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승환 의원 발언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간 여파로 인한 심각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학교 안전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8대 후반기 의회가 개회되고 부산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교육위원회 또한 새롭게 위원 구성 후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우선 교육청 간부 소개 후 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를 각각 10분으로 하겠으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철호입니다. 제가 8대 시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성과를 꼽는다면 고교무상교육 및 급식 조기완료에 따른 초·중·고 무상교육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18년도 말에 발표한 중1 무상교복 지급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무상수학여행 도입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교육위원회 희망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산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예정된 초·중·고, 특수학교의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밝은 내일을 준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학여행 전면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학교에서 미리 여행사와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위약금 발생이라든지 학교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올해 중고등학교까지 수학여행 경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편성된 수학여행경비 지원 예산은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에 2∼3년이 더 걸린다라고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의 수학여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여행경비 지원예산을 여행상품권이라든지 학생가정에 직접 지원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든지 수학여행 형태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수학여행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련하게 있을 걸로 다 압니다. 여하튼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또 그리고 교육가족으로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국장님께 폐교 일광초 폐교 활용한 부산예술학교 설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대부분의 예고가 특목고라서 무상교육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연간 학비가 600만 원 상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또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레슨비라든지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술 쪽 재능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해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공립형 예술학교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광초 폐교를 활용한 이제 우리 예술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용방안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같은 거는 가져 보셨나요?
여하튼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많이 경청하시고요, 그리고 예술학교가 공립형 예술학교가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1차…
이순영위원장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김정량입니다. 전반기의 교육위원 중에서 우수한 위원님들은 타 상임위로 가고 조금 부족했다 느끼는 조철호 위원님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후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에 대한 질의를 좀 한번 드려보죠. 이 코로나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열화상카메라와 마스크였죠?
그렇죠. 그 마스크가 품귀 대란이 일어나서 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건데 마스크를 우리가 얼마나 구입을 좀 했죠?
몇 개나 했어요?
업체는 몇 군데에서 했죠?
그 마스크의 모양이나 문제점은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 100만 장을 해서 15억이 들어갔죠? 1,500원씩이니까 15억이죠, 그죠?
100만 곱하기 1,500원 하면 15억 탁 국장님 나오셔야죠. 15억입니다. 15억인데 이 100만 장을 일괄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에 그분들이 우리 지금 요거는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철저하게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의 업무보고 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죠? 그런데 면마스크에 대해서 모형도 봤고 문제점을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저는 사진 찍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사진 찍은 걸 보니 사이즈도 제각각이고 이걸 면마스크니까 이걸 빨면 찌꺼기가 다 나온 사진을 저한테 제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주산업에서 24만 장, 커스텀몰에서 20만 장, 이도인터내셔널에서 56만 장을 샀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스크 크기에 미달도 되어 있고 폭도 제각각이고 어떤 것은 대, 중, 소가 나눠진다 그러면 만약 소가 되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량 이 하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전량 바꿨냐 말이에요, 이게? 반품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량교체를 했습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100만 장이 창고에 있어요, 그죠? 보세요. 창고에 100만 장이 있어 그러면 100만 장을 전부 다 주고 100만 장이 다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2장씩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반납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국장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게요. 세 업체 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15억을 쓰고 100만 장을 얻은 게 하나도 쓸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교직원들을 보면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 마스크를 전부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원씩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그렇게 파악이 안 되세요? 물론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교육청에서 돈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량 우리가 반품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양심을 걸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받으신 분들, 2개씩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반품을 했는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전량교체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20만 장만 전량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0만 장을 다 전량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불량이 있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죠? 면 찌꺼기가 나오고 또 염색이 불량이 된 거고. 제가 지금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거는요 할머니가 만들어도 면마스크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냥 면마스크를 만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로 20㎝ 예를 들어서 가로 10㎝, 세로 뭐 7㎝ 고정으로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보면 어떤 거는 12㎝ 어떤 것은 7㎝ 제각각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량도 이런 불량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급을 했어요. 보급을 해서 불량이 나온다고 했으면 당연히 전량교체를 해야 되죠. 돈이 15억인데. 100만 장인데. 하나도 무용지물이었잖아요? 그거 쓰고 다닌 사람 없었다니까요? 우리 교직원들도 2장씩 줬다 그랬죠?
국장님, 썼습니까?
책상에 있는데 한 번 써 보시죠? 그러니까 그 반품해야 되죠, 잘못된 것 있으면. 안 쓰고 책상 위에 있죠, 지금? 장롱 속에 있죠, 장롱 속에? 아니, 제가 직접 그걸 받아보신 분들한테 들어 봤어, 들어 봤는데 그거 못 쓴대요. 그 3,000원씩이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죠? 그 교체를 못 할 계약서가 없나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시험성적표도 아마 있을 거고 하니까 국장님 이거는 절대 그냥 묵과할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제가 이거 조사를 해서 단 한 개라도 장롱 속에 있거나 폐기처분을 하지 말고 전량교체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작은 사이즈든, 전부 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증거제시를 하고 시험성적표도 제시를 하고 빨아서 이 찌꺼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증거제시 할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10억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고 100만 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야 돼요. 검토 한번 하시고…
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교체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세요.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교육 뒷받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5페이지 학교체육 그다음 운동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내체육수업 용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물론 실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장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야외수업 체육 같은 경우는 야외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야외활동을 체육수업을 하고 나서 이 더운 여름에 쉴 그늘이 없는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특정학교는 지정, 거론하지는 않겠지마는 학교운동장에 스탠드는 있는데 위에 차양막이 없어요. 그러면 운동하고 이 학생들하고 선생들 어디 가서 쉴 거예요? 그늘막이 하나도, 나무 그늘 하나 없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이번 기회에 혹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뭐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죠. 열화상카메라도 다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피할 곳이 그늘 하나 없다 하면 이거는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예, 꼭 하십시오.
예, 필요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예, 뭐 태양광을 하시든 우리 차양막을 하시든 일단 중요한 거는 학생이 운동하다가 쉴 수 있는 그늘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없으면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사실 강당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좀 비하발언은 아니지마는 우리 지금 학부모 쪽에서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비 오면 비 온다고 강당이고 더우면 덥다고 강당이고 먼지 날리면 먼지 날린다고 강당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은 약해진다 이런 현상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학교에 있는 교육주체인 우리 학부모나 학생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거죠.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실내에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외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더 건강하게 뛰어다닐, 실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제가 개적으로 제가 학교를 거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학교운동부 관련해서는 체고나 부흥고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다 개별 보고를 다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고, 이 부분도 같이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다음 76페이지, 재난대비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 위기 관련 이래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는 우리 출입하는 학부모나 이렇게 들어봤을 경우에 지금 우리 학교에는 지금 200인 이상의 학교에는 모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그 이하는 지금 열화상카메라보다는 개별적으로 체온계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해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는 아니죠?
하여튼 뭐 감사하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아니고 예산이 되면 하면 좋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생들이 등·하교할 적에는 열화상카메라에 다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등·하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학부모나 안 그러면 다른 업무, 개인 업무로 해서 학교에 출입을 해야 된다 말이죠. 교무실을 가든 이래 가다 보면 거기 보면 중요한 게 열화상카메라 체크하는 데 아무도 없는 학교가 사실은 대부분일 거예요. 솔직히.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코로나가 앞으로 더 장기화되고 더 심한 유행 코로나가 지금 앞으로 대두된다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거기 체온 측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대체적으로요?
그래요?
그런데 왜 저는 어디 학교, 사실 제가 이 교육위원하고 제가 현장을 사실 이렇게 그쪽 학부모 현황 그다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이래 학교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가봐요. 그러면 있는 학교가 제가 본 학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입구에 열화상카메라가 있지마는 거기 등·하교 때는 있겠죠? 선생님이 계시든 누가 계시든 계시는데 그 외에는 안 계세요. 그게 이제 물론 이게 내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사실 업무가 앉아 있기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센터나 보면 공공근로를 하시든 다른 우리 어떤 하여간 사람들이 출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앉아서 관리를 해 주고 이러는데 단위 학교는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몇 군데 한 대여섯 군데를 내가 지금 갔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현장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내 생각에는 인력이 부족할 겁니다, 아마. 누가 거기 앉아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제가 간략히 한 가지 더, 81페이지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제가 사실 어제 우리 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남부교육청 산하에 조리원 종사자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안 좋은 진단을 받은 결과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교육청에서는 큰 뭐 예산 자체가 지금 국·시비로 가는 부분인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없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업무는 교육청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불만이 현장 학교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안 해 보셨는가요?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 추후 질의는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예,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위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그다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비용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용이 과다하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후반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혹시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세요?
그걸 쭉 보면서 참 잘 만들었어요. 비주얼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편집이 잘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 책은 의회의 업무보고용 책으로 만드는 용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애초에는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어떤 용도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들 내지는 홍보용 책자로 5,000부를 만들었어요, 5,000부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의회 보고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대시민 홍보용 내지는 각 학교에 교육청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의회에 제출할 때 여기 딱지를 하나 붙였어요. 임시회 해 갖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용도로 제작한 책을 의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원래 목적에는 의회 제출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우리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죠, 여성분들. 예쁘고 화려하고 좋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안 입죠? 왜?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형식과 내용에 맞게끔 의류를 입어야 되는 거죠.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 책자는 거기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담아야 돼요. 사업명이 있고 사업배경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고 예산이 수반된 그러한 것들을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예요. 책을 어디에 봐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추진일정이 전혀 없어요. 이 책자는 시민들에게 맞는 책자이지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한 책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돌려막기예요, 돌려막기. 우리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시하죠? 그리고 우리 업소에서는 밑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죠? 이거 밑반찬 재사용한 것하고 똑같아요. 의회의 형식과 내용에 맞지 않는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압니까? 위원들이 이걸 보면서 예산서를 다 봐야 돼요. 같이. 그런데 교육청 예산서 보기 힘들다라는 말 계속 나왔죠? 교육부 시스템이 안 맞아 갖고 예산서가 보기가 힘들다. 하나의 사업이 유아, 초등, 중등 다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죠. 보기 힘듭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대시민 홍보용으로 내지는 내부 직원들에게 교육청 1년 사업을 설명하는 자료를 업무보고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어요. 의회 이거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런 식으로 책자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거 디자인 외부 디자인에 맡겨서 했죠?
전문가에게 맡겨서 할 정도로 꼼꼼하게 신경을 썼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노력을 직원들이 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사업명, 배경, 기대효과, 추진일정, 예산 해 갖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학교행정도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바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을 위주로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들 위주로 책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의회의 기준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주요업무 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용으로 만드는 책자는 지금처럼 만드시고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는 별도로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제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돌려막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박성윤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상당히 교육위원회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특히 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조금 교육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정말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교육청 관계자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육의 발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시작부터 저는 끝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과 우리 학부모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의견과 취합을 조금 해서 건설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 관계자 분들 다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아무래도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역에 한정해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신설 대체 이전 추진 대학교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통폐합이나 폐교 이런 쪽으로 해 갖고 검토대상이, 추진대상 학교가 24교, 초교 13개, 중학교 8교 대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대충 어디어디인가.
그러면 지금 24교를 분류를 하면, 권역별로 분류를 하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원도심이 많이 해당이 되죠?
사실 우리 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 영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명, 초등학교 100명 이하도 지금 보면 몇 군데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앞으로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까?
그런 학교는 지금 어찌 검토대상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00명, 초등학교 100명 이하인 곳이 영도에 세 곳이나 되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100명 이하 되는 초등학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학생이 적다 보면 나름대로 모든 게 수업이나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너무 작으니까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거를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제법 듣거든요. 어떤 주민들은 너무 학생도, 입학생도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학교를 유지하면 돈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여론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검토를 하려고 하면 그런 거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도 내가 볼 때에는 이 정도 100명 이하 정도 학생들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한 반씩 해도 한 학년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10명씩 해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젊었을 때, 어릴 때에는 시골에서 다니다가 부산에 초등학교 이전을 해가 정착을 했는데 우리가 요즘은 시골 고향 가 보면 옛날에는 사실 시골에 한 면에 초등학교가 두세 군데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 보면 진짜 몇 개 면 포함해 가지고 초등학교 하나 정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그런데도 충분히 공부하고 이런 데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통학버스라고 그럽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면으로 다니면서 싣고 이렇게 통학을 시키니까 전혀 주민들도 오히려 불편이 전혀 없는 거죠. 부산에는 아직 그런 현상은 안 오겠지마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도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이번에 재작년은 우리 영도 동삼중학교가 폐교가 됐죠? 폐교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앞으로도 어찌됐든 다시 또 뭔가 이렇게 통학이 되고 이러면 지금도 우리 거리가 멀고 이런 학생들은 중학생들 차 타고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혹시그런 민원 어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정말 사실 100명 이하의 초등학생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보면 지원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나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를 통폐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질 있는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또 내년에 업무보고 때나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정확한 판단은 안 섭니다마는 어쨌든 아무래도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그 판단이 선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회기 때에 본 위원이 발의한 통학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박성윤 위원님께서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 같은 경우에도 통학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거리가 먼, 통폐합으로 인해서 거리가 먼 학교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서부산공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 바뀌고 처음 하는 회의인데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미래를 함께하는 부산교육을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주로 홈페이지라든지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위주로 훑어봤었는데 어제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같은 운영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교육지원청 소개, 안내 이런 게시판에는 같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 이 지원청에서는 시행하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하는지 오해가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게끔 정보공개가 편차가 있어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직속기관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PC로 볼 때는 잘 보이지만 요즘은 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모바일 최적화가 조금 미흡한 게시판들이 많더라고요, 직속기관에. 그런 거도 개선을 해야 될 점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때 봤던 업무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감사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월 4일 날 여러 건에 대해서 공개가 돼 있던데 감사사례와 관련근거를 보고 사안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누구는 해고가 되고 누구는 불문경고를 받고 징계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결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징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한 번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지 여러 건이 누적이 돼서 해고가 됐는지 그런 거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공개된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금고 관련해서도 교육부 예규가 개정이 돼서 금고 관련된 규정을 규칙으로만 두던 거를 규칙이나 조례로 둘 수 있게 바뀌었던데 현재는 교육청이 규칙으로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금고가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내년에 새로…
새로 지정하기 전에 기준이라든지 의회랑 협력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좀 더 투명한 금고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폐교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법률에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법이 2019년 8월에 개정이 돼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법이 19년에 개정됐으면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을 세우면 공개가 돼야 되는데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찾을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소득증대 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를 취득할 때에는 시비랑 교육청이 5 대 5로 부담을 하는데 폐교가 되면 교육청 소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니 이런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보면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폐교가 생기면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를 한다는 거를 결과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든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폐교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점이 부족해서 제가 교육청, 교육위원회 밖에 있을 때에는 부산연구원을 포함해서 폐교 활용이 타 지자체는 자체 활용 비율이 낮은데 부산시는 제일 높다라는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잠시만요. 109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관련해서 종단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정책연구소 2020년 운영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중에 2억 5,000이 종단연구 운영에 들어갈 정도로 비중이 크던데 자체적으로 하는 장점이란 게 있나요?
그게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정책연구소에 연구소가 부산교육청만 특별히 두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에도 다 이런 연구기관을 두는 건가요?
여기 비전이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 교육, 부산교육청 예산이 5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 비용 중에 종단연구를 빼면 되게 작은 금액인데 이런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인원도 소장님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외부에 이 5억을 수탁연구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들을 보려고 했더니 2010년부터 18년까지 자료는 용량이 커서 목록만 올려놓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왕에 자료를 작성을 했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은 목록만 올려두고 내용이 많아서 다 못 올리니 필요하면 신청하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가 자꾸 영도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학생이 없으면 나는 지역에 공동체도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내가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부산남고가 사실 부산남고는 진짜 옛날로 치면 일류학교 부산고등학교나 경남고등학교 빼고는 사실 우리 원도심 내에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남고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창에서 거의 90%가 동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동창에, 말 그대로 남고 출신들 내가 볼 때는 10%도 영도에 안 산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지역의 사람들은 상실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주민들한테 복안이라든가 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책,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은 상당한 지금 뭐라 그럴까 상실감 진짜 자존심 같이 우리 영도에 우뚝서던 남고라는 상징적으로 그것도 지금 사실은 옛날에 그 유명한 국립대학, 해양대학교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없습니까?
2022년부터인가 지금 학생들 안 받는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그거는 거의 결정이 난 겁니까?
아, 일차적으로 동창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결론적으로 또…
지연이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물론 이제 또 남고동창회 출신들은 나름대로 진짜 10년 후에는 학교가 폐교, 그냥 없어지는,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통을 되살리고 학교 이름을 되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이게 일차적으로 그 정도의 또 여론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전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상징적으로 있던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그 어쨌든 이전하는 그 마음의 상실감 특히 고등학교도 이제 영도에 2개였다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또 젊은 사람들이 더 사실 폐교,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다시 들어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좀 이렇게 우리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뭔가 대안이나 어떻게 지원책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제가 또 교육위원으로서 또 지역의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같이 잘 의논하고 논의해서 정말 지역주민들도 별문제 없이 합리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조금 전에 우유급식에 관해 추가 질의를 우리 교육국장님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우유급식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은 요즘은 바뀌어서 우리 무상우유급식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맞죠?
그 우리 또 학교장 추천이라 해서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무상우유급식.
제가 이 사업 취지를 쭉 보니까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공급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 하는 사업을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차원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게 맞다 그런 투로 말씀하셨죠, 그죠?
예, 이 사업을 주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과정 등등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대상 선정 우리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모든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시교육청 매칭으로 가는데…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이렇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은 발생되는 사항은 없었는가요?
아니, 다른 걸 떠나 갖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우리 학생을 선정하고 이런 업무를 단위 학교에서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교육청이 또 부산시로 이 엄청난 절차가 많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는 과정을 다른 걸 제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생된 적은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예, 그런 거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거는 차후문제인데 제가 질의를…
제가 묻는 거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단위 학교에서 업무가 많아 가지고 이 업무절차를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학생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많아서 우리 해당되는 학생한테 학생이 명단이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당연히 학생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묻는 이유가 이 선정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고 또 사실은, 그런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있어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앞으로 시청과도 업무를 좀 협약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우리가 물론 학교 교육청에서 이래 나온 기사들이겠죠, 보니까.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안전처에서는 보니까 지침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그 지침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좀 대충 나온 대로. 사실 뭐 국가에서도 아마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가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받고 있다는 거는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침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 가는 부담을 좀 줄여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을 뜻은 좋은데 학교가 그 학생을 선정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학교에서 만일 업무과다, 조금 전에 했듯이 그걸 빠짐으로 해서 결국 피해 보는 거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여기 해당되는 학생들이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절차를 보니까 예산편성을 했다, 교육청으로 이래 공문이 가겠죠? 공문이 오면 지역교육청 내려오고 단위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자료 파악해서 학생 인적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구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우유단가가 지금 국가에서는 430원,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실제로 여기 유통되는 단가가 950원에서 900원 사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절반가격에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 입찰업체 선정도 상당히 단위 학교들은 힘들어한다 이거죠?
단가가 너무 적어서. 그다음 이걸 단가 어떻게 선정을 하더라도 이것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맞죠?
그 나는 운영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 예산은 이제 그래서 그 예산은 교육청 예산도 아닌데 사실은 업무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청 쪽에도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좀 비현실적인, 아싸리 우리 교육가족 입장에서는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그냥 고유의 어떤 각 구청에도 보면 복지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그런데 이 업무를 이관해 주는 거는 어떻겠느냐? 물론 학생이 대상이지마는 학생이라 해서 꼭 이렇게 교육청만 관할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청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게 제…
지금 실제로 배달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시에서 바로 업체로 바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알고는 계시는가요?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올걸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업체에서 결제를 바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집으로 배달은 해 주는 것 같아요. 배달은 해 주는데…
그래서 단지 우리 단위 학교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학생 선정, 그것도 학교가 좀 실수를 하면 학생이 빠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싸리 그러니까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학생이 저소득층이다, 한 부모 자녀다, 차상위 이런 것 등등은 어찌 보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협약을 좀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자기 돈 주고 먹는 우유급식은 전혀, 거의 하는 학교가 거의 없죠?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학교를 보면 거의 없어요.
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듯이 흰우유고 맛이 없고 현실에 못 따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낙농업체를 좀 살리고 보호하자는 취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 이런 체계나 뜻은 다 좋은데 업무에 관련해 한번 이거는 좀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한 번씩 이렇게 질의를 하실 때에는 1차 질의를 할 때는 10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질의를 할 때는 기본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0분 안에 가급적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넘더라도 질의의 어떤 특성상 질의가 좀 논의가 깊어질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러나 가급적 20분을 좀 지켜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더 축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위원
우리 감사관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청을 따라 할 필요는 없는데 부산시청은 이제 감사관으로 있다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로 좀 위상을 격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감사관이 부교육감 밑에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위상 이런 걸 봤을 때 정책, 교육정책연구소라든지 대변인 거기에 못지않게끔 중요한데 이게 교육감 직속이 아니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교육청이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다, 부산시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는 게 좋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감사라는 업무의 상징성 내지는 중요도를 봤을 때 그 기관의 장, 그러니까 교육청 같으면 교육감이겠죠? 교육감이 직접 직속으로 챙기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어찌 보면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다른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법령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해서 의지를 한번 보이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얼마 전에 계속적으로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KNN에서 6월 말에 생활복 관련해서 금품수수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흥고등학교 체육 해 갖고 사기 내지는 구타, 폭력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또 사립학교에서 횡령이 있었죠? 직원의 횡령.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감사관 몇 명입니까, 인원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한 몇 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다른 국장님들은 그렇게 안 주려고 하죠, 그죠?
그렇죠? 한 명 늘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한 4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시민들이 기억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잘한 거를 백 번 사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걸 더 크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세요. 그래 갖고 감사업무의 중요성 내지는 청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생활복 관련해서 지금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해당 당사자,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다른 유사사례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흥고등학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범죄 조회하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집공고 나갈 때 형이 확정된, 일정기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응모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1심, 2심, 대법 결심공판까지 있는데 이러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직업선택의 자유 이것과 맞물릴 수도 있지만 어떠한 현재 형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자들에 대한 자격 제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하시더라도 누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타 시·도에서 유사범죄 내지는 이제 민·형사상 재판 중인 이런 사람들도 이제 검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안 좋으면 좀 이렇게,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제한을 좀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는 이런 것들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뿐만 아니라 감사 직원들이 별로 그렇게 환영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동료들의 어떠한 비리라든지 그런 건데 감사라고 하는 거는 꼭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행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잘한 일 그러한 것들도 밝혀내서 포상도 해 주는 것도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긍정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감사업무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예,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페이지 129페이지 신뢰 받는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부교노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해서 모 신문에 난 부분인데 사실 우리 김석준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 있다. 신문내용 기사입니다. 인사 부분에서도 교육행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독선, 공정성과 원칙과 기준이 실종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국장님 입장은 좀 어떻는지 답변하기 참 곤란하실 건데 냉정하게 답변하기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하시고.
소통과 이런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잠깐, 이 역시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부산시교육청 간부들은 업무보고를 위해 교육감을 만나려고 해도 비서실의 허락 없이는 만날 수 없다. 결재 시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를 사전에 비서실에 제출하고 비서실의 승낙이 떨어져야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판단을 비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정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하기는 당연한데…
그러면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지금 결재 받으러 오는 분들이 보통 최하 5급 이상 될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일, 오실 수 있겠죠? 오실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비서실에 정무직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시정, 우리가 교육 전체 관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자, 결재를 받으러, 내가 만약에 결재를 받으러 가는데 중요한 어떤 교육감 권한, 이야기를 하고 결재를 받으러 가는데 비서실에서 보고 빼고 뒤로 순위를 미루고 이렇게 입장을 판단을 비서실에서 하다 보면 그런 좀 남들이 우리 일반직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은 없는가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제가 쭉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소통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뒤에 또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다음 문제…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 받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똑같이 터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소통 이런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차후 이런 부분,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앞으로 소통을 늘려라. 결론은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담당부서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위직 승진 정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이 돈이 없다가 핑계다.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핑계를 한다. 그리고 고액연봉을 받는 측근들 정무직이겠죠? 이런 분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정원을 늘리는데 인색한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담당 국장께서…
제가 이거 왜 이런 이야기, 근거자료를 댈 수 있는 게 어저께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부분 교육청부터 해가 사업소가 적정인원의 미달입니다. 한두 명이 다 부족해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거기서 그 부분하고 지금 노조에서 하는 이 부분하고 내가 생각, 제가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있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급수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혹시나 국장님 우리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 이 부분에서는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나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 이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이렇게 표창을 받았다든지 수상을 한 그런 내용은 있는가요?
없죠?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얼마 안 됐죠.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공무원 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에 선정돼 가지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 노사문화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노사관계가 조금 말 그대로 소통,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감님께서 시정에 잠깐 이야기하실 때에도 소통 이런 거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노사에 있는 직원들께서 교육청 직원들께서 이런 인사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왜 그런가를 서로 이야기가 적었다. 그다음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그 앞의 교육감에 비해서 지금 사실 정무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세 배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죄송스럽지만 다른 뜻은 없지만 정무직, 우리 교육청 지금 직책하고 명단을 조금 제출해 주시면 끝나고 가능하겠죠, 그거는?
비공개도 아니잖아요.
정무직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후에.
정무직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주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소통문제도 있지만 주위에서 주위에 계신 우리 고위공직자 오늘 부교육감님 안 오시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이렇게 옆에서 좀 잘된 거보다는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솔직히 뭐라 합니까? 교육감님께 직언을 하시고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면 결국 욕은 교육감님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조금 우리 노조나 그다음에 지금 9급, 8급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소통을 하고 이런 기회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런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그런 우리 부산교육이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금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금고 운영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정서 포함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링크가 끊겨 있는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부모, 시민, 학생 이렇게 있는데 학부모 쪽에 보면 대안교육지원센터랑 학부모지원센터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안 떠요. 그거 링크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부산광역시, 부산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나요?
부산시교육청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2019년에 제정이 되었죠, 조례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시민들께서 교육청은 전혀 우선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같다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우선 구매를 하는 의무규정을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에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처럼 다같이 힘들 때 특히나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판로 찾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들을 세부적으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돼서는 기획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관장의 부당지시로 매일 아침 물 떠놓기, 회의실 차 준비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직원과의 의견 대립 시 고함을 치는 등 폭언한 사실이 있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고만 하고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근거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 행동강령 이렇게 해 뒀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도 있고 한데 단순히 경고를 떠나서 법적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부대의견으로 해서 권고가 되는지 그 기관에 아니면 아니면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는지 이거 포함해서 교사가 학생 뺨을 열 차례 때려서 그것도 경고조치를 받았고 했던데 이런 것들도 조금 단순히 신분상 처분뿐 아니라 추후에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재발방지라든지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는 어느 분께서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야 되나요?
조금 기준을 마련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처벌조항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발을 해서 자격 정지가 되도록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교육청에서 갖추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것도 그냥 경고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나 갑질 같은 경우 다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권침해,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는 곳이니까 조금 더 기준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존중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는 것도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다 교육이 되니까 교사들끼리도 존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반기에 해왔던 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이기는 하지만 상임위가 변경된 위원들도 있으니까 전체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질의를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다음 회의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김정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들어갈게요. 부산교육청 노조성명서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언론에 나왔는가요? 언론상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맞다라고 보면 유감스러운 지금 행정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관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관님이 제 식구 감싸기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공동체, 공동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저는 솔직히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어떤 것은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합의하에 교육청에서 이런 재발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말씀이 안 나오도록. 여러 의견을 듣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수직렬들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작고 많은 직원들이 주장한다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공정성도 객관성도 저해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봐서 교육청에 진짜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7쪽입니다.
이게 스쿨존 안전환경 조성 해 가지고 신호기 217개, 카메라 89개를 설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설치하죠,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스쿨존은 의무적으로 이거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가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죠?
그래가 하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비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자체에. 민식이법 교통 스쿨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89개 설치 중에 있는데 요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죠?
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지자체와 경찰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스쿨존은 비록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경찰청에서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보고 민원발생지역을 보고 사고위험지역을 보고 선제적으로 요청을 해서 해야 되지, 이게 뭐 그냥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뒤에서 그냥 보고만 있고 업무보고만 올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 예결위원도 두 분이 들어가시고 하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걸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 어떤 것을 보냐 하면, 보고 싶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 쓸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쓸려고, 잔액을 적게 불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쓸 수 있으면 추경 때 재빠르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의회에서 보면 불용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고, 그죠? 그다음에 학사일정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왜 명시이월이 많느냐, 잔액이 많느냐, 집행률이 적다 이렇게 할까 봐서, 듣는 귀가 있어요, 그냥 무리하게 이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경향도 각 부서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조례 심사 시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레미콘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시급성이 있는 데도 그 말씀,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런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가장 위험지역이고 가장 시급한데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뭐 엎드려서 절 받기죠.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다음주에 한다고…
좋습니다. 99쪽에 보면 다문화 탈북가정 학부모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문화 탈북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몇 시까지 돌보고 있죠? 다문화 가정들을?
아, 다문화 학생들을 몇 시간까지 할 수 있…
방과 후까지만?
그러면 보통 한 4시, 5시?
요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정들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야간까지 부모가 직장에 다님으로써 그 학생들이 돌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5시, 6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얘들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돌보겠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다.
일종의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장림1동의 동장이 다문화 특화지역을 만들고 싶고 이 학생들을 자기는 밤늦게까지 부모가 올 때까지 돌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있으면 그게 다행복지구의 하나의 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지금 소식이 없다. 관심이 안 갔다. 연락도 없었다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지적이에요. 그거는 그때 대답을 해 놓고 아직까지 없는 것은 지금 업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문제도요…
그렇죠. 그거 챙겨보셔 가지고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대학생들 멘토도 하고 하나의 선례가 되겠고 그때 당시의 그 동장님 말씀으로는 부산시내에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화구역으로 만들고 싶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동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추경편성 할 때부터 걱정이 됐던 게 무려 1,000억의 예산을 우리가 한 10억짜리 예산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용역도 하고 사업 계획성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혹시 만에 하나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열화상카메라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는데,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1순위가 숫자가 없으니까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가 이걸 시행을 하는데 자기가 1,000개를,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하라 하면 1,000개가 없거든요. 1,000개가 없으니까 800개를 하고 200개는 누구한테 빌려오고 이런 것까지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성능도 보고 학교 일선에 가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그런 것도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피해가 없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이게 과연 제대로 측정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니까요 그거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에요, 학교운동장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죠?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이거 교육국장님이 이거는 대답을 한번 우선 좀 해 주고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아니,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지하.
예, 지하주차장요. 국장님하고 지금 꼭 대화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렇죠? 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교장선생님들은 지하주차장화를 원하지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2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재임 시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안 할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건데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학교에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할려고 하겠죠?
국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국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지금 지하에 우리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면 선뜻 합시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데 안 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이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고 혹시 다칠까 봐도 그렇고…
꼭 필요한 지역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하세요. 그거 또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게는 그런 선생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한번 해 봅시다 이거예요. 꼭 그걸 허락을 해서 그걸 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그 교감선생님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고 위험을 뚫고 그걸 할 수 있지, 도대체가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도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찬성을 하고 주민들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소극적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제도가 없이는 이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요. 좀 제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려고 해야 되고 내가 그 학교, 그 지역에 안 산다, 내가 그 학교와 관계없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닌, 한번 의견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시죠.
참 그 교장선생님이 선뜻 거기에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여기 2년 동안에 내가 뭐 하러, 나 가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겠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그게 특정 학교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라니까요, 학생들이 운동장을 임시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목적강당을 개·보수를 더 해 줘서 우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시설비를 좀 지원해 준다거나 할 테니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학교인 줄 알고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느 학교라고 하면 또 막 민원도 오고 그래서…
나중에 귓속말로 한번 해도 되겠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급식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급식 관련해 가지고 좀 사고가 난 보도내용을 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요번 말일까지 유치원 급식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 공포 다 하고 나면 급식 점검 옳게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급식 점검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좀 표현을 달리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미리 단속 안 당하도록 준비하세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 급식 점검할라 그러면 그냥 불시에 와서 하면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식으로 공고, 매스컴에 다 홍보를 하고 이게 무슨 급식 점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뜻은 좋죠. 물론 예방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한데,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까지는 예방을 해가 왔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뭔가 좀 더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다분히 유치원을 떠나서 초·중·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감사관님한테 개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사실 우리 시민공모를 해서 들어온 어찌 보면 별정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대충 알기로는 교육가족이었고, 그죠?
교육자 출신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우리 감사관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교육가족 이런 감사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가족도 다 중요한데 일단 교육감님을 저는 감사를 좀 더 잘해 주시라.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감님을 감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앞으로 더 나은 부산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사관으로서 좋은, 옆에서 들리는 그다음 밑에 우리 직원들 그다음 일선학교에서 들어온 이런 직원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서 교육감님한테 이런 걸 직언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는 사실 우리 원도심의 학교 통폐합이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만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는 좀 긍정적인 우리 사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우리 영도 놀이마루, 놀이마루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9월 달?
그러면 9월 달 같으면 지금 7월 달인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7월 달에 일단 시설보수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한 9월쯤 해서 한 10월쯤 개관한다는 그런 지금…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명칭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영도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그 영도 놀이마루. 그거는 어디 정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주로 공모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영도 놀이마루로 확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10월 달에 개장을 하게 되면 10월 달부터 또 나름대로, 올해 나는 저희들은 작년에 이 보고를 받을 때는 올해는 준비를 해서 2021년도부터 정식적으로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한 2개월 정도 당겨졌다는 건데요, 제대로 올 10월 달부터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놀이마루 여기는 물론 초등학생도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많겠지마는 특히 주민 우리 영도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월 달에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동삼중학교죠? 사실 거기는 중턱에 앉아 가지고 정말 경치도 좋은 곳입니다. 그동안 주변에 이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이렇는데 담벼락도 사실 5m, 10m, 한 7∼8m까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음침한 그런 감을 많이 느꼈는데 근래에 한 번씩 지나가 보면 친환경적으로 아주 낮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아쉬운 것은 지금 아무래도 담벼락을 허물고 나니까 아무래도 경사가 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라도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완만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좀 걸터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만들면…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의견 들어서 좀 이렇게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없이 개관이 되어서 좀 어두운 면을 우리 영도의 좀 긍정적인 면을 교육차원에서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40쪽에 2050 책읽기 확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예 그냥 장학사님이 답변하실래요? 안 한대요? 국장님, 2050 책읽기 확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동 웃음
국장님은 20분씩 하루에 해 가지고 책 50권 읽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20분씩 읽고 책 50권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산술적으로는 맞지가 않거든요. 신문도 20분에 다 못 읽는데 무슨 책을 50권을 다 읽는다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연결을 짓느냐 하면 과연 책읽기 이 목표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20분 동안 애들 책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느냐 말이죠?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죠?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서 초·중·고에 30개를 해서 컨설팅 30개 했고 전담인력도 사서교사가 12명, 사서가 8명 그다음에 자활센터 150개교에 줬다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권에서 50권 책읽기에 필요한 조건이겠죠, 그죠? 필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서가 미배치가 60%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배치가 된 게 42%, 미배치가 60% 정도 되잖아요?
요즘에요, 이거는 연결되니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겁니다. 학교 내 방역을 학부모들이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학교 내 방역요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간당 1만 300원씩 받고 3시간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우리 자식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하고 이렇게 하겠죠? 사서도 학부모들 중에서 이런 제도가 없을까요? 일자리창출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있어요.
학부모동아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지금 다 배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82%라면 18%가 어찌 됐든 없잖아요, 지금요?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그거 뭐 어차피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문 열고 문 닫고 해서 학생들이 독서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서선생님들 배치나, 좋습니다, 학부모동아리가 됐든 지역자활센터 인력을 근무하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잘하고 계세요.
그분들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셔서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배치를 시켜 줘야만 2050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좀 하시죠? 하고요.
그렇죠. 100% 충원을 해야죠. 충원 안 되는 18%의 학생들은 불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학생들이 뭐가 잘못돼서 자기 부모가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닌데 18% 미배치가 우리는 중요한 거지 82% 배치가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혁신과에 사서가 유초등과로 이렇게 갔나요?
조직체계 일원화를 그토록 제가 원했는데 도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단점이 많던가요?
유초등과에서 기득권 때문에 안 올려고 해서 그런가요?
시험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맞다라고 가야 되지 2050 프로젝트 교육을 무슨 실험 대상자로 삼는다는 말입니까? 이걸 해 가지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다시 다른 거하고 이미 때는 늦죠. 그런데 대다수가요.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 고백을 해 볼게요. 어떤 질의를 해 보면 사전에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여론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대다수가 맞다라고 보면 제가 질의를 한다니까요. 수십 통의 전화를 해서 아, 이 내용이 괜히 내가 제안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일거리가 많아져 버리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 일원화에 대해서는 유초등과만 빼놓고 다 찬성을 하세요. 왜 이걸 안 넣으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게요?
장학사 선생님께서 사서나 공공도서관이나 이거는 내가 선생님 자격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안 돼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시켜야 돼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득권 끈을 놓아야 된다니까요.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을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국민교육헌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선생님들은 애들을 가르치는 거를 하고 공공도서관이나 2050 프로젝트의 기타 등등은 사서 선생님이 해야 되죠, 당연하게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실험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실험을 해서는 안 돼요.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정해서 나가야 되지 실험대상에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 필수 확보로 학교도서관 장서를 확충한다. 이거 하면 뭐 하는데요. 문 잠가놔 버리는데요. 사서 선생님이 없는데요.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안 시키는데 장서, 뭐 하냐고요. 충분하게 사서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문을 학생들 있을 동안은 개방을 시켜놓고 사서 선생님들에게 가서 독서교육도 시키고 해야만이 장서 3%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책만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장학사님이 다 하시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이거에는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든 간담회를 하든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건데 지금까지 여론을 들어보고 모든 집약을 해 보면 원 팀으로 가는 게 맞다. 팀장, 한 팀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면 도서관정책부를 만들어라니까요. 정책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하고 해야 되지 장학사님 밑에 있어 가지고 6급 주무관, 사서 선생님이 무슨 도서관의 컨트롤타워가 되겠고 유초등부의 컨트롤타워가 되겠으며 그거 안 됩니다. 그분들이 6급이 3급 자리 과장님들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정책회의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유초등과는 끝까지 저하고 전쟁을 선포 한번 해 볼게요. 전쟁이라고 나쁜 전쟁이 아니고요. 서로 논쟁을 해 보자는 거죠. 누가 옳은지. 장학사님 준비 많이 해 주세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마지막 요청드릴 게 있는데 홈페이지 계약정보를 보려고 하니까 건건이 올라와 있는데 다운 받아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그냥 게시물로만 올라와 있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 배제업체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2017년까지는 시교육청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고 2018년부터는 에듀파인에만 등록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가 걸려 있거든요. 비공개 자료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없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우리 회의규칙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더 실무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답변을 해도 좋은지 동의를 득하고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 상세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