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이거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예.

여기 안심제1복지관 이거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던데 거 지하하고 지금 여기 입찰, 공사입찰 중 카매 되어 있는데 거 아레 보이 공사하고 있더라고.

예, 예.

있는데 그기 이제 LH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기 구청에서 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지원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계동에 거 어제 거 2통 통장님께서 전화 와서 현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신축공사에 좀 주민들 간에 거 마찰과 데모하고 이래 가지고 어제 그 차 일곱 대 대 놨는데 거 고발해 가지고 저 한 대당 30만원씩 벌금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 나는 저 몰랐는데 과거에 오말임 위원께서 거 한, 현장을 거 가셨다 카더라고. 거 어제 내가 주택과에 전화해 보이 담당이 바뀌어 가지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빨리 저 시켜뿌야 이제 조치해 가지고 착공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착공도 안 되고 있고 아이 거서 주민들 간에 싸우고 이기 있더라고요. 그 어째됐는가 그 결과를 한번 알고 싶은데 이기 하마 저 오래됐는 거 같던데 그 건축주한테는 1억 가까이 손해가고 있다고 이 말씀드리더라고요. 어제 전화왔는데.

잠시만 저 파악해가 후딱.

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죄송하지만 우리 과에서 주민들이 그래 첨예하게 대립했는 현장 같으면 우리 과에서 와 가지고 진정해야 되는데 현재 현장에서 지금 주민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거 뭐가 문제가 뭔지 해 가지고 현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여기 저 구청장실 앞에서 데모도 하고 이랬다 이기 싸우고.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마찰도 있고 이렇다 하던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현장인데.

예, 예.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구청장실까지 왔다 캐. 거 북 가지고 꽹과리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거는 예, 저희들 파악해가, 미착공 경로회관 미착공하고 했는 현장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 한번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조치 좀 해야 되겠던데 거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9쪽에 빈집 정비사업이 열 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1, 2번은 진행 중으로 나와 있고 3번에서 10번까지는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언제, 연내에 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건축주가 동의하면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의하고 하면은 연내에 할 계획, 근데 저희들이 한 1년에 할 수 있는기 많아봤자 네 건, 다섯 건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그렇다보니까 아마 요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긴급한 곳을 선정해야 되겠죠. 사업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뭐 한 네 건 정도 한다고 보시고 그렇게.

요 열 개소 중에서 올해 그러면 네 개소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6번에 6번 이제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0개동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23개, 쉼터 3개, 텃밭 4개면 지금 작년도까지 그러면 30개동 조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1년에 네 개동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어, 7년은, 좀 더 많이 했다 그죠?

그렇죠. 예산 자투리, 돈 좀 든 거에다가 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 예, 예.

예, 그러면 올해 그 열 개소 중에서 그 검토를 현장 나가보시고.

예.

예, 어느 것이 거 동네에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순위를 좀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6쪽에 구역별 추진현황하고, 14쪽에 2020년도 추진예정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안전진단은 동구 47구역이고, 정비예정구역은 동구 44지역, 45지역, 46지역, 47지역 추진위 승인이 된 것은 앞에 거는 작년 것이고 요 14페이지에 한 거는 올해 예정지구 같은데.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불로공원 그 강변하고 신암4지역, 올해는 동구43구역이 추가됐단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 승인이?

예.

조합설립 인가는 그러면은 여기서 신암4구역이 작년에 추진승인해서 조합설립인가로 이제 됐다 요렇게 변경됐다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신암4구역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인데 저번에, 말씀드리면은 신암4구역은 추진위 승인 동의율이 법적으로 50%인데 여기 53%인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위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추진위 그 승인할 때 동의 썼는 주민들이 취하식, 거 취하하신 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거 취하를 합해 보면은 50% 동의율이 밑으로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추진위 측에다가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저 동의율 높, 더 올려 가지고 조합설립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 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난 건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은 조합 이제 추진위 했으니까 못한다 해가 조합설립인데 추진위 승인 당시에 동의율이 50% 되어야 되는데 취하했는 사람들 모두면은 5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올려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해 추진 조합설립 인가에다가 신암4구역이 들어 있길래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아, 예, 예.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 요거는 설립인가가 아니고 예정이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건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요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저 우리가 여기 동구43, 44, 45, 46, 47 이래 갖고는 빨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걸 도면을 해서 한 장 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거 위원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두 위원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중개소 관리에 7페이지 제일 위에 계장님 추진결과에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가 있고 그 밑에 결격사유 대상자 해고 두 명 집행유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게 뭐죠? 이게 결격사유대상자 해고 두 명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담당 김은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는 평소에 저희가 한 번씩 요 기간 동안 동부경찰서하고 시스템 연계되어 있어서 거길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요 결격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 대상 해고 두 명에 대해서 거 내용에 중에 음주나 성추행으로 해 가지고 두 명이 요게 그 집행유예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해고되는 겁니까? 집행유예 하고 나서 해고하는 겁니까?

김은주 거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결격, 해고처리 합니다. 신고 받으면.

해고처리 합니까?

김은주 예, 예.

집행유예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집행유예 만들죠?

김은주 집행유예는 요번에는 두 명은.

성추행이 참 심각합니다. 여기나 저기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그 일반재산 매각을 왜 했는지 그 좀 구체적으로 뭐 왜 필요 없어서 매각했는지, 또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보통 신고에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렇게 민원이 직접 신고를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서 자투리땅이 주로 저희가 매각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타 과에서 행정재산으로나 이런 사용해서 하다가 불필요하면 저희 쪽으로 용도폐지해서 보통은 넘겨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대부나 안 그러면 매각 쪽으로 처리합니다.

요 매각 절차가 있죠?

김은주 예.

그 예를 들면은 요 얼마 공지를 하고 그 지나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죠?

김은주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나중에 자세한 거는 필요하시면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수고 많습니다. 그 자투리땅 매입시에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던데 자투리땅 해 놓고 그거 뭐 전부 보마 뭐 모서리 요런 데에 거 자투리땅 되어 있잖아 그죠? 그게 저 보마 거 관리 안 되어가 전부 풀이고 뭐 휴지도 갖다놓고 이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 자투리땅 자꾸 사들룻는기 문제 아니고 관리가 문제고 이거 또 사 가지고 이거 또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거 신중하게 그 자투리땅도 신중해서 검토해야 그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윤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5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개승강장이 277개고 무개가 273개나 되는데 우리 동네도 보면 전부 무개승강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씩 버스를 타보면 유개승강장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아직 그 반틈 이상인 273군데나 무개승강장인데 제가 요걸 이렇게 전에 것도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유개승강장으로 이렇게 만드는게 1년에 한 몇 개 됩니까?

저번에 5월달에 했는 기 저희들 261개였는데 지금 277개 거든예. 거의 뭐 차가 16개인데 실제 저희들이 1년에 시에서 내려와 갖고 설치하는게 요구는 뭐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배정되는기 거의 뭐 상반기 한 아홉 개, 뭐 하반기 뭐 일곱 여덟 개 뭐 그 정도 해가 거의 1년 안에 한 열여섯 개에서 열일곱 개 요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이제 저희 이제 동구가 외곽지역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이제 거 대중교통 이용량이 타 지역보다 조금 적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좀 유개승강장이 타 시도에 비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적으니깐, 뭐 하여간에 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용량이 적지만 그 저기 조사를 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 동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별거 아니지만 그 버스가 그 몇 분되면 온다는 그 광고판은 천천히 부착해 주셔도 유개승강장은 이게 돈 얼마 안 하던데요. 보니까. 그 과장님 조금만 신경 쓰시면 더 많이 하실 수 안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저도 시에 조금 뭐 동구사정을 이야기하고 뭐 어르신들 많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건의를 좀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그 주위에 어르신네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게 니네들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네들이 참 말씀도 잘하시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앞에도 보면 아직 유개승강장이 한 군데 없어서 거기가 쓰레기 뭐 그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깔끔하게 해 놓으면 골목도 도로도 깨끗하고 참 보기가 좋던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뭐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과장님.

예.

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정비하실 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방지턱요.

예, 예.

그 노란 표시만 이렇게 줄만 이렇게 색칠해도 되는데 이만큼 올려놓는 이 방지턱 이거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속도를 그렇게 내는 분들도 없고 방지턱 하는 거는 좀 고려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또 긁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 보면 이게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기준이 보면 통상 이면도로에 가능하거든예? 일단 3차선 왕복 3차 이상 되면 설치를 안 합니다. 거는 넓은 지역은 원래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면도로에 보면 주민들이 설치요구가 상당히 많아예. 요새 좀 천천히 가면 되는데 빨리 가다 보니까 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해달라, 실제 보면 또 설치하면 뭐 위원님 말따나 좀 소음이 심하거든예. 집도 울리는 것도 있고. 실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 갖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또 뭐 원캐 요구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게 방지턱을 하더라도 살짝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게 시선 뭐 유도봉이나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 거는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게. 표지판은. 근데 그 방지턱은 조금 고려를,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이 지역이 정말 과속방지턱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건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예.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개방주차장하고 저 뭡니까? 공한지주차장.

예.

거기 설비한 내역을 리스트를 주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 할 때는 그래 해 놓고 실제 외부 차를 통제하고 못 드가게 한다든가 그런게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체크도 해 볼테니까 그거 정기적으로 좀 관리도 해 주시고 또 돈을 받아갖고 해 놓고는 중간에 그 뭐 못하겠다 할 때는 이거 시설비에 계약시 확실하게 예를 들면은 그 기간별이나 거기해서 페널티를 물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저번에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이 나가봤는데 현재는 뭐 개방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자주 가보도록 한번 계획서를 세워갖고 좀 세밀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그거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라 해서 월 1회 하고 있죠? 어르신네.

지금 그 뒤에 보면 거 17쪽 거 해당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예.

아니 여기 이게 저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이 시설을 뭐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는 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도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는 참 좋은데 뭐 표지판 노면표시 유색포장 이렇게 해도 어르신네들은 보면 그걸 아주 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지판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 교육하는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어르신네하고 애들하고 손잡고 가면 애들은 교통안전을 지킬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괜찮다 카고 막 끌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어르신네들이 진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절실히 그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거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강촌마을 앞에 거 롯데리아 앞에 거 육교 있잖아요?

예, 예. 육교.

거기 그거 저기 승강장을 그렇게 잘 해 놔도 거 무단횡단 예사로 하시거든요. 참 그래서 저기 월 1회 교육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거 17쪽 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다중이 모이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 이거 19로 해 갖고 거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제 뭐 저희들도 뭐 공무원도 똑같고 모든 교육이 지금 올스톱 상태입니다. 실제 이제 요기 좀 완화되면 이 사업은 저희들도 뭐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이 일단 뭐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가야 이게 안 되겠느냐, 실제 뭐 어른들 솔직히 코로나에 위험성이 가장 노출된 상태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교통사고율이 어르신네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뉴스보도를 본 적도 있고 교통사고 이기 예방을 하는 데는, 줄이는 데는 교육이 최고 아닐까 라는 생각에 월 1회는 약하고 수시로.

알겠습니다.

한 2회 정도 정해놓고 수시로 이렇게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에 이제 율하초등학교 거는 도로가 지금 6m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예. 정문에.

거기에 좀 저기 우리 여기 저 율하초등학교 아동들 뭐 다니는 덴데 그전에 거 학교 부지를 1m 거 좀 이래 양보하라 캤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안 됐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율하초등학교.

율하초등학, 잠깐만요. 실제 지금 이기 학교별로 지금, 저도 지금 설계내역을 봐야 완벽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 여기 개선사업 하는데 요기 필요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6m 도로 되어 가지고 또 거기에 나오는 주민들도 또 찾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고려 해 가지고 그래 학교 부지를 그때 그 당시에 동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양보 그기 안 되더라고. 학교 부지를.

뭐 실제 그거는 교육청 문제가 좀 큽니다. 실제 하면 서로 좋은데 이 뭐 실제 그걸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해가 거의 다 됐다가 캔슬을 했고 저희들이 일부러 뭐 어디고? 위에 이야기 해가 거의 다 잡아 놨는 상태에서 거서 또 캔슬하는 바람에, 학교서 캔슬 됐고 요번에 또 한 번 더 동장님이 적극 나셔서 갖고 한번 해 볼라고 했는데 뭐 또 학교서 또 요번에는 학교서 어떻게 안 하더라고예.

거 화단 거 1m 쯤 되는데.

솔직히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필요없는 기거든. 그런 거 좀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요기 율하동하고 용계동도 되어 있네요. 율하동하고 1401번지하고.

예, 예.

요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요게 잠깐만예. 도면을 정확하이 봐야 되는데.

거 나중에 뭐 도면으로 해서.

예, 예. 요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도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좀 많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13페이지에 거 하나 가득 제가 다 공부한,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주차공간 확충에 보면 어, 이게 참 그 추진내용이 참 좋거든요. 이래 저기 부설주차장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게. 근데 요거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주차장개방 공유사업 홍보 지속추진한다라고 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되는 만한데 저희들이 일단은 담당자가 한번 연락을 다 해 봅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일단 연초에 그거 메아리도 띄웠고 그래 각 동에도 요거 조금 주변에 있으면 좀 알리 달라고 동에도 지금 일단 먼저 통보를 보낸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 했는게 개방형 사업은 두 군데 지금 진행, 한 군데는 완료되었고 한 군데는 조만간 뭐 며칠 내로 완료될 거고. 그라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완전히 뭐 좀 넘쳐갖고 거의 완료된 상태고예. 예산 다 썼습니다.

음, 이거 참 이거는 좋은 거, 좋은 거인 거 같습니다. 주차장 이게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요기 지금 현재는 소규모 주차공간이지만 우리 그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불로동이나 안심1동. 불로동도 공항 뒤쪽에 보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도 뭐 애를 먹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 그 큰 주차장이 대규모 좀 그거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심1동에 반계공원 쪽에 주차장이 또 심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뭐 계속 전체적으로 요번에 저희들이 주차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 갖고 연차적으로 또 3년 간 짜리기 때문에 3년간 또 계획을 세워갖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계획을 세워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뭐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어차피 지금 그 용역 드가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반계공원 쪽이랑 불로동 쪽에 주차 그거 저기 용역이라도 좀 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기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고맙겠고. 밑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에는 보면 제일 밑에 보면 2020년 사업예산 소진에 따라 올해 사업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좋은 건데 왜 종료를 합니까? 안타까워서요.

실제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다시 또 올리면 안 됩니까?

시에서 딱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2차 추경해 갖고 조금 더 받았는데도 지금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 계속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 갖고 실제 이제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추가되었는데 뭐 내년에는 조금 더 이기 이 사업이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비별 단속현황을 보면은 이동식 CCTV가 점차 이렇게 비율이 줄어들었고 저기 인력단속은 조금 늘어났어요. 그면 그 약간 이동식에서 약간 인력단속 쪽으로 약간 더 많아진 그런게 보이는데 문제는 고정식TV, CCTV 여기가 작년에 41%에서 61%, 20% 늘어나고 버스탑재가 거 23%에서 4%로 거의 한 19%가 줄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비슷하게 약간약간 줄다가 왜 작년에는 이렇게 어? 20 몇 프로씩 고정식이 늘어나고 버스 단속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그 작년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식CCTV는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 저희들이 8대 내 줬고 이 집중적으로 계속 늘어난 상태다 보니까 고정식CCTV에 이제 단속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실제적으로 고정상태기 때문에 그렇고예. 그라고 이동식이 약간 주는 이유는 고정식CCTV가 돌고 있는 구역이 이제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그 구역은 또 빠지다 보니까 실제 민원지역이라든가 그런 뭐 단속도 하지만 특히 민원발생지역은 계도위주로 또 많이 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줄은 상태. 그라고 이기 저희들 버스탑재 CCTV가 줄었는 거는 이거 저희들도 명확하게 모르는데 이기 버스탑재는 시에서 이 관할하는 기라서 단속양이 조금 우예 이제 뭐라카노? 단속시간대라든가 이기 조금 줄었는 같은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게 거 특히 이제 버스탑재는 주로 대로변이잖아예? 대로변에 이제 CCTV도 많이 이제 설치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줄었지 않나 뭐 일단은 뭐 완벽하니 저도 이거 설명하기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은 거 같습니다. 너무 좀 많이 줄은 경향이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땐 좀 의도적으로 단속건수를 줄이고 요런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 저희들이 뭐 버스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시를 통해 갖고 버스회사에서 가는 기라서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이 주루라 이래 하지는 안 하거든예.

알겠습니다.

예,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김병두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딱 그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불법주정차 단속해야 됩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 단속이 정말 이 그 도로소통에 그 지장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안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그 지장이 없는데 그런, 그 쪽으로 단속을 많이 한다는 그런 말은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전혀 골목 안에 그 불필요한 지역인데도 정말 우리 그 이래 교차하는데 부분에 그런 쪽에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은 전혀 단속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와서 막 찍고 가버리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도로소통에 원활한 지역에, 거기 이 주차했는 것 때문에 불편한 그런 쪽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저희 아레 그 주민들이 그 말씀드리고 해서 그 카는데 6단지 7단지 사이에 거기 보마 화물차가 4차선인데 1차선 완전 점유하고 있거든요. 거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8시 가도 거 차 안 빼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율금초등학교하고 거 우체국 사이 거도 지금 보마 화물차 지금 점진적으로 더 대고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단속 좀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사이에 보마 저녁에 보면 그 사이에 아들 들어가지고 거 담배도 피고 오줌도 누고 이런 기라 지금. 그런데 그걸 앞으로 단속 철저히 해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사업목적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확보된 주차장용지를 지방재정 여건상 매입할 여력이 없어 모두 민간에 분양됨에 따라 현재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이 전무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따른 자가용이용 증가, 외부 행사시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문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 드립니다. 관련법령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 법령입니다. 다음 2쪽에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 아,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개요 및 소요예산인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대상인 대구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을 신서동 1152-2번지에 한 필지에 5,975.6제곱미터로 자주식주차 180면 정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 58억입니다. 그 저희들 LH와 협의하여 최종 이제 부지매입비가 54억 19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부분 예산이 3억 9,810만원입니다. 조성비. 이거는 저 주가 이제 토목공사비입니다. 재원은 국비 29억, 시비 14억 5,000만원, 구비 1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당초 2016년도 주차장으로 관리계획 변경된 이후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20년 저희들이 국시비가 확보되어 2020년 12월까지 토지매입 및 1차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이전기관 직원 및 내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반시설을 확충을 통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및 도시기능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설명대로와 같고 5쪽은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며 6쪽은 위치도와 사진대지이며 마지막으로 7쪽은 관련법령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

쉿!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