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향한 ‘살신성인’의 정신에 30만 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전 인류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우리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삼산면 일원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그 대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모색하고자 오늘 10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그마치 5조원에 달하는 거대 자금이 여수의 먼 바다 섬 일원의 해상풍력발전 건립 사업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수시 삼산면 초도와 손죽도, 역만도, 평도, 광도, 무학도 일원 공유수면에 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들어서는데 4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8메가와트 급의 발전 시설 수 십 기가 여수 삼산면의 바다를 빼곡히 채우게 됩니다. 현황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삼산면 일대에 지금 앞으로 해상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지금 풍향계측기가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총 2기가 와트로, 여수산단을 비롯한 시내 일원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이 법에서 명시된 이격거리 확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본 의원에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상발전시설 가동 이후 발생하게 될 각종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측할 실태파악 용역 등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산면 해상풍력발전에 참여한 이들 사업자들은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중요 허가 조건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부재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문제점은 풍력발전시설 허가에 앞서 풍향을 측정하기 위한 풍향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산악지형에서는 반경 2km, 평탄지형에서는 반경 5km를 이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수시가 이를 무시하고 여러 사업자의 계측기 설치허가를 인접지에 중복해서 내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계측기 설치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산자부 공문을 우리 시가 받았을 텐데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바다의 난개발과 난립은 물론, 사업자와 마을 간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수용성 조사는 해상풍력 허가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임에도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이 안전한지 문제는 없는지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갖고 주민을 설득하기 보단 주민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해당 사업자가 사업 지지자들을 동원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사업자의 경우 주민들에게 풍향계측기를 지진 탐지봉이라 속이고 계측기를 설치하여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풍력사업 반대하는 여수시 삼산면 대동리 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주민은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의 무리한 고소고발도 문제지만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평도 주민들로부터 선박 정기항로 및 조망구역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풍력발전기로 평도를 둘러싸는 배치를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분노한 평도 주민들이 동의를 철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사업 보상금이 각 마을마다 지급될 것처럼 설명 자료를 꾸며 주민들을 속이고 동의를 구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준보전 무인도서인 삼산면 초도리 술태섬에 여수시가 A사의 풍향계측기 설치허가를 내줬으나 지난해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허가가 철회된 사례도 본 의원에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사는 삼산면 손죽리 준보전 무인도서인 역만도 등대에 여수시로부터 풍향계측기 설치허가 없이 해수청의 사용승낙만 받고 풍향계측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해수청 지시로 철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평도 주민의 대다수가 A사의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회사는 전 여수시 공무원이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시를 상대로 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실추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A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자본금 1,000만원을 들여 설립된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일부 회사도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업체로 사실상 사업추진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실행 가능성과 안전은 뒤로한 채 일단 발전사업 허가만 따고 보자는 식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들 업체들이 발전사업 면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할 경우 사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섬 주민들만 고스란히 보게 될 것입니다. 365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뤄진 여수시, 그중에서도 삼산면 일원은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해양경관으로 세계적으로도 생태 환경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빽빽이 들어선 풍력발전기에서 뿜어내는 굉음이 가득한 다도해로 전락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섬섬여수’를 슬로건으로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우리 시가 여수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여수의 섬 풍경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봇대처럼 빽빽한 풍력발전 단지의 삭막함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명분으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위해 난개발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업은 완공 이후에도 추가 투자까지 합치면 무려 10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문학적 투자라 할지라도 개발의 명분과 당위성이 명확해야 하고, 주민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보고 한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후반기 의회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수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결정을 놓고 어찌하여 시의회와 단 한 번의 논의도 하지 않은 것인지 이 시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사의 경우 올해 2월, 1차 심의보류에 이어 4월 중순에도 2차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류사유는 평도 주민 일부 반대였고, K사의 경우도 금년 5월 22일 1차 심의보류 손죽도 주민 일부가 반대하여 좌절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경파괴 등이 가장 큽니다. 사업자들이 주민들을 친환경재생사업 논리로 설득하기 보다는 강압과 속된 말로 구워삶아서 동의를 얻으려는 불량한 행태에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산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이달 24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심의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심의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난 주말 마을 이장단에 공문을 발송하여 월요일까지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핵심인 주민 동의와 의견수렴이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기 식으로 이뤄져야 되겠습니까? 작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속이고, 고소하고, 협박하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업체가 국가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실로 황당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여수시가 이러한 업체를 배후에서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보내고 있습니다. 평도 주민들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섬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산자부에 회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내진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가 산자부에 발송할 발전사업허가 의견 작성 시 해당 실과에서 단독으로 작성하지 말고,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지역 마을 이장 및 풍력 위원장 등을 포함한 ‘해상풍력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에게 주어지는 사업자 지원금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분배되도록 해야 하고, 거짓 보상 약속을 남발하지 않도록 변호사 등 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능력 없는 사업자를 구별해 냄으로써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 이권과 투기의 장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삼산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 사업이 또 다른 상포와 웅천지구에 버금가는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여수시 삼산면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주민의 고령화 및 어획량 감소로 인구가 급감하는 대표적인 낙후 도서지역으로, 이곳에서 대를 이어 생활하신 주민들의 소외감 사회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 사정을 이유로 생활 터전인 섬을 떠나는 주민들은 늘어나지만 귀어나 귀촌을 신청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인구소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실적인 투자 및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유치하여 섬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삼산면 지역에 ‘다도해오션에너지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주도가 되는 국가에너지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대 자본이 천혜의 여수 섬을 마구 파괴하고 개발하여 그들의 잇속만 챙기고 빈껍데기로 내버릴 것이 아니라 섬의 주체인 주민과의 소통 속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의견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섬의 주체인 그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다도해 에너지파크 조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허가권자인 여수시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여수 바다에서 사업자만 돈 잔치를 벌이는 끔찍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역주민에게는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우리 시에는 고용창출 및 세수확보를 통해 경제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에 부합하는 여수만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지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여수 섬박람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