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조인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방개혁2.0으로 인한 주둔부대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팬데믹 시대의 고통과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로 2중, 3중고를 겪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을 위로 드리며, 제262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양구군 예산편성의 문제와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건전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9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3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면 안된다 라는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잉여금은 기정액보다 1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9억 6,000만원입니다. 2019년 잉여금 현황을 보면 1회 추경 잉여금 212억원, 2회 추경 잉여금 407억원, 3회 추경 잉여금 482억원, 2019년 양구군 총 세입 5,574억 2,500만원 중 잉여금은 1,519억원이고, 2019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은 496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9,000만원 입니다. 이는 2년 동안 양구군 전체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을 활용 못 했다는 결과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계획되었던 27개 사업에 15억원은 전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잉여금은 1회 추경 239억원, 2회 추경 274억원, 금번 3회 추경은 349억원입니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보통교부세 1,037억원을 교부받았고, 12월까지 1,461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예상한다면 앞으로 현재의 잉여금은 보다 더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321억 1,000만원, 2018년 436억 9,000만원, 2019년 496억 2,000만원으로 양구군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 추세입니다. 7월 현재 잉여금 349억원 . 어떻게 줄일 것인가,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인데 그 말은 실과장님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일까요? 이런 결과는 소극행정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체장의 리더십의 부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은 예산을 전출시키고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빛을 못보고 있는 349억원의 예산 , 앞으론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실과소별로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지역경기는 건설경기로 부터 라는 말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확대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292억 5,400만원 중 증액 편성된 3회추경을 보면 지적건축과 45.27%, 전략산업과 37.49%, 평화지역발전과 28.71% 증가하였지만 구성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 구성 비율로 전략산업과 70억원, 평화지역발전과 59억원, 상하수도사업 소 46억원. 안전건설과 40억원으로 추경 전체의 74%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략사업과 70억원의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도비 선 지급된 재난지원 사업이고 실직적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만든 사업으로는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40억원과 도시기반 정비사업 10억원, 읍 ‧ 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2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55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양구군의 분위기로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환영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2회 이상의 추가경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총계주의, 균형재정 실현을 위한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수요조사 등을 분석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 불용 등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 추경시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향후 수년간 양구군 보통교부세의 4%인 60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에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며 군정을 펼치시는 조인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다 함께 만드는 양구, 모두가 행복한 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조인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