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차 회의에 이어 2020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통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교통본부)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오신 것을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경기도 교통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명원 위원장님, 권재형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건설교통위원으로 오신 김종배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위원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기구는 5과 22팀으로 114명 정원에 현원은 113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7월 10일 자 인사로 인해 두 분이 충원되었습니다. 4쪽 부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8,710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563억 9,1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14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추진성과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의 혼잡, 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화로 대중교통 이용 등 새로운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경기도 광역교통 마스터플랜 추진,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 광역교통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경기도 공공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민간업체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 버스 무정차 근절대책 수립을 통해 민생중심 교통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버스 및 운수종사자 방역, 해외 무증상 입국자 수송 공항버스를 운행하여 선도적인 대중교통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교통복지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 편의의 교통체계기반 조성 등 6대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도민 편의의 교통체계 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입니다. 18년과 19년 5월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내 남양주시 왕숙지구 등 7개소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도의 광역교통계획에 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신도시 지역에도 조기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등 무료주차장 개방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등 3개 분야 47개 사업에 1,272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점검 및 적극적 독려를 통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 78개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차감시설, 냉ㆍ난방시설, CCTV 등 기능성 편의시설이 강화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20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사고, 공사, 소통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익과 안전운행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버스정류소 전광판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입니다.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 및 시설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주민공청회,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주사무소 입지에 대한 시군 유치 신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연내 조기에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입니다. 광역교통 효율화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국가사무 전환과 반납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을 위해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사무이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20년 3월 시범사업 16개 노선 120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년 1차 대상사업 8개 노선 66대에 대해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영제 노선 반납으로 115개 노선 1,210대를 연내에 경기도 공공버스, 즉 노선입찰제가 되겠습니다.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 밀집하여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 운수종사자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차량소독과 함께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개선명령과 운송약관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시군, 조합, 운송업체와 연계하여 방역 홍보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공항에서 해외입국자와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을 분리하여 접촉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10개 노선 18대를 매일 4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2만 4,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공항 내 안내데스크 운영, 무인발급기 설치, 안내요원 배치와 영문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입국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교통 관련 교육의 선제적인 온라인 전환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법정교육인 운수종사자 교육을 기존의 집합교육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있어서도 비대면ㆍ비접촉의 원칙으로 특성에 맞게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중교통 버스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버스의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73개 버스업체에 손실보전, 서비스 개선, 요금손실 등에 대하여 6개 사업에 85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긴급재정 조기집행을 하였으며 재정지원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 및 재무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운송업체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 간 통합환승할인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철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할인제도입니다. 수도권 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통합환승요금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만 13세~23세까지 청소년들에게 반기별 6만 원, 연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합니다. 34쪽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입니다. 주 52시간 도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매년 2,000명을 모집하여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자격취득 지원, 운전실습 등 양성교육, 업체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대중교통 혼잡률 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행입니다. 우등형 차량, door to door(문전수송), 정기이용권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출퇴근 시간 집중되는 수요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시 7개 노선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31개 노선 404대의 광역급행버스, 즉 M-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및 16개 시 50개 노선에 233대의 2층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19개 노선에 좌석예약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과 2층버스 확대 도입을 통해 출퇴근 도민의 더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편의성 및 친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중ㆍ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대중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구 2개소 선정 및 PM 전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택시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택시산업의 건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플랫폼 택시사업 활성화, 187개 사의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과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운송업체 간 경쟁력 강화와 택시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고양, 하남, 성남 등 택시쉼터 3개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경기복지택시 286개 마을을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 1,101대 운영과 저상버스 138대를 도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언택트 교통서비스 강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여 대중교통이 언택트 버스요금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 없이 자동으로 버스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버스정보 앱 활용을 통해 승객이 시내버스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버스정보 앱에 버스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서비스 기능을 개발하여 버스 무정차로 인한 불만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추진입니다. 광역버스 이용 도민의 승차대기 불편, 요금인상, 피로누적 등 버스서비스의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휴식공간인 경기버스라운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출퇴근자가 가장 많은 사당역 4번 출구 인근 상가를 임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장치, 와이파이, 대기좌석 등 편의시설과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도정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경기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도정정보, 교통정보, 생활정보를 신속히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통방송 설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방송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교통정보 제공방식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밀착 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52쪽입니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입니다. 택시업계의 사납금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도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28개 시 187개 사 중 55.6%인 104개 사가 협상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운송업체, 조합, 노조를 통한 안내문 및 독려로 임금협상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오늘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필현 교통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본부장 정필현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교통본부의 2020년 후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근 교통정책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본부는 1본부 1부서 3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주요업무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지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ㆍ관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경기버스라운지 조성 등입니다. 2020년 교통본부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기교통공사 설립 지원에 6억 8,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628억 4,000만 원입니다. 2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새로이 출범하게 될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새로운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목표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기교통공사 설립 지원사업입니다. 교통본부에서는 경기도 내 철도, 버스, 광역교통시설 등 대중교통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교통공사의 정관 그리고 70개에 달하는 각종 규정을 작성 중이며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및 CI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기교통공사 예산편성과 운영계획 수립, 제반 규정 확정, 사무실 인테리어 및 업무시스템 구축 등 공사 설립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경기교통공사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입니다. 노선입찰방식의 경기도 공공버스는 도민의 쾌적한 이동권과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노선입찰을 통한 한정면허 발급으로 서비스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시범사업으로 광역버스 16개 노선 120대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월 달에는 8개 노선 66대에 대해서 노선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 중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화폐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확정을 위한 카드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0년 7월 1일부터 상반기 교통비 환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약 11만 3,500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을 이용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경기버스라운지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조성 사업은 광역거점 환승시설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쾌적한 승차 대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 내외의 광역거점 정류소 중 노선별 승차 대기인원이 많은 사당역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버스라운지에는 BIS, 미세먼지 저감장치, 행정ㆍ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가지고 쾌적한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서비스 향상과 이용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통본부 후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본부 전체 임직원은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청하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ㆍ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교통본부))

정필현 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본 위원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조례와 여러 가지 관심 많은지 알고 계시리라 보여지고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나와 있다면 생활SOC 단일시설 지원사업 국비 선정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라면서요. 이 3개 연도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총괄내용, 지금 자투리주차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에 대한 총괄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 지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9년 6월, 10월 2차 대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그다음에 조치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지금 경기교통본부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것은 전반기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들이라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현재까지 신청 현황과 총괄내용, 그다음에 꼭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건데 그에 대한 신청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생각들이 혹시 있으신지, 전반기에 건교위 위원님들이 하셨던 일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니까요, 33페이지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버스 양성교육 이수자분들이 몇 분인지, 대기자가 몇 분인지, 평균 대기자가 취업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지금 대기하는 인원이 대기를 하는 기간 내내 취업을 하면 교육비를 반납하는지 반납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버스회사에서 또 다른 채용검진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조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광역교통에 대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자료요청하는데요. 31개 시군에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광특금 예상수입액과 지출예상액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광특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2001년입니다.

그러면 과거 5년 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 전에는 미래적인 얘기를 했고요. 과거 데이터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20년부터 25년까지 수입과 지출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행사 있으시다고. 그러면 오늘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 거죠? 여기서 언제 정도 출발하시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브리핑이 15시에 북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몇 시 정도 출발하셔야…….

12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반도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이게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교통국에 첫 대면인데 시간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만약에 오늘 가실 때 과장님들 남겨두시고 국장님만 가서 브리핑하시면 안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어지면 과장님들은 계셔서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가서 브리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안에 다 끝나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부분들 미리 말씀드리고요. 좌우지간 또 하반기에도 같이 건교위에 돼서 국장님 모시고 제가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간단간단하게 빨리 해 보겠습니다. 교통공사 이관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들을 지금 의회랑 협의하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주 사무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현재 공고가 나갔습니다. 17일까지 제출하게 되면, 시군에서 17일까지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거나.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보고를 했지만 지금 새로 후반기에 구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노선입찰 수공형이 지금 다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수공형이?

네.

그다음에 우리 노선입찰제로 전부 다 되는데 이게 지금 반납됐던 노선이 한 몇 %라고 그러셨죠, 그때?

지금 94%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를 다 받아 준공영제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115개 노선,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 115개 노선 약 1,2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걸 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예산 괜찮으시겠어요, 재정이?

전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약 1,155억,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1,15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가 재정부담이 많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광역버스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감축을 하고 폐선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도민한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민간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공공성을 확보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노선입찰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자료요청만 일단 하시고 질의 답변하세요. 자료요청만 우선 빨리 하시라고.

질의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료요청만 먼저 하시라고요. 자료요청하실 분, 원용희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20년 5월 21일 날 확정했다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담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도 초안이라도 나온 건지 아니면 수립이 끝난 건지, 하여튼 아직 안 나왔으면 초안이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를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자료요구가 많은 걸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국 45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특별교통수단 도입ㆍ운영 1,12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민영제와 준공영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김종배 위원님.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플랫폼 택시 사업 추진현황을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 제3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주차환경 개선사업 내용, 그다음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이 네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경일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세요.

네, 이어서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항상 문제는 다 동의해요. 준공영으로 가고 공영성을 강화해야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노선 정리를 좀 하고 그 부분들이, 저희가 그 부분들이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5년 내에, 광역버스가 다 5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국가사무로 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대광위하고 협의가 거의 막다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무적인 건 5년간 사무이관을 하겠다, 시행령 개정하겠다 해 가지고 초안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검토를 했고 또 대광위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버스가 5년 이내에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그러면 전에 우리 지사님이나 기타 공약사항 중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예전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 일반형이라든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지만 현재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 정리 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선입찰제를 빨리 추진해서 대광위로 넘겨야 됩니다, 상황이. 넘겨야지 재정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지방비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버스가 모두 이관된 이후에는, 지금 도내에도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타 시도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도내만 운영하는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부분들은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세세한 계획이나 이 부분들은 아직 다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이관된다면 향후 시내버스나 기타 이 부분들 자체도 준공영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버스 9709 때문에 우리 옆 동네 고양시랑 협의를 하다가, 파주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준공영제 때문에 조정이 안 돼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경기도 내 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네, 지금 경기도에 버스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역할이 2개 시군에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기속력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기속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현재 하는 데 실효성이 없어요. 같이 한번 회의를 하고, 경기도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버스 담당과장님 오시고 파주시의 국장들 오시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옆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를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 뭐냐면 경기도에서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버스나 이 부분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무가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감독이나 이 사항까지 이관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지자체 간 갈등이 나면 아무것도 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 권한이나 이 부분들은 경기도가 갖고 그래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감독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게 권한을 주셔야 돼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맨날, 뭐 서울시 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지자체 간에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사항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안을 정확하게 좀, 김상수 과장님, 이거 안을 좀, 실무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을 하나 좀 어떻게 조정위원회든 뭐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경기도가. 아무 할 게 없어요, 제가 보면. 감독 권한까지 다 지자체에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비록 시군에 재위임했지만 지휘감독 권한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버스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또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 이건 또 노선 건하고 별개로 된다고요. 그 버스 노선에 대한 지휘감독은 저희가 있지만 재정 분야의 관계가 또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시군 간에 갈등이 있는 데서는 버스정책위원회라든가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제도적으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하는 건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 되면 조례로 제정하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그냥 경기도는 가운데서 “협의하시죠.”, “협의하시죠.” 뭐 협의만 하다가 협의 하나도 안 돼요. 그거 누가 조정자의 역할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거기 가운데 있어봐서 알아요.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시간이 좀. 어제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 갖고.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네.

TIMS 지금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TIMS는 이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50%가 넘었는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4% 내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택시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개인 수익이 노출되는 겁니다. 노선도, 운행정보도 노출되고 개인 수익도 노출되고 또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시스템을 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노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좀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국장님.

두 번째는…….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 하려고 TIMS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TIMS 개발을 했는데 그걸 반대한다고 못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통신기기의 약정관계가, 이제 위약금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통신으로 모뎀을 교체할 시 위약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도에서는 만약에 그래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TIMS를 저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통신료 지원과 카드결제수수료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도 그게 보면 9월에 된다, 몇 월에 된다, 몇 월에 된다 하는데 지금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점을 정해 놓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개발하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시……. 그때 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신을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좀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택시 운수종사자하고 버스 운수종사자의 예산을 세우시거나 기타 재정, 좀 예산 여유가 있으시면 마스크를 지급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마스크가 귀할 때는 운송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고 이래서 굉장히, 저는 파주에서 또 개인적으로 저도 좀 구해서 드리고도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수요조사나 기타 수량을 파악해서 지급을 하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어떠세요?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택시나 버스 종사자 또 다른 분야에 공공성이 강화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우리가 택시나 버스 종사자의 마스크 구입도 어렵고 또 지원도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 일괄 구입을 해 줬습니다. 물론 돈은 버스업체에서 냈지만 700원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좀 세워지면, 코로나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올해 만약에 내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저기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노조를 통해서 지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로 갔더니 이게 보니까 전달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들 좀 알아주시고. 제가 딱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법인택시 표준약관, 제가 전액관리제 하면서 표준약관 만들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표준약관 만들고 있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전액관리제와 관련해 가지고 임금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임금협상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노동 관련 위법사항이 있느냐 이것을 노동국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노동국에 의뢰했더니 노동 관련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국 차원에서 별도로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고발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가 표준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예시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때 이 계약서 달라니까 안 줘서 그때 다섯 군데인가 제가 얻어서 노동국하고 기타 여러 부서에 법률적 저기를 봤는데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에서는 노동법이나 상위법의 위반이라고 나왔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있는 이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 부분들을 꼭 만들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4번 서울운수 노선 또 잘린 거 아시나요?

보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노선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린 것은 서울시, 그 내용은 압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31개 시군에 모두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와 그다음에 버스업체가 계속 지금 우리 노선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보면 서울운수나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공공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버스회사라도 좀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노선입찰제, 도나 시군에서, 공공에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뛰는 업체가 경기도 업체뿐만 아니라 서울 업체 또 타 시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저조하면 자꾸만 감축이나 폐선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찾아가지고 저희가 공공형 버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에 좀 제안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각 공약이나 그다음에 정책이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태 어떻게, 제가 전반기를 보면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그냥 끝이에요. 그다음에 정책이 변하거나 이러면, 그리고 어떤 다른 보고가 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을 서류철을, 지금 모든 위원님이 다 발언하시는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각 개인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그 부분들에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약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바뀔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거나 그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도 제안 좀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의 명의로 이 부분들은 좀, 어제 건설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국도 우리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정책사항들은 리스트 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지역현안 사업을 사전에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중간에 혹시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중간보고를 하시고, 중간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우리 생활현장에서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오명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평택에 6600번 광역버스 8월부터 운행을 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동문아파트 거기에 정차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었는데 평택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 아까 김상수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럼 거기가?

노선별 민원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앉아서 그냥 하시죠.

버스정책과장 김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00번은 평택시의 의견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6600번은 평택에서 서울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인데요. 광역버스 특성상 서울로의 빠른 출퇴근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했는데 새로운 정류장이 들어서면 시간도 좀 지체되고 기존에 이용하는 승객의 어떤 불편이 가중될 거다 해서 평택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다시 반론드리는 건 뭐냐면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서면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겠지만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 동문아파트가 4,567가구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정문 앞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류장 조사했을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을 안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6600번 광역버스의 정차 정류소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택시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좀 교환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8월 중순경부터 개통이 된다고요?

네, 8월 중순에서 말경에 개통 예정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8154번 고덕신도시의,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아침에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해 주셨지만 마지막 서울에서 출발할 때 그게 5시 10분이거든요. 이거를 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6시 30분 정도로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번 평택시하고 해당 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택시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광역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전반기 들어서 과장님으로 있을 때도 평택이 고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신규 노선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4쪽의 학교나 종교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지난번에 비전동성당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셔서…….

그건 관련 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주차장 개방사업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있느냐 아니면 또 내년에 선정되느냐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송탄의 라온중학교 운동장을 지하를 파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평택시에 건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너무 어렵다. 한 11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앞에 보면 주차난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초등학교라고…….

라온중학교. 지난번 제가 아마 문자로 보내드린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소사벌신도시에 91만 평의 신도시가 2016년 2월 19일 날 평택시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개인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면수가 78면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주차장 신규로 설치하려면 보통 대당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78면을 평택시보고 매입을 하라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개인 것이라고 한다는데 재산공유 취득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업무보고에 주차타워 같은 것도 조성 시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78면을 16억에 사실 매각을 시켜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대당 얼마냐면 2,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그 자리라면, 위치라면 매입합니다, 몇 푼 안 되기 때문에요. 또 문제는 그 앞에 무료공영주차장을 한다니까 그 사업자가 자기는 뭐냐, 공영주차장을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면 아마 상가 발전도 많이 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비ㆍ도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설립을 위해서 평택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 시장님은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더니만 실무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실무부서하고 국비하고 도비 해서 지원될 테니까 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안중에서 청북신도시를 통해서 사당동 가는 버스노선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북신도시가 실제 굉장히 시골동네면서 전형적인 농촌도시라고 해서 많이 오셨는데 교통망 때문에 사실 지금 전부 다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4일 날 남부터미널 가는 거 2대를 개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의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과장이 찾아뵙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하고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272억이 나와 있는데 도비는 5%에도 못 미치는 62억의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의지가 있는 거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기 때 김직란 위원님이 도비를 많이 투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30%까지도 조례로 없애자 해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첫째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은 예산을 줘서라도 빨리 하게끔 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첫 예산이 100억 정도로 시작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에 62억이면 그 의지가 38억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서 수요가 되게 몰리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사업은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예산은 38억이 줄었어요. 그랬을 때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SOC사업이라고 금년도에 주차장 관련 복합화 사업이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내려왔는데 현재 25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SOC사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62억으로 줄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도 규모는 커졌는데 도비 지원금액은 축소됐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많이…….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얘를 그쪽으로 더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표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여튼 간 뭐…….

아니, 1,2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도 예산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60억가량밖에 안 들어간다면 5%도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 바꾸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차환경 개선하고 하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난이 되게 심각합니다, 물론 중심상가지역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일반차량이라든지 화물차, 건설기계 이게 다 포화상태인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지나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이 되겠죠. 노후주택지나 나대지 등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일명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도비, 설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시군에서 어떻게 부지를…….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건 아까 일반차량을 말씀드린 거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건설기계라든지 화물차 이거의 주차난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화물주차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주택지에 화물주차장이 많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을 맨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시군에서 민원에 의해서 부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를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은 것이 저희 교통국 입장이지만 시군에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용인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와 관련돼서, 이건 제 지역구하고 관련돼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신규노선하고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부동의됐다는 노선이 있더라고요. 그 노선이 왜 부동의되었는지 그 사유하고 향후 그러면 부동의된 거는 어떤 방향으로 다시 또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걸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하고 그러한 미팅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버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서울시의 입장을 얘기하자면 사대문 내에는, 중심이죠. 중심가에는 경기도 광역버스를 노선 신설…….

국장님, 잠깐만요. 제 지역구를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는 용인시 처인구고요. 거기 남사에서 강변역 그리고 남사에서 서울역 가는 그 노선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대문 안이 아니라 사대문 밖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또 하나 뭐냐면 부도심,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지점, 전철을 탈 수 있는 지점 거기까지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우리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님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매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광역버스를 대광위의 국가사무로 이관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지방비의 부담률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대광위에서 하면 서울시의 협의 없이도 노선 신설이 가능합니다, M-버스마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 부동의 노선에 대해서는 2차, 3차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나중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라도 과정을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또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노선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뭐 보고는 아닐지언정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 지역구가 지금, 지역구가 아니라 용인시 전체 인구가 109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되게 부족하다 시민들 여론은 그래요. 그러다 보면 택시총량제가 용인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다음 주 중에 제4차 택시총량제가 고시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얘기한다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감차 124대가 국토부로부터 감량총량제, 택시총량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온 것이 124대가 감차하는 걸로…….

감차해야 돼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건 고시하기 전에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금 감차를 하든 증차를 하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의 갈등은 꼭 존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소방안 같은 건 혹시 특별하게 국장님이 갖고 계신 방안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감차는, 감차계획 수립은 법령으로 시장ㆍ군수한테 돼 있고 증차나 면허관계는 저희가 시군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위임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증차지역에 공급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우리가 조만간에 매뉴얼을,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네, 지침이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거를 현장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도 같이 시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3쪽에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나 그런 대책 수립들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광역교통대책이 대부분 다 서울 중심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로 나가는 것 중심으로 수요조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지하철 노선도 보시면 서울 쪽이, 거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하나마다 역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다른 집중을 불러온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하고 그다음에 직장 이런 것들, 일자리와 관련된 회사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단순한 교통수요만 생각하고서, 연구용역을 할 때도 단순하게 향후 몇 년간의 교통수요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강남으로, 서울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 처음 놓을 때 미친 짓 한다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럼 경기도만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거꾸로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을 광역교통체계에 있어서 경기도만의 것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코어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영향력 분석을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근데 분명히 국토부는 아직도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교통체계가 강남으로, 강북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오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교통 편리한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벌써 시행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용을 쭉 보시면 광역교통 비전ㆍ정책 수립, 광역교통 현황조사, 기존의 마인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상을 뒤집는 용역을 한번 구성해 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신도시에 관련된 위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의견을…….

일단 저는 이 생각을,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 발상을 뒤집는데 어떤 식이냐면 지금 외곽순환도로를 타다 보면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럼 경기도, 그래서 아마 제2외곽순환선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수요가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옮겨가는 광역교통체계를 생각할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광역순환철도망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쪽으로 옮겨 다니는, 각 시군으로 옮겨 다니는 교통체계가 제대로 발달한다면 굳이 서울로 나가는 교통체계를 자꾸 만들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줄 생각을 하시고 계획서를 좀 짜주세요, 내부에서.

네.

그래서 다음 9월 달 회기 열리기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계획을 통해서 거꾸로, 오히려 이런 도로나 철도망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고 특히 경기도 낙후된 지역들을 커버할 수 있으면서, 지금 테크노밸리니 뭐니 막 세운다고 하는데 업체들 잘 안 가는 데가 또 수두룩해요. 그런 사업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교통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 중심, 그래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선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연구용역이 나갈 수 있게 계획서를 좀 짜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TIMS,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TIMS 보면서 이것 역시 기존에 TIMS, 합리적인, 뭐 법인택시 중심으로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월급제를 하려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 하시는 김에 좀 더 확대된 빅데이터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는 택시가 공차율이 높아지거나 버스가 공차율이 높아질 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떻게 본다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거를 차라리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택시도 카드결제 다 되고. 그럼 빅데이터로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소비자들의 이동동선들, 시간대별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분석해낸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빅데이터 1년 치만 좀 쌓아놔도 지역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소비자에 대한. 그러니까 운전자는 기본이고, 이 TIMS로 하시고 소비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계속 구축하시면 그 지역의 적정 택시 수량이 몇 대인지 또 버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버스도 어차피 카드로 단말기에 다 대서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럼 소비자들 동선이 다, 본인들의 동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정보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차라리 소비자들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면 지역별로 버스노선도 조정 가능하고 적정 택시 대수도 가능하고. 지금처럼 택시가 손님 없는 데 가서 앉아, 뭐 물론 콜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잘 믹스매칭으로 해소는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9월 달 초까지 계획서를, 어떻게 연구용역을 맡길 건지 계획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약자에 대한 교통수단 도입 운영은 이건 자료로 대체, 뒤에 자료를 주시면 내용이 어떤 건지 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교통본부장님 좀 잠깐. 지금 보통 정책은 다 교통국에서 세우고…….

교통본부장 정필현입니다.

네, 정책이나 예산은 다 교통국에서 세우고 교통본부는 그럼 실행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교통공사가 안정화가 되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 대부분을 교통공사가 할 텐데 그러면 교통본부는 그때는 없어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교통본부는 올해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럼 같이 교통공사로 흡수가 되는 건가요? 교통본부가.

일단은 승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럼 교통본부가 흡수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어떻게 입장정리가 되시는 대로 방향들, 아마도 본부장님께서 스스로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을 만약에 교통국이나 지사님께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내용을 이것도 한번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건교위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저도 아직까지 업무가, 특히 단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확실히 서지가 않아서 일단 뭐 흑자노선은 흑자노선대로 버스회사에서 가져가겠지만 적자노선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부친다고 하면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버스면허가 현재는 영구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면허를 업체에서 반납을 하면 노선입찰제, 즉 경기도 공영버스로 입찰을 할 거거든요. 하는데 저희는 기본원칙이 적자노선만은 안 받겠다. 흑자노선까지 일괄 반납을 해라. 그래서 일괄 반납하고 입찰도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해 가지고 입찰을 부치게 됩니다. 공고해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거기에 적격자를, 가격 입찰, 사업수행능력 입찰 이렇게 8 대 2로 해 가지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그런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이 입찰방식이 정확히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께서 코로나19 방역체계에 관련돼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또 종사자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25페이지에 보니까 손 소독제하고, 뭐 소독은 하고 있다고 하시고 소독제는 비치돼 있다고 하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게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있어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약관으로 근거조항이 마련됐는데 그럼으로써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승객은 또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는 것조차도 불편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격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사전에,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마스크도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비치해 놨다가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승객한테는 하나씩 줘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경기도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렇게 많은 예산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덴탈마스크라도 승객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했더니 하루 1일에 1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액이 1억 5,000 했는데 우리가 2015년도 사스 때 그렇게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비치하면 이분들이 죄송하지만 한 장만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이만큼씩 가져갑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아니, 그러니까 비치를 해서 그냥 본인이 가져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는 거죠.

그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싸움 문제가…….

그게 안 될까요? 아니, 오히려 거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보다는 그냥 미착용하신 분한테 마스크를 한 장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네, 이…….

하여튼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대신에 우리가 정류장 옆에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있는 데,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이나 통신 스마트폰 판매하는 데에 그런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용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런 교통약자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각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예전에 말하면 장애인콜택시, 현재로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차량인가요?

네, 특별교통수단.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모든 사항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차량대수나 그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들한테 정책공약으로 받아서 공모를 해서 우수, 1등을 해서 정책공약으로 세웠던 게 있는데 이동편의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살짝 뒤로 뒤처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 간 이동, 서울까지 포함한 광역이동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광역이동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다 고도화를 시켜놨습니다. 문제는 시군에서 대수가 다릅니다. 대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서울까지 간다든가 그런데 서울에서 치료 같은 걸 받다 보면 2시간, 3시간, 일하다 보면 많게는 한 분이 5시간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이동서비스 기준을 저희가 운영비로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광역이동서비스의 표준매뉴얼을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표준매뉴얼을 따른 시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군이 이제는, 시군도 그렇고 이제는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또 아니면 권역별 또 아니면 서울까지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선책을 내놓고 지침을 내려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도 보면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 언제 수립된 거죠? 앞으로 수립이 언제 또 되는 거죠?

금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됐습니까?

네, 5년 단위 계획.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가 용역 책자 요약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건 차후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한테 실무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그다음에 임산부분들도 충분히 이용하는 차량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야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일단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게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우리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에 대해서, 혹시 다른 광역시가 지금 공공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일명 준공영제라고 하는데요. 서울하고 인천은 기존에 준공영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민간업체에 그냥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수익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입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버스업체에 지원해 줄 수 없다. 노선은 공공에서 갖겠다 그래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지적했듯이 만약에 우리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가 되게 되면 아까 예산 확보가 많이 뒤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산 확보는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예산 확보 문제가 있지만 일단 대광위에서 사무를 이관한다고 하니까 재정이 지금은 이만큼 1,177억이 1년 동안 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광위에서 5년 단위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관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완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플랫폼 택시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플랫폼 택시가 크게 보면 카카로오티블루하고 마카롱택시가 있습니다. 마카롱택시가 있는데 지금 카카오티블루에 57개 사가 가입돼 있습니다. 57개 사가 가입되어 있고 마카롱택시에는 19개 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플랫폼 택시회사하고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한 걸 가지고 또 운송업체는 운수종사자하고 계약해 가지고 완전월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전체 36%가 가입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이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가입하는 수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지금 코로나19로 택시업계에서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플랫폼 택시로 많이 가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급격히 요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 입장에서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정액월급제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소비자가 또 선택할 권리도 있게 하고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 개선사업에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투리하고 학교하고 도심ㆍ상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땅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지금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일단은 부지확보라든가 행정절차가 선행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조한 이유는 설계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규모가 크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3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게 왜 사업이 지연되느냐 이렇게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봉담주차장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이 벌써 3개년에 걸쳐서 지금 거의 다 됐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학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심지역 같은 데는 땅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거부하는 게 많을 거예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도 없고. 학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학교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지금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마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주차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것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면…….

지하에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니까 운동장 같은 데나…….

거기는 수원시를 포함해서 상당수가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 측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또 운동장에 주차하면 그 이튿날 일찍 빼야 되는데 안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학교운동장을 무료개방하는 걸 상당히 꺼리고.

화성에는 학교에 하는 게 몇 군데나 있을까요?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제일 좋은 게 학교 같아요. 학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그래 가지고 시 지자체에서 아마 호응도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생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학교운동장에 하면 토지매입비도 안 들고 그러는데 학교 측에서 학부모협의회가,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학교운동장 지하화시켜서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자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가…….

1,272억 원 가지고 못 만들죠. 몇 개 하지도 못해요, 그건.

부지매입비가 많이 안 들면 그렇게…….

그래서 학교로다 많이 홍보 좀 해서 학교에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화성 건 그걸 챙겨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에 보면 미세먼지 차감시설, 냉난방시설 이렇게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폐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폐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난방을 트는데 저기 아니고 그냥 노출된 거면 난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위에 천장에…….

그거 어디 해 놓은 데 있습니까? 해 놓은 데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보세요. 모형을 좀 보려고 그래. 왜냐하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겨울에는 온풍이 다 새어나갈 거고, 물론 앉아 있지만. 그다음에 에어컨은 그냥 부스가 터있으면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람 나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따졌을 때. 왜냐하면 에어컨이라는 건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아야 충분한 효력을 갖는데 그래서 어떤 건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없어 가지고.

네, 표준디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을 좀 주면 어떤 건가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화성의 2층버스가 강남으로 못 가고 양재역으로 가잖아요. 그거 몇 월 달에 시행이 되나요?

그건 공공버스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버스과장 이용주입니다. 남양하고 향남2지구에서 출발하는 2개 노선은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9월 달에 운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진행 저기도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중에 버스에 마스크를 비치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에 사스나 이럴 때 하루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마스크 값이 들어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에?

아니, 지금 추진하고자 했을 때 약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네.

사실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장 우리가 의회 들어올 때도 일단 열화상카메라 보고 들어오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비접촉식 체온계 하죠. 그리고 또 마스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라든가 모든 공공시설은 그런데 다수의 국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건 최소한 마스크 정도는,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나 이런 데에도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제 지역구에 1,700명 되는 귀인중을 제가 방문했는데 일주일 동안 2장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2장. 사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서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마스크는 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싸우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이런 것까지는 비치 못 하더라도 최소한 마스크는 비치해서 안 쓰고 오신 분한테는 나눠 줘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하루에 1억 5,000입니다.

그렇게 안 들 거예요. 국장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저질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 검토한 것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학생들 다 쓰고 온대요. 학교 같은 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자투리, 무료개방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아까 무슨 학교운동장 지하를 판다? 그거 한 대당 한 1억 이상 나갈 걸요,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학교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 그랬을 때는 차단기를 설치해 준다든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개방할 수 있는 게 운동장, 체육관 그다음에 주차장, 교실 정도는 우리 국민이 쓸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업이 끝난 5시 이후, 주말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5시 이후에, 아니면 주말에는 지자체에서 인수를 하는 거죠, 학교를. 다시 말씀드려서 나이 드시고 연륜이 있는 분,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주 적은 돈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운동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보셨나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수차례 얘기했 던 사항입니다. 또 추진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중단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갖고 있는 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인데 공원에 테니스장도 있고 각종 체육시설이 많은데 그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지금 안양시가 그게 잘 되어 있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도 중앙시장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밀집지역의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시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하주차장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하게 되어 있죠, 택시에?

네.

우리 경기도에 택시는 몇 대 정도 되죠? 법인이나 개인이, 대충.

3만 7,000대 정도 됩니다.

3만 7,000. 본 위원이 보니까 한 4만 대 정도 되는데 나이 60세 이상 되신 분이 개인은 한 62%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 7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하시려고 그러죠?

네.

이분들이 온라인 교육 받을 수 있을까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자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정 못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없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은 별도로 선택해 가지고 추려서 오프라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생각보다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온라인 이걸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사실 지금 우리 학교들도, 초ㆍ중ㆍ고도 지금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사퇴하셨습니다. 이유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퇴하셨어요?

지금 그…….

연로하신 분들은 온라인 수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50 중반만 넘으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사퇴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아마 개인택시 하시는 60세 이상인 분들이 62%인데 이분들한테 온라인 수업을 받아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연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브랜디드 교육으로 반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런 방안은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교통연수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실상을 좀 듣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의외로 연세 드신 분도 가족들이 연결시켜줘서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은 잘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우는,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얼마죠, 이게? 교통연수원에서 이거 교육받을 때 얼마를 내고 받죠, 이분들이?

신규교육만 1인당 3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수시나 저기는?

네.

수시나 보수는 무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박태환 국장님과 간부직원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현안사항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학통 아세요? 학통.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학교통학 운행차량.

학교통학 마을버스.

(수원1) 위원 네, 마을버스. 이거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사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한 500대 약간 안 되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출퇴근용 그다음에 학원 이용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한 500명이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잘 방안을 강구해서 소중한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자료 내용 중에서 대안제시 위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하고 13페이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 수도권 하루 출퇴근 경기도 인원이 하루에 730만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현재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쪼개기 개발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이번에 잘 하셨는데 법령 개정이 완료가 돼서 기존 100만 ㎡ 이상 그다음에 인구 2만 이상에서 50만 ㎡ 이상 인구 1만 이상으로 이걸 완화를 해서 잘하셨는데 현재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봉책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특히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개발 사업시행자들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꼼수를 부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통지옥, 인구는 늘어나는데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이거 있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거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앞으로 면적하고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개발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걸 한번 좀 강구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면적하고 인구로 하신 건 좋은데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복리 차원에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광역교통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모든 개발사업에 다 하고 있나요?

네.

(수원1) 위원 면적이 저기하더라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자투리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지역은 아주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두세 바퀴 뱅뱅 돌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이웃 간에 주차 문제로 싸움도 발생이 돼서 공동체까지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1,272억이고 국비 부분이 있고 보니까 시군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시군에 부담이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네.

(수원1) 위원 원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땅값이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업비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현재 학생 수, 원도심은 학생 수 유출이 돼 가지고 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밑으로 주차장을 파서 완전히 학생들 안전하고 단절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해야지 그냥 자투리식 주차장 조금 조금씩 해 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례도 있는 걸로, 서울에도 있고. 현재 수원에는 어디 있나요? 조성 사례한 곳이.

수원 같은 경우는 자투리주차장 사업하고…….

(수원1) 위원 아니, 자투리주차장 말고 학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원 북중하고 곡선중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북중이요? 북중 제 지역구인데 그런 거 없던데요?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별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수원1)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한 43만 명 중에 아까 보고할 때 12만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거죠, 이거?

저희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통신문, 가정통신문은 두 차례 발송을 했고요. 또 아직까지도 미신청한 청소년에게는 가정통신문을 재차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차피 시행하는 정책이니까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네, 만약에 청소년이 바쁘다고 하면, 바빠서 신청을 못 한다고 하면 부모가 신청하는 제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 아니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또 필요하니까.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 있잖아요? 출퇴근.

네.

(수원1) 위원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출퇴근 시간대는 만차로 혼잡하게 다니는데 평상시에는 텅 빈 상태에서 많이 다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그냥 비효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 운행함으로써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또 유류도 낭비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2층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량 무게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출퇴근 시간대는 임시차량,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걸 임차해서 집중 투입을 하고 오히려 2층버스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38페이지 보면 7개 시에 40대 확대 도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낭비도 크고. 그다음에 43페이지 택시산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택시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에 올렸습니다.

(수원1) 위원 올랐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듣는 모든 거기에 택시서비스의 질 개선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요금만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택시운전자 고령자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도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 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천천히 가기도 하고 막 그냥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데 이거 우리 도민들 안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택시나 버스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구조적이냐면 택시면허는 양도ㆍ양수 또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 받으면 거의 영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점점 고령화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또 상속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대해서 좀 다른 방안을…….

(수원1) 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수원1) 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근데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면, 공익적인 것을 목적으로 먼저 하면 어느 정도 답이,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봐요. 개인면허 같은 경우는 상속 그다음에…….

양도ㆍ양수.

(수원1) 위원 매매도 되고 그러는 사항인데 어쨌든 굉장히 고령자, 그렇다고 80, 90 되신 분이 운전하면 그 차 타시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재산상 불이익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느 연령이 되면 매매를 하게끔 유도한다든지 어떤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있잖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반납하면 상품권을 10만 원인가 뭘 준다면서요?

지역화폐로.

(수원1) 위원 네, 지역화폐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주고 기념카드를 줍니다.

(수원1) 위원 근데 이게 사람마다, 연령대마다 저기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라든지 일부 받아서 차등해서 저기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반납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10만 원 해 가지고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방안으로, 뭐 건강검진하는 데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실생활과 관련된 걸 해야지 무슨 10만 원짜리 상품권, 요즘 누가 10만 원짜리 상품권 받고 이거 반납하겠어요. 그런 어떤 효용성도 없는 정책을 하지 말고 우리 도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만 질문 더 할게요. 50페이지 보면 버스라운지가 있어요.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그때 이거 예산 20몇 억이죠, 22억인가요?

21억입니다.

(수원1) 위원 21억 5,000만 원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때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냐면 이게 수원지역을 운행하는 광역교통버스 거기에 지금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사당역, 수원 방향.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그다음에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연간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인건비, 여기 보니까 관리인력도 채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21억 5,000만 원이고요. 임대료가 10억 원, 시설 구축비가 5억 원, 인건비가 약 3억 정도가 듭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연간. 제가 여쭙잖아요, 연간 유지관리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냐고.

5억 정도.

(수원1) 위원 그 5억 원이 이제 계속 들어갈 건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거를 위탁관리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방안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한 연간 유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드려 주세요.

네,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도시환경위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면서 우려했던 방안이 그대로 지금 나타났어요. 연간 5억이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이거 라운지 하나 운영하려고 연간 5억을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저희가 서울에, 특히 사당역 같은 경우는 최대 대기인원이 150명 정도가 되고 14개 노선이 정차합니다.

(수원1) 위원 저기, 국장님.

네.

(수원1)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끊는데 이거 해 놓으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버스라운지를 아마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다른 지역구 저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 버스라운지 조성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비 때문에. 이게 10년에 50억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라운지 이거 하나 운영하려고.

근데 거기에는 승객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도정정책도 홍보할 수 있는 거 이런 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지역에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을 하고자 해도 서울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에 정류소 개선사업을 하자 해도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우리 이용객의 편의를 돕겠다 하는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수원1) 위원 하여간 이거 좀 잘 검토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한번 드릴게요. 어제 건설국도 그랬고 상당히 저한테 많은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제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들, 우리 교통국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택시회사부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관련이 돼 있는데 절대 공무원들이 회사들에 갑질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수원1)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항상 평상시에 철저하게 질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국 직원분들, 간부님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갑질을 하면 안 되죠. 봉사자 입장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서비스를 하는 저기지 군림하는 저기가 아니라는 자세로 항상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몇 분인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쁜 일정 때문에 가시고 지금부터는 과장님들이 나머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남았는데요?

아니, 12시 반에 가야 된다고.

네, 오늘 언론브리핑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가시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대답하시면 되겠네.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은 기본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을 최대한 지키되 도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기본이 무너지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있는데, 해석하는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도민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이 없으면 나중에 정책이 다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도민들 우선을 하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청취하셔서 함께 설득하시고 또 같이 협조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기 전에 하나 자료요청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에 관한 추진실적이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있는데요. 31개 시군의 해당 시군 또 지원금액, 개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본격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행 굉장히 우리 원칙대로 민생중심 교통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래 시비 50, 도비 50, 3억인데요. 21년, 내년도에 분담률이 3 대 7로 급격하게 변합니다. 3 대 7이면 보통 경기도가 시군에 내려보내는 정책예산 비율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경기 프리미엄버스 도민 서비스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정책이 정착되려면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5 대 5가 갑자기 3 대 7이 되면 시군 입장에서는 도가 정책을 실행하고 시군한테 떠넘긴다라는 불협화음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6 대 4 정도나 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해외 입국자 공항버스 운행하는 것도 칭찬합니다. 수원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내에 해외에서 유입한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감염이 됐다든가 확산됐다라는 뉴스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제안을 또 드릴게요. 뭘 제안드리려고 하느냐면 조금 전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버스정류소 이동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저쪽 100m에 있는데 우리는 100m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버스정류장이 나중에 생긴 데는 상관이 없는데 먼저 생긴 데는 현재 주거지와 교통 편리성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민생중심 교통복지 측면에서 정류소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대안도 함께 시군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광특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광특금 작년에 저희 전반기에 했던 내용 중에 저희 광특금은 광역교통법에 따라서 광역교통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일반 철도역 부근에 환승주차장을 확대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물론 주차장도 일부 계속 건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주차 개선사업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물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의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거기에 일반 철도역 부근의 주차장에 대한 건의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철도항만물류국하고 지금 교통국하고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는 자동차 대수도 1위고 버스도 1위고 택시는 2위입니다. 건설기계도 1위예요. 경기도는 바퀴 달린 건 다 1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대혁 팀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의 인지에 문제가 좀 있어요. 공영주차장 30%를, 10억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제 조례에. 그런데 2020년도 경기도민 정책제안서가 있어요, 조그마한. 경기도의회에서 홍보로 내보내는 거기에 10억 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맞아주시고 10억 이상 배분 못한 이유는 시군의 업무인데 경기도가 최소한 보장을 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내 몸에, 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도민은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시군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저희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가점 우선하는 조례를 제가 했는데 여기에서 학교주차장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학교주차장에 작년에 국토위의 부산 출신 박재호 의원께서 국공립 학교주차장 의무개방 대상 제외라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 교통국에서 주차장과 관련돼서 이 법이 다시 상정이 됐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국토위와 상의하시고 건의하시고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전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작년도에도 저희 건교위에서 또 조금 전에 우리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했으니까 그 자료 받고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요. 굉장히 작년에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시군협의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시군 담당자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방법이었고 위원이 제안한 방법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주차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환 국장님께서 학교주차장 개방한 세류중학교입니다, 제 지역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 다 불러서 얘기해 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학교시설물 관리의 최우선은 교장선생님이고 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께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에 가점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례를 발의했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 관계 협의체 중요한데요. 협의체 하나를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또는 지원청 교장협의회와 같이 협의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건설교통위원회 저를 포함한 도의원을 함께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시기를 요청드리면서 학교가 열지 못하는 것은 안전 이유는 당연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학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저녁 8시부터 사용하는데도 열지 않고 있죠. 그 문제를 얘기드립니다. 마지막 방대혁 팀장님한테 함께 말씀드릴게요. 무료주차장 사업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무료주차장 사업 이제까지 시행됐던 내용과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반납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반납하려는 상황에 대한 현실파악, 상황파악 하셔서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 듣고 다시 대화하시고 간담회하시는 걸로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권재형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님, 상반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하반기에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요점은 각 시군에서는 점점 주차장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을 쫓아가지 못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국비 들어왔다고 줄었던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다음번에, 이 말하는 요점은 이번에 예산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주로 한,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에 3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대한 걸 실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주차장 예산을 올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용주 공공버스과장님, 2020년도 1차 공공버스 대상이 17개 노선이었었죠?

네.

17개 노선인데 이번에 8개 노선이 서울시와 협의가 돼서 입찰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부동의를 받았는데 그 부동의 받은 뒤부터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 뒤부터는 대광위에 노선조정 신청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국가사무 전환이 곧 추진되니까 대광위랑 그 노선 신설은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서 9개 노선도 동의가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추가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길우 택시과장님, 제가 7월 3일 날 전액관리제하에서의 경기도형 노사정 택시노동자 협동조합 설립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의 시범사업 한두 개나 두세 개 할 것을 제안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쪽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건설교통 신기술 박람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취소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앞으로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ㆍ비대면 혼용방식으로 개최할 것을 건설국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건설교통 신기술 박람회로 하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건설교통 신기술 박람회를 올해 대면ㆍ비대면 혼용방식으로 개최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건설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교통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0만 도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50만, 자료를 보면 700만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출퇴근 인원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은 교통정보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교통방송을 들으며 경기도 뉴스가 아닌 서울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내 언론사가 참여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교통방송 설립을 통해 경기도정과 의회활동이 도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도민의 요구가 지역언론을 통해 도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교통방송 설립 방향과 관련하여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내 언론사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교통국은 교통방송 설립 추진 관련한 연구용역에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통방송 설립 관련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통정보과장님,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교통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직무대행 철도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정부 인사교류 지연으로 철도항만물류국장이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상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호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현재 4개 과 16개 팀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073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 및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1,694억 100만 원, 일반 및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274억 1,5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3억 5,0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35억 원입니다. 참고로 광역교통특별회계에 삼성-동탄 GTX사업 등 4개 사업에 1,106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뒤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철도항만물류국 비전 및 정책방향은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새로운 경기 대한민국 중심의 실현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와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남북협력 철도망을 확충하고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쪽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첫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2차에 걸쳐 신규사업 건의를 받아 46개 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내 철도 신규노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고속철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평택-오송 2복선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수색-광명 고속철도사업은 작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KTX 행신역 시설개선사업은 금년 4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시행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대광위는 작년 5월에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광역철도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아 12개 사업을 대광위에 제출하여 12개 사업 모두 올해 1월 대광위 후보대안으로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에 확정ㆍ고시될 예정입니다. 향후 신청사업들이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입니다. 먼저 GTX A노선인 삼성-동탄 및 파주-삼성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B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국가시행 공사 및 계획 중인 사업은 총 4개 노선으로 수인선은 금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접선은 21년 개통 목표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작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에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구상 중인 광역철도사업입니다. 총 12개 노선으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경기도 시행 철도사업 적기 준공입니다. 하남선은 현재 공정 96.7%로 1단계 구간은 올해 8월에 개통 예정이고 2단계 구간은 올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별내선은 현재 공정율 51.4%이며 도봉산-옥정선은 기본계획에 따라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총 사업비 협의 및 사업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준공이 지연될 걸로 예상되며 공정 단축대책 등 준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정-포천선과 동탄 도시철도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총 7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경의선 1단계 문산-임진강 구간은 금년 3월 개통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사업들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철도 설계ㆍ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총 7개 노선으로 인덕원-동탄, 월곶-판교선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여주-원주선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서-광주선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동탄 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승인ㆍ고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탄 도시철도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성남2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나머지 도시철도사업들도 타당성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하고 2024년 승인ㆍ고시를 받을 예정입니다. 24쪽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운영 지원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의정부, 용인, 김포 도시철도 환승손실액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도비 3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용인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승할인 지원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편리한 환승체계서비스 구축입니다.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선정한 24개 철도역 환승센터를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은 파주 야당역 환승주차장 등 2개소에 도비 24억을 투입하여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경의선 전철화 사업은 문산-임진강 구간 금년 3월 개통하였고 임진강-도라산 구간은 21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은 공정률 60%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경원선 단절구간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28쪽 물동량 연계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대 추진입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금년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평택항 국내외 홍보를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은 5억 원을 들여 국내외 설명회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평택항 이용 중소 수출기업에 물류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운물류 육성 및 취업 지원사업은 2억 원을 들여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항만 인프라 구축 및 화물운송 체계적 지원입니다.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 관리와 2-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수요조사 후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의 장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지역여건 맞춤형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27개소로 준공 9개소, 조성 중인 곳 4개소, 인허가 진행 중인 곳 13개소, 신청 예정인 곳 1개소입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실수요 검증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전 과정에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개선 및 민원 해소 대책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및 물류단지 집중 해소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물류단지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들이 보다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김양수 철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문학진입니다. 항상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 경영목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사 조직은 현재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8명,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ㆍ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ㆍ관리 및 임대ㆍ운영, 항만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및 투자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등이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 자본금은 약 917억 원이며 경기도가 99.7%, 평택시가 0.3% 출자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은 약 326억 원이며 배후단지 임대료수익 78억 원 등 대행사업수익 127억 원과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익 38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은 현재 13개의 컨테이너 노선과 5개의 카페리 항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64개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항은 10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서 2019년 컨테이너 물동량 사상 최초로 72만 TEU를 달성하였습니다. 6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공사의 국내외 포트세일즈 등 항만 활성화 화물유치 마케팅을 강화하여 2018년 대비 물동량이 5.1% 증가하였으며 전국 항만 중에서 가장 높은 물동량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항로를 다변화하였으며 경기도 수출기업의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교역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사는 해운ㆍ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와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적으로 경영목표를 공유하는 한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관리와 사업총괄 투 트랙 체제로 개편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년 연속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경영을 이행하고 있으며 2019년 교육부 진로교육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7쪽 2020년 경영목표입니다. 우리 공사는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4대 전략목표와 11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공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량화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항만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평택항의 항만배후단지 단계별 조성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현재 2-1단계 1종 약 34만 평, 2-3단계 1종 약 7만 평의 부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사가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2-3단계 1종 조성사업은 복합물류제조시설과 업무편의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2억 원이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사회의 사업 투자 승인과 경기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계획ㆍ설계 등 사업계획 제안 용역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공사가 출자 예정인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04억 원으로 공사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5%에 해당하는 17억 3,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였고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입니다. 공사는 평택항을 국내외로 알리고 항로 개설과 물동량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였고 항로 신설 및 증설과 물동량 확대를 위한 선사, 포워더, 화주, 물류기업 대상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홍보를 통해서 평택항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해외에서는 작년 12월에 공사와 중국 산동성 항만그룹 간 상호협력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산동항만 위해항 발전대회에 참가하고 연태항 포트세일즈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홍보 마케팅 추진계획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해외 포트세일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도와 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물류기업 등 고객을 대상으로 물동량 창출 및 신규 항로 증ㆍ개설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작년과 동일하게 10억 원이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카페리 선사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포워더를 대상으로 비대면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된 카페리 선사를 연 2회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5쪽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은 도내 수출기업의 평택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지원규모는 작년과 동일하게 2억 원입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80개 사가 물류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자격 및 물류비지급심사위원회 개최 후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6쪽 위수탁사업 고도화 등 수익성 강화입니다. 공사는 포승물류부지 운영을 통해 제조, 물류, 해운, 창고업 등 공공업무 집적을 통한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율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에는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고 하반기에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쪽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마린센터에는 43개 항만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평택항 항만 이용자들에게 통관, 검역, 출입국 등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사의 효율적인 항만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소방, 재해예방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임대율이 향상되어서 9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 실시,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린센터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입주기업들의 관리비 절감에 노력할 것입니다. 19쪽 평택항 홍보관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 및 물류기업, 항만관계자, 도민들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미래 개발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평택항 투자 및 화물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 홍보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부터 휴관 중이며 시설의 정상 운영을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쪽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물류기업, 선사, 화주 등 평택항 초청 행사 시에 항만안내선을 활용한 현장설명회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2월부터 운항중단 상태입니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해운물류 이론 및 현장교육을 통해서 도내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인원과 운영기간을 축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실시하고 항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역상생발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공사는 매년 청소년 진로체험,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의료서비스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중단된 상태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물품을 기부하였고 헌혈 캠페인과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후단지, 물류부지 등 입주기업들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적성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철도중심 대중교통 기반 구축 관련해서요,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수원발 KTX, 인천발 KTX 관련한 거와 GTX C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원발 KTX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인천발 KTX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건의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GTX C노선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조치현황을 약간 총괄적인 내용도 함께, 주관하는 부서가 있죠? 한국도시철도건설공단인가요? 그쪽하고의 약간 총괄적인 내용도 함께 섞어서 총괄 개요와 지금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의 건의사항 및 조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용희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바꿔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여건 맞춤형 물류 기반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류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들하고 그동안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현재 나와 있는 것하고 앞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정됐는지, 특히 설치 조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색-광명 고속철도 진행되는 사항하고 KTX 행신역 시설개선사업의 진행 내용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배 위원님.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월곶-판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일정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연결선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일정표하고 오이도역하고 한양대역 스마트허브노선 추진일정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항 화물유치 최근 4개년 인센티브 지급현황, 그다음에 포승물류단지 최근 5개년간 임대수입내역, 그다음에 항만공사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부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5개년 기부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철도물류국에 좀 물을게요. 저희가 6월 30일 날 신분당선 연결, 조리-금촌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결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했었는데 이쪽 파주지역이 지금 운정까지만 하면 다 많이 들어와요. 3호선도 그렇고 GTX A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철도가 사실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 파주을 지역이나 북부 파주 쪽에 남북경협시대를 맞이해서 철도나 이 부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한 방편으로 그걸 조리-금촌선 철도건설에 대한 저길 했는데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ㆍ건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시하고는 어떻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킬 건지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고양시에서 그쪽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제성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의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북부지역에 지금 경제성 논리만 갖고 가다 보면 낙후지역에는 철도가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하나의 수도권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항목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북부의 특수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종합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려점 같은 건 계속 KOTI나 국토부 같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다 B/C를 따진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북부 쪽은 없죠? 꼭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B/C뿐만 아니라 AHP나 기타 여러 가지 평가방식을 총동원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의지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파주시와 이 부분들은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요청사항입니다.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물류 쪽 한번 여쭐게요. 본 위원이 물류단지 조사할 때 광주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지금 거의 포화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허가 중에 있는 게, 그때 그래서 인허가나 향후 내는 건 광주지역이나 기타 이쪽은 빼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상황을 봐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인허가 중에 있는 게 광주2(중대ㆍ학동ㆍ봉현) 그다음에 신청 예정에 광주2(퇴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광주지역은 거의 뱅 둘러싸다시피 해서 지금 시민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지금 그래서 경기북부 쪽에서는 유치 희망하는 데는 그쪽에는 적극 유치하려고 같이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금년 10월부터 물류 사전심의하는 기능이 국토부에서 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히 따져보고 또 희망하는 데는 희망할 수 있는 물량을 갖고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 부분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지역에. 그래서 지금 분진이나 소음, 교통체증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인허가 중에 벌써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신청 예정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러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대책을 세우셨는지, 대책이 있으셔서 허가를 내주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물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물류항만과장 이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 신청을 하실 때는 사업주체들이 교통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걸 놓고 따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남북 간에 서로 균형발전되게 물류단지가 신청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광주지역에 공교롭게도 9개가 진행 중인데, 조성을 했는데 북부 쪽에서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신청이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류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민과 사업자 간에 형평성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북부 쪽에서 들어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토부 사전수요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남북 간에 균형발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부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부도 옆에 많잖아요. 광주는 그때 당시에 사회문제가 됐었던 지역이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때 다 들어가면 한 9개 정도 있다는데 거의 광주를 둘러싸고 있다시피 한다고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인허가 중에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고 그다음에 신청 예정이 하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 물류과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물류단지를 심의할 때는 일단 도로확장이라든지 주민의 민원, 그다음에 환경문제 기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취지를 잘 받들어서 업무처리하는 데 미숙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지금 파주개성공단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또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또 지역의 특수성 같아요. 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저희한테 협의 온 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그게 군작전의 화력, 직사포와 곡사포의 그런 화력 부분과 그다음에 자유로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협의 자체를 난색을 표했는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회신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해서 한번 저희가 그 부분들은 현재 추진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기 군단장님이신가 여기 그런 저기가 있지 않아요? 우리 도…….

안보장관 말씀하시는가요?

네,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군 동의가 안 나는 이유는 곡사화기니 직사화기니 이걸 떠나서 시야가 확보 안 되고 그다음에 총이나 이걸 쐈을 때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무슨 6ㆍ25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군담당관이나 기타 이런 쪽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지금 보니까 군단으로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그것에 관심을 무지 많이 가지시고 MOU까지 체결해서 도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될 수 있게 그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물류단지, 사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계속 보니까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는 건 아니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1월 말 이후에 페리선에 일절 다 올 스톱인데 그래서 난 물동량도 줄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그게 동남아 쪽이 아직은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지 않았고 우리가 동남아 쪽에 항로를 개척했잖아요? 아마 그 영향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늘어나게 잡혀 있던데 이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건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놀랐으니까, 전 물동량이 굉장히 줄었을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항만공사를 운영해 주신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하나 좀 요청사항인데요. 지역상생발전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초청행사 위한 업무협의 해서 평택, 화성, 안산 꿈드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31개 시군에, 어차피 지역상생발전이면 그 지역에 국한하지 마시고 범위를 좀 넓히셔서 우리 항만에 내륙에 있거나 기타 여기 오기 힘든 청소년들도 방문할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게 이걸 확대해 보면 어떠실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오명근 위원님은 평택항이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발 벗고 도와주시거든요. 김 위원님도 같이 좀 해서, 지금 그 말씀은 정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발 벗고 사장님 돕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서해선 민원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몇 번 내려오셔서 잘 해결돼서 과장님들, 공직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원발 KTX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할 때, 두 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철도공사에서는 누가 그거를 질의해서 답변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박 팀장이 전 날 전화가 왔는데 아마 철도공사에서, 철도국에도 아마 협조공문이 늦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 그래도 주민설명회 하려면 한 일주일 전, 5일 전에는 우리 철도국이나 도의회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연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그쪽에 요청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게 전 날 와 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이 미리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일반철도 포승 복선전철 문제도 지금 2단계까지는 원만하게 잘되고 있고 송담에서 포승 들어가는 철도 부분은 선형을 지난번에 약간 좀 바꾼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진행됐나 그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택항에서 3단계 구간에 개발이 확정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돼 갖고 해수부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게 3단계 구간에 저기가 되면 저희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께서 잘해 오고 계셨기 때문에, 평택항은 정말 경기도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항이기 때문에 철도나 육로가 잘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안산 평택 송산에서 평택호까지 일반철도가 연장되죠? 11쪽에 보면 중간에. 이제 일반철도로 하게 되면 아마 서해안선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4차망 구축계획에 신규노선으로다가 건의 들어온 사항입니다.

신규로다가요?

네.

만약에 우리 평택까지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일반철도도 아마 광역철도로다가 하면 더 정차할 수 있는 역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역철도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광역이 강남역-서울시청 기점으로 해서 40㎞가 되기 때문에 평택이 이 범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해 가지고 60㎞까지는 광역철도로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수혜가 상당히 많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청북의 한산역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고덕의 신도시, 국제화신도시에서 거리가 또 얼마 안 되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고 아마 B/C는 0.6이나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AHP로다가 하면 역을 또 신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만큼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산역 그 부분이 저희가 보면 철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철도 역사가 신설될 때는 B/C가 1.0 이상 나오면서 R/C가 또 1.0이 나와야, 재무적 건전성이 1.0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순수한 100% 자기 자부담, 그러니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성이 1.0이 안 나오면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을 해 줄 때에 상당히 좀 검토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노선을 보면 과거에 인덕원-동탄선이 B/C가 안 나와 가지고 다 지방재정으로다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GTX A노선하고 C노선 연장을 하신다고 사업까지 세워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겠죠?

지금 GTX C노선 평택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그 부분에서 펼 수 있는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음은 이제 평택에서 부발 가는 단선철도 53.8㎞. 지난번에 협약식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 답변 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나가지고 국토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도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경제성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학진 사장님, 늘 아주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임대료가 100% 이렇게 돼서 수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평택시 지분이 0.27%,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평택시하고 출자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상의해 보셨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한 바 없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시면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태까지 잘해 오셨고 또 포트세일이나 여러 가지 지원 문제는 계속사업이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필리핀에 수출됐던 폐기물이 다시 들어와서 요즘 또 평택이 아주 혼란에 빠진 것 같은데 아시는 만큼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가 직접 수거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컨테이너가 수출됐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아마 모 창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우리 항만공사에서는 전혀…….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답변을 하셔도 돼요. 아시는 만큼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은 팀장님 혹시 아시는 만큼.

지금 저희 실무자 얘기는 이게 평택 해양수산청 거기 소관이랍니다. 저는 지금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매립지 2-1ㆍ2ㆍ3공구 거기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건가 답변 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2-1은 그게 34만 평 규모잖아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잘 아시는 대로 GS 그쪽에서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도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몇 달 전에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마린센터 안에 사무실도 하나 지금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진척이 되면 금년 말쯤 아마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34년 됐기 때문에 아마 탄력을 좀 붙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매매단지를 평택시에서도 항만공사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나 면적이나 규모는 어떤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평택시하고 좀 더 조율을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평택시에서, 그게 중고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좀 분진 내지는 공해 유발 또는 주변의 민원 유발 이런 거 아니냐 이래서 썩 긍정적이지 않았었는데 저희하고 쭉 협의하고 당사자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지금은 평택시도 위원님 아시지만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2023년 준공 예정인 터미널, 이제 새로 터미널 짓잖아요? 거기하고 다 관련지어서 그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한 안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네, 그건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기 때 큰 도움 주셨고 큰 발전하는 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힘을 모아서 같이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보면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네, 철도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겠어요? 그 구간이 평택-안성-부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에, 작년 5월에 이재명 도지사하고 용인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평택시장 5자 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순히 칸이 작아서 용인이 빠진 건지 용인을 패스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MOU 할 때도 용인시장님이 오셨었습니다. 오셨었고요, 이게 지금 당초에 기본계획 노선에는 용인을 거쳐가는데 아무런 역은 없는 상태였었고요. 그 당시에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산단지구 지정이 돼 갖고 그때 SK하이닉스가 오면 약 2만여 명 정도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노선이 갈 수 있는 대안도 같이 한번 검토하자라고 해 갖고 지금 공단에서 AㆍBㆍC 3개 노선을 검토했는데 그 3개 노선에 대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줬을 때 용인 원삼 하이닉스 그 앞으로 나가는 건 배제하고 용역을 줬었습니까, 아니면…….

최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용역 나갈 당시에는 하이닉스 쪽은 없었습니다.

용역을 그러면 언제 발주했던 건데요?

하이닉스 전에 16년 10월 안성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18년 11월 달에 철도공단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5월에 도지사님하고 같이 4개 지자체장이 MOU를 체결했을 때는 그러면 용인시는, 3개 시를 다 합친 인구보다도 많아요, 용인이. 용인이 현재 109만입니다. 그럼 B/C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용인을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당초에 평택-부발선이 여객철도가 아닙니다. 평택항에서 강릉까지 갈 수 있는 물동을 처리하는 철도였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여객을 같이 넣는 걸로 단선철도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용인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가자라고 해서 그 부분이 저희도 동력을 갖기 위해서 MOU 하면서 공단을 같이 압박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압박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연구용역을 줄 때 용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용역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압박으로 작용을 할까요?

당초 망 계획엔 용인도 지나가는 그 노선입니다.

그 노선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거죠?

네. 국토부에서 철도공단에 지시를 해서 철도공단에서 그걸 진행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그게 9월 이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 19년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경고장치 83%에 해당하는 1만 3,694대를 장착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죠?

8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사업규모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 19년도에 82억하고 올해 12억이면 94억 정도면 이게 100% 다 완결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나오는 화물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일몰사업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철도 관련해서 역이 생기면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한다는 것들 알고 계시죠?

교통수단이 아니라 집값의 가치상승의 그걸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토지나 주택 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본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연구용역 계획서를 좀 내주십시오, 다음 달까지.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지적된 적도 없고 연구된 적도 없다는 것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들 용역계획서를 9월 초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자체의 철도정책을 연구용역해서 수립한 것들은 있나요, 없나요?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보면 중심이 다 서울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철도선, 지하철 노선들이 강북과 강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전부 그쪽에 직장을 둔 분들이 자꾸 연장만을 원해요, 철도망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쪽에 직장을 둔 분이 집값에 밀리든 뭐에 밀리든 출퇴근이 가까워지면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그래서 강남이 계속해서 집값이 유지되고 강남불패 신화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경기도에서 지금 테크노밸리 6개인가 5개를 별도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산 같은 케이스는 직원들이 잘 안 모인대요. 직장을 그쪽으로 옮겨도 직원들 모으기가 너무 힘들대요, 기업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교통국에도 똑같은 요청을 드렸는데 경기도만의 순환철도가 됐든 경기도 시군구를 이어주는, 그래서 이 수요를 분산시키고 거꾸로 철도나 도로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계획을 한번 잡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통국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만의 순환철도가 됐건 연결철도가 됐건 중요한 시군을 연결하는 것들을, 서울을 배제하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인구분산 효과도 굉장히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서울외곽순환도로가 굉장히 밀립니다. 그래서 2순환도로도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 내 시군끼리의 움직임, 이동량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도 쪽도 경기도 자체 연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군에서 들어오는 수요에 대해서만 자꾸 받아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만 하게 되면 시군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개 어떤 목소리들이냐면 집값과 바로 연동돼 있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만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서울의 출퇴근 수요를 거기에다 700만 가까이 하게끔 계속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자체만의 철도망 구축계획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그 용역계획서를 9월 초까지 넣어주십시오. 교통국하고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 순환철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순환철도망에서 지금 미스링크되어 있는 부분이 금년 9월 달에 개통 예정인 수인선, 수인선이 개통이 되면 인천으로 쭉 돌면서 고양으로 넘어가서 고양에서 교외선이 미스링크가 생깁니다. 교외선이 미스링크가 생겨서 교외선에서 의정부까지 붙여주면 거기는 순환망의 하나의 축이 되고요. 또 올라가다가 동부 쪽에서 미스링크 생기는 부분이 별내선. 별내선까지는 건설이 됐는데 별내에서 의정부 가는 구간이 미스링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망 계획에 담아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개보수하든 복선화하든 하는 작업이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경기도 내 시군에 굉장히 많은 물류센터가 생겨나고 있고 또 인위적으로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만들고 있고 각종 자족도시를 구현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철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경기도 자체 계획서를 우선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물류항만과장님, 지금 평택항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아마도 항만공사에서 잘 처리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류항만과장 이현호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계획된 것들은 항만공사에서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분업화시스템이 이제는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다 각자의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컴퓨터 조립하듯이 이제는 제조업마저도 아주 단순조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것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공사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향후 10년 정도 지났을 때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그거에 따른 전 세계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건 우리 물류항만과에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평택항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물류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그러한 사회적 변화와 전 세계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제가 보기에 10년 내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탁을 드리는 게 이에 대한 용역계획서를 9월 초까지, 다음 회기 전까지 꼭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계획만 잡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적극적으로 어디다 할 건지, 필요하시다면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도 좋고 관련 전문연구원들이 있다면 대학이 됐든 어디든 해서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향후 10년 뒤에 그런 사태가 진짜 벌어졌을 때 평택항을 어떻게 변환시켜 갈 거냐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정도의 계획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완전히 시작하자는 말고 사전계획서만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보다는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건의를 한 거죠, 현재 국토부에다?

철도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네,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철도에 양주, 고양, 의정부 교외선 복선전철하고 또 양주-포천-신철원 철도건설사업 그리고 광역철도사업에 경원선(덕정역)-옥정 연결사업, 그다음에 진접-포천 연장사업 관련돼서 별도로 다음 주 중에 저한테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정-포천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장안-고읍이죠. 그 내용도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별도로 따로 다음 주 중에 저하고 약속을 잡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GTX C 관련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주도 이번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하고 이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직자분들하고 약간 대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은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도 많이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립과 갈등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별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하게 되면 서로 시끄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분들이 더 격앙돼서 더 심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저도 건교위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지역현안 말고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는 오늘은 다른 질문보다는 이 두 가지, 다음 주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과의 갈등해소 최대한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인선 39.9㎞ 연장사업 해서 지금 거의 다 된 겁니까?

금년 9월 12일 날 개통 목표입니다.

이 위치가, 구역이 어디를…….

아직 개통식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개통식이 아니라 구간, 현재 39.9㎞ 구간이 어디 있는 거, 어느 지역입니까?

39.9㎞가 인천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 되는 게 수원에서 한대앞역까지 가는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그럼 수인선은 전체가 다 개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에서 한대역까지는요?

네.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오이도연결선, 스마트허브노선 이거 아직 타당성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B/C가 1.0이 아직 안 나오고 시흥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항만공사 사장님.

네.

항만공사는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수입 대 지출 이렇게 명세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항만공사가 한 20년 됐죠?

네, 올해 딱 19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항만공사가 연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2억입니다.

그럼 최근 3년간 거의 10억 정도로 오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우리 공사는 원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대료를 조금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미 낮췄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역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네요.

네,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취업률도 되고 또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연 기부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건 자료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의 국장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김양수 철도정책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하는 부분에는 책임 부분이나 권한 부분은 좀 작겠지만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KTX 주민공청회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박재형 팀장이 그 자리에서 질의까지 하고 도 입장에서 강력하게 국가기관 철도공단에 안건들을 냈습니다. 그 부분을 높게 칭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5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청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철도공단에서 저희 건의사항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수원발 KTX는 수원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증편이 되는 거죠. 4편에서 18편 증편되는데 그 옆이 바로 아파트예요. 제 지역구 세류입니다. 세류에 센트럴 3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지금도 소음이 있어요. 그리고 땅 울림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전화가 없습니다. 현장을 언제 나오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경기도가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31개 시군의 맏형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테두리가 돼야 되고 경기도민의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도공단에 얘기하시고 조치사항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7페이지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 근절 도모 잘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토론회를 제가 6월 29일 날 했습니다, 물류하고.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단독으로 하지 않고 22개의 기능을 섞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엑셀작업을 한다는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수님들하고 나온 제안인데 고민을 좀 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31개 시군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영차고지를 지어야 되긴 하는데 공영차고지를 지어도 요금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에 갔는데 B라는 도시의 공영차고지가 몇 개가 남았는지, 돈이 얼마인지 비슷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공유를 안 해요. 다 따로 해요, 31개 시군이. 국가기관이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해서 쓸 수가 없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화물자동차 전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수진하고 함께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조하셔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냐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든 아니면 어디다가, 경기연구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그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저희 11페이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10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원에, 수원 딱 하나 들어가 있네요. 광역철도. 물론 이해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을 1개만 했겠죠. 수원의 분당선 지선 망포에서 오목천에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지역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서 지역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신분당선 연장 광교에서 호매실이 있습니다. 잘 보니까 사업기간이 없어요. 그 밑에 GTX C노선 덕정에서 수원까지 거기도 사업기간이 없습니다. 수원이 해당되는 사업기간이 없어요, 수원발 KTX 직결사업 외에는. 수원발 KTX는 16년부터 24년까지, 21년도에 시작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신분당선 연장과 GTX C노선에 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없어요. 언제 하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금 금년에 예타 통과되고 나서 이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거를 터 잡아서 실시설계라든지 뭘 하면서 가는데 통상적인 룰로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데 약 2년 정도 보고요. 또 기본계획 고시하기 위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실시설계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60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가장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고 하면 한 2028년경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 되겠습니다.

철도과장님의 애쓰심에 감사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최근에 2020년 2월 3일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과 염태영 수원시장님, 백혜련 국회의원님, 김영진 국회의원님이 조기착수 공동선언문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신분당선 연장은, 지금 잠깐 보시면 올해 15억이죠? 2020년 예산 확정액이 15억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2020년 6월 8일 최근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기간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기착수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7,981억의 예산이 드는데요. 실제로 호매실은 광교ㆍ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미 4,99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0억이 되지 않는 돈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 다른 거랑 비교해 볼게요. 그 위에 다 훑어보시면 저희 신분당선 연장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미 5,000억 정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경기 서남부권 도민의 혜택이 곧바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실제로 돈이 5,000억이 있어요. 3,000억이 되지 않는 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착수가 가능하고 적기에 개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와 함께 중간중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부탁드린 것은 수인선, 수원에서 한대역까지 영업 시운전 중이고, 8월 5일까지입니다. 9월 12일 날 개통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김명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권재형ㆍ오진택 부위원장님, 건교위 위원님들이 함께 이뤄놓은 것이니 시승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GTX C노선 민자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GTX C노선은 일자가 실제로는 25년까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철도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맞는 것 같아요.

개통 예정이…….

맞으시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21년도에 시작해서 24년도입니다. GTX C노선은 덕정에서 수원까지가 2025년도입니다. 제가 저번에 전반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 8시에 차를 가지고 환승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갈 수 없어서 서울로 출퇴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으나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좋아서, 실제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도심지에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서 자전거 주차장에 세우고 지하철을 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저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러니까 광특금을 쓸 수 있게 광역교통법 개정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광역철도역 인근에 환승주차장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환승되는 이 수원역 같은 데가 정말 미어터지는 겁니다. 대중교통, 자동차보다 빠른 철도 무색합니다. 캐치프레이즈에 그런 걸 쓰면 안 될 정도로 무색해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4년, 2025년이면 4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광역철도역 인근을 일반철도역 인근 환승주차장 확대로 건의안을 국토위에 관철시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에 실제로 개통하기 전에 철도를 바로 직전의 역이나 바로 지난 역이나, 모든 게 통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건설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니 이 부분에 광역교통법을 국토위에 반드시 관철하시고 수원역이 24년, 25년에 개통되어서 욕을 먹지 않도록, 굉장히 잘한 정책으로 도민이 “경기도가 최고다.”라는 칭찬을 받도록 함께 연계하시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광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조응천 의원실에서 이걸, 건교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줘 갖고 곧 발의가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관해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아주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보여지고 집행부의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제가 여쭙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트램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김진표 의원님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망포역에서 화성 병점까지 설치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저번에 홍지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화성과 수원의 내부적 협의가 있어서 망포역까지 끌어올 때 시너지 효과가 뛰어나다. B/C 값이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맞는 말씀이세요. 화성 병점에서 망포역으로 오고 그 망포역에서 분당선을 연결해 가지고 환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B/C 값이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으시죠?

그 부분은 지금 수원, 화성, 오산 세 지자체에 실무TF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숙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응원하면서 중간중간에 함께 저랑, 제 지역구입니다.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수원무인데요. 제 직접은 아니지만 같은 우리 김진표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서3호선 수원, 용인, 성남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서3호선 연장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용서고속도로가 포화상태고 대략적으로 319만 7,000명의 인구가 상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경기도의 22%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가 지금 병목현상 때문에 포화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향후에 수원, 용인, 성남 입주자 세대가 7만 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거론했습니다. 오산-용인고속도로 5개 IC가 2026년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5개 IC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어떻게, 교통대란이 날 게 뻔하게 보이는데 수서3호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용역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서울에서는 이미 기본용역을 해서 올해 12월에 용역을 마칩니다. 근데 저희 수ㆍ용ㆍ성은 3억으로 1억, 1억, 1억씩 부담하셔서 올해 7월에 들어가셨고 내년 7월에 됩니다. 그럼 7개월간의 갭이 있는데 정책의 연속성이 되시나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는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대전제로 두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님비시설을 경기도에서 무조건 받을 이유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 마련도 같이 고민하는 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두고 받았을 때에 거기 주민의 민민갈등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3개 지자체에서 첫째 대전제가 차량기지 이전을, 너네가 차량기지를 제공한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내용. 그게 안 됐을 때에 대안노선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해서 가는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신규노선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서3호선은 말씀하다시피 모든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교통이 복지고 교통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에는 B/C라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비용 대비 영향이나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만 쓰는 게 아니라 도민이 낸, 다른 사람이 낸 세금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기준을 정하시되 선택과 집중과 적기에 개통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집행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하나의 복지,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집행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한 번도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마지막 물어볼게요. 수원1호선,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의 트램에 대한 사업타당성 확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향후 진행 중인데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수원이 말이에요, 1만 2,000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올해. 수원역 인근에 쫙 붙어있어요. 그러면 광역버스도 놔야 되겠지만 인구이동이 이렇게 불어날 시기에 우리는 이게 타당성이 지금쯤 있을까, 없을까부터 첫발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2년, 2023년에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입주가 2022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서가는 철도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네, 지금 이 부분은 민자 적격성 한 번 갔다가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민자사업자 두진산업 거기에서 일단은 홀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나 민간사업자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향상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B/C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 기준이지 향후에 거주할 사람, 미래지향적인 데이터를 넣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탄 트램처럼 여기도 트램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수원1호선, 수원역에서 한일타운 부분과 대광위에서 하는 BRT 사업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함께 연관하셔서 자료로 중간중간 제출해 주시고요. BRT와 이 트램이 상쇄할 수 있게 고민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 내용들 총괄적으로 한번 리포트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안산선 연결 있죠?

네.

지금 화성시가 서해 복선전철 연결해서 남양에서 향남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는 것 알고 있죠?

네.

화성시하고 논의 좀 했나요, 어느 정도?

용역…….

화성시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과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펌을 한번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서해 복선전철이 2022년에 준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통인데 지금 22년에 될 것 같아요? 점검 좀 해 봤나요?

개통, 공정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아, 그거 확인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월 달에 어천 개통하는 것, 수인선. 그게 제 지역구거든요. 지역구인데 지금 거기 보면 주차장, 어천역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점검을 해 봤나?

어천역 그 부분 주차장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번에 한 번 갔었는데 그게 인천발 KTX 그 부분하고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 포장관계 이런 거하고 우선 임시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이 그게 다른 건 돼 있는데 복선이에요, 단선이에요?

일부 구간이 단선입니다.

그럼 복선이 들어와야, 또 호매실동까지 와야 제 지역구 있는 봉담-향남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당초에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중사거리 있는 데까지만 복선으로 오고 거기에서 호매실까지는 단선으로 갑니다. 단선으로 가면서 중간에 대피소를 넣어 가지고 운행하는 데는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원시나 화성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를 복선으로 하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타를 받아야 됩니다.

아, 다시?

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 갖고 재타를 받게 되면 그게 또 갈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선으로 오면, 향남-봉담까지 가려면 복선이 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그러면 단선으로 와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향남하고 봉담이 연결될 수 있나요?

호매실까지 해 가지고 저번에 그래서 화성교통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좀 준 게 있는 게 호매실까지 오면 굳이 중량전철 여섯 량짜리를 끌고 갈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경전철이라도 생각해서 한번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달라고 이렇게 힌트는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복선전철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이 오셨었는데 이주자택지 그거 어떻게 다 됐습니까?

그건 감평해 가지고 금년 12월경이면 어느 정도 단지 조성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자택지 하는 사람들 철도청에서 해 준다, 해 준다 그래놓고 자꾸 뒤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진행상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어요. 김직란 위원님 2건, 원용희 위원님 3건, 김종배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이건 꼭 좀 잘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김명원 위원장님이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의 카드를 각자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을 텐데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카드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 번에 파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바뀌면 바뀌는 대로 연락해서 다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우리가 철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정시성입니다.

네?

정시성이요.

정시성.

대중교통편에서 정시성, 많은 양의 운송 이겁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그것을 바로 집값 상승의 한 편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철도하고 도로라든가 아니면 학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신설함으로 해서 본인들은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집값 상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양에 지금 인덕원에 3개 지나가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월판선, 인동선, 그리고 GTX C노선은 지금 아마 과천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안양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가능한가요, 기본계획에?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현재도.

절대로 될 확률이 별로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공단하고 트라이하는 부분이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까지라도 고민을 해 달라고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회기 때 우리 안양시 6명의 의원이 이걸 보도자료도 돌리고 또 심규순 의원님 같은 경우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인동선이나 월판선 B/C가 안 돼도 자부담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안양시 지난해 예산이 1조 5,000억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인동선, 월판선에 새로운 역사 만드는 데 4,00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진정 안양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만을 위한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나중에 B/C는 과연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사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 4,000세대가 넘지 않으면 학교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상태에서 역사만 만든다고 해서 옳은 것인지 본 위원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요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인덕원 정차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4호선하고 월판선하고 안전하고도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국토부는 일차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안전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어떻게 맞추든. 하지만 그 부분에 국토부 부정적인 게 있고 또 지역 간 갈등이 있습니다.

안양과 과천.

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어느 누구에 손들어 주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안양 위원으로서 이 역이 꼭 생겨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또한 기본계획에 들어간다면 안양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자기 이익만 따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을 또 안양시장님이나 안양 의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문제 있는 발언 아니냐 그렇게 되겠지만 오직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서를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갖고 계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 철도망에 대한 부분이 3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집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에서 가장 골격이 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망 구상까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철도국 직원분들, 간부님들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고생 많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있잖아요. 이게 현재 턴키공사로 발주가 되어 있죠, 그렇죠?

턴키가 한 공구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보니까 두 공구네요, 턴키.

네, 두 공구 있습니다.

(수원1) 위원 1공구하고 9공구. 이게 기본설계가 언제 착수됐죠? 기본설계.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기본설계 끝났어요, 이거?

네,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보통 우리가 기본설계 2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설계 2년, 실시설계 1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몇 년간 하라는 건 없고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원1)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고 보통 기본설계에서 놓쳤던 부분을, 또 새로 발견됐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덕원-동탄은 현재 실시설계 착수를 했네요, 그렇죠? 6월 달에.

네, 6월 달에 했습니다.

(수원1) 위원 지질조사 지금 다 마쳤죠? 지질조사. 실시설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지질조사는 아직 착수를 안 했답니다.

(수원1) 위원 지질조사 안 하고 지금 저기만 하는 거예요?

착수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역사가 수원시 구간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수원이 교육원하고…….

(수원1) 위원 교육원, 장안구청사거리, 월드컵경기장 또 아대, 4개인가요?

원천, 5개입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역사 있잖아요. 역사 분담금이 어떻게 되죠,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343억 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역사 하나 만드는 데 분담비율이 있잖아요.

인덕원-동탄선은 일반철도기 때문에 역사 분담금은 없던 건데 역사를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수원1) 위원 추가하면서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50 대 50이죠?

이게 B/C 1이 안 나오면 전액을 부담하고 또 B/C 1이 나오고 R/C 1이 나왔을 때 50 대 50 정도 이렇게 갑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B/C가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를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수원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자부담입니다. 지방비 부담입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구간 역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역사를 만드는 데 지하철하고 지하철이 교행하는 지점에 주로 환승주차장을 많이, 급행 역사를 많이 저기를 하잖아요, 보통.

환승역이 생깁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경유역이라고 해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데가 있어요. 특히 어떤 지역이냐면 장안구청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환승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인구가 15만, 20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여기에다 환승역을 설치해 달라. 급행 여기 정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계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이거 공사를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할 때 가 가지고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을 대표해서 계속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그냥 묵살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이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전달을 해 주고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주민설명회할 때 그냥 일방적인 통보식이에요. 의견수렴을 한다는 건,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역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마는 이런 주민설명회가 허다해요. 이런 걸 실태파악을 잘 좀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저는 제 구역 내에, 제 지역구 내에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데 아마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동일소지할 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철도담당 부서에서 최소한 과장이나 팀장이 참석을 반드시 해서 의견 진행사항을 반영해 줘야지 그냥 주민들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국장님 잘 좀, 어차피 국장님 직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것 좀 잘 반영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결 광교-호매실 구간 이게 지금 B/C가 얼마 정도 나왔죠?

0.83 정도 나왔습니다.

(수원1) 위원 0.83 나왔어요?

네.

(수원1) 위원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던데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다른 당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이슈화시켜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게 단선이 맞아요, 지금 현재? 화서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중사거리까지는 복선이 오고 수성중사거리부터 호매실까지는 단선입니다.

(수원1) 위원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설계 예타 할 때 나온 건 안전상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단선으로 했다가 복선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증설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 부분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검토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단선으로 설계했는데도 B/C가 0.8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그냥 예타 면제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업은?

예타 면제가 아니고 예타 신청을 했다가 안 돼 가지고 그게 14년 동안 홀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기획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재기획 용역에서 단선 부분도 제시가 됐고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B/C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B/C가 0.83이면 거의 수도권에서는 데드라인입니다. 종합평가 정책성 부분에서 이게 크게 작용을 해 가지고, 예타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그게 큰 작용을 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보고. 2022년도 투자계획을 보니까 15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15억 어떤…….

기본…….

(수원1) 위원 기본계획 용역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8년도 개통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28년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우리 항만공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네.

(수원1) 위원 지금 보면 평택항 배후단지 만들고 있는데 2-1단계 SPC 특수목적회사 법인 설립해서 했고 이 항만배후단지는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에?

항만이어서 주로 물류창고 그게 아마 주종을 이룰 거고요.

(수원1) 위원 주거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주거지는 일단은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업무 편의시설이 일부 따라 붙을 겁니다. 주로 물류창고고 그다음에 공장.

(수원1) 위원 근생도 들어가고요?

네, 업무 편의시설 일부 들어갑니다.

(수원1) 위원 여기 호텔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호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수원1) 위원 호텔은 안 들어가고요?

네.

(수원1) 위원 물류창고가 대략 몇 % 정도 되죠, 토지이용계획상?

물류창고가…….

(수원1) 위원 이게 총 84만 평이네요?

아니요, 34만 평이요.

(수원1) 위원 대략적으로 34만 평이잖아요?

네, 2-1단계가 34만 평인데요. 물류창고가 그중에 몇 %쯤 되나요, 계산을 안 해 봐서. 아, 한 70% 정도 될 겁니다, 물류창고.

(수원1) 위원 그다음에 70% 정도 되고 그 나머지가…….

공장, 업무 편의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수원1) 위원 공장도 들어가요?

네, 일부 들어갑니다.

(수원1) 위원 지금 보니까 항만공사가 5% 투자했네요?

네, 이건 GS가 75%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항만공사 5%, 그다음에 기타 몇 개 기업들이 5% 정도씩 이렇게 해서 같이들 하는 겁니다.

(수원1) 위원 SPC 자본금 출자 보니까 17억 300만 원.

네, 항만공사에서 출자할 거고요.

(수원1) 위원 항만공사에서 출자했는데 이게 현금투자입니까, 현물투자입니까?

현금이죠.

(수원1) 위원 현금으로 투자했어요?

그렇죠.

(수원1) 위원 이 땅은? 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지는 어떤 조건으로 저기 된 거예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부지는 이게 해수부 땅이잖아?

(수원1) 위원 매립으로 해서…….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수원1) 위원 네,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팀장 황두건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러세요.

이 땅은 지금 실제로 토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매립된…….

(수원1) 위원 앞으로 매립 예정인가요, 매립이 되어 있나요? 끝났나요?

아닙니다. 매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총공사비는 매립된, 저희가 투여된 토지 조성가를 향후 매립 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땅값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투여된 사업비만큼만 땅을 취득하는 형태로 구성되고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지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중공업 지역이라서 거의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물류업체, 특히 저희 쪽에서는 피다이 업체라고 자동차 관련된 물류업체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수원1) 위원 매립할 때 매립비용은 누가, 어디에서 부담할 거죠?

저희 SPC에서…….

(수원1) 위원 SPC에서 같이 다 여기 포함이 된 거죠, 자본금에? 포함해서 여기서 그 비용으로 매립도 하고 거기 건설도 한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SPC에서 기본자본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차입하는 구조입니다.

(수원1) 위원 아니, 어쨌든 매립이 보면 34만 평인데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신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저기인데 매립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네, 2,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원1) 위원 2,000억 정도요?

네.

(수원1)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억 정도는 저기라는 거예요?

기반 다른 시설들에 관련된 도로도 깔아야 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거 대략적으로 수익률 얼마 정도 나와요, SPC 이거? 연간 수익률. 사업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수익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수익률을 따지기보다는 근처의 BIX에 분양된 땅에 있습니다. 그게 평당 170억 정도인데요. 죄송합니다. 평당 170만 원 정도입니다.

(수원1) 위원 팀장님, 어쨌든 항만공사가 지금 출자금액이 거의, 아까도 여기 맨 처음에 나오다시피 거의 99%인가요?

17억…….

(수원1) 위원 우리 도민들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 설립할 때.

17억, 지금 2-1 지역, 2-1 지역만…….

(수원1)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평택항만공사 설립 자체가 우리 경기도 세금으로 출자해서 항만공사를 만들었고 항만공사에서 여기 17억 3,000을 지금 투자하잖아요, SPC에. 그렇죠? 이게 다 공적인 공공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SPC에 이렇게 투자할 때는 사업성을 분석해서…….

네, 했습니다. 상승률…….

(수원1) 위원 적자 나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승률을…….

(수원1)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잖아요. 이게 연간 얼마 정도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잡혔어요?

저희는 지금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 후에 상승률은 7% 잡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얼마요?

7% 잡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7%요?

네.

(수원1)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예요,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2024년도에, 정상적으로 되면 2024년도에 땅이 조성되는 기간입니다.

(수원1)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에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SPC 투자해서 투자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올해 첫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총 3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1) 위원 투자해서 나중에 이걸 환수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저희 총 사업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1) 위원 5년을 한다고요?

네, 분양 완료까지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아, 이거 죄송하지만 별도로 저한테 이거 있잖아요, SPC. 5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률이 나려면 최소한도 10년에서 20년 이렇게 잡는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기존사업이 임대사업이었을 때는 10년에서 15년인데 이 같은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GS글로벌에서 땅을 팔고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GS글로벌 계획은 5년 안에 땅을 팔고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거 자세하게 저한테 별도로 한번 좀…….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이거 수익률하고 회수절차 어떻게 할 건지. 그 회수계획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수익성 강화 운영ㆍ관리 임대료, 1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불합리한 제도, 적극행정 통한 입주기업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그렇죠?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대료 분납이자율을 6%에서 1.2%로 대폭 낮췄네요. 아주 거의 5배 이상을, 5배 정도를.

네.

(수원1) 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사유가 있나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자를 내려도 점진적으로 금리인하에 따라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완화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6%에서 1.2%로 대폭 완화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게 업체한테는 굉장히 특혜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금리가 계속 인하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연동해서 낮춰졌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올해 초에, 2020년도 1월 초에 갑자기 6%에서 1.2로 낮추셨단 말이에요, 규정을 개정해서.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수원1) 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괜찮아요.

시설운영팀장 이현주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그 이자 부분은 분납에 대한 이자고 저희 포승물류부지는 연납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분납을 요청할 때만 저희가 분납이자를 부과하는데 원래 저희가 6%라는 것은 과거에 경기도 공유재산에 6%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고 현재는 공유재산법에도 금융시장 이자율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현행화시킨 겁니다.

(수원1)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겠네요? 왜냐하면 금리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고.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포승물류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기업 입주기업에서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포승물류부지가 주 사업이다 보니까, 주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분납에 대한 이자를 현 시세에 맞게끔 이자율을 낮추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현행화시켰습니다.

(수원1) 위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규정 사항, 아마 규정에 이게 고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지 말고 규정 개정을 해서 고정이 아닌 금리 6개월 치를 산정해서 그거를 적용한다든지, 요즘은 컴퓨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엑셀로 해서 딱 그 숫자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쭉 연동해서 바뀌니까 너무 이렇게 기계적이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유연성 있게 해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당장 누가 봐도 이상하고 벌써 언론에 괜히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엉뚱하게 저기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잘 유동적으로 연동해서 적용할 수 있게 규정 개정을 한번 잘 검토해 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1)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6%에서 1.2%로 인하시켰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인하시킨 금액이? 6%였을 때는 얼마고.

죄송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6%에서 1.2%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임대료가 얼마인데 얼마 차이 나는지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별도로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권재형 부위원장님이 딱 부위원장님 되시니까 양보를 다 하시고, 위원님들 하게 아주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재형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항만국 김양수 과장님.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이 잘 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비를 올리셨는데 보상비가 부족하지 않냐, 보상비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했었을 때 국장님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아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2공구 거, 여기 왜 그러냐면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준공기간이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24년도는 못 하고 최소 1년 이상 지연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더 이상 늘어나게 되면 양주 시민들도 많이 실망하실 거고 의정부 시민들도 실망하실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것은 준공기간의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철도국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준공이 지연된 것은 기재부하고 총액 예산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보상비가 31억 6,60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그 자료 있으신가요? 31억 6,600만 원이에요. 1공구가 9억이고 2공구가 15억 7,900만 원이고 3공구가 14억 9,700만 원인데 2공구, 현재 사업 승인이 난 2공구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공구가 지금 현재 15억 7,900만 원이 보상비인데 사유지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 6,454㎡예요. 그다음에 지하 사용은 1만 8,758㎡고 일시 사용은 3,262㎡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중에,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사유지를 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탑석역 부근이 보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역세권이면 또한 2종 주거지역이라 그러나요, 거기가? 1종이 아니라 2종 주거지역이면 보통 거기가 평당 한 1,000만 원씩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190억 이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15억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예산을 뽑았을 때는 예산추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철도건설과장이 자세히 좀…….

네, 그렇게 하세요.

철도건설과장 박경서입니다. 지금 2공구에 16억이 내정이 돼 있는데요. 이 금액은 자율항목이어 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감정평가로 바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직 감정평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즉시, 이 금액은 기본계획을 따라간 거고요. 감정평가금액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지금 현재 아마 측량이 시작된 거 같아요.

네, 측량은 완료됐습니다.

측량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10월 달 정도서부터 이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월부터. 그럼 보상협의가 이제 11월부터 되는데 현재 거기 보게 되면 우리 박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현동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지상 사용, 지상을 수용하는 겁니까?

네.

지상 사용하게 되면 6,454㎡면 평수로만 해도 2,000평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탑석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다음에 역세권인데 애초에 그러면 거기 맞춰 가지고 감정평가로 기본적으로 해 놔도 2,000평에 대해 1,000만 원씩만 해도 벌써 200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죠?

지난번에 위원님 질문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이 전 구간을 펼치는 게 아니고 정거장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용현 아파트 825㎡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외의 구간은 저희가 공사를 해 나가면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나온,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걸 보면 사유지가 수용되는 6,454㎡를 보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지하로 사용하는 걸로만 한다 하더라도 지하에 사용하는 건 개발제한구역을 할 때는 평방미터 할 때 보통 30만 원씩 금액을 치거든요. 그게 최저란 말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그것이 19억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걸 질의했었을 때 충분히 이 금액이면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 현재 15억으로 책정했는데 다음번에 나왔을 때 200억이 나오면 200억으로 전환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당시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그거 다시 재결이 들어가게 되면 또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려버리는데, 그렇죠? 6개월에서 8개월 걸리죠? 그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서 보통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네,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연되는데 거기다가 제대로 준비 안 하게 되면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지연되게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해서 처음에 토지 수용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었을 때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이면 본 위원한테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할 때 자동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 나오면…….

네, 그걸 가지고…….

이 금액으로 다시 추경에서 세우는 건가요?

지금 이 용지보상비는 저희가 철도보상비가 편성되는 게 아니고 시설비에서, 의정부시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같이 공사비, 보상비를 쓰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할 저기가 없습니다.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러면 현재 총공사비에서 그것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재부하고 토목공사에 대해서, 총액사업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잖아요, 450억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지금 기재부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공사비에서 150억을 뺀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150억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총사업비…….

이거 내가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모르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15억 말씀…….

아니요. 15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100억이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450억을 기재부에서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니, 50억이라고 쳐도 부족한 것을 또 기재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450억은 공사 부분이고요. 토지나 지장물 보상 건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그 금액으로 자동적으로 저희가 자율조정…….

그래서 그 돈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토지보상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염려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저도 이해를 했었을 텐데 그 의문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TBM이 지금 계약이 끝나고 대금이 지불된 건가요?

저희가 시공사에서…….

아니,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셔야 돼. 작년 12월 달에 들어온다는 게 여태껏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 벌써. 그러니까 TBM이, 지난번에 제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제품인지, 사양이 무엇인지 자료 달라고 해서 돈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그다음에 선적은 되어 있는지 하나도 주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제작이 다 돼서 중국에서 시험가동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면…….

대금 지불은?

대금 지불은 저희가 직접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직접 안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시공사에서 대금 지불이 다 끝나고 그런 영수증 같은 게 다 있느냐는 소리예요.

이건 지금 그 장비만 사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하도업체에서 이 장비를 갖고 와서 공사를 나가면서 기성을 받아서 채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하도로 별도로 줘 가지고 하도사에서 장비를 제작해 와서…….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그 장비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거예요?

하도를 준 겁니다.

하도?

네.

아,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그렇죠. 전문업체에 하도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그 TBM을 안착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돼 가지고 토지에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든가 그런 게 있게 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궁금증이 1년 만에 다 풀렸네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대답하는 것을 다 빙빙 돌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조금 조금씩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