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제10대 후반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축산산림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금번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소장입니다. 금번 7월 1일부로 부임받았습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업무보고 시에는 각 소관별 일반현황 및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관별 주요정책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4사업소이며 정원은 332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총예산은 2,89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2% 수준입니다. 다음은 20쪽 각 과별 업무보고입니다. 깨끗하고 악취 없는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동 사업은 축산악취 민원 해소 및 퇴비 살포 시 부숙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악취 저감 장비 구입 등 20개 사업에 약 396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민원 발생 농가 지도점검, 퇴비부숙도 농가 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축산악취 관리를 통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생 발전이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화성시 마도면과 서신면 일원에 119㏊ 규모로 1,186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R&D단지, 승용마 생산ㆍ조련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토목공사는 6월 현재 공정률 78%로 금년 8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2년 3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 축사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 시설로 축사를 신ㆍ개축하는 사업과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및 원격제어 등 ICT 융복합 장비 지원사업에 각각 116농가, 112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 등으로 스마트 축사시설로의 전환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수요가 많은 만큼 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161개 인증신청 농가 중 120개 농가를 현장심사 완료하고 남은 농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밀집사육 및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확립과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입니다. 도는 장애인 재활, 말 매개 치유,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헌사업 및 전국 최대 말산업 보유대비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말산업은 농가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국민 여가활동, 재활, 힐링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미래 산업이므로 말산업 기반 조성과 복지문화 사업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방지대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멧돼지는 연천에서 최초 발견된 10월 2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ㆍ평가 후 살처분농가 재입식을 추진하고 야생멧돼지 발생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중이며 지속적인 양돈농가 지도점검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구제역은 19년 2월, 고병원성 AI는 18년 3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백신 접종여부 검증과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으로는 통제초소 운영, 사육제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및 AI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약지역 또는 취약축종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상시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차량 전용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ㆍ운영입니다. 19년도 ASF 발생으로 거점세척소독시설의 확대ㆍ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도 재난관리기금 64억 원을 투자하여 가평 등 8개 시군에 거점세척소독시설 10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시군 및 관련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와 진행사항 수시점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경기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 운영비 지원, 우유 공공검사 추진, 환절기 안전축산물 위생감시, 축산물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우수축산물 생산ㆍ유통기반 강화입니다. 우수축산물 생산ㆍ유통기반 강화대책으로 학교급식용 축산물 저온유통 온도센서 128만 개 지원, 코로나19 관련 드라이브 스루 G마크 축산물 판매 13회, 단계별 축산물 이력 추적 강화 및 축종 확대, 권역별 공판장 기능 계란유통센터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 축산 브랜드 판로개척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 잔재물 등을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80억 원을 투자하여 1일 270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착수한 기본계획용역은 7월 준공, 11월에는 설계용역 발주예정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14억 8,9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이며 코로나로 인해 반려동물문화교실은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 놀이터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동물복지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반려인, 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입니다.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인계동에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입양문화의 날 운영과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및 임시보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9월 개장 예정이며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문화의 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반려동물 등록제도 강화 및 유실ㆍ유기 예방입니다. 6월 현재 약 64만 9,000마리가 등록되었으며 금년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에 고양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은 현재 신청된 마당개 중 약 130마리가 중성화수술 완료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침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고양이 약 1만 마리 중성화수술을 완료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2회 운영하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17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효과적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해 지역단위 집중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전환과 관계부처 협력 및 주변 도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적정한 장소에 급식소가 설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 16만 ㎡ 규모에 498억 원을 투자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공 A구역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B구역은 금년 10월 설계용역 준공, 12월 건설공사 착공 예정이며 22년 3월에 모든 구간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자원조성입니다.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저감 조림 등 942㏊ 조림 실시, 계획량 956㏊의 98%를 실행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도로변 덩굴류 제거 등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금년 6월 11일 광주상림수목원 등록, 7월 1일 동두천자연휴양림이 신규 개장하였으며 운영 중인 시설에는 산림복지전문가 209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숲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년 말 200개소, 25년에는 300개소까지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평균 강수량의 29% 수준의 건조한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산행인구 증가로 전년 대비 16%가 증가하였으며 주 발생원인은 소각행위,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 발화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취약지역 점검 및 산림인근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불비상근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산사태 예방ㆍ대응입니다.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2,237개소 지정 및 현장점검,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내 산림부서에 산사태상황실 32개소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10월까지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피해목 제거 약 4만 8,000본, 예방나무주사 방제 약 3,000㏊ 등 금년도 방제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QR 코드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이력관리, 피해목 산업화 이용 활성화, 시군별 방제사업 컨설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41쪽 도민 생활권 분리형 그린에너지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간척지에 기존 축산농가를 이전하여 태양열 등 그린에너지를 활용, 에너지 자급형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악취 등 생활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급시설 도입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현재 구상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5억 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 이전 및 간척지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폐가축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장 내 자체처리 폐사가축의 합법적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 랜더링처리업체 및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ASF 살처분농가 재입식 필수시설인 사체보관소 설치의무 시행과 병행하여 추진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성 가축질병 발생 시 기존 매립방식에서 친환경 처리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동물자원순환센터 상시운영을 위한 후속사업입니다. 43쪽 도심 내 미활용부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폭염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안으로 생활권 및 산업단지 주변에 쌈지공원, 학교숲, 미세먼지 저감숲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6월 현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율 5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산업단지 및 쓰레기소각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숲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가축의 체내에 삽입된 센서를 통해 관제센터에서 비대면으로 가축의 바디 컨디션을 상시 확인하여 방역ㆍ질병ㆍ번식 등을 온라인으로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젖소 2,000여 두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대응성 강화 및 가축사육 효율성 증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축산농가 방역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IOT를 활용하여 농가별 축산 관련 차량 출입 DB 구축과 진입차량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축산차량과 운전자의 효율적인 통제로 질병 확산 예방 및 차단에 효과가 있으며 농장별 폐사체 DB 구축으로 질병 모니터링 및 가축전염병 역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경기도형 유기동물 입양플랫폼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내 입양기관의 동물들의 정보를 통합관리, 다양한 입양문화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유기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도민에게 플랫폼 내의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7쪽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녹색일자리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공산림가꾸기 등 녹색일자리로 1,74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권 산림정비단 3,300명, 산림보호자원단 167명을 고용 예정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동물위생시험소 및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입니다. 58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에 신속한 대응 및 방역,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방을 위해 65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조기검색과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축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단계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생산ㆍ도축단계 검사 6,432만 건, 가공ㆍ유통단계 검사 3,49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ㆍ도축단계와 가공ㆍ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입니다. 93년에 신축된 북부지소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동일 부지 내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7월 중 건축설계 완료 후 9월에 착공하여 21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입니다. 70쪽 도민숨터ㆍ쉼터 치유의 숲ㆍ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형 치유의 숲 1개소, 자연과 함께하는 체류형 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여 작년 27만 2,000명, 금년 6월 말까지 11만 1,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절별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산림자원보전ㆍ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연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소득 증대 연구 등 18개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식물호르몬을 이용한 은행나무 불임기술 연구, 조직배양을 통한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증식 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등입니다. 계획된 연구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현장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특화된 숲기반 도민쉼터 물향기ㆍ바다향기수목원 운영입니다. 물향기ㆍ바다향기수목원 2개소를 운영하여 작년 말 47만 명, 금년 6월 말 현재 27만 2,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물향기수목원 교통약자 관람 편의시설 무장애 나눔길 조성과 난대양치식물원 개축 등 노후 관람시설 개선사업, 바다향기수목원 관람 편의시설 보완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심 속 명품 수목원, 서해바다와 어우러지는 산림휴양 공간을 도민에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축산진흥센터 업무보고입니다. 85쪽 경쟁력 있는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입니다. 동 사업은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을 통해 도내 한우농가 우수정액 보급 및 한우개량을 위해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8두를 검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전력이 검증된 우량암소 28두를 매입할 계획으로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맞춤형 양질 개량 한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유ㆍ청소년 진로체험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유ㆍ청소년들에게 말 관련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말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진로체험이 일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유소년 대상 사업임을 감안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신중히 검토 후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승용마 생산농가의 번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정액보급 및 인공수정 등을 19개 농가 52두에 170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11월에는 번식용 씨수마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승용마 번식을 위해 씨수마 정액보급 및 교배지원, 동결정액 생산 연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말산업 기반구축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도유림 내 산림과 관련해 가지고, 도유림 외에 모든 산림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아니면 지역적 기후나 이런 것에 따른 식재계획, 수종,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가 정리된 게, 연구된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게 만약에 연구된 게 없다라고 하시면 연구계획이나 계획조치를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입니다. 혹시 축산농가 최근 2년 정도 해서 폐업, 폐사현황 그리고 신규 허가현황, 시군별 현황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기관은 시군인데 시군별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경기도 내 도축장 현황 좀 주시고요. 2019년도 한 해 운영 가동률 현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점세척소독시설 8개 시군에 10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10개소에 대한 현황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운영 실태 상황에서 31개 시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을 2019년도 한 해 것에 한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 제출했으면 좋겠고. 혹시 애견농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도 내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경기도 내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현황하고요. 근래 한 3년간 31개 시군에서 자원화시설을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신청현황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네,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산림훼손 관련해서 관리 감독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산림 관련해 가지고, 허가 산림과 관련해 가지고 허가 관련 사항들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자원조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유림 활용방안, 공익적 가치나 경작을 위한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으십니까? 또 중간에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하여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간에 자료 준비 다 가능하죠, 국장님?

시군별 조사가 필요한 것은 시군에서 현황을 조사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준비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업무보고 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에 돼지열병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고들 많으시고. 지금 현실은 축산농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했지만 냄새 때문에 또 굉장히 강화되고 특히 경기도 내에는 주변이 개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축산 이런 것들이 동네 가운데도 있었고 동네 근처에 있었다가 주변이 개발되고 나니까 이제 쫓겨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법이 강화가 안 돼서 축사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금 무허가양성화 기간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게 다 인정됐던 거였었는데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양성화를 한다는 것은, 양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유도리 있게 봐준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이 다 틀립니다.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도 혼란이 있고 또 축산농들은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옆에 시군들끼리도. 그런데 화성은 되는데 평택은 안 되고 또 평택은 되는데 안성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어떤 지침이랄까 뭔가 해 줬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수수방관한 것같이 보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농가, 경기도는 특수하게 특성상 도시화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인과 비축산인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상존하는, 풀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무허가축사 이행여부는 경기도 전체에 국토법에 의한 관리권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권역, 동쪽이면 자연보전권역 이런 권역별로 용도지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국토법에 의해서 풀려고, 저희들이 누차 해결하려고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농가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 전체 하고자 하는 축산인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민원해결에 있어서 동네 근처에 있다가 조금만 떨어져서 나가려고 이전을 하려도 또 이게 어떻게든 주변의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500m, 1㎞, 2㎞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도 어쨌든 그 민원 때문에 또 그쪽의 자치단체장들은 그게 다 민원이라는 게 숫자 많은 민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죠.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더 자유로운 게 도에서 뭔가 지침을 내려주면 그 시군에서는 그거 근거로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 판단을 잘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실제적으로 지금 축종 중에서도 돼지농가 인허가가 가장 문제가 많고…….

돼지하고 양돈이 많죠. 양돈하고 닭.

양계가 최고 많은데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조례로 지침으로 전부 다 거리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허가가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17개소를 짓지 못하고,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민원내용과 갈등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해결하는 데는 뾰족한 방법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사람들이 사는 데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추구권도 있죠. 당연히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쨌든 가축분뇨를 자원화시설 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냄새를 저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자원의, 분뇨에너지 자원이나 시설을 하려고 해도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공동으로 필요하거든요, 다. 그런데 그것도 주변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농지 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에서는 상위법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불허를 많이 때리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화는 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축산정책과 사업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악취와 관련된 그다음에 축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전체 경기도 축산의 문제점인데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번 FTA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폐업만 할 경우 3년간 보상을 해 주는 안이 7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원접수 건수 연간 한 4,500건 정도가 저희 경기도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화된 시설이나 주위에 악취민원이나 이런 게 많은 시설 그다음에 노령인구에 더 투자가 불가능한 농가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축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영양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소농으로 저희들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확대를 할 수 있는 현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말산업 육성인데 지금 이게 육성이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축사시설은 키우는 시설은 가능한데 말산업을 하려면 승마를 타고 나가야 되고 승마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관리지역이나 되는 거지 이게 농업진흥구역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 쪽이나 조금 될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치유목적으로도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제약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키우는 건 키우는데 사람이 타려고 하면 마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승마시설이 허가된 지역은 대부분이 하우스형 승마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말특구라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가 이번에 하나 신청이 됐고 이천, 화성 이쪽으로 그런 승마를 직접 외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시 차원에서, 시군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인 민간시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라든지 수입 대비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위에다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산림휴양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보면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외국도 못 나가고 땡볕보다는 그래도 숲에, 푸르름을 보면 자연치유도 많이 되고 심신안정도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저 밑에 쪽에는 지자체들이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50%가 있는 경기도 내에 가평이나 양평 이쪽 가면 산세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게 방치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는 그런 데서 하루 정도 숙박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우리 같은 경우엔 그런 건 많지 않죠, 지금?

지금 저희들 산림휴양시설이 도내 192개소입니다. 192개소이고 금번 코로나를 통해서 산림으로 지금 흡수되는 도민들이 30%가 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그걸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10~20% 휴양시설을 늘려가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 도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

진짜로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반가운 것 같지 않아서. (웃 음)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 총면적의 51%가 산림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면적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가장 낮은 게 산림 관련 산업인 것 같습니다.

최고 낮습니다.

그렇죠? 그 넓은 데서 생산되는 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도 단체 지원을 하는 조례안도 냈는데요. 약간은 의견이 다른 게 있어서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가 숫자는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가 쫙 봤더니 우리가 옛날에는 녹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산림을 보전개념에서 활용개념으로 아직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계속 쭉 산림직에 계신 분들은, 녹지직들에 계셨던 분들은 녹화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산림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은 지금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발들이 되고, 그래서 개발해서 산지 훼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림을 활용해서 산나물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휴양적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도 한번 제가 도유림 관리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었죠, 사실은. 왜 그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가장 낮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산림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양삼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산나물단지라든지 그 공동체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ㆍ농촌지역 중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부분이 산림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을 저희들이 전부 다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런 사고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도민한테 알려서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 차이인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여태껏 해 왔던 산림녹화에 대한 개념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니네들이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는 다른 산업들은 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쭉 뭐 새로운 스마트니 뭐니 전부 하면서 왜 산림만큼은 그렇게 안 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로 이걸 하겠다는 어떤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용역을 별도로 주셔서 산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산나물공원만 얘기했는데, 산나물만 얘기했는데 그거 외에도 아까 우리 휴양가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독일 같은 데 가면 산림산업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꼭 이게 농산업만 아니더라도 산림을 이용한 휴양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훈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산림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는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산림이 이제 간벌을 해야 될 처지예요, 간벌을. 그래서 간벌해 가지고 과연 이 정도까지 산림이 울창해 있는데 아직도 그걸 보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 생각에는 영국 산림개발이라든가 해외사례들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산림이 많은 데가 대부분 가난한 지역들이에요. 왜냐? 그 넓은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기북부가 전부 그렇죠. 거의 어렵죠.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정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농가가 있어요. 산림농가들이 있는데 산림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보통 농가, 어가, 임가 소득을 비교해 보면 임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강력하게 이번에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유림이 굉장히 크죠? 도유림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평에 최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많아서. 그런데 가난은 최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사실은 지금 경기도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관리하는 인원들이 한군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분소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평에는.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남부청, 북부청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산림연구소만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장이 이쪽에 며칠 있다가 이쪽에 며칠 와 있고 이래서 행정이 진행되겠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축산산림국 조직 중에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가 방금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림환경연구소 남북 분리문제입니다. 사실 업무적으로도 분소는 지금 오산에 있는데 그걸 가평까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개 또 휴양림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꼭 하반기 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산림은 앞으로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서의 산림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산림하고 아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잣향기푸른숲도 지난 3월 1일부터 5월까지 11만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휴양시설도 산림휴양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만들어진 공원 내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강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죠. 축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저거인데요. 아까도 잠깐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축산인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도 지역경제에나 농업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육류를 소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악취 저감을 이행민원 형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걸 하나의 틀을 구조를 바꿔서 축사의 어떤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지역을 선택해서 골짜기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어떤 시범사업으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축사 악취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뭘로 잡는다 그래도 결국 민원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축소시켜 놓으면 축소된 것에 대해서 또 민원이 따릅니다. 옛날에 가평도 돼지가 많을 때는 돼지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 소가 많은데 돼지는 다 없어지고 소가 있으니까 또 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새로운 축사시스템 해 가지고 밀폐공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악취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누차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왔고 사실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제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시설을 지어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학술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팀하고 상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산림국장님,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네요, 저는 모르고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 관련해서 문화교육도 하고 등록, 입양 활성화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한정돼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넓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반려견 관련된 문화교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테마파크와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한데 시범사업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와카야마 전철에 고양이역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벤치마킹해서 경북에서 점촌역에 강아지역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면서 몸소 여러 가지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관광과 연계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테마파크 부분도 도심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멀리 그냥 수십 ㎞를 떨어진 곳을 가야만 하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이런 실생활에 도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을 관광과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동안에 반려동물테마파크라든지 어떤 센터에 대한 논의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도심 내에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방금 축산악취와 같은 어떤 그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하려면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반대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부딪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라면 훨씬 이익적이다, 훨씬 더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저와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숲 조성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버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과 도심에 있는 산림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훼손에 대한 처벌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지금 도심에 있는 산림ㆍ임야 부분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항공사진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어떻게 그걸 매년 받아다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기존에 사람이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그린벨트 훼손 부분도 항공사진으로써 단속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게 있으니까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1년 단위든지 아니면 분기 단위로든지 점검해서, 그러니까 산림이 많은 곳이 아닌 도심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훼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훼손을 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전임지 같은 경우 수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농약을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수목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항공사진은 국토부에서 일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실제적으로 이 불법과 관련해서는 관리기관이 전부 다 시장ㆍ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31개 시군에 하려면 보통 그린벨트도 도에서 지금 항공사진을 보내면서 하니까 시군이 여러 가지 민원관리상 인척관계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연, 지연을 통해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경우인데 항공사진이 갔을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훼손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요구해서 항공사진도 요구해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의 산림훼손 부분은 특별히 더 찍어서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줬으면 좋겠다. 비용이 든다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낫죠. 관리 감독관들을 뽑아서 일일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한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의 시군이 특별히 이런 훼손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수목원도 조성하고 계속,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훼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복원하고 있고, 돈을 들여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을 정확히 관리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사업도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데 훼손 부분은 더 커지고 있는데 복원 부분 실제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은 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 미활용부지 도시숲 조성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가로숲길 조성 부분 20㎞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이제 산림 부분이 있고 도심 내 숲 조성이 있는데 도심 내 숲 조성은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 공원과 소속입니다. 공원과 소속인데 가로숲길은 저희들이 일반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심 내 도로라든지 거기에 조성하는 숲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숲길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시숲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것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지 매입비나 여러 가지 해결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로숲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야기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로가 8차선이 있고 6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가차도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행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좋은 선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가로숲길을 조성했기 때문에 좋은 선례겠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가 마중길이라고 해서 8차선 도로를 6차선, 4차선으로 줄이면서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만큼의 교통량을 보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도심에서도 실질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차량 통행에 비해서 큰 가로숲길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이야기하지, 그러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통행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CCTV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가 다 확인돼 있으니까 교통량을 보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줄일 수 있다, 아니면 6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여서 숲길을 조성하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이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도시숲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러한 가로숲길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과 시군과 여러 가지 교통부서와 도로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수개월 만에도 결정이 돼서 조성하는 시간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질문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축산농가 인허가, 폐사 그리고 신규허가 건 자료 여쭤본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지금 사실 특히 도농복합지역에 집중돼 있는 축산농가 같은 경우 당초는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이 축산인으로서 터를 잡고 축산사업을 해 왔던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쫓겨나는 그런 형국이 됐단 말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은 그 축산업을 소위 생계로 이어왔고 해 온 분들인데 쫓겨나면 또 다른 축산업을 할 수 있는 터가 마련돼야 되는데 앞서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별로 허가기준이 다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신규허가는 거의 하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축산업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생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 사무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현황들을 좀 정확히 꿰뚫고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대책까지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결국은 모든 걸 접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게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랄지 악취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잡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인근 지역주민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1만 4,000농가입니다. 소, 돼지, 닭 합해서. 그리고 축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한 21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분들이 도심이 진행될수록 어디로 떠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옮길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죠. 냄새방지라든지 이런 투자를 못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뉴딜정책에도 들어가 있지만 한군데로 모아서 어떻게 생업을, 계속 먹고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보상 자체도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전비를 보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는 두당 20~30만 원 정도 해서 이전비를 보상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축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농가들은 폐업보상을 요구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전비로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축산에 종사했던 분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인데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약 500억 들여서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 가구 수가 절반 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 보니까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반려동물테마파크랄지 놀이터랄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한곳에 대규모 시설보다는 각 시군별 지역에 소규모로 이런 장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래서 분산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테마파크 같은 경우 여주에 짓죠, 500억 들여서?

네.

그렇다라면, 물론 여주 인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좋을 수 있고 그러나 여기다 짓는다 하더라도 특히 여주분들 외에는 사실 이거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놀이터라든지 일반 소규모 운동장이나 놀이시설은 각 지역의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여주의 테마파크는 실제적으로 그 용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반려동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버려지는 동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대책을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어떤 교육이 선행돼야 되겠다 그런 목표로 우리 테마파크 내 초등학생들 자율학기제를 통한 교육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를 통해서 그런 교육공간을 만들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다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한곳에 저는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물론 이 시설은 그런 목적이라면 필요하겠지만 이후 계획에서는 한곳에 집중해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보다 좀 많이 분산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그런 정책적으로 맞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심 내 미활용부지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도 앞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최근에 국토부에서 국공유지 일몰제 관련해서 공고를 한 거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여론이 있고.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예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 했고 지금 21대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21대에서 지금 금지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들, 목소리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사유재산 침해라고 20년에 실효대상이 되고요. 금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된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44.5㎢가 실효대상인데 그중에서 52%는 시군에서 전부 다 다시 공원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52%. 그러니까 전체 실효대상 52%는 시군에 전부 다 흡수를 했고 사실은 실효되는 게 34%인데 34% 중에서 공법상 그린벨트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거의 70% 이상이 묶여있습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해제하더라도 그런 어떤…….

네, 다른 법에, 타 법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권역이라든지 자연보호권역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 그 52%는 각 기초 지방정부에서 지금 다…….

시군에서 전부 다 공원으로 실시인가를 했습니다.

아, 실시인가.

공원으로 다시 조성하는 걸로.

소유는 국공유지 그대로…….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거죠. 사유지를 전부 다 시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실시인가가 전부 다 났습니다.

이미 다 매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매입을 한다고 공고를 전부 다 한 거죠.

그렇죠.

공고를.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지금 이 해당되는 공원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네요?

네, 공고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 전부 다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서는 새로 만들어 가고 한쪽에서는 없애고 하는 부분들이 좀 모순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보전보다는, 환경과 보전보다는 이용과 개발 쪽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상에서 우리가 녹지를 접하려면 도시숲 이게 우리 대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산림연구원에서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국방부 소유 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방부 미활용 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도 전체의 이해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보다는 도 공유재산을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 전체 이익 측면,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이해관계 이걸 좀 따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소위 국민들은 부동산 공급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책으로는 사실 세금으로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팽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여러 가지 군사환경이랄지 또 장비의 현대화랄지 또 남북관계 문제랄지 그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쓸모없는 땅을 국방부가 그냥 무작정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필요한 땅끼리 서로 맞바꾸든지 아니면 해당 지방정부에 매각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부동산 공급정책을 펴 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땅을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묶어두고 경기도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나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도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한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랄지 논의를 하고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유지도 어느 정도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방향 그다음에 말씀하신 의견제시 이런 걸 한번 타 부서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토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것은 바로 취합하기가 어렵겠지만 나머지는 밖에서 직원들이 다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이명동 위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한 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도비가 8억 8,300이고 시군비가 2억 7,000. 이건 시군에서 다, 31개 시군이…….

공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길고양이 개체 수가 줄어드나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오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고양이는 타 동물과 틀려 가지고 영역의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동물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을 침범 못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을 못 하게. 그런 조치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실제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었는지 그거는 지금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퇴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만에 한 번 보면 새끼가 열 마리씩 낳아있고 그런데 어떻게 방향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반은 죽어있어요. 이게 자연사가 엄청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시에다 물어봤어요. 이걸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래요. 겨울 되면 다 죽는대, 얼어서. 그러니까 염려 없다고 하더라고, 야외에서 키우는 거는. 그러니까 시에서도 대책이 없더라고. 어떤 데 가면 뒤에 고양이판이야, 고양이가. 식당 뒤에서. 그러니까 한 마리가 번식력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영역 내에서 살 수 있는 영양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집에서 보호하면 20년은 기본적으로 사는데 야생고양이는 굉장히 4~5년이면 거의 다 죽는 걸로…….

그러니까 1년도 못 사는 것 같고. 며칠 있다 가서 얼굴이 보면 다른 놈들이 와있고 완전 그래서 이게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매번 지적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예를 들어서 개체 수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급식소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급식소?

급식소는 고양이가 집단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데 길고양이들이 영양이라든지 다른 게 떨어지면 굉장히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을 줌으로써 쓰레기박스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다른 행동을 못 하게 급식소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성화수술은 암놈, 수놈 따로따로 하나요? 수술은.

수놈을 이제…….

수놈만 하고 암놈은.

암놈도 같이 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암놈, 수놈 같습니까?

같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디 병원에 가서, 동물지정병원이 따로 있나요? 아무 데나 갖다 주면 수술이 가능한가요, 이게?

우리가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암만 봐도 이게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근거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전반기 2년에 이어서 후반기도 우리 농정위에 남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공무원님 만나게 돼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도축장이 몇 개 있죠?

소ㆍ돼지 도축장이 10개, 닭 도축장이 8개 있습니다.

현재 18개 도축장의 가동률이 몇 %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동률을 꼭 따지자면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한 60% 정도 가동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시군에 2개, 3개씩 있는 데도 있습니까?

1개 시군에 1개 정도 있습니다. 2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1개 시군은 어디예요?

도축장이 1개 시군에 1개 이상 있는 시군은 없다는 얘기죠.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안성이 좀 따끈따끈합니다. 아시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하나 있는데 기존 도축장에 또 새로 신설되는 도축장이 하나 있어서 정말 따끈따끈한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이 가동률이 100%가 넘어서 또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달려드는 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도축장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혐오시설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도민들은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성만 2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 최종승인은 국장님이 협의하고 도지사가 내주시겠지만 지금 안성시장도 이 문제에 엄청 자유롭지 못해요. 왜? 전임시장이 시작한 일을 최종결정해야 되는데 안성시민들은 반대하고 이 문제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떤, 지사님한테 보고는 하셨나요, 혹시?

민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민원이 있다고 동향은 보고드렸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권고식으로 이거 할 수 없나요? 이건 좀 잘못된 것을…….

도축장 영업허가는 저희 도지사 허가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반 건축허가라든지 수질허가라든지 관련 허가는 전부 다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무너진다고 치면 시장원리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수해서,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존 있는 시설을 매입해서 그걸 선진화시설로 가는 것은 저도 이유 달 이유 없습니다. 저는 대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도 신규로 내줄 때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안성 도축장 문제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안성시장 의견을 따르겠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안성 축산농가라든지 지역주민의 민원들이 누차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장님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꼭 좀 안성시장님한테도 그런 사항을 도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지금 요구자료가 왔는데 거점시설 소독시설이 8개 시군에 10개소라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안성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사업비로 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 안성은 빠져 있는 사실은 그 이전사업에 들어가…….

안성은 왜 빠져 있어요?

이전사업 이외, 거점소독시설 이 이전에 또 사업이…….

아, 이전에?

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거점시설 10개 운영하시는 거죠, 8개 시군에?

네, 그렇습니다.

10개인데 이제 경기도 내 가축 사육 두수로 따진다 치면 일부 시군으로 편중돼 있지 않아요?

안성하고 포천이 최고 많다는…….

아니, 이천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이천도 그렇고요. 3개 시군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및 구제역, 모든 전염병 예방조치 차원으로 거점시설을 실제로 몰려 있는 쪽으로…….

지역을 선택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선제적인 예방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사육 두수가 많은 시군을 위주로 먼저 진행해서 이동제한이 딱 걸리더라도 방역을 제대로 하고서 이동하는 것하고 방역을 못 하고 거점시설이 없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육 두수가 많은 시군을 먼저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현황을 지금 제가 요청드렸고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자연휴양림이 코로나19 거점시설로 지정돼서, 요즘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이 거의 다 폐쇄됐죠?

네, 지금 운영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은 되고 숙박형은 지금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죄송한데, 안성 얘기만 자꾸만 드려서 죄송한데 안성 휴양림이 거점시설로 지정돼 갖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할 때는 중대본에서 중단시켜 놨는데 생활방역으로 일부 바뀌면서 우리 숙박하고 방문, 그냥 방문하는 것은, 입장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안성만 왜 그리 중단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데가 없거든요.

아니, 코로나19 격리자들 거점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맞죠?

네.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이 많은데 하필이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을 거점시설로 지정하면 진짜 금, 토, 일 따지면 안성시민들은 이용하려야 이용할 수도 없어요. 워낙 출석률이,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 이거는 잘못된 발상 아닌가.

격리시설로 지정됐다는 말씀이니까.

네.

이건 사항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연휴양림을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코로나19로 거점시설로 딱 지정해 놓으니까 근처에도 못 가, 차도 못 들어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다른 시설이 많아요. 뭐 연수원도 있고 건물이 큰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빼놓고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거점시설로 지정한다고 치면 이건 진짜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 안성 말고 다른 시설도 있나요, 여기 지금 제출한 시설에?

없습……. 의왕도 생활격리시설로…….

그러면 이런 것은 도에서 이건 도비까지 줘서 이런 시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휴양시설을 만들 때는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로 만들었는데 시장이 임의대로 결정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한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아산ㆍ진천 군민들이, 시민들이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큰 시설을 이용 안 하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런 거점시설로 지정해 놓으면 결국은 용도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이 각 31개 시군에 권고해서 시민들한테 숙박은 안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군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환자들을 격리하는 시설로, 역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 차원에서, 경기도에 한우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46만 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비율로 몇 %나 차지해요?

전국 비율로 지금 전국 시도별로 따지면 6등 정도.

6등?

네.

그렇다 치면 경기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우축제 계획 좀 잡았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이제 축산진흥대회라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하든지 이걸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한우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일반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수도작 하시는 농민들에 비해서는 다 살기 좋습니다. 이제는 축산진흥대회는 농가들을 위한 그런 행사인데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축산 동물을 이용해서 식육을 먹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다른 시군, 다른 타 도보다, 타 광역도시보다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수성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만을 위한 그런 축제들보다는 도민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기존에 해 왔으니까 그 관례를 이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이거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돼요?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러면 추가시간까지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퇴비부숙도검사가 내년 3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이제 단속도 하죠?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농가에서 퇴비장을 건설하는데 용적률이 모자라는 거예요, 용적률이. 그러면 용적률이 모자라면 시군에서 허가 안 내 주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일반 경종농가 있지 않습니가? 경종농가에, 어차피 경종농으로 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종농가 일부분 코너에 이걸 예를 들어서 어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지 매입해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대안이긴 한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각 31개 시군이 축사ㆍ돈사에 짓는 것에 조례가 다, 뭐 어디는 몇 m, 어디는 몇 m, 안성 같은 데 1.3㎞예요. 1,300m예요. 어마어마하게 잡아놨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축사ㆍ돈사 적법화 시행했고 그거 끝났으니까 퇴비부숙도검사 시전해서 퇴비장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에 대단히 큰 농장들은 문제가 안 돼요. 소농으로 작게 하시는 농장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지침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서 그걸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그런 의견 갖고 계신지?

일단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 유예기준을 1일 300㎏ 이하 배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 한 20두 정도 키우는 규모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1년을, 그분들은 신고 이하로 빼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냈는데 지속적으로 내년 3월 25일에 시행될 때 이 부분도 제외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반기 위원님들이 요청한 산림국 신설에 대해서는 국장님 재직하는 동안에 김성식 국장님이 산림국을 신설하면 우리 축산산림국 공무원들한테 아주 엄청 칭송을 받고 진짜 환대받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 10대 후반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의회의 간부진들로 계시고 사실 9월 달에 분리문제는 저희들이 제시할 겁니다. 지사님한테 제시할 건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이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보다도 산림 시유지가, 도유지ㆍ국유지도 많고.

저희들이 도내 산림 면적의 한 66%가 사유지입니다. 나머지가 국공유지고 저희들이 한 7 대 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 대 3으로?

네, 그렇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산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휴양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목원이라든지 산림 관련 인프라 시설을 저희들이 거기에 다 엮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휴양림이 경기도는 거의 북부 쪽에 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 치중되는데 지금 남부권을 보면 국유지를 시민들이 세를 안 내고 쓰는 건 잘못됐지만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개간해서. 그런데 특정 학교재단이나 특정 기업 쪽으로 임대를 국가에서 임의로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나. 시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특정 기업들한테, 특정 학교들한테만 편중돼서 전체 다 불하를 해 주고 임대해 주는 이런 형태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그런 곳에다 휴양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쓰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도유지에 대해서는 불하를 해 준 경우가 없고요. 국유지 같은 경우 종종 있습니다.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불하가 되고 어느 지역에 이런 건수가 많은지 저희들이 전부 다 한번 싹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이거는 위원님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좀 개발해서 쉼터나 휴양림이나 이런 것을 북부권 쪽으로 있는 것도 남부권 평택 이쪽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작은 산이라도, 요즘은 시민들이 꼭 높은 산을 찾는 게 아니고 걷기 좋은 쪽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도에서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축산산림국 공무원님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중앙정부 뉴딜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짜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그린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휴먼뉴딜 이 3개에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업무보고 뒤에 뉴딜 관련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거고 그다음에 축산은 부숙도 관련 예산 그다음에 젖소농가 세정수 관련 예산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축산농가 슬레이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그 문제 그다음에 산림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인프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 시설, 휴양시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숲가꾸기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거점시설, 산림과장님은 끝나기 전에 공개하기가 어려우시면 마무리에 비공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주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앉아있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되네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앉아서 위원님들 얘기 또 그리고 집행부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산림국을 제안했었네, 전반기 때?

네.

그랬어요? 지금 과가 몇 개 과가 있죠, 산림에 관련되어 있는 과가? 2개 과 말고 또 있나요?

산림과 관련된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2개 과 말고 연구소 말고. 산림연구소 말고.

2개 과로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산림정책과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일단 저희들이 어떤 도민의 이해도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어떤 정책에 대한 편중 이걸 봤을 때 산림국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국을 산림환경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를 남북으로 꼭 분리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려고,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보다 먼저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바꿔야 될 것이 지금 공원녹지과가 어디로 돼 있죠, 상임위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게 도시환경에 있는 것이 맞나요, 어때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그 문제는 9대, 10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선의원인데 2016년에 제가 운영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기재위와 도시환경에 양분되어 있어서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고 양쪽의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불편해서 한쪽으로 옮기기로 약속해서 옮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도시환경으로 가서 지금은 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에 있는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시대적으로 이제는 관련이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묶어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부터 관련부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농정위로 가져오면 또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고민을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상임위에다 제안도 하시고 그리고 운영위에다, 제가 운영위 가서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 위원님이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까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기 좀 그렇고, 차후적으로 할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축산에 관련돼 있는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들 어렵겠지만 경기도에서 사업을 내놓은 것에 못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이 21만 명인데요.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단체급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들 계십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아마 이것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올해같이 이렇게 사업을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현실에 맞춰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바꿔서 변형적으로 그리고 기존 사업들이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실례로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축산 쪽의 말산업인데 지금 승마장을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경기도가 한 100개가 넘는데 그 사업이 농림위나 도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일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분들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가족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코로나라고 무조건 막아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얼마죠? 정확히 들어와 있는 게, 올해.

18억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강제적으로 떼를 써서 18억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어느 부분 필요 없는 예산 없겠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신망이고 1일 시대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키나 골프를 지나서 이제는 요트하고 말산업이 미래산업이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경기도가 제일 주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마사회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농림부에 강력하게 대안을 줘서, 농림부는 거의 대부분을 마사회하고 의논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 주신 위원님께 굉장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들이 4년 동안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산업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는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마사회에서 일부분 가져가고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걸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연휴양림은 공개로 하시겠습니까, 비공개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연휴양림 코로나19 관련 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왕하고 안성하고 포천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 보고 시군하고 이해관계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민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특히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로가 막혀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ㆍ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사전 예찰과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만 다양한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10일 인사에 의해 일부 변경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전기송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반기의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기술원이 갖고 있는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입니다.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개 과, 3개 연구소, 24개 팀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139명으로 연구직 72명, 지도직 37명, 일반직 30명과 168명의 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시군에 1,000여 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99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2018년도 기준 도내 64%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 벼품종을 참드림, 해들 등 국내 육성품종으로 대체하여 외래품종의 재배비율을 전년 대비 4%p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등 국내외적으로 수요자 기호에 맞춘 새로운 신품종 54품종을 개발하여 70품종 920만 주 이상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장미는 지난 10여 년간 54품종에 274만 주, 국화는 49품종에 2,483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생태농업 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및 생태적 방제를 위한 기술 개발로 악취를 90% 이상 감소시키고 발효기간을 70% 이상 단축시킨 외래어종을 활용한 유기액비제조 플랜트 기술은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유기자원을 활용한 혼합유기질 비료 개발을 통해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을 구축 지원하였으며 토양, 수질, 농약잔류, 퇴비부숙도 등 연간 8만여 건의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용 유용미생물을 확대 공급해서 축사의 냄새 절감, 가축질병, 비료, 농약 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아몬드를 대체하기 위한 콩 분말화 기술, 학교급식용 쌀 가공품 산업화를 위한 가공식품을 개발 기술이전하고 농업인과 가공업체 간 계약재배 MOU를 추진하여 가공용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자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종합가공 거점센터 1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전문가공기술 교육 등을 통해 302건의 다양한 시제품을 생산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확대를 위해 치유농장, 치유마을, 학교 치유텃밭 등을 조성하고 6,3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공익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농업인 소규모 농식품 가공창업농 육성을 통해서 74명,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6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쟁력 강화,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ㆍ농촌 활력화 등 3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농업 확산, 지역특화 품목 개발 보급, 농산물 융복합산업 기술 개발 보급, 경쟁력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농업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 및 적용기술 개발, 식물공장 상용화 및 인공지능 드론을 접목한 기술 개발 그리고 경기 특화작목 생육모델링 온실 신축 및 표준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밀농업 실현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연구를 위한 온실 신축을 완료하겠으며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분석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과수화상병 예찰 및 영상자료를 디지털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ICT기술을 접목한 원예ㆍ축산 환경제어, 생력화 스마트팜 기술을 46개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개발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인삼, 콩, 선인장 등 소비시장에 적합한 특화작목에 대한 신품종, 재배기술, 작부체계 등을 개발하고 지역에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화작목 신품종 보급과 작부체계 개발, 수경재배 노력절감형 화분 및 배지공급장치를 제작하였으며 곤충 사육키트 및 사육 교재를 개발하고 특화작목 신기술 보급 4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화작목 신품종 및 상품성 향상 기술 개발과 함께 PLS를 대응하기 위해서 농약직권 등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잡곡류 재배 확대를 위해서 현지 기술지원과 온라인 곤충페스티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산물 융복합산업 기술 개발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기술 개발과 농업인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콩 분말 베이커리를 상품화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는 등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대신하고 하반기의 주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발효식품 등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공한 제품들에 대해서 기술교육과 소규모 사업장에 HACCP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농업경영체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활용이 가능한 맞춤식 전문교육, 농촌사회 리더로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과 강소농업인 소득 안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교육으로 경기농업대학이나 농업기계 안전 등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리더의 육성을 위해서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농업인 단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농업마이스터, 농촌진흥공무원 등 1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연구회 육성 등 농업현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에는 친환경 생태농업 기술 개발 보급, 검역ㆍ외래돌발 병해충 확산 억제, 신품종 개발 및 확대 보급,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기술 개발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유기재배 그리고 재배 매뉴얼을 만들고 유용미생물의 현장적용기술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유기재배 및 천적활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특히 액비제조 플랜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에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개발돼 있는 우수 유기농자재 등을 활용해서 생산기술을 현장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착천적을 현장 활용하고 유용미생물 균주를 특허출원하겠으며 친환경농자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검역ㆍ외래돌발 병해충 확산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사전예찰 및 상시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신속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돌발해충과 관련돼서는 산림과 농경지 간에 업무연계가 꼭 필요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과수화상병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래돌발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하고 검역ㆍ외래돌발 병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에 대해서는 당면 현안보고 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품종 개발 및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주식인 쌀의 외국품종을 축소시키고 국내 육성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재배면적의 53%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최고급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국내외에 기호도가 높은 화훼류 신품종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고 하반기에는 2021년도 안정적인 벼 종자보급을 위해서 참드림 등 3개 품종에 130t의 종자 확보를 하겠으며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과 경기도 육성품종 재배 매뉴얼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벼 수매체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훼류도 국내외 기호도에 적합한 우수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성과 먹거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 생산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성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분석실 지원과 PLS 제도 대응을 위해서 부적합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농산물 지역별 분포도 및 먹거리 지수를 정보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포털과 연계해서 경기도의 먹거리 생산지도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영농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도관리와 담당 공무원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엽채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약 오남용한 사례를 공유하여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 활력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환경 조성,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 도시ㆍ치유농업 활성화, 대내외 소통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만들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을 높이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농촌노인 소득활동 및 공동체를 지원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업 편이장비, 보조구 등 농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능률 향상 사업과 사업 전후 안전관리 수준 및 위험성 효과분석을 통한 노인적합 소득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확대 및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기술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을 운영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 과학영농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영농상황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고 하반기에는 사이버 식물병원 진단시스템 고도화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학영농 기술지원과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 대응에 대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ㆍ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아쿠아포닉스 모델개발을 하고 치유농업 사례분석과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기술 보급 시범사업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고 하반기에는 낙엽 퇴비화 관련해서 산업재산권 출원하고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활용한 일자리가 46명 정도 생겨날 예정입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한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나 치유농장과 연계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유농업 모델개발을 하고 현장적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치유농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대내외 소통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우수시군 평가 및 시군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 보급 등 농촌진흥사업 성과 홍보와 사진, 영상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사 소통의 강화를 통해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고 하반기에도 1일 1건의 홍보를 통해서 농촌진흥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우리 기술원의 주요 당면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수화상병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에 따라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상황은 경기, 강원, 충남ㆍ북, 전북 등에서 7월 13일 현재 564농가에 295㏊가 발생되었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향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발생현황은 안성, 이천 등 5개 시군에서 66농가 224.2㏊가 확진되었고 양평군 1농가, 평택시 1농가, 안성 3농가가 발생 의심됨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를 위해서 예방과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되거나 미발생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약제방제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도-시군 합동으로 발생시군은 4회, 미발생시군은 2회 정밀예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과수화상병 진단 및 방제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과수화상병 진단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더욱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기술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영농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현장대면보다는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비대면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등 체험농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DIY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에도 스토어팜이나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과수, 병해충 방제 등 당면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농업인 단체행사라든지 박람회 참가,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검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검사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6개 시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시설이 안 된 11개 시군은 농업기술원에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검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교육과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사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일자리는 빅데이터 조사, 농산물 소득조사,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 등에 총 110명을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중 93명은 일선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할 예정이고 17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씩 부담하겠습니다. 채용기간은 7월부터 해서 예산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기에 추진하였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주시면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인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과수화상병 있잖아요. 그거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피해현황들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기술센터를 비롯하여 각 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농업교육들 있죠? 농업교육들 현황하고요. 농업교육인들이 농업 끝나고 얼마큼 농촌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현황이 돼 있으면 해 주고요. 안 돼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 주시고요. 강소농 있죠? 강소농 지원현황, 5년간 강소농 교육현황하고요. 강소농을 통해서 매출 부분들이 파생된 게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정리된 거 있으면 그 부분들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지금 31개 시군에 육성 쌀 품종 있잖아요? 그거 있고 또 그걸 대체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육성품종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 품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입니다. 전반기 사업내용 보니까 치유농업 확대 보급사업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치유농장 현황, 치유마을 현황, 학교 치유텃밭 현황 이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중간에 자료가 필요, 백승기 위원님.

경기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경기미 참드림이나 그 사항이 많은데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하고 충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급종으로 확정된 쌀 품종에 대해서 31개 시군의 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됐는지 그 현황 하나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농업인 육성에 따른 단체 있죠?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CEO도 있죠? 그 31개 시군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밖에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회의 중간중간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 책임자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준비를 충실하게 잘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설명이 잘돼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신품종 개발 및 확대 보급.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요구하셨는데요. 참드림품종이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돼서 2020년에 선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 초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 초에 선정이 됐으면 이거에 따라서 기대효과 이런 거는 내년 정도가 돼야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동안 저희 현안사항이 종자보급하는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정부 보급종에 선정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종자보급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 보급종에서 하는 것이 올해 생산해서 내년부터는 보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300t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부족되는 양 100t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종자 400t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까 4%를 바꾸셨다는 얘기는 종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품종 전체를, 경기도의 품종 전체가 외래품종 비율을 64%에서 60% 이하로…….

60%로 이번에 내리셨고. 그럼 내년 되면 더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내년도에는 50% 이하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래품종의 비율을 50% 이하로 줄일 예정입니다.

이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대한민국 대표 쌀이 경기미인데 경기미가 외래품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집중적으로 더 신경 쓰셔서 그 비율들을 확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청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품종인데 추청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대체품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청년농업인들 사실 청년농업 인력들 지금 4-H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계시고 이후에 보다 지원을 강화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 4-H는 기본법에 연령을 만 19세부터 39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H는 다양한 계층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 단계가 영농4-H회원들 그다음에 대학4-H회원들, 청소년학생4-H회원까지 다양한 4-H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4-H회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지도자 육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영농4-H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귀농하거나 새로운 세대 2세 농업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차세대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금 유일하게 대학4-H가 구성되어 있는 게 한경대에 4-H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경대 대학4-H회하고 저희 기술원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통해서 대학4-H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전체 학생까지 해서 1만 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정도요?

네.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몇 군데 단체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당면 현안사항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5년간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과수화상병에 대한 당면 현안을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자에 보니까 2면이나, ‘기고’하고 ‘현장에서’라는 란에, 농민신문이거든요. 오늘 자에 보니까 또 여기도 지금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사실 원인 모를 병으로 나와 있고 한 그루만 발병을 해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된다는, 맞습니까?

그 기준이 최근에 바뀌어서 5%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수면적의 주수의 5% 이하로 걸리면 발생 주만 제거하고 있고요. 5%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과수원을 폐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발생된 시군인 경우에는 일단 초기에 5%가 안 되더라도 폐원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용만 봐도 굉장히 치명적인 병인데 지금 도내 안성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발생된 시군이 안성입니다.

지금 현재요?

네. 다만 그 전까지는 안성만 되다가 작년도에 5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고요. 올해 2개 정도 시군이 더 추가돼서 지금 경기도에 8개 시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을 보면 교육하고 홍보 그다음에 사전 약제방제, 마름병 조사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치료약이, 적극적인 치료약이 사실 세계적으로 없는 실정이라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지금 현재는 박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몰 처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방약제로 등록돼 있는 게 7개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방제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과수원들을 방제지원을,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농민들의 근심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이라든가 기타 다른 거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실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은 농지도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이 그 정도로, 농정위가 대단히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과수화상병이 왜 생기는 거죠?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긴 게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보고가 되고…….

확산이 된 게 언제부터죠?

우리나라에 첫 발생된 것은 6년 전에…….

네,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처음…….

43개 농가 42.9㏊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500개 농가 271㏊로 불과 5년 만에 10배 수준으로 늘었죠. 내가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이 원인이 대부분 보면 그 이전에는 날씨가 추웠어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미국의 선녀벌레 이런 것들 시골에 심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업기술원이 뭐하는 곳이냐 이거죠, 뭐하는 곳. 이거를 한번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2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농업인구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될 게 우리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강력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련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신품종 보급사업 우리가 대체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외래품종 대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했는데요. 그 외 소득전략 작목이라고 해서 해 왔던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사업들 했었죠?

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금 다 뽑죠?

일부 생산과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영농소득이…….

그거 누구만 좋아집니까? 누구만. 그렇게 하면? 묘목업자만 좋아지죠?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보급한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기술지원과 저것도 지원하셨죠. 사업비도 다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시군센터에서 다 한 거예요?

아마 자체사업 일부…….

그러면 그 시군센터를 관리 감독하셨어야죠. 그거 지금 다 뽑아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 대비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해야죠. 이런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은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 보급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해 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목적에 충실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소농 문제도 그렇고 강소농에서 SNS 쭉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매출증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차라리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던져주는 게 낫죠. 농민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민교육을 할 때 실질적인 교육으로 그리고 농민들이 진짜 소득증대나 그 사람들이 농업에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농업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기후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매뉴얼들을 개발해서 보급해야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수이북에 마늘농사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늘농사가 아니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품목이 적당한지 해서 그럼 마늘농사가 있다, 한수이북에서는 마늘농사가 좋다. 그다음에 사과가 옛날에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무엇이 여기에 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특히 가장 변한 게 자연환경이에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체제는 아직까지 농업기술원은 옛날에 해 오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혁신.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우리 농업 쪽에. 특히 농업기술원에. 그리고 용수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농업에. 용수문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농업용수의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용수문제가 어떻게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빅데이터 이용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이용해 가지고 농지 쫙 보면, 저번에 빅데이터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농업용수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 전부 한번 보셨어요, 그런 거?

네, 본 적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셨어요?

농업용수의 어떤 수량이나 공급과 관련돼서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빅데이터하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 갖다 주면 뭐합니까?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토양문제요. 아까 농업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농업들이 농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옛날에 농약 이런 걸로 해서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도시발달로 인해서 토양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그럼 토양오염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돼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암만 품종 좋은 거 갖다가 개발해 놓으면 이미 토양이 썩어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 인프라를 하셔야 될 때라는 거죠, 이제는.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농민인구가 얼마예요? 30만이에요. 10년 뒤에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아까 여기 농업의 다원적 기능 얘기하셨죠? 그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농업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체질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있습니다. 2년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체질개선을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하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GMO와 관련된 것들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 이야기하면서는 GMO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GMO농산물이요.

GMO농산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GMO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수입농산물의 가공식품에 첨가되어 있는 GMO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으로 먹거리에 대한 변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치유농업과 관련돼서요. 치유농업 아까도 농정위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치유농업 여기 보니까 치매와 관련돼서 여기는 제대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팜케어 같은 경우, 네덜란드의 팜케어가 2,300개나 있어요, 네덜란드에. 그래서 농업과 이제는 복지야. 그러니까 농업을 농업에 한정시키지 말고 다른 산업과 아니면 다른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좀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팜케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미래농업의 대안으로서 적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농과 고령농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이나 모든 것들도 기업농 형태예요. 기업농이라고 해서 크지도 않아요, 한국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고령농, 소농이 있어요. 이분들은 농사짓고도 판로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적당한 품종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재배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급하고 이런 용도의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환경이 최근에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심이 팽창되면서 농경지 면적 전체가 줄어들고 있고 농업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 기술원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온도가 저희가 쭉 조사해 보니까 최근 100년에 한 2.1℃가 상승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작목개발과 함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되거나 또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전 대응적인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토양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토양오염도 관련돼서는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4년 주기로, 논ㆍ밭ㆍ시설채소ㆍ과수 해서 4년 1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 경기도에 있는 농경지에서는 오염현상이 발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과거에 광산으로 운영했던 데나 광산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에서 일부 중금속 오염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대개 이미 농경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꿨기 때문에 경기도에 오염된 농경지는 크게 없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석철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생활양식은 분명히 180°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농업인들하고 기술지원이 되려면 직접 접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접촉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농지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보급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이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지금 농업인 중에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비대면으로 했을 때 SNS 또는 인터넷을 얼마큼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7쪽을 보니까, 비전을 보니까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농업을 먹거리에 한정된 그런 산업을 넘어서 이거는 지금 보면 국가 전략산업이자 또는 안보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적극 동의합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원탁회의를 했더라고요. 거기서도 나온 게 경기도에서는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다라는 기치를 들고 이재명 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안전한 먹거리도 굉장히 기본적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안보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거기서 보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정책이 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그 뉴딜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한 일부 사업을 뉴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보급과 관련돼서 현재 어려운 인력을 뉴딜사업으로 인력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1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있고요. 지금 면접단계를 거쳐서 일부 채용 확정된 분도 있고 지금 면접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채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할 일은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데이터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데이터 분석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영농지도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자료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인 소득조사사업을 각 시군센터랑 저희랑 같이 해서, 그동안 소득조사사업을 주로 시군 기술센터 지도사들이 했었는데 이걸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조사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산 분야에서는 일부 축산이 매일매일 얼마큼 성장되는지, 사료 효율이 얼마큼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뉴딜사업을 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경기도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우리 김경호 위원이 한바탕 휘젓고 나가 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하여튼 늘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또 각 영역에서 감당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농업인의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큰 발전이 있기를 미리 좀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김경호 위원께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주도를 언제 한번 가서 느타리버섯 재배농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주도의 농민들은 감귤재배농사가 주였는데 왜 느타리버섯농장이냐 그랬더니 저도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후변화를 예측해서 감귤재배로써는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나름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감귤농장에서 버섯재배로 선회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온이 계속 온난화되면서 감귤이 제주도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감귤농사가 제주도의 주 과수농이 될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벌써 이런 선도적인 그런 예측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농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고 왔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좀 필요한 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형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가져올 농업환경 변화 역시 불을 보듯 아주 명확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선도적으로 이 역할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도가 점차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00년간 저희 온도를 쭉 분석해 보면 약 2.1℃가 경기도에서 올라간 걸로 돼 있고 특히 이제 작년도 같은, 금년 겨울인 경우에는 평균온도가 4.5℃ 정도가 상승된 그런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크게 보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게 저희 농업 분야의 큰 현안사항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적응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대나 아열대 작물들을 도입하는 문제들,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도에서도 열대ㆍ아열대 작물의, 일부 선진적인 농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귤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뿐이 아니라 충주라든지 경기도 광주까지도 지금 일부 체험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득에 일부 연계되고 아니면 체험농업과 연계된 이런 볼거리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다양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다 대응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지속적으로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각종 병해충에 대한 방제 그다음에 예찰까지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일부 그런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하여튼 그건 좀 더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은 곧 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래 예측가능한 일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돌발 병해충 문제랄지 또 과수화상병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예를 들면 약제방제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나요?

그렇습니다. 방제비를 저희가 갖고 있고 각 시군으로…….

방제비용을 지불하나요, 아니면…….

공적방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제비용만 지불하는…….

네, 공적방제비.

그러면 방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국선녀벌레라든지 이런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는 산림과 함께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과수화상병인데 과수화상병의 경우에도 사전예찰과 함께 예방약제를 저희가 공적방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제장비는?

장비는 아마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돌발 병해충을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속을 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방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병해충이 언제 발생되는지를 즉각즉각 보고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바로 방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비 지원도 당연히 중요한데 어떤 형태로 방제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현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신속하게 방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사실, 혹시 우리 기술원에 드론 갖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항공방제를 공동방제에 많이 활용했는데 최근에 PLS제도에 따라서 농약잔류 문제가 거의 생깁니다. 그래서 농경지하고 산림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에 살포한 농약들이 농경지로 같이 오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래서 부분방제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방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정밀방제를 하는데 그래도 역시 산림농약하고 농경지농약하고 농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좀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충기하고 개화기하고 여러 가지 나눠서 그렇게 방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혹시 방제용 드론장비를 비축하고 있는 시군 현황이 있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농협에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방제는 최근에 많이들 활용하는 방제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속을 요하는 방제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역시 좀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만 해도 약 12.5%가 65세 이상 노령화가 돼 있고 인구로 따지면 한 170~180만 명을 지금 그렇게 본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치유농업은 저는, 이 치유농업은 지금 도농 관계없이 다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약자들한테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상대적인 약자들한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정책적으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치매어르신들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효과분석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돼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은 정말 대폭 확대 보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도에, 금년도구나.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경기도에 치유농업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법으로 치유농업법을 별도로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법을 모태로 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치유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제도를 국가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약자들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정서함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시군으로부터 이 사업을 신청받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비를 일정 부분 확보해야 시군에서 매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시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농촌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또 우리 농업 인구현황에 대한 변화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되면서 물론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귀촌ㆍ귀농인들, 청년농업인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인의 대다수는 65세ㆍ70세 이상 고령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령인들이 할 수 있는 현 지금 벼농사랄지 여러 가지 재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구 연령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변화도 저는 좀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에 맞는 재배방식이랄지 아니면 작물선택이랄지 아니면 품종이랄지 아니면 또 다른 수익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종자주권에서 첫 번째, 쌀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이 다 도농복합은 아니기 때문에,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틀리거든요, 육성품종이. 그리고 또 같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지역은 로열티, 라이선스가 있어서 그게 다른 쪽에서는 못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민간육성품종만 그렇습니다.

민간육성품종도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민간육성품종인 경우에는 사전에 로열티를 계약해서 그것이 여주하고 화성만 그렇게 돼 있고요. 타 시군은 민간육성품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주하고 화성은 민간육성품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평택에서도 이제 육성 저기하는 게 추청하고 또…….

고시히카리.

먼저 나온 고시히카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외래 또 어떻게 보면 다 일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식들이 굉장히 작년에 또 더 안 좋았던 상황에서 저희가 그걸 미국에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딱 가서 그 포장지를 보니까 그냥 고시히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이걸 지적한 건데 거기다 품종이라고 작게 쓰면 되는 거지, 슈퍼오닝이라는 것을 크게 올리고, 그런데도 어쨌든 그게 인식들이 또 농협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게 소비자들이 워낙 그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추청보다 좀 더 비싸게 또 팔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대체가 필요하고 특히 저는 이런 고시히카리나 추청이 농민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소득에 대해 도움이 되는 품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복에 굉장히 취약해서 이게 태풍 한 번 오면 거의 뭐 진짜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 쓰러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대체품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시에서도 참 난감해 했었고 어렵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2년 전부터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서 경기12호예요, 뭐예요?

저희가 평택하고 MOU 해서 12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좋은 쪽에는 좋게 말하시는데 또 그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농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쌀 품종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평택에는 주로 고시히카리를 가지고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고시히카리인 경우에는 도복에 상당히 약하고요. 추청인 경우에는 병해충에 상당히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처럼 이른 추석이 있는 경우에는 추석에 햅쌀을 타깃으로 해서 한 것이 아마 고시히카리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맛드림이라는 품종이 평택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육성한 참드림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12호를 평택시장님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MOU를 통해서 평택에 특화된 품종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지역적응시험을 마치면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품종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택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평택에 적합한 품종명도 짓고 평택의 브랜드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택 같은 경우에도 해안가도 있고 또 내륙도 있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게 뭐 서부 쪽하고 또 이제 북부 쪽하고는 또 품종도 거의 틀리게 해요. 또 고시히카리만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아니면 추청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어쨌든 농민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품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게 강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복되면 그거 진짜 잘 키워놨다가 한 번 쓰러지면 소득도 줄지만 계약재배해서 그걸 안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는 게 한 3~4년 동안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했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에서 용인하고 또 이천, 여주, 광주 이쪽은요, 같이 순환이 돼요. 평택 것이 용인 갈 수도 있지만 용인 것이 또 뭐 이천, 광주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품종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우리 경기미가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의 평가를 많이 받는 게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인가가 아마 우리 경기미보다 월등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 쌀 먹어봐야 우리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홍보나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그쪽 해남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농업기술원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좋은 것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는, 기술 보급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했을 때는 농정국에서 해서 거기서 사업화시켜서 넓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는 아니고 기술 개발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 통해서 기술이 안정화되면 농정국을 통해서 적극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품종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에 강하고 병해충에 강한 그런 품종을 만드는데 단일 품종으로 전체를 통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재해의 분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한 지역에서 한 품종으로 전체 통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은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품종을 가지고 가는데 다만 어떤 지역브랜드 하나 이런 걸 위해서 고유브랜드는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22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농업전문인력인데 아까 4-H도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온 것은 새마을운동하고 4-H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4-H 클로버 해 갖고 ‘지덕노체’ 그거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트렌드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4-H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동원이에요. 그리고 담당교사가 의지가 있어서 그냥 만드는 거지 현실적으로 옛날같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지역의 활성화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학교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속성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청년들이 농업인 돼서 농업후계자도 되고 그래서 농업에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때예요. 그거 한번 해 보셨나? 학교4-H 활동했던 사람들이 향후에 어떻게 갔나.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만 학교4-H 활동과 관련돼서는 학생시절에 농업이라는 걸 거의 접해 보지 못한 세대가 지금 중ㆍ고등학생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한테 농업의 가치라든지 농업의 중요성을 한번 심어주고 경험을 했다는 것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농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그 학생들한테도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이념이라든지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4-H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영농4-H가 한 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800명 이상을 영농4-H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농4-H회원들의 지역단위 모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게 농업후계자분들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3개 단체 중에서 예전에는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 어르신들, 유지분들이에요. 또 농업후계자들이 경영인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전에 이게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역자치단체에서도 그쪽에다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한 3~4년 전부터는 그 교육이 어느 정도 끊어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농업을 이끄신 분들은 농촌지도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이 이 정도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예우차원에서 뭔가를 해 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걸 한번 찾아볼 테니까 기술원 차원에서도 그걸 육성하려면 융복합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뭔가를 새로운 것을 줘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 회기에서 농업인육성기금에, 저희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한 78억 정도 갖고 있는데 이 기금의 원금을 일부 써서라도 농업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농촌지도자 육성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다 변경했고요. 그래서 농업인 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이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을 보급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신품종 개발 보급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1년 정성적 목표가 있는지, 정량적 목표가 있어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품종과 관련해서는 사실 품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기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품종을 만들겠다라는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목표를 세워놓고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품종 같은 경우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대개 20년 내지 3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는 좀 짧은 기간에 품종이 만들어지는, 화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5년 내지 7년 정도 되면 품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20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이런 새로운 품종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품종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같이 정량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막연할 수도 있는데 운영하시면서, 아까 1년 반 되셨다고 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경기도에 온 지는 그렇습니다.

오셔서 느끼신 애로사항이나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과 같은 사회적으로 열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농업은 도심이 팽창되면서 자꾸 밀려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목도 계속 변화가 되고 새로운 작목개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으시면 나중에 페이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특화작물들이 다 시군마다 있고 한데 제가 농정해양위에 와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게 원예연구과, 작물연구과 그다음에 환경농업연구과 그다음에 버섯연구소하고 소득자원연구소하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작물에 버섯이나 소득자원은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선인장다육식물은 특화된 작물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연구소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사실 고양시를 기반으로 해서 화훼농가들 특히 선인장하고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만든 지. 특히 비모란접목선인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가 한국에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양에서 조금 남하해 가지고 용인이라든지 안성 쪽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충북 음성이나 이런 데 분산됐지만 과거에는 거의 고양 인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인장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품종개발 그다음에 재배기술 보급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 70% 정도는 지금도 저희가 생산하는 품종들을 재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수출과 관련돼서 앞으로 신품종 수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로열티를 주고 우리가 농사짓던 것을 로열티를 받아가면서 농사짓는 쪽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정치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중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구소를 특별히 만든 걸로 보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화훼패턴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연구소는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특성화된 연구소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타 도에는 보통 6개 내지 7개 정도가 있고요. 경기도가 제일 적습니다. 경기도는 3개만 있고요. 예를 들면 충남 같은 데도 6개 정도가 있고 경북에는 8개 정도가 있고요. 각각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특성화시켜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교류는 농진청이라는 기관에서 국비 연구과제를 가지고 전체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버섯연구소 같은 경우도 느타리버섯인 경우에는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느타리버섯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새로운 품종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느타리버섯뿐만 아니라 표고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버섯들을 연구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버섯연구소에다 친환경농업 연구기능을 넣어 가지고 명칭이라든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스크린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래산업이거든요, 화훼나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전략산업이라고 봅니다, 1차산업이지만. 가공도 해야 되고 2차산업도 될 수 있고 서비스산업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데 연구소에 한정돼 있는 작물들 외에도 원예과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게 미래가치가 충분하다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연구소를 또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변화죠, 다변화.

네, 일부 지금 시군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북부농업이 많이 아쉬운 입장입니다. 저희 기술원이 이쪽 수원, 화성에 있다 보니까 경기북부의 기술지원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자원연구소가 연천에 있는데 소득자원연구소에서는 주로 북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콩하고 인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북부농업 발전을 위해서 북부농업에 대한 연구기반을 좀 더 확대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 광역자치단체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경기도에서 특화작물로서 필요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저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전반기도 농정위에 있고 후반기도 다시 김석철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 농업인 단체가 4-H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CEO연합회 이렇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기본규약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인 육성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놓고 모든 회원관리나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거로 봐서는 4-H,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4-H로 시작해서 농업전문인으로 육성하려면 국가에서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치는 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농업인후계자 그다음에 청년창업농 진행하시죠?

네.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골에는 특히 젊은 청년이 없는 거 아시죠?

네.

이런 농업인후계자나 청년 창업농 선정과정에 청년들을 배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선호하는 게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이 청년농업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자꾸 4-H회원이나 젊은 농업인들이 시골을 떠나는 이런 형태로 지정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 후계농업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아마 농정국에서 소관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우리가 육성한 회원들이 그런 후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기술지원과 함께 그런 선정과정에서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과정을 저희가 맡고 있다는 점을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농정해양국에서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배고픈 사람이 울어야 배고픔을 채워주잖아요. 육성만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현실이 안 그런데. 잘못된 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농정해양국에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뀌지가 않아. 애초부터 시작부터 여기 다 지도관까지 가시는 데 그 기간, 연구관까지 가시는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존경하는 윤종철 과장님 같은 경우 12월에 끝나지만 공직생활만 39년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떠나면 우리 농업기술원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저런 자원이 너무 아까워요. 이 지도직이나 연구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활용방안 계획까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저희 육성한 후계농업인들이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처음 시작해서 제대로 배워서 교육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선정될 수 있는 과정을 자꾸 박탈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술원장님이 농정해양국장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거 좋잖아요. 일과시간에 서로들 바쁘시면 국장님 저녁 끝나고 삼겹살 소주 한 잔 합시다 하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출신들의 앞으로의 육성과정에서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원장님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과거에도, 전반기에도 지적을 여러 번 하신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농정국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례 과장급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했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은 저희가 주관해서 할 예정인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식사도 같이 하는 자리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그런 기회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국가직으로 계시다가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장님으로 오신 지가 1년 8개월 되셨다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오셨는데 국비 많이 가져오셨나요?

2019년 기준해서 2020년에 저희가 한 13% 정도 국비를 늘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늘었네요? (웃 음)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3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첫 번째 일빠따로 나온 게 제가 지역구로 있는 안성 과수화상병이 나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성에서 최초 발생돼서 지금 제일 많이 또 확산되고 하는 면에서는 죄송한데 지금 발생이 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지적했지만 아직까지도 원인도 안 나오고 예방……. 아니, 예방이 아니라 완치시키는 그런 차원도 없고 계속 그냥 발생만 되면 예찰활동하면서 발생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정밀진단연구로 추경도 준비하시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국가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5억 7,000 잡혀 있는데 추경에 얼마큼 배정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예산에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생각해서 잘 주면 다행이지만 이런 것을 좀 우리 원장님이 이제 지사님하고 단독 독대를 해서라도 빨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6년 만에 이런 계획을 잡은 자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화상병인 경우에는 원인을 모르는 건 아니고 원인은 다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제 예방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원인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려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간이진단을 현장에서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 확진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농진청에 시료를 가지고 가서 분석해 갖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 보통 5일 내지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작업이 늦어져서 경기도에서도 별도의 확진판정을 받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다만 지금 현행법에는 국립 농촌진흥청만 판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농진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실험실이 완벽하게 갖춰질 경우에는 도에서도 판정기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연구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비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3억 7,000만 원의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하고 있고요. 4개 발생한 도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해서 4개 도하고 그다음에 농진청하고 일부 업체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맡은 것은 화기전염에 대해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에서 꽃으로 병균이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맡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석실과 관련돼서는 이게 좀 어려운 과제가 이 분석실은 별도의 생물안전성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BL2라고 하는데 BL2 등급을 받아야만 이게 화상병균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안전성 등급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추경작업에 올려놨고요. 내년도 국비에서 이걸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경기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져서 돼지열병 판정을 내리는데 그 시료를 채취해서 김제까지 내려갔다 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경기도동물위생사업소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돼서 못 한 그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수화상병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과정이나 특히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관으로 계신 분들, 지도관으로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떠나신 분들도 지금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머리를 짜낸다고 치면 못 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원인을 확인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이유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빨리 확보하시고 도지사님이 안 주시면 농진청장 쫓아가서라도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해결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