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희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은 경기도의 청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와 위원님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소통ㆍ협력하며 도민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이필근ㆍ이종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4담당관 23팀으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 131명에 시군 파견직원을 포함하여 현원은 141명입니다. 제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 3,9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과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라는 세 가지 전략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제9쪽 공정ㆍ투명 행정을 선도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금년에는 본청 6개 실국을 포함해서 5개의 도 소속기관, 6개 시군, 6개 공공기관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반기까지 19개 기관의 감사를 완료해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292건을 지적했고 시정요구 및 문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종합감사 복무지침을 수립해서 평택시와 고양시를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사를 통해서 감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쪽은 불법행위 근절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19년도에 하천ㆍ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비 지시에 따른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불법시설물이 존치하고 다시 재설치되는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돼서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시정 중에 있습니다. 창업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해서 78억 원의 부담금을 추징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쪽과 제12쪽 시민감사관 주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 7월 감사관실에서 16개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현재는 67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2020년에는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을 크게 확대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 비리 근절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민감사관과의 협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수의 관리 부적합을 확인해서 현재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및 누락세원 발굴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사업자의 추징사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시민감사관과 함께 착안사항을 발굴하고 명확한 역할 부여 등을 통해 감사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별 종합감사 및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통해서 전문성 제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사전컨설팅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법령 등이 불명확해서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컨설팅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사전컨설팅 신청대상을 기존의 도ㆍ시ㆍ공공기관에서 일반 민원인까지도 확대해서 국민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실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제14쪽입니다.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제17쪽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 실현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19년 1월 공익ㆍ부패신고를 단일화한 창구인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하고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하도급 내부제보에 따른 보상금 4,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반기에만 712건에 달하는 신고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민 누구나 쉽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권익위 주관 청렴도 최우수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도가 이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기강 해이 및 부정부패 취약분야 중점 감찰 등을 통해서 청렴한 경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9쪽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10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해서 고충민원 해결과 도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섯 차례의 정례회를 통해서 총 6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홍보영상 및 리플릿 등을 통해서 도민 인지도 확대는 물론 시군에 대한 제도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탁 금지법 정착으로 청렴환경 구축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2016년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도 공직자와 도민 대상 청탁 금지법 바로알기를 위한 상담과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직원교육 및 상담ㆍ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청탁 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청렴한 공직환경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쪽과 22쪽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처리ㆍ조사와 공직윤리제도 운영을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제25쪽과 제26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기법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해서 직원역량 등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원가분석자문단의 외부 자문과 인력풀을 대폭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자체 재원사업의 계약심사를 확대 운영하고 신기술ㆍ특허업체의 참여방법 간소화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로 협업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의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합리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정한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6월에 오셨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2010년도부터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모셨는데 비감사원 출신으로는 처음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민변에서 변호사도 좀 하셨는데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살아오신 과정이나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문성 면에서 어떤가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제 스스로 역량이 있다고 말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감사라고 하는 업무의 특성이 제가 전직 감사라든가 각종 위원회 또 공공기관에 대한 동북아재단의 감사 이런 역할들을 해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서 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험은 없으셨던 거죠?

공공기관은 동북아재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2년 동안 감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회 기재위를 중심으로 해서도 좀 의견을 낸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외에 한 5개 정도의 광역이 지금 합의제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감사관님은 대비되는 게 독임제 감사관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로서 운영하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수렴도 가능하고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배제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대단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해서 독임제는 그와 반대로 독단에 흐를 경우 굉장히 위험해지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 독임제라고 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어떤 결정이나 감사실시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찬성을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기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어제 제가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법령 검토 중이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시대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등등을 봤을 때는 감사위원회 설치 쪽의 방향성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도의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다행히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든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겠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시기만 문제가 좀, 법령 등 저희가 살펴본 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독임제가 신속성 등의 문제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는 합의제가 맞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전컨설팅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늘 공무원분들의 복지부동 얘기를 하고 사실 적극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사전컨설팅제도가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님께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보고받고 자료를 읽어본 바에 따르면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최초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굉장히 큰 공로가 있다고 저 개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신청대상을 시도,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원인으로 확대시켜서 아마 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상반기에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99건의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구체적으로는 인용이 한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인용은 한 21% 정도 되고 나머지가 대안이나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좀 더 다른 대안이나 방향성들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99건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시군에 포지션이 더 많나요? 어떤가요, 분포도가?

지금까지는 거의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으로 확대했을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수요가 지금의 인원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내실화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시군과 도에서 정착이 된 이후에 일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반으로 확대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사전컨설팅제도는 도의 정책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채택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실의 2020년 총론적인 부분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체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죠?

청렴한 공직사회 그리고 공정한 감사, 두 개로 요약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렴과 공정?

네.

잘 들었고요. 현황도 이렇게 보면 지금 특이하게 조직구성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보고받은 내용이나 파악한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저희 감사관 직원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종합감사 같은 경우를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보고서 정리하고 토요일 날도 보면 반절가량이 거의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재하면서 보면. 업무가 많다 보니 시군에서 파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보다도 많은 파견직원으로 인해서 현원이 1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게 되면 우리 직원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직원들에 대한 부분 업무량 과다 또 공직자분들의 사기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듯싶고요. 다음 예산규모 보니 인건비가 1억 2,000 맞나요? 1억 2,000 이렇게 표기돼 있는 것 같은데. 1억 2,000의 이 인건비는 뭐죠? 그 상세내역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저희 인건비가 공무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직이요?

네.

그분이 어떤 일을, 업무를 하시나요?

무기계약직이라고 있는데요. 감사총괄에는 회계업무 보조가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에는, 최근에 공무직이 도청에 꽤 몇백 명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무관리를 전담하고 조사하는 그런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관실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요. 계약직은 1명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관실에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죠.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고 편제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그래서 필히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인원 확충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공직에서 정원 1명 늘리는 게 엄청 어려운 현실이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사실 도청에 하고 있고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나 현실로 인해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따로 보고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북부가, 지금 경기도가 전체 1,370만이죠. 그래서 한 350만 정도가 경기북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남양주와 파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옴부즈만을 각 시군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확대돼서 모든 시군이 해서 과연 시민에 의한 시민의 감시, 참신한 시각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각 지방자치한테 고유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채택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 하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권고를 좀 하셔서 31개 시군이 전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10대 후반기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 두 분과 또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내용들이 사실 이 업무보고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셨던 최근 3년의 실적과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1억 2,000.

네.

예산규모가 18억이라고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데 141명의 인건비로 착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1억 2,000에 대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3명과 계약직 1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 상세한 내역을 정보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은 삭제하시고 그 인건비성에 대한, 1억 2,000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년도에 부패방지시책 평가 1등급, 청렴도 평가 2등급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감사관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공직자, 도청의 공직자들이 부패방지와 청렴도에 대한 의식과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 실적 때문에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부서별로도 등급이 나오죠?

네, 그런 걸로…….

(수원3)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 개인별 청렴도 점수도 나오죠?

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럼 개인별 청렴도 점수 나온 것은 인사에 반영을 합니까?

참고자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별 평가 자료들은 내부적으로,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관해서는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간부공무원 전체가 아니라, 간부공무원이면 여기서 4급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4급 이상만 하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부서별, 팀별, 개인별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과금 줄 때 또는 인사승진이나 인사 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조사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인 청렴도에 대한 것을 조사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정확하게 나온 점수를 그런 식으로 성과금이나 어떤 인사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화가 돼야지 지속적으로 청렴도 평가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전컨설팅을 했는데,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이걸 활용해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민원인들도 사전컨설팅을 하게끔 돼 있나요?

네, 심사규칙……. 인허가 신청을 한 당사자들, 신청인들을 중심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시군에 내기 전에 시군에서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도에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그리고 인허가를 내면 시군에서 뭐라 그러면 “나 도에 사전컨설팅 받았다. 이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이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모든 인허가 대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사전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을 한 사람이 저희 도에다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사전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신청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을 해 줍니다.

(수원3) 위원 좀 그러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컨설팅감사 규칙 제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민원인(인ㆍ허가등을 신청한 사람)이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ㆍ의뢰한 경우는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으로 정함” 이렇게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수원3) 위원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일단 인허가 관련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해서 “그 시의 의견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내가 그러면 사전컨설팅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상담은 별도로 저희한테 해도 됩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이 돼서 부결될 때, 허가가 안 나왔을 때 “나는 도에다가 한번 이거를 컨설팅하겠다.”

네.

(수원3) 위원 그러면 사실 사전은 아니지, 그냥 컨설팅하는 것뿐이지. 그런 식이라면 사전컨설팅이라는 말이 안 맞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인허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 내가 이의신청하듯이 그냥 상부기관에다 이의신청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부작용이 많습니다. 누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불가 처리했어요. 사전컨설팅해서 “이거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걸 해 줘야 되는 구속력이 있어요? 사전컨설팅의 그 결과를 시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구속력이 있냐고.

네, 저희 원래 취지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책임질 테니까 이 해석을 믿고 집행하라 이런 취지가 사전컨설팅제도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민원인이 부당하다 해서 사전컨설팅 신청을 했고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가면 그걸 믿고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 나올 때 그거는 면책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네, 면책되는 건데 그거 갖고 좀 약간 악용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갖고 이용해서 확대 해석을 해서 ‘아, 도에서 이렇게 사전컨설팅해 줬으니까 해도 된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저희가 해석한 데에서만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수원3) 위원 네. 그리고 감사가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특히 이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도 감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감사원 감사 인격적으로 잘 해요. 행안부도 그렇게 시군 감사 심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도 감사예요. 시군 감사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3년 주기입니다.

(수원3) 위원 3년 주기요?

네, 그런데…….

(수원3) 위원 그런데 뭐 있으면 연기, 하나는 빼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우리 청렴도 평가나 그렇게 하고 아니면 감사원하고 저희가 감사계획을 조율합니다, 항상. 감사원에서 하면 저희가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수원3) 위원 시군 감사할 때 그냥 옛날,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옛날처럼 감사라는 무서운 또는 그런 곳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땐 보호해 주고.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차원의 감사를 해 주시고 징계를 줬을 때 징계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해서 이긴 경우도 있죠?

네.

(수원3) 위원 그 건은 도에서 감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도에서 감사를 지적해서 징계를 주라고 해서 징계를 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겼어. 그럼 도에서 징계를 준 게 잘못된 거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긴 경우는 거의 다 양정의 문제입니다. 양정이 과하다 이 정도지 저희가 감사를 잘못해서 징계가 무효화되거나 확 줄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럼 양정을 여기서는 중징계, 경징계 그렇게만 내려보내죠?

네.

(수원3) 위원 중징계 중에서도 판단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

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시군 인사위원회별로 각 고유적인 판단하는 거나 인사위원회의 어떤 기준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양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지적의 문제가 아니라 양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수원3) 위원 네. 그다음에 계약심사담당관님 잠깐, 제가. (위원장을 향하여) 담당관님 답변하게끔…….

네.

(수원3) 위원 계약심사담당관님.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수원3) 위원 담당관님, 계약심사담당관 이걸로 해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수원3) 위원 시군에서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10일입니다.

(수원3) 위원 10일?

네.

(수원3) 위원 10일이면 빠르게 잘하시네. 예산 절감한 게 대충 얼마나 절감됩니까?

저희가 예산 절감한 게 2019년도에 1,03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거든요.

(수원3) 위원 1,030…….

1,036억 원입니다.

(수원3) 위원 상당히 많은 절감을 해서 큰 도움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개 이거를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잖아요, 설계용역을. 전문가한테 설계용역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1차 시군에서 설계를 검토해서 여기 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원3) 위원 그런데 여기서 품셈 적용이 잘못됐거나 자재ㆍ노임단가가 안 맞았다 이런 것 때문에 1,036억이 절감됐다는 것은 그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했다는 것은, 그럼 이런 업체를 만일 100억씩 우리가 절감을 했다, 큰 공사에. 이 업체에 어떻게 불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업체를 못 하게 한다든지 “다음부터 너희들은 설계하지 마라.” 아니, 그거 품셈을 적용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재나 노임단가가 안 맞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잘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당한 시군에서는 그 업체는 앞으로, 너희들은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설계 입찰에 제한을 주거나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일단은 시군에서 계약 담당부서가 없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셈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이걸 걷혀야 되지만 그거 잘 못 걷혀요. 그러니까 세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나는 설계 용역한 그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공무원을 제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이걸 자기들이 과대하게 설계한 것 아닙니까, 금액을? 100억 이상 과대했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은 얼마 이상, 설계금액의 10% 이상 과대하게 설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일을 주지 말아야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건 그래야지 설계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없어요. 절감만 하는 거지. 그 설계를 못 한 업체를 제재하는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여기 9쪽에 보면 감사 대상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공기관 24개는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기관 24개 기관 모든 명칭을 지금 여쭤보시는 건가요?

도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 소속기관은요?

도 소속기관은 가령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것처럼 직속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속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감사주기를 보면 3년 원칙으로 돼 있고 공공기관은 2년으로 돼 있어요. 공공기관인 경우에 그러면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인데 여기에 감사할 때 모두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중심의 기관은 그게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의전당이 아트센터로 바뀌었나요? 이런 데는 재정분석 같은 것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도 보면 감사부서에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에 지적한 예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출연금 주면 그거 갖고 집행을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처럼 이런 자세를 갖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 있는 돈 집행하듯이, 예를 들면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이익을 낼 수는 없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으냐 낮으냐가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예산 투입된 것만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고 뭔가 발전에 기여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증액됐을 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그런 걸 지적하면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분석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던 분들이 거기 그 기관의 책임자나 중간간부로 전부 가 있다 보니까 손을 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나 규정 위반이나 어떤 착오로 한 것 위주로 감사가 지적되다 보니까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함으로써 뭔가 기관이, 조직이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문화 조성,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중요한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어려워지는 게 재정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정분석은 지도감독 부서가 일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종적인 경영평가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월적인 거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도 그쪽에 있는 분이 더 역량 있는 분이 가 있고 그 사람 자리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업무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큰 방향에서 보면 정책감사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정책감사까지, 저희들이 합법성 감사를 떠나서 그런 특정 정책에 대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감사가 지적감사에서 정책감사로 바뀌어진 건 제가 알기로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저도 공무원할 때 이런 부서에 근무를 해 봤지만 이게 지적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를 위해서 어떤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 얘기는 벌써 2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도의 4개 시군 종합감사한 내용을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해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극적 감사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적극적 감사로 이루어진 부분이 너무 미약하더라. 예를 보면 인사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전보제한입니다. 이게 직제가 변동이 되지 않으면 1년 동안 전보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인사 때마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혀. 그러면 그 기준이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뭐 특정인에 대해서, 우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 만에 이동을 시키고 이런 게 잦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정한 공직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신이 조장되고 이게 조직이 굉장히 일을 안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4개 시 것을 봐도 그런 지적사항 된 건 없어요. 승진후보자 명부에 뭐 잘못해서 지적한 것 이런 게 있지 공무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고 거기에 승진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감사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 내용을 보면 ‘주의’, ‘경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에 1년에 두 번 인사를 하거든요, 정기인사를. 그러면 기본 한 2,000명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정규직 기준으로 했을 때 2,800명이면 1년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서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기대하는 건 ‘야, 저 사람이 부당하게 국장이 됐는데 그럼 감사 때 뭔 조치가 있겠지.’ 결국 가벼운 처분밖에 없으니까 기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감사의 목적이 잘못한 것 지적해서 훈계하고 경징계하고 이게 감사의 목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 감사를 한 게 아니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시의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의 감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자치사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도에서 감사를 하면 반발하죠, 당연히.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거기에서도 “야, 이건 우리가 할 건데 왜 너희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못 하면 시군 감사관실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러면 출자기관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분석을 어떠어떠한 걸 해라라고 해서 거기서 보도록 이렇게 지시, 만약에 지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사실 시군의 감사부서의 역할은 옛날 관선 때 같으면 그 역할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민선 이후에는 민간 감사관제 도입해서 마찬가지로 공직자 출신이나 기타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무원 시각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감사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사실상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향후에 이 감사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사권에 대해서 그 인사행위가 부적법한 행위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연구해 보고 고민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감사관님은 내부에서 진급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지금 민간에서 공모해 갖고 되신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모셔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얘기한 것을 시군에 가서 감사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감사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안 받고 싶어하는데 또 그런 제도적인 게 없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개선될 수 없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여기 보고서 제가 어제 갖고 가서 읽어봤지만 예전의 형태하고는 조금 달라진 건 있지만 민간 감사관을 영입해서 하고자 하는 이 취지하고는 조금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군에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군에서 출자기관ㆍ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성남시의원 할 때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추측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방향을 바꿔서 해 주시고 특히 인사분야에서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건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종합감사를 하고 5년 동안을 안 하고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지적사항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사 이후에 1년 뒤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시감사를 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군의 공무원들이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오면 우리가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감사형태로 바꿔가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께서 많은 정책제안을 하셨는데요. 검토하셔서 적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최근 들어서 지난 2년간 경기도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금년에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여를 하고 또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여러 신속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민 또 국민들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눔의집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나눔의집에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져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지금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국 그쪽에서 주체가 돼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회계라든가 감사, 조사, 이 조사관들 네 분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가 민관합동 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그렇게 돕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도 거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으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일단 어떤 꼭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제 집행부 또 도지사께 보고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행정적인, 법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그리고 또 법무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조해서 어떤 조치를 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법령상 만약에 여러 가지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조사결과를 전제로 해서 법령 위반이 중대하거나 할 경우에는 임시이사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아무튼 민관합동 문제고 그래서 아무튼 법무담당관실이랑 적극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별도로 저도 감사관님하고 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인 유지재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잘 모르시죠?

아, 네.

네. 거기에 지난 회기 때 기부채납 촉구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촉구 결의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담당자한테 대답해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으로는 저희하고 전연 관련이 없다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네.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 하면요, 40년 전에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40년 전부터 그 당시 공직자들을 다 불러 세워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리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마땅히 찾아와야 될 재산, 천몇백 평이 됩니다만 수백억이 되는 그 재산을 찾아와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협조를 하고 이게 내 일이다, 아니다 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관실에서 40년 전부터, 그건 40년간 잘못해 온 일의 결과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서 만약에 저희 감사관실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지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공공, 공정성 이걸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잘못된 행정관행,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행정적폐인데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세우는 본을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라 파악을 해 보고 만약에 있다면…….

아니, 지금 사전컨설팅까지 하시려고 굉장히 적극행정을 펼치겠다 하시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다,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에 40년 동안 적폐가 쌓여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생각이어서 제가 확답은 못 하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년간 TF를 통해서 연구를 했고 조사를 했고 그 결과물이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백데이터를 요청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부채납했을 때, 정희시 위원님 발언에 대한 거 적극 동의하고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명의이전을 안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징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시군구에도 굉장히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많이 침해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40년 됐지만 최근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하셔서 징벌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같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을 드린다라면 지금 부서가 맞니, 아니니 따지기 이전에 공공재산에 대한 이익을 손실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경기도민들이 공익제보를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툴은 몇몇 분야별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역시 내부제보로 공익제보가 가능한 걸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 간에 제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거나 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헬프라인이라는 익명 내부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시면 아마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경기도 헬프라인, 즉 케이휘슬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에게 경기도 헬프라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조사담당관 하영민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직원들, 사업소 직원들,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별 단위로 하는데 과별 단위에서 전 직원들한테 저희가 직접 아니면 담당하는, 교육하는 직원이 헬프라인도 소개하고 공익제보신고도 갑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통로와 그런 수단에 대해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경기도청에 직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한 4,200명 정도.

그중에 1년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 4,000명 모두 다 교육을 받나요?

네, 금년에는 전 부서 다 하려고 합니다.

전 부서 다 교육이 가능한가요?

네, 전원 다 시키려고 합니다.

청렴교육을 모두 다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청렴교육을 또 원하는 부서들도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금년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거가 맞는 거죠?

네, 개인은 다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전체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교육을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IP 추적 등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고를?

네, 익명.

익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혹시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처리의 어려움은 없나요?

그래서 익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밖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만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신고를 하고 내가 이분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서 이 부분을 조사처리에 대한 결과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받아보시려면 실명으로 하셔야 되겠죠. 저희들 결과를 받아보시지 않으려고 하면 익명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의 조사결과라든가 그리고 그 조사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조사내용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실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뭘 원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려면 익명으로 하시는 것도, 그런데 익명으로 하실 때 자료를 충분히 내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저는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건 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익명성에 대한 게 전혀 소용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변호사분 17명을 위촉해서 익명으로 하시는 분이 변호사한테 자기의 제보사항이라든가 공익신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저희에게 다 제보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변호사하고만 얘기하시면 변호사가 그 후의 과정들은 다 진행해 주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비공개로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별 효과를 못 느끼게 된다면 그 신고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해서 어떠한 부당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조사의 형식이나 그 방법 그리고 기간 같은 것들은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플로차트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게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시간 같은 건 위원님, 저희가 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경기도에는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등 플로차트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신고하시는 분들도 그 중간과정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같이 자료를 보고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래 걸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걸 잘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옴부즈만의 경우인데요. 옴부즈만은 이전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각 시군에 일단 권고하고 있고 강요는 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가 각 시군에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 청렴 및 도민 민원에 대한 고충 그리고 도정 만족도 제고에 대한 굉장한 의지가 있다면 강요를 해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강요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혹시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혜택이 있나요?

혜택이 별도로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도 의지를, 조금이라도 도에서 옴부즈만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혜택을 준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청렴경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혜택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시군에서 예산 부담도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혹시 이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지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재정적인 문제여서 제가 감사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주제넘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각 시군에도, 옴부즈만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각 시군에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건 빼고요. 앞에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청렴도 최우수 기관 관련해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내용들이 좀 없어서 이 운영에 대한 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하셔도 되고요, 아시는 분이. 아시는 과장님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조사담당관 하영민입니다. 우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반부패 청렴시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청렴 실천운동 추진 등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민관협의회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주신 자료가 없어서.

금년에 거의 코로나 때문에…….

몇 차례 정도 열리나요, 어떤 방식으로 열리나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개최, 권익위원장이 방문하셔서 같이 회의를 하려고 6월 중에 일자까지 잡아놨는데…….

이게 상설위원회나 실천협의회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본회의도 하고…….

몇 차례 정도 열리나요, 정기적으로?

1년에 3회 정도 합니다.

1년에 3회요?

네.

그냥 위원회 구조 정도인가요, 회의체계 정도?

아니요, 거기서 과제를 만들어내서 과제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사무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같은 성격인데 명명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안산시 초대 사무국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명칭 자체만 좀 바뀐 듯하지만 이 활동내용이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축소된 듯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정원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로 사실은 감사업무나 여러 교육, 조사하는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제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투명사회 반부패 어떤 시스템의 개선이나 청렴교육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그런 운영을 시도했던 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교육청에서는 일부 실행을 분야별로 하고는 있어요. 시군별로도 예전에 안산이나 구리시 등이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서 경기도에서 청렴도 꼴찌였다가 경기도 2위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여러 가지 투명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안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담당했던 기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된 듯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교육이나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각 기관 간에 어떤 투명 시스템에 대한 서로 교류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조사권한이 어느 정도 있나요, 옴부즈만에?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 조사하고 전연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관실에서 하는 조사 정도의 권한을 갖고 조사를 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요청이든 아니면 실사든 이렇게 할 때 협조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권한들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럼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한 반영 정도도 강제성이 있겠네요?

법률적으로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보면 지금 보고서에 64건을 처리했다고 이렇게, 20년 6월까지요. 그중에서 부서가 수용한 건이 54건입니다, 84% 정도. 그래서 사실상 강제성은 없지만 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야보다 부패나 청렴 관련해서는 사실은 스스로 개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게 요즘 시대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시민들의 참여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내부적 청렴도나 어떤 반부패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더 강화하는 거에 대한 노력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조직편성표에 보니까 지금 사무관급 팀장 공석이 세 분이 계시나요? 이유하고 언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한 거니까. 왜 공석으로 있나요, 현재?

지금 인사이동 시기여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바로 조치가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인사 날 겁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각 기초지자체가 감사 대상기관에 속합니다, 시군이. 그런데 정부가 하는 국책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시행을 하는 기관들은 우리 감사 대상기관은 물론 아니니까, 국회나 이런 쪽에서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감사실에서 하겠지만요. 그러면 준공은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설계한 내용과 실제로 준공될 당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이 좀 좋은 쪽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보완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부당하게 이렇게 설계변경 내용이 부실하거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준공을 사실 해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한 건 각 시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편하거나 부당한 걸 당하는 건 오롯이 시민들, 도민들의 몫인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국책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러한 준공 여부가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애매한 겁니다, 잣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국책사업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을 내용을 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 준공하는 준공검사를 승인해 주는 기관은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시에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승인해 줬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준공 여부는 각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고유권한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불편을, 그러면 감사관실이 어떤 관점으로 감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술적인 면만을 가지고 불법인 걸 발견해내고 징계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시민의 눈으로 보면, 감사관이 시민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 유도하거나 정책을 제안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관실이 불법부당행위를 발견해서 시정조치하고 징계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그걸 통해서 사전에 더 예방을 하거나 이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아예 이런 이런 부분은 미리 제안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 준공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텐데 현장에 가서 시민들이 결국은 이게 계속, 예를 들면 신도시급의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게 정부 시책으로, 정부의 기관인 토지개발공사, 이제 주택공사지만. 그쪽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의 공무원들은 무슨 권한이 없어요. 그냥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좁은 도로의 규격 안에는 들어왔겠지만, 아니면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해서 저밀도의 도시를 설계한다고 발표를 해 놓고 고밀도의 그냥 불편한, 그 불편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정부의 책임이냐, 지자체의 책임이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지금 감사원이나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치외법권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관점을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 혹시 감사관님, 접대하고 대접하고의 차이를 아세요? 어떤 게 다를까요?

접대는 일차적으로 대가성이나 이해관계가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접이라고 하는 건 예의적인 거나 일상적인 거나 통상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접대나 대접이나 뒤집어놓고 보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대접은 예우를 그냥 정성을 들이는 거고 접대는 대가성이 있는, 향응을 겸비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듯이 우리 감사관실도 관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강구를 해 가고 또 징계를 통해서 사전에, 아니 매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를 벌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하고 계신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갑질을 어떻게 잣대를 가지고 구분해내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결국은 규제보다는 서비스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칫 착각을 하고 규제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징계를 주기는 참 뭐해요. 그런데 부당한 걸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원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관점의 어떤 부분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 경기도니까 그래도 기초시군보다는 상위기관이잖아요. 어쩌면 국가와 중간점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조정,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불이익을, 저쪽에서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건 좋은 현상이고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 주장을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들도 앞으로 좀 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주든 어떤 역할을 하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방법이 있는지 제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자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할게요. 2020년도 전반기 공익제보가 들어온 게 지금 712건이 접수되고 처리완료가 조사종결이 42건이 됐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조사종결됐을 때? (감사관,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관 하영민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사안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었는데 직원한테 갑질을 아주 심하게 해 가지고 관련 직원을 중징계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687건에 조사종결을 42건을 했고 272건을 단순종결로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종결이라고 처리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갔을 때 단순종결로 처리하는 겁니까?

단순종결은 공익제보 제보대상이 안 되는 사안들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제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담당관실에서도 내부적인 고발자가 가장 정확한 걸 많이 고발을 해 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공사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업자가 업자를 고발했을 때 가장 정확한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단순종결이라고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이건 아예, 맨 처음에 어떤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구분을 하면 이건 제보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건 숫자에서 다 빼버려야죠.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제보를 해 주시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도 드립니다. 그런 건들은 실명으로 올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안으로 해서 내부종결합니다.” 하고 다 답변을 드립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제보해 주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라서 저희들이 답변까지 다, 종결한다는 답변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은 관할 지자체나 그런 쪽으로 이송시키는 거예요?

이건 타 기관 이송입니다. 국세청 일이라든가 다른 부처의 일들.

아, 그쪽으로 이송시키는 거고?

네.

취하 같은 경우는 59건이 있는데 지금 취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보하시고 취하하신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하고 같이 가는 게 고충민원 조사예요. 지금 우리가 아마 경기도를 3년에 한 번씩 돌면서 31개 시군을 거의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허가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14일 내에 허가기간에 허가완료를 해 줘야 되는데 보통 보완을 떨어트리는 게 13일 날이나 14일 날 떨어트려요, 보통 보면. 그러면 보완 두 번만 떨어트리면 허가 나올 때 한 달 반이 흘러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데 아마 저희보다도 더 많이 감사를 다니니까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상적인 보완도 있을 건데 솔직히 8개 부서나 11개 부서를 돌면서 서류를 취합받고 그다음에 보완을 떨어트리잖아요, 보통. 그런데 보완이 두 번, 세 번까지 떨어지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 줘요?

그게 보완이 위원님, 법적인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이 그 관련 직원을 문책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 개념을 법령분야도 봐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태만히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랬을 때는 좀 더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옛날서부터 그 방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도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도 뭔가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흘러만 가지 어떤 대안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말로 보완을 많이 떨어뜨리는 직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최소한 각 지자체에 감사를 나가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고 결과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 강하게 어필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정비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 이행실태 해 가지고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해 가지고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이건 한 번의 보고로써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 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거기에 부서가 있겠지만 그 부서 빼 놓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그쪽에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여러 과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하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산림과, 녹지과, 다른 건축과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이런 걸 같이 실행하겠지만 이게 공익의 목적에 준한다면 과를 떠나 가지고 협력을 해 줘야죠, 이런 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보충질의할 건데요.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서 속속들이 질의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입니다. 김희수 감사관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청 헬프라인 관련해서 사실 제가 먼저 검색을 막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떤 것인지.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공무원분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툴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혔고 어떤 목적으로 그 라인을 찾는지를 다 밝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교육만으로 진행되기에 한 번 보고 그것을 다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락망이나 신고망 같은 경우는 상시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19나 112처럼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제 경기도청이나 의회, 각 실국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휴게실 등에 스티커 형태로 경기도청 헬프라인을 홍보하는 것도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 신고당할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분들이 용기를 조금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적극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상시 노출되는 곳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입니다. 자료 한 2개만 요청할게요. 감사관님께서 다행스럽게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추진현황을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또 사전컨설팅제도에 대해서 한 99건 정도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와 결과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수 감사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만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희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조직 및 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관 7담당관, 정원 158.6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 3개 부서이고 행정관리담당관 등 4개 부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이 2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 예산현황 그리고 9쪽의 민선7기 주요성과, 17쪽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지역발전 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기획실의 주 임무는 경기북부의 지역발전과 또 일반적인 균형발전 업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이 들어오셔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의 주 임무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 25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 설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생ㆍ협력 TF를 시군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북부에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맨 하단에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큰 것보다 북부 도민에게 작지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 전체 예산 중에 북부청 소관 예산은 한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재정운영 지원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부청에는 남부청에 대비해서 제2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실을 기하여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SOC사업과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생활SOC사업은 국비 확보 면에서 저희 실이 전국 1위를 차지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입니다. 북부청의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ㆍ관리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도 저희 실의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과 영상회의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해 나가고 상시 정보통신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 민원도 작지만 저희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파트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째, 북부청 홍보기획회의를 잘 활용해서 홍보안건을 발굴하고 둘째, 경기북부 홍보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소통 중심의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경기북부 홍보전략회의는 시군과 같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기획하고 제공해서 정책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해 도정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콘텐츠에 특화된 매체 선정으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홍보예산의 집행으로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유튜브, 대중교통, 영화관, 옥외전광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 홍보를 추진하고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핵심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영상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미디어 분야 청년인재도 양성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홍보채널을 구축하여 양수겸장의 정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이 많은 사업입니다.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36개 사업에 4,168억 원이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지금 계획돼 있으며 예산은 올해 88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차 사업은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있었고 51개 사업 3,171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4쪽입니다. 사업의 실행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주요한 성공요인이 되겠습니다.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부터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부터는 도비 134억 원을 성과급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 51개 사업 중에 32개가 완료되고 19개가 추진 중입니다. 마무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혁신을 모색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는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이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를 통하여 저희가 국비 확보의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경기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하단입니다. 금년 청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혁신을 널리 전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SOC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생활SOC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그리고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 그리고 청정계곡ㆍ하천 복원지역 생활SOC사업 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지원을 통해서 시군에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까지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5,98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노후 생활SOC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을 위해서 총 54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계곡ㆍ하천 복원지역 생활SOC사업도 지금 특조금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특조금은 254억이 지원되고 총 6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절기 행락철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불법시설물 철거로 복원된 청정계곡에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기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접경지역도 균형발전실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접경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의 주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국가의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했지만 그간 지역 그리고 존경하는 도의원님 그리고 단체장들께서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입법활동을 한 결과로 특별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9개 사업에 504억 원, 연천 복합커뮤니티 구축사업 등 특수상황 개발에 397억 원 그리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에 7개 사업 72억 원이 투입되어 접경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접경지역에는 또 군사보호지역으로 말미암아 빈집들이 많습니다. 이 빈집들이 폐허 되고 이 폐허 된 빈집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또 지역의 정주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접경지역 빈집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서 연천군 백의1리 개미마을을 선정하여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기 추진되고 있는 연천 백의2리, 양주 봉암리 마을 개선사업도 올해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17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죠?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을 보니까요, 저희 소관이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 3개죠.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있나요?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이 지금 보면 39억 원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네.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입니다. 저희 균형발전담당관실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 부분에서 반환공여지 관리업무를 지난해까지 저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군관협력담당관실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행위 소속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좀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이 돼서 군 관련이 그 전에는 저희 기재위 소관이었나요?

네.

군담당관?

저희가 군관협력담당관이 있는데 안행위 소속입니다, 지금 현재. 전부터 계속 안행위 소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한가요?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입니다. 저희 안행위 소속으로 군관협력담당관실, 비상기획담당관실, 회계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계속 안행위 소속으로 있었고요. 저희 균형발전담당관실이 하던 업무 중에 반환공여지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만 군관협력담당관실에 이관이 된 겁니다, 일부 업무가.

그 이유가 있나요, 이관된 게?

저희 반환공여지 업무가 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방부하고 협의할 일이 많아서 저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군관협력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균형발전실에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이거는 민간 주도로 하고 관은 뒤에서 백업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광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의정부, 민간이 업무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개최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하고 관련돼서 유치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총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현재 저희도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서명운동이 종료되면 설치 건의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서명운동은 지금 몇 분 정도가 하셨나요?

지금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10만 명 서명운동을 저희가 추진한 게 7월 1일부터여서 지금 한 400명 정도.

온라인도 하시고 페이퍼로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호응도가 낮은데 홍보가 되면 급속도로 늘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금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된 사업이 몇 건 정도나 되죠?

1차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51개 사업이고요. 그중에 32개가 완료되고 19개가 추진 중입니다.

19개가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 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주민의견 반영이 수시로 있었고 또 군부대하고 부처협의가 있었고 토지 보상 등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하는 좀 불가항력적인 일하고 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시나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연찬한 것에 의하면 먼젓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못 잡았는데 2차 사업부터는 저희가 올해 추진되면 올해, 내년까지 해서 3년 차 때 평가를 해서 한 300억 정도를 빼 놔서 그 부분을 페널티나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을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좀 해 보셨나요?

이건 저희가 내부적인 평가만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2차 평가부터는 이건 외부하고 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ㆍ2차 평가내용이라든지, 2차는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또 새롭게 바뀌셨어요. 그러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제출해 드리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성과급 예산이 제가 잘못 말했는데 300억이 아니라 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이영봉 위원님 그러면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대변인 홍보비용 있죠?

네.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전체로 보면 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연구추진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저희 경기북부사업에, 전략사업에 저희가 4대 분야 25개 사업을 했는데 이것들이 저희 균발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실국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어떤 사업들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8월 정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경기북부 전략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기재위 소관 업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기재위의 역할 또 우리 도의 정책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어제 우리 기조실장 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쭉 보니까 실장님 소관 중에 군관협력담당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기재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한미 공여지 관련한 이 부분은 경기북부의 전략사업을 만들어내는 데 핵심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군관협력담당관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 공여지 반환업무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접촉하거나 이럴 때 애로사항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이 군 출신으로 개방형으로 채용돼 있고 이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향후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역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누수가 없고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여지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도 우리 기재위 소관으로 와서 경기북부 전략사업 전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위원회 소관 구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함부로도 할 수 없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다만 북부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 또 핵심기획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어떤 통로든지 보고의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전체 통괄해서 책임성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선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더불어 설명을, 설명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반환 공여지 관련된 개발들이 사실 북부 쪽의 균형발전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북부지역은 반환 공여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로 떼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미처 발견 못 했는데 아마 업무해결의 효율성만 따져서 이런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균형발전업무의 기획에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효율성만 따지고 보면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북부 쪽에 있는 부분들, 접경지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미군 공여지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걸 별도로 부서를 나눠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미협력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 거죠?

저희가 지금 한미협력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민선10기 들어와서 만들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미군과 미군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저희가 돕는 거고 최근에는 그것하고 더불어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또 미군 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 지역,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에요. 결국은 미군들이랑 그 지역사회랑 어울릴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재 없이 나와서, 통금 없이 나와서 거기서 즐길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미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북부 쪽, 물론 평택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의, 특히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동두천시 전체의 한 60%가 미군 주둔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연결, 파주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회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그냥 어떤 특정한 사업들이 아니더라고요, 사업내용들을 보면. 지역사회랑 같이하는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놓는 게 훨씬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군과의 어떠한 협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도 대개 연관지어 있거든요.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얘기할 때 북부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여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경제적인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부서가 특이하게 이 부분들만 굳이 안행위 소관으로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오늘 하신 말씀을 잘 판단하고 또 통로를 통해서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이 끝나고 2차가 계획이 수립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때 보면 초반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의 사업하고 최종적인 사업하고 변경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변경된 사유나 지연되는 사유들을 보면 행정절차의 미이행들이나 사전절차 미이행하고 민원이 있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획에 담다 보니까,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2년 뒤, 3년 뒤에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5년 계획 안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료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업들은 아마 진척률이 거의 10%가 안 되는 사업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일단 기본계획에 담고 거기서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걸 변경해 주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준비절차가 없이 된, 그냥 밀어넣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밀어넣고 그냥 되고 안 되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연찬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인정하고요. 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2차 사업에 저희가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에는 행정절차가 안 됐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결국은 5년 동안 있으면서도 사업이 수행되지 않아서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지금 돈이 묶여져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그냥 잡혀 있는 돈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잡을 때 이 부분들이 충실하게 사전에 가능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준비과정들을 충분히 해 왔던 부분들의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변경된다는 것도 너무 쉽게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페널티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2차 계획이 수립됐고 추진이 될 텐데 중간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1차 연도에 행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실 간부공무원 과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준비해 준 것도 있는데 여기에 임명 날짜가 없어요. 언제 여기 와서 근무를 했는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한규 실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올해 7월 1일 자입니다.

허남석 담당관은 언제 오셨어요?

작년 9월 3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김효은 대변인은?

저는 지난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년 됐습니다.

1년이요?

네.

지금 업무파악을 이렇게, 다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속 시원하게 안 해 주셔서, 사실 우리도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업무보고를 받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거꾸로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형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업무보고가 잡혀 있으면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 갖고 오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 구조가, 실장님이 죄송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다 예상질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정확히 해 주셔서, 우리 업무보고가 뭡니까? 여기서 업무분장이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김강식 위원이나 정희시 위원님이 전부 다 거꾸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오늘 지나서라도 업무파악을 좀 더 해 오셔서 아까 얘기했던 군관협력담당관이 이리 와야 된다 이런 것도 정책제안을 잘 해 와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철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작년 주요성과, 올해 사업의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2쪽에서 3쪽까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평화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ㆍ운영하였으며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 6ㆍ15 기념 평화콘서트, 북한이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평화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해외 청년봉사단 파견, 불용소방차 무상 양여,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등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평화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남북교류협력 기반마련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북미 비핵화협상 지연과 대북제재 유지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북측과의 인도적 협력사업,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분야 등을 포함해서 46억 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UN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최초로 받아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평화통일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DMZ 글로벌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생태보전을 추진하기 위해 Let’s DMZ를 브랜드화하여 조직위를 구성하였으며 DMZ 일원에 대한 생태조사, 조성방안 연구용역, 다양한 행사개최 등 DMZ의 생태보전과 활용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화협력국 비전과 목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나타난 남북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반 및 상시감시단을 운영하여 살포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 및 국제평화교류 추진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평화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증진입니다. 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력을 통해 모집, 교육, 파견, 사후관리를 일원화하여 전문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자유 제안사업과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우호증진을 위해 베트남 전쟁피해자를 지원하고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코로나 집중 발생지역 해외동포 대상 긴급구호 사업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하반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북제재 및 남북경색 국면 속에서도 추진이 가능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보건의료 분야의 선제적인 추진으로 신뢰 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방향 및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토론회, 관계 법률 정비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흔들림 없이 경기도식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남북 평화시대 대비 통일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특구법 제정 시 필요한 제반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뱃길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평화시대 소통ㆍ공감 형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역사ㆍ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문화격차 해소, 하나센터 등을 통한 지역적응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및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말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를 대상으로 우리말 향상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도 신규 전입세대에게 가전구매 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가성비 높은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Let’s DMZ를 통한 한반도 평화 염원 확산입니다. Let’s DMZ는 DMZ 내의 모든 정책과 행사를 포괄하는 통합브랜드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경기도 대표 축제브랜드로 육성ㆍ추진하겠습니다. Let’s DMZ의 대표적인 행사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논의의 장인 DMZ포럼과 공연, 전시, 체험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Live DMZ 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스포츠행사 특성상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여 Tour de DMZ와 DMZ 트레일러닝 사업은 취소 예정이며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여 DMZ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평화통일마라톤대회와 155마일 걷기행사의 추진방식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DMZ의 가치와 평화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DMZ 일원의 생태 보전 및 합리적 이용입니다. 캠프그리브스 반환공여지 보전 및 역사공원 조성,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운영, 군 양여 부지의 활용사업 추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추진사업 등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를 반영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DMZ의 평화적 활용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김포 애기봉 생태평화공원 내 소규모 공연예술장 조성, 평화누리길 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DMZ 생태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는 물론 습지 생태계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태자원보고서 제작 및 앱 연계 콘텐츠화를 실시, DMZ 일원의 생태가치 보전을 통해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는 없었으며 5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건의사항 57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평화협력국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남북 양자 틀로는 한계가 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산과 한반도 및 주변국과의 국제평화교류를 통해 경기도가 남북관계 개선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기 임시회에서 본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쪽 경기국제평화센터 조직 구성입니다. 조직 형태는 1센터 3팀 12명으로 과 단위 규모로 추진하고 평화협력국 내에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는 한반도 주변국가와 평화교류를 지원하고 대북지원 국제기구 협력 및 국제평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동북아 지식공유 플랫폼 추진 등을 통해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추진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대외여건이 경색되어 있는 현 상황 속에 안주하지 않고 실현 가능하면서도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제적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각 현안사업들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균형발전기획실하고 평화협력국을 보다 보니까, 물론 “평화” 해 가지고 DMZ 쪽으로, 경기북부 쪽인데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경기북부 쪽에서 가장 관심은 많겠지만 남부 쪽이나 동부, 서부 같은 데도 같이 어떤 생각의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그쪽에서만 일부만 그냥 관심을 갖고 있지 이쪽은 전혀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까지도 이렇게 큰 국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있는데도 다른 데는 전혀 호응이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절름발이 성공도 못 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쭉 전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업을 한다는 걸 남부나 서부나 동부에서도 알고 경기도의 정책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는 당연히 그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지역, 북부를 떠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같이 동참하고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아무 데도 보고된 게 없어요.

위원님 지적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 같은 경우가 남부, 북부 이런 편중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 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9월 달에 Let’s DMZ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행사도 불가피하게 북부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파주 쪽에, 임진각 쪽에 집중이 되는데 그런 것들 지적하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찾아가는 DMZ 행사라고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양평 그다음에 광명 이런 남부 쪽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도 수원하고 가평, 광명, 양평 이렇게 해서 남부지역으로도 최대한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이런, 부족하긴 합니다만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남부에 평화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어떤 틀림없이 움직임이 있을 거면, 그게 경기도라는 큰 광역시로 본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틀림없이 호응도가 나와야지만이 솔직히 이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도민 참여를 통한 청년봉사단 사업 내실화 해서 나와 있는데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2018년서부터 봉사단으로 참석했던 분들, 개인적인 저기를 해 가지고 정보통신에 위배되지 않게 해서 지역이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 갔었는가. 왜 그러냐면 한번 어떤 식의 사람들이 이런 데 참석하는가를 좀 지역 분포도를 보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보면 북한이탈 소통ㆍ화합 사업 지원 해 가지고 10개 시 14개 사업이 나와 있어요. 10개 시가 어디서 14개 사업 어떤 걸 했고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됐고 사업의 피드백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 2개만 자료를 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탈북민 지원 조례를 보니까 북한 탈북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채용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특별채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국에만 5명 채용돼 있고요. 전체 62명 정도가…….

(수원3) 위원 경기도에는?

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죠?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도 있고 정식 채용된 직원도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탈북민들한테 가전제품 구매 상품권을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한 세대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80만 원짜리, 그러니까 경기도에 정착할 즈음에, 집을 얻을 즈음에 바로 8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전자제품만…….

(수원3) 위원 1명에 80만 원, 한 세대당?

세대당 80만 원.

(수원3) 위원 세대당 80만 원, 네. 그다음에 작년에 한 것 같은데 DMZ 걷기 했죠?

네, 했습니다.

(수원3) 위원 국장님 걸으셨어요?

저는 그때 못 걸었습니다.

(수원3) 위원 아니, 못 걸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언제 했습니까?

8월 광복절 즈음에 했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구간이 고성부터 저기까지, 파주 임진각까지…….

네, 파주 임진각까지 했습니다.

(수원3) 위원 몇 박 며칠 걸은 거예요?

15박 16일이었습니다.

(수원3) 위원 몇 명이 걸었어요?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때.

(수원3) 위원 자원해 가지고?

네.

(수원3) 위원 그분들이 내는 돈이 있나요, 아니면 다 비용을 대주나요?

참가비는 없었던 걸로, 참가비 없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요새, 그게 걸으려면 DMZ를 진짜 걷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DMZ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DMZ 밖에 저희가 통일순례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DMZ 바깥 쪽으로 해서.

(수원3) 위원 DMZ 밖에?

네, 그쪽으로 해서…….

(수원3) 위원 그러면 좀 그러네. 그런데 이 15박 16일 걷는 게 갔다 오신 분 내가 들어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날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한창 더울 때 걸어 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3) 위원 올해는 언제 해요?

지금 현재는 9월, 10월 정도로 해서 시기적으로 약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니, 특수부대들도, 이거 천리행군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걷고, 잠은 부대에서 자죠?

아닙니다. 부대는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분들 걷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 길들이 사람들이 워낙 다니는 길입니다. 순례길 식으로 해서 다니는 길이어서 그 길에 이미 숙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엔간하게는 갖춰져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한 100명 정도 모집하나요?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셀럽 중심으로, 유명인사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걸 약간 특집 다큐멘터리, 특집방송프로그램 이런 형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참석 안 하고, 즉 나는 연천군만 걷겠다, 어느 구간만 걷겠다. 그래도 가능해요?

작년에는 100명은 전부 전 코스를 걷는 거였고요. 일부 사람들이 일부 코스만 같이 참여하고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심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어서 중간에 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15박 16일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청년들, 진짜 특수부대 출신도 걷기 어려운,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작년에 우리 도의원들 중에서 몇 분이 걸으셨나 봐.

네, 두 분이 완주하셨습니다.

(수원3) 위원 엄청나게 고생을, 걸으면서 “야, 내년에도 걸어볼까?” 그래야 되는데 절대로 걷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면 누가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간마다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진짜 8월 달에는 너무 더운 면도 있네요. 좌우간 수원에는 국제협력, 국제개발 그런 것도 여기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어려운 국가에 지원해 주는 어느 특별한 나라나 도시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동남아 중에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분들을 위한 시설 지원 그다음에 라이따이한이라고 하나요? 전쟁 때…….

(수원3) 위원 글쎄, 어느 지역을 그렇게 해 준 건 없고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 지역을 하진 않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수원에는 캄보디아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씨엠립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10년 이상 지원해 줍니다. 맨 처음에는 우물을 파 주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중학교를 지어줘요. 매년 시장님이 자원봉사를 가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컴퓨터부터. 그래서 학교이름이 수원중학교예요, 수원초등학교. 거기서 하도 고마워해 가지고 캄보디아 대통령이 외교부대에 가장 큰 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화장실, 우물, 학교 그런 걸 지어주면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지, 그 나라에 지어줘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가 지사 바뀌면 또 대상지 바뀌고 그러면 괜히 욕만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센터를 짓든 아니면 뭘 하든 그런 건 어느 나라든지 어려운 나라를 선정해 줘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주 지속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평화교육 같은 것을 실시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평화에 관한, 공무원 말고 민간인한테 해요?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통일 관련 단체들이 통일교육이나 통일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제가 민방위교육, 안행위에 있을 때 민방위 담당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민방위교육 가면 대개 군인 출신들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북한과의 대결, 전쟁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만 가르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평화전도사라는 그런 평화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는 북한과 대결이 아니라 상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서로가 좋아진다. 그런 걸 국민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맨날 “여기가 몇 개 사단이 있고 거기 몇 개 사단이 있고 싸우면 어떻게…….” 그냥 공포분위기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게끔 민방위교육도 이제는 그런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서로 상생하고 평화를 이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데 접근하는 교육을 정말 민방위교육 그쪽으로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걸 민방위 강사들한테 주지해서 해라. 그런 걸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에서 만들어 놓은 평화통일교육 기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우리 강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유포하고요.

(수원3) 위원 평화통일교육 강사가 있어요?

관련 강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들을 양성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상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남부나 동부 등에 있는, 실제로 북부를 떠나 계신 분들에게는 체감하기 어려운 일인 게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평화협력국에서 해 주셔야 할 일로 보입니다. 사실 북부지역 도민들, 특히 접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남북의 평화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파주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임진각에서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공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불꽃을, 그 폭죽놀이하는 것을 포 소리로 오해할 수도 있는 지역이 바로 접경지입니다. 그만큼 평화가 경제이고 그 접경지 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일입니다. 북부지역 도민들 역시 이렇게 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평화 관련 그리고 DMZ 관련 사업들은 그 지역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도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평화협력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실제로 위험구역을 지정해 주셨고 살포행위 금지명령을 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까지도 경찰서에서 자유로에 있는 당동IC 앞에서 검문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제가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상시적으로 계시더라고요. 밤늦게는 모기장 쳐 놓고 보고 계시고요. 실제로 최근 연천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연천에서도 승합차를 검문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대북전단 살포방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고 계신데요. 지금 상시감시단에 대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상시감시단은 실제로 밤낮없이 24시간 동안 해 주셔야 하는 일인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이 혹시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번 주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국 포함해서 그다음에 특사경 그다음에 다른 부서 포함해서 각 지역마다 2명씩 상시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밤 12시에는 퇴거를 했습니다. 퇴거를 하고 그 전까지는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경찰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파견돼 있는 상시감시단은 이번 주로 해서 일단 활동을 접었습니다. 접고 대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 우리가 체납단 나가서 하듯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시군별로 한 10명 정도씩 고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걸 지금 현재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거죠. 고용을 해서 감시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밤까지 운영하는 건 일단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경찰관님들께서는 지금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외진 곳, 불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서 살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분들이 밤늦은 시간에 안 한다면 사실 그걸 알면 대북전단 살포하는 데 있어서 밤늦은 시간에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새벽에. 그러면 이게 채용을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단순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제일 위력적인 건 CCTV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차량들을 전부 다 리스팅을 해 놨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들을 리스팅을 해 놓고 있고요. 그 차량이 관련지역을 지나갈 경우에 바로 비상이 걸려서 동원이 됩니다, 그 지역으로. 그래서 몇 번 그런 발령이 있었는데 다 약간 번호인식이 잘못돼서, 한 자 틀리고 이런 걸 잘못 인식해서 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 차량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여튼 그 CCTV를 통한 감시체계 이게 일단 가장 효율적인 체계고요. 나머지는 그것들을 다 뒷받침하고 보조하는 수단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번호야 다른 차를 렌트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어서 그분들에 대한 밀착감시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상시감시단이 운영된다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7쪽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평화협력 기반 확대에 경기도 해외 청년봉사단 파견 해 가지고 2개 나라 150명 돼 있거든요. 이건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서 끝내는 겁니까?

이건 작년에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는 계획 없습니까?

올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이런 청년자원봉사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계적 관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관계로 지금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일단 아직은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트남하고 몽골은 어떤 이유로 결정을 한 거죠?

베트남과 몽골이 결정된 건 일단 그간의 교류관계들이, 그러니까 ODA를 통한 지원이나 교류관계들이 제일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6ㆍ25 참전국이 몇 개 국인지는 아시죠?

네.

동남아의 어느 나라인지는 알고 계세요?

동남아에,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는 아니고 태국하고 그다음에 필리핀이거든요. 그러면 태국은 사는 게 그렇게 빈국은 아니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전투인력이 와서, 필리핀이 보니까 3,420명, 태국이 6,326명의 보병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베트남이나 몽골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인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나라에 보은하는 의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올해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참전국이어서 저희가 전략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몇 명 참전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뇨, 죄송합니다.

모르시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3,518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황제 근위대예요, 황제를 지키는. 그러니까 그 나라 황제가 참 대단한 거죠. 자기를 지키는 특수부대를 전투에 내보낸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여기 참전해 갖고 성과는 253전 253승을 했어요. 한 번도 전투에 패한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 6ㆍ25 때 낙동강 다부동 전투 때까지 우리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이긴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됐다는 건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탱크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온 거에 그냥 도망가기 바빴지 이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총을 쏘고 저지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참상을 지금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여기도 지금 몇백 명이 살아계신, 노년을 아주 어렵게 보내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도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굉장히 아주 생계가 정말 곤란한 정도의 분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경기도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뭔가 하는 것도 경기도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 데 있어서 다른 사업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원하는 걸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이런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불용소방차 무상 양여를 통한 개발도상국 재난안전 향상 기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필리핀은 들어가 있는데 태국 같은 경우도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그럼 이런 거에도 뭔가 우리가 보은의 의미로 그 국가를 포함시켜서, 물론 우리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하면 수혜를 줘야 될 나라한테 줄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선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잠깐 답변드리면 저희가 올해 민간제안사업 중에서 자유공모가 8억이고 지정공모가 4억입니다. 그런데 지정공모 주제가 2개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베트남 라이따이한 지원이고요. 또 하나는 6ㆍ25 참전국 에티오피아ㆍ필리핀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라이따이한 청소년ㆍ어린이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에 어느 시사저널인가 보니까 이게 몇만 명이라고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혹시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라이따이한이? 전쟁 때, 베트남 참전 때 출생한 아이들과 그다음에 기업 하면서 거기 가서 있거나 유학 가서 이렇게 한 아이들도, 버려지고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계나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건 전쟁 당시의 그것보다 한국에 시집왔다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애 데리고 다시 베트남에 돌아간 이 경우가 훨씬 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라이따이한으로 분류하나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그러니까 전쟁 때 그렇게 된 경우와 시집을 와서 여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다시 베트남에 애 데리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비슷한 사례로 취급해서 문제를 하고 있는데 공식화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그러면 지금 통계상으로 숫자가 발표된 게 없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제가 보도를, 구수정 특파원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것 보도한 사람이. 그때도 숫자가 거기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만, 몇천 명 정도로 보도된 게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아마 그걸 추정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는 보도되질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근사하게 파악되는 어떤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고를 한 거지 그냥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대상을 누구로 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돼 있고 일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라이따이한 청소년ㆍ어린이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지.

저희가 공모를 낼 때 이런 주제를 공모를 내는 거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관련 전문단체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제안하면 예산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안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훌륭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냥 그것만 지원할 거냐 안 할거냐 판단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효과와 적절성, 실행가능성을 판단해서 효과도 있고 실행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닐까요? 물론 여건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 숫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쟁 당시에 고아 형태로 돼 있는 건지 유학 가서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숫자가 파악이 돼서 그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돼야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 지금처럼 누가 정책 제안하거나 공모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지정공모로 넣었는데요. 이거를 올해 해 보면서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좀 더 실태를 파악하시고 공모가 아닌 사업으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6ㆍ25 때도 주한미군 여기에 와서 있으면서 그 당시에 많은 전쟁고아들이 발생돼서 버리고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형태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 수준하고, 지금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 문턱에 있는 나라의 어떤 역할이지 남은 비난하면서 내가 할 건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작은 사업, 아주 미미한 거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여기에 보도하는 게 저는 이게 적절한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1억, 2억이 아닌 경기도 재정에, 거기에 몇 억, 10억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정부에서도 뭔가 더 큰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이걸 공식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공개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저번에 대통령님께서 베트남에 갔을 때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언급을 공식적으로 좀 하고 싶어 하셨는데, 사과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바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에서 바꾼 게 아니라 베트남정부의 요청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보도를 베트남에서 보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보이게 살살살살 하는 게 맞지 이게 하면 베트남에서 오히려…….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북사업하는 데 있어서 북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꼭.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더라도 민간이나 의료나 필요한 건 우리가 계속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되는 거지 그쪽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방법상의 문제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드러내 놓고 라이따이한을 돕는다 이런 게 아니라 민간 쪽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의지의 문제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지 그 국가에서 아픈 부분을 우리가 자꾸 생색내는 걸 드러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업의 지속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확대 추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이걸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할 예산이 있고 사업이 있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사업이 있잖아요. 명확히 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나 불용소방차 지급은 거의 자매도시잖아요. 그런 거 말씀을 왜 안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왜 했냐가 아니고 왜 여기에 지정을 해서 줬냐잖아요. 그러면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몇 번 방문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가 불용소방차도 수리해서 갖다 줬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화협력국에서 올해 준비했던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정리해서 좀 제대로, 여기 지금 Let’s DMZ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건 Let’s DMZ 사업을 함에 있어서 DMZ포럼이라고 있잖아요. 12억 예산이더라고요. 이 부분들의 사업이 어제 제가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DMZ포럼에 있어서 학술행사에 대한 섹션은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 건가요?

전체 행사기획을 맡고 있는 것은 경기연구원이고요, 전체 행사기획.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집행은 킨텍스에서 맡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외국인을 초청하고 행사를 꾸리고 하는 것들은 킨텍스에서 맡고 있고요. 전체 기획업무 중에 평화운동 세션이 있습니다.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여연대 그다음에 피스나우 그다음에 정욱식 평화연구소 대표, 그러니까 실제 평화운동가 대표들 그다음에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런 단체들이 회의를 하면서 평화운동 세션에 대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전체 사업은 경기연구원과 킨텍스에서 둘이 주관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밀려서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9월 달에 그냥 하는 행사로 되어 있어요. 지금 Let’s DMZ를, 그러니까 DMZ를 갖고 브랜드화하고 거기에서 축제를 어쨌든 한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런 개념들은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사실은 DMZ라는 자원들을 어떻게 연중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에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한 돈들인데 이게 9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냥 전체가 이렇게 쓰이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준비만 하는 사업들이 있고 나머지는 Let’s DMZ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행사가 지금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단발성의 축제가 아니라 연중으로 Let’s DMZ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 다양한 학술적인 행사 그다음에 이벤트, 여러 지역 간에 이런 부분들이 엮여져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DMZ를 찾는 사람들이 연중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야 지역사회의 경제활동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냥 단편적인 불꽃놀이 같은 이런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벌써 한 70억 정도 넘잖아요.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올해 초기에 기획할 때는 붐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전행사들에 대한 기획들이 있었습니다. 사전행사들에 대한 기획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우리가 뭔가 축제를 한다, 저희가 집행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집행위원회 구성했다는 언론보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뭔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뭐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행위 자체가 조금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붐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중단한 상태고요.

이게 지금 사전에 한참, 어떤 행사를 하든 이벤트를 하든 기획을 해서 할 때는요, 사전에 충분한 홍보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본 행사 때 그것들이 발휘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행위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홍보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여기 DMZ 가서 콘서트 한다고, 파주 임진각 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들을 알 것이며 또 파주 주민들은 얼마나 이 부분들을 알아서 참여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또한 이런 돈들이 여기 보면 Let’s DMZ, Live DMZ 같은 경우 한 28억 정도의 돈들이 쓰이는데 과연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여서 또 경제적인 활동들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축제를 한다라고 하면, 공공에서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에서 돈을 쓴다고 하면 28억 정도의 돈을 쓰면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28억 이상의 돈을 써줘야 공공에서 28억 쓰는 돈들이 아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나 기획을 하려면 많은 기간 동안 이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은 Let’s DMZ라는 것들의 전체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열두 달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단발로 올해만 할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후년도 한다고 그러면 특정 기간에 특정한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행사들을 추진해 나가야지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나 행사들 한번 보세요. 이 부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올해는 9월 달에 하고 올해는 8월 달에 하고 올해는 3월 달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작년과 동일하게 준비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사실은 그냥 하겠다라는 의욕만 있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과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번, 작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또 한 번, 그냥 행사에 대한 부분만 준비하다가 비용들은 쓰고, 일몰된 비용들은 없나요,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준비하려고 했다가 미뤄지는 것들의 일몰비용들이 발생되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포럼 같은 경우에는, 해외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현지, 그러니까 미국 분이면 미국 현지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영국 분이면 영국에 스튜디오 만들고 해서 이게 온라인상으로 연결되게. 그다음에 한국 분들은 행사에 참석하고 청중들은 띄어 앉고 이거 전체는 생중계되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행사들로 바뀔 때 원래 기획 취지하고 그 부분들에 반감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비대면으로 해서 될 사업인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 또 더 준비해서,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DMZ라는 어떤 콘텐츠들은 되게 중요한 우리 경기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의 하나가 DMZ청이라든지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올해 과감하게 어쨌든 포기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연초부터 끝까지 그냥 다음다음 미루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여져서 과연 지금 어떤 사전준비나 사전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큰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19페이지에 있는 캠프그리브스 관련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의 개선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운영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시설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는 한 직원분을 그냥 얹어놓은 상태였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변경된 상태인 건가요? 변경한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담당직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그때 당시에는 대리를 갖다가 시설장으로 그냥 두셨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시설장을 제대로 된 법적인 근거에 맞게 교체를 하신 건가요?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하셨어요?

아니, 확인을 지금…….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 안 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업들의 대행사업들이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단되었을 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회수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 시설을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히려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라는 전제는 뭐냐면 이게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인 거잖아요. 그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체사업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라는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DMZ라는 사항들과 주변의 이런 여건들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그러면 3억 정도에 대한 사업을 제공하고서도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거기는.

맞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비용들을, 사업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 사항들의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이 자체사업인 건지 아니면 경기도의 사업인 건지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경기도 사업이면 경기도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경기관광공사가 임대료 내고 하는 사업이라면 경기관광공사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언제까지 경기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캠프그리브스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해서 변화를, 우리가 올해까지 이 부분들 사업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바꾸게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 토지비용에 대한 가치가 하락되었을 때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락했을 경우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캠프그리브스의 대체부지들을 구매하셨잖아요. 그럼 캠프그리브스의 가치에 대한 만큼을 저희가 투자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캠프그리브스에 대한 토지나 이런 가치들이 하락했을 때 하락한 부분을 갖고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된 부분이 300이라고 하면 여기의 가치가 현재 300이어야지 똑같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급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됐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가치들이 지금 코로나가 됐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의 요인으로 이 교환 시점에서 만약에 200의 가치밖에 없을 때 저희가 300의 투자된 부분 속에서 100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돌려받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기부 대 양여이기 때문에 받은 토지도 바로 그 인근에 있는 토지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같이 상승하고 하락하더라도 같이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투자를 해서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산 돈은 이미 투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꿀 시점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때의 평가로 가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캠프그리브스 이외에도 마정중대나 이런 부분들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인 부분들의 손실들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캠프그리브스만 해도 상당한 금액들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마정중대 역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들 똑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가치가 떨어지면 이미 투자한 부분들에 대한, 회수해야 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작년에 ODA사업 관련해서 청년봉사단 관련된 사업들은 어쨌든 작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참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발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발들을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운영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안 되더라도 교육생들은 모아서 교육생들에 대한 훈련은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협력사업이라는 것 자체의 취지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가서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그냥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아니면 이 부분들의 사업들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투자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특정 기관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들이 어떤 단체의 그냥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단편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예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올해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출범한 지가 거의 한 2년 됐나요, 평화협력국?

네.

많은 실적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평화협력국에서 하고자 하는……. 잠깐 먼저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수탁사업 그리고 대행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수탁기관이나 또는 업체현황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평화통일 기반을 하는 것의 최종목표는 평화는 결국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광역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동과제 발굴을 해서 큰 틀을 먼저 세워놓고 결국은 통일에 대한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행사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그때그때 홍보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실적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평화협력국이 생김으로 해서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고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이런 데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염려해 주신 대로,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국제적인 기류변화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기류는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평화그리브스도 그렇고 우리 캠프그리브스, Let’s DMZ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곧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래서 투자기류가 확 하다가 또 찬물이 끼얹어지면 푹 수그러드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 큰 그림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 부수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과연 보이는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의 목표는 경기도가 나중에 평화협력시대가 될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협력시대가 될 경우에 평화협력시대의 중심지역 경기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아주 제일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경기도의 범주도 옛날의 경기도가 북측 개성이나 개풍군 이런 데 포함하듯이 더 넓은 범주일 거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사는 인구만 해도 남북 합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반 이상 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번영의 중심지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제일 키포인트는 사실은 재작년 9ㆍ19 합의 때 남북 합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해경제공동특구를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그 서해경제공동특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옛 경기도와 이 경기도 전체를 개발하는 계획인데 이게 남북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략적인 목표는 이 지역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낼까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이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들, 남북이 화해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니까 남북을 화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고 통일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정비를 하고 있는 것들,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짧게 정리해서 주문을 드리자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행사성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요. 여기서 지속가능한 어떤 남북교류협력 추진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기반도 있고 기반시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 또 협력사업도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냉각되고 경직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해서 언제든지 미래를 대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다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 정부와 같이 공동의 과제로 설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2년 전에 평화협력국이 생겼다라는 건 우리 남북관계에서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2년간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이라든가 평화협력체계 추진이라든가 여러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요. 아직 전반적인 추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이 전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수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 추진하는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저는 3개 과가 있는데 이 평화협력국의 핵심적인 역할이, 비중들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물음표가 있습니다. 평화협력과와 평화기반조성은 남북관계의 어떤 평화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DMZ정책과는 DMZ 관련한 것들을 개발ㆍ관광 이런 걸 통해서 경기도가 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면 사실은 남북관계 평화협력을 유지하고 좀 더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시는 여러 가지 일회성, 일회성은 아니지만 사업과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행사성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남북관계를 정말 개선하고 뭔가 평화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et’s DMZ나 DMZ포럼이나 몇 가지 이런 사업들도 저는 다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비중적으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남북의 어떤 평화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로 가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있어서 남북 국제적 대북제재 때문에 사실 여러 교류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가운 건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어쨌거나 대북제재 면제사업으로 승인이 됐듯이 저는 좀 찾아보면 이 대북제재 면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문제나 여러 가지로 예민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민간교류를 촉진하면서 대북제재사업에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바닥에서부터 계속 신뢰를 유지하고 쌓아가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계속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도 민간교류협력사업들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통일부 승인이나. 이런 걸 오히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오히려 지원하는 체계로 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행사가, 저도 여기 기재위에 오기 전에는 사실은 가끔 포스터 외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행사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행사 정도로 그치다 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건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2~3년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통일 관련한, 남북평화 관련한 사업들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국민들이 평화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접경지역이나 북부 주민들만이 아닌 경기도민 전체가 사실 그대로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그 차이를 줄여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들도 좀 더 비중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사업들이 사실 저희 평화협력국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협력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북과 공식적인 대회를 두 번 열었지 않습니까? 시절이 굉장히 좋았던 2018년 11월 달에는 워낙 남북관계가 좋았으니까 북의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대회를 열었었고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완전히 경색된 상황에서 작년 7월에 해외이긴 하지만 필리핀에서 북의 공식기관과 저희가 나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거기에는 모든 여러 민간들도 다 참여하고 정부에서도 참여했습니다. 대화의 장이 만들어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대화가. 공식적인 대화가 북이랑 이루어진 게 그 경우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남북 간의 어떤 신뢰의 끈 이걸 유지하는 데 최전선에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논도 하고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통일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통일부는 저희를 앞장세웁니다. 앞장세워서 일들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번 기재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한 일들에서는 성과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실제 그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원미정 위원님 또 김강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남북관계에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말씀을 들으면서 국의 이름이 주는 거창함에 비해서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탄탄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행사와 회의 중심의 그런 일들이 많이 편재가 돼 있는데 차분한 준비라든지 어떤 탄탄함이 뭔가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빌리 브란트를 빼 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오스트폴리틱이라는 동방정책을 수십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해서 독일 통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평화협력국이 여기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탄탄함과 차분한 준비 이것을 하는 게 뭘까? 그걸 정말 연찬을 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이 하나는 한반도 평화확산 그리고 하나는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외교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가 만약에 설립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탄탄함이라든가 준비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왜 이 센터를 만듭니까?

남북 간만의 관계로는 지금 현재 남북관계를 풀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탄탄함이라고 하는 건 남북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정확한 장기목표,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을 지금 현재 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사가 아니라 이런 것 속에서 배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때 남북 간의 관계에서만도 그런 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ㆍ러시아ㆍ미국ㆍ일본,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간의 어떤 협력이나 조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방역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북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지식공유나 과학기술 정보공유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력관계에 의해서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갖추어졌을 때 실제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완성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하여튼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신 겁니다. 국제협력센터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조금 더 확고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지방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주도는 못 하겠죠. 그러나 네트를 만들어내고 또 보충성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봐요. 우리 이번에 미국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한반도의 기본모순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분단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옥죄고 있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평화협력국이 주도해서 푼다면 이것은 엄청난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평화협력국이 그런 문제를 풀 능력은 없을 것 같고요. 앞장서서 이렇게 도에서, 그러니까 저희 도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게 있으니까요. 앞장서서 하는 건 저희 도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앞장서는 데에서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또는 껄끄러운 일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몇 가지를 찾아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우리 의회가 힘이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평화센터 설립에 관해서 지사님 의견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경기외교연구포럼이라는 연구단체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 공무원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번에 ODA 보고서 낸 그 포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 경기국제평화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건 우리 의회의 연구용역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의회가 그만큼 역할을 한 거예요. 혹시 거기 참여한 의원님들 성함들 다 아시나요? 거기 회장은 누구예요? 그 연구용역 연구회 회장 누구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 이름은 정희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사님께서 다 한 것 아닙니다. 시초는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겁니다.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보고서 이전에 또 보고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좀 차분하게 찾아냈으면 좋겠고 그 첫 출발이 경기국제평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합시다.

네.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책 지원 이 중에 제가 약간 좀 놀랐는데요. 언어ㆍ직업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북한말 언어교정 및 면접스킬, 취업컨설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북한말 언어교정이라는 게, 그럼 북한말을 사용하면 뭔가 음침하고 또는 우리 사회에 적응을 못 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의 인식이라기보단 이탈주민들의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요구들에 대한 반영…….

좋습니다. 이탈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다음에 동시에 저는 해야 될 문제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시민들을 위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 남북이 앞으로 통일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교육들이 돼야 되는데 북한을 뭔가 저급하게 바라본다든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과거에 우리 호남지역을 그렇게 했듯이 똑같은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평화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은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평화통일교육은 평화기반조성과에서 별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언어교정뿐만 아니라 역사교육, 남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과거 50년간 일어난 민주화운동, 산업화운동 이런 교육들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전단 같은 거 안 뿌리죠.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그들에게, 언어교육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도 탈북민단체 대표자들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나 탈북민단체들은 이 전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탈북한 이후에 고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사태로 고향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유인물 방지하는 단속반 만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도 아마 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왜 불편해 하는가. 또 우리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한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좀 그런 교육도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1시간 반 동안 서서 계시거든요. 착석해서 답변하는 게 어떨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관계가 아주 냉랭한 가운데서도 평화협력국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ODA사업 6ㆍ25 참전 지원국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그 ODA사업의 심의위원이었고 또 전달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개도국은 지원하는 것도 사실 문화의 차이로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평화협력국에 집행의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MZ는 실질적으로 최고의 자연환경 보전이 아주 잘된 곳이고 그 보전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DMZ 사업은 경기도 환경국과 협업을 꼭 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DMZ 사업을 무엇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환경국과의 협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년서부터 올해 초까지 해 가지고 DMZ의 활용과 그다음에 보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환경국에서 계속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 연구용역 과제에서, 연구용역 결과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발은 집중적으로 몇 군데 딱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데, 그러니까 판문점 그다음에 저쪽에 역, 판문점과 역 쪽에 이미 개발돼 있는 그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 부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생태 보존하는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왔고요. 이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가 계속 기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딱 제한해서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MZ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개발을 하실 의향으로 하실 때는 환경국과 꼭, 우리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꼭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Let’s DMZ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시면서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최종 결정은 제가 보기엔 한 8월 정도에 행사 개최를 안 할 건지 아니면 비대면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한 8월…….

알겠습니다. 그거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간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면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방식의…….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죠?

네, 아직 아닙니다.

지금 기조실에서 평화협력국뿐만이 아니고 전체 실국에 대한 행사성 축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꼭 해야 될,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면 대부분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한번 보니까 거기의 대다수가 Let’s DMZ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컸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미증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경고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해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고요. 저희가 대북 문제가 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앙 통일부 그리고 민간 이렇게 구성돼 있었죠. 지방자치단체는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통해서만 저희가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 10월에 통일부 규정이 좀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경기도가 선정이 된 거죠?

네,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기초도 고양이랑 파주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조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창조적 남북관계를 서로 펼칠 수 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중앙에서 대응하는 것과 기초지자체나 광역에서 대응하는 이 모습이 지방정부가 훨씬 창조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금년 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별도입니까?

합쳐져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얼마가 포함돼 있어요?

지금 올해 사용예산으로 105억 잡혀 있습니다.

120억이 아니고 105억?

110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 모르세요, 기금에 대해서 얼마가 편성이 돼 있는지? 간단한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건 350억이고요.

아니…….

그중에 올해 편성돼 있는 게 110억 정도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하시라고. 110억이 맞습니까?

110억이 조금 안 되는…….

맞다고 치고요.

109억입니다.

109억이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얼마 편성, 기금이 연초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불용이 좀 많이 나왔나요?

작년에도 한 100억 정도 편성해서 46억 썼습니다.

46억. 그럼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더 불용이 나올 개연성이 대단히 높네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부족한 경우가 있죠?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풀릴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기금은 사용한 만큼 조례에 의해서 채워 넣게 돼 있는데 계속 지금 기금 조성이 늘어나고 있나요?

작년에 늘어났어야 되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기금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경에 지금 편성 예정에 있습니까?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각별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되는 단계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하여튼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여튼 새로운 기회가 우리가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희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조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거기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준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Let’s DMZ에 대해서 숙고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Let’s DMZ 사업이 2019년도에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집행내역하고요. 그리고 4개 분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4개 분야의 올해 사업계획 있죠? 그걸 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아까 질문을 드린다는 게 빠트린 게 있는데 우리가 2019년 3월 4일 날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북한군 묘지 관리에 대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MOU를 맺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MOU 맺을 때도 의회에 보고 없이 이게 되냐, 마냐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받은 바가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지금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도 포함해서, 아니면 지금 되고 있으면 되고 있는 이유를 포함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이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6억 4,100만 원 집행한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일시, 사업명 그다음에 뭐를 지원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저도 좀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상황을 한 3년 치 그 정도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보고자료가 언제 작성된 거죠? 6월 30일 부로 된 건가요?

네.

그런데 엄청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사업비 예산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여기에 보면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 이렇게 하면 앞에다가 예산이 얼마인가 좀 적어주세요. 지금 이래 갖고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투입이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도 전반기 지났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큼 되어 있고 얼마큼 남아 있고 이런 것까지 좀 보고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오래 끌지도 않을뿐더러 더 많이 업무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 있어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3년 치 사업명과 예산 또 하나원에서 누가 어느 교육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로 서면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