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종합자원봉사활동 추진 등 24건입니다. 1쪽, 종합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는 37개 단체 4,752명이 등록되어 각종 축제 자원봉사, 외딴섬 종합자원봉사, 도서지역 이동 목욕봉사,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외딴섬 종합자원봉사를 2개 도서, 7개 분야 137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도서지역 이동 목욕봉사는 7개 읍면 50명의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그리고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딴섬 종합자원봉사단 운영과 도서지역 이동목욕봉사,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을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하고,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와 함께 미용, 경로당, 밑반찬 만들기, 독거노인 말벗 되어주기, 빨래봉사 등 단체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봉사활동의 만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현장체험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참여와 나눔의 참봉사가 실천될 수 있도록 봉사자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현황과 사업내용입니다.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는 7개 단체 1,15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금면에 1개 여성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취업·창업 프로그램으로는 직업훈련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이장 16개 마을에 상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10개 마을은 추진완료, 6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취·창업 훈련과 취미교실은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상반기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여성 취·창업 훈련 및 취미교실 운영과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비롯한 여성지도자 리더십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맞춰 교육 및 가족 구성원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사업 5개 영역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는 총 382명으로 완도읍이 120명으로 가장 많고, 노화, 금일, 신지 순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8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300여만 원은 군이 직접 추진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2개 사업에 8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는 총 18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4,6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대상자 27가정을 선정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은 10명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사업이 어려운 15인 이상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 지원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문화 힐링캠프 추진 등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결혼 이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1회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120명을 선정하여 10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검진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통해 결혼이주 여성들이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 등 6억 4,1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자녀 2인 이상 가정 자기부담금을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1인 가정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100%부터 4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이돌봄 189가정 458명의 아동에게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6월에는 코로나 예방수칙을 강화하면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해 14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현장 배치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육공백으로 인한 아이돌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수 학생들의 관내 진학을 유도하고,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거점고 육성 지원 등 16개 장학사업에 16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문대 진학학생 등록금 지원 등 4종의 상반기 장학금 대상자 82명에게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11월에는 2019년 장학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도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사회단체와 각급 학교에 장학회 소식지를 발송하고 신문보도 등을 통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20년 장학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원어민강사 지원 등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원어민강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점검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사업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완도군 교육사업 및 해양치유산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본사업은 금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사업과 해양치유 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우리 군의 교육지원 사업과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도교육지원청 및 해양치유담당관과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전남대 등 4개 대학교를 방문하여 입학사정관 사전섭외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학교 수요조사 실시와 설명회 개최 일정을 확정한 후, 10월까지 일정별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완도군 교육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건전육성 정착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예술적 감성을 증진시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전문화 정착프로그램, 장보고아카데미 토요체험 프로그램, 장보고여름학교,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등 4개 사업에 7,300만 원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은 적극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체험과 청소년 활동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자치활동과 안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꿈틀에 위탁운영 중인 완도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외 7개 사업으로 총 4억 1,1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이 직접 운영중인 노화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외 2개 사업으로 3,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바이올린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완도읍 개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분야별 전문상담사 7명이 지역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방학 중 심리검사운영, 학교폭력예방 등 총 7개 사업이며 2억 7,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금년 2월 13일 신규 개소하여 현재 전문상담사 2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비롯한 급식지원, 직업체험, 검정고시 준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억 1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만 18세 이하 아동은 6,475명으로 인구 대비 12.9%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아동은 2,651명입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요보호아동은 140세대 307명으로 이중 입양아동은 13세대 18명, 가정위탁아동은 14세대 18명,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13세대 271명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아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 위탁가정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이용아동은 272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 교육하고 건전놀이 문화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비롯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아동 급식비 등 8개 사업에 총 15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혜아동들이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완도읍 11개소를 비롯하여 2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2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보육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사업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보조금 적기 지급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보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23개소에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 시설기능보강사업비 등 4종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235명에게 명절휴가비, 도서지역 교통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재교구비 등 4개 사업은 완료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은 적기에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립 약산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약산면 관내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104명으로, 이중 학교 유치원 26명, 가정양육 28명, 어린이집 이용은 50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50명 중 약산어린이집 이용 20명을 제외한 30명의 영아들은 인근 고금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소하고 노후된 약산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6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롭게 신축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1회 추경에 군비 등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앞으로 7월중 실시설계가 완료 되면 착공하여, 12월 준공과 함께 내년 1월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립 LH어린이집 신규 설치입니다. 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금년 4월 410세대 규모의 LH아파트 준공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물1동을 20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1월에 확정되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공립 LH어린이집이 개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살고 싶은 완도, 미래를 여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활력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인구감소 최소화와 다양한 인구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현황입니다. 2020년 5월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만 245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444명이 감소하였으며 0.8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감소요인은 출생 104명과 사망 291명에 의한 자연적 요인으로 187명이 감소하였고, 전입 1,883명과 전출 2,140명에 의한 사회적 요인으로 257명이 감소하는 등 전년 말 대비 5월 말 기준 444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희망찬 미래완도라는 비전으로 출산, 양육, 결혼 친화환경 조성, 직장 걱정 없는 환경조성 등 5대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2020년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 주관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공모에 섬마을 새댁 기 살리기 프로젝트가 선정, 복합 커뮤니티 조성에 1억 2,600만 원, 청년마케터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등 1억 8,6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부터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 부모중심 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인구정책 시책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중입니다. 또한 완도군 5만 인구 지키기 완도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인구정책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군민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2020년 인구정책 33개 팀 59개 세부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화읍 보건지소 옆에 오픈카페형의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하여 노화·보길지역 청년들의 교류 및 네트워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인식개선 및 공감을 위한 인구정책 교육과 더불어, 인구·청년 분야 계층별 정책토크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인구변동 분석을 통해 2021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활력의 중심인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 체감형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와 청년활동 협업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세에서 4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5월 말 기준 우리 군 청년인구는 1만 4,819명이며 전체인구의 약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9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중소기업 근로청년 7명에 대해 청년취업자 주거비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1명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총 4기로 나눠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SNS 홍보 마케팅 교육과, 우리 지역 재능 있는 청년이 직접 강사가 되어 재능을 공유하는 취미강좌 프로그램으로 칵테일 만들기 등 3개 강좌를 마련하여 현재 진행하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청년기본법 제정과 맞추어,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층별 청년정책토크를 개최하여 청년과 지역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인 청년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청년정책 홍보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센터는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창업실, 프로그램실, 북카페, 공유사무실, 커뮤니티룸, 대회의실 등을 두루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청년센터 운영 우수 지자체로 순천시, 아산시, 청주시 등 3개소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청년 역량강화 및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9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4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 사례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연령 및 발달영역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112세대 154명에게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1명당 50명 내외의 아동을 사례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대상자 112세대 15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상아동의 욕구는 물론,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을 조사하여 아동 개인별로 장·단기 목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정방문 등 대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의 위기상황과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여 개입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와 자활, 자립이 가능하도록 통합사례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12세대 154명이고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이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서비스 4개 분야에 35종의 프로그램을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5세대 199명의 차상위계층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112세대 154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월에는 치과 등 38개소의 후원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대면서비스가 중단되어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신규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비대면 또는 일대일로 온라인학습 지원 등 6종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6월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상위계층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일반아이들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서비스 제공관련 지원기구를 운영하여 사례 관리 대상자에게 더욱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요. 건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죠. 이 부분을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잘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사업이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마는 현재 크게 문제점 없이……

위탁운영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지금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애로사항이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글교육 등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지역별로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죠. ○

지금 그 부분은……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전 읍면으로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약산면장을 할 때 약산면이 주도적으로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그런 읍면이었고요. 약산면은 현재 18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이 소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

소안은 84명의 결연자가 있는데……

각 읍면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반면에 보면 지원혜택이 전혀 없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그분들의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사업 관련 결연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금번 1회 추경에, 지난 엊그저께 1회 추경에 6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2,4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각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 없이……

내가 보기에는 합동적인 교육보다는 친정어머니가 되어줌으로써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민행복민원실 조성사업 추진 등 20건입니다. 먼저 1쪽, 군민 행복민원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실 공간 확장 및 쾌적한 환경정비로 업무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입구 자동문 설치, 내부 화장실 위치변경 등 4월에 착공,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준공되면 수요자 중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국민신문고 업무 추진입니다. 국민신문고는 모든 민원·제안·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처리하는 온라인 소통창구로 모든 행정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597건의 다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전파 및 직원 교육을 통해 군민불편 해소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처리기한을 넘지 않도록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요자 밀착형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에 1,019건의 정보공개 청구 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수요분석 결과에 따른 사전공표목록을 7월 중 확대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여건상 업무시간 내에 군청 방문이 힘든 민원인들을 위해 야간 여권발급서비스, 도서지역 찾아가는 여권발급서비스 등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6건의 일반여권을 발급하였으며, 7개 읍면에 대하여 찾아가는 여권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군민들이 고객 맞춤형 여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질의하신 민원실 내에서 사진촬영 서비스 제공은 타 지자체를 조사하였으나 시행 자치단체가 없었으며, 지역 영세 사진관의 소득과 직결되어 추진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추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완도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5월까지 856명의 전입자에게 4억 2,8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였으며, 5월에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주민들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급과 우리 군 시책을 홍보하는 등 전입자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질의하신 전입·전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으며 직업 이동이 45.9%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마무리입니다. 2인 이상으로 공동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2012년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토지 72필지를 분할측량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서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유·무인도서 중 위치가 다르게 등록된 도서를 찾아서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도서의 위치 정정과 필지별 경계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유·무인도서 33개 중 어룡도, 예작도 등 무인도 6개 도서 위치 정정 측량과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유·무인 도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부족사업비 1억 원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구 토지대장 자료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국가 영구 보존문서인 한자로 표기된 구 대장의 정보를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대민서비스를 위해 한글로 자료 변환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28만 면 중 20만 면을 완료하여 완도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불편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교체와 도로명을 마을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원룸,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인 동·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번호 방식에서 마을명칭 등으로 변경 요청 건에 대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주소부여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 드론 등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소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통한 배달을 하는 행정안전부 드론배달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군민 안전을 위해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승강장 등에 사물주소 252건을 부여하였으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상왕봉 등산로에 국가지점 번호판 1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점번호, 버스승강장 사물주소 부여, 드론배달점 설치를 완료하여 신산업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도군 지명 정비 추진입니다. 역사와 문화유적, 향토자료 등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정서에 맞는 지명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보고대교, 소안1교를 지명 부여하였으며, 지명 정비대상을 조사한 결과, 신규부여, 일본식 의심지명 등 291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식 의심지명을 조사하여 완도군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에서 학술용역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금면 덕동·세동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 및 경계 확정 등을 통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각종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22만 3,085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29일에 결정·고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지가를 재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기준지가를 조정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기존 동경측지계 기반의 좌표체계를 세계공통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완도군 일원 43개 지구 19만 4,600여 필지에 대하여 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산면 전체에 대한 지적공부 좌표변환을 실시하고 현지 검증 등을 통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의 매매계약, 주택법 공급계약 등 이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및 검인 1,375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대상 부적정 자료 232건을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고금액 및 계약내용, 부적정 대상자를 연중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를 추진하고 투명한 토지거래가 정착되도록 거래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발행위허가 관련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2개 이상의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관련 부서 및 읍면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 인사에 산지, 농지 등 인허가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 및 인원 충원으로 1회 방문처리를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총 522건의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관련 부서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기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음은 18쪽,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동시처리입니다.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를 1회 방문 동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업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은 완도군 총 어선은 8,508척, 어업허가는 1,41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어선 등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업허가 종류별, 조업기간 및 구역을 준수하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약산 한옥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어촌마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규모는 3만 5,525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3억 6,400만 원으로 31동을 택지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마을 조성 승인을 득하여 2012년 9월 택지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2월에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5동 분양 중 17동 준공 완료하였고, 8동은 한옥건축 추진 중이며 6동이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미분양 6필지 건에 대하여 8월 중 주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여 택지 재정비 및 언론홍보 등으로 조기분양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옥건축 택지면적이 협소하여 미분양된 두 필지를 합필 재정비 후,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노후로 방치된 빈집 대상으로 2020년도는 60동에 대한 군비 1억 2,000만 원으로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5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미추진한 25동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완료 및 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빈집 정비사업 물량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362억 원이며, 아파트 4개 동으로 영구임대 90세대, 국민임대 320세대, 총 410세대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12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8년 4월에 착공신고 완료 후, 금년 4월에 410세대 모집 완료 및 국토부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국민임대 213세대, 영구임대 58세대로 66% 입주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전입자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은 물론, 완도읍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보면 민원이 행정에 가서 보면…… 서류는 뗄 것이 많고 인원은 적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안전부 담당부서하고 협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민원발급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 읍면에 1대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추진 등 14건입니다. 먼저 1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세원 관리와 탈루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로 납세자 중심의 선진 세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연초 의회업무 보고 시 읍면별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민원인과의 통화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월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쪽, 202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48억 6,600만 원으로 그 중 도세는 147억 5,000만 원이며 군세는 201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162억 9,6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2%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월별 지방세 부과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목별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부과하고,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지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신뢰받은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회계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로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외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 등 3개 분야에 885건, 709억 8,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처리와 예산집행의 적법한 결산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재정 집행에 따른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이행하겠으며 회계업무 안정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뢰도 높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통하여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2회에 걸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55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완도군 개별주택가격 최고·최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을 완료하고 8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는 동시신고제도가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도록 하는 독자신고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2,268건에 3억 6,000만 원을 신고하였으며, 법인지방 소득세는 734건에 4억 5,400만 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월부터 해남세무서 지원근무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의 접수, 검증, 사후관리 등의 업무처리 방법을 숙지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세무회계과 및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인지방소득세 미 신고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까지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후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가 증가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연찬이 필요하여 전남도에 연찬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세금납부 부담이 가중되어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지방세는 349억 6,600만 원을 부과하여 332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2%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1,229건등 총 1,851건 4억 9,900만 원을 체납 처분하였으며 징수실적은 체납액 11억 8,000만 원 중 6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행불,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가분 5,4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2020년 체납액 줄이기 도 징수율 순위에서 우리 군은 22개 시군 중 6월 말 기준 최상위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 앞으로 계획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최고장을 매월 발송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자 사후관리와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체납차량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세외수입은 107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90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4.2%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채권 관련 체납액 감소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20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9억 2,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망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로 2021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2,400만 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된 청사 및 공공건물의 개보수 통해 근무환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직원 후생복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행정재산은 군청사와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536동이며 일반재산은 14동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본청 상황실 바닥타일 교체공사 외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일읍사무소와 고금면사무소 신축을 위해 기본계획과 설계공모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일읍사무소 청사 기본계획과 고금면사무소 청사 설계공모 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과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5필지 2,075제곱미터 중 토지면적 1,406제곱미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군내리 722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매각동의 및 매입을 완료하여 6월 말까지 2필지 철거 완료하였으며, 매입추진 중 토지압류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매입불가 토지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도로변 미용실 부지 729-4번지를 매입하고자 협의를 하였으며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감정평가 중에 있는 미용실 부지에 대해 소유자와 매입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과 직원의 편의시설 증진사업인 만큼 조속히 매입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길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보길면사무소는 2018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올해 2월부터 전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와 공사계약 심사를 거쳐 6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종별 현장설명을 완료하였으며, 공사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822제곱미터로 한옥형 건축물로 신축될 계획입니다. 보길면의 경우 현 부지에 청사가 신축됨으로 복지회관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0년 7월 중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전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사항을 반영하고자 청사 신축기금 사업비 변경 등 행정서비스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청사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입니다. 노후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잦은 고장으로 여름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에어컨 35대와 200키로와트의 전기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올해 3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적격심사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무실 내 석면철거 및 전기용량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말에만 공사가 이루어지는 에어컨 설치공사 여건상 공사 진척이 늦어 기존의 냉온수기를 가동하여 청사 냉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금면사무소 청사 신축 설계 공모입니다. 43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되어 청사 신축이 시급한 건물이며 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3월부터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공공건축물 사전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1,100제곱미터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공모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고일로부터 90일 이후 공모안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2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청 앞 광장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군청 앞 광장 주차장 1,620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민원인과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해 도시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으나, 대상지 주변은 교통 혼잡지로서 공원화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의 문제점 등 종합적인 검토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2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고 군청 앞 보훈회관과 뿌리건축사 등 3필지에 대한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 공원화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추진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청 앞 광장 공원화 사업비 집행잔액 5억 8,500만 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체계화를 통해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은 도유재산 및 군유재산이 총 3만 5,811건에 면적은 3,166만 2,384제곱미터로서 재산가액은 3,907억 5,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공유재산 3만 5,21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부계약 337건의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9건을 매각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까지 면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변상금 부과 및 누락필지 등록, 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초 의회 보고 시 소안고등학교 매입과 관련하여 교사들 숙소로 사용하였던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팀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입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물품의 계획적인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20년 정수 물품 59종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물품과 방송장비, 차량 등을 구입하였고 읍면 관사 노후물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보유현황의 현행화와 2021년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기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등 총 16건입니다. 먼저 1쪽,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입니다. 본사업은 고등어 등 연근해 조업선단을 완도항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도항에 입항하는 조업선단에 대해 1/4분기까지 식수와 얼음, 항만하역료 6,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 완도해경 부두를 매입하여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전용부두로 개발하기 위해 부두 내에 위치한 경비구조대 건물을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7월 중 경비구조대가 이전 완료되면 9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KEMCO와 매매계약 체결 또는 부지사용 승낙 협의를 거쳐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대금 12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난 1회 추경에 확보 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에 잔여 부지매입 예산 5억 5,000만 원과 항만준설, 물양장 바닥 포장과 비가림시설, 오폐수처리관 연장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부지매입 후 국고보조사업으로 급냉창고, 어류 가공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조업선단 전용 부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목포해양 수산청에서 해양환경공단에서 이용 중인 폐유저장 탱크를 전용부두 부지 내로 이전 의향이 있어 현재 위치한 완도항만터미널 3부두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제안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완도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완도전통시장은 8억 4,000만 원의 문화 관광형시장 공모사업과 4억 7,000만 원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시장은 추후 기반조성을 위한 첫걸음 시장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완도전통시장은 금년 2월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중소기업청 승인 후 8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 연장 및 보강공사, 수산노점 바닥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8월 중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완도군수가 발행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유가증권으로서 5,000원, 1만 원, 3만 원, 5만 원권 4종이 유통 중으로 상품권 취급 가맹점은 2,050개소이고 농·수·축협 등 관내 35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판매, 환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총 발행액은 450억 원으로 7월 중 80억 원이 추가 입고될 예정입니다. 판매액은 340억 원이고 재고현황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농어민수당 등 정책 발행분으로 6월 30일까지 185억 5,000만 원의 상품권이 군민들께 지급되었습니다. 금후 카드형 상품권은 9월 중, 모바일 상품권은 오는 12월까지 도입할 계획으로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완도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으로 1998년에 조성된 완도, 죽청 농공단지는 1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가동률은 89%이며 2017년에 조성된 해양생물특화단지는 24개 필지 중 22개 필지가 분양되어 현재 분양률은 97%입니다. 금후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해수 인수관로 시설사업은 2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202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을 통해 21개 업체 80억 원을 대출융자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지난 1회 추경에 4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실시, 2년간 대출이자 3%와 보증수수료 2년분 1.6%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2개 업체 57억 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2,415명에게 30만 원씩 7억 2,50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으며,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버스 종사자 45명에게도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완도해상풍력 등 3개 시행사로 발전규모는 1150MW, 예정 사업비는 5조 7,500억 원입니다. 각 시행사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완도해상풍력은 2018년 11월 산자부 전기사업 허가 이후 주민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발전, 코오롱은 작년 11월 생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상풍황 계측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남동발전은 2018년 11월 1차분 200MW에 대하여 산자부 허가를 득하였으며, 2차분 400MW에 대해서는 해상풍황 계측기를 작년 12월에 설치완료 하고 풍황자료를 1년간 수집한 후 산자부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참여 업체별 사업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를 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과 공존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완도읍 중심지역 19개 마을 4,000세대를 대상으로 150톤 규모 LPG저장시설 1개소와 배관망 60km, 수용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5억 5,400만 원이며 내년 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사업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및 LPG공급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본격적인 배관망 매설작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금후 10월 말까지 저장탱크시설 건축과 배관 매설을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각 세대별 보일러 설치와 시내 전구간 굴착도로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관 매설작업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전 사전공지, 안내판 설치, 신호수 배치, 물차 살수 등 민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스 사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 금당면 울포, 청산 모서, 모동마을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 마을단위 보급사업 추진은 보길면 예작도 마을로 3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300세대와 읍면 부속 도서지역 650세대의 금속배관 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어 도서지역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 사용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재생에너지 육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용량 1,000KW 미만의 태양광 등 발전사업 허가는 현재까지 693건입니다. 올해에는 건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4건을 허가하였으며 동 기간 불허가 4건, 허가취소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에너지공단과 연계 1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는 주택 태양광 사업은 65동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도로와 주택 이격거리 준수, 주민수용성 확보 등 관련 부서 및 읍면과 면밀히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총 10개의 사업에 18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및 중장년층, 고령자, 장애인 등 3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1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 일자리 신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등 총 3개 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1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3개소에 1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자립화를 위하여 1개소에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형 마을기업 1개소를 신규지정 받아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희망완도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고 단체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차 공모사업으로 완도읍 소가용리 새마을회의 마을주민 하나 되기 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 2차 추가공모 후 심의회를 거쳐 보길면 독거노인 집수리사업 등 5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공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인구감소,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한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7개 업체, 마을버스 2개 업체입니다. 소요 예산은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총 25만 7,600만 원입니다. 올해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2019년도 지급 기준으로 매월 업체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5월까지 총 6만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52시간 근무 의무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농어촌버스의 운송원가가 지속으로 확대되고 있어 매년 연도별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재정지원금 산출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 교통모델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소형버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버스 2대를 구입하고 노선운행 한정면허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일~완도읍 간선 노선은 25인승 버스로 오전, 오후, 1일 2회 운행하고 있으며 생일면은 15인승 버스로 오전은 마을별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오후에는 전화예약 수요응답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수업체와 협상을 통해 신규노선 발굴을 통해 주민수요에 맞는 농어촌 교통모델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100원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주민당 2매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8개 마을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12개 마을 85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확보된 예산은 3만 2,600만 원입니다. 이용실적은 5월까지 1만 5,595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지속적인 확대운영 건의가 있어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 읍면 체도, 부속도서, 낙도마을 등 16개 마을을 추가하여 28개로 확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8월부터 본격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본사업은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4만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8개소, 1만 4,5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에 20개소, 2만 2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3개소, 1만 1,2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2개소 2만 2,000만 원 등 상반기에 6만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도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신호등 설치 및 보수사업 등 보다 안전한 완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