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2020년7월10일최정용의원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291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월22일강민숙의원등두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7월14일송기욱의원등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제2경춘국도경기도제시안반영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접수되었으며,7월3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대외협력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5건과신활력플러스사업S/W분야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을포함한17건의안건이제출되어총19건의안건이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운영위원회에회부된19건의안건중제2경춘국도경기도제시안반영촉구결의문채택의건과가평군택시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제2차본회의에부의될예정입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29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을3건을포함하여총20건이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이상현의원입니다. 먼저제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허락해주신배영식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또한이자리를빌려세계경제를마비시키고우리삶의형태까지바꿔놓고있는코로나19는아직까지극복되지못한채오히려가을재확산을경계하는우려가높아지고있는가운데방역과지역경제를위해밤낮없이애쓰고계신김성기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온군민을대신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우리가평군에발전을가로막고있는송전탑과관련하여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1967년건설된의암댐에서발전되는전기를청평댐까지송전하기위해약46개송전탑이우리군을관통하고있다고알려지고있습니다.본의원은이중에서도가평읍달전지구를가로지르는8기의송전탑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고자합니다.가평읍달전지구는역세권과자라섬을연결하는가평읍의요충지로써택지부터상가까지그효용가능성이무한한지역이나역세권조성계획이결정된후10년이다되도록우리가희망했던달전지구의발전된모습은아직완성되지못하고있습니다.송전탑옆에상가를지어본들입주자가있겠으며주택을지어본들살고자하는사람이있겠습니까?아울러우리가평군에서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보납도시공원사업의핵심이라할수있는초연대는백두대간화악지맥최말단으로일제강점시대에는경춘선이통과하고현대에이르러서는경춘국도에의해세동강이났는가하면송전탑까지설치되어가평읍민들은가슴에못을박은채60년을지나왔을뿐만아니라도시공원사업마저도제한적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초연대주봉인보납산은가평초등학교의교과에도등장하고가평읍민에게는상징과는같은곳인가하면역사적으로도1559년석봉한호선생님이가평군수로재임당시임진왜란을평정하는글을지어제사를지낸후자신이사용하던‘문방사우’등보물들과함께뭍은산이라하여보납산으로이름을바꾸게되었다는유서깊은곳인만큼가평읍민들의마음속에는초연대에세워진송전탑의철거가숙제처럼남아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한국전력공사에서는송전탑이전은원인자가그이전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며가평군에출연을요구하고있습니다.이는최근밀양송전탑사태이후한국전력에송전탑설치사업은경과지역주민들과의완전한합의를통하여추진한다는매우전향적인방법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는새시대에맞는매우바람직하고환영받아마땅한모습이라고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강력하게요청합니다. 이제도시발전을저해하거나무엇보다도군민의재산권,군민의행복추구에저해가되고있는기존의송전탑에대해서도정책전환이필요한때입니다.지난60여년동안가평군민을한숨짓게만들고있는송전탑의이전또는지중화를요구하는것은가평군민은원인자가아니라피해자인것입니다.한국전력공사는경과지역주민들과협의한다는새로운정책과발맞추어기존에송전탑에대해서도군민들이안심할수있는시설로스스로전환하고자하는각고의노력을해야할것입니다.지금도울진발신규송전선로가난항을겪고있는것처럼비록그것이국책사업이다하더라도군민의공감대가형성되지않으면곳곳에서저항을면키어려울것이기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송전사업에대한전향적정책변화를기대하며소중한시간을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영유아보육법제4조에따라영유아들에게다양한장난감을접할수있는환경과기회를제공함으로써영유아의건강과복지를증진하고부모의장난감구매에따른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제4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명칭,기능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안제9조까지회원의가입과연회비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11조에서안제15조까지는장난감도서관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위탁운영에관한사항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근거및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먼저가평군대외협력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에서운영중인대외협력정책관은임기제공무원이지만저희군대외협력관은무보수명예직으로보수를받는공무원으로오해할수있기에대외협력관의명칭을정비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대외협력관을정책자문위원으로변경하는사항은제명과안제1조부터안제6조에!정책자문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안제5조의2에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가평군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에거주하는무주택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를지원해줌으로써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완화시켜줌과동시에결혼과출산을장려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목적및정의,사업의내용규정은안제1조부터안제3조에,지원대상의범위및제외대상규정은안제4조부터안제5조에명시하였고지원내용및지급기준은안제6조에.그리고신청및지원절차에대해서는안7조에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먼저가평군온실식물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0년지자체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규제개선과제로서관람중단및철회시기납부된관람료의개별반환사유와각사유별관람료반환범위를구체적이고명확하게명시하고식물원관람제한조건에감염병환자및감염병의심자를추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조례안제9조의2에관람료반환규정을신설하였으며조례안제2항제7호에감염병환자및감염병환자의관람제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산장관광지내글램핑시설을철거함에따라글램핑시설사용료규정을삭제하고오토캠핑장입실시간을조정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조례안제6조별표1에있는글램핑시설사용료규정을삭제하였으며같은별표끼리오토캠핑장입실및퇴실시간을15시부터다음날12시까지해서14시부터다음날11시까지로조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코로나19로인해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에따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공포및재난관리기금운영지침에따라변경됨규정을심의하여우리군의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체계를확립하기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주요내용은상위법에맞게기금의용도규정변경및재난기본소득항목을안제5조에신설하였고재난관리기금운용지침에따라기금의임대주택이주지원및임차비용융자등근거조항변경은안제6조에,위원회의기능및제척,기피,해임,해촉등규정은안제9조부터안제11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지하안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18년1월1일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가평군지하안전위원회를설치하고지하안전관리계획,지반침하중점관리시설및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여우리군의지하안전관리체계를확립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에대하여안제2조및안제3조에규정하였고지하안전위원회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등은안제4조및안제5조에!지하안전위원회의운영등은안제6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평군지하안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의사회재난지원기준에대해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행정안전부의변경표준안을토대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여재난복구업무를담당하고있는지자체의여건과사회재난피해주민의실질적인생활안정을위한지원내용을반영하기위해일부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피해주민에대한장례비,치료비지원근거규정을안제4조제1항4호에마련하였고사회재난으로피해를유발한원인자에대한구상권청구근거규정을안제5조에신설하였으며원인제공자에게구상에따른책임에관한규정을안제6조에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조두영입니다. 가평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군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시내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재정지원금의적정성및투명성제고를위하여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재정지원대상을안제2조에,재정지원신청및심사등을안제3조및안4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군민의복지증진과가평의택시발전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은제정지원사업을안제8조에,보조금의신청등을안제9조부터안제13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으로가평군택시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장창순입니다. 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건축법및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일부미비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건축위원회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등분야별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건축위원회심의대상분배를세분화하는사항을안제10조의2에!조례로정하는가설건축물중파이프천막구조의가설건축물을삭제하여과도한규제를완화하는사항을안제18조제2항제1호부터제2호까지에.공개공지등에대한점검등유지관리에관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는사항을안제33조제5항에!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기준관련상위법령이개정됨에따라조례의이행강제금부과면적및횟수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을안제3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남경호입니다. 먼저가평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독서문화진흥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여군민에게균등한독서활동기회를보장하고책과도서관을매개로다양한문화활동을추진하여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이조례안은총11개조로구성하였습니다.독서문화진흥시책수립과균등한독서문화,독서교육기회를제공하는군수의책무를안제2조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부터안제6조까지는군수는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을연도별로수립하고군민의독서문화진흥여건을조성하는한편독서의달등독서문화진흥기간을지정하여운영하도록하고독서강연회,도서관동아리육성등독서문화진흥사업을추진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독서문화진흥을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의활동지원과관계기관과의협력에관한내용을안제7조와안제8조에담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는평생교육법에명시되어있지않은불분명한용어를정비하고평생학습협의회와평생학습시행협의회의운영상미흡한점을보완하는한편개정된평생교육법에장애인평생교육을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이조례안은총4장28개조로구성하였습니다. 조례제명을근거법령인평생교육법에맞게가평군평생학습조례를가평군평생교육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2조부터안제5조까지는용어의정의,군수의책무,평생교육진흥사업에대한경비보조및지원,평생교육진흥계획의수립등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부터안제19조까지는현행가평군평생학습협의회명칭을평생교육법에맞추어가평군평생교육협의회로변경하면서구성,기능,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현행조례에실무협의회는기능만규정하고있어위원회의구성과임기,기능등을구체적으로보완하였습니다. 또한2024년개관을목표로추진중에있는평생학습과의설치,기능,운영등에관한내용을안제20조부터안제24조까지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의전면무상교육이2021년부터시행됨에따라장학금의종류를정하고장학기금을운용하면서도출된위원회에관한사항,학업성적의기준,장학생선발시기등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규정하게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현행조례제4조는기금의재원을규정하고있는데이중제3호에서규정한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제1항9호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과예향장학기금이2008년11월3일에폐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존치되어이를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과해임,해촉규정,서면심의사항보완·신설하여안제16조의3과안제16조,안제18조에담았습니다.2021년부터시행되는고등학생전면무상교육에따라안제21조에장학금의종류를학업장학금과생활장학금으로분류하여대상과지급범위를신설하였습니다.현행조례제21조를안제21조에2로하여제2항에으뜸장학생,복지장학생,환경장학생중대학생의학업성적기준을A,B,C,D로되어있는것을100점만점환산점수로변경하였고안제23조에장학생선발시기를3월에서4월로조정하여재원의효율적집행과업무중복으로행정력낭비를방지하고자하였으며장학금지급총액을범위가불명확한전년도예산액에서전년도장학금지급예산액으로구체화하는것으로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24조는장학금의지급정지를규정하고있는데경기도로부터장학금을지급받고있는중고등학생은중복하여받지않도록제5호에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마지막으로본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11월5일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폐지되었음에도위원회기능이명시되어있어이를삭제하고위원의구성,임기,해임,해촉등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보완하기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조례제명을가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에서가평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위촉직위원의특정성별이10분의6을넘지않도록안제2조제3항을정비하였습니다.그리고위원회심의사항중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3조에관한사항은같은조례가2012년11월5일에폐지되었기에안제3조제6호를삭제하고자합니다. 안제4조에서는위촉직위원의무한한연임규정을한차례만하도록하였고안제4조의2와안제4조의3에는안건의심의의결시에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과해임,해촉규정을신설보완하여투명하고공정한위원회운영이실현되도록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지금집행부에서안건을보고를해주시는데저희가주례회의통해가지고그전에사전내용을전부숙지하고있거든요.본회의장에서는간단하게좀했으면좋고요약해가지고안건보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좀집행부에건의를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S/W분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0년8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27억1천만원이되겠으며위탁대상은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되겠습니다. 위탁업무의범위는신활력플러스S/W사업계획수립및사업진행및관리에대한사업총괄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8월1일날신활력플러스사업은사업지구로선정되었으며2018년12월18일신활력플러스사업부분하드웨어사업부분에대해서한국농어촌공사와협약을체결을하였습니다. 다음은19년11월25일기본계획성의사업계획에대한협약서를농림부로부터승인을득하였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7월중에민간위탁금예산변경을예산부서와협의를할것이며2020년8월신활력플러스사업S/W분야위수탁협약체결을할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필요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자원과민간자생조직을활용하여사회적경제조직육성,일자리창출등이가능한자립적지역발전기반구축사업인신활력플러스사업의목적달성을위하여원활한사업추진과운영에대한효율성을높이고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역량강화및탄력적인사업비집행이이루어지도록추진단에민간위탁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본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혹시이민간위탁을주시게되면2020년도에13억5천,2021년도에13억6천만원사업비가이렇게서있는데요.혹시사업비지원을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듣고싶습니다.연1회아니면분기별어떻게……

이거는위수탁협약을체결함으로써시효가발생이되는거기때문에그2년동안에사업비가저희가예산이이렇게편성이되어있으니까그거에대한세부사업에대해서협약서체결하는협약서내용에그내용을담을계획입니다.

그러면권고를한가지드리겠습니다.

네!

이위탁협약시에음악역1939사례도있고하니추진된사업에대해서는성과보고서라든지아니면뭐다음분기에사업계획서라든지좀받아보시고분기별로사업비를지원할수있도록좀검토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네,하여튼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이용복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운영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공공하수도수질원격감시시스템운영관리민간위탁계획안에대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2019년11월26일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4항의개정에따라공공하수처리시설이관리대행업자가수질원격감시시스템관리를동시에대행할수없게되었으며현재우리군은수질원격감시시스템관리를공공하수도관리대행수탁사가재위탁하여수행하고있으나개정된법령에의거가평군이직접위탁관리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추진필요성입니다.수질원격감시시스템관리는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사무로수질오염물질측정기기관리대행업과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시약판매업또는유해화학물질제조판매업으로허가받아야하는자격이필요함에따라전문기술인력의민간위탁자로하여금운영하게하고자함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질원격감시시스템운영관리민간위탁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제이런시스템이지금파이닉스알앤디에서수탁을해서재위탁을한거잖아요.

네,네.

그거를이제군에서사업소에서직접하겠다?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은그효율성이라든가뭐비용이절감된다든가그런거에대한수치같은게나온게있습니까?

지금이부분은저희가뭐비용부분이아니고법규가바뀌면서그운영자가계약을했을때,그러니까겸해서할수가없게끔법이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직접계약을해야되는부분으로법이개정이되기때문에이번에그동의안을올린겁니다.

상위법이그렇게변경이됐기때문에직접위탁을한다.

네,그렇습니다.

이제그런내용이네요.

네.

그럼비용발생이라든가뭐그런것도절감되는차원이있으니까그런걸함께했겠지요.

법개정사유는비용보다는그운영자가검사,수질검사까지같이하게되면조금오해의소지가생길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분리시키자고하는취지로개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