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복지분야 집행부와 공공기관과 처음 인사를 했고 오늘은 보건분야 집행부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방재율 위원입니다.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넘어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 도민의 불안을 적극 해소하고 경기도의 보건정책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미력하나마 그간의 연륜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도정과 우리 의회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최종현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조재훈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준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입니다. (인 사) 왼쪽에 앉아계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유광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것으로 위원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에는 경기도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오늘은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조례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새로운 경기 민선7기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의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20년도 보건건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건건강국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건강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3명이고 현원은 96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의료원이 있습니다.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보건건강국 총예산은 5,04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451억 원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기능과 5쪽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7쪽의 2020년 비전 및 정책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현안사항인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관련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과별 순서에 따라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신속대응입니다. 지난 3월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환자 폭증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시군 소속 공중보건의사 및 민간전문가 57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위험성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90개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대규모 선별검사센터 드라이브 스루 2개소를 도에서 직접 운영, 1,700여 명의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내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시설 등 신속 구축입니다. 확진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병상을 구분하여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병상 78병상,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도내 의료원 538병상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코로나19 병상 마련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와 확진자 접촉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및 접촉자 격리시설을 별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고 민간의료기관 의료인력을 도내 의료원에 파견하는 등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의 코로나19 확산 차단 다중이용시설 선제적 행정명령입니다. 전국 최초로 신천지 교회시설을 폐쇄하였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염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물류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명령을 실시함으로써 수도권 내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및 도민 구제지원입니다. 집합금지 명령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도민 심리불안 해소를 위해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전문인력이 코로나19 격리자를 대상으로 유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경기도형 감염병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입국 도민을 위한 AI콜센터를 운영하여 입국 후 진단검사 안내, 건강상태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확진환자 진료체계로 전환하였으며 6월 말 현재 코로나 환자를 위해 423병상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증환자 병상부족 해결을 위해서 안성병원 중환자실을 활용하는 등 거점병원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격차 해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정책 추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장비지원과 함께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여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장애인의 구강관리를 위해 치과주치의 사업 및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는 고양시에 북부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의 치매치료 거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8개소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도의료원 공공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9년 5월부터 불법 의료행위 예방 및 환자 등 인권보호를 위해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5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원, 파주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사업장 출장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의료기관을 올해 11월부터 개원 운영할 예정이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저감사업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감소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의약서비스 및 의료 해외진출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도내 요양병원의 환자, 종사자, 간병인을 대상으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편의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등 안전한 의약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의료 협력강화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시 공공의료시스템 개발을 지원하였고 해외로 진출할 우수한 의료기기, 의약품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도내 의료산업체 10개소 간 일대일 멘토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K-방역 등 정책공유 웨비나, 온라인 바이어상담회 개최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응급의료 및 외상 신속대응체계 기능 강화입니다.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응급의료기관 64개소에 응급실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23개 의료기관에 응급실 구축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화재 등 재난에 따른 다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도내 2개소 의료기관에 다인용 고압산소챔버를 설치,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며 양질의 외상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외상체계지원단과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생활방역 전환 이후 신규 환자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 조기 정착에 앞장서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고위험ㆍ사각지대 집중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차단,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적정한 예방접종 및 만성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 등 치료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에이즈 예방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 강화입니다. 유관기관 간 합동으로 법정 감염병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1급 감염병 등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유행시기별로 감염병 발생감시 및 예방ㆍ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건강증진과 소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9,601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층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가구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지원뿐만 아니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등 도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ㆍ조기검진으로 치매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광역치매관리센터 및 각 시군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예방교육 및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만 60세 이상 어르신 2만 7,251명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산림 및 농림 치유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35쪽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보호관리로 가족건강 증진입니다. 난임시술비 및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으로 출생률을 제고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를 3만 577명에게 지원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난청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7월에는 성남시와 구리시 2개 시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관리 강화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환자발생지역 중심으로 5만여 회 방역활동을 실시하였고 민간자율방역단에 휴대용 방역기를 지원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26명에서 9명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센인을 위한 거주시설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가한센인 생계비 및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라리아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퇴치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 정신건강과 소관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외래치료 동기부여를 위해 경기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완료하여 행정입원비 및 외래치료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민간-공공 협력사업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 10개소에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지속관리에 힘쓰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확대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 정신건강 대응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반 구축을 위하여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시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지정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하고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등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및 자살위기 대응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올해 6월 11일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개원하여 정신응급 및 통합적 정신건강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광역센터 내 전담관리팀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는 등 알코올 중독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45쪽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현대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47개소 식품업소에 융자지원을 하였고 식품안전 사전관리체계 강화 및 부정ㆍ불량식품 특별관리, 유통단계 위생관리상태를 감시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김장철 등 계절별 특정시기에 다소비되는 식품 및 위생취약 우려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앱 사용 증가를 반영,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민관 합동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식약처, 도-시군, 교육청 합동 식중독 예방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시설 등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전 합동점검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리기술 교육지도를 실시하는 등 외식업 경쟁력 강화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노인급식소의 영양관리 등 지원을 위해 부천시와 안산시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상시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지난해하고, 2018년ㆍ2019년 위탁심사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점수표 공개가 가능한지 이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관련돼서 예산지원이 된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2019년도요?

네, 2019년도요. 2019년, 20년 올해까지 해서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관련된 예산지원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혜원 위원님.

15페이지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했지 않습니까? 지금 끝났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이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31개 시군별 현황하고요, 출생아 수 시군별 현황 2019년, 2020년 상반기 혹시 나온다면 두 가지 좀 정리해서 31개 시군별 출생아 수, 31개 시군별 치매환자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님. 다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24페이지 응급의료 및 외상 신속대응체계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권역외상센터는 북부에 의정부성모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하나 있고 남부에 아주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북부의 의정부센터는 수용률이 99.17%로 전국 최고의 수용률을 자랑하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가 올 초에 권역외상센터장과 아주대의료원 원장과의 불화설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좀 걱정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현황 점검은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2월 달에는 한번 저희가 가서 했는데요. 그때가 지금 말씀하신 불협화음이 표면에 굉장히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점검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셨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적정하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외상센터에 환자를 잘 받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외상센터에 불화설이 생겼던 원인이 병상 수 증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때의 병상 수는, 외상센터에 병상 수를 늘려 달라는 거잖아요, 포인트가. 그런데 권역외상센터의 병상 수를 늘리면 병원의 운영은 어려워지니 그것이 불가하다, 더 늘려 달라라는 게 분쟁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럼 그 병상 수를 점검해 보셨어요? 잘 유지되려면 원하는 적정 병상 수가 어느 정도인데 우리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 달라라는 거고 아주대의료원 측에서는 의료원의 재정상 어디까지 못 해 주겠다였을 텐데 점검을 해 보셨다면 그 원인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병상 수가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셨으면 어떤 걸 점검하셨는지.

지금 아주대의 권역외상센터에는 100병상이 있는데 이 병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쟁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상 수를 늘려 달라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당시 이국종 교수가 권역센터장을 하면서 의료원장과의 마찰이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그럼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외상센터에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병상이 부족해서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게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의료인력의 문제이나 포인트는 이게 좀 내용을 보시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의료인력 체계도 그게 정규직화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도 있었지만 병상 수가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적정 병상 수를 경기도가 경기도비를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포화상태가 된 겁니다, 과포화상태가. 그럼 적정 병상 수가 어느 정도인지 재발화점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봐야지 점검이 완료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분쟁의 시발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오셨어야 된다. 그래야지 병원 측이 향후 병원을 운영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이것은 좀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것 좀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8월 향후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 의료체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외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의 수탁기관을 아주대학교의료원으로 해서 양질의 외상의료 및 이송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하겠다면서 6억 원을 올해 쓰시겠다는 거죠?

네, 올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미리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거죠?

올해 초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예산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운 돈이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외상체계지원단 운영의 내용은 뭐로 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필요하다. 무조건 돈 가지고 그냥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내용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장과 의료원장 간의 분쟁이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적정 병상 수를,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 그때 한 100억 정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병상 수를, 그때도 병상 수가 부족해서 혹여 위급한 외상환자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적정 병상 수를 유지해 달라, 이것은 꼭 외상센터 외상환자들을 위해서 써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희가 그때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파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건강국장님, 코로나 사태에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을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가요?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4년이요?

네.

그러면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경기도는 혹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어떤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참고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자기 본인의 시군 상황에 맞게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방향에 대한 안들을 제시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은 연 몇 회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는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몇 번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1년간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공보건의료단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외부에서 지원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경기도의 보건 공공의료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개발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걸 서울대분당병원에 위탁해서 거기서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왔고요. 지금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문제없이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마지막 쪽에 보면 우리 경기도의 공공병원 현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공병원이요?

네. 모두 지금 몇 개가 있죠?

경기도의료원 내에 6개 병원이 있습니다.

6개가 있고 혹시 공공병원 설립에 관련된 어떤 계획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6개 병원에 대한 시설의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권의 경우에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관련된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민간 유치원들을 매입해서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향과 비슷하게 민간병원에 대한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이나 이런 것 관련된 계획들은 전혀 검토가 되고 있는 게 혹시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인전문병원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노인전문병원 위수탁심사 관련돼서 가 봤더니 의외로 수급자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수급자의 이용비율이. 저는 공공성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수급자 이용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수급자의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병상 가동률이 지금…….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하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입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그런데 수급자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22% 정도 됩니다.

낮은 병원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나오나요?

수급자 비율이 높은 데는 36% 되는 데가 있고요. 낮은 데는 15.4%가 있습니다.

거의 한 2배 정도의 편차들이 발생하고 수급자의 이용률이 2배 정도 발생하면 결국은 수급자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어려운 여건들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당초에는 수급자 비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인에 대한 부분도 수급자 비율을 정해 놓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또 진료거부 뭐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병원이잖아요. 국가의 재원이 들어가서 설립된 병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분들의 이용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수급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현실적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환자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운영이 잘되는 데는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대기자가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오시는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대기자가 있는 데는 순서에 따라서 입원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노인전문병원 5년마다 재평가하고 있는데 거의 보니까 이게 토지의 경우는 법인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을 경기도에서 건축한 이런 형태로 거의 지어졌죠?

6개 노인전문병원이 공히 다 같습니다. 그때 부지는 기부채납했고요, 건축비의 10% 정도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매관리법에 보면 20년 정도는 부지를 기부채납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있고 20년 경과 후에는 협약서 내용에 보면 공개를, 수의계약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경과 후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경과 후면 2030…….

최초…….

2034년 뭐 이때서부터는…….

지금 용인병원이 해당돼서요, 용인병원 같은 경우에 20년이 경과돼서 올해에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그 문제로 지금 공개모집이 부당하다 이런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공개모집을 한다 내지는 공개모집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시비비가 붙는 것은 애초에 토지를 제공한 법인에다가 우선권을 주는 이런 문제들에서부터 애초에 씨앗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혹시나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고 공공성을 확보 못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여쭙는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 기준들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 처음에 90년 후반기에 노인전문병원 생길 때는 예산상의 문제로 부지확보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복지부 지침상에서도 부지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건축비에 대한 10% 정도 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게 지침상에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고 그 후에는, 공공노인전문병원이 6개 이후에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어떤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은 이후에 이 사업의 공공성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병원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들은 경기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이 되면 공개모집해서 평가를 통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경기북부 거점공공의료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건건강국장님이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기 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TF팀을 구성하고 공공거점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당장에라도 이것이 실현이 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와서 들어보니 참 현실성이 좀 거리가 멀구나! 아직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국장으로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치하겠다는 시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의정부병원이나 포천병원에 대한 낙후된 그런 것 때문에, 북부지역에 확충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TF회의를 한 5차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아까 공보단에서 일단 그것을 받아서 지금 북부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의료 수요나 공급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올해 한 7, 8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단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역학조사관으로 투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보단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른 연구기관하고 다시 한번 조인해서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무엇보다도 지금 급한 것은 사실상 기존 6개 의료원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증축개념인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거점공공의료원이 생기는 것인지 방향성의 문제를 먼저 잡아주셔야 사실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좀 명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갈비집 하나가 고기를 빨아서 손님상에 놓은 그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저희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46페이지 보면 식품위생 사전 안전관리 강화라는 그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기사내용과 같이 결부해서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저도 나름 그 기사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없음”, 30만 원 정도 벌금으로 이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거검사를 하는 방법 중에 보면 보건소와 지자체는 칼이나 도마, 행주를 수거했던 것 같고 경기도 축산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갈비제품 수거검사로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현행 식품위생법을 따르자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게 식품위생법의 제3조제1항에 따르자면 조리나 저장 이 건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수거됐던 갈비가 식품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건 좀 큰일이거든요. 위생법에 다 위반된다는 내용인데 그 식품에 분류된 것의 정의에 이런 게 있어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식품으로 분류가 됐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보자면 사실은 실온에 보관하면 미생물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동하는 부분은? 그러면 미생물 생성이 당연시되는 것을 갖고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법에 위반사항이 없음, 이건 논리적인 추론이 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1,350만 경기도민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라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요식업체가 굉장히 위기에 있거든요. 정말 이날 걸린 이 갈비집은 굉장히 재벌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영세하고 진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요식업체의 사장님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한탄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 이후의 사후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의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하시고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게 도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신다고요?

네. 제가 자세히 못 봐서요, 그것은 좀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유심히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하고 싶어요. 사실 코로나19가 작년 10월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까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메르스나 사스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여러 가지 인수공통감염병의 근거들은 많이 있었는데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백신 개발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 같은 것에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인수공통감염병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특히 보건 책임의 국장님으로서 예산이나 혹은 제2의 코로나19 같은 것에 대한 우리가 예방 혹은 그런 것들이 팬데믹으로 이어졌을 때 방어체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없는 게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국가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민간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요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팬데믹이고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지역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과학진흥원에 어느 정도 예산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논리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두 지원해서 일단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너무나 동의하고요. 마켓에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사실 백신 자체가 시장성이 없는데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공공영역에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방재율 위원장님과 더불어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자료요청한 거는 제가 받아보고 질문을 할 거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 요양병원이 314개소가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사자도 그렇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접견도 못 하고 외출도 못 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도 못 보지, 나갈 수도 없지.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뭐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의 우울증 또 치매환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상황에서 진행이 좀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거 관리감독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위험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단 고령층이고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되는데 한 방에 한 명씩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전화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사람들이 위험한, 어떻게 보면 오염되지 않았지만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부터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 발열체크나 수칙을 지키는지 점검을 하고 환자도 계속 하면서 일일체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위험할 때는 면회도 안 되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고요. 지금 저번 달부터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가림막이 있으면 면회를 하고 또는 면회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면회를 할 수 있는,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물론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리지원단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치매환자나 요양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격리자나 확진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이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도록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를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3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가 지금 1개가 있는 거고.

네,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 46개 센터.

그거는 보건소마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심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이게 보니까 64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쉼터도 있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 치매안심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걸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치매마을이 있어요, 아예. 치매마을을 조성해서 거기에 청년들 일자리도 제공하고 노인분들이 외롭지 않게 노후를 보내고 존엄 있게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을들을 조성해서 그게 굉장히 모범적인,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가축도 키우고 이러면서 그 마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아주 자연 속에서 이런 마을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외국 사례도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도 이 마을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러한 마을들을 우리도 시범적으로 고민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 사례 한번 보고요.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는 것도 아마 비슷한 콘셉트인 것 같은데 차이점이나 이런 거는 한번 비교해 봐서 이거에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을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땅도 사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걸리기는 할 텐데 하여튼 그런 모범사례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김재훈 국장께서는 1월 1일 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는지요?

그 전에는 환경국에 있었습니다. 환경국 국장으로 6개월 있었고요.

환경국 국장 6개월.

그 전에는, 그때 환경국장으로 승진해서 간 거고요. 그 전에는 기획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보건 쪽 전문가는 아니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겠네요.

많이 해야 됩니다.

오자마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무에 힘드실 거라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약간 비전문가라는 말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으로 가기 전에 최초에 질병관리본부의 대응방안이 있을 거고 경기도의 대응방안이 있을 것인데 최초에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가 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을 것인데 장기화되면서 변경된 대응방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초기에는 경기도나 질병관리본부나 하루에 1명 또는 안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접촉을 막자는 그런 거였습니다. 일단 동선 확인을 확실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밀접접촉자를 빨리 추출해서,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병원 병상을 확보하는 처음에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구 신천지 사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폭발했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아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폭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경기도에서는 지사님하고 해서 신천지에 대한 시설 폐쇄 그다음에 집합금지 이런 거를 신천지, 교회 그 이후에는 고위험이 있다는 유흥주점이라든가 클럽 그런 데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수칙을 지키는 명령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또는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냥 대응책들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그래도 우리는 가장 큰 지방정부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처럼 사람 차단 이런 것 말고 큰 틀에서의 대응방안을 제가 여쭙는 건데 최초에 코로나 대응팀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으로 퍼지면서 그 대응팀들이 어떻게 작전을 바꿨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소규모로 할 때는 최대한 접촉자를…….

차단.

차단하는 거, 그런 거 위주였고요. 팬데믹이 된 이후부터는 그런 예방 차원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느냐. 그런 거가 주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금지나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적인 명령 위주로 강제격리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지방행정부가 갖고 있는 일정 부분의 권력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권력을 잘 찾아서 사용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외에도 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찾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합제한이나 이런 건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지금 경기도도 한 1,300명 이상 나오고 그다음 전국적으로 1만 3,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상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병상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처음에는 국가지정 병상에만 환자를 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니 이때는 환자를 구분해서 중증도 환자는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환자는 어디로 가고 경증환자는 의료원에 가고 더 경증은 생활치료센터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환자를 병상 배정하는 그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서 즉각즉각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화돼서?

그때까지는 이런 건 매뉴얼화 안 됐고요. 이번에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같이 한 겁니다.

그럼 빨리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매뉴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아무튼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야 포스트 코리아가 자리를 잘 잡을 거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 선방에 있는 우리 보건 쪽 건강국장께서 장수시니까 일선에서 잘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정부조직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건건강국장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정 본부장께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와의 어떤 업무협력시스템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매일매일 중수본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가끔 총리님도 나오시고 보건복지장관 그다음에 관련되는 부처의 장관ㆍ차관님들, 실장님들 다 나오시고 저희는 시군의 부시장님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는 부지사님 또는 실장님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시도에서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항상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수본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피드백이 빠릅니다, 요즘에는, 옛날 메르스 때와 달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연결고리는 지금 잘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빨리 잘 마무리해서 이겨내야 될 사항이니까요.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분들 모두 힘을 합치고 그래서 빨리 극복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질의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1만 3,000명은 넘었습니다.

1만 3,551명으로 실시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39명이 계속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특보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격리해제는 1만 2,348명, 66명이 증가했고 사망이 289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수치를 보면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대처를 잘하고 있는 정말 뿌듯한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하루만 해서 2020년 7월 14일 어제 날짜 기준으로 전 세계에 2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예전에 이와 비슷한 페스트, 흑사병 생각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나름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래는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듯이 흑사병 이전과 흑사병 이후로 나뉘고 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카톡방에 띄우기도 했었는데 저희 인류 역사상 최악의 유행병인 흑사병은 잘 아실 거예요.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사망자가 추정치로, 그것도 집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추정하는 그런 전염병이죠. 그런데 코로나는 페스트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 원인이 지금 명확히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도 나옵니다. 미국의 백신개발팀이 거의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우리 일반인들한테 보급이 되고 접종이 되려면 내년 초가 되어야 된다. 올해는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선제적 대응을 많이 해 주셔서 경기도의 보건행정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최초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 단계가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클럽, PC방. 그 수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유흥주점 들어갔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중이용시설인데 저희가 그 이외에 방관했던 콜센터나 물류센터에서도 일이 터졌고 장례식장에서도 터졌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판단을 해요.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3밀이라는 부분이에요, 3밀. 밀집지역, 밀접지역, 밀폐된 지역.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놓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보여요.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도 전문가하고 같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중앙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합쳐보면 일단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궁금한 거라든지 제 생각을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의 핀셋형 선별을 이미 해서 선제적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대표적인 걸로 교회 또는 집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또는 클럽 등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환자의 발생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 때문인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인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자발적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잠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교육 플러스알파. 왜냐하면 혹시 최근에 향우회에 한번 가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최근에 향우회는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는데요. 저는 최근에 향우회에 두세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체온계를 가지고 열 체크하고 또 손세정제 줘서 손 세척하고 그리고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죠. 이상이 없는 걸로 다 체크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밀접도가 높은 거잖아요. 또 친밀한 그런 향우회고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식당에서는 손님을 안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향우회는 평상시에 자주 봐야 되는 분들인데 못 보면 또 눈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 있는 해당 건강국에서 어느 정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는 이미 다 기존에 나와 있던 교회라든지 무슨 성당이라든지 그런 다중밀집시설 이런 것 위주로 했던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의 소모임에 대해서는 금지조치가 내려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소모임까지도 금지를 하다 보니 또 부작용이 일어나고 불만이 증폭되는데 교회에서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칸막이 설치해라 그래서 돈 들여서 칸막이 설치했고 식당에도 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해서 떨어져서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전면금지가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지키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나중에 소모임, 소모임을 따로 하거든요, 다른 데서. 식당 이런 데서 따로 하는데 그런 소모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가 요즘 돌잖아요.

그래서 성당이나 사찰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성당이나. 그러니까 좀 더 나오거나 이러면 위험하다 싶으면 중앙이나 저희도 사찰이나 성당에 대해서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성당도 한다, 뭐 사찰도 한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일단은 본 위원이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번,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쉽게 생각하고 있는 밀폐된 식당에서의 밀집도가 높은 향우회나 동호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대책 등을, 물품이나 도구 이런 것들을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체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하여간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저희 도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 대한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만 각 의료원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개원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수원병원하고 의정부죠? 정신병원.

지금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에 있고요. 용인 한 군데에 있습니다. 원래 폐원 예정이었던 곳을 다시 재개원한 상태입니다.

그 현황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제출, 왕성옥 위원님.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경영평가단에서 우리 경기의료원이 너무나 수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는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장님은 B등급을 받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찾아보면 2년 연속 총인건비를 위반해서 그렇게 점수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가는 점이 좀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복지포인트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공무원들은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5년 동안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거의, 그게 연 한 9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35만 원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올려서 하는데 그것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이 조금 더 많이 발생했고요. 사실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부터 다 조정이 끝났는데 그 전에 비해서 실지로 공무원들하고 1호봉 정도 임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라간 게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일부 더 임금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생겨져 있어서 그런 거에 지급된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을 원래 목표치라고 하는 게 3.4%인가 그런데 그거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상,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도 고생하시는데 행안부 지침사항이라서 페널티를 맞아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기의료원 가족분들이 인센티브도 못 받고 또 이렇게 등급상으로 분류했을 때 지난 연속으로 C등급인가요, 그렇게 받게 되고 이런 부분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개선점은 같이 집행부와 논의해 보셨나요?

지금 페널티를 먹은 게 인건비 인상률인데요. 인건비 인상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5년간 계획으로 서서히 올리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했을 때 행안부의 지침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랑 사실 비교를 하거나 혹은 컨설팅을 서로 하거나 그런 점이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그럼 인상을 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면 사실 집행부와 좀 이야기를 논의하고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되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또 우리 소관부서시니까 원 없이 한번 그냥 솔직히 같이 논의를 앞으로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점은 많이 도와주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전에도 제가 얘기는 했는데 저희 지역이 동두천입니다, 경기북부고요. 경기북부 공공거점의료원에 대해서 사실 이게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 얘기만 있고 실상으로 진행하는 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고 많이 지역이 혼란해요. 양주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동두천, 연천 다. 그런 점이 있는데 의료원장님으로서는 경기북부에 의료원이 사실상 지금 6개 있는 의료원이 개선되는 점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확충을 해서 새로운 의료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지요?

제가 처음에 의료원장이 되면서부터 의정부병원의 상태를 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진 건물 본관의 경우에는 76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생긴 것들을 한다면 병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도에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해서 온 것이 그러면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전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북부종합병원 개원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그 논의가 쭉 돼서 올해는 실지로 그 타당성 검토를 하는 1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한 상태이고요. 웬만하면 북부병원에, 실지로 저는 의정부병원이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능에 대해서 거기는 그렇게 많은 기능을 둘 수가 없으니까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정신병동이나 아니면 지금 노인환자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놔두고 급성기, 응급, 외상 아니면 지금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선 다른 곳에 기능을 맡아줄 만한 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급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실지로 의정부병원이 지금 현재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그 병원의 구조 갖고는 적자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갈 돈이라면 새롭게 지어서 기능을 강화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 궁금했고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의 한계는 각각의 본인들이 지역구가 있다 보니 사실 지역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우선시되어야 될 게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어떤 취약점이나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될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점을 역시 같이 논의하고 싶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에 보면 사례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례관리라고 하면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사례관리, 센터장님이 곧 아마 업무보고가 끝나면 오실 예정인데요. 지금 그 사례관리는 50병상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인들 중에서 일부 지금 현재 다쳤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했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적인 측면 모든 것들을 통합관리해서 그분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거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전체적인 통합적 관리를 하는 것이 사례관리인데 그렇게 사례관리를 지금 한 50명 정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자 건강증진센터하고 직업환경의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원래는 끝나고 난 다음에, 수원병원의 건강증진센터장으로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와 계시거든요. 한번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할까요?

잠깐 이거 질의 원장님께 마저 다 한 다음에 여쭐게요.

알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으로서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6개 병원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소득격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내지는 의료에 소외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그런 소견을 여쭤도 될까요?

계속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경기도의료원장으로 왔을 때의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의료가 의료기관 숫자로 5.7%, 환자 입원 병상 수로 따지면 한 8% 정도의 공공의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경기도의료원이 1,300만인데 6개의 의료기관으로 모두 다 커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어도 100만에 하나 정도 아니면 2개 시군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서 31개 시군에 한 15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기관은 의료의 지속성 그러니까 일반 의료를 계속 지속해야 되고요. 공공기관은 코로나와 대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실지로 숫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원래 생각했던 병원의 확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확대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러면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사업의 참여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론 열려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진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민간병원의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참여의 방향들은 어떻게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사실 바뀐 게 2010년도에 들어와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로 봤는데 지금은 공공의료라고 하는 의료문제를 어디서 행하든 그게 공공적 성격이 있다면 그건 다 공공의료라고 보는 바람에 2010년도 이후에는 민간의료기관에도 그런 사업들을 주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고압산소탱크를 어디다가 지원해 줄 건가 아니면 외상을 위한 응급헬기를 어디다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민간의료기관에 재정투자를 해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공의료가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실제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지원에 대해서 그걸 관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다가 그러한 시설을 갖다 줘도 안 된다는 불가피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계속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의료원의 모병원이 될 만한 크기의 병원을 좀 큰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 그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병원을 지어주시는 게 맞겠다. 지금 사실은 북부에 종합병원 만드는 것도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고만고만한 또 다른 병원을 하나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간에 보건국 업무보고 받았었는데,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이 부분인데 공공의료지원단과 6개 공공의료원 간의 업무협조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계획이 있는데 그 공공의료계획 안에 저희 경기도의료원도 물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에서 실제로 그 계획을 내는 데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있고요. 사실은 각 병원에서 내는 것들을 제출해서 모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한 가지는 공익적 비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에 “실제로 이 정도의 공익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공익적 비용을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또 하나가 실제로 북부병원 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북부종합병원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조사계획을 올해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례관리 관련돼서 대답을 하러 오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고 해서 한번 그러면…….

그러면 방예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을 모시고 이번에 우리회사 주치의사업과 관련된 사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잠깐 짧게 보고를 들어도 될까요?

네. 대답하시는 간부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가능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방예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전체 경기도 내에서 근무를 하는 사업장들이 한 8만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90% 이상이 50인 미만에 있는 사업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장 내에 있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순조립, 가공 그리고 제련 이런 식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 참여율이 사실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거의 90% 이상의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중에 회사별로 저희 센터가 방문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도 외국인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의 개별적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근로자들은 회사의 보건관리자라는 직책을 통해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사람을 직접 만나면 건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면 부채가 있으면 부채에 대한 컨설팅 재정문제, 은행을 연결시켜 준다거나 이런 식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장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으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만약에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원래대로 복귀해 주도록 저희가 여러 방안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사례관리팀입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들이 많습니다. TV에 보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하건 어디에서 발생하면 안성의료원으로 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맞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실제로 병원 배당은 각 병원의 형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대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의…….

이렇게 이렇게 지역으로 분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용인에서 발생하면 이천이 제일 가까울 텐데, 이천이나 안성이. 실제로 파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코로나19 최전선의 병원에서 계신 분들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물리치는 데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히 제가 여쭤볼 거는 저는 경기도의료원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지 처음 알았네요. 수원병원 같은 경우 1910년 9월에 개원을 했군요. 거의 한국의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10년, 33년, 36년, 52년, 54년. 우리 의료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의료계의 한 축으로,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열악함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부족하다?

네.

역사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투자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인 건가요?

사실은 만약에 확장을 하려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매출이나 수익이 나야지 되는데…….

공공기관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으니까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고. 그건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투자가 적다라는 건 일선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신 거고. 이것을 저희 다른 각도에서 보는 각도는 그게 전부인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1910년도에 출발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가 가끔 가보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것이 투자가 안 됐다라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헬기가 떠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좁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투자 부분이나 공공서비스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110년 이상이 되고 적어도 60~70년 이상 자리 잡은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열악한지를 우리 경기의료원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여쭙는 거예요.

사실 1980년대 말, 88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의료라고 하는 게 수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민간의료가 확장이 됩니다. 민간의료는 그래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부터 생기죠.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이 생기는데 그때가 의료가 굉장히 팽창할 무렵인데요. 그 팽창할 무렵에 의료기관이 생기니까 갑자기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 축소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원을 거의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수원의료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행궁에 있을 시절인데 93년 이전이죠. 93년 이전만 하더라도 거기는 굉장히 환자가 많았고요. 거기에 유일한 병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도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그러면 같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로 커져야 되는데 이동을 시키면서, 93년도에 이전을 시킬 때 이전의 규모가 그 전하고 비슷한 규모의 140병상으로 이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원을 이전시킨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실제로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옮기면 거기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졌으면 지금처럼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료원이 그래도 700병상 이상으로 지어서 거기가 모병원이 되면서 다른 병원들을 관리하고 원장을 선임시켜서 보내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은 200병상 이상 짓기 시작한 게 안성병원, 수원병원이 처음이고요. 아, 수원병원이란다, 이천병원이. 그래서 작년에 다 이렇게, 올해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사실은 300병상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부족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뒤따라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을…….

원장님 말씀은 서울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서울은 그나마 700병상 지으면서 잘하고 있다. 경기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시대를 따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2000년도에 어쨌든 서울의료원을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2000년도에 같이 시작을 했으면서 생각은 했는데요, 실제로 병원이 지어진 규모는 어쨌든 200~300병상으로 끝났다.

아까 저는 원장님 말씀 중에 투자문제라고 하고 열악함을 이야기할 때 제가 주의 깊게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부분은 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서 어떤 방법으로 공공의료 차원을 높일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원현황을 보니까 1,731명이 정원인데 한 100명 가까이가, 110명 정도가 아직 채용이 덜 된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예전부터 계속 실제로 정규인력이 모자란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늘 모자랐다? 열악하고…….

거의 정원을 다 채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원이 허수인가요, 아니면 현실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거기에는 계약직도 일부 포함이 되고 어쨌든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정원ㆍ현원을 왜 따지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는 정원과 현원 차이가 없어요, 거의. 제가 안 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있는 정원이고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거를 왜 공석으로 둡니까? 기를 쓰고 채워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110명이나 차이 나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여기는 어찌 됐든 정원이 있으면 예산은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어떻게든 채우면서 일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적어도 있는 정원을 채우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저기도 될 거 아닙니까. 채용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최근 작년에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됐는데요. 작년에 성남시의료원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잠깐, 작년 얘기가 아니고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채우는 거예요?

최대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채워주세요. 그게 맞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

지금 저희 원장님들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병원…….

하시기 전에 잠깐만,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비정규직이 212명인데 어떤 형태의 비정규직들로 어떻게 구별돼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비정규직 212명에 대한 업무분담에 관한 것들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답변 아까 하실 것 하시고 저는 이제 질의 마칠게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실제로 간호사가 모자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3교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3교대로 일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이 전부 다 제대로 모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뽑아도 한 10명 뽑으면 1~2명 지원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자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채우려고 지금 노력은 하지만 못 채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지금 우리 병원장님들이 적자 나는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겸직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겸직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인력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병동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금이라도 인력을 줄여서 노력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 못 채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적자를, 흑자가 났냐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이 없고 더 증원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 운영을 하도록, 그리고 열심히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아무튼 정원과 현원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일을 잘하는 부서네’,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네, 아니네’를 이거 하나만 갖고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채우셔서 구직난에 허덕대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존경하시는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조직이나 단체는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가 지금 의료사업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면 한 10%, 우리 매출규모 전체예산의 10%를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진짜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0%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 스스로 매출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의료는 이번에도 그런 게 나왔던데 진단서 가격을 원래 기준은 2만 원~3만 원 이상, 3만 원까지 상한선을 하니까 보통 3만 원의 진단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1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고 비급여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이런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따르죠. 민간병원에서 수익이 나는 이유는 민간병원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에 제가 2018년 9월 달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비효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일을 겸직해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실지로 많이 줄여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 이유는 실지로 공공의료, 그러니까 의료정책에 대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는 30명이 안 되는데 과는 15개 과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흑자가 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흑자가 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을 좀 인정을 해 주면 좋은데 서로 이게 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적자는 적자대로 타박을 하시고 그리고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대로 하라고 하는 이 갭을 어느 선에서 맞출 건가를 도의원님들이 조금 저희들하고 같이 맞대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공익적 비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익적 비용으로 100억이 계산돼 나오면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그 50억을 결국은 적자로 하다 보니까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현재 돌아가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산하 병원 원장님들도 사실 여기에 좋은 뜻을 갖고 좋은 일을 하려고 왔는데 맨날 돈 걱정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형국을 맞이해서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은 확보되어야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 공직자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개발에 참여를 한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개발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죠?

이번에 바이오센터라고 과학기술국인가요, 그 산하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10억을 지금 예산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에 메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던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에 나왔던 약제인데 그중에서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약이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메르스도 사스바이러스의 일종이거든요.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하고 유사한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임상시험하는 데 그 돈을 쓰고 있고요. 거기의 지금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실제로 그게 진행되는데 아직까지는 IRB라고 해서 윤리위원회를 통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직 임상은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상을 하게 되면 그 임상 표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동물이 합니까?

임상시험은 이거는 이미,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약은 다른 용도로는 이미 쓰고 있는 약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쓰고 있는 약이고 이것이 코로나19, 실제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병원이 연구기관으로서 할 만큼 크지가 못합니다, 한 200병상 되니까. 그래서 주 책임연구원은 아주대병원에서 하고, 그런데 실제로 아주대병원은 환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나 안성병원이나 파주병원, 이천병원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이 편성 예산으로서 1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건 아니죠?

이게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임상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그 예산 관리는 바이오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 주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을 다시 한번, 과학기술국 이전에 영어로 얘기하셨던.

아, 바이오센터.

바이오센터요?

네. 지금 영통에 있습니다.

영통에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추가로. 5분만 주세요.

네, 최종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종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저는 다른 거, 뭐 여쭤볼 게 별로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요. 경기도 6개 병원에 장례식장 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례식장 중에서 좌식하고 입식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전부 좌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천에 처음 이번에 입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도립병원 수원의료원에 대한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거기에 좀 입식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병원 전체를 다 입식으로 하시는 걸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데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건 도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도와주시면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적극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여러 군데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일반 민간병원도 다 입식으로 됐는데 저희 도립의료원만 지금 다 좌식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걸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천병원장님이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숙사 문제로 계속 여러 가지, 지금도 아직까지 저한테 기숙사 문제 물어보시는 여러 분들이 계셔서 기숙사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병원장님 직접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기숙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은 위치문제 때문에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도하고 또 경기도본부하고 설득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민원해소가 안 되신 거죠?

완전히 클린업되진 않았습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온 거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좀 민원이 잘 되게 협조를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의회에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서 해 주시고. 하여튼 또 후반기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성의 있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3시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15시, 3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먹거리와 감염병의 안전을 위한 최일선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경기도,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정원은 247명, 현원은 241명으로 결원 6명은 7월 1일 자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북부지원, 1과 5부 1지원 32개 팀 5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연구원 총예산은 308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위 소관 예산은 213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으로는 운영지원과 123억 1,300만 원, 식품의약품연구부 22억 8,300만 원, 감염병연구부 22억 5,600만 원, 농수산물검사부 21억 5,000만 원, 북부지원 23억 2,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쪽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20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온라인 판매제품 등 식품소비트렌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영유아 및 고령친화식품,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PB제품, 간편식, 식품용 용기ㆍ포장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리적ㆍ기후적 발생지역 확대로 해외유입 감염병의 유행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진단체계 확립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원인체의 명확한 원인규명, 결핵퇴치를 위한 잠복결핵검사 확대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농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에 대해 점진적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비전은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이며 목표는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연구ㆍ검사기관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강화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 품질관리,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검사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유통ㆍ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시군 등 범부처 합동수거에 따른 검사, 수입유통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확대 추진하고 검사시설이 없는 도내 식품제조업소의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우수제품 생산 및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유통식품에 대하여 기획 수거ㆍ검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가공식품에 대한 신설 검사항목인 무기비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대상 기호식품, 로컬푸드직매장 유통식품, 식품용 기구 등 308건을 자체 수거ㆍ검사하여 부적합한 식품을 회수ㆍ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우려식품, 사회적 이슈식품 등에 대한 기획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여 안심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의약품 등 품질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검사를 통한 부정ㆍ불량 의약품 차단으로 유통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입의약품 등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초 수입의약품의 유통 전 검사와 검사시설이 없는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소의 위탁계약 품질검사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감소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다빈도 부적합 품목 및 유해물질 위주의 검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검사 확대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조리식품 등 식중독 발생우려 취약분야에 대한 식중독균과 위생세균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조리식품, 식품 원재료 환경에서 식중독균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GMO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경기도 Non-GMO 인증제 추진에 따른 콩 및 옥수수 가공식품의 GMO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18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조사, 식중독 확산방지, 경기북부 감염병 감시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을 위해 연구원 내 감염병 검사인력으로 비상대응반을 편성하여 24시간 확인진단을 하고 있으며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정도평가를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 도, 보건소 등과 상시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코로나19 방어를 위한 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감시를 위해 뎅기열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 밀도감시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조사입니다.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한 감염병 유행양상을 파악하고자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급성설사질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대하여 합동 감시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잠복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을 검사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병원 내 감염발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식중독 확산방지입니다. 외식 및 집단급식 등 식생활 변화로 지속적인 식중독 발생에 따른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소, 외식업체 등에서의 식중독 발생신고 시 식중독 의심환자, 접촉자, 유증상자 섭취식품 및 환경검체에 대한 원인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규모 식중독 발생 시 기관 간의 협조와 역할분담으로 전국 확산 방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경기북부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해 조사지점을 7개 시군의 16개 지점으로 2019년도보다 4개 지점 확대하여 주 1회 유문등으로 채집, 모기분류 및 병원체 검사를 위한 모기 감시강화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구리시의 도내 도심지 숲 2개 지점에 뎅기열, 지카열 환자 증가에 따른 흰줄숲모기 밀도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산 주변 토양에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바이러스 감염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22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수산물 유해식품 안전성 확보, 식품방사능 정밀검사 추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입니다. 위해우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명절 성수 및 계절별 수산물검사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대형유통매장 등의 유통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의 정밀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유해중금속 안전성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식품방사능 정밀검사 추진입니다. 식품방사능 이슈로 도민불안 해소를 위한 우려품목을 집중 수거하여 방사성물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전국 최다 식품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와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위해 맞춤형 안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 4대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지 검사소에서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로 유해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등 다소비 농산물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이전완료 순입니다. 보고서 2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연구역량과 학술활동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최신 과학기술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논문 발표, 정책제안, 정보제공 등 시험ㆍ연구결과 활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신뢰성,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각 분야별 국내외 정도관리 평가 및 전문교육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입니다. 연구원의 전문기술, 장비를 활용한 과학체험 등 도내 이공계 대학생 실험ㆍ실습 체험교육, 찾아가는 장애인 보건교육, 식품안전교육 등 도민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맟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브로슈어나 리플릿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연구원 청사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9년에 건립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구청사에서 노후화로 인한 실험공간 부족,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결과 증축 불가 판정으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도유지에 총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신청사는 1등급 내진설계 및 항온 항습, 냉난방, 조명의 중앙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1등급 인증을 받았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열시스템을 도입하여 냉난방 부하량의 21%를 절약하고 연간 4,8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에 비해 3배 넓어진 실험실에서 황사마스크,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실험 연구로 1,37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진단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175일째 24시간 비상근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또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 편성하는 등 19억 1,81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단장비 및 코로나19 진단시약 1만 명분을 구입ㆍ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2차 재유행에 대비하여 신속대응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정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 검사인력을 총동원하여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나 장기화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감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인력 충원에 노력하여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2020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오조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질의응답하기 전에 아까 인사를 못 드렸던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종현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장대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제 왼쪽으로 문경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조교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북부에서 왔기 때문에 접경지역 감염병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 말라리아에 대해서 방역이나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힘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기 전에 기재위에 있다가 왔는데 대북사업의 인도적 지원으로 그때 당시에 말라리아 방역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역 지원을 함에 있어서 우리 기재위에 있는 평화협력국이나 그쪽의 보건담당자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이것들을 해왔는지 아니면 진짜 칸막이 행정으로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지 않고 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거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라리아 방역이라든지 관련해서 방역은 방역 행정부서에서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그에 따른 밀도조사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할 텐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아주 수년 전에, 제가 지금 보건 분야에 근무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차라리 옆에 계신 라호익 과장님이 아마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답해 주시지요. 여기서 또 뵙네요.

운영지원과장 라호익입니다. 그 분야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이랑 기재위에서 대북사업 인도적 지원에는 그 전에 어떤 교류가 좀 없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없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말라리아 자체가 인천이나 경기도 북부 그리고 강원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인데 그중에 대략 65% 이상이 경기북부의 아마 근접지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보건환경 쪽이 그쪽에 신경 쓰시면 아시겠지만 말라리아 발생빈도나 이걸 방역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관여는 하고 있으신가요? 방역지침이나 예를 들면 사실 말라리아의 매개체가 되는 모기를 잡으려면 그거에 대한 깔따구나 유충에 대한 제거 그리고 생활지침,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와야 되거든요, 농업을 하면 농업에 대한 어떤 방법론도. 그런데 그런 것들의 지침이 조금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질병의 발생횟수나 빈도수 정도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라리아 관련한 업무는 말라리아의 모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때그때 매주 조사를 해서 밀도가 어느 정도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한해서 지금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밀도조사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업무영역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은 또 방역당국이 따로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감시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감시 강화를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감시 강화를, 말라리아 추세 같은 것을 파악을 잘해서 관계 당국에다가, 방역당국에 들어가면…….

잠깐만요. 말라리아…….

방역 자료로 제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자료가 뭡니까, 그러면?

모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성충에 대한 얘기입니까, 유충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죠. 유충과 성충이 같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기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어가지고 날갯짓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닌데 유충제거와 성충제거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생활이 개선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들이 따르는데 저희 감염병 감시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대북에 지원되는 그런 방역키트나 그리고 방역약품에 대해서도 전부 다 화학적 방역에만 힘을 쓰고 있고 생물학적 방역이나 이런 건 전체적인 개념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를 한다면 이 점도 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좀 연구를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늘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26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이전 완료되었다고 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갔을 때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에 걸맞지 않게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신청사 이전하고 아마 시설도 많이 구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다 구비하셨어요?

신청사 입주 시점에 맞춰서 그 전에 예산으로 확보했던 시험장비들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했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닐 테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신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추경에 급하게 반영할 건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것들 차분하게 챙겨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이렇게 만드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예결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미리 업무보고 때 그런 걸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7페이지 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을 한 관계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전하고 방문한 적은 있나요, 없나요? 현장방문?

현장방문, 이전하고 나서 오셨습니다.

아, 한번 방문하셨어요?

네. 지금 위원님 말고 그 전 마무리, 10대 전반기.

이전 완료일이 언제였는데 벌써 방문하셨어요?

4월 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이전이 5~6월 동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4월 말에 방문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5월 말입니다.

5월 말에 방문하셨어요? 그럼 기존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이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나요?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도 자산관리과에다가 이전을 해서, 자산관리과에 일임을 해서 자산관리과에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처분되는 계획 같은 건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못 듣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도 산하기관이 아마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 계획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도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내용까지도. 27페이지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또 많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긴 할 텐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사실 현안문제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진단역량 강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하게. 그래서 1차 추경에 약 1만 명분의 진단시약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 약 19억 원 정도 이걸 마련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진단시약비와 장비는 구입했으나 진단인력 충원을 위한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지금 진단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때 무엇이 가장 문제점이에요?

지금 진단시약하고 장비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크게 불편함 없이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같은 문제는 지금 전국보건환경연구원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대표들하고 행안부 조직팀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 부서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감염병 관련해서 1개 부서가 있는 곳은 부서를 만들지 않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부서가 없는 곳은 부서를 만들어 주기로 했고요, 그 안을 잡고 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부서나 팀을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부족한 인원을 요구하면 반영을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어서 행안부 직원하고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실사도 한번 거치고 해서 지금 긍정적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10일 날 우리 도 조직관리팀에도 진단인력 확보를 위한 기준인건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수 있는 인력 5명을 요구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는 5명 정도 충원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데 5명 가지고 잘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24시간 교대근무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중앙에서는 5명 정도 TO를 내 줄 것 같고 우리는 이미 조직부서가 있으므로 부서를 만들지는 않고 인원 충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건 그냥 기다리고 있다?

다른 지방에 부서가 내려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도 5명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를…….

언제 확충되나요?

조만간 확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이라서.

이거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공문으로 내려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이게 향후 계획에 이렇게 넣었을 정도이면 대략 언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언제까지는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또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랄까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시급한 문제잖아요?

제가 답변을 좀 죄송스럽게 드린 것 같고…….

좀 모호하게 해 주시는. 책임지실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급을 요하는 거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요원이 보충되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중앙에도 좀 더 확보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언제까지로 확답을 받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언제까지는 해 주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예산부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지금 시기가 급한 만큼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5명 인력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향후 계획 모호하게 나오고 이제 위에서 하면 그때 결정되면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시나 봅니다.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코로나 재유행을 다들 걱정하고 있는 만큼 닥쳤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무리 신청사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우리 신청사 계획 정도는 사실은 좀 알고 위원회에도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처분 계획이다라는, 물론 공유재산 담당부서는 아니시지요. 그래도 관련 내용은 대체적으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이 적지 않은 조직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넓은 경기도를 커버하느라고 큰 조직인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장 하나에 코로나 진단역량 강화 이렇게만 나와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24시간 교대근무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현재? 코로나19 관련돼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전수검사 같은 수요가 발생했을 때 연구원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가검물을 다 채취해 가지고.

어떤 지역이 요양원 전수검사했어요? 한 데가 있어요? 안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7개 시군에 93개소 1만 1,700명의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일을 했는데 우리 연구원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우리 원장님이 1월 1일 날 오셨죠?

7월 1일 날 왔습니다.

7월 1일인가요? 1월 1일이 아니고?

네.

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1월 1일로 봤어요. 어느 부서 계시다가 오셨는지, 전에?

네, 대기연구부장 하다가 왔습니다.

대기연구부. 그럼 같은 계통이네요?

네, 같은 계통이라고 하면 같은 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쪽이에요?

환경 쪽입니다.

그러면 그 대기환경 쪽 전에는요?

그 전에는 북부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국이죠, 그게?

북부지원장은 보건분야…….

국이 어떤 국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내…….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데 갔다 또 오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보직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장님은 보직이 연구원 보직이에요, 아니면 행정직 보직이세요?

연구원에는 환경연구직, 보건연구직, 행정직 이런 직렬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환경연구직입니다.

환경연구직. 아무튼 코로나 관련해서 1만 3,000명 정도의 전수조사를 해서 음성을 받고 이렇게 사전 일처리를 잘한 것은 이를테면 일을 많이 한 건데요. 그래서 격려해 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셨고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들로 해서 사전차단하는 것은 조직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사명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기존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같이 융합하셔서 좋은 조직으로 2년 동안 잘 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또는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시면,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2020년 연구계획 보니까 약 18개의 연구계획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보건 쪽과 환경 쪽이 같이 결합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 쪽은, 지금 환경 쪽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보고자료에는. 보건 쪽만 있습니다.

보건 쪽만 18개인가요?

네.

이게 연구한 이후에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의회 도의원님들께 공유가 좀 되고 있나요?

네, 보고드리고 그 보고서 해서 다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의 연구계획들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021년도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연구과제로서 어떤 게 도민한테 연구과제로 좋은 건지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과제 응모.

응모라고 하면 응모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직원들이 응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연구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안을 하시면 검토를 해서 연구원 내에서 연구가 가능한 과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의 응모가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연구원에서 할 수도 있고 연구원 바깥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나요?

바깥으로 위탁을 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한 한 하는 쪽으로 검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0년 연구계획 관련된 연구비용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분야하고 환경분야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따거나 하지는 않고요. 기존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시약비, 초자비, 장비구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갖고 있던 시약, 초자 이런 걸 이용해서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18개의 연구가 그럼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건가요? 보통 용역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들이 설정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18개 연구 관련돼서는 어떤 특별한 예산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응모를 하면서 연구가 가능한 연구를 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물론 그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 시약, 초자 이런 시험연구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보고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계속 경기도의원들한테 발송하고 있는데 이 18개 연구는 그런 보고서도 따로 없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보건환경연구원도 매년 발행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연구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시험연구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체예산에서 얼마다라고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시험연구비라고 하는…….

시험연구비만…….

얼마인데요, 그게?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시험연구비만 취합해 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질의는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신과 심리에 관한 문제는 예방과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사회적인 편견이 과거보다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미래에 대한 불이익을 겪을까 봐 정신과병원의 문조차도 두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심리평가, 상담, 심리교육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많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들은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기 개입에는 의료적 접근뿐만 아니라 비의료적인 접근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도 우울증, ADHD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 만큼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를 돌보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문제 예방과 해결을 뒤로 미룰수록 당사자와 그 가족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정안은 비의료적 차원에서 조기 개입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복지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열 분의 발의로 2020년 6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문턱이 과거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용과 사회적인 시선 등으로 인한 문턱이 존재합니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0세의 수검률은 평균 수검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20대의 우울장애 1년 유병률은 30.0%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신과 진료 등 의료적 개입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심리지원센터에서 종합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에서는 심리상담과 심리교육, 사례관리 등의 비의료적 접근과 함께 초기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연계와 같이 의료적 접근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아동ㆍ청소년 심리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능들은 정신질환 진단 전 단계에서 비의료적 접근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 환자와 ADHD 진료 환자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19세 이하 환자들이 모든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ADHD 등의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의료적 조치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등의 비의료적 접근도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비록 본 조례안에 의한 심리지원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존 센터와 기능에 있어서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심리지원센터는 비의료적 접근을 통한 조기개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의료적 정신건강 지원책의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조례안이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센터의 기능 중복성,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별이 되지만 기능의 중복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김은주 의원님께서 좋은 의도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에 따라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4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