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안전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따라 덕망 있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만여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35개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안경욱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유병욱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염종섭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정훈영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수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한경복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전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35개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본부장님 앉으세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회의인 만큼 각 35개 소방서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전부 35개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구 관할 서장님들도 오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 각 서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서장님들께 당부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면 없는 걸로…….

제가 그럼…….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분당소방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분당소방서장 이경우입니다.

서장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운중동에 119안전센터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저는, 본 위원이 그때 시의원 때 주민들께서 동 체육잔치를 하는데 학교에서 확 떨어져서 좀 멀리 나무 밑에서 동 체육을 보고 계시던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동장에 계셨으면 주변분들이 어떻게든 챙겼을 텐데 멀리서 그냥 나무 밑에서 보니까 누구도 거기 계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심장마비 오셔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김진경 의원님 그리고 박창순 의원님, 우리 도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런 안전센터의 필요성을, 그리고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배 의원님들께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은 지금 안전센터를 짓고 있지만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소방차량이 나중에 나갈 때는 유턴이 안 됩니다. 멀리 가서 유턴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짓기 전에 분당 그러니까 성남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앞에 터줘라,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 협조를 일단은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제가 따로 서장님 모시고 또 우리 성남에 있는 행정기관과 모여서 풀어나갈 테지만 일단 행정적으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저도 명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있어서 예전에 얘기는 나왔다고 들었는데 결과를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준비를 해 주고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협조 중인데요. 일단 도로 유턴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어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행정기관 간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역할을 하겠지만 일단은 소방서장님이 좀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제가 또 명분 있고 또 주민들도 명분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각별히 챙겨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소방정감님께 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요?

나중에 할까요?

네,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라서.

좀 이따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당부의 말씀드릴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맞죠?

일선 서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이 하여간 국가직으로 전환한 건 맞습니다만 경기도와 계속 같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지금 일부 서장님들이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부임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설령 못 하셨더라도 앞으로라도, 특히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사안들 있으시면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소방행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안전행정위원회에 지난 2년간 있으면서, 제 지역구가 군포입니다, 군포. 그래서 군포서장님하고도 유대관계를 갖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안전문제도 쉽게 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유대관계를 많이 하시고 또 여기 안 계신 도의원님들 있죠,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또 유대관계를 좀 하시면 소방행정을 하는 데 원활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서장님들께서 관내를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장님들 각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시면 서장님들은 쭉 나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은 본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 추진정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3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이제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서 소방학교, 35개 소방서, 186개 안전센터, 38개 구조대와 35개의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 2,270명이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48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650억 원 등 총 1조 53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7,180억 원, 사업비 2,864억 원 등 총 1조 530억 원입니다. 장비는 소방차 1,717대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1만 8,774개를 활용하고 있고 특정소방대상물 36만 6,18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0년 업무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도민 안전행복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15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코로나19 대응활동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발생초기부터 현재까지 24시간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구급차 75대를 지정하여 확진자 등 4만 6,000여 명을 이송하였으며 방역물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마스크 제조공장 생산활동과 공적마스크 판매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역물품 제조공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컨설팅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29일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이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대형 공사장 2,531곳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사항 239건을 시정조치하였고 소방법령 위반사항 7건을 적발하여 입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7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5건이 반영되었습니다. 13페이지 도민 안전환경 제공을 위한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화재발생 저감을 위한 예방활동 추진 결과 겨울철 화재발생률을 전년 대비 22.4% 감소시켰고 봄철 화재발생률도 2.1% 감소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화재안전정보조사와 119소방안전패트롤 등 안전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함과 아울러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점검과 노후 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전 공백 없는 재난대비태세 구축입니다. 부족한 소방력 확충을 위해 신규 인력 744명을 충원 중에 있으며 안전센터 4곳 신설과 노후차량 153대를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유관기관 CCTV 영상정보를 재난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7개 시군, 8개 기관의 영상정보를 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연계하였으며 신속한 출동체체 구축을 위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소방활동 극대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현장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단체보장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각 소방서마다 영양관리사, 조리사 등 공무직 60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소방관서에 배치하였으며 맞벌이 및 교대근무 직원들의 자녀 보육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외상노출 대원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등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와 회복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0년 상반기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화재는 전년 대비 9.6% 감소하였으나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했습니다. 구조출동과 구급활동은 각각 10.7%와 4.3%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민의 외부활동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 도민 체감 안전생태계 조성 중, 20페이지 인명피해 고위험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입니다. 공사장에서의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기점검을 확대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음악연습실 등 신종자유업종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고층건축물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과 계절별ㆍ시기별 맞춤형 화재안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거취약시설 소방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75%인 186곳을 완료하였고 미설치 대상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요양시설은 보건, 건축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난구역 확보를 위해 연기차단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화기 및 감지기 등 보급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6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정보 DB 구축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금년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만 7,000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민접촉 제한으로 목표량의 12%에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질서가 존중받는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불법 주정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소방법령 위반 및 소방활동 방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안전 공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위험물 사고로 인한 대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안전조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과제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 중 26페이지 재난 대비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및 도시 외곽지역 6곳에 안전센터를 신설 중이며 2022년까지 총 18곳에 안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ㆍ장비 보강사업을 통해 최상의 현장 대응력을 갖추고 소방-경찰-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 간 통일화된 통신망 확충을 위한 국가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전문성이 강화되는 실무중심 교육ㆍ훈련입니다. 평상시 재난대응 역량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훈련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소방관서 표준 종합훈련시설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소방관서에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통제단 훈련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유형의 전문구조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특수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4차 산업기술 활용 스마트안전 실현입니다. 소방드론 상용화를 위해 23년까지 전 관서에 드론을 배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대응과 연계하는 재난영상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재난 시 119신고 폭주에 따른 신고 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바일, 문자 등 다양한 매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차 산업기술 활용기반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안전이 기본이 되는 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재난안전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사업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도 48% 공정률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각 시군 지역축제와 연계한 경기 안전문화 119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탄력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 빠르고 튼튼한 현장대응력 중, 32페이지 한발 더 빠른 출동환경 조성입니다.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출동차량에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 중입니다. 금년도 21개 시군에 신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산 등 4개 시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형 사다리차 9대를 빌라 등 주택밀집지역 관할 소방서에 배치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도내 338곳에 소화전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난현장 총력 대응체제 강화입니다. 화재발생 초기부터 충분한 소방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현장지휘를 위해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대형 재난 시에는 본부에서 소방관서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장시간 소요되는 재난에는 지원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원활한 현장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염병 대응 등 119응급의료서비스 전문화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감염병 대응 장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전문교육과 장비보강을 위해 노후 구급차량 56대를 교체 보강하고 의료기관 원거리 지역에 심정지 환자 소생장비인 기계식 가슴압박장비 2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활동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률을 확대하고 대응 장비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활동영역 확대입니다. 비긴급, 저위험 현장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생활안전전문대를 활용함으로써 소방대의 출동 공백을 방지하고 피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이 입주해 있는 요양시설의 관계자를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해 요양시설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응급처치강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현장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손실보상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과제 일과 가정이 행복한 소방서 중, 38페이지 명예와 자긍심이 넘치는 복지 실현입니다. 현장활동 대원의 사고예방을 위해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전 대원에게 보급하겠습니다. 공상 직원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여 개인부담이 없도록 하고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소방전문치료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고품질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우수 대원에게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소방관서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10개의 노후 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매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사 차고에 매연배출 설비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청렴 가치 실현을 통한 건강한 공직문화입니다. 조직내부 바르지 않은 관행을 퇴출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콘서트 등 다양한 윤리의식 함양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인지 전문가 초빙교육과 성비위 제보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강이 바로 선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선제적인 재난 대비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소방수요 및 정책목표, 2020년 상반기 소방활동, 2020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3개 과와 종합상황실, 특수대응단체제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9개 안전센터, 12개의 구조대, 11개의 구급대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3,217명으로 의용소방대 4,212명,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성되어 7,63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3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만 3,031개소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1만 5,729개소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557대와 통신장비 3,284대, 소방용수시설 4,634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소방수요 및 정책목표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특성 및 소방수요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시군 재정과 도로보급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소방활동상 제약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과 함께 도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소방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경기북부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발생 1,451건으로 전국 4위, 구조출동 2만 3,358건으로 전국 3위, 구급출동 8만 4,809건으로 전국 3위 등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최상위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활동은 11~12 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예방 분야 첫 번째 과제로 시기별ㆍ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북부소방본부는 예방정책에 계절 및 시기별 특징을 반영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봄철 및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소방시설보급 및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취약대상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소방안전취약대상 점검 강화입니다. 경기북부 주요 대상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안전 4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연중 운영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도민의 안전 위해요소 제거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소방법 위반사범 강력 대응입니다. 상반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수사로 28건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하였고 위험물 사업장 적법운영을 위한 계도를 실시하여 24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지능적 소방범죄 행위에 대응하는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관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업무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신뢰성 확보입니다.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제도의 변경사항 홍보 및 점검요령 안내를 통해 내실 있는 건축물 자체점검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서별 표본점검 및 교차점검을 통해 불량사항 37건을 발견하여 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계인의 자체점검에 대한 책임강화 및 부실점검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입니다. 제천ㆍ밀양화재 이후 2019년 말까지 1ㆍ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완료되었고 남은 대상물 14만 7,514동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가 향후 4년간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중단으로 현재 목표 대비 조사비율이 낮지만 2020년 목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소통ㆍ공감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도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튜브 채널 운영 및 SNS카드뉴스 제공 등 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안전문화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내용을 홍보하여 화재 초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대비분야 첫 번째 과제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대원 전술훈련 및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화재대응역량을 높이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 다중이용업소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강화입니다.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역할을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능력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ㆍ배포하였고 비상연락망 불시점검 및 도상훈련, 긴급대응협력관 비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통제단 운영능력 제고와 지원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소방력 보강 및 소방장비 운영능력 제고입니다. 상반기 북부본부 119안전센터 6개소를 신축 중에 있고 소방차량 18대 보강 및 이동점검반 운영으로 소방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19안전센터 4개소를 개청하고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차량 52대를 차질 없이 보강하여 화재대응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119상황요원의 상황관리 역량 향상입니다. 신고단계서부터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북부 관내 중점관리대상물 도상훈련 및 신고접수 사례 공유를 통해 119상황요원의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119신고접수시스템의 보안기능을 보강하여 신고접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황요원의 상황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동절기 119지역대 지원근무,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운영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등 의용소방대 활동영역 확대를 통해 소방력을 보완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전문화ㆍ다양화하여 조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대응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신속기동팀을 신설하여 북부 관내 대응단계 화재에 직접 출동해 현장정보수집, 지휘관 상황판단 보좌 및 지원, 안전관리 등 현장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대응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효율적 현장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쪽입니다.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재난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 전문화를 위해 화학, 수난, 산악, 테러 등에 대비한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여 특수재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소방드론, 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수색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전문훈련을 실시하여 대원의 현장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쪽입니다. 생명보호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북부본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였고 대구와 인천공항 등 소방력 지원 및 학생 유증상자 선별진료소 이송 등 국민의 생명보호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염병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특별구급대 운영 및 다중출동체계 구축 등 구급서비스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소방 무인비행장치 적극 활용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드론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북부는 현재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드론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여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공신력 확보입니다. 북부에서는 화재조사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첨단장비 활용 및 화재감식 공조체계를 이용하여 명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화재조사관의 개개인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폭행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폭행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 직접수사 원칙으로 폭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상황별 대응요령 및 보호장비 보강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입니다. 첫 번째 북부재난본부 신축청사 준공입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북부본부 신축청사 건설사업은 2015년 첫 삽을 시작으로 5년 여 간의 공사를 통해 올해 7월 준공 및 9월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4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의정부시 금오동 48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부본부 신축청사가 경기북부 재난현장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37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ㆍ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 동료상담소인 소담팀 운영입니다. 소방공무원은 PTSD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북부본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동료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편안한 동료상담 및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심신이 건강한 소방조직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원칙ㆍ역량ㆍ소통 중심의 인사행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역량 구축을 위해 효율적 조직개편,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운영, 직원 복지를 위한 소방직장협의회 설립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이 행복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장활동 소방관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존의 안전사고사례를 분석ㆍ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원칙과 믿음이 있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각종 비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소방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 7,6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이 도민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조인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현장 중심의 전문 소방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과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소방학교는 3과 12개 팀 1센터로 소방공무원 78명과 일반직공무원 6명 등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으로 교육지원과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ㆍ복지, 예산ㆍ회계 그리고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기획과는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신규채용과 사이버교육, 교육생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운영과는 신임교육과정을 비롯하여 화재ㆍ구조ㆍ구급과 소방행정에 관한 교육과정 전체를 운영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ㆍ장비 및 교육훈련시설입니다. 2020년 예산은 세입예산 1억 5,700만 원, 세출예산 9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는 소방차량 16대와 교육훈련장비 3,55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시설로는 총 32만 2,000여 ㎡의 부지에 훈련탑, 구급교육센터, 실물화재훈련장, 도시탐색훈련장 등 총 29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재난현장에 강한 최고의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우수 소방인재 발굴 육성, 현장중심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수요자 중심 교육역량 확보,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및 14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2020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총 175개 과정 4만 4,727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세부적으로는 신임교육 860명, 전문교육 1,995명, 특별교육 1,130명, 도민안전교육 7,764명, 사이버교육으로 3만 2,97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상반기 교육훈련 실적은 147개 과정 2만 9,174명으로 연간계획 대비 65.2%를 수료하였습니다. 신임교육과정은 2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15주 동안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연간계획 860명 중 상반기 교육대상인 430명을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으로는 교육기간을 조정하여 온라인수업과 집합교육의 병행을 통해서 상반기에 계획된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도민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상반기 교육을 하반기로 일부 수정ㆍ재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교육생 감염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화상교육에 의한 비대면 교육을 도입하였고 교육과정 중에 감염관리 교과목을 추가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실전종합훈련시설 등 첨단 교육훈련시설을 보강하고 현장교관 등 5명을 증원하였으며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기법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 우수 소방인재 발굴 육성 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한 우수 소방인재 채용입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채용을 통해 총 860여 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법무분야 3명은 채용 완료하였고 나머지 857명은 현재 필기시험을 지난 6월 20일에 실시하여 향후 체력시험과 신체검사 그리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10월 30일 최종 채용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신임소방관 육성입니다. 신임교육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주간 진행 예정으로 채용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생 수준별 분반 교육을 통해 소방전술 등 현장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소방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 입문 과정임을 고려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안전전문가 양성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원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상반기 중 1개 과정 212명을 교육하였으며 향후 3개 과정 5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안전책임관 소방안전 연수과정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과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취소 요청이 와서 향후 검토하여 취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안전교육 민간강사 및 소방안전지도관 양성 과정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재난유형별 교육과정 다양화 및 교관 전문성 강화입니다. 일선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교육 14개 과정을 편성하였고 특수구조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교관의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실물화재, 육상구조, 수난구조 분야별 전문 강사자격 취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도시탐색구조훈련시설을 활용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건축물 붕괴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탐색훈련장을 활용하여 사고유형별로 탐색, 파괴ㆍ절단 등 전문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탐색훈련장 훈련효과 제고를 위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등 구조전문기관과 합동교육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교육 전문화입니다. 구급대원의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에 감염관리 교과목을 편성하고 특별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구급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구급특수상황 대응과정과 펌뷸런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입니다. 가상환경을 통한 현장 지휘대의 사고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일선의 현장대응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가상환경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장지휘관과 지휘훈련, 소방령 임용자 지휘역량 강화훈련, 교통사고 등 다수사상자 대응 지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현장의 다양한 가상환경 구현을 위해 현장지휘대 팀단위 훈련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하고 지휘훈련용 시나리오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역량 확보입니다. 먼저 학습자 수요중심 교육과정 개선입니다. 학습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수기법 개발을 위해 교육 수요를 사전에 분석하고 교육생 맞춤형 강의기법을 연구 도입하고 교육과정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목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고 전임교수 비중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위험물 종합 실습교육장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요원 역량 강화입니다. 전국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에 걸맞은 전문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래교수 인력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논문집 발간 등을 통해 교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화재조사 공신력 향상을 위한 화재감식 지원 강화입니다. 소방서 화재현장 합동감식 지원 강화를 위해 주요 화재는 현장에 출동하여 첨단화재조사차량과 감정ㆍ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이화재에 대한 발화 메커니즘 연구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일선 화재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수정ㆍ보완을 위해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이버교육 2개 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수정이 필요한 콘텐츠 16개 과정에 대해서는 최신 내용으로 반영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이버교육을 위해 1주 이상 전문교육과정과 사이버 혼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교육 전에 이수의무화를 하고 사이버콘텐츠 품질제고를 위해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교육훈련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난, 산악구조훈련 및 도민안전 교육훈련을 위해 실전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을 2020년 5월에 완공하고 7월부터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후생관 증축사업은 작년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형 교육입니다. 재난대응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소방드론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소방공무원의 실전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실물 기반의 3D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가상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활기찬 교육을 위한 동기부여 및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성적우수자, 공로자 포상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관 리모델링과 구내식당 식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후 훈련시설 개보수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기도소방학교 전 교직원은 도민 안전행복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강한 최고의 소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조인재 북부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북부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합동청사 거의 지금 완료 다 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건설본부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어도 거기에 모자라는, 그러니까 실내에 쓰는 기자재라든가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 가지고 꼭 예산이 모자란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9월 달에 입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자란 예산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자란 예산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전국에 많은 광역단체에 소방학교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만 유일하게 비대면 상황이지만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특히 430명의 신임 소방관을 아무 사고 없이 배출시켜서 일선 소방서에 배치시킨 것은 전국 광역단체에 아주 모범이 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의용소방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짧게 금년도에 있는 내용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신임과정에 특강을 해 주시고 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총 4개 과정 18회에 8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과정에 5회 200명은 7월 중에, 지금 지난주까지 교육을 하고 생활안전 대원을 대상으로는 5회에 걸쳐서 212명. 당초 계획은 250명이었습니다만 250명은 완료했습니다. 대장, 부대장까지 해서 금년까지 총 4개 과정 800명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 초중고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학교를 관장하는 게 경기도교육청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소방학교가 협약을 맺어서 일선 학교에서 소방, 아니 소방이 아니죠. 학교안전책임관제도를 두었죠? 이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시키는 과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좀 짧게 말씀주세요.

학교안전책임관을 지정하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교안전지도자로 지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교육청에서 지난주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학교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연말까지 유예해서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해서 아마 이 과정은 취소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세월호 사고가 있은 이후에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책임관제도를 둬서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야외활동이 취소돼서 그런 면은 있지만 비대면 지속적인 것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학교는 집합교육 아닙니까, 교육생들 대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이고 또 보수교육도 일선 서에 있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집합교육을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물론 체온체크도 하고 소독과 방역도 하고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확진환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콘텐츠 사이버과정을 만드는 데 일반 오프라인 강의과정보다 콘텐츠 개발과정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강의하는 것보다 온라인 강의가 훨씬 어려워요. 수업준비부터 진행과정이요. 그래서 아마도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교육 같은 것은 비대면인 사이버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방학교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나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이버교육은 지금 현재 121개 과정이 탑재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로 2개 과정을 더 개발하는 것은 알기 쉬운 소방시설의 작동. 소방점검할 때 소방시설을 어떻게 작동시키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콘텐츠를 하나 개발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지진이라든지 도시가 붕괴됐을 때 그 탐색과정을 어떻게 쉽게 찾아가고 요구조자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을 신규로 2개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것 중에서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내용이 진부하거나 또 내용이 개편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이버교육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대면 말씀 있었는데 전국 최초로 금년도에 우리 본부장님 지시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1회 시행했습니다. 서의 집무실에 직원들이 있고 강의식으로 되는 보건안전담당자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온라인 교육을 했는데 이거는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확대 여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연구를 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임 소방관 같으면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하기 때문에 몸으로 뛸 수 있는 실습과정은 기존에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의용소방대 관련된 내용 말씀주셨는데 이분도 온라인 강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도요. 그렇지만 문제는 온라인의 특성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송시스템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나요? 촬영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

학교 자체에서는 안 되고 외부에 위탁 줘서 시킨다 그 말씀이죠?

네.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에 교육내용을 저희들이 주면 제작해서 받는 그런 형태고 저희들 강의실에도 비디오 프로젝트라든지 촬영하면 되지만 그래도 교육생들이 빛, 조명 이런 것의 피로도 때문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가 오프라인 현장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때는 거기에 걸맞은 콘텐츠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7쪽 여기 보면 소방관 1인당 1,318명이 현재 추진목표인가요?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저희들 현재 1,408명…….

1,400명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1,408명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1,546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도착시간도 9분대에서 8분대로 많이 낮춰졌네요.

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쭤본 것은 우리 지역의 수지에 119센터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수지지역에 무슨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이런 자리에 가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119를 불러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불러도 잘 안 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불만이 많아요, 지역주민들. 소방력이란 인력과 장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튼 수치적으로 보면 수지구 구민이 대충 37만 정도 돼요. 37만에 소방서가 한 곳밖에 없어요. 지금 성복119안전센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향후 얘기고. 그러면 37만 인구를 43명이서 하고 있어요. 일을 하시고 있어요, 소방공무원. 그러면 대충 따져봐도 한 사람당 9,000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주민. 그렇게 돼 있고 소방서도 지은 지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가령 같은 직급의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는 수원이나 고양 같은 경우도 100만 이상이라서 준감 소방서장이 자리를 하고 거기도 보면 두 개의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지금 김용찬 위원님 지역구인 용인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부소방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일차적으로는 서부소방서가 빨리 개서가 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 문제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을 현재 용인소방서까지 가서 처리하는 문제도 해결을 하고 수지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현재 46명이 배치되어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좀 더 인력을 보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현장대응단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현장대응단을 만든다고, 수지119안전센터에다가 만들 예정이라 하셔요, 얘기로는. 그렇게 되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요. 그거 증축할 수 있어요, 용적률이랑 건폐율이 많이 남아 있어서. 증축하면, 예산이 뭐 6억 정도 가지고 하신다는데 6억 가지고는 하질 못할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면적도 좀 넓히고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기타 여성대원들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119안전센터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시면 천장이 다 이래요.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튼 형편이 없어요. 여기 보면 세숫대야 있죠, 세숫대야. 이거는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받으려도 갖다놓은 거예요. 다 이래요, 건물이요. 너무 노후화돼서 누수가 너무 심하고. 이거 제 생각에는 수리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어차피 증축할 거 돈 좀 더 들여서, 그리고 대원 휴식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차고 옆에다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쉬시더라고요, 대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전체적으로 대원복지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기왕 짓는 거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서부소방서 건은 용인소방서의 행정팀장님 김용운 팀장님하고 아, 최원섭 팀장님하고 장……. 김용운 팀장님 두 분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결과론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측이 사업제안서에 넣기로 했어요. 해서 위치도 좋고, 이렇게 사업제안서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가운데에 2,700평 정도로 해서 아주 자리도 좋고 이렇게 하기로 사업제안서에 넣었어요. 도면에 넣었는데 우리 소방예산이 지금 1조 500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1조 500억인데 이 토지를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조성원가로 하더라도 지금 추정하는 조성원가는 한 500억 정도 돼요, 이게요. 3,000평을 살 경우. 그런데 우리 1조 500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과연 이걸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소방서를 지으려면 한 2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럼 700억인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굳이 3,000평까지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차후에 수지소방서도 있어야 되고 동부소방서도 있어야 되고 용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하기 때문에 소방력이 인구 늘어나는 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10년 전에 수지 인구는 27만이었어요. 지금은 37만이에요. 그리고 아직 택지개발지구가 동천2지구, 고기지구, 신봉지구 이 세 군데 택지개발을 계속 하고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향후 10년 후에는 아마 5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수지소방서도 필요해요. 수지소방서도 필요하고 그런 실정에서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수지119, 땅이 없어요, 또. 어디 살 데도 없고. 그런데 119안전센터를 갖다가 다시 신축을 해 가지고 면적이 좁다면 어떠한 입체적으로 개발을 하면 되잖아요, 위로 올리고 지하를 파고. 국토법에 그렇게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제 생각은 수지에 현장대응단을 만든다면 서부소방서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119안전센터에 구조나 구급을 부르게 되면 오시는 데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돼요. 여기서는 8분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지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오시면, 세 번 부르면 수지119안전센터가 올 확률은 한 번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어디 수원하고 분당에서 오는 거예요, 구조대 대원들이 오시는 게. 그러면 너무 멀고 그리고 또 용인소방서하고 여기도 지난번에 롯데쇼핑몰 대형화재 났을 때도 용인소방서장님이 제일 늦게 오셨어요. 저기 분당서장님하고 수원서장님 오신 다음에 제일 늦게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올 수가 없어요. 40분, 50분 걸려요. 거기 차 막히면 1시간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수지하고 저쪽 용인 처인구하고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거든요, 생활권도 다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어차피 현장대응단을 만드실 것 같으면 장비도 더 보강하고 인력 보강도 있어야 되고. 뭐 소방력이다 그러면 소방력의 구체적인 표현이 인력과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안전한 우리 지역 만드는 데 도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적당하게 리모델링이나 수리하는 것보다는 확 쓸어 버리고 그냥 하나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더 일도 쉽고 더 낫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또 많은 애를 써주신다면 일이 더 쉽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면서 또 중간중간 문제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은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부지면적이 500평인데 500평이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2종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60%예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5층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면, 건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지금 새로 증축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꼭 한번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좁은 면적에도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뭐 2,000평, 몇천 평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한, 용인소방서도 건축면적이 300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바닥 건축면적이요. 그러면 500평에다가 60%, 6×50=30, 300평은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에 층으로, 다 민원실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소방서는 엘리베이터가 또 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모던스타일로, 현재 우리가 가야 할 게 그것 같아요. 성냥갑처럼 찍어내듯이 이렇게 짓는 것보다도 좀 그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사항들 중간중간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하여간 어렵게 서부소방서를 먼저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김용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존 위치에 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빨리 수지 주민들이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그 부분을 저한테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상황들을 중간중간에…….

김용찬 위원님이 이번에 다른 상임위로 가시려다가 수지 주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2년 지켜보면서 제 사비로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그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빨리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형철 본부장님 그다음에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권대윤 경기소방학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아 보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소방업무가 계획되고 또 소방현장에서도 첨단장비 등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소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본부장님께서도 제출해 주시고 북부재난본부장님도 제출해 주시고 소방학교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형철 본부장님께서 보고서 28페이지에 보시면 4차 산업기술 활용 스마트 안전을 실현하겠다 해서 입체적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드론 활용 기반 조성을 하고 또 재난영상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119신고 웹페이지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구조시스템 사이버테러 대비 보안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4차 산업기술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우리 소방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게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우리가 하려면 빅데이터를 조성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구축해서 화재에 대한 어떤 원인분석을 쌓아서 그 원인에 의해서 소방활동을 계획한다든가 첨단장비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데이터 구축이 좀, 여기에다가 데이터 구축을 첨가하면 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수작업해서 분석한 것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AI에서 수십 년간 분석한 내용을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또 덧붙이자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간당 강수량이 50㎜, 100㎜, 200㎜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강수량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고 어느 지역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강수량이 올 때 신속히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역량이 되는 한 적극 공감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일단은 소방청에서도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별도의 조직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직개편도 해 가면서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를 이용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확보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소방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좋은 계획서, 좋은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북부재난본부장님.

북부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계획서,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장비만 이용하는 계획서예요, 보면. 전체적인 계획서를 보면 첨단장비만 이용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주요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재난본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장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소방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장님. 소방학교장님께서 36페이지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겠다 해서 4차 산업혁명 환경을 대비한 첨단장비의 소방활동을 접목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부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할 때 이런 인식을 우리 소방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방학교는 그동안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소방드론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때문에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60명에게 소방드론 운영자 과정을 교육하고 특히 재난대응에서 3D시뮬레이션 교육장비를 활용해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훈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이런 교육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건의드릴 게 이 보고서에 보면 목차가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융합형 교육을 하겠다.”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단편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큰 틀을 놓고 밑에 그 제목에 “어떤 어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겠다. 어떤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나와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소방서가 입지가 아주 열악한데 그리고 오래돼 가지고 근무환경도 안 좋고 입지가 열악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또 들어오는 데 아주 문제가 많고 그런 부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현장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 입지가 뭐 추가로 선정됐습니까,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앞전에 임창열 부위원장님 계실 때는 그때 그걸 옮기려다가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쓸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짓자 그랬는데 최근에 또 구리시장님 측에서 의견이 들어가는 입구에, 경찰서 있는 부근에다가 부지를 다시 그쪽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임창열 의원님과 구리시장님 의견을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지사께 보고는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러면 또 그린벨트 해지에 필요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임창열 의원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구리소방서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경기도 도민들이 크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센터 이런 것들 지어야 되고 소방서도 빨리빨리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센터 건립할 때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극한작업을 한 후에 건강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센터 건립시에 산소방을 설치하자고 몇 번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소방과 같은 기능의 심신안정실이라 해 가지고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설치를 기존에 있는 소방서에다가는 공간을 확보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축을 할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가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했습니다. 새로 지어 나가는 곳에는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진짜 극한 작업을 하면 심신이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돼서 아마 소방관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생명도 보통사람보다 좀 짧다고 보고서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의 피로ㆍ건강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실들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각별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실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본부장님.

네, 이형철입니다.

4쪽 예산에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을 보니까 한 240억 정도가 줄어 있어요. 감소돼 있어. 그렇죠? 4쪽.

추경이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240억 차이 나는 것은 추경이 반영이 안 돼서 전년 대비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1추경만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한번 볼까요? 마스크 제조공장 지원하고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마스크 제조공장에는 그 당시에 인력이, 주문이 많다 보니까 주문량을 소화해 내질 못했습니다, 마스크 제조공장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포장지원이랄지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 내용이고 그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판매지원은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주민들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판매하는데 같이 도움을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때 소방인력이 3,300명 부족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참고로 2015년도에 2,500명 증원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2019년도 법정인력 743명을 충원하셨고 2020년 승인된 744명 신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계획안이 코로나19로 지금 필기시험을 못 치르고 있죠? 제가 자료에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맞습니까?

금년 인력들은 필기시험 치르고 이번 달 말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필기시험을 보류한 게 아니고 치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인력충원이 총 1,487명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00명 정도가 부족해요, 인력이.

네.

충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원계획은 내년도에 872명하고요, 21년, 22년까지 해서 21년도에도 838명, 22년도에 749명.

21년 몇 명이요?

838명이요.

그다음에 22년?

22년도에 749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질의를 하는 거고요. 2018년도 일일평균 화재건수가 26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18년도.

그런데 자료 7쪽에 보면 화재발생률이 2.4% 감소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6건 정도 준다고 봐야죠, 2.4%면?

네.

그럼 20건 정도, 일평균 20건 정도 발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8년하고 19년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소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19생활안전대 자료에 보니까 전 소방서에 확대함. 맞춤형 전문의소대 강화.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의소대는 도 재난안전 민간부분 강사로 육성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119생활안전대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생활안전대는 비응급, 응급환자가 아닌 비응급과 관련된 벌집제거랄지 가령 동물포획이랄지 이런 것들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가게 되면 긴급 시 인명구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하절기 벌집제거 이런 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용소방대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전문대라고 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관련 자격을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건지?

생활안전전문대 자격은 응급처치와 관련한 심폐소생술 그리고 소화기 관련하고 이런 교육을 말하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벌집제거랄지 이런 것들은 장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벌집을 제거할 때 어떻게 어떻게 안전을 유의하면서 해야 한다 이런 선행교육을 하고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3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임대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임대사업하나요?

저희들 후생관에는 매점이라든지, 매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판기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차 간단하게 질의를 했고요.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9일 날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현장지휘라든가 언론대응이라든가 장례까지 치르는데 긴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천소방서의 직원분들과 또 그때 당시에 서승현 소방서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함께 고생해 주신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화재발생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평군에 설치가 완료됐고 8개 시군에 설치 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금 14쪽입니다, 보고서. 보고서 14쪽에 있거든요.

네.

지금 31개 시군에 어떤……. 지금 그러면 설치된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네 군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군데 설치가 돼 있고 8개 시군에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업무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나간 상태인데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시군에?

협조가 안 된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일단은 소방서와 해당 시군과 협의는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가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과속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차선변경에 신호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까지도 이뤄져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신호시스템이 다 구축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전체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안전체험센터가 계속해서 증축 설계되고 있잖아요, 재시설 되고. 보고서 29쪽이거든요.

네.

20년도엔 군포, 21년도 부천, 22년 포천에 계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다 31개 시군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체험센터가?

현재 지금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사에 5개, 안전센터에 4개 또 청사 별관에 2개씩 해서 총 11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센터가 아이들에 대한 유년기의 안전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체험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31개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사신축이랄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조율을 하다 보면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설치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다가 119센터 신축이나 아니면 소방서 신축에, 증축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3개 센터가 신축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도 새로 신규로 센터가 들어오는 데는 119안전체험센테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셔서 아이들과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문제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북재난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북부 조인재입니다.

지금 한국119소년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소년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119소년단에 지원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안전체험이라든가 체험캠프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걸스카웃이라든가 보이스카웃 어떤 단복이 있잖아요. 해양소년단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단복이 있는데 119소년단도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 북부에서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처럼 그렇게 전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복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북부뿐만 아니라 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저희 북부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소방청에도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셔서 아이들에게 소방관에 대한 어떤…….

그 문제는 청에서도 해양소년단처럼 우리가 법인화하는 문제부터 해서 수년간 해 왔었던 문제입니다. 저도 청에 있을 때 그 일을 해 봤었는데 굉장히 추진하는 과정에 한계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년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이거든요, 예산.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 소방청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오는 한계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소방청과 함께 협의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여름철, 휴가철에 계곡에 물놀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도에 수난사고가 북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요. 특히 우리 북쪽 중에서도 가평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평에 수난구조대도 있습니다마는 여름 한철에는 본부에 있는 특별구조대가 전진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각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돼서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서 각 계곡에 시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요원과 별도로 저희 의용소방들이 주축이 되는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의 학교장님!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어쨌든 제71기의 신임 소방관들 교육이수가 430명이 완료돼서, 15주간 외출ㆍ외박을 전면적으로 제한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 상반기에 전국 소방학교 중에 유일하게 신임과정을 무사히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금 하반기에도 교육이 이뤄지고, 계획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임과정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필기시험이 당초에 4월 달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6월 20일로 연기해서 하는 바람에 신임교육은 11월에 소집해서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신임과정 외에도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관리에 아주 신경을 써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월부터 이뤄지는데 그때에도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된다면 전반기 때와 똑같이 외출ㆍ외박을 전면 제한하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단계가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에 맞춰서 교육생 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감염이 확산된다면 외출ㆍ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산자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는 외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신축성 있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고생들 하십니다. 저는 이천 물류센터 사고 때문에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후속 조치가 쭉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소방청 등 3개 중앙부처 대상 법령, 규칙 7건 개정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걸 요구하신 건가요?

물류센터 화재 후에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 법령 개정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청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소방청에서도 문제는 같이 공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법령하고 규칙이죠?

저희들이 총 한 7가지를 건의했는데요. 거기 보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같은 경우 가스경보기 설치하는 문제…….

본부장님, 여기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법령과 관계된 거냐는 말씀이죠.

우리 소방청 소속에서는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건축법의 법령이 개정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자료에 1번을 보니까 완강기 추가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부만 반영, 완강기 추가는 반영이 안 되고.

네.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런 정도는 보완이 되니까 이 정도는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제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이 된다, 안 해도.

네, 그렇습니다.

공사장에 이런 완강기 설치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스경보기…….

그렇죠. 공사장에서는 완강기 설치가 안 되죠.

가스경보기 자체로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가스경보기는 우리 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그런 단계에 같이 설치되면서 안전관리자도 같이 선임이 되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령이 정비되어야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면 인명피해도 크고 재산적인 손실도 크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방을 해야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차후에 드는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법률정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이것도 미반영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이 됐네요, 보니까?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 전반적인 연유는 제가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안전관리 선임 대상이 공사업 같은 경우는 120억에서 50억으로 낮춰졌습니다. 안전관리자…….

공사금액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쪽에서 안전관리자가 또 선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위험물 같은 경우 다 쓰는 경우가 또 아니거든요, 공사장에.

그러면 미반영이 아니고 반영이 됐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건의한 소방법상에 건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냥 미반영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료는 여러 가지, 법령이 여러 가지인데 예컨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반영이라고 해 놓으면 반영이 안 된 걸로 인식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네, 그건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대형공사장 화재위험 정보 제공 의무화를 얘기했는데 예컨대 그런 건설공사 중에 저희가 사전 특별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밀폐된 대형 공간, 장소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이행 확인점검 결과 화재위험성 발견 시 지자체와 공유.” 이건 너무 늦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사장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규제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저희들은 그때부터 우리 소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천 물류센터와 같이 대형 밀폐공간 공사를 하는데 우리 소방법에서 전혀 계획, 근거법률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임시위험물 저장, 그 밖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전혀.

사전에 이런 대한 안전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이천 사고와 같은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건 너무 늦어요. 공단에서 다 점검을 하고 지자체에 공유하려고 그랬는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관계부처 TF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방법에서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아니면 건축법 이렇게 각 부서에서 보완규제가 되는 부분들은…….

자, 지금 이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 안 하고 있을까요? 감독기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세요? 감독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산업안전관리공단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법에 의한 개입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작업 동시작업 금지, 건설공사현장 CCTV설치 의무화 이렇게 있는데 일부 반영, CCTV설치는 의무화가 안 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가연성물질 작업과 화기취급 작업 동시작업 금지. 이것만 있어요, 위험성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건 뭐 제가 그냥 이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재해사고 공동책임 규정. 이건 본부장님 어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천 사고 같은 경우, 누가 책임지죠?

아마 처음에는 도급을 받은 분이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어디서 도급 받았습니까?

한익스프레스요.

한익스프레스가 시행사 아니고요?

건우가 시행사고……. 시공사고.

한익스프레스는 시행사고 시공사가 있겠죠. 시행사와 시공사는 도급과 수급인 관계는 아닙니다. 건우라는 회사가 도급을 받았다면 거기서도 계속 하도급 발주를 하겠죠. 그러면 시행사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들어가 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기업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도 보장이 되겠죠. 시행사는 “우리는 시행만 했지 전혀 공사한 책임이 없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과 책임이 있을 때 이런 조항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컨대 도급인과 수급인의 재해사고 공동책임 규정이 전혀 미반영이 됐어요. 이게 어디 법령에 있어서 미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없는데도 미반영이 된 건가요?

건축시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표준약관에 명문화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소방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지금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법령에서는 그러면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재해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발주나 지자체 발주에서 볼 땐 재해발생 책임을 원청과 하청이 같이 물을 거냐, 하청의 재해건수를 원청에 일부 반영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익스프레스가 문제된 것은 공사 재촉을 누가 하죠? 시공사가 합니까, 시행사가 아닙니까?

시공사가 하죠. 아, 시행사가 하죠.

시행사가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소방법에서 개입할 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예방해야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죠. 저희 다녀왔습니다만 얼마나 눈물 날 일이고 가족들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위원장님,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에 아까 생활안전전문대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동물포획, 벌집 이런 걸 정말로 소방공직자들께서 그거 따러 다녀야 됩니까? 저위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다리를 탄다든지 또는 어떤 벌집을 제거할 때 안전문제라든지. 그런데 이건 숙지만 하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고위험도의 안전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저위험도의 긴급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관들께서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못할 수가 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게 특정시기에 발생은 하지만 정말로 벌집을 따러 갔다가 다른 사례에 출동 못한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 현장, 소방서에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대책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용소방대를 생활안전전문대를 활용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벌집제거랄지 동물포획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차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달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본부장님, 제가 좀 건의드리고,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어떤 소방재정으로 위탁을 해서 예컨대 이러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우리 위탁조례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컨대 의소대가 있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것들은 동물보호단체에다가, 포획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고 있고 벌집제거도 양봉 쪽에도 연락을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저희 소방관들께서 다 출동하잖아요,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까지, 어제까지 해 왔던 것을 우리가 여차저차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 했을 때 그에 따른 민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른 해결을 당장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과 홍보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

자, 본부장님. 우리가 남양주에서도 한번 대형사고 정말 적절하게 잘 인명피해 없이 끝난 적 있었습니다, 은항아리라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많이 있을 건데 이러한 중요한 사고들이 났을 때 그 사고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저위험, 우리 소방관들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집중하다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거 대책 세워주셔야죠,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공감합니다, 저는.

이거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44만 7,600여 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아까 북부 쪽에서, 북부본부에서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건축물 특별조사였습니다. 이게 제천 화재 나면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것이 1차 2년 마무리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러면 중요 대상부터 해 가지고 우리 소방건축물에 대한 안전정보를 전부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 해서 현장활동할 때, 대원들이 현장활동하는 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게 시작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특수건축물 관리카드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조리 때문에 우리 소방검사라는 것이 한동안 없어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년 전에 이게 특별조사로 해서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리했었던 이 자료들이 싹, 업데이트도 안 되고 낡은 자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은 건축물 같은 경우 증축이나 또 신축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축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PC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이죠. 자료는 다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신축 그다음에 기존의 건물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복합건축물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 복합건축물은 흔히 말하면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거죠?

네.

사무실이면서, 오피스이면서 또 오피스텔까지 되어 있는 그런 곳도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 하면 지금 소방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큰 오피스텔 건물, 특히 제가 한 예로 든다면 제가 분당 서현에 살다 보니까 분당 서현에 보면 풍림아이원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2,000세대의 오피스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1층ㆍ2층ㆍ3층에는 상가가 또 2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서 제가 지금 15년을 넘게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를 올라가서 보면, 20층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혹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건물 구조 자체가 계단은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다 방치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물 비상계단을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는. 거기 살고 있는 총 주민 수만 해도 몇만 명일 텐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대피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화재에 대한 점검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거의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런, 제가 지금 화재안전정보에 대해서 보니까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런 안전정보 이 구축을 하실 때 그런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서 비상계단이랄지 비상구랄지 이런 것도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물이 사실은 화재가 약하게 몇 번 나기는 했었거든요. 났었는데 사실 고층에서 난 게 아니라 저층에서 몇 번 났는데 그때 났을 때는 사람들이 2층ㆍ3층ㆍ4층까지는 계단이 다 뚫려 있어요. 그런데 4층 이상부터 24층까지는 계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요. 저도 거기 15년 동안 살면서 그 계단을 한번 오르락내리락 해 보니까 껌껌하고 무서워서, 특히나 여자들은 접근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2020년도 후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아마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비상계단이랄지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다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비상구가 어디로 나 있는지를 유심히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훈련이랄지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들과 잘 협의해서 입주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가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단 문을 보면 굉장히, 화재 때문에 그래서 무겁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밀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겁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밀고 나가면 중간에 공간이 있고 또 하나를 열어야만 계단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정말 비상계단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원래 배연 때문에…….

건축법상.

가스, 연기가…….

새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배연장치가 설치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좋은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급할 때 그거 밀고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게 정해진 압력 이상으로 할 때는 노약자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밀어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점검업체에서 점검해서 적정한 압력을 맞춰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간단하게, 15페이지에 보면 소방 맞춤형 복지환경에 대해서, 저는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거는 조금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도 외부에서 이쪽 단체 저쪽 단체 여기저기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경찰 쪽 그리고 또 군인들 또 소방관 이 3개의 단체들이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복지환경 조성에서 보면 거의 사후에,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특별위로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보니까 사전에 소방관들을 위한 체력단련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없어서.

체력단련 말씀입니까?

네.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매년 체력단련 기구랄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사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처음부터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오래된 소방서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곳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공간과 운동기구들은 잘 갖추어서 매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체력단련장 해서 골프장도 하나씩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그러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면서 또 스트레스도 거기서 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그것은 아마 우리 소방청에서 충청북도 음성 쪽에다가 복합치유센터 만들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골프장 그런 것들도 하나 만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으니까,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아주 전폭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씩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본부장님. 본부장님께, 위원들이 안행위를 오고 싶어야 여러분 힘이 세집니다. 위원들이 안행위에 오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힘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려면 본부장님께서 안행위 위원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어쨌거나 예산이라는 부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돕는 것이 이득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저는 소방 이 조직을 더 키우고 힘을 실리게 하는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지역구의 지역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거 해결되는 거 보면 이제 알아요. ‘아, 여기서 하는구나.’ 저희도 지적을 한 다음에 각자 지역구에서 뭔가 소방에 대해서 잘 한다 그러면 으샤으샤 힘 받고 또 지원하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행위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달라,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야 오늘 다 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찬찬히 집을 것이고 오늘은 제가 평소에 그냥 궁금했던 것을 다 말씀드리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다 싶은 게 군 생활 때, 우리나라에 태풍피해 1, 2위가 루사와 매미, 2002년도에 루사와 매미인데요. 제가 강릉에서 군 생활할 때 다 당했어요. 공군 출신이었는데 전투기가 제일 중요한데 물에 다 잠기고 하여튼 재난피해를 2년 연속 겪으면서, 남들은 안 겪어도 됐는데 저는 재난을 두 번이나 겪은 거죠. 그리고 강원도에 뭔 산불이 그렇게 많은지 고성 산불, 옥계 산불, 양양 산불, 강릉 산불. 산불이란 산불은 다 끄고 다닌 거예요. 그때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잔불정리라든지 간접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건데 그때 경험을 겪으면서 지휘관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휘하는 사람의. 그 현장대응하는 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남대문 화재 사건 때 제가 하필 또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현장 최고책임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간 정도 책임자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게 국보가 아니었으면 저는 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보다 보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책임을 못 지니까 그냥 위에서 물만 뿌리는 거예요, 계속. 저는 끌 줄 알았어요, 그때 소방차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소방관도 많았고.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그걸 부순 다음에 내부에 물을 적셔야 되는데 국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딴 사건이면 여러분이 잘해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겠죠, 소방공무원. 현장에서 국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깨야 돼 말아야 돼를 본인들끼리 설왕설래하는 순간 나중에 결국 전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현장에 있는 분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이 조금 자기 권한을 넘어섰을 때 과연 조직이 지켜줄 수 있는가? 만약에 어떤 분이 국보 지키더라도 일단 깨 해서 부시거나 깼을 때는 누군가는 또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지켰다고 이런 찬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현장지휘자가 “이거는 깨” 해서 만약에 물을 해서 반이라도 지켰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또 반만 지켰느냐 지적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우리 조직이 지켜줄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만약에 본부장님 같으면 그럴 때 권한과 책임으로서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대답하는 게 얼마나 우리 소방관들한테 힘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현장에 있으니까 깨야 돼 말아야 돼를 현장에서 엄청나게 고민하더라고요. 결국은 전소가 됐죠.

중계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일반 상황이면 여러분이 잘할 겁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선택을 하려면 내가 이걸 하더라도 조직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깹니다. 깨서라도 막아요. 그런데 우리 조직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전소되면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 나중에 저는 소방총감까지 가실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현장지휘, 제가 정확하게 단어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지휘하는 분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징계위원회 하는 데도, 같은 데 열 때도 한번 징계를 받은 분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신 분들의 마음도 얼러주고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해요. 저는, 제가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 특이한 경험이 있을 때 조직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걸 어떻게든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은 조직에 대한 믿음과, 저는 그동안에 조직문화가 어떻게 왔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 이야기를 저도 잘 합니다. 직원들이 위험한 화재현장에 진입할 때 무엇을 믿고 들어가는가. 결국은 내가 들어갔을 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옆에 있는 동료를 믿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표현을 아무한테나 써서는 안 된다. 이 동지라는 표현이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느냐. 소방대원 내지는 소방동지 그러면 내가 좀 잘못되었을 때 내 주변의, 내 뒤의 동료들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대문, 숭례문 화재 같은 그런 경우도 결국은 현장에 있었던 최고의 지휘관이든 아니면 중간 지휘관이든 먼저 나갔던 지휘관이 여태 해 오던 그런 진압방식대로 해갔으면 아마 화재진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은 갔었겠죠. 갔었겠는데, 자신감이 없었던 것. 아마 그 속에는 그동안에 우리 소방조직이 시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풍파를 겪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힘없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되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이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위상이랄지 또 국민들의 신망이랄지 이런 것들, 사랑도 많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해서 화재진압을 못 한다거나 실패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휘관이 좀 무능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어찌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두려워서 못 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도끼로 깨서 했겠죠. 국보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진다. 해.”라고 하면 조직은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뭔가 뭉그적거리거나 눈치를 보면 조직원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크게 되실 거라고 믿고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백 마디보다는 본부장님 한마디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책임에 있어서는 권한을 확실히 주면서 책임은 조직에서 져 달라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자리하고 있는 동안에, 경기도에서 자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고양에서 예전에 유증기 폭발사고가 한 번 있었죠?

네.

제 지역구에 대장동. 지금 송유관공사 저유소가 대형으로 있는데 거기보다 배로 더 큽니다. 3배 정도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중요시설인가요, 그 시설로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훈련도 받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때 우리처럼 사고가 난다. 그럼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이 만약에 붙었어요.

그동안의 경험 또 전문인력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거소화랄지 아니면 냉각소화를 하든지 하여튼 그 상황에 맞는 진압전술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물론 뭐 하실 테지만 현실적으로 고양에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타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저유소에 불이 붙은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게.

저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데.

한 60년대 초에 칼텍스에서 그때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그 주변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위요된 공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주변이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빈번하게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저유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 탱크로리인데 탱크로리 때문에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꼴인데요, 계속 전복이 되고 아이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전복이 되고. 바로 옆에 천이 흘러서 천에서 기름이 떠내려 와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흙으로 대충 메워버렸습니다. 막아버렸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소방인력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마대자루에다가 모래 넣어서 터지면 그냥 일단은 막을 수 있게끔 임시조치는 해 놨습니다. 다리 밑 어느 지점에다가 뭐가 터지면 일단 막아버리자. 시간만 벌자. 전문인력이 복구 나오더라도 우리 행정인력이 마대자루랑 모래주머니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막으면 시간은 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임시방편으로는 해 놨는데 문제는 자꾸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작은 사고가 많이 터지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 있는 저유소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고라면 이건 누구도, 예전에 사람 없을 땐 괜찮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항상 불안한데 결국 지금도 만약에 사고가 터진다면, 불이 붙는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 탈 때까지. 제가 자꾸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좀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방차원에서 좀 더 활동을 강화해야겠죠. 그렇게 그 문제가, 어쨌든 현장상황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예방활동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내용도 알고. 다만 예전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인구 3만 명의 아파트단지가 들어가게 됐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여건이 변했고 이제는 불붙었다 하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이 되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면서 한 번 지적이 나온 이상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예방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건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달라. 그냥 단순히 실무부서에서 보고회가 아니고 진짜 이런 상황 되면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좀 명확하게 세워주십시오.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지 않고 현장에서 판단이 딜레마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 더 이번 참에 한번 집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활동까지의 전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공적마스크 제조공장에 모자라는 일손까지 지원하고 공적마스크 판매까지 또 이렇게 대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형철 본부장께 일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작년에 충북 제천 참사 이후에 재발 방지책이라고 해 가지고 7가지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형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굉장히 협소한 도로 있잖아요. 밀집지역 이런 지역에 미니소방차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개발 배치계획을, 7가지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그 일환으로 지금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에 미니소방차를 이렇게 계획을 했나 본데요. 이게 재작년이라,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건가 봐,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세운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요.

미니소방차는 우리가 고지대나 차량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소방서를, 먼저 배치할 수 있는 소방서에 희망지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먼저 부천ㆍ성남ㆍ안산ㆍ수원 일부 이렇게 한 네 군데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도 평택 이쪽에서도 좀…….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에 대장동 지역이 있는데 너무 도로가 협소해서 눈 뜨고 그냥 사람이 죽었어요, 올 연초에. 사실 미니소방차가 미리 배치돼 있다고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았겠죠. 그냥 눈 뜨고 생때같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도로나, 지금 제천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소방도로에 차량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그때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물론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되고도 마찬가지잖아. 개정되고도 과태료 안 늘어난 거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무겁게 200만 원 무는 게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올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란 것도 관계가 있겠죠.

그 부분은 좀 더 필요로 하면 미니소방차는 구매를 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량의 증가속도랑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쨌든 부천 쪽에는 다시 한번 상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이거를 하면 현저하게 화재감소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설치를 하면 현저하게.

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조사에도 나왔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계획들이 안 올라와서 그런데 이 화재가 경기도재난본부에만 책임 있는 게 아니다. 사실 31개 지자체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조례라든가 거기 31개 지자체장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끊임없이 같이, 모든 게 매칭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같이 지역의 예산들을 이끌어내서 이런 것들을 함께한다고 하면 이게 몇 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시장ㆍ군수님들께서 많이 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현황하고, 지자체에 예산 반영한 현황하고 추진내역하고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해 가지고 32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시군에 협조해야 될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잘 목표를 이루어서 좌우지간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요. 또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제어시스템 같은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쪽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적용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경찰도 같이 공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목표, 계획대로 잘 이루어서 아무튼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도 힘드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괜찮으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1쪽 좀 봐 주세요, 업무보고서. 노후 고시원 문제 있죠?

네.

본 위원장이 작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지금 신청된 곳이 22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246곳 중에서 186곳 완료됐고 추진은 지금 38개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추진 자체가 지금 그쪽하고 협의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기로 서로 약속이 된 거예요?

현재 지금 38개는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협의 완료는 아직 안 됐고?

아닙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

네, 38개는. 22개는 지금 업주들이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미신청한 곳은 설득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들이 업종 폐업이나 그냥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 341개에서 246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 미신청이라는 건 미설치를 얘기한 것이죠?

협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쉽게 말해서 협의가 안 되고 하지 않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대책 있습니까?

기한 안에까지는 금년에, 가능한 한 이분들하고, 또 바꿔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안 된다면 우리는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노라 하고 최후통첩을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업종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미신청한 곳 22곳이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응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조치 강도가 어느 정도죠?

지금까지……. 설치 완료기간, 법정기간 한도 지나면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예요?

22년 6월 30일까지 좀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 요즘 더더구나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은 여파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하여간 그 사업자들에 대한 어려움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렵다고 해서 이걸 놔둘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고 보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지금 5 대 5로 매칭을 하고 있죠?

1 대 1 대 1입니다. 국비, 도비, 업주 1.

아, 업주 1?

네. 경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만 가지고 그냥 그 선에서 맞춰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공무원들이란 것이 일하는 방식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업주가 부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와 국비만 가지고 가서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게. 최소한의 어떤 경비라도 부담을 해 가지고 간다 그런다면 좀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본부에서 열심히 설득을 안 해서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1년이 됐는데 지금도. 하여간 본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본 위원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힘드시겠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몇 번이라도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불의의 사고가 1건이라도 없도록 더욱더 매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감사 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북부본부장님.

네, 북부 조인재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 한번 봐 주세요, 10쪽. 전국 화재발생 순위가 4위라 그러는데 이거 북부청, 북부본부 소관 쪽만 순위를 매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는 몇 위예요? 화재발생 순위.

1등입니다.

경기도가 모든 것은 다 1번입니다. 화재, 구조ㆍ구급 발생률이.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러면 북부가 남부보다는 낫네요? 북부가 하여간 화재발생률이 남부보다는 낫다고요.

낮다고요?

아니, 양호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위이다 보니까 4위를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본 위원장도. 하여간 지금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화재유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산불도 있고 공장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부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본부장님!

네.

1위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19개 단체 중에서. 이거 2등이나 3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작년 이후에는 참 굉장히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감소를 시켜서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화재발생 건수나 인명피해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지표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하다가 이제…….

아니, 1등인데 좋아요?

금년에는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몇 위예요, 그럼?

올해도 작년도보다는 나은데 지금 이천…….

발생건수는 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줄었는데 이천 건 때문에 모든…….

순위는 아직도 1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는 이천 건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지표가 깨지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요. 1등, 3등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니까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적인 우리 대상물 자체가 많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요. 많으면서도 3등이나 하면 더 좋죠. 5등이나 7등 하면 더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웃 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기소방이 10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여간 대응 쪽에 많은 치중을 두면서 소방활동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0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예방 쪽으로 좀 방향 선회를 해라 그래서 그동안 업무 자체가 예방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주문을 했고. 물론 화재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도. 그런 속에서도 좀 더 예방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여간 화재발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방인력도 많이 증원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조직도 늘리고 잘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예방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북부본부장님, 하여간 내년엔 한 8등 정도나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형철 본부장님, 조인재 본부장님, 권대윤 학교장님과 함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일선에서 분전하며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경기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먼저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민이 안전한 새로운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상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신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20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기구는 1실 4과 1단 19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96명에 현원 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및 기금입니다. 2020년도 안전관리실 예산은 7월 1일 기준 세입예산은 226억 원, 세출예산은 8,739억 원입니다. 기금은 7월 1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1,740억 원, 재해구호기금 610억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관리실 업무계획은 기존 부서별 체계에서 실용적 저감중심의 새로운 경기안전이라는 비전과 저감–대비–대응–복구 등 4개 체제로 새롭게 전략목표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과제로는 효율적 재난안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12개입니다. 세부사항은 이어서 전략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재난안전관리 협력기관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평시 재난대비와 재난발생 시 협력대응을 위해 재난유형 분야별 직능단체와 협약추진, 비상연락망 구축 등으로 재난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군 권역별 재난안전정책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기존 시군별 인력과 방재, 물자, 시설 자원을 활용하던 사항을 4개 권역별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 저감대책을 위한 소집회의 및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의 비대면 생활안전교육 활성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생교육 지식(GSEEK)에 안전교육 콘텐츠가 현재 139건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저히 부족한 사항으로 보다 많은 도민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와 시군 합동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 시군 및 안전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실적인 집합 캠페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기에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풍수해보험 비대면 교육 실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풍수해보험 온라인 교육내용을 보다 업그레이드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난안전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해소에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위협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환경조성사업에 총 68억 원, 16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중간부분에 핸드레일이나 화재감지기 등 사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찾아가는 시설물안전 컨설팅 실시입니다. 시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 및 FMS 교육 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상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안전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강화는 일상업무로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최신기술을 활용해 재난취약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2만 7,544개소의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굴ㆍ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확대를 통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해당 시군을 통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히 확인하고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목표량은 200개소입니다. 상반기 중에 53.5%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속한 재난 초기대응과 매뉴얼 현행화입니다. 실제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내실화하는 한편 매뉴얼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재난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신문고 등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 설치를 통해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및 시군 홈페이지, SNS 활용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안전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 및 시군 대테러 지원업무 역량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현지합동훈련은 취소 검토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안전부 방침이 변경되어 현장훈련은 제외하고 비대면 토론훈련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훈련실시입니다. 재난상황에 대비한 365일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상황 전파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재난안전 분야별 평가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연재난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평가와 국가안전 대진단 평가는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재난관리평가는 다소 낮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다 노력하여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장밀착 대응을 위한 경기도 신청사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도청사의 광교 이전으로 보다 효율적인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면 향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6억 원 내외입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생활권역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평택 영신지구가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 3개년도 사업으로 하천정비 5㎞, 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의 핵심기능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복구 지원체계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7일부터는 ASF를, 올해 1월 27일부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재대본 운영인력은 1만 4,240여 명이며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선제적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비상대책단을 운영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 때로는 따끔한 정책제언 등을 통해 소통에 큰 문제가 없도록 도움 주신 것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1쪽 내용입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평택 유천 등 6개소에 220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용인 후동 등 3개소에 2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가평 상천지구 등 5개소에 34억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기의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탄력적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 감염병 등의 재난예방 및 긴급대응과 신속한 재해구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예방사업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9,154억 원 중 6,80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계약은 126건에 119억 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군 지원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44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안전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1,370만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켜냈고 또 그거에 적절한 대응을 잘 해 오셨는데 안전관리실장님께서 그 중심에 서셨죠?

네, 일부로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19로부터 선제적 대응으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었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경기지사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께서 또 16일 날 중대한 결정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이 바라는 대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실장님께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했고 중요한 부분이 뭐고 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아쉬운 점이 뭐였는지 한 3분에 걸쳐서 정리해서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확진자 관련은 저희 도내에는 1,37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1만 88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1월 27일부터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기경보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에 이르기까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은 17개 병원에 541개 병상을 확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에 사용 중인 병상은 212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증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지난 6월 24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36명이 입소하였고 25명이 퇴소하였습니다. 현재 9명이 재원 중에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출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국절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고 있는 사람들의 확진 내지는 의심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개 노선 18개를 인천공항에서부터 도내 13개 거점에 4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임시 격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저희 안산평생교육시설 창의인성센터를 활용하여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주점ㆍ감성주점ㆍ콜라텍ㆍ단란주점ㆍ코인노래연습장 등 8,374개소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물류창고ㆍ콜센터ㆍ장례식장ㆍ결혼식장 등 1,59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명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신고코너를 별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위하여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조 3,642억 원이었으며 일반예산 7,500억과 기금 6,142억 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특별히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는 7월 13일 기준으로 총 1,287만 3,593명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며 현재 코로나 관련하여 AI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가관리자를 관리하는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노동자에 대한 병가소득 손실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특별경영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경기도 언택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대 분야 9개 중점과제와 42개 세부 실현과제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물로 좀 자세하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1,37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사망률은 얼마나 됩니까?

어제까지 27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90……. 그 비율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보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70대 내지 8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병상 확보를 541병상을 했고 212개 병상을 지금 쓰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기관들이 많고 이렇게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병상 확보문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연령이 고령이신 분들이 입원하시게 되면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를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민간기관과도 협력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병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제한명령을 지금 8,374개소를 했고 또 1,573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이었나요? 집합제한명령을 내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문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런 보상계획이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2주 영업제한은 50만 원 또 4주 영업제한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청구는 시군을 통해서 청구하게끔 돼 있고 또 전체적 비용은 시비와 도비를 50 대 50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우리가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분들이, 97%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지만 3%라는 분들은 혹시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지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신청한 3% 되시는 분들은 주로 그 기간에 타 시도로 전출하신 분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연락이 안 되시는 분 또는 수감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또 타 시도의 요양시설에 입소한 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가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미신청자에 대해서 계속 신청 안내문자 발송이나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난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그다음에 재난기금을 지금 다, 많이 소진해서 1,7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여름철 더위 재난이 다가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을 확충할 방법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도만 갖고 있는 기금이 이렇고요, 각 시군별로도 또 이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올여름에 이 정도면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름이 지나고 나서 추가적인 재원소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로부터 애를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 장기적 대응으로 변환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던 걸 바탕으로 미흡한 걸 보완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풍수해보험 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풍수해 관련해서는 농민들이나 어업인들이 많은데 이 비대면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농협이나 어촌계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보험에 대해서 홍보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닐하우스 이런 게 많이 날아갔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 든 사람들도 많은 보상을 받지 못했었어요, 피해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 보험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업인이나 농업인 이런 분들이 비대면으로 이걸 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풍수해보험이 농가나 어민들에게 비상사태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일부 보험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홍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시군을 통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널리 알려서, 사실 평상시에는 보험이라는 게 좀 아깝지만 일이 닥쳤을 때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직도 안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포나 연천, 파주 이 지역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사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도살을 해 가지고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다음에 어떤 재난으로 저희한테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렌더링해 가지고 다 처리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다 묻었단 말이죠. 옛날에 소 때도 그랬는데. 그런 것 쪽에서 우리 재난관리실에서도 생각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게 있으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살처분으로 11만 1,320두, 56호 농가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도 있었고요. 렌더링도 일부 있었고 일부는 또 FRP통에다가 묻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FRP 매몰지가 72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매몰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그건 법으로는 땅에 묻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재난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중에 제2, 제3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SOP상에는 세 가지 방법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현장 실정에 맞는지 또 어느 부분이 적시에 맞는지는 현장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언론보도도 됐지만 피가 흘러 가지고 강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또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유실돼서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렌더링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쪽 렌더링 사업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산산림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 중소상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9,000억 중에서 거의 쓰고 2,3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아까 재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뭐 충분하다지만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금은 빨리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음에 다른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실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전체 살림을 놓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충원에 대해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주셨는데요, 32쪽에 보면 지금 생활권역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으로 평택시에서, 32쪽입니다.

네.

이게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6월 17일 날 확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평택시에서 안이 올라와서 우리 도에서 행안부로 올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자세히, 지금 확정이 됐으면 언제 설치가, 공사를 하게 되나요?

조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고요. 전국에 2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 내에 최초로 평택이 선정된 사항이고요. 사업내용은 사업개요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319억 원이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설계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 내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아직 설치, 공사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천배수장 있잖아요? 유천2 펌프장.

네.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42쪽입니다, 이건. 자연재해 정비사업 추진인데요.

금년도에 9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펌프장과 유수지에 대해서 공사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 초에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완료 예정은 202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이요?

네. 현재 설계가 80%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께서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서현옥 위원님에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거예요?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 내일은 안전행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총 7건의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