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4일 자로 집행부에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재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인갑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1쪽입니다. 변경 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변경 내시와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근무자의 복리후생비 등 세입·세출 변동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국고보조금 네 개 사업에서 7억 4천 6백 6만원을 증액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한 개 사업에서 9억 5천만원 감액, 시비보조금 다섯 개 사업에서 3억 7천 4백 63만 1천원 감액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5억 7천 8백 57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7억 4천 6백 6만원 증액,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9억 5천만원 감액, 시비보조금에서 3억 7천 4백 63만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증감내역 또한 세입 증가내역과 동일하게 5억 7천 8백 57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의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에 국고보조금 2백 10만원 감액, 구비 2백 10만원을 감액하여 총 4백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 4천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9천 2백 50만원 증액, 구비 9천 2백 5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천 3백 16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2백 89만 5천원 증액, 2백 89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2천 8백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1천 2백 47만 4천원 증액, 구비 1천 2백 47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2천 4백 9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의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구비 6천 4백 6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국고보조금 1천 5백만원 감액, 시비보조금 7백 50만원 감액, 구비 7백 5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에 균형개발 특별회계 9억 5천만원 감액, 시비보조금 4억 7천 5백만원 감액, 구비 4억 7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예비비에서는 구비 소요분을 반영하여 3억 1천 2백 1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송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의 세부적인 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산정안 대비 9억 7천 8백 57만 1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세부2과, 복지정책과 등 대다수 부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변경사항이고 아동행복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임금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 불가로 구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예결위에 각 상임위별로다가 조정 내역을 상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없는 내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환경경제 상임위의 생태하천과 한강원수 사용하는 내역에 있어서 그 내용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다시 한번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패트롤에 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드론 스마트 패트롤 사업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마트에코시티 저희 구의 취지에 맞게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존 업무를 드론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총괄과에 하고 있는 위험물 위험건축물에 대한 진단사업을 드론으로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생태하천과에 하천부지에 낚시 같은 불법행위 단속을 드론으로 하고 또 생태하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명품 생태하천 저희 사업에 대한 사진 전경 촬영 같은 것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또 산불예방 또 산불진화 또 병충해 예방 방제 같은 여러 가지 다방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주민자치 지원 및 역량강화라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현재 일곱 개 동 시범적으로 금년 4월부터 체계적으로 전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동별로 지원도 강화하고 하여튼 인원도 거의 100여명 가까이 다 모집해 가지고 활성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10월 정도 총회 끝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동별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애로사항, 우수사례 이런 것을 공유하고 구성 완료에 따른 동별 일곱 개 동 시범 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2021년도는 전동 전환됩니다. 전환됨에 따라서 시범 동의 사례를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워크숍 어디 노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교육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주민자치 전환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꼭 반영을 해 줬으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동이 다 전환되나요?

네 전동 지금 다 13개 동 나머지 동이 전동 다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생태하천과 이 예산조정 내역을 상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선 7기에 생태하천과가 새로 생겨서 여러 가지 노고에 애써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내용은 수차례 과장님과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5억을 사용해서 지금 공촌천, 심곡천 내에 유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대는 그래서 지금 관로를 묻고 거기에다가 물을 한강 원수를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청라 주민들이나 또 우리 서구 주민들이 공촌천, 심곡천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고 모기라든지 이런 병충해로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정상화가 되고 그 하천이 정말로 깨끗한 하천의 구실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과 의심증이 많은 것이 이 내용을 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굳이 매립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사용해야 될 돈 그리고 서구 주민들한테 사용해야 될 매립지 특별회계로 왜 사용했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얘기를 하는 것은 청라에 처음에 도시를 만들 때 LH가 심곡천과 공촌천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원래 있던 것을 더 확장해서 이렇게 보완했던...

청라를 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심곡천과 공촌천 그 다음에 호수공원, 커널웨이 해서 계획을 해서 그 양 심곡천, 공촌천에 양쪽 하천에 17,000톤씩 물을 대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했는데 이게 생활용수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유속이 없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더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LH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 자이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것을 LH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LH는 인천시로다가 이 관리권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천시가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천의 관리는 인천시가 합니다. 과장님 맞죠?

국가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우리 서구에 지방하천은...

그러면 심곡천, 공촌천은 어디서 관리하시죠?

지방하천으로 인천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위임받아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초가 자라면 수초를 제거하는 것도 인천시의 일반회계비로다가 내려와서 저희가 수초 작업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장 근본적인 민원은 거기에 물을 정량제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물의 공급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이고 하천에 가장 기본인 물은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립지 특별회계로 이것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 내용을 이 예산을 받아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비용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5억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계속 시작했던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3억으로다가 관로를 묻겠다고 했는데 9천 5백이 더 들어가서 3억 9천 5백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관로공사는 끝났고 그다음에는 여기다 물을 한강 원수를 넣어야 되는데 물 사용료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1억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밤에는 흘러 보내지 않고 낮 시간에 흘러 보내는 비용으로 해서 톤당 가격까지 해서 1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매립지 특별회계 5억에서 남은 돈으로다가 물값을 쓰고 남은 돈으로 4대 하천 선포식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과장님 이게 인천시에서 물을 원수를 대던 물을 대는 것이 맞는데 이거 왜 우리 구에서 매립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돈으로 이 물값을 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에는 하천이 1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많이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우리 서구에 생태하천과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작년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우수 생태하천 복원한 우수 선정된 하천을 저희들이 쭉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에는 유지용수가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지용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두 번째 친수공간 및 주변의 오염물질이 없어서 하천의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용수가 굉장히 지원하는데 현재 우리가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17,000톤씩 계획이 되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과장님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의 팩트는 이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물을 대는 비용이 우리 구에 매립지 특별회계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일반회계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매립지 특별회계는 서구지역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 목적 중에 하나로 봤을 때 하천 유지용수도 그것도 수질개선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특별회계가 주변지역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인천시하고 올해까지는 매립지 특별회계로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내년 회계는 우리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고 제가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립지 특별회계로 서구에 환경개선을 이용하는데 쓰는 비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 주체가 인천시가 있는데 당연히 인천시가 일반회계로다가 하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용해야 될 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했느냐는 제가 그 질문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하게 인천시가 하천의 물을 대는 것까지 수초작업을 하는 것까지도 다 인천시의 일반회계로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수차례 의논을 했고 과장님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또 물을 대야 돼요. 내년에도 대야 되고 후년에도 대고 이게 단발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다시는 매립지 특별회계라든가 서구청의 우리 주민의 혈세로 이 비용을 예산을 잡아서도 안 되고 이 비용은 당연히 인천시의 일반회계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용은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비용을 인천시에서 서구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매립지 특별회계를 받아놓고 이 비용을 12월 달까지 물값으로다가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과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과장님 국장님 이 비용은 매립지 특별회계라든가 우리 서구 예산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천시의 일반회계로 받아서 우리가 하천에 물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매립지 회계로 이 예산을 받기 전에 일반회계로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우리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위해서 국회로도 뛰어다니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 받기 전에도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회계로 받기 위한 시도는 해 보셨나요 과장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실 인천시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받으려고 사실 인천시에 몇 번 찾아가서 우리 서구의 환경 분야 저희 같은 생태하천 분야에 대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해서 매립지 특별회계 이것도 가져오려고 사실 저희들이 많이 가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오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립지 특별회계는 더 소중한데 환경개선 하는데 더 소중하게 쓰이도록 바라시고 그러시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런 비용은 일반회계로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과장님들 보다도 좀 더 경험이 더 많으시고 또 갖고 계신 시나 국가직 공무원들과도 네트워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당연히 써야 될 매립지 회계를 받으려고 사정사정해서 이것을 받아내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담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또 이런 부분 같이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시에서도 이게 일반회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탬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심곡천과 공촌천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그것도 인접해 있는 우리 가정지구에 수변공원이 또 있습니다. 3년 동안 수변공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정상화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LH가 조성을 하고 또 시에서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두고 결국에는 하루빨리 서구청에 이관을 해서 떠넘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은 시와 LH가 벌리고 책임과 후속 조치는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 부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 같이 살펴주셔서 우리 생태하천과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청라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라에 지금 이 매립지 돈이든 일반회계로 왔든 간에 청라 주민으로서 새벽에 나가면 악취 냄새가 납니다. 지금도 실제가. 이런 마당에 제 생각 같아서는 내가 주민으로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매립지 돈도 어차피 인천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렵게 매립지에서 받아와서 지금 우리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 해야 될 문제를 너무 여기 돈에 대해서 얽매여서 주민들 생각 첫째도 주민이고 둘 째도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LH가 공기업이라고 하면 공적 이로움에 앞장서야 지 됨에도 불구하고 LH에 공적 이로움에 앞장서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은 유감을 표하고 먼저 제가 행정의 순서를 말한다고 함은 매립지 특별회계는 서구이관이 먼저 되어야지 됨이 우선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관장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태하천에 공촌천, 심곡천 부평 같은 경우에는 굴포천요 인천시에서 유지관리하는 유지 유수량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평구 자체에서 합니다. 부평구 자체에서 한강 원수를 지속적으로 대고 있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실 부서장이 어느 부서장님께 질의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 과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상에 대한 어떤 순서를 먼저 매립지 특별회계로 서구이관을 해야지 됨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또 공무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서구이관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됨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한강 원수의 유지 원수비용 1억원이라는 돈은 물론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가 유지관리하고 해야지 됨이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행정상의 그 순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인천시 특별회계에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용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하는 바는 행정상의 원칙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 이관을 먼저 오게끔 하는 것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강 원수를 공급을 받아서 하천에 물을 계속 흐르게 해서 생태를 좋아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한강 원수를 안 끌어오는 다른 방법은 혹시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서구 하천은 간척지이다 보니까 하천 길이가 굉장히 길지를 않아서 용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용수를 현재는 공촌하수처리장에 처리수를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7,000톤씩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1,00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공촌하수처리장 처리수가 수질이 최하 그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용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까지 공촌하수처리장이 증설계획에 있습니다. 증설계획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한강 원수를 비상시에 만약에 공천처리장에도 여름에는 좀 물을 주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풍부하지만 겨울이나 이럴 때는 물 사용이 적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시설해놓으면 그 용수를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고 2023년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하수처리장이 증설되기 때문에 그 용수를 더 확보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계속 한강 원수를 저희가 공급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하천에 물을 계속 흐르게 하려면 우리가 그 하천이 짧다 보니까 자연수가 흘러야 하는데 자연수가 흐르지 않고 인위적으로다가 한강 물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는데 일부러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비용도 장기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에 공촌처리장이 증설되면 그 물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촌처리장 처리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 다 지금 LH에서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 이후에는 한강원수 비용을 대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가 있습니다. 그 처리수를 지금도 끌어올려 써서...

그러니까 비용을 안내고 쓸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요지는 이게 2023년 이후에는.

네 비상시에만 만약에 좀 그럴 때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 시에는 한강 물을.

그러면 2023년 이후에는 우리가 한강 물 대는 비용을 안대고 우리가 그냥 이거 일반시설만 해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비용을 들여서.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새마을하고 평통 워크숍 비용 관련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에서 삭감이 될 때에 코로나 정국에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가 이게 계속 심하면 이거 못하는 것이죠?

네 지금 하반기에 하여튼 예산은 보조금심의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은 반영 요구를 한 사항인데 하반기 코로나 가을에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회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내년도 본예산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져 있던 것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코로나 심해지면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세워지면 정리추경 때 만약에 행사를 못하면 워크숍을 못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이 지금 스마트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 각 부서의 사업에 인력으로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드론을 띄워서 본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대세가 아무래도 언론매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도 드론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드론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드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다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러면 각 부서별로다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하거나 어떤 관찰할 때 필요해서 그 횟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이런 것으로다가 지금 이 2억의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부서에서 필요한 당초보다는 저희가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부서에서 받았을 때 그 사업양은 6억 정도 되었는데 그리고 6억 정도 되었는데 제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사업양을 많이 해 축소해서 2억 정도 한 것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 낸 사업들도 사실 많이 삭감이라기보다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양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등하교 시간에 안전한 안내를 하려고 한다고 저희한테 내기는 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조금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있는 부서의 사업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다시 추려내고 해 가지고 6억에서 2억 정도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대폭 줄여가지고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하반기 12월 달까지 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에 이 드론을 띄워서 더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사가 많이 없잖아요?

행사라기보다는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해 가지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이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업무에 좀 더 접목이 되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드론 하는 것 보고 좀 더 이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드론 사업을 계속 키우려고 그러고 지금 민쪽에 경제발전이나 파이가 커질 수 것 같고 제 업무에서도 그렇고 좀 더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좀 더 노하우가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지금은 그런 어떤 우리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드론을 띄우고 이것을 보는 그런 기술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어떤 외부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노하우가 미약하고 하기가 지금 너무 시기상조라 해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수정된 동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 오늘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결위 시간에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주시는 것은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음부터는 전날이라도 예결 위원들한테 좀 배부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여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