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본 위원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위원 동의 》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우효림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접수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 7월 15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변동분안,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경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임원의 임기,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 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급대상을 재외국민까지 확대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 대상과 형평을 맞추고 주민구성원으로서의 재외국민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재외 국민등록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반영한 것입니다.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먼저, 양구군 법령 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해서 법제처하고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해서 통보함에 따라 상위법령 미반영 그 다음에 불일치 및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개정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1조에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12조부터 제38조까지는 상위법령 미반영, 불일치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안은 해안면 주민들의 건강증진 활성화에 따른 보건지소 건물 이전신축 1건과 양구읍 송청리 일원 주차장 조성과 방산면 119지역대 이전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2건, 남면 무쇠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된 공유지 처분 1건으로 총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3건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면 건강증진운영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해안면 후리 720번지, 현재 해안 펀치볼 하우스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 3층 연면적 약 797 ㎡ 로 사업비 24억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증진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의료혜택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양구읍 송청리 58-9번지에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매입으로 토지는 1필지 1,250㎡ 로 추정가액은 2억 4,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방지와 민원해소로 주민편익도모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산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방산면 장평리 427번지 일원에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는 2필지 1,399 ㎡ 로 추진계획은 1억 5,4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처분재산 1건은 남면 무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장내에 수몰되거나 진입로에 포함된 편입토지를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면 청리 71번지 외 5필지 3만 6,024㎡ 이며 총 추정가액은 1억 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상호협력 추진하고 양구군 재정에도 기여코자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조례안 및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및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변동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