또 여성들이 생활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계몽운동의 일환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저는 프로그램도 그만큼 성장을 했어야 되고 여성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그만큼 성장하고 그렇다라면 프로그램도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모든 건 다 성장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모사업들은 아직까지도 발전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고민을 함께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 지역에 맞는,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와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 맞는 사업들,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농촌은 농촌대로. 저는 이런 사업들을 특성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리고 또 여성들이 발굴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듣고 열심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저는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정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서,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나 이탈주민들이 있고 이분들이 지금 사회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원인가 어디서 기본교육을 받고 나오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1만 39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전국의 한 3분의 1 정도 33%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여성분이 7,795명으로 한 75% 정도 되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나오셔서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재단이 있습니다. 하나재단의 하나센터라고 해서 경기도 내에도 6개소의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정착지원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저희 비전센터 말고도 평화협력국에 관련과가 있어서 정책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비전센터는, 이게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넘어오시면서 여러 가지의 트라우마나 심리회복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동료상담원, 북한에서 이탈하신 동료상담원이 저희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두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전문가 연계상담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집단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관련해서 역사의식 함양이나 애향심 개발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역사문화탐방도 함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경제활동을 해야 할 그런 나이일 것 같은데, 층들이. 연령분포는 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저희도 알고 싶고 수원시에 얼마나 계신지 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가부에서 오는 위탁교육 같은 이런 개념들이네요, 보면?

여가부에서 위탁교육은 아니고요. 이게 인건비성 플러스 일부의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인건비 플러스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상담, 자조모임이라든지 도자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간들은 긴가요? 몇 년 됐나요?

상담치유센터는 201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여가부에서 시작했고요. 역사문화탐방은 저희가 2017년부터 별도예산을 도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동안 운영했던 내용이라든지…….

아, 사업내용들…….

네.

네, 알겠습니다.

실태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보니까 2020년 국비하고 도비하고 8 대 2 정도 돼 있는데 총 610억 정도 되나요, 예산이?

614억입니다.

614억 중에 여기에서 공모하시는 게 어느 정도 사업이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에서?

공모사업이요?

네.

제가 정확히 예산을…….

대충 보면 여기 창의기획 공모사업은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다른 공모사업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14억 중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96%인 59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사업들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공모사업은 한 3억 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창의기획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지정사업, 자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하나 하는 데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타 시군에서 응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예산도 작고 더 폭넓게 활용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시군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최대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이게 사업이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비 100% 성평등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1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개 수탁기관에서 하게 되면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아카데미 하는 데 거의 한 30여 명 정도 그 인원으로 얼마나 하나요, 기간이?

기간은 13주 정도, 주 1회 정도 해서요. 특강도 하고 워크숍이나 토론 해서 한 3~4개월에 걸쳐서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8,000만 원 정도면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8,000만 원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긍지를 갖고 끝까지 수료하실 수 있도록 15만 원씩 자부담을 부담하셔서 총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기금으로 좀 더 할 수 있게끔 또 여기 지역은 3개인데 이게 거리가 멀거나 또 아니면 인원수의 제한이 돼서 좋은 여성리더를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성평등기금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의 25쪽 맨 밑에 보면, 우선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시겠죠? 조직을 늘려주고 예산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갈증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확대되고 예산을 늘려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조례개정 및 21년 사업예산 요구 : 8월 이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세부내용들은 아직 내부 확정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세부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센터가 많은 경기도민이 다녀가시고 같은 오픈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들을 개정해서 더 대관료를 좀 더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부분 담아져 있고요. 또 기능을 활성화 개편하면서 저희 목적이라든지 세부사업 분야 같은 부분들도 조례에서 변경이 필요해서 내용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네.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도민들이 요구를 하는 방법, 집행부에서 하는 거, 의원이 발의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사항 더 만들어 가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어느 위원님하고도 좋습니다. 의논하셔 가지고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거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갈증이 있으시다면, 예산을 늘리고 또 조직을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추진해서 이것들이 도민들의 삶이나 또 여성들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위원들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도 비전센터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성남시에도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는 같이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까?

직접사업은 없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여성회관협의회라는 그런 협의체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는 과거의 이름으로 또는 여성비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련되는 우수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서로 시군하고도 같이, 제가 항상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은 드려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부에 와닿고 빠른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잘 구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정정옥입니다. 제10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경기도 가족ㆍ여성 정책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31개 시군의 플랫폼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윤선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선희 교육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지영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소통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혜원 여성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정 가족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미아 성평등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백선정 가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사옥 젠더거버넌스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일반현황 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민법, 여성가족부 규칙,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05년 5월에 개원하여 2020년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3실 6팀 2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실인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예산은 82억 1,000만 원으로 도 출연금은 42억 7,900만 원이며 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 일반관리비는 4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현안대응과 정책플랫폼 역할 강화를 운영의 중심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와 사업의 연계, 사업과 사업의 계통적 연계와 31개 시군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또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성과를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최근에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 경기도 젠더폭력 방지 기본계획 수립과제와 두 가지 이슈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네트워크 사업으로 연계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대응추진단의 도 정책사업으로 확장하여 6월 30일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 추진단은 9월까지 활동하여 성범죄 대응에 관한 경기도 정책을 제안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응센터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9년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별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돌봄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지역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 광명, 화성 3개 시군에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가족역량 강화와 친 양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부모교육 전문강사와 지역 양육리더를 31개 지역의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인재 발굴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강사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라떼파파 캠페인을 시작으로 1,000명의 아빠들이 모여 아빠하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를 통해서 경기도 가정양육친화 환경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성 주류화를 위한 31개 시군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과 병행하여 가족ㆍ양육 분야에서도 31개 시군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19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실시간 화상교육과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으며 비대면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요한 강사진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민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여 우리 연구원의 활동과 자원 공유를 적극화하고자 합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업성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민의 블로그 방문 수와 팔로우가 전년에 비해 약 3배의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별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사업, 교육사업, 대외홍보와 경영부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정책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선도 및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개발입니다. 연구사업은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자체과제로 29건의 과제개발과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여성고용노동, 다문화, 가족, 아동돌봄과 보육, 청소년 분야 등 6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 과제가 개발할 때 외부 제안비율이 58.6%의 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과제 23건과 수탁과제 10건을 수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약 10여 건의 자체과제와 수탁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탁과제는 앞으로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체과제와 수탁과제 목록은 페이지 10쪽과 11쪽의 과제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이슈 발간입니다. 이슈분석 발간에 대해서는, 이슈분석은 시의성 있는 정책이슈와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실행연구물입니다. 올해 이슈분석 발간계획은 총 30건이며 그중에 10여 건을 발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운영현안과 과제 등 20건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13쪽 경기 WiFi 발행입니다. 경기 WiFi는 주요 정책 고객과 도민들에게 여성ㆍ가족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주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24건을 발행하였으며 신규 유형인 ‘돋보기’를 추가하여 주제의 연속성과 심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들과 도민들이 가장 우리의 이런 경기 WiFi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구독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등 20개의 이슈분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정책포럼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와 4월 총선 실시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책포럼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하여 7월 24일부터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하는 포럼을 시작으로 약 6회의 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입니다. 페이지 16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시군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18회, 503명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젠더 인문학 등 공무원 성인지교육 콘텐츠는 5건을 개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컨설팅 등이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Zoom을 이용한 화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플랫폼 활용 및 대면교육은 최소화하되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104회, 경찰공무원 성인지교육 8회, 공공기관 성인지교육 약 6회를 함께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평등인식 확산사업으로 청소년 진로체험교육도 10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수탁사업으로 수원시 내 초ㆍ중ㆍ고 청소년 대상 성평등 미디어교육도 37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한 젠더포럼, 여성 NGO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등 약 4, 5회의 포럼을 기획하고 있으며 체육과 수탁사업으로 경기도 스포츠 성평등 인권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를 현재 개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페이지 18쪽 되겠습니다.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시군 연계를 지원하는 강사은행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플랫샵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부모교육 전문강사 28명이 신규로 등록되어 현재 5개 분야 75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평등분야 전문강사 보수교육 4회와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무료파견 30회가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정의 성 주류화 실현을 지원하는 경기양성평등센터 운영입니다. 이 양성평등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으로서 성 주류화 제도운영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와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1,515개 과제,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352개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3회, 성인지교육 활동가 아카데미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성인지예산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성인지예결산컨설턴트 풀을 확대할 계획이며 성평등정책 시민모니터링단 교육과 젠더공감 NOW 사업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프로젝트 젠더공감 2030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 청년팀을 모집 중에 있으며 이들의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 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젠더거버넌스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전문위원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평등을 위한 조직과정이 31개 시군에 확산되는 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문위원회, 여성친화네트워크, 성평등정책네트워크 등 위원회의 위촉들이 이루어졌으며 네트워크 회의와 활동워크숍들이 약 5회 실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성범죄대응추진단도 젠더거버넌스센터에서 발족하여 현재 추진단은 전원 화상회의를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군 젠더거버넌스 구축사업 참여 시군을 파주, 고양, 수원 등 6곳을 선정하였고요. 경기전문여성DB 운영을 통하여 시군의 위원회에 68회, 265명의 전문여성을 추천하였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위원회의 전원회의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며 젠더거버넌스 역량강화 온라인교육인 아카데미 리본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의 젠더거버넌스 정책축제를 함께 모여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부모교육 플랫폼 과정입니다.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31개 시군에 파견하는 플랫샵과 지역의 양육리더를 발굴하여 양육상담과 육아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을 하는 플랫톡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플랫샵 과정 3회, 60여 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플랫톡 과정 2회로 60여 명의 양육리더를 훈련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두 차례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네 차례의 실시계획 있습니다. 플랫샵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전문강사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문강사은행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31개 시군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지역 양육문화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 천인의 아빠단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아빠하이!입니다. 또한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동아리 양육, 동아리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빠 육아 참여모델인 천인의 아빠단 아빠하이!를 통해서 아빠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참여와 적극적인 훈련과정을 겪고 있고 아빠동아리도 80개가 참여 중이며 이것은 네이버카페에 아빠하이!를 치면 1,102명의 아빠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는 온라인교육으로 연내에 100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그 결과로 하반기에는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에서 토크콘서트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 사업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한 경기도형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모교육 동아리리더는 교육과정 속에서 워크숍과 성과공유회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26쪽 가족ㆍ양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가족ㆍ양육 전문가를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족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아동영향평가ㆍ아동놀권리 네트워크와 지역 놀이혁신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으로 그 결과를 마련코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지역돌봄에 대한 경기도형 아동돌봄에 대한 방안을 연구과제로 결과물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저희 연구원의 신규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시설 운영모델을 발굴하였고 아동돌봄 정책홍보와 성과분석을 지역돌봄 거점기능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아동돌봄 여러 기관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 다른 4개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 파주시, 화성시 세 곳이 선정되어 있고 한 곳은 농촌형은 아직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 지역돌봄기관들과 돌봄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대외홍보와 경영에 관한 건입니다. 변화ㆍ소통ㆍ협력 기반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성과 확산 및 홍보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별 언론보도자료와 언론홍보사업을 하고 있으며 격주간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4월~6월 중 내외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9월에 그것을 근거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뉴스레터는 월간 발행에서 6월부터 격주간 발행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참여로 우리들의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원의 브랜드 슬로건은 “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로 인재개발원 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원의 슬로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경기도 라떼파파 성평등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과 공동육아를 통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긍정적 남성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라떼파파를 선발하여 아빠들 중에 최종 2명이 선정되었고 이후 공모전에서 메이킹 영상과 공모사업의 결과를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31쪽은 열린소통과 상생의 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코자 합니다. 유관기관과 협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또 추진된 올해 5개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업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총 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군 여성의원들과 신규 관계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약기관 협력성과 확대를 위해 성과점검 및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청, 교육연구원과도 공동포럼과 업무협약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공동사업과 코로나 피해지원 물품후원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 등 다양한 공동발표를 추진해 왔습니다. 자료 32쪽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시스템 혁신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직정비, 조직문화 혁신,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와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기능 전환에 대한 추진과정입니다. 또 도의회의 지속적인 제안이 있었고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구심적 역할의 필요성이 현재는 대두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분야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과 전략적 사업과 민첩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유연한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기능이 사업으로 확대된, 연계된 사업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내용적 강화를 재단으로의 전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내부 구성원들은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7~8월 중 전 직원 워크숍과 TF 운영을 통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3쪽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확립입니다.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정기인사 방침을 수립하고 예측가능한 정례화와 체계화를 내부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의 교육과 조직적응에 대한 것을 강화시켰고 조직 구성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사진의 책임경영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별 월간회의에 대한 정례화를 전체 직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1~2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집행 실적점검을 통해서 현재 매월 업무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이고 또 사회적 책임 선도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인권보호와 근로자 노동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무도입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를 임명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또한 내부통제 체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검사역을 별도 임명하여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끝전나눔, 코로나 기부, 헌혈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MOU를 맺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37쪽부터는 작년 연구실적과 이사회 현황, 간부명단으로 자료를 통해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하반기,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에 반영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정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분류해 주시는데요.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이 혹시 있다면 위탁ㆍ수탁사업까지 해서 위수탁 관련은 기관현황까지, 업체현황까지 상세한 자료로 해서 예산 등 다 포함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하셨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원이어 가지고 연구만 수행하는 줄 알았더니 사업도 많이 수행을 같이 하시네요. 연구와 사업의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연구와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 있고요. 연구가 도정에 반영되는 정책으로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약 40 대 60의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보고드린 사업이 올해 급격하게 연구의 결과물로 사업이 확대된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사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연구과제들을 보니까 필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경우는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집행부사업이나 다른 정책이 연계돼서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 피드백이 되는 구조가 있나요?

저희들의 자체사업은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또 만족도조사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계공무원들이 과제연구과정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는 것과 연구의 결과물을 도정에서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정책반영에 대한 것들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점수로 반영하여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된 자료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천천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인력과 예산현황을 보니까 연구직 외 사무직 있고 무기계약직 스물일곱 분이 계신데 이 파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건가요, 이 인력이?

연구직에도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인력과 연구의 업무를 지원하는 석사급 위촉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사업집행을 하는 데도 사업집행의 리더들은 박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사업수행을 하는 인력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현장 경력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네, 업무의 성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성격상 연구나 사업에 배치돼서 사업을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를 보니까 52.6%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있는 것 같고요.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의 비율이 52.6%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페이지의 예산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

제가 그것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관리비하고 포함돼서 52.6%면 사실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비율이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내부적인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확인된 자료는 그중에 인건비가 저희 연구원의 36.5%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인원이 64명인데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아마 제 느낌에는 이런…….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나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크게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은 없나요?

일단 공공기관의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2019년도에 계약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높은 점은 어려운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저희들도 알고 있으나 지금은 당장 묘안을 찾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64명 중에 목적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그야말로 계약직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런 조직 내 갈등요인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발생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들이 발휘해야 될 능력이 사실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연구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중장기 과제들 직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TFT도 구성하고 재단의 미래를 이야기 나누실 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의지를 가지시고요. 대충 덮고 가서는 공공기관들이 큰 위기가 옵니다,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는 별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기간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로 오면 조직 자체에 존립을 저기할 만큼의 큰 문제로 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영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장님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현재 어쨌든 도의 공공기관 담당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 담당관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기관들하고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할 필요도 있고, 지금 정기적으로 회의들 가지시죠? 기관장 회의나 본부장님들.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유형이 유사한 기관들은 함께 모여서 방향에 대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뵙는 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 함께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들을 제안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혹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지금 어때요, 현재 상황이? 가령 호봉테이블은 몇 호봉까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초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규직은 호봉테이블이 적용이 되고 무기계약직은 아마도 통상임금 비율은 상승분이 있으나 호봉테이블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몇 호봉까지 되어 있나요?

무기계약직은 호봉이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관계직원, 가족여성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저희 경영기획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호봉 자체가 없답니다.

아, 여기는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되어 있고 매년마다, 그럼 매년마다 임금인상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그 임금인상률은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 직원의 임금상승률이 연도 수에 따라서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똑같은데, 저도 거꾸로 물었거든요. “이거 거의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신입사원일 때는 똑같을 수 있겠지만 대리급 이상 진급하면 또 호봉테이블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정규직들이?

그러니까 저희 기관이 2019년 2월에 국가 정책과 도 정책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 여러 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연도가 지금 현재 2년 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고요. 승진체계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진체계, 저희가 예를 들어 사무4급, 5급, 6급 이렇게……. 사무7급부터 6급, 4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냥 급여는 거의 인상률이 같답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올라가요? 공무원 인상률이랑 똑같아요?

공무원 퍼센티지를 적용받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럼 호봉테이블 없이 매년마다 20년 있으면 20년씩이나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특별히 호봉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여론을 제가 해 보니까 승진체계가 없음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지만 임금에 대한 차이가 없음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급 승급이 없으면 문제가 나중에 직급 승급에 따른 수당이 있잖아요. 간부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사실 여쭤본 건데 호봉테이블이 없이 매년마다 임금인상분을 적용해서 연봉을 책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새로운데요.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가 또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노조가 혹시 내부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노조는 있지 않고요. 노동이사는 있습니다.

총 인원이 지금 53명이죠? 51.9명인가요?

지금은 64명입니다.

아, 64명 되어 있구나. 노조를 특별히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희가 노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구성하라, 마라 할 수는 없었고요. 우리는 노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구조를 갖고 내부에서 시스템은 있으나 구성원이 노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얼마든지 노조를 구성할 의지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도와줄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노동이사를 세우신 건 참 잘하셨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무 이외에 또 노동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것들,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노동이사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조직에서 조직별 인력구성을 알고 싶어요. 각 센터 팀별로 몇 명, 어떤 직급, 고용상태 아까 말했던 연구직, 무기계약직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주시고요. 예산현황을 좀 보면 어때요? 출연금을 매년마다 동일하게 받으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3년 사이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2018년은 10%, 2019년은 14%까지 계속 돈은 남아도는데 출연금은 그대로 받고 계시는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작년에 연구원에 원장의 결원이 4개월 있었고요. 경영기획실장이 6개월 이상 공백상태였고 저희가 인원을 2명 확보해야 되는데 그 채용이 장기간 늦어졌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탁과제를 하면 거기에서 남는 비용이나, 과제 수행에 있어서 남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넣는 것이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로 저희가 이월금까지 합쳐서 12억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마도 사업과 경영혁신 과정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 돈이 남아도는데 출연금을 계속 동일하게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제가 아주 눈여겨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도록 할 거고. 지출에 수탁용역사업비라고 따로 구성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어디…….

4페이지에. 수탁용역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연구원에서 누군가에게 사업비로 지출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입이고요. 이것의 대부분은 저희가 원래…….

아니요. 지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요, 수탁용역사업비.

이것은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수탁용역사업비를 받은 것을 지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탁사업비를 1억 받았으면 써야 그 사업이 수행되잖아요. 수행과정에 쓴 비용은 다 이 몫으로, 수입 몫은 지출 몫으로 그대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25억 1,000만 원인데 수탁용역사업비로 지출된 게 25억 7,000만 원이에요. 더 많이 지출됐네요, 받은 것보다.

이월사업비가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있었던 이월사업비가 아마 있을 건데, (관계직원을 향하여) 맞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뭔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워킹그룹 사업이 5,35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수익으로 남는 건 얼마였어요? 우리가 얼마 돈을 남겼어요? 이것이 남았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남긴 돈은 얼마예요, 우리 연구원에서? 그거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것의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에 대한 것들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니요. 그러니까 수탁용역을 받았으면 돈을 벌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익을 얼마를 남겼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가보시면 용역에 대해서 자체과제를 29건, 수탁과제 10건이라고 하셨어요. 수탁과제는 많을수록 좋죠, 우리가 돈 버는 거니까. 자체과제 29건 중에서 경기도로부터 제안받은 과제가 17건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자체과제는 몇 건입니까? 연간 자체과제로 수립해서 진행하는 건 몇 건이에요?

현재 2020년에 과제는 자체과제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면 29건 중에서 경기도와 현장을 통해 외부 제안과제로 17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체과제로 포함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자체과제는 연간 수립하잖아요, 몇 건 하겠다 이렇게.

9월이나 10월 초쯤 되면 저희 자체 연구원에 구성원들이 모여서 각 연구자들이 3년 내의 과제들을 분석하고 현안과 시대상황에 맞는 자기 과제들을 제출합니다. 그럼 그 과제를 놓고 연구원들이 모두 앉아서 어떤 과제는 어떤 과제랑 합치고 어떤 과제는 어떤 과제를 더 중심에 둔다 이런 논의를 해서 과제 도출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12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과제 12개 정도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연간 12개 과제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 게.

아, 그 과제라는 것은요. 그 과제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외부 제안과제를 홈페이지나 문서를 통해서 학교나 공무원, 기타 등등에게 쭉 보냅니다. 31개 시군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네 지역에 꼭 필요한 과제들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한 9월 말쯤에 그 과제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말하는 것이 외부 제안과제라고 합니다. 과제는 현장에 있는 거고요. 그 현장의 문제를 저희들이 과제로 수행하는 거고 그것이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과 그것이 같이…….

맞는 말씀인데 보통은 그것을 자체과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도나 시군으로부터 받는 과제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자체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있을 과제들에 대해서 보통 수립을 하고 연구자들에게 뭘 할 건지 받죠. 그런데 그것이 단 12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니에요. 자체과제는 그 외부과제랑 우리 연구자들이 의견을 낸 과제를 모두 놓고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 빼고 중요한 것 추려서 만들어낸 과제 23개이기 때문에 자체과제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제목을 딱 뽑아서 “이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수탁과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경기도로부터도 제안된 과제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연간에 미리 수립한 것인가요, 그것도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미리 먼저…….

네, 그렇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현안과제로 긴급하게 제안하는 것은 추가되는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모르겠어요. 제가 연구원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경기도로부터 받는 현안대응에 대한 과제를 자체수탁과제라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자체과제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연간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미리 설정해 놓고 그때그때…….

그것은 대체로 수탁과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경기도로부터 외부 제안받은 과제를 자체과제로 말씀…….

아, 그것은 잘못 설명, 욕구조사를 먼저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과제 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전에 8월, 9월에 31개 시군과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서 과제를 모읍니다. 모아서 우리 연구원들이 모여앉아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제는 자체과제이죠. 미리 예측하고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산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게 현장에 있는 것만 대응하는 것을 연구과제라고 보지 않고요.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이 자체과제라는 걸 설정하게 되어 있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그 과제 수가 지나치게 적어요. 현장에서 받은 것이 17건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현장 대응과제가 더 많다 박수받을 만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자들은 연구자 나름대로 연구의 방향성이 있을 텐데 그것이 자체 12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가족여성연구원으로서는 너무 적다라는 걸 지적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좀 보실까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하는 강사은행을 하고 계세요. 강사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사단은 저희가 성평등교육은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보수교육을 하고 그래서 성평등교육 강사진을 구축하고요. 부모교육 강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부 전문 교수진들을 모으고 기획해서 내부 강사진의 일주일간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서 따라온 사람들을 강사로 구축하고 그것을 시험을 봐서 강사로 내정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DB에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총 75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간 1인당 어느 정도의 강사, 강의가 돌아가나요?

부모교육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평등교육 강사는 사람의, 이건 제가 평균…….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1명의 강사당 연간 강의를 배정받는 숫자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불편하세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다르면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당연할 텐데 평균치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강사단이 프리랜서의 지위인가요, 아니면 직접 직고용을 하세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하세요?

프리랜서 개념이고요.

프리랜서 개념이시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서명을 받으세요?

건건이…….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직원, 가족여성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1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해서 위촉장을 하고 지역과 그 상황에 맞는, 시간에 맞는 강사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건별 강사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시냐고 여쭤봤어요.

안 씁니다.

쓰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례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도 프리랜서 강사단을 쓰고 있으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충분한 강의가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강의를 실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료 미지급되는 문제가 퍼졌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도 산하기관임에도 표준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어요.

아, 네.

놀라실 일이 아니라 여기도 안 쓰셨던 거예요.

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프리랜서들에 대한 강사단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 정도로 일단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만만치 않으신가 보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부분추가만 질의드립니다. 노동이사로 임명되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연구박사로서 내부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노동이사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전체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일과 의결권을 갖는 일과 또 하나 내부구성원들의 민의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활동하고 최근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계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협의회에 나가서 앞으로 노동이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니요, 앞으로 할 일 말고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그런 활동들입니다, 위원님.

아니,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이사진 이사회 현황이 있는데 노동이사가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그럼 결국은 제목은 노동이사인데 현황에 이사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맨 밑에 노경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위원이라고 이분이 노동이사입니다.

노동이사예요, 이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할 때 밑에 감사 있는 것처럼, 물론 이사 안에서 여러 가지 직급이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좀 하셨어요. “무기계약직이 많아서 인건비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대단히 곤란하다.”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27명의 무기계약직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야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데 무기계약직 27명으로 인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안 돌아가나요? 가족여성연구원이 안 돌아가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 구성원의 거의 반을, 반까지는 아니어도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저희 사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차후에는 일반정규직으로 가야 함에 대한, 당연함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표현을 잘못하셨네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이 자리에서 했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 있는 내용이 다 나갑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64명이에요. 남녀성비가 어떻게 되죠?

저희는 여성구성원이 많은 곳입니다. 현재 남자직원은 약 6명인가요, 6명의 남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남자 6명에 여자 58명이네요?

네, 약 10% 정도가 남자직원입니다.

가족여성, 여성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왜 여성이 많아요? 성인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성인지는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등한 교육도 받고 대등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자라는 차원인 것이지 이게 가족여성연구원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대변하라는 기관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조직은 이렇게 불합리한 조직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기관에 남녀성비도 맞춰야 되고 여성의 승진도, 고용도 보장해 줘야 되고 하는 말씀을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남성이 많은 곳에 여성 고용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구조예요.

공채과정에서 저희가 성별에 대한 어떤 것을 미리 볼 수 있거나 그러지도 않을뿐더러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채용절차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응시자가 대부분이 여성임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도 충분히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용이 응모자가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가요? 그건 일반적으로 다 많은 데에서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신청자들이 남성들이었으니까 남성들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거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남성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좀 비율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남녀성비를. 여기는 여성조직이라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여성들이 하는 말의 울림으로 들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범적으로 운영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만든 기업, 그냥 일반 사기업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성인지를 전담하는 연구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성비를 맞추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단법인이던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인 거죠?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 맞습니다.

수익기관으로 정관이나 이런 거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단인 경우에는 잉여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수익과 잉여금은 다른 거죠.

남으면 수익……. 제가 구별을 잘 못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 남은 거와, 아예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 거예요. 그런 경우 그게 가능한 곳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프로포절을 해서 수탁사업으로 받은 것을 수익사업으로 이해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정관에는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단어는 제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를 한다면 연구직이 열여섯 분이 계세요. 현원이 14.93명이네요. 어쨌든 15명으로 보고요. 1인당 연구하는 게 자체연구만 몇 개입니까? 수탁 말고, 빼고 자체연구만.

자체연구를 연구자에 따라서 2건, 3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2건이고 최고는 몇 건인가요?

올해는 3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시과제와 수탁과제들이 2건 이상 포함되기 때문에 1인당 과제 수는 4건 내지 5건으로 현재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익사업에 의해서 재단에서 또 연구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죠. 그렇죠?

31개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출연금이 나갈 때에는 자체인건비를 이만큼씩 부담하면서 박사님들이시니까 아무래도 고액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고액의 박사님들에게 1년에 2~3건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인건비, 이 기관 운영 안 하고 그냥 위탁 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할 텐데요. 제 말은 연구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거는…….

도에서…….

수탁권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 좀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탁권이 있기 때문에 자체연구를 그만큼 못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수익사업이 가능하느냐와 연계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탁연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받아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자체연구는 받아오는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수탁을 받아서 4건, 5건까지도 한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자체연구의 돈과 수탁의 돈으로 따졌을 때 거의 약 5 대 5 정도씩 되니까, 그렇죠? 52%잖아요, 출연금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만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자체연구는? 저는 수탁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도에서 수시과제도 거의 1인당 1건 정도로 배정됩니다. 아까 자체과제와 수시과제를 제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자체과제만 나와 있어요, 6월 기준으로. 그다음에 수탁과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없어요. 수시과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님들이 시기 때문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좋은 연구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자체연구를 통해서, 수시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결국은 어쨌든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건데 자체연구 수가 너무 적다라는 얘기예요,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1인당 2건씩 했다 그래도 32개입니다, 32건. 23건이라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중에 박사 몇 분은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에게 그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박진감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논의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체연구를 하면서 혹시 아까 지자체들의 의견도 좀 받고 경기도에서 수시연구과제가 날아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의회에서 나가는 연구과제가 있나요?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큼 정도 될까요?

그건 제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올해 거는 어차피 다 결정이 났겠지만 내년도의 자체연구를 선정할 때 개수도 중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때 의회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었던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7페이지 보면 연구원 2020년 기관운영 중점방향 보면 사업추진전략에 “정책연구, 교육사업, 지속가능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시하셨고 또 32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의회에서 재단으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로 정책연구와 사업기능의 연계, 여성가족정책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정책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가장 큰 정책이 뭔가요?

가장 큰 정책이라 함은 제가 잘…….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 중에서?

저희 정책분야에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분야는 여성분야와 가족분야를 나누어서 연구자들이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여성약자들에 대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했었고요. 성폭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아가서 정책의 맥을 이어가고 있고요. 가족분야는 부모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연구원에서 정책연구가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큰 정책이 성인지예산 아닌가요?

네, 그것은 상시사업이라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도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연구원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인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경기도 성인지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성인지예산 규모가 10% 내외라는 분석하신 연구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냐고요.

총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성인지예산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편성과 결산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하는 역할과 개입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들과 그것에 대한 컨설팅과 그 종사자들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 성인지교육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시군의 사업들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교육과 컨설턴트로 지원하고 있어서 위원님, 제가 총예산을 미처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의 성인지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 기준 보게 되면 202개 사업 정도 되나 보네요. 그러면 27억가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가량 예산도 증액이 됐고 결국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성차별 개선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 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분석을 통해서 늘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제대로 투여된 만큼 그것의 성과나 지수가 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단순히 목표수치를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성인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성인지로 분류해서 한 건지.

위원님, 이 문제는 중앙의 여성가족부와 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를 저희 연구기관도 함께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했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목록을 보시면, 아까 경기도 컨설팅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경기GTV 운영 (자체/직접)” 세부사업명이 이건데 거기에 신청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경기도의 정책홍보영상 제작 시 성별요구를 반영하고 성고정관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남성에 비해 정보취약계층인 여성의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함”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나요?

그건 컨설팅의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나요?

그것 역시 사업별로, 대상별로 그것이 다 분석하는 지수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업에 있어서 녹여내는 성인지적 내지는 성별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하여 확인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나타내는 반응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보면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경기GTV 운영이라든가 경기도 광고홍보제, 기본소득사업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도지사의 사업일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가 제안한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그것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GTV는 정보취약계층인 여성, 여성의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성인지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기본소득사업 관련해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이외의 교육에 성평등한 참여 및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이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성인지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사업별로 성별에 관련된 내용의 파급성과 균형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남녀가 모두 들어가면 단순히 그냥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기준점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목록을 모두 이해하고 있지 않고 모두 알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편성하기 전에 검토하는 기관이죠?

네. 8월쯤에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편성, 검토하는 기관이니까 이번 컨설팅에서는 좀 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 정확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과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저희 의원사무실에 연구과제물을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 19년도하고 이런 것들의 결과물을 쭉 저희들의 집에 보내는 것보다 사무실에 비치해 놓으면…….

저희가 비치용으로 제공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롭게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연구 과제물들, 연구물들을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연구직에 있는 분들은 물론 다들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 박사급들이겠죠?

네.

물론 여기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연구를 보좌하는 그런 박사들이 계실 것 같고…….

현재는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위촉연구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석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개인 신상정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연구직들과 무기계약직 연구자들의 전공분야를 저희들에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스트업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고 그랬는데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한번 원장님께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17조에 보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전담반이 있기는 해요. 이게 맞습니까? 서울시는 젠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젠더책임관, 젠더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017년, 18년 이후에는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 이런 류의 관이 아니라 정말 성평등과 성인지와 지자체에서 젠더관을 외부의 분을 보셔서 정말 성에 관련된 성평등, 성인지 모든 것에 관련되어서 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를 보면, 물론 상위법에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이것은 경기연구원이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비전문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사실은 기획조정실장이 우리 도에서는 국장이죠. 국장인가요?

네, 국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업무들을 사실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 생각으로는 양성평등정책관은 좀 중립적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사람이어야 한다고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확인해서 가능한 저희 연구원에서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분석을 해서 그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서울도 확인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전라남도 쪽의 지자체는 젠더관을 외부로 고용해서 지금 전체적인 지자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다 지자체나 광역은 기존에 있는 팀장급 아니면 7급 정도 그분들이,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결국에는. 그래서 덮는 것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가 상당히 다른 도보다, 다른 광역보다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사실상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고 앞으로는 강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구하시는 연구박사님들이 이 문제는 아무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것을 수정해, 고쳐나가는, 수정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히 고쳐나가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딱 마무리…….

네, 하십시오.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자체과제에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12건밖에 되지 않고 그 외에 경기도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외부 제안과제 17건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이 우리 재단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의 부서가 아니죠. 독립된 재단인 것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자체과제로 담는 것이 맞나요?

위원님께서 아까 제기하신 문제제기와 지금의 문제제기를 제가 지금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치를 새롭게 정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습니다. 그럼 아까 12건이 많으냐, 적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실제로 제안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돈을 내야죠. 수탁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에 출연금으로 쓰는 비용이 저희에게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실행기관이 정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가 잘 안 된다라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현안대응, 이슈분석 이런 내용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단발적으로 이슈분석 대응해 주실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체과제라는 것은 연간 연구원의 연구뼈대입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입찰을 해야죠, 용역을. 입찰에 참여하셔야죠. 경기연구원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상하다. 경기도에다가 퍼주는 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연간 과제로 들어가려면 입찰을 통해서 돈을 받고 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더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요. 연구원 1인당 연간 총 연구건수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1인당 자체과제 그런데 여기에서 경기도와 현안 현장 간담회에서 외부 제안과제는 따로 구분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이슈분석 역시도 포함해 가지고 1인당 몇 개의 이슈분석들을 하고 있는지를 평균치를 내지 말아주시고요. 연구 연차 따라서 해 주세요, 연차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탁용역사업수입과 수탁용역사업비지출의 액수가 왜 다른지, 이건 다를 수가 없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셨는지를 지난 5년 치를 쭉 데이터 통계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그 내용들을 같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순세계잉여금에 수탁용역사업수입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재된 자리에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순세계잉여금 잡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재 부재한 자리에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아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고 그러셨죠?

네.

그것까지 해 가지고 5년간의 그 내용들의 추이를 같이 좀 저한테, 위원님들께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지금 7시가 됐는데요. 계속하셔도 좋습니다, 저녁에. 제가 그러면 몇 마디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마는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성남에서 많이 뵀어요. 거기에 계실 때 거기에서도 센터장하고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하시다가 취임 1주년 되신 거고.

네.

얼마 전에 취임 1주년 대담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내일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지나고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공무원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경력 중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육아, 가정, 보육, 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오랫동안 해 오셨고 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을 안 해 보신 경우라서 또 옆에 계신 정의돌 실장님한테 업무보조를 많이 받으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전제를 좀 깔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플라워 버킷 챌린지, 솔루션, 리본아카데미, 플랫폼 업무프로세스, 젠더거버넌스, 희망 캠페인 릴레이, 젠더공감 2030, 라떼파파 캠페인, 온라인 그루밍. 이 자료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도 있고 그 용어 중에 상당 부분은, 라떼파파나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도민들의 응모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외래어 투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젠더에 대한 해석을 우리말로 잘못 풀면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로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외래어 투성이인 그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걸로 이해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철학을 가지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도 행정철학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철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박사라고 그러면 박사가 아주 높은 수준의 그냥 알기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박사라고 한다라고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젊은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 그다음에 그냥 무분별하고 무차별하게 이렇게 쓰는 것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할 것이고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면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눈높이는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달리 저도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는데 50대 중졸 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눈높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결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놓으시면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 포함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할지는 아직 서로의 공감대는 안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안 되시면 옆에 계시는 정의돌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조를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죠? 그러시고 올해 2월 하순쯤 해서 2월 25일인가 그쯤 해 가지고 가족여성연구원 코로나19 확진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인재개발원 안에 있던 6개 기관 392명인가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때.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이게 업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 버리면 그 많은 분들이 결국은 집에서 무슨 일들을 하기는 하시겠지만 설혹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구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결국은 가서 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얘기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또 개인 한 사람이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마는 그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처를?

25일에 내부 확진자가 1명 생겼습니다. 마포에서 전염되어서 확인된 바고요. 입주기관 내 기관은 이틀 동안 방역과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사흘째부터는 나머지 기관 다 했고요. 접촉위험군만 저희들이 2주간 격리ㆍ보호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엉겁결에 당한 상황이라 그때는 저희들이 내부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과정에서 내부구성원들의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재택근무를 했고 그것에 대한 업무일지 보고, 사업성과, 집에서 재택한 업무성과에 대한 것들을 지표로, 내용으로 다 보고받는 시스템을 이후에 갖춰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것이 내부 매뉴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더 철저하니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오지 않았으면 제발 좋겠는데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전부 다 어떠한 근무형태가 바뀌더라도 그에 수행하는 업무의 과제는 철저하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가족여성연구원하고 같이 업무협약도 하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한 협약이었던가요, 그게?

저희는 재능나눔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취약계층에 우리의 재능을 나누어줄 수 있는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취약계층에 상담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자는 게 제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기타 저희들의 역량에서 나눔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업무협약이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더 깊은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연구 그다음에 철학이 담긴 연구, 무분별하게 그냥 외래어를 남발해 가지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연구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우리 연구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연구를 위한 기관만이 아니라 사업도 병행해서 조직도 확대하고 예산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더 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오늘 저도 보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왔는데 오늘 마침 마지막 날인데 원장님 옆에 계시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의왕에서 부시장님으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가 못 드렸는데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원장님 잘 도와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여기서 봬 가지고 인사까지 주신 것 같으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