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앞서 교육기획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과 및 경기도교육청 대응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전한 학교교육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대응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상황 경과보고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정책국장을 총괄담당관으로 하는 감염병 상황대책반을 조직하였으며 현재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재편성하여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현재 경기도 확진학생은 49명인데 42명은 완치되었고 7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학교 방역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방역물품 예산지원 및 현물 배부 등으로 총 291억여 원이 집행되었으며 학교의 개학, 원격수업, 등교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 및 학교교육지원 매뉴얼을 세 차례 제작 보급하여 안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 4,484명에 해당하는 방역인력 인건비 61억 원을 지원하는 등 방역 및 감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사운영 조치사항입니다. 네 차례의 개학연기 이후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별로 온라인 개학을 하였으며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각종 교육자료 및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등교개학은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여 현재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등교하고 있고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 1 내외로 등교하여 학교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지역사회 재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건용마스크를 학생 1인당 2매, 비말차단마스크를 교직원 1인당 40매를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연수와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원격수업 종료 시까지 스마트기기 지원 및 대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및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학생생활교육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위기 조언ㆍ상담과 토론수업 등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코로나19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응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교육정책국의 업무보고를 잠시 후 시작할 예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몇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대처를 잘하고 계신데요. 향후계획에서 학생 및 교직원 마스크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건용바마스크와 비말차단마스크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여름철이라 저희가 그동안 비말에 의해서 코로나가 감염된다는 것 때문에 마스크를 선정하셨는데 요새 비말 외 공기감염에 대한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공기감염이 원인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덴탈마스크나 비말차단마스크로써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답이 나온 건 없지만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질본에 문의를 하시고 효과적인 마스크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해라가 아니라 연구해 보시고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실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의견은 저희가 학생용 지급하는 마스크는 당연히 보건마스크인데요. 선생님들 지급용으로 해서 비말마스크를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마스크 구입처를 다 배정을 해 줍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배정해 줘서 저희가 구입하는 통로를 취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비말마스크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걸 받아서 그 수량만큼 식약처에서 인증된 업체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구입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향후 그런 질병관리본부의 추이를 봐서 저희도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실행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연구하고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일 학생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124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12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 혁신학교 801교와 전체 대상학교의 99.3%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603교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137교, 지역거점 혁신학교 35교 운영 등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운영, 혁신학교네트워크 운영으로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ㆍ협력하며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지역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생태계 구축으로 학생의 삶을 온전하게 지원하는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3쪽 학교 공동체 역량강화입니다. 전체 학교의 99.1%가 참여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교원 전문성 신장과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성장 중심 학교평가입니다.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환류와 개선 중심의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 안내서 개발ㆍ보급, 연수 지원, 운영 상황 모니터링, 정책실행연구, 학교평가지원단 운영 등 학교평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율장학 등을 통해 학교평가 전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6쪽 학교업무 정상화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문생산책임제를 운영하여 학교 공문서 발송량을 감축하고 부서별 폐지ㆍ이관ㆍ간소화ㆍ효율화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ㆍ실천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과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공문서 감축, 교원 대상 출장 요청 자제 등을 매주 모니터링하여 학교의 안전강화와 교육활동에 전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구는 전년 대비 3개 지구가 추가되어 2020년 현재 30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에서는 경기도 모든 31개 시군에서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입니다. 교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교사가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93쪽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입니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 및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원역량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 교원역량개발입니다. 교원의 공동 성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 및 지역 단위 총 502개의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 성장단계별 직무연수, 현장중심 교원 주도형 직무연수 등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 교원 자격연수 운영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2020학년도에는 교장 546명, 교감 692명, 정교사 1급 정규교사 2,535명, 기간제교사 1,932명 등 총 5,805명이 자격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교장, 교감, 정교사 1급 등 자격연수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입니다. 금번 2020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568명, 중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620명 등 총 3,188명의 선발을 계획하였고 1ㆍ2차 시험 실시 결과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교사 1,475명, 중ㆍ고등학교 교사 1,543명, 총 3,018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해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원격수업 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내자료 및 동영상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등 예방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상담 강화 등 회복과 치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한 가르침 환경구축을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실천중심 시민교육입니다. 일상적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 교과서를 1,422교 보급하였고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36교를 운영 중이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력하는 따뜻한 학교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민적 인성교육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4쪽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내실화입니다. 2019년에는 관내 2,492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통해 자체 진단방안을 마련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지수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정책제안 활동을 지원하고자 31개 시군 대상 지역청소년교육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9쪽 평화통일교육 확산입니다. 통일시민교과서를 725교에 보급하고 공감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268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 평화통일포럼 운영, 지역별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단계적 추진, 동북아 평화ㆍ역사교육 및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등을 학교 상황과 교육 실정에 맞게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다문화 어울림교육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착을 위하여 상호문화이해 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상반기 중도입국자 자녀 한국어교실강사 191명, 다문화언어강사 132교, 다문화 특별학급 39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23교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9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 확대와 학교 내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학생건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중심의 체육교육과정과 초등 수영교육의 내실화, 융합형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체육 정책 개발 및 전문성 역량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형 체육교육을 지원하며 학생 건강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8쪽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 활동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학생스포츠 복지 실현, 스포츠 잠재력 발굴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학생주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생선수 인권, 학습권 지원을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등 학교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학생 보건교육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건강공감학교를 지원하고 지역단위 보건교육거점학교를 운영하여 배우며 실천하는 현장중심의 보건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사고수습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감염병 위기로부터 선제적인 학교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실시, 학교 방역물품 등의 지원으로 현장중심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3쪽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기호도를 고려한 선택맞춤형 식단제공과 영양ㆍ식생활교육 강화를 위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배우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자율배식 및 학생자치회 교육급식활동을 통하여 배려와 존중, 자율과 책임,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급식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정책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원 전 직원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성찰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수기획조정부장 이정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원연수부장 서동연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중등교원연수부장 오성애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김이두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김동순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연수원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운영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직속기관 업무보고서 22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은 2012년 9월 1일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개원하여 8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청 소속 교직원 연수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수기획조정부,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교육지원부 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19명, 일반직 41명, 교육공무직원 6명, 특수운영직군 16명으로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업무보고서 24쪽 시설현황입니다. 본원의 면적은 전체 부지 약 11만 9,373㎡, 건물 연면적 2만 7,237㎡이며 본관, 체육관, 숙소 2동, 운동장, 농구장 등이 있습니다. 본관에는 대강당을 비롯하여 화상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20실, 토의실 16실, 컴퓨터실, 어학실, 미술실 등으로 연수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원의 금년도 예산은 76억 1,400만 원이었으나 추경에서 15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재 61억 700만 원입니다. 작년과 대비하여 34억 3,9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2019년 9월 혁신교육관이 분리ㆍ신설되면서 예산도 함께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관현황입니다. 2019년 대관현황은 24건으로 약 3,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도서실은 연구사의 교재 연구를 위하여 우리 연수원에서 자체 제작한 연수교재를 비치하고 있으며 연수생과 직원들을 위한 일반교양서 및 교육도서를 구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연수 결과입니다. 집합연수는 자격연수 3개 과정, 직무연수 7개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1,523명이 이수하였으며 원격연수는 208개 과정이 개설되어 총 18만 6,09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특수분야 연수는 90개 과정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2020년 하반기 연수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반기 연수는 비대면 연수로 전환하였으며 집합연계 블렌디드 연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집합연수는 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연수 56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7,568명을 대상으로 연수할 예정이며 원격연수는 19만여 명이 이수할 수 있도록 214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기본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연수원,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연수원,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연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연수 총괄ㆍ기획하고 있으며 연수기관 간의 조정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수기관별 맞춤형 연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수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원격직무연수는 교직원 및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214과정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성 및 현장의 만족도 높은 연수를 운영하기 위하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296건의 양질의 콘텐츠 및 창의적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유ㆍ초등 교원 연수는 교원 및 전문가 집단의 온ㆍ오프라인 협의회와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588명을 대상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하여 91.3%의 만족도를 얻었으며 직무연수는 241명을 대상으로 2개 과정을 운영하여 93.7%의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핵심역량이 반영된 교육과정 편성을 하여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16개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중등 교원 연수는 상반기에 교원의 기본소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연수 4개 과정을 개설하여 63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원 혁신역량 강화 및 미래학교 기반을 조성하고자 2,700여 명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아카데미 직무연수 등 15개 과정 직무연수를 기획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교육행정 역량강화 연수는 공직성장단계에 맞는 연수를 기획하여 직급별 필요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지역직무강사 발굴 및 현장맞춤형 학습 멘토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집합연수를 연계한 온라인 연수체제로 전환하여 사전원격연수, 사전ㆍ사후 실행학습,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연수 등 다양한 연수기법을 활용하여 신규임용예정자 과정 27개 과정 등 총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 직원 일동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연수원, 미래 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모든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과 경기도학생교육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학생교육원은 ‘꿈꾸는 젊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비전을 갖고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운영부장 송주한 연구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천상봉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업무보고서 60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은 1981년 10월 호국교육원으로 개원하여 39년째를 맞고 있으며 교육기획운영부와 운영지원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원으로 김포, 양평, 여주, 연천, 용인, 포천 등 6개 지역에 학생야영장을 두고 있으며 본원과 분원에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62쪽 주요기능 및 시설현황입니다. 교육기획운영부에서는 본원의 학생연수 및 교원연수를 기획ㆍ운영하고 있으며 분원인 야영장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부는 본원 연수운영 지원 및 6개 야영장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학생야영장은 분원장을 중심으로 연중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본관을 비롯해 연수동, 숙소동 등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원으로는 6개 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보고서 63쪽 연수 및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본원의 연수운영 실적은 학생연수 총 14개 과정 79기수를 운영하여 8,587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원연수는 총 8개 과정에 13기수를 운영하여 1,07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개 학생야영장은 연간 총 3만 2,743명이 학생수련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원의 금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81억 4,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4쪽~66쪽 운영 방향입니다. 본원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국가와 세계에 공헌할 인재육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 자치능력 향상,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를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68쪽 학생과 함께하는 연수운영입니다. 학교 민주주의 문화 정착과 학생자치역량강화를 위한 학교별 학생자치회 리더십 함양 과정과 학생 주도적 역사문화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강화역사문화 체험과정으로 총 37기 3,700여 명을 교육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교육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비숙박 당일형 체험과정 또는 찾아가는 교육과정 형태로 14기 1,3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9쪽~71쪽 교육청과 협력하는 학생연수 운영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학생자치역량 함양과정 외 4개 과정에서 26기에 1,990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 1월 중에 직업계교 1개 과정만을 운영해서 2기수 총 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과정 외 2개 과정을 비숙박형 과정 또는 찾아가는 과정으로 13기 930명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2쪽~74쪽 더불어 성장하는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4개 과정과 교육공동체 공모연수 14개 팀 그리고 교원직무연수 4개 과정에 총 12기 1,268명에 대한 연수를 진행 중에 있거나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교원연수의 일부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연수운영 방법을 원격연수를 포함한 비대면 블랜디드 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5쪽~76쪽 자연과 함께하는 야영ㆍ수련교육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호연지기, 협동심, 모험심 배양 등을 위하여 본원 소속의 6개 학생야영장에서 민주적 학급운영을 위한 도란도란 학급 캠프 등 480기 3만 4,6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교육일정이 대부분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당일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319기에 1만 1,000여 명에 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주야영장과 연천학생야영장은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로 지정되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80쪽 교육환경의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본원 및 분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양평학생야영장의 현대화 사업과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양평학생야영장 미래안전체험관사업, 연천학생야영장 소규모안전체험관사업이 있으며 금년도 8월 말 준공 예정인 본원의 학생숙소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된 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학생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연수원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박은영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오용암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106쪽입니다. 본원은 교육연수부, 교육지원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5명, 일반직 14명, 교육공무직 5명으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7쪽 부서별 주요기능 및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2020년도 총예산은 본예산 16억 4,500만 원이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여 2020년도 총예산은 15억 8,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휴ᄒᆞᆫ 삶이 있는 품격 높은 연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치유와 회복을 통한 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110~112쪽 휴와 치유가 있는 힐링연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쉼과 회복이 필요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서안정, 회복탄력성 증진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치유성장 직무연수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9기 총 1,044명을 대상으로 숙박형 연수운영을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4기 총 1,26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에 부응하고 교육현장과 함께 성장하는 연수를 위해 쌍방향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11쪽은 주말연수인 주말힐링캠프이며 7월부터 온라인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12쪽은 학교로 찾아가는 형식의 연수인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험 기회가 낮은 소외지역을 우선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힐링프로그램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일정을 하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3~115쪽 ᄒᆞᆫ마음을 회복하는 맞춤형 연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13쪽 교원 행복치유캠프입니다. 이는 교원역량개발과와 협업으로 신설 운영되는 연수로 교권 침해 및 심각한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소집단형 심리회복프로그램입니다. 8월에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상담과 온라인 실시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력 회복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교원들이 행복한 학교문화를 이끌어가는 행복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8월에 5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형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능력향상 연수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진단 결과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구성된 맞춤형 교원연수프로그램이며 70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기본과정으로 각각 운영됩니다. 다음은 115쪽에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는 휴직기간 2년 이상인 교원의 공백기 직무변화 대처 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2월에 2개 기수, 43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6쪽~118쪽 삶과 성장이 있는 교육공동체 연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원 주변 4개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긍심과 사기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맞춤형 직무연수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1기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117쪽은 교육청, 직속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지원에 필요한 역량강화 및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미래 교육을 위한 마음 혁신 직무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연수원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기획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는 4개 기수 총 464명을 대상으로 자율기획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118쪽의 주제 맞춤형 공모연수에서는 16팀 총 340명의 연수생을 선발하여 학습공동체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19~121쪽은 교직원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활동과 관련한 심리적 외상을 겪는 교사가 일정기간 본원 센터에 숙박하며 상담치유를 받는 휴프로그램입니다. 개인 맞춤으로 운영되며 본원의 힐링센터 2명의 상담사들이 개인상담 8차, 집단상담 1차 총 9차에 걸쳐 2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0쪽은 전문가와 상담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타르시스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갈등관계, 자살, 사별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어려움과 심리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상반기에 3차 총 3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 또는 대면, 사이버로 진행되는 상담 및 심리검사인 도란도란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본원 상담사 이외에 교직원상담네트워크로 구성된 50여 명의 상담 인력풀이 온오프라인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상담을 확대하여 상반기에 188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심리검사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워크숍 마음사랑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교직원들의 자기이해와 대인관계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의 집합형 연수 대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 워크숍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연수원에서는 2020년에 전체 연수 76과정, 교직원 4,769명을 대상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및 상담지원을 계획하였으며 상반기에 27과정 2,67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원장 홍정수입니다. 앞서가는 경기혁신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옥주 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구유숙 교육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유민숙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26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2019년 9월 1일 자로 신설된 기관으로 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교육지원부 등 3개 부서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8쪽 시설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나눔터, 배움터, 꿈터 건물 3개 동과 테니스장동이 있으며 주요 건물에는 연수 강의실과 사무실, 북카페와 헬스센터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9쪽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2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2,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0쪽 운영방침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2020년 운영방향은 새로운 희망, 2030 미래교육 리더십 실천이라는 비전 아래 소통과 책임의 실천역량을 지닌 미래교육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1쪽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및 자격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실습 위주의 연수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수업 역량강화를 위해 스마트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기본소양과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특수교사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영양 1급 교사 자격연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2쪽 미래교육 교원리더십아카데미 직무연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역량을 규정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론과 실천의 조화, 단계별 학습과정 및 학습방법의 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 연구를 추진하여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론과 실천의 조화, 실행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33쪽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심화 case study 과정은 미래교육과 경기교육 정책 설계에 필요한 협업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연수입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SNS 홍보기법을 활용한 연수를 기획하여 경기교육 정책홍보담당자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4쪽 교육공동체 현장중심 맞춤형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저경력 급여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급여코칭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현업적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한 필수이수과목과 일반직 공통역량을 연계하여 지방공무원 공통역량강화과정 연수를 편성하였는데 매 연수마다 신청률이 매우 높은 연수입니다. 2020년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5쪽 교육행정리더십아카데미 직무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 및 교육청의 교육행정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역량 및 연대와 상생, 협력과 나눔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행정 리더십 강화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136쪽 연수원 시설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생들의 쾌적한 연수환경,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연수원 LED 간판 등, 흡연부스, 북카페 폴딩도어, 방충망 설치공사, 대기전력 차단 전기공사 등 내외부 환경개선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2019년 9월 개원한 신생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미래교육 실천역량을 지닌 리더를 양성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지역학습이 중심이 되는 현장중심 연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조실과 관계돼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알맹이가 빠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제가 정회를 요청을 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그냥 오늘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사업별로 전년도 예산과 전년도 실적, 올해 예산과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하려야 질의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제목하고 내용만 전부 다 수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도 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각 연수원별로 하시면 얼마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찾으시면.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사업별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그리고 현재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전년도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1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업무보고하는 팀도 수석님, 방금 얘기했던 대로 사업별로 전년도 예산, 실적, 올해 예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자료를 보충하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하 직속기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코로나19 대응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방역물품 및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 마스크를 각 아이들한테 1인당 2매를 어떻게, 주에 준다는 거예요, 달에 준다는 거예요, 이거 매일 준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전반부에는 이미 교육부에서, 식약처에서 보건마스크를 배정받아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하반기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아직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교육부 역시 이번에 3차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3차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하고 그 사업을 3 대 7 대응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3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 30%하고 저희 자체예산 70%를 반영해서 전체 학생에 대해서 보건마스크 2매씩을 식약처 통과된 업체로 교육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구입해서 7월, 고3은 우선으로 7월 달 중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쯤에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장기화되고 있는 이 사태에 무조건 1인당 2매만 그냥 준다는 거지 어떤 기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더 추가적으로 보급할 건지 그런 부분을 교육부하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유치원은 주지 않나요?

유치원도 같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스크의 크기가 다 다른데 마스크의 사이즈도 다 구별화돼서 아이들한테 분류해서 주나요?

네, 마스크 사이즈가 대ㆍ중ㆍ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 급에 맞게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맞아요. 식약처에서는 대ㆍ중ㆍ소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즈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 방역물품에 대해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학교현장에서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는 저희가 학생건강 자가진단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발열을 체크하고 발열이 37.5도 이상 되는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학교로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발열체크가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학교생활을 할 때 저희가 유ㆍ초ㆍ중은 3분의 1 등교 원칙을 저희도 준용해서 학생들이 3분의 1 정도만 등교 수업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고등학교만 고3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출석 기준으로 해서 등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급식시간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학교 내에서 마스크 착용 관계라든가 쉬는 시간 활동 이런 것들은 보조인력을 동원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방역소독 관계는 매뉴얼에 있는 대로 정기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역을 하고 있다,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라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역을 하는 시점이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새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나요?

네, 저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교육부에서 합동으로 제시했던 매뉴얼에 의해서 방역은 계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매뉴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당 방역을 한다든지 매일 한다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600명 이상, 교육부에서는 600명 이상 열화상카메라를 1대 설치하고 1,200명 이상 2대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설치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4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간다든지 500명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소외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갈등요소가 돼서 지자체장이 전체 학교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럼 경기도도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열화상카메라가?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나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경기도에 있던 코로나19 대응지원단 그 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 파악한 내용으로는 경기도 전체가 초ㆍ중ㆍ고가 2,490여개 교 정도 되는데 지금 미설치 학교 정도는 270개 정도만 미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90%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 도움을 잘 주셔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해 주셔서 지금은 90% 이상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70개 나머지 학교는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죠?

그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라든가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 되는 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들에 한해서 지금 미설치가 된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학급당 다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학급당 비접촉식 체온계가 3개 이상은 저희가 비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역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 사태에 우리는 좀 더 선도적인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여기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대를 갖고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차원에서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잘 소통해 가면서 코로나19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 부분에 있어서 피해교원 치유ㆍ회복 지원 중에 교원에 대한 치유센터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교권침해에 대한 확률이 점점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횟수가 더 많아지고 퍼센테이지가 많아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교권침해,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로 인한 어떤 교권침해 사항이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이 증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증가가 되는 차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을 포함해서 장학관 한 분, 장학사 두 분, 교권전담 변호사 한 분, 상담사 한 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센터가 어디에 있죠?

저희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에 팀으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교원역량개발팀. 그렇구나. 그래서 더 확충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확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하면 교권전담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력배치 면에서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진로중심 학생선수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학생선수 인권 보장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 학습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로프로그램 운영 같은 성장 지원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즘 운동부나 청년기라든지 학생이라든지 G-스포츠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클럽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선수들에 대한 인권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강화시켜 주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학생선수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상당히 많이 온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사안이 보도된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책으로 크게 예방 차원하고 두 번째는 연수상담 차원하고 세 번째는 시스템 강화 차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안전드림 앱 설치를 학생선수나 지도자들이 가입하게 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을 보호를 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운동부 운영교에 대해서는 안전스티커를 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인권 및 성폭력예방 가이던스 책자를 학부모하고 학부모 지도자용으로 해서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선수 학교폭력 실태를 연 1회 하고 있는데 이 횟수를 가능하면 좀 더 저희가 늘려서 수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를 학교에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상담은 일상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연수를 늘상 해 왔던 방식으로 하고요. 상담 횟수는 가능하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선수, 운동지도자, 학부모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해서 연 2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학생선수 성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4항에 따라서 관련자를 강하게, 엄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운동지도자 신규 채용할 때도 이런 성 관련한 비위행위 지도자 검증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선수 인권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과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 있어서도 피드백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 있어서의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지 않고 그게 사후의 어떤 사건 사고로 갈 때까지 우리가 현장에서의 교사나 가르침을 하고 있는 어떤 주체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인지적인 사고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지적인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생선수 인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모든 인권, 학생과 교사 그다음에 교사와 교장, 교감, 소위 말하자면 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인권과 성인지 차원의 여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학생선수 인권보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교육이라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사후처리, 후속조치보다는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도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차원에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안 발생한 이후로 저희가 예방 차원으로 6월 중순부터 교육지원청 체육담당자들하고 같이 운동부 육성교를 대상으로 방문 예방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교육들이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예방 차원에 있어서 교육과 강화된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가, 그 피해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 모든 예방과 시스템 강화, 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께서도 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거 항상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선수들한테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조심하고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늘 어떤 사안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만 반짝해서 모니터링이나 상황 파악을 하는 거보다는 그런 사안이 연중으로,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연중 수시적으로 학생선수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저희는 설문조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시즌Ⅱ 운영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데 7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많은 우리 교직원들이 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3명이 재학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요금액은 한 150만 원씩 1인당 지원하니까 약 3억 4,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희망지원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망지원율이 처음에 했던 거보다는 조금 미세하게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감소하는 추세는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혁신교육을 해당 학교에 연수를 가서 받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 받는 분들에 대한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희망, 지금 추진하고 있는 7개 대학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105명 정원이 지원을 했는데 105명 정원을 다 채운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하고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혁신교육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희망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해서 우수한 교직원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꼭 실현돼서 경기혁신교육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하나의 좋은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공문 없고 출장 없는 날인데 이게 전반기 때도 추진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오롯이 학생들의 수업, 교수학습이나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업무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학교가 방역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감축시켜주고 교원대상 행사 및 워크숍 자제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걸로는 2019년도 대비 2020년 5~6월 학교 공문서 발송량 감축을 보면 본청이 한 15% 감축됐고요. 교육지원청이 13%, 직속기관이 한 28% 이렇게 공문이 감축돼서 선생님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방역하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정책과에서 모든 과에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총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396건이 저희가 해당 사업으로 정해져서 사업을 정비해서 학교현장 학교업무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시군별로 지자체 다 MOU 체결을 했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30개 지자체하고 체결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한 지역은 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또 교육청에서는 계속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빨리해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MOU 체결 안 하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교육지원사업이 투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지자체 중에서 30개 지자체하고는 다 MOU가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체결이 안 된 지자체가 1개 남양주하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남양주도 지자체장님이나 지자체에서는 혁신교육지구를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데는 공감을 갖고 계십니다. 공감을 갖고 계신데 다만 아직 저희가 협약을, MOU를 체결하지 못한 이유는 부속합의서로 예산집행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는 측면에서 지자체하고 조금 더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곧 조율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주가 4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저희도 MOU 체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다 혁신교육지구가 돼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데 파주는 늦게 체결하는 바람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파주도 체결을 하게 됨에 따라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연수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강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됐어요.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특히 자격연수 같은 거는 어떻게, 대상자들이 연수원에 와서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연수과정은 원격으로 대체가 돼 있는데 평가에 관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이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집합을 통해서 평가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이런 걸 지켜서 시험을, 평가를 보나요? 시행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교실에 한 20여 명 이하 단위로 분산 배치하고 감독요원을 확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행학습과정에서 보고서라든가 과정평가의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 소관, 교육정책과인데요. 김진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 안 하셨나요?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각급학교가 1년에 한 번씩 자체평가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사항은 학교별 자체평가를 보면 매우 양호로 나왔거든요. 백분위로 보면 거의 95점 이상을 다 획득하는 자체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눈여겨본 것은 자체평가위원들이 전부 다 내부위원으로 채워져 있었다. 교육청 공무원 또는 외부위원이라고 표기된 분들도 학교의 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런 부분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학부모라든가 학생,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교자체평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뉴얼상에 평가위원님들을 개방해서 학부모나 그다음에 학생 그리고 지역인사들을 위촉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평가가 있는데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원청별로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학교평가는 학교 자체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교육지원청별 자체평가가 있잖아요.

교육지원청 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자체평가나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공히 학부모나 학생 참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외부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담당부서시니까 학교에 관련 업무회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Ⅲ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Ⅲ를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시즌Ⅱ에 이어서 세 번째 하는 건데 추진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시즌Ⅱ가 올해로서 5년 MOU 체결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 또 5년의 MOU을 체결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걸 혁신교육지구Ⅲ로 명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 시즌Ⅲ는 혁신교육 시즌Ⅱ가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시즌Ⅲ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이랄지 그다음에 기타 혁신학교랄지 또는 꿈의학교랄지 또는 마을학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융합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 시즌Ⅲ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업을 하는데 제3자적인 입장에서의 학교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시즌Ⅲ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시즌Ⅱ에서 어떠어떠한 시행과 문제점이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시즌Ⅲ에서는 방향설정이 지금 시즌Ⅱ와 차이 나게 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추진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시즌Ⅱ에서는 주로 혁신교육지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부분이 서로 각각 지구별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지구가 주도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혁신교육 시즌Ⅲ는 학교 또는 학생이 원하는 쪽으로 혁신지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설명 듣기로는 시즌Ⅱ하고 Ⅲ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시기를 갖다가, 시즌Ⅱ의 사업시기를 21년 2월 못 박아서 그냥 새로운 기한만 설정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시즌Ⅱ를 하면서 지금 도출된 문제점에는 어떤 게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즌Ⅱ에서는 관 중심에서 했던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로 가는 게 시즌Ⅲ이고요. 그다음에 정책협의도 지역교육협의회 소수에 의해서만 정책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지역혁신교육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50명 이상의 지자체 시장님 또는 군수님 그다음에 의장님 또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는, 한 50명 이상인가 100명, 300명이 모여서 지역의 혁신교육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어젠다에 의해서 실천과제를 설정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운영단위에서는 시군단위 운영단위였는데 이제는 마을단위 운영으로 시즌Ⅲ가 가는 것으로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발굴ㆍ구축 부분이었는데 공유ㆍ확장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내용도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부분이었다면 시즌Ⅲ에서는 학교수업 또는 돌봄, 평생교육으로 확장해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는 부분이고요. 혁신교육도 마찬가지 학교혁신 부분으로 가는데 교육혁신과 미래교육 쪽으로 가는 부분이 시즌Ⅲ고요. 마지막으로 부속합의 부분이 교육감님하고 지자체하고 1년 단위로 부속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교육장님과 지자체가 부속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즌Ⅲ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에서 포럼을 인원을 늘려서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시즌Ⅱ에도 그렇게 구속하지 않았지만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MOU를 지역별로 맺었잖아요, 시즌Ⅱ에서.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방향을 보면 시즌Ⅲ는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맺는 게 아니라 관련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맺는다는 말씀이죠?

그건 아니고요. MOU는 교육감님하고 기초지자체장님하고 MOU 체결을 하고요. 1년 단위로 부속합의가 있습니다. 부속합의도 시즌Ⅱ에서는 교육감님하고 지자체장님하고 부속합의를 체결했는데요. 이거를 교육장님하고 기초지자체 단체장님하고 부속합의를 체결하는 걸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시즌Ⅱ에서의 학부모님들의 불만, 학생들의 민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죠? 하나 정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를 예를 든다면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학생중심에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또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 다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즌Ⅱ를 했기 때문에 시즌Ⅲ에서는 좀 더 좋은 성과 또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홍정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차례인데요.

교원역량개발과 홍정표입니다.

보고서 99페이지에 보면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라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과거에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고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난 게 있어요. 매체에 실린 걸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조례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추진한다고 보도자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인데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비를 해서 올해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났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는 아니죠.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법규 검토를 미비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추진할 수 없었던 조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진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조례를 지금까지 세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교육감 발의로 발의를 했지만 교육부 재의요구에 의해서 폐기된 바가 있고요. 2015년도에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지만 역시 교육부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본회의 통과돼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또 역시 재의요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원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활동을 그대로 접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의지를 갖고 2019년 11월 이후에 TF팀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그걸 지속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 해 오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님들 그리고 또 교육부의 물론 법무담당 그리고 담당자들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이렇게 법률적인 의견과 검토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확률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추진하는 걸로, 동시에 추진하면서 교육부에도 꾸준히 이 교권조례 통과 요구를, 재의하지 않도록 통과를 요구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고 그러던 중에 지난 7월 6일 날 교육부 법무담당으로부터 재차, 기존까지 밝히지 않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교원 지위에 관한 업무는 교원 신분상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배다, 배치된다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의견은 지난 2012년이나 2015년 또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물어봤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조례 추진취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 얘기는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달리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법률자문을 자체적으로 구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럼 가능하다고 우세한 의견이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17일 날 교원의 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새로 제정이 된 상태고요. 그 법률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나 교권에 대해서 전과는 다르게 촘촘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환경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행여라도 교육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육부 담당자의 의견을 구했고 교육부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당시에 준 바가 있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와중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저희 내부 부서에 의논한 결과 좀 더 촘촘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권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서기 때문에 그 업무, 혹시라도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레 포기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한…….

과장님, 잘 하셨고요. 취지하고 이건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건 좀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봐요. 사실 교원의 지위는 국가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금 그거에 의거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접근방식이 조례의 취지는 물론 맞다고 보지만 공수표를 날릴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다 보낸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좀 더 대우를 받고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교권확립이 좀 되겠구나.’ 기대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실망감이 더 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실 때 여기 담당부서에서 내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렇죠?

저희가 보도자료를……. 아, 추진할 때 말씀하십니까?

추진할 때요.

추진할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취재도 하시고요. 해 가지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추진하다가 무산되면 실망감이 더 크시고 그리고 추진할 당시에 과거에도 무산된 똑같은 사례도 있는데 이번에 추진할 때는 보도자료 내는 거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지금 어느 정도 교육부 협의가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 내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야지 TF 구성하고 바로 해 버리면 지금 모양새가 사실은 또 선생님들한테 거짓말만 하는 모양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망이 더 크고.

네. 일견 신중치 못한 처사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기보다는 일부 교원단체와 그리고…….

과장님, 이 보도자료가 기사가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로자료 성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안이 된 거라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업무보고서 104페이지에 보면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보면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정 교육지원청 관할은 유독 민주주의 지수가 매년 낮게 나오거든요. 물론 절댓값으로는 상당히 점수가 높은 편이지만 낮은 지역은 계속 낮고 높은 지역은 계속 높아요. 그리고 그 상승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마다 나타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낮게 나온 지역들은 뭔가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도별 비교를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지역교육청별 차이를 두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TF팀을 구성해서 분석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보는 바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지역별의 어떠한 지수 조사를 할 때 지역별의 보이지 않는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평가할 때 80점에 놓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보이고 그래서 올해도 문항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작업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사실 민주주의 지수가 계속 낮게 나온다는 건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교원 같은 경우는 인사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장님도 계속 발령이 새로 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한 부분에 교육장님이 계속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수장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계속 낮게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단위가 소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급 수가 30학급, 20학급 또는 가평이나 이런 데는 소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런 학교들은 학급당 인원수도 아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지만 그런 소단위 그룹의 지역과 대단위 지역의 그룹이 조금 지역별로 차이가 계속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쪽 남부지역의 대단위 지역교육청과 정비례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갑니다.

제가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유심히 보는 이유는요, 과장님. 민주주의 지수 설문결과 점수가 낮은 데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 높았어요, 빈도가 더, 비교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네,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낮게 나오는 동네의 그 학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보니까 민주주의 지수를 우리가 신뢰하고서 볼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고 있죠? 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교사한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생과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 다 설문에 응하고 계신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응답률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죠.

응답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어느 부분에 있겠지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와 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제가 온라인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라 서면으로 써서 내면 선생님이 걷고 하는 과정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학교별로 아이디 하나에 패스워드 1개였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특정 기간에 교육지원청에서 이때까지 민주주의 지수 설문을 끝내라고 왔고 특정 학교에서 설문을 완료해 보니까 60%밖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은 학교에 말씀드리겠죠. “이거는 표본으로 쓸 수가 없다. 여기 옆에 학교는 80%인데 왜 여기는 60%입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재안내를 하죠, 해 달라고. 그래도 또 안 올라요. 그러면 나중에 쓰는 방법이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컴퓨터실로 대거 동원하고 칠판에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고서 “빨리 설문에 응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학교의 사례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이나 선생님 또 그리고 학부모별로 다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해서 그런 건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제가 개선사항을 한 번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컴퓨터실에서, 예전에 민주주의 지수가 2015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저도 당시에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런 부류, 일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혹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민주주의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학교장들이 그렇게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한계가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모바일 조사를 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오프라인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프라인의 한계가 있어서 컴퓨터와 모바일 병행 조사를 했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고 위원님께서 그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는 그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한 1,200 정도 더 들여서요. 그래서 1인 1아이디로 학생이 핸드폰이든 컴퓨터에서 개인의 의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고 있고 아마 개선이 됩니다,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민주주의 지수가 다른 성폭력 또 학교 교내폭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협력 부서하고, 생활인권과랑 여러 협력 부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예정인데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은 같을 것 같아요. 목적은 같고 원, 투, 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과 해서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오.

안 하셨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꼭 밥 먹고 나면 이렇게 궁금한 게 하나씩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생건강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학생건강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습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건강은 떼어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건강과에서 보니까 성장단계별 체육교육도 담당하시고 또 G-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스포츠 향상에 교육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 보건교육도 맡고 계시고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등 굉장히 건강에 해당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 보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중심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2020년도에 보건교육거점학교하고 건강공감학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2개 학교가 어떻게 사업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보건교육거점학교는 8개를 운영하고 있고 건강공감학교는 13개 교를 특교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거점학교 8개는 학교당 약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공감학교는 13개 학교당 한 1,000만 원 정도를 특교예산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건교육거점학교나 건강공감학교에서 특별히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은 더 그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라서 거점학교나 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또 궁금한 건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지금 보건교육거점학교가 8개, 건강공감학교가 13개면 굉장히 작은 학교잖아요. 물론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에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들이 지금 있나요?

네. 각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팀이 팀별로 지금 현재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렇고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한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보건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행정관리담당관하고 더 협의도 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라 정원을 갑작스럽게 늘릴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 보고서로만 봤을 때 보건교육거점학교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혹시 8개 학교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에 실시하지 않는 것을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학교에서의 특화 보건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점학교에서 그런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들을 주변 학교하고 지역교육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지역 보건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지정 학교를 운영하고 그거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교육팀에서 지역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보건선생님들끼리의 네트워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보건교육선생님들이 상당히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선생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 주시고 협조, 지원 이런 것들 잘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1일 자에 발령받은 신규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에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워하기도 하는데 보건교사선생님들 네트워크에서 그런 신규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보건교사선생님들한테 이번에 대응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25개 지원청에 보건담당 전문인력들이 다 있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보건선생님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더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이나 그거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보건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도 좀 그래도 틈새가 막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는 성교육 운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해서 이 성교육은 어느 분이 담당하게 되나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물론 보건교사선생님이 어떤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주동이 돼서 하지만 각 교과별로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주도는 보건교사선생님이 하지만 타 교과에서도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내에 녹아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성교육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어선생님 또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영양교사선생님들 각자의 고유영역도 굉장히 벅찬데 거기에 그냥 덤으로 성교육 하나를 겸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금의 현상에서 보면 성교육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연간 20시간 정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학교 관련 교과나 창체시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건교사선생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학교현장에서 성교육에 관한 중요성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지도할 수 있는 매뉴얼, 교재내용들도 개발 보급해서 적극적으로 더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건강 증진 지원을 위해서 학교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교사 연수도 있고 소아당뇨 학생지원ㆍ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보건교사 의료전문성 신장을 위한 온라인 의료인 보수교육비도 지원하는데 대부분 여기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대부분 보건선생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이 또 보건교사의 몫이면 보건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인력을 늘리지 않고 해야 하는 일들만 더 강화시키고 또 양도 늘고 질도 늘려야 되는 일을 한 직역에다가 너무 어깨를 무겁게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선생님들이 하기 싫다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영역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떤 거 하나는 소홀하게 되거든요.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라 그 일의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정말 학생들의 건강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원에 문제가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면 일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보건선생님들 어깨에 얹는 것은 하나에 밀어 넣는 게 아닌가라는, 이거를 잘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특히 보건교사선생님들한테, 제가 경기도 전체 보건교사협의회 임원진들하고 한 달 전에도 한번 면담을 두 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보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일부분 이번 코로나19 관련하고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선생님들한테 업무가 많이 과중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 방역활동 이런 것들까지 많이 겹치니까 보건교사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토론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현장에서 업무분장은, 물론 업무분장의 결정권은 학교장 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시행을 안내를 통해서 보건교사선생님한테 그런 업무들이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조공문도 학교현장에 보내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건교사선생님들하고 늘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협조공문보다는 계획표가 내려가서, 업무분장표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계획적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걸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게 되면 학교 나름의 고충이라는 거를 핑계로 교장선생님이, 보건교사선생님들한테 다 밀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게 너무 과부하다 싶으면 업무분장표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현장에서 흡연예방교육 같은 것도 보건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보건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정부분 공감이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의 큰 흐름이 학교장 중심 경영을 저희가 많이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바도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는 보건교사선생님들한테 배정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저희 청 입장에서 공문시행을 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럼 그 업무를 다른 분이 또 맡으면 그 업무를 맡은 쪽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왜 이 업무를 우리한테 맡게 했느냐라는 또 이런 반대적인 급부가 있어서…….

국장님, 그 업무를 거기다 맡기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는 거지 이 선생님은 이거에서 빼주고 이 선생님은 이거를 더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한 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성교육이라든가 또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흡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한 거다 보면 실천 가능한 배치를 해 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들한테 지나친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 같이 관리자분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합리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방금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교육의 법적시수가 몇 시간이죠? 연 단위로. 몇 시간이요? 17시간이요? 유ㆍ초ㆍ중ㆍ고가 다 같아요? 성교육은 20시간이죠? 그럼 보건교육은요?

성교육은 20시간으로.

보건교육은?

17차시.

보건교육은 17차시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 관련 직렬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요? 지금 이애형 위원님에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교사 있고요. 또 다른 직렬이 어떤 직렬이 있나요?

교육행정직에 보건직렬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라고 칭해지는 선생님들의 충원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17개 시도교육청보다는 선도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감께서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될 때 1교 1보건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는 아는데요.

전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원율이 몇 %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기간제교사, 정원외기간제까지 하면 100% 다 충원돼 있습니다.

100% 다 차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 와 계신가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의 유형별로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나 지원청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장학의 유형이 뭐가 있나요?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장학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자율장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율장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담임장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학교에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문제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늘 살펴보면서 코칭하면서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장학을 가장 권장하는 장학의 유형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내자율장학을…….

중심에 두고.

네, 그렇습니다.

교내 선생님들끼리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는 장학제도인 게 맞나요, 자율장학이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교내자율장학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지구별 장학협의회…….

그거는 지구별로 있는 거고요. 그럼 동료장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율장학이?

자율장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내자율장학 속에 동료장학, 임상장학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업장학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장학협의회가 있잖아요. 교장선생님들끼리 모이는 것, 교감선생님들께서 지구 내에 각 지원청별로 장학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각 학교급 단위별로 장학지도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는 염려가 돼서.

교내자율장학을 중점에 두는데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별로의 교사들의 역량이랄지 아니면 학생들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또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교장 지구별 자율장학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단위별로는 자율장학을 가장 권장하고 있다, 우리 청에서는.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각급학교별로는 수석교사가 있잖아요? 수석교사.

네, 그렇습니다.

수석교사는 혹시 장학활동을 안 하시나요?

수석교사 부분도 수업에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게 장학이겠죠, 결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관련된 부분은 수석교사께서 장학활동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교내자율장학의 한 일부분으로서 수업장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정책과장님.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업무보고 91쪽 좀 잠깐 봐 주실래요?

네.

명예퇴직 현황인데요, 과장님. 2019년도에 1,262명 대상 해서 명퇴를 신청하셨어요. 이게 2019년 1년간…….

2019년에 1,262명은 1년간.

1년간이죠? 2020년 2월 달까지, 금년 2월까지는 1,187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년간.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이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2월 말 명퇴가 있고요. 8월 말 명퇴가 있습니다. 2019년에 1,262명은 2월 말 명퇴인원과 8월 말 명퇴인원이 합산돼서 1,262명인 거고요.

그러니까 2월과 8월 합산한 게 1,262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2월까지 한 게 1,167명이라는 얘기잖아요?

1,187명인 겁니다. 8월 말은 아직 8월 31일 자로 명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숫자가 훨씬 많아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더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가집계로 신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인원으로 하면 신청인원이 한 270명가량 됩니다, 실제 대상인원이. 그래서 270명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1,187명에 270명 정도 합치면 1,457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올해.

여기 사립교는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립교원까지 포함된 게 숫자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늘어나네, 숫자가.

올해 대략 전년 대비 200명가량 늘었습니다. 2018년도를 보시면 한 100명 정도 늘었다가 올해 2020년도에는 200명가량 명예퇴직 인원이 늘어난 게 됩니다.

과장님, 교사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네, 교사수급에는 문제없습니다. 이분들이 퇴직하면 저희가 별도로 신규로 충원을 하니까요.

선생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 학습의 질하고 연관된 거니까 교사수급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역량개발과장님, 잠시.

교원역량개발과 홍정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교권보호조례는 속된 말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권, 굳이 이름이 교권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원을 지원하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

그거는 상위법에 있잖아요. 교원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이미 다 규정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규정은 돼 있는데요. 구체성이 좀 결여되고 또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좀 더 담는 어떤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는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혹시 규칙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규칙으로?

네.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정책연구를 한 거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교권보호조례는 꼭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봤습니다.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과장님.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그런 조례가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예전에 통과된 조례는 몇 건 있고요. 최근에 경상남도 그리고 충청도 2건이 2018년도 이후에 조례 제정해서 공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입니다. 우선 제가 아까 업무보고 쭉 듣다가요,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저는 이쪽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은 연수원들이 있으세요.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 이 자료로 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작은 연수원들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는데 이름도 다르고 조직도 다르고 다르게 운영하는데 사실 세부내용은 교육연수와 관련된, 교사연수와 관련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차이점이 무엇인지 왜 이 연수원들을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넓고 광활하고 교원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의 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과 한 부분에서는 특화된 연수를 담당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같으면 북부를 대표하는 연수기관이고 경기도교육연수원은 남부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더 기능적으로 특화한다면 언어교육은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언어교육을 하게 되고 평화교육연수원은 심성과 힐링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혁신관 같은 경우는 숙박연수 중심체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기획연수와 퇴근길연수를 담당하는 연수를 해서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연수기관이 생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성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여러 곳에서 있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어 보여서 사실 공통적인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더 고도화하기에는 교육1연수원, 2연수원 아니면 지역별 연수원 이게 더 효율적,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고 보기에도 더 조직적으로도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특화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특화는 또 특화대로 전문성이 또 필요한 거니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평화교육연수원이나 이런 것도 혁신교육연수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평화교육연수원이라고 해서 정말 평화적인 내용, 평화통일이나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심리치유나 심리적인 개입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원 제목하고 내용들이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혁신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과 관련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하는가 싶었는데 보고하시는 내용 보니까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화교육에 관한 거는 평화교육연수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 풀어야 될 해결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북부의 교장선생님 역량강화연수 또는 교감 역량강화연수는 지역화시켜서 그쪽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남부는 저희가 남쪽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단위의 혁신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지역교육청에다가 공급해 주는 문제 이런 등등의 연수의 특화작업 그리고 전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 교원의 연수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7% 이상을 연수원에서 집합연수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부분은. 90% 이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 방식의 다각화를 해서 또 지역화를 통해서 연수의 수요를 최대한도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평화교육에 대해서는 평화교육연수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방금 연수원장님 말씀대로 평화의 의미가 남북통일과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 심리적 평화, 정서적 평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평화연수원의 설립목적이 힐링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유일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을 만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심리치유나 힐링 이런 거는 사실 그 지역만 필요한 건 아니고 전체 교사한테 다 같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통 커리큘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가는 부분하고 또 몇 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하고 분리해서, 사실 단위들도 굉장히 작으세요, 연수원들이.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연수원들이 다양하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연수원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연수들에 대한 건 중앙교육연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중앙교육연수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전체적인 연수들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어느 연수원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연수로 녹여낼 건지 그런 부분들은 중앙교육연수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경기도가 학부모들의 욕구도 높으시고 굉장히 많은 교사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교사연수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다시 재설계하셔서 좋은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더 좋은,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본 느낌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간제교사하고 비정규직들 아니면 정규직교사들하고 나름 약간 갈등이 있는 것들도 기사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니까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 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때 줄었던 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간제교사 비율이 한때 감소가 됐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원, 교사들 정원 TO를 중앙정부인 교육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경기도가 교육정원 배정에서 상당한 일종의 불이익, 교육 규모로는 전국의 4분의 1 이상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교원정원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 불이익을 당해서 저희 이재정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정원 증원을 요청해서 일정 부분 증원이 돼서 이제 기간제교사가 줄었다가 이번에 또 증가한 부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는 학급당 1.65명 아니면 1.70명 이렇게 운영하다가 작년에 1.75로, 이게 배정기준이 낮으면 선생님 수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정기준을 좀 높여줘야 수업시간이 선생님들한테 한두 시간이라도 적게 맡게 할 수 있어서 1.75로 증원시키는 과정에서의 정원외 기간제라는 걸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게 돼서 기간제교사가 조금은 증가된 그런 추세란 걸 말씀드립니다.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추가로 확보하셔서 그렇다는 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건까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등 같은 경우는 비교과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이라든가 사서라든가 보건교사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저희 보건교사가 충원율이 아까 김경근 위원님께서 모든 학교에 100% 다 충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 학교에 보건교사가 두 분 이상 배치된 학교도 있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건교사 충원율은 108.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 사서 이런 교사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기간제교사가 증이 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도 아까 중등이냐 초등이냐 아니면 보건교사인지 상담교사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어느 영역에 기간제교사가 많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 하나가 OECD 기준 1인당 학생 수 기준 하신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 기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제가 질문을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것 같은데요.

나 있어.

안 하셨나요? 오전에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마다 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으셔 가지고 많이 중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지역혁신교육포럼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보니까 그간에는 없었고 아마 올해부터 신규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역혁신교육포럼은 2019년 10월 1일 자로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반부 제1교육위원회에서 김재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부터 운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혹시 지금 보니까 일단 교육장하고, 구성주체를 보니까 교육장하고 지자체장하고 그다음에 한 분이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오십 분 정도 아까 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구성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임채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동의장이 3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자체장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이렇게 세 분이 공동의장으로 되고 위원은 50인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례로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은 거의 다 시군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다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딱 솔직하게 보니까 교육청 소관은 도의원들이 소관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혁신교육포럼에 대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도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거기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또 그런 쪽으로 도의원님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혹시 공동위원장을 맡는 데 있어서 특별한 논란 같은 건 없었나요, 시군의회 의장이 들어간 데 대해서?

글쎄, 특별한 논란은 없었고요. 오히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같은 데에서도 시의회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의회 의장님도 같이 공동의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시군에서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주로 교육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서 해결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지역혁신교육포럼에 도의원들의 역할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향후에 한번 논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교육장을 할 때 사실은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협의회에서도 참석해서 지금 존경하는 임채철 부위원장님이 주신 그런 의견들,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역포럼에 같이 참여해서 교육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사항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방법을 찾아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 것 같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기금이 적립된 거죠?

작년부터 처음,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작년부터 처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따로 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0억 정도 적립이 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기금들은 없나요, 혹시 이거 외에?

글쎄요. 기금 운영이 다른 것도 한두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현재는 30억이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럼 10억이 처음이 아닌 건가 봐요.

작년에 20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올해 10억이 다시 조성이 돼서 30억으로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적립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관련된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서 징계는 국가에서 아마 소청절차도 있고 징계절차도 국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사인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경징계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요. 다만 교장ㆍ교감선생님들 중징계 이상은 도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징계사안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는 경우에 이의재청, 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재청하게 됩니다.

교원평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거는 교육부의 어떤 교육훈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1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육공동체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유예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언론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교원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온라인 평가를 주로 실시하는데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학교에서 동료 교원평가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평가 그다음에 학생 만족도평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평가가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거나 하면…….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2.0 미만이 나오면 단기연수 대상자가 되고 2.0 미만이 계속해서 두 번 이상 나오면 장기연수 대상자, 그러니까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현장에서 배제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현장에서 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연수만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장기심화연수 대상자가 될 때는 6개월간 연수기관에 파견을 가서 거기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고요. 그 이외에 단기연수자는 그냥 학교현장에 있어 가면서 연수만 가서 60시간 연수를 받고 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체육폭력 관련해 가지고 신체적 폭력, 지도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학교의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담임교사들에 의한 정서폭력도 사실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난다고 아이들한테 윽박지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봤냐면 아이들이 아침에 연필을 10개 이상 가져가는 거예요. 수업 중에 떨어뜨리면 선생님이 지적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크게 혼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필도 여러 개 가져가고. 또 휴식시간에 아이들끼리 말을 못 하게 한다거나 본인이 시끄러워서 그랬겠죠, 그분께서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의 특성이 보통 보면 그 아이들을 제약하는 중에는 전혀 시정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도 어렵고 아이들도 얘기하기 어렵고. 그런데 끝나고도 그런 분들이 계속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여쭤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의 평가도 반영이 된다고는 하시는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그 목소리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큰 틀의 사업이 학생중심 현장교육을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을 한다라고 저희가 많이 모든 정책에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의 학교현장은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관점을 아직도 갖고 계신 선생님이 일부지만 계셔서 저희도 안타까운 측면을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연수나, 역량강화연수나 생애주기별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학생중심으로, 정말 요즘 세대 학생들한테 필요한 선생님의 지도철학 이런 것들을 더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고 또 향후로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독서실이 허가업종인데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나요? 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허가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알아보고 한번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 아이들이 등교를 3분의 1씩 교차로 학교를 가다 보니까 한 2주 동안 과제물들은 많이들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과제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스터디카페라는 곳을 가는데 이게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인다는 거죠, 학생들이요. 독서실 같은 데는 아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터디카페 문제를 어떻게 한번 코로나 관련 대응책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측면이 저희 학교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서 3분의 1 등교다, 3분의 2 등교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하는데 정작 학생들이 학교 나오지 않는 기간에 대한 학원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적으로나 어떤 직권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사실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학생들한테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에 대한 생활수칙 그런 부분은 많이 지도를 하려고 하고 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하되 의무적으로 더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건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서로 고민해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학교에서도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같네요.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대략 훑어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게 행정감사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마치 행감처럼 가고 그런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가요? 업무 지금 앞으로 진행할 거에 대한 보고를 하신 거죠?

네, 업무보고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1년 동안 이런 이런 정책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향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들 또는 추가해야 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검토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 잘못 집행한 것을 행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를 두고 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문을 하더라도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관련해서 국장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 매번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너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선생님들이 많아서 실제로 아이들을 전심을 기울여서 가르쳐야 되는데 소홀히 한다. 또는 소홀히는 못,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힘이 딸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는 조금 전에도 오전에도 질의해 주신 위원님 답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정말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 플러스 생활지도 정도만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치 보좌관 하나씩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행정업무는 정말 교사선생님이 신경 안 쓰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것은 학생이고 학생교육인데 곁가지 때문에 주된 걸 오히려 소홀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핵심교육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총사업비가 1,733억 원이나 되는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운영해 본 결과 어떤 성과에 대한 것 또는 주변의 여론을 모니터링해 본 것들이 있는가요?

네,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혁신교육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은 해 봤고 또 교육연구원에 연구주제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도 있고 한데…….

그거를 가능하면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작년까지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또는 현재 지금 이러이런 부분들은 이런 성과, 이런 결과로 수치가 나타났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예산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자세한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행감 때 다시 이것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안 줘도 그렇게만 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또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교원 확보가 어려운가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이걸 질의한 것 같은데 전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교원이 많이 부족한데 이게 확보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 정원을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

그런데 교육부에서 배정받는 데 경기도가 소외 받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 전체 규모로는 전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정원배정에서는 그만큼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부에 그런 불합리점에 대한 건의도 하고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저희 교육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도의원 플러스 경기도 국회의원들 같이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교육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경기도는 와서 특별히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유기홍 위원장님께 가서 제가 직접 업무보고를 드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도 그 부분을 한 꼭지로 해서 강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건 국회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기홍 의원님께서도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를 같이 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에 가서 지금 교원 정기인사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이렇게 했는데 제도 개선은 특별하게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런 건 지금 제가 알 수 없나요?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은 저희가 매년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세부기준을 정해서 인사 관리를 운영하는데 인사 기준이라는 게 인사가 저희가 조금 직설적인 표현으로 잘 해 봐야 본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나면 100% 다 만족하게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이상하게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주변에서 평가하기를 저분은 교장 안 될 사람이 됐다는 분이 늘 의외로 계셔서 교장선생님 좀 다른 데 가게 해 달라고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저는 도의원으로서 참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그분을 다른 데로 가게 하면 그 학교는 그러면 또 어쩌란 말이냐.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탄생을 안 해야 될 분이 탄생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인사문제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교원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일환으로 온라인평가, 그러니까 교육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반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 좀 드려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학교 부장선생님 인사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놀고 정말 선생님답지 않은 모습들이 간혹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전체 욕을 먹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옥에도 티가 있는데 아무리 인사정책이 좋아도 또 그런 부분이 간혹 나올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챙겨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석종 학생교육연수원인가요?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중에 찾아가는 연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당초에 수립했던 여러 가지 연수활동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취소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서로 연구한 끝에 학교가 개학이 되면 학교로 찾아가서 연수를, 거리두기 같은 거, 방역 같은 걸 철저히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연수를 진행해 볼까 해서 교육지원청에도 연락하고 학교에도 연락해서 다 대상기관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학교에?

학교의 강당이나 아니면 작은 학교들은 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학급이 있는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집단이잖아요.

집단인데 방역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 철저히 해서 저희들은 해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랬는데 6월 16일 날 또 금지공문이 내려와서 그것마저도 취소가 돼서 지금 저희가 온라인 또 원격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원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온라인기자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쓰시고 예산 많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예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집행률도 많이 저조하고. 그런 예산들을 온라인으로 맞춰서 온라인기자재나 프로그램 쪽으로 좀 더 적극 투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하실 분들은 지금 다 계신 분 중에서는 마쳤고요. 이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 보면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가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운영이 있고 혁신공감학교 운영이 있는데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의 큰 차이점은 우선 성격과 방향에서 보면 혁신학교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핵심교육정책 중의 하나로 민주적 학교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창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삶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학교고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혁신학교고요. 혁신공감학교는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혁신학교 과제 중 단위학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 적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혁신공감학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학교는 4년을 지정하고 4년 하는 동안에 평가를 거쳐서 재지정되면 재지정을 다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지정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되고요. 혁신공감학교는 신규로 처음에 1년으로 지정했다가 재지정 2년을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식은 혁신학교는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실천의지가 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혁신공감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혁신학교를 제의하는 희망학교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를 제의한 나머지 학교 중에서 혁신공감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혁신공감학교까지 포함하면 거의 99.3% 정도가 다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적인 차원은 혁신학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혁신공감학교는 8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800에서 천 얼마 정도 지원해서…….

1,800만 원 정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돈은, 예산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들은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 말고 다른 어떤 혁신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예산이 합해져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혁신공감학교로 지정은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혁신공감학교로 지정되면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 주고 그 예산은…….

혁신공감학교로 지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신청을 받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희망학교 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희망학교는 혁신공감학교로 저희 학교를 신청합니다 할 때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혁신인데요?

주로 학생체험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에 관계되는 걸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운영 중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를…….

네, 주 내용이 학생체험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이 봤을 때 앞서나가는 내용이다 싶을 때 지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학교가 혁신학교를 신청하면 또 거기서 심사해서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고, 4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거기도 똑같이 체험과 이런 거 관련된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예산지원을 하는 거네요?

주로 학생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많이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교수법 외에 학생들한테 자체적으로 좀 더 체험파트에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들이 혁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226억, 132억 이렇게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학교, 지금 801교 학교고 혁신공감학교는 1,603교가 지정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거진 초등학교 99.9%고, 혁신공감학교. 중학교는 99.5%고 고등학교는 98%고. 거진 다 하고 있네요? 1~2% 정도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기본적인 방향은 모든 학교의 혁신학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공감학교를 통해서 혁신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씩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1개 학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도 거의 같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건 일단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안 된 데는 신설 교가, 금년 3월 1일 날 개교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혁신공감학교는 경기도 내 모든 초ㆍ중ㆍ고가 거진 다 가고 있다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있는 학교들은 100% 다 혁신공감학교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 경기도에 혁신공감학교가 거진 100% 가까이 돼 가니까 추후 전체 경기도 내 학교들을 혁신학교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방향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혁신학교 쪽은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학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계속?

네,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더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 예산 다르고 올해 예산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은 혁신공감학교 같은 경우는 거진 99% 가까이가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교과과정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마냥 예산을 계속 증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2025년까지 혁신 1단계로 사업이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지자체와 예산혁신지구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같이 협업하는 쪽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공감학교는 전체 예산이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 혁신학교 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지역혁신교육포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역혁신교육포럼이 올 5월 달인가부터 시작했지요?

네, 이 지역혁신포럼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2019년 10월 1일에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해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은 지자체장,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이렇게 3인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수는 50인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아까 존경하는 임채철 부위원장님이 주신 대로 거기에는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도…….

내용을 제가 TV 통해서 봤고요. 들었어요. 내용은 들었는데 지역혁신교육포럼에서는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모여서? 뭘 하려고 지역교육혁신포럼을 운영하는 거죠?

저희가 지역혁신교육이 지역별로 생태계가 다 다르고 또 교육적 인프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 다양한 그런 어떤 인프라라든가 생태계를 잘 서로 협업해서 지역특화된 지역별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혁신교육 3.0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도 하고 지역교육의 어떤 주제도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그냥 논의체계라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단체장님이나 의장님하고 논의해서 어떠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이런 사업,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어쨌든 모든 거에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혁신교육포럼의 구체적인 역할을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의 인간성과 비전 수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같이 협의체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중심의 학습복지라든가 학교자치를 위한 지원방안 그런 것도 논의해서 협의체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아니, 그러니까 협의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협의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뭔가 협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은 지역혁신지구를 운영하거나 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칭 없이 계속, 협의는 이렇게 같이 하되 예산은 도예산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이후에는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스타트부터, 시작단계서부터 추후에 이렇게 해 나가다가 2025년도 정도에는 지자체와 같이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작이 돼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혁신교육을 저희가 시행하는 데는 지자체 예산, 혁신지구 MOU를 체결할 때 부대조건으로 예산 사용에 관한 것도 매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님들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자체 예산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1개 지역혁신교육포럼 타운홀미팅을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했어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부 진행한 지자체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딜레이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다 추진이 안 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체적인 집합연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라서 시작인데 하여튼 지역혁신포럼을 위한 그런 것들은 협의회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31개 지역혁신교육포럼 협의회는 완료가 됐다, 31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 2억은 어디다 사용하는 건가요?

지역혁신교육포럼을 개최할 때 보면 거기 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회의수당?

네, 그렇습니다. 수당도 있고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무슨 운영비, 운영비 얼마 들지 않을 텐데. 아까 50인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50인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인 이상인데 31개에다가 1개당 50인 이상으로 하면 2억 갖고 또 돼요? 회의 1년에 한 번 하나요, 포럼? 교육청에서 만든 지역혁신교육포럼 이건 지금 스타트지만 앞전에 교육복지포럼인가 그것도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인가 모여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모여요. 그렇게 모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달 모여서 협의체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모이려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MOU 맺고 말지 뭐 하러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두 번이 무슨 의미가 있죠?

저희 지역혁신교육포럼은 연 4회 이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도록 원래 지침에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당을 드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역교육청별로 저희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역혁신포럼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회의운영비네, 회의운영비.

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 정도의 운영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 대비 이 내용과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도대체 무슨 효과를 가지고 이걸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 4회 이상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교육연구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94쪽 도 교육연구회가 142개 지역 교육연구회는 360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 142개라는 건 142개 연구회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도 교육연구회는 뭐고 지역 교육연구회는 어떻게 구분이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도 단위의 지역 교육연구회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단위의 연구회가 또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교육연구회는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요, 그러면?

주체는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연구회를 공모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주체들은 연구회에 소속된 운영위원들이 주최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구모임이, 도 단위의 연구모임이 142개 있다는 건가 요?

그렇습니다. 연구영역에는 교과하고 비교과로 나눠져 있고 정책실험연구단체도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교육연구회, 도 단위 도 교육연구회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교사들이 같이 네트워크 형성해서 연구회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지역 교육연구회는 군포시면 군포시에 있는 관내 교사들끼리 연구회를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결과물이 있습니까?

교과연구회별로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저희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연구결과물이 있으면이라니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했으면 예산을 8억 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연구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고서 발표회도 있고 그러니까 보고서 결과물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142개 단체 보고서가 있겠네요?

네, 142개는 2020년도에 142개고요. 2019년도에 한 거는 보고서 심사도 저희가 병행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그거 필요하시면 위원장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교육연구회하고 지역 교육연구회 것 결과물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처음이라. 지역청소년교육의회 활성화 및 참정권교육 강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지방선거 앞두고 모의투표인가 그거 하려고 그럴 때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선거와 가까이 와서 하기 때문에 못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평상시…….

선거법 관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른 학생들한테 참정권교육을 시키는 차원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작년에 MOU를 맺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할 수 있죠.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참정권교육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네,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에 대한 선거연령 하향 추세에 맞춰서 참정권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11쪽에 독도, 나라사랑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독도사랑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으로 해서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독도사랑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각 시도교육청 연합사업으로 독도교재를 특교예산으로 공동개발을 해서 학교에 개발자료도 보급을 하고요. 2020년 금년도 5월 19일에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요. 그걸 근거로 해서 2019년도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돼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했고요. 2020년도는 타 교육청에서 주관 개발해서 같이 공동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사업한 지?

제가 사업이 시작된 연도는 2015년인가로 이렇게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주로 교재 개발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생 교육자료로 해서 개발해서 주로 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실제로 독도에 아이들이 가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험교육이라면서요. 체험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중에 어느 한 학년을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독도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1학년 때든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때든 어느 한 학년을 지정해서 그 시기에, 어차피 나눠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자료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책으로만 봐 가지고는 몸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책 10번, 20번 보는 것보다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라사랑 교육.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상당히 중요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통일교육, 나라사랑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같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평화통일교육도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연계해서 체험학습이 가능한 부분은, 물론 많은 학생이 참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여행 예전에 갈 때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외국 나가는 거 아이들 많이 추진했었잖아요, 고등학생들. 그런데 그런 것들 하여간 꼭 거기가 외국이 아니라 독도 같은 데를 방향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은 한 번은 독도에 갔다 온다, 그리고 또 거기 다녀온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인터뷰나 이런 것들, 후기담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희가 평화통일교육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G-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년을 있었는데도 이 G-스포츠클럽과 체육회에서 하는 것과의 구분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리고 교육 쪽에서 하는 거라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G-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G-스포츠클럽은 국가 주도의 전통적인 학생선수 육성제도의 한계를 승화시켜서 온 마을이 함께 학생과 주민이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기반을 구축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그거 읽지 마시고. 읽지 마시고 알아듣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쪽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스포츠 체육사업입니다.

어떻게 연계를 하는데요?

지역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지역 생활체육회하고…….

지역 체육회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 도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자료를 좀,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연수원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처음에 평화교육연수원 그래서 학생들 무슨 평화교육하는 연수원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일반 그냥 경기도교육연수원하고 별 차이 없는 내용들을, 프로젝트들을,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수원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 리더십도 무슨 리더십, 무슨 리더십 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처음에 탄생할 때는 거기가 예절교육원이었습니다.

어디가요?

평화교육원입니다.

학생들이요? 학생들 예절교육원이에요?

아닙니다. 학생들도 했었지만…….

선생님?

주로 교직원으로 중심으로 한 예절교육원이었고 그것을 현대의 시대적인 감각에 맞추어서 평화교육원으로 이름을 개칭해서 전문연수원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어교육연수원도 세계화 교육 해서 영어교육연수원으로 있다가 이것 또한 다문화 교육까지 포괄하는 언어교육연수원으로 이렇게 개칭해서 하게 되었고. 다음에 혁신교육관은 도심에서 출퇴근하면서 많은 교원들이 학기 중에도 방과 후에 연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연수원이 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긴 한데 이런 면이 있어요. 방학 중에 교직원연수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격연수과정을 전 교원을 특정한 연수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함께 했습니다. 이런 영역의 부분은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비슷한 연수과정이 개설되어 있다라고 느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학생교육원 빼놓고는 나머지 연수원들이 전부 다 교사들을 위한 연수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교육행정직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방학 때 몰려서 나누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조금 저기는 가긴 하지만 너무 연수원이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져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면 그 운영하는 연수원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또 직원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 겹쳐지는 게 많지 않은가, 비효율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

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제가 말씀…….

네.

아까 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원래 넓지 않습니까? 넓고 교원 수도 많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큰 하나의 연수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금 꼭대기 파주에 있는 율곡연수원 있고요. 아래쪽에 장호원 그다음에 동쪽에는 평화교육연수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연수원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있던가요?

네. 그것이 분산이 돼서 비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래 경기도가 근본적으로 지역이 넓고 교원 수가 많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아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시간 자꾸 가니까. 제가 일단 지금은 잘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연수원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다는 의견들이, 제 의견만이 아니에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기, 자료요청만.

네, 자료요구하세요. 김은주 위원님.

아까 제가 기간제교사 구분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교사랑 기간제교사가 어떤 자격이나 처우와 관련된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교육연수에 참여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교사나 정규교사나 어떤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대우나 처우에서는 차이가 나는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있다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은 5과 18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교육공동체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운영을 통한 미래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교육과정 핵심요원을 양성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자유학년제 내실화입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포함 배움중심수업과 자유학년제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여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2쪽~133쪽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학생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185개 교, 교과특성화학교 79개 교,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및 교원의 다교과 개설을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지구 운영, 교과순회전담교사 시범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4쪽~13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미래형 배움중심수업과 성장중심평가 관련입니다. 미래형 배움중심수업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상황에서 학생이 미래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원격교육 선도학교 367개 교 운영, 경기 교사온 지원단 운영, 찾아가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연수 진행, 지역별 원격수업 선도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원격수업 콘텐츠 공유와 확산을 위해 교수학습포털 교사 자체제작 콘텐츠 탑재, 경기 함께놀자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하여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장중심평가 내실화를 위해 블렌디드 러닝에 따른 다양한 평가 사례를 발굴ㆍ공유하고 매해 초ㆍ중등 교원의 20% 이상을 대상으로 학생평가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단위학교의 평가문화 개선을 위해 평가와 기록에 대한 단위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선도요원 운영으로 학교별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강화하며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개소, 두드림학교 538교를 운영하고 난독학생 진단 및 치료비 지원으로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37쪽~139쪽입니다. 창의력을 키워가는 융합교육 관련입니다. 학생 탐구활동중심의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력, 비판적 사고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과학수업 선도학교, STEAM 선도학교와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적 창작자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센터와 경기레인보우메이커학교를 운영하고 자유로운 탐구와 상상, 창작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과 공간조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0쪽~143쪽입니다. 실천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입니다. 학생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며 창의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대 분야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체험학습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 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집중숙박형 체험학습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운영 지침을 안내하고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유ㆍ초ㆍ중등 경기도안전교육과정을 비롯한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144쪽~146쪽입니다.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외국어교육 업무입니다. 공부하는 외국어교육에서 사용하는 실용 외국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제중심ㆍ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통합적 언어기능을 활용한 의사소통 활동 확대, 교육과정 운영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외국어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148쪽입니다. 보편적ㆍ일상적 학교예술교육 업무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1,315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전문예술가와 교사의 협력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예술공감터 300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동아리, 예술중점학교 등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활동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인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50쪽~151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 업무입니다.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원스톱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과 관계회복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학생 대상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어울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154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 관련 업무입니다. 위기 및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Wee클래스 1,712개 교, Wee센터 25개소, 가정형 Wee센터 2개소, 병원형 Wee센터 4개소, Wee스쿨 1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995명, 전문상담사 474명 등 1,469명의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맞춤형 전문 상담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Wee닥터 및 정신과 자문의를 지원하고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을 위해 가정형ㆍ병원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7쪽~158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게 대안교육 지원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5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373개의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과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업복귀 지원으로 학업중단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성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입니다. 성 인권 보호 및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306명을 구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조성하고자 지역별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203명을 구성하고 양성평등 학생동아리 49개 교를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60~161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입니다. 유아주도형 놀이중심 교육을 위해 경기도유치원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정 제시하였으며 유치원 원격교육지원사이트인 놀이온 구축ㆍ운영, 학부모용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통해 놀이중심교육 역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교육과정 운영, 공적역량 강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 실시, 유아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2~164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정책은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73개의 어울림학습공동체와 32개의 혁신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정한 유아모집 선발 과정인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유치원의 교육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5~166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급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원비 인상률 준수 유치원에 학급당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한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행ㆍ재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8~16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입니다.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50명의 전문강사단을 사립유치원과 매칭하고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개 상설 학습장을 활용한 소규모 컨설팅과 원격지원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스스로 K-에듀파인 활용 역량을 키우도록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을 활성화하고 사립유치원 눈높이에 맞춘 유튜브 동영상 교육자료를 회계 분야별로 제작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70~171쪽입니다. 장애 특성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중도ㆍ중복 장애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6개 교와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 병원학교 2곳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과 취업 연계 사업으로는 직업재활교육사업 450명,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434명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2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중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2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인권보호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33개, 긍정적 행동지원단 25개를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3~174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별화교육 Q&A집을 제작ㆍ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기관을 통해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종일반, 방학 중 늘해랑학교 등을 운영하여 중단 없는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56개의 외부기관에 자유수강권 활용을 지정하여 장애 특성에 적합한 방과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5~176쪽입니다. 특수교육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보급하였고 경기특수정보자료실인 키세넷을 재정비하여 특수교육 관련 원격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특수학교의 혁신학교 모델인 특수교육 공동체 6개 교를 선정ㆍ운영하여 학생들의 배움터ㆍ일터ㆍ삶터가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거나 시급한 학교 219개 교와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및 긴급한 학교 36개 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학교환경과 2차 감염예방을 위해 특수학교 34교에 화장실 자동 물내림 장치를 지원하여 장애학생들의 학교시설 이용편의 보장을 통한 교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과정국)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허명회입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정재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이태헌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종범 서기관입니다. (인 사) 북부과학교육부장 강심원 교육연구관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애정 어린 지도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40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융합과학교육부, 교원연수부, 북부과학교육부, 교육지원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42쪽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수원과 의정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43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20년 본예산은 3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등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의 취소로 인해 2억 9,300만 원을 감액한 2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44쪽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비전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이며 운영목표는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탐구중심 과학문화 확산, 둘째,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 셋째,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 넷째, 교원 미래교육역량 강화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45쪽~47쪽입니다. 중점과제1 탐구중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과학전시관 운영, 과학문화행사, 과학탐구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 중이며 코로나19 예방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학문화행사는 학생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과학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구활동 강화를 위한 과학탐구대회는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8쪽~49쪽입니다. 중점과제2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과학체험교실, 이동과학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체험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6,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50쪽~51쪽입니다. 중점과제3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영재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온라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 영재교육원은 6개 과정 1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브랜디드 수업 및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여 영재교육 대상자의 재능계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52쪽~54쪽입니다. 중점과제4 교원 미래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격연수, 실시간 화상연수, 실행학습 등 다양한 연수방법을 통하여 자격연수 2개 과정, 직무연수 17개 과정, 공모연수 3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300여 명의 선생님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과학전시관이 휴관하고 중등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및 실행학습 등의 다양한 교원연수 방법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교원 및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미래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항상 경기혁신교육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언어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이종윤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은옥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86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교수부, 연수부, 교육지원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관 2명, 연구사 7명, 파견교사 2명, 원어민 강사 7명 그리고 일반직 15명과 교육공무직원 6명 등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87쪽 시설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은 주요시설로 본관동, 연수동, 강당동, 연수생숙소동과 2개의 원어민숙소동이 있습니다. 보고서 88쪽 2020년 상반기 연수실적입니다. 5개 과정에 자격연수 813명과 44명의 특별연수, 초ㆍ중등교사 857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11개 과정의 초ㆍ중등교사 3,45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31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되어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연수원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언어교육 실현’의 지표 아래 소통과 협력의 언어교육과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수업성장학습공동체 활성화, 국제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생 중심의 특색 있고 다양한 연수운영을 통하여 경기언어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 1급 정교사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자격연수에서 2020년 전반기에 22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중등 1급 정교사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중등 국어과,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자격연수에서 591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연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2쪽 직무연수입니다. 교사의 언어능력 함양과 교수학습지도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과전문성 함양연수에서 현재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개 과정 16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교육정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교육정책의 현장 확산을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실현을 위한 정책연수에서 현재까지 3개 과정 16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교원의 국제문화 이해 연수, 언어 소통 역량강화연수 및 지역맞춤형 연수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수운영 방식을 변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수과정을 직접 기획 운영하는 공모연수는 17개 연구회 423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온라인수업 역량 향상을 위한 쉽게 접근하는 온라인수업 원격연수 외 5개 과정에서 3,130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관리직ㆍ전문직의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영어연수 및 원어민보조교사 대상 연수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방법 및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영어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본원에서 2개월, 국내 대학에서 3개월, 국외 대학에서 1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연수로서 올해는 원격화상연수와 집합연수를 병행한 블렌디드형 연수로 운영하고 있고 국외 과정은 해외대학과 온라인 연수 및 국내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글로벌 역량강화 국외연수는 국외 교육제도 참관 및 실습,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교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방법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지역 학교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본원에 재직하는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지원하는 스쿨비짓 프로그램에서 2019년도는 관내에 5개 학교 대상으로, 2020년도에는 연수원 인근 지역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연수원은 앞으로 더욱 경기혁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의 교육을 위해 현장 교원들이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 전 직원은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및 상반기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160쪽~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2004년 10월 14일에 개원하여 금년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ㆍ사립 유치원 유아들의 놀이중심의 체험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0쪽 조직 및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은 연수부와 총무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연수부는 교육연구사 1명을 포함한 7명과 총무부는 교육행정직 2명, 시설관리직 1명 등 11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1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체험교육원의 시설현황은 부지 1만 2,503㎡, 건물 2,323.75㎡로 본관 2층과 별관 2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62쪽 운영현황은 2020년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3쪽 저희 체험교육원의 2020년도 예산총액은 2019년 본예산 9억 7,900만 원으로 동일하며 2020년도 2차 추경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놀이중심 해아뜰 체험 2억 5,000만 원, 방학 중 해아뜰 체험 1,000만 원, 토요일 가족체험 792만 원,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558만 원, 꿈샘 진로체험 120만 원, 기타 인건비 및 공통운영경비가 7억 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164쪽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함께 하는 놀이 세상, 행복한 체험 해아뜰’이라는 비전을 갖고 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유아의 체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흥미로운 체험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 현장 및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체험, 안전한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안전한 체험으로 4개 운영방향과 운영중점을 가지고 유아의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과 유치원 현장체험 지원 및 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165쪽입니다. 놀이중심 해아뜰 체험 운영은 실내ㆍ외 27개 영역의 유아체험 활동으로 경기도 내 공ㆍ사립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학기 중에 운영합니다. 만 4, 5세 유아 1일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속사업으로 전년도 483개 원 3만 52명 유아가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비 대체 프로그램인 해아뜰 놀자박스를 제공하였으며 체험 취소 유치원 중 68개 원, 3,096명 유아를 대상으로 긴급돌봄과 유아 개별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공공시설 중 교육원 운영 중단 지침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안정 시 유치원 밀집도 최소화 강화조치에 따라 체험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방학 중 해아뜰 체험 운영은 여름 및 겨울방학 중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 3, 4, 5세 유아 1일 1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속사업으로 전년도 551개 원 4,024명 유아가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1월 겨울방학 중 해아뜰 체험은 총 32개 원 1,80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여름방학 중 해아뜰 체험은 코로나19 대비 대체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은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유아의 올바른 성장 발달 지원과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1회 토요일에 운영되며 인원은 1일 40가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속사업으로 전년도 275가족 9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대체 프로그램인 해아뜰 놀자박스를 제공하여 총 235가족에 가족놀이 및 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가족체험 운영은 코로나19 안정 시 유치원 밀집도 최소화 강화조치에 따라 체험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며 장기화될 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운영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 및 하나둘학교에 입소한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놀이체험을 지원하고자 방학 중에 운영되는 지속사업으로 전년도 11개 기관 155명 어린이가 참여하였습입니다. 2020년 1월에는 4개 기관 4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8월 체험은 대체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꿈샘 진로체험 운영은 경기도 내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진로체험과 찾아가는 진로체험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유치원 교사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 및 현장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1회당 약 25명~30명으로 월 2회 운영되는 지속사업으로 전년도 7개 교 251명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대비 꿈샘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7개 교에 직업도서 및 직업탐색 동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안정 시 하반기에 정상 운영하며 장기화될 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를 위해 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134쪽에 코로나19 대응 미래형 배움중심수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미래형 배움중심수업은 지금 이게 그중에서 원래 미래형 배움중심수업 운영과 교사역량강화는 계속사업이고 교사용 콘텐츠 공유 및 확산 지원이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4억 예산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미래수업을 고민하면서 미래수업에 어떤 방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온라인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학생주도형의 수업을 활성화시켰지만 대부분 학생들끼리 대면적으로 만나는 토론수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또 경기교육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미래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에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로 현재 기업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 활용하는 인터넷원격통신이나 원격수업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24억을 편성해서 많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통과시키게 됐고 올해는 그 사업이 진행되고 또 코로나19가 마침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교육적으로 다시 한번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답을,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너무 답변이 더 길어서…….

알겠습니다.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길어서 다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미래형 수업 혁신 중심교 31개 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역별로 원격수업의 우수학교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당 1학교씩 해서 31개 교인가요?

네,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108교를 선정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그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e-book 형태의 교과서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많이 참가해서 50% 이상의 예산을 저희들이 6 대 4의 비율로, 저희가 6이고, 자체예산이 6이고 교육부가 4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9월 확정되면, 아마 교육부에서 3차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9월부터 사업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사가 자체제작해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거죠?

네, 교사가 개발하고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별로 선도학교 367개 학교의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 외에 좀 더 이번에는 교육부하고 같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도 의뢰해서 교사와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e-book 형태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이게 얘기된 거는 산간이나 과외수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수학문제를 풀다가 수학이 안 풀렸을 때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보면,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바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풀어주는 답변을 바로 받게끔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런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대답 받고 할 수 있는, 어떤 거지요?

전체적으로 도입된 상태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산해서 정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고 중심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단기간에 멈춰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학습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 한 분이 모든 학생들을 다 일대일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대면하기가.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해도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그 선생님이 답을 안 하더라도 질문이 바로 올라오면 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이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 민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지금까지는 굳이 온라인학습에 대해서 크게 비중도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온라인학습의 치중도를,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민간에서 적용됐던 그런 프로그램을 공교육에서도 빨리 흡수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력 격차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고등학교 과정 같은 데서는 그런 원격시스템이 수능준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초등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한 경우에 기초학력을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종합학습클리닉센터라는 게 사실은 지역별로 1개씩 지역교육청에 있거든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일대일 매칭지도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학교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 커서 아주 어정쩡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없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학부모한테 들었는데 올해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손을 놨거든요. 올 한 해 쉬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현장에서 온라인수업을 받다가 선생님이 온라인 틀어놓고 하다가 학생 이름을 부르면 학생이 대답을 안 하면 결석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가요?

네, 초기 온라인수업이 처음에 시작되는 3월 초중순 또 전면적으로 온라인개학을 저희가 4월 9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온라인수업을 하기 위한 시범, 저희들이 작동을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백종원의 요리수업 같은 걸 보면 화면에 전부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나오고 요리를 가르쳐주고 직접 주고받거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도 결국은 온라인수업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선생님만의 화상 준비가 아니라 학생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쌍방향의 원격수업이 4월 초까지만 해도 10% 내외 정도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선도학교가 운영되고 또 지역별로 각 지원청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원격수업을 아주 유능하게 하시는 분들이 선발이 돼서 개별지도를 해서 지금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기초 아이디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교과선생님하고 매칭돼서 교과선생님이 승인을 해 주면 선생님 컴퓨터에 개별화면이 뜨도록 이런 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래서 아주 고도의 화질을 높이는 스튜디오 형태의 그런 화면은 아니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만약에 데스크톱이다 그러면 웹캠을 놓거나 또는 지금은 프로그램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의 수업에 아이들의 영상이 뜨도록 돼 있고 화면에 뜨지 않으면 연락을 해서 참석하라고 종용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학부모 면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인 개별면담은 저희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대면개학이 이루어지면 아마 학부모총회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상담도 이루어지는 시기,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지금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학부모와 매칭은 초반기에 저희들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또 일부 온라인수업에서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3분의 1 조치 때문에 격주로 학교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분의 2 조치기 때문에 많이 등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제 거는 나중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학교교육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미동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학교교육과정과장 황미동입니다.

보고서 132페이지에 보면 고교학점제에 관한 부분이 언급돼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개념을 간략하게 한번 정의해 주시겠어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선택권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졸업을 할 때 이수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을 하면 졸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연구학교 20개 교와 선도학교 165개 교가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데 연구학교에서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선도학교에서의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연구학교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고교학점제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요. 이제까지의 고등학교를 상상해 보시면 학교에서 교원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택과목들을 놓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운용을 하도록,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이 사실은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이 학생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학교의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들여와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해 보는 겁니다.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이 안 계셔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차제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순회교사제라고 하는 것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그 교과가 없으신 학교인데 어느 한 지역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그 학교에 없는 교육학과 논리학 선생님들을 정원외기간제로 지금 일단 TO를 유보정원에서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고요. 이런 백데이터를 선도학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순회교사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과거에는 소규모학교…….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서로 특정 교과선생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린 부분은 이런 면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 외 교과의 수가 늘어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교원양성은 대한민국에서 한 적이 없어요. 교원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교사로 써야 되거든요. 이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임기제로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TO가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만, 그게 사실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른 곳에 가야 할 TO를 사실 이쪽으로 옮겨온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원을 임용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부전공연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거의 영어전문강사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현장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학점제기 때문에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관련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특정학교 사례를 따지자면 미국은 한 68% 정도의 필수과목이 있고 핀란드라든가 프랑스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77~81%. 필수이수과목의 비율이 높은 거지요. 선택과목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60% 못 미친다고 그러고 싱가폴 경우는 한 30% 미만, 여기는 되게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정규교과 외에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해외사례가 연구한 바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만 할 일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또 건의하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우리가 필수과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혹시 잡으신 게 있나요?

교육과정 편제에서 고등학교는 기초교과 필수단위 수가 일단 정해져 있고요.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보통교과에서 학생들이 선택하고 그리고 진로선택교과에서 학생들이 선택하고.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전문교과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설정하고 있는 선택과목을 가져와서 진로선택교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은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시수를 최소 시수는 저희들이 정해 줬지만 그 이후의 시수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는 교육부에서 물론 시행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그럼 해외의 여러 나라의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나라의 사례가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신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과거의 2018년 2월인가요. 이슈페이퍼라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요. 보면 고교학점제 해외사례 연구거든요. 우리는 사실 고등학교가 입시와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점제 하면 좋아 보이지만 학생의 선택권, 학습선택권 되게 중요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입시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채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해외사례도 보는 건 좋겠지만 우리 실정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걸 벤치마킹할지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한번 또 봤는데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해외사례죠, 우리나라 아직 본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해외사례에 보면 다 학교의 내신평가 부분은,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하고 있거든요. 과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다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극복할 것이냐, 부모님과 학생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서열을 매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교학점제 시행하는 해외 나라들은 전부 다 절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 정도의 학업수준만 올라오면 그냥 패스로 봐 주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대입제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지금 진로선택교과를 할 때에는 이거를 그냥 A, B, C, D, E 해서 5등급으로 한다든가 또 교양은 A, B, C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은 퍼센트가 상대평가에서 좀 벗어나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사실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수능의 유불리에 따라서 학생들 몰림 현상이 사실 지금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변형되느냐, 아니면 대입제도를 놔두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맞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암초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실험들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이고요. 하나 더, 특수교육과 권오일 과장님.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단에 보면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학교가 있어요. 249개 학교라고 표기하신 게 맞는 숫자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분류표를 보면 64개 학교는 설치 가능한 것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64개 교에 대한 설치목표 연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설치교 249개 교 중에서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학교는 어쨌든 건물 개선이나 이런 거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가능한 학교는 저희가 팀에서, 저희 과의 담당 팀에서 지금 설치되지 않은 학교나 하고 있는 학교 계속 현장방문을 거의 한 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설치 가능한 학교에는 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4개 교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64개 교가 남았는데 그럼 과거부터 우리가 현황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늦은 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그러면 여태까지 안 되는, 계획이 안 선 이유가 뭐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서 설치할 수 없거나 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64개 학교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64개 교는 과거부터 우리가 그건 알고 있었는데 왜 계획수립이나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목표 연도가 없다는 거죠, 지금요.

이건 저희가 예산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상 문제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64개 교에 대한 설치목표 연도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짧은 건데 우리 복합특수학급 구축사업하고 있잖아요. 특수학교가 36개 교에 특수학교가 미설치된 11개 시군이 있는데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특수학급을 구축하는 거 맞죠?

네.

올해 그러면 진행 중인 사업실적 진행경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현재 2020년에는 오산에 성산초등학교 3학급하고 남양주 사능초 2학급 해서 2개 교 5학급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럼 올해 추경에도 짜여져 있는데 그것도 공사 중인 거고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됩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이 없었는데 몇 개 시군이 남습니까, 이거 완료되면? 특수학교가 없는 11개 시군 중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특수학급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럼 몇 개의 시군이 남게 되는 거예요?

내년 21년 3월 1일 자로 용인하고 의왕에 공립특수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그러면 11개 지역에서 용인은 원래 한 곳이 더 있기 때문에 10개 지역의 지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복합특수학급이 있는 교, 현재 고양 그리고 오산, 화성, 광명, 남양주 이쪽인데 저희가 계산을 할 때 특수학교가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복합특수학급이 있다고 해서 특수학교가 있는 걸로 계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특수학교 11개 시군 중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료로 그냥 주시면 되는데요. 특수학교의 현황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복합특수학급 현황 해 주시고 11개 시군 중에 그중에 복합특수학급도 없는 데를 따로 한번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특수학교에 지체장애가 심한 학생은 보조인력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보조인력이 없어 가지고 자원봉사로 하는데 그게 자원봉사가 한계가 있고 유급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대개 특수교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인원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조사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요청이 있는 학교는 거의 다 100%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지역이 광주인데요. 저희 지역이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학부모와 또 교장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해서요, 지금…….

네.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담당.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여기 유아만 한 게 아니고 도내 재학 중ㆍ고등학교 이것도 있나요?

네, 저희 프로그램…….

진로체험에?

아니,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꿈샘 진로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생들한테 유치원교사에 대한 직업체험과 또 진로체험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유치원선생님을 희망하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선생님을 희망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서 교육원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소요예산 20만 원은 뭔가요?

실제 꿈샘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오는 진로체험이 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지 못했고요. 또 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서를 유치원교사에 대한, 진로체험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책자를 학교로 보냈고요.

교재비용인가요?

네.

여기는 숙박은 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일 코스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족체험도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소요예산이 5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가족체험 같은 경우는 매월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도내 만 5세 유치원의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가족들이 1인 4가족 정도, 1인 4명씩 해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하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인데 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모품과 간식 제공 이런 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놀자박스를 만들어서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체험활동에 대한 활동용품들을 저희가 박스로 만들어서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560만 원이나 돼요?

저희가 235가족이나 되기 때문에…….

아, 가족이.

네.

235가족에 대한 것이군요.

네.

그러시구나. 이게 지금 평택에 있죠?

네, 평택에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가요?

저희가 25개 시군 중에서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성, 평택, 화성, 오산, 수원, 용인 이런 정도 유치원에서 거의 많이 오고요. 북부 쪽에서는 조금 참여하는 율이 낮습니다.

북부는 이런 거 없어요?

북부는 그래서 유아교육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먼 데서 오신 분들한테 요금을 싸게 해 준다든가.

저희는 전혀…….

차비를 준다든가 해야지, 멀리서 오시면 기름값도 더 들 텐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일 특수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합특수학급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학령기의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의 신설 부분에 있어서도 중투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복합특수학급을 넣어야만이 신설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배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복합특수학급의 확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10개 시군에 특수학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애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참 우리가 복합특수학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연구학교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는 자유학년제라는 걸 시행하고 2학년, 3학년에서는 연계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주제선택의 체험활동을 활용해서 주제선택이나 진로탐색, 예술ㆍ체육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활동의 어떤 성취수준 및 성장과 발달 같은 이런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는 최종적으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도 지금 우리 특수학교에 이게 녹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학교가 다온학교 하나로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까, 중학교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까?

네, 6개 학교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 6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온학교가 2,0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추가의 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학교의 자유학년제하고 우리 특수학교 아이들의 자유학년제 그 운영에 있어서의 약간의 어떤 불편한 점은 없나요?

뭐, 불편한 점, 특별히…….

아니, 예를 들자면 일반 학교의 아이들의 인원수가 만약에 5명이 모여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수학습 이외에 어떤 것을 배우려면, 체험이나 취미를 배우려고 하면 일반 아이들 5명을 한 선생님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특수 아이들은 2명에 1명이 커버가 될 때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예산에 대해서 부족함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학교에서의 행복한 학습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일반 학교 아이들이야 여러 가지 밖에서의 체험이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체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켜주고 있지만 특수학교 아이들은 공교육에서 그런 체험을 시켜주지 않으면 가정에서 해 준다는 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지원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학교보다도 훨씬 더 2배, 3배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더 확대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대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 지금 제가 권오일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오늘의 팩트는 일반 아이들은 우리가 꿈의학교라든지 이런 다양성을 가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아이들의 방과후교실 운영도 일반 학교 아이들의 꿈의학교와 병행된 시점에서 우리가 연관 지어서 볼 때 방과후 아이들이 어떤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학교마다 얼마큼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예산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방과후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가 뭐가 있는지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켜봤더니 학교와 교육청이 피드백이 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큰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특수교육과에서 학교현장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아이들의 다양성과 그 아이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고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람을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일단 방과후 활동이나 또는 방학 때 계절로 하고 있는 늘해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사라기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필요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내려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특수교육과에서 다양한 어떤 사업의 종류라든지 정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다 전수조사해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갈음할 수 있기에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현장에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예산 대비 얼마나 가성비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줘야만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학교마다 방과후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자유학년제에 대한 그런 예산이 내려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수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예산에 대한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일일이 케어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일반학교에 강사들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두 배, 세 배의 강사비를 주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고요. 하여튼 긴급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돌봄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긴급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막론하고 특수아이들의 다양성이 중복합,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증, 경증 그다음에 복합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맞춤형 돌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현장인데 우리 사회가 정말 사회적약자를 위한 어떤 장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학습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비장애인인 교사들이나 그다음에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그네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세까지,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공교육에 의한 특수학교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교육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만 18세가 넘어버리면 사회초년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학교수업 이외에 우리가 방과후학습이라든지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주어졌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회초년생이 돼 버리니까 프로그램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인 돈을 줘서 그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점점점 사회적인 약자들에 배려가 자꾸 자꾸 줄어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이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일반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갈등의 요소가 돼 버리는 이런 사회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조례도 한번 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정말 사회초년생인 장애우들이 줄이 하나 들어가더라도 따로 배정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조례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과장님을 답변석에 세운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고 있지만 좀 더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돌봄교육. 현장에서 받은 민원이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돌봄을 해야 될 학생들은 많은데 학교에서는 딱 몇 % 한정해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도 차원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기본적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열 수 있는 만큼 열도록 하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교육부 지침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으라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 그래서 지금 받을 수 있는 학교 상황에 맞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받으라고 저희가 지침을 어제, 그저께인가, 이틀 전엔가 공문을 시행…….

지금 현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공교육이 너무 책임을 적당선에서 자기네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공교육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흉내만 내고 있다고 이렇게들 현장에서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학교마다, 지역마다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다르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특수학교에서는 돌봄이 전체 등교보다 사실 위험성이 많거든요.

아, 지금 특수학교만 돌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특수학교 돌봄…….

저는 지금 돌봄 전체. 교육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구, 죄송합니다.

누가 답하세요?

그건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수교육, 특수아동에 대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교 돌봄에 대해서는 어디서 담당해요?

미래교육국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저쪽?

네, 거기서 전체 돌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런 민원들이…….

그 자료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지금 어쨌든 현장에서는 돌봄을 너무나 흉내내기식만 하고 있다고 민원이 아주 큽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 아니,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보조인력 다 배치가 돼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장애아이들이 중복장애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1명이 할 수가 없어요. 일대일로 붙어야만 해결이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으신 건지 저도 궁금해서 그 부분하고, 사회복무요원 같이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다룰 때는 사실 장애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다양한 발달장애 애들 다룰 때도 이게 잘못 다루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교육을 얼마나 받으시는 거죠? 사회복무요원은.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특수교육보조인력은 보통 일반 경증인 학생한테는 배치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대개 중증이나 중도ㆍ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급에 현재 배치율은 아까 희망한 학교 중에서 중도ㆍ중복장애가 심한 학교를 선택해서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치가 안 된 학교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아마 현재 배치된 인력은 특수학급 1.7학급당 1명은 배치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7학급당 1명. 아까 제가 어떤 경우는 일대일로 붙어서 만약에 도전행동이 강하거나 이런 애들은 1명으로도 커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거의 2명이 붙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또 방치되잖아요. 그리고 또 1명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애들까지도 다 같이 문제행동이 심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특수교육과 관련돼서는 인력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잘 교육받은 인력들을 최대한 많이 붙여주는 게 교육의 질,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과하다 싶을 만큼 붙여줘야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수교육보조인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원 다 배치돼서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일 경우에는 배치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때는 병무청에도 협조를 얻어서 아주 우수한 자원으로 배치를 받고요. 또 배치되기 전 3개월 이내에 30시간의 집중교육을 통해서 복무요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1년에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연 2회 정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정말 괜찮은 친구가 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가 오면 더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 한 5일 정도 교육하는 걸로는 사실 부족해요, 발달장애 애들을 다루거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시고 교사교육이든 지도사교육이든 복무교육이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긍정행동지원이나 특별한 분야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계셔서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산돼서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수교육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저도 새로운 거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방식인데 사실 장애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게 이론적으로 너무 좋은데, 이상적인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에너지와 노력과 예산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도하시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교실수업 개선 포럼 컨퍼런스도 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주시면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올해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요. 사실 이게 시행된 이후에 어떤지, 장단점이 있는지, 잘 적용이 돼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25개 교육청에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로 개편됐고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기준이나 심사기준 이런 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확하고 법적인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같은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 또 학생 간에 갈등문제 또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장점인데 그런데 그때 단점을 우려하셨던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신고건수가 줄어든다거나, 교육청까지 가야 되니까 줄어든다거나 더 위축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려점은 좀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해결하지 않고 지역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혹시 축소하고 또 학교폭력을 그냥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2019년 9월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지침 개정 중에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장해결제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장이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갈등요인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지침상으로 교육부에서 학교장해결제를 규칙사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을 예를 들어서 은폐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인사조치에 대한 중징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학교폭력 신고나 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학부모가 될 때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보낼 때 되게 설렌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그렇지만 가장 큰 학부모들이 관심이 되는 게 첫 학교 보낼 때, 유치원 보낼 때 설레고 또 관심도 되게 깊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굉장히 정책을 잘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불만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가에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혁신정책이라든가 또 누리과정에 있어서 또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 지금은 좀 여럿이서, 국가가 같이, 지역사회가 같이 아이를 키워준다는 그런 든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유치원 정책을 보면서 문제가 있었던 모집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점으로 처음학교로라는 것을 통해서 줄서기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모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도 모집할 때 보면 학기 초에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내가 원하는 유치원에 보내는 것에 큰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원아들이 다 모집이 되면 그 유치원을 잘 다니면 좋은데 중간에 그 유치원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중간에 다른 유치원에 자리가 없는데 찾아 들어가야 되는 굉장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들어간 유치원이 아무 문제없이 정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만나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뿐만 아니라 그 유치원이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감사권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지도편달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간중간에 유치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교육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이 특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공립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를 그동안 해 왔었는데 한동안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사립유치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에서 활동하는 그런 궤도에,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못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시스템은 이제 재정상태를 완전히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곳에 가입해서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학급운영비를 감소시킨다든가 또는 지원금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을 정형화해서 전에처럼 어떤 학부모의 의도나 다른 작용에 의해서 다른 학생이 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학교로가 저희 경기도는 100%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지원도 저희들이 잘하는 유치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못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적 감축뿐만 아니라 감사 요청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이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부모의 힘에 의해서 아이들이 불평등하게 대접을 받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공립유치원은 시스템상 평준화를 이룰 수 있지만 사립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립유치원에서는 간간이 민원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의 환경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접한 유치원이 있는데 용인에 있는 수지 연세숲유치원 아시죠? 거기에 보니까 지금 학생들을 다 내보낸 상태고 현재 학생 1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감사가 나갔었나요, 그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교육청에서 관내 유치원이기 때문에 수차례 가서 협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합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다 나가서 지금 다른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한 3명 정도 유치원생이 있고 그중에 2명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1명은 끝까지 다니는 상태고 또 유치원에서는 원감 혼자 나와서 그 아이 하나를 돌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을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를 개선해서 정상적인 유치원의 궤도에 올려야 되는 건지 관망할 것이 아니라 빠른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학부모들을 포기시켜서 학부모들이 다른 데 정말 아이들에게 피해 없이 잘 갈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옮겨줘야 되는 건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원만한 해결이 될 거를 기대해서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수차례 방문해서 선생님들과도 협의를 했고 또 원장과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아직도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문제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용인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할 수 없는 거는 저희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런 거는 오래 끌어서 좋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위원님.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에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 관한 거하고 두 번째로 난독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볼 것 같으면 마을 캠퍼스 지구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총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2025년에 완성으로 보고 교육부에서는 장기플랜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거보다 좀 빠르게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가 일반화되어서 고등학생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셨듯이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자기 진로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편성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교과목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고 그런 분야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는 현재 학교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일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학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대학 이렇게 연계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분야를 또는 융합적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설할 수 있도록 10개 지구를 저희들이 묶을 예정인데 이거는 역시 교육부가 지금 심도 있게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서 수강을 하면 학점은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네, 학점 인정…….

몇 학점까지 그러면 이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10개 지구로 지역을 편성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지정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플랜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9월 이후에 아마 어느 정도 플랜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번 3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난독증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오는데 선별검사를 어떻게, 올해 실시했습니까?

네, 실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 몇 명 정도가 그 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지.

네, 지금 320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2019년도에 계속 유지되었던 168명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152명 해서 320명이 선정돼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안내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안내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도 전하고 똑같이 하고 횟수도 10회로 이렇게 해서…….

네. 예산만 작년보다 조금 많이 올렸죠.

올렸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1억 8,000에서 올해 2억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님에게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원이 아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휴관하고 있고 또 관람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오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게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학전시관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는 관람객은 휴관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2월, 3월 달에는 부분 개방을 한 적은 있지만 현재 상태는 휴관 중에 있고요. 학생 대상 체험프로그램은 우리가 직접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원격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과학 꾸러미를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거기 방문을 했을 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래된 그런 기자재들 또는 전시물들 이런 때 시간이 있을 때 교체하거나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 과학전시물에 대해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실험실에 대한 그런 거는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 많이, 오래된 실험기자재에 대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지만 새로 구입하는 데는 예산 문제로 아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전시물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세우셔서 오래된 전시물들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고 그때 가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서 쾌적한 전시물, 학생들이 와서 많이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관심사항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어떤 건가요?

학교에서 사업학교가 있고 연계학교가 있고 협력학교가 있는데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는 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손가정 또는 저소득층의 소득의 50% 기준,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기준이 많은 학생이 있는 학교가 사업학교가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부모님들이 직장을 나가시고 또는 결손학생들, 할머니ㆍ할아버지 조부모 밑에서 크는 학생들이라든가 방금 말한 대로 저소득층 그런 학생들이 돌봄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을 학교의 복지사가 담당해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관리해 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교육복지우선사업에서 자꾸 도교육청이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민원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중에 협력학교 중에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학교에 배치해서 학교의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고용 부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학생들한테 일일이 세세하게 마음을 상담해 주고 뭐가 불편한지 또 뭘 해 줘야 되는지,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직 세세하게 손길이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과정에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큰 게 아이들한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경기교육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길게 이 자리에서 지금 토론할 건 아니고 국장님하고 내일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의견을 주고받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어제와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방향 설정과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업무보고서 작성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내실 있는 보고서 작성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