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비가 꽤 많이 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후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관섭 의정계장. 최재문 의사계장. 정현정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직원들을 지도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한상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생중계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전반기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었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운영위원들끼리 논의도 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게 다 되지도 못한 채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하니 우리 하반기에 다시 논의를 하자 하고 운영위는 그때까지 저희 역할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 어쨌든 저희 전반기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회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논의와 소통이 전혀 없이 이게 추진이 됐어요. 어쨌든 추진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그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논의가 되지 않고 의장단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당연히 추진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로써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하반기 8월 정도에 인터넷 생중계 도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 잘하고 계십니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6월부터 이렇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첨부자료는 조금 주셨으면. 운영위는 첨부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장비가 어떻게 잘 들어오는지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PT 설명 들었을 때에 그 장비가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들어오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까지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도 자료도 안 주시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들은 잘하고 계시는 군요, 라고 고개만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도 새로 후반기 운영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장에서 그 업체에서 PT하고 했던 그 시스템대로 저희들이 그만큼의 퀄리티만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가 큽니다.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실 것이라 믿으니까요,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라도 저는 좀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상반기에 이미 원래 기존에 예산 홍보비가 다 지급이 됐었어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급이 다 됐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존 1년 동안 언론사에 지급될 홍보비가 반년 안에 6개월 안에 이게 다 지급이 됐으면 얼마만큼 홍보효과를 얻었는지, 얼마만큼 더 많은 홍보가 됐었는지 그것도 솔직히 오늘 첨부자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론사별로 보도횟수, 날짜, 이렇게 결재가 됨과 동시에 몇 월 며칠 어떤 언론사에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지 이 데이터가 다 구축이 돼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장님들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언론사에 몇 번 홍보했느냐 하면 사이트 다 들어가서 다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요? 지금? 저는 홍보비를 지급할 때 언론사에서, 아니면 분기별로라든지 본인들이 홍보했고 어떤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지 데이터를 받고 저는 홍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홍보비가 2배 이상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반기와는 다르게 큰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배 이상이거든요, 이건. 1년 동안 지급할 예산을 반년 안에 다 지급을 했는데 저는 큰 효과를 본거라고 생각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하반기에는 홍보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잘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몇 월 며칠 어떤 내용으로 보도했다는 게 직원들이 하시기 힘들면 언론사에 요청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사에서 본인들이 보도를 했던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 보도했던 내용·자료 데이터를 구축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홍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한번 홍보계장님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인터넷 생중계 관련해가지고는 장비 목록 등 그것이 있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언론사별 보도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도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도 건수 관리는 언론스크랩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한테는 보고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상반기 보도 건수는 519건이 됐고요, 올해 2020년도 상반기에는 956건으로 약 배 정도 차이가 많게 보도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이 공석이라서 많은 것을 파악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담당계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국외출장 여비를 반납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납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예.

예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반납을 안 했을 뿐이지, 금액적으로. 하기로 했죠? 진행은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이미 국외는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저는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추경도 반려(??21:48)하는데 이것 꼭 결산추경에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빨리해줘도 되잖아요?

이번 3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올라갈 계획입니다.

빨리 그것을 털어내는 게 맞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사실은 주춤하다가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우리 어린이·청소년들 체험교실 있잖아요?

예.

그것 너무 무리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하려고 자꾸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저는 공기관들이 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활동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되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후반기에 무리하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 의원들의 정책개발비를 무려 1억 2,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예.

한 푼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5명 이상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연구를 하는 그러한 단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단체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례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할 당시에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사업을 구상을 할 단계에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청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놓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 안 되는 예산을 괜히 빼다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1억 2,500만 원이 사실은 여기 30억 원 예산 중에서는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즉흥적이지 않나. 그러면 그런 의원단체들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도 별문제가 없을 텐데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자꾸 한쪽에 숨어있다. 결국은 우리시가 1억 2,500만 원에 상응하는 사업을 펼칠 수도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 더 잘 우리 계장님들 잘 챙겨주시고, 아까 인터넷방송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우리 의회의 문제점 제가 얘기할게요, 의정계가 담당하나요? 이것?

의사계가 합니다.

아, 의사계에서 합니까? 이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보니까 저도 운영위원회는 처음 와보는 건데요,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는 그런 절차나 또 예산집행, 사업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운영위원장에게 잘 보고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일을 의장이 판단해서 합니다. 저도 그것 존중해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쓰는 것도 그렇고 시설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의장님이 아는 만큼 운영위원장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부분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에도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 얘기를 아쉬운 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장의 권한을 갖고 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우리 의사계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에게도 잘 보고해서 수시로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전문위원님 그리고 계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6년 전에 운영위원을 해보고 지금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의회 전체 의사결정도 하고 모든 사안을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사실은 여기가 가장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걸 각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역할들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평상시에 이러한 내용을 그렇게 같이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일단 의회사무국 자료에, 먼저 그래서 그런 걸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가 복지국에서 굉장히 잘 해줬었던 내용인데 이 자료가 아마 계속해서 매년 같은 형식으로 나왔을 텐데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충이 좀 향후에는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산집행현황에서 집행률이 상반기에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유들이 있어요. 그걸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복지국이랑 확인을 하셔서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홍보 관련해서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데이터는 여기에 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회의 이외의 자리에서도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매체들이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 자료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처 싣지 못한 어떠한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정산 받듯이 얼마나 보도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위 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그런 내용들은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향후에 좀 더 논의를 해가시되 그런 소통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말씀드린 김에 지금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가 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집행률이 지금은 상반기에 낮았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물론 저희 운영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내용들도.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좀 소통을 잘하고 이런 좋은 교육들이 직원들에게도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운영 전문위원 김미례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회기운영 현황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적 경제안정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2020년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은 7월 28일 제1차 본회의 개의,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7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시 재정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다만 짧은 추경 일정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일수에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