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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07-15

임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순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9억 6,254만 3,000원이 증액된 217억 5,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개최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4,130만 원 증액된 144억 9,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세부사업인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공갈못 문화정보나눔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감사 한마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성탄절에 트리점등 및 공연을 통한 시민화합의 장을 조성하고자 합 니다. 다음은 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농업농촌테마공원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문화전문인력배치 및 활용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문화전문인력지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해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9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입니다. 균특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378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은 기정 2억 1,600만 원에서 기금과 도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가지고 시비와의 매칭을 위해서 시비 2,6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극복 향교의 역사 문화적 가치발굴 대잔치 행사는 경상사업보조로 도비만 1,000만 원을 계상해서 학술대회 및 학술문화 사례집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코로나19 극복 희망문화예술제는 상주동학농민혁명 추모제 및 기념문화제, 상주예술제 등 5개 문화예술사업을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여 상주문화예술에 기여코자 합니다. 도비 보조가 50%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정책사업인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전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816만 원이 증액된 58억 8,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90쪽 하단부터 191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인 한복문화진흥사업은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6조에 의해 한복진흥원 지적 확정측량 수수료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공모사업인 한복문화활성화지원사업은 한복진흥원 개원에 따른 대내외홍보와 한복체험 및 한복문화 융합콘텐츠 활용 등 상시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위해서 한복문화지역거점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취은고택 주변정비사업으로 취은고택 대문을 전통한식목구조로 개축하고 주변 담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애원 주변 주차장조성 당시 매입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도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지고 존애원 주변부지 매입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의 경우 상반기에 예산을 대부분 소진해서 추가적인 보수요청사항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인 문화재유지관리 및 홍보사업인 유교시설 제향비 보상은 전통 제례의 원형이 보존된 서원에 제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하여 상주곶감을 주제로 한 전시, 공연,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상주곶감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임란북천전적지 유지관리사업으로 임란북천전적지 삼문앞 계단 보수 및 유모차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시설 및 관리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050만 원이 증액된 8억 4,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문화회관 유지관리 사업으로 문화회관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회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550만 원과 문화회관의 노후 된 보일러 공조기 모터 및 풀리를 교체하여 냉난방시설물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일러실 기계설비 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238만 2,000원 증액된 3억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인력운영비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서 단가 및 인원을 재조정해서 1,2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예산은 반환금으로서 기정예산대비 8,0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보전지출금이며 2018년,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 5,887만 6,000원과 2018년도,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및 2019년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어요? 예.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위원

네. 저는 190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희망문화예술제가 이번에 도비 50% 보조를 받아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뭐 이제 다른 지역도 다 같이 하는 사업인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민지현위원

경북도내에서.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북도내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만 하는 사업인데요. 이 5개 사업이 뭔가 하면 저희들 상주여성문화예술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상주여성문화예술 어울림마당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선정을 못해서 코로나19 극복 관련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 주신다 해서 이 부분에 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또 상주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 행사에 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소외계층 위문공연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실버하모니카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백예술단에서 주관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콘서트를 400만 원 필요해서 거기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한국예총에서 상주지부에서 예총 상주지부에서 요구가 온 상주예술제에 실질적으로 6개 단체에서 1,800만 원 가지고 예술제를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많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포함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도에 요구한 그런 사업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선정은 어떻게 한 건가요?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런 단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선정은 어떻게 한 건 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그 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한 그런 사항이고요. 별도로 선정한 게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민지현위원

아! 그럼 요구를 한 곳이 이렇게 다섯 군데라는 말씀이신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줄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저는 코로나19 극복 희망문화예술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좀 제대로 분배되는 게 아니고 해당 정해진, 단체에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러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질 듯 하면서 다시 또 재확산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문화예술제를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가 되다보니까 당초에 그 도 문화예술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예술제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민지현위원

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좀 편성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좀 하면 매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은 거중에 예산 편성이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제 뭐 도내에 있는 다른 지역들은 문화예술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나 이런 식으로 뭐 과감하게 1억씩 요구한데도 있습니다. 시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도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매칭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화예술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어떻게 이 문화예술제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단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만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지역에 문화예술 행사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한테 골고루 분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문화재, 비문화재 보수를 하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문화재도 하고, 그런데 그거 사후관리를 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보수하고 나면 사후관리 항상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매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현장점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예를 들어서 문화재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안경숙위원

아니 뭐 사찰에 지원을 했을 때는 사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 한 예를 들면 지난해 화동의 봉암서당 도비, 시비 가지고 보수를 했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를요. 거금을 들여서 하고 나면 제가 그 후에도 수차례 그걸 가봤어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제가 돌아본 현장들이 거금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돼요. 사후관리를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하기는 좀 어렵지 싶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래……

안경숙위원

이걸 어떻게 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든지, 우리 부서에서 다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는 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번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문화재 관리하는 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뭐 국도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또 보존가치가 있는 비문화재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 좀 살펴보셔야 될 이런 가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목재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해서 시기를 놓치면 훼손되면 다시 복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경숙위원

주기적으로 한번 해 보고,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장마기에 또 물이 새는데도 확인을 좀해야 되고 이게 몇 군데 돌아보니까 거금을 들여서 보수는 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로 넘겨주든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이런 어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 뭐……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지정 말입니까?

안경숙위원

아니 지정도 그렇고 또 비문화재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신청 많이 들어오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뭐 예산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인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사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비문화재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급한대로 저희들은 다 이제.

안경숙위원

그래서 죽 신청들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할 게 아닙니까? 우선 급한 대로.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뭐 훼손상태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겠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 신청 들어올 때 쯤 되면 대부분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일단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다 해주는 거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바라고 거기 우리 문화회관 보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문화회관요?

안경숙위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매번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은 전체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저희들이 지금 발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 90년도, 1990년도에 건축물이 건립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가만히 놔둬도 지금 계속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 건물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관리는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그래 보조하고……

안경숙위원

예.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회기 때마다 예산들이 보수비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전체 점검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게 이제 그 기업도 보면요. 규모 있는 회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특히나 이제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런 시설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전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과장님 189쪽에.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위원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공갈못 문화정보나눔사업 이게 언제부터 하셨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이게 기존에 계속 사업을 해 오던 사업이 2018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이 그때 당시에 뭐 보조금단체 대한 예산삭감이 좀 많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에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시작한 지가 오래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간 게 저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경옥위원

이해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 예산이 그때 안 되어 가지고 그래.

이경옥위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성과가 있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하던 게 추경에 했길래 본예산에 작년에 안 넣을때는 실적이 미미해서 했었나 그런 거 때문에 저는 의문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92쪽에 보면요. 여기 궁중문화축전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거를 보니까 매년 문화재청에서 주최를 하고 했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위원

우리는 처음으로 합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처음입니다.

이경옥위원

처음이면.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 주제가 궁중문화축전은 매년 하겠지만 궁중문화축전에 요번에 제목이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진상품 재현행사가 주제가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주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같으면 상주시에는 곶감이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그런 저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곶감에 대한 행사를 할 때 늘 우려되는 부분이 단체가 어떤 단체에서 하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여기서는 저희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아리랑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나 아니면 기획사나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거는 좀. 어쨌든 곶감에 대한 거를 할 때 상주에 여러 단체를 같이 함께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예민한 부분을 과장님이 단체 참여시킬 때 정말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기본 취지가 상주곶감을 알리는 게 최고의 어떤 주제에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단체가 제일 맞을까 그리고 또 곶감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 원성이 안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그 어떤 실적보다는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와해될 수 있는 그런 거 까지도 좀 참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곶감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상주시에서 주관해서 곶감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하여튼 좀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189쪽 하단에 우리 작은영화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작은영화관이 이번에 경영상 문제로 문을 닫았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 작은영화관이 파산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하고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이제는 영화를 일단은 거기서는 볼 수가 없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상영을 못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또 이 전기요금이 왜 예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은영화관에서 삼백시네마에서 전기요금을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래 협약을 하면서 그쪽에 작은영화관에서 전기요금이 부담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전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의결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그거는 우리 이제 작은영화관하고 같이 계약을 했을 적에 사용자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 쪽에는 다 했…… 안전관리나 이쪽의 거를 저희들이 조금 보전해 주는 거로 그래 계획을 했었는데요.

임부기위원

그런데 360만 원을 예상을 했다가 기정예산 해 놨다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2,040만 원까지 이렇게 불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 착오가 많아가지고 이래 졌는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번에 삼백시네마에서 당초에 예산을 저거를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다 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그래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 내가 질의를 안했으면 지금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임대를 아직도 이행은 그 사람들 아주 그만 떠났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떠났습니다. 임대를 정산까지 다한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다 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해 나가실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삼백시네마는 저희들 계획은 올해는 운영을 못할 거 같고요. 내년부터는 기존에 문화회관에서 하던 천 원짜리 영화상영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예산도 보니까 1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소한 문화회관에서 했던 1,000원짜리.

임부기위원

당장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산도 1억 20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원래 취지대로 갈수 있는 방향은 이제 안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지가 안 맞아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런지도 문제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체 운영을 해보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회생할 가치가, 회생할 수도 없는 이제 작은영화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정부에서 뭐 이렇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코로나 저거로 해가지고 뭐 계획도 없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없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상주시가 또 이거 떠안아가지고 또 문제점이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래서 문제점이 많고 또 이제 관리비가 전기료하고 이거뿐이 아니고 직원도 나가 있어야 되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직원도 추가로 또 가야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한 분이 당초부터 한 분이 기간제로 해서 한 분 나가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건 그러니까 작은영화관에서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했지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삼백시네마 건물은 한 사람이 나가서 전적으로……

임부기위원

또 바깥에도 또 농업농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것도 해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무작정 그만 또…… 무계획으로 이래 나가니까 문제점이 너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문화예술과가 사실은 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에는 우리 상주 문화재 발굴 같은 거나 뭐 복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상주는 그런 게 있어도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는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어도 못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하는 게 만날 불교문화 안 그러면 우리 고택문화 발굴 이런 거나 해가지고 자꾸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는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발굴도……

임부기위원

그런 계획을 뭐 한번 그래 연구를 안 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고분발굴이나 오봉산 고분발굴이나 이런 부분도 한 개씩 한 개씩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 하지만……

임부기위원

그러면 계획을요. 지금 2040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에 계획이 나와야죠. 우리 문화예술과도, 하나도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 줘야죠. 이번 아직도 2040 계획 덜 세웠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맞춰서 뭐뭐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해 줘야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특히 또 우리 학예사가 부족하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자꾸 공무원 증원할 적에 그런 거는 올라오지도 않고 이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해 주시면 얼마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도 좀 세워 주시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 가지고 문화예술과가 뭐 박물관만 의지하시지 말고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 문화를 진짜 빛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부탁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존애원 부지 매입 관련에 대해서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어디요?

강경모위원

존애원.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존애원 주변 토지매입에.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지금 이래 매입하면 몇 면이나 나옵니까? 아! 그러면 몇 면은 되었고 그러면 이정도 하면 주차장이 충분한 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이 충분하다기 보다는 존애원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들어가서 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이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도로면하고 주차장부지면하고 전체를 도로변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강경모위원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존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이래 계속해서 계승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지매입을 좀 많이해서 이래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좀 하면 좋았는데 또 작게 나온 거 같아서 다음에 계획을 하실 때는 좀 크게 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아까 궁중문화축전 이야기하시면서 문화재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에서 주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왜 돈이 전부 시비입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우리는 그 행사에 홍보를 위한 참여 의미가 있어서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신순단위원장

그럼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죠. 우리 돈을 쓰면서 왜 그거 문화재청하고 왜 그렇게 관련되어서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행사를 하는 판을 깔아주고 거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진상행렬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이제 공간 마련만 문화재청에서……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서울에 있는 경복궁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거기에 오는 인원이 관람객이 많다하는 그런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신순단위원장

그거 하나로 해서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시비를 하면서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대로 따라간 다는 거는 사실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또 아까 아리랑보존회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할 거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아리랑보존회가 실체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아리랑보존회는 지금 단체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순단위원장

단체만 있잖아요. 단체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활동을 거의 안하셨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궁중문화축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치를 못했어요. 당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좋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돈은 뭐 좀 들지 몰라도 상주곶감을 서울에 있는 경복궁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임금님진상품을 우리 상주시에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를 그쪽 가서 홍보를 하면 안좋겠나 그래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받아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발전이 된 걸로 그래.

신순단위원장

그래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거는 그쪽에서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단체가 없어서 저희시에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제대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활동도 전혀 안하는 단체에 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황당해서 지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순단위원장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판단 그.

신순단위원장

예. 거기까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요청이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0억 6,178만 2,000원이 증액된 232억 9,892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중간부분 관광마케팅사업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탐방 및 인솔공무원 국제여비에 대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1,05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충전하고 지역문화예술인에게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오감만족 힐링 페스티벌 개최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상품 마케팅사업은 문화관광홍보를 위한 무인안내시스템이 키오스크 1개소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7,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관광지조성의 시설비로는 경천대관광지내 토지매입요청 건에 대한 부족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상탐방로 진입부 경관조성공사비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천섬 수상탐방로 그늘막 2개소 설치공사비 4,800만 원,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현재 식당과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4,800만 원, 낙동강이야기촌과 승마장 연계도로 개설공사비로 4억 5,000만 원을 하였으며 비봉산구간 낙동강투어로드 정비공사비 4억 원, 사벌퇴강리 군암산 앞 편의시설 정비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속리산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국비지원이 완료됨에 따른 시비 미부담분 1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관광지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문장대야영장 제초 및 관리인부임을 352만 5,000원 증액하고 낙동강 휴관광벨트 영업배상책임보험료는 회계과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기 가입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주보오토캠핑장 방갈로 및 편의시설 누수공사비로 3,600만 원, 이안의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표축제 추진사업은 우리시 대표축제인 상주경천섬 물빛축제를 전면 취소함에 따라 계약대금 등 기집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7억 5,00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기집행에 대해서는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도 대표축제 추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프로그램 취소로 도비 3,200만 원, 시비 2,600만 원을 삭감하고 남은 시비 2,600만 원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 경천대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도 코로나19로 미개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낙동강이야기관 관리사업은 4D영상관 영상물의 임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영상물 임차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석유물관리 장비임차비는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관리사업은 2019년 11월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이 준공됨에 따른 제초 및 관리인부임 634만 5,000원을 증액 하고 카트체험장 운영을 위한 레저카트구입비 4,000만 원, 청소용 전동차구입비 1,300만 원, 오토캠핑장 관리용 동력예취기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태평성대경상감영관리사업입니다. 태평성대경상감영사업이 금년 5월에 준공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용역비 1,708만 4,000원, 그리고 운영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용품 설치에 6억 원, 그리고 당초 문화원사무실로 사용계획하였다 취소된 상산관내 방송시설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시설물확충 및 보수사업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 3,000만 원, 태평성대경상감영 소규모시설비 설치 및 보수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회상나루관광지 주막촌입구 진입도로 미포장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비로 5,500만 원을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인력운영비는 관광진흥과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2020년도 수당기준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시행한 낙동강변 다목적광장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437만 520원, 2019년도 경북대표축제 얼라이언스프로그램 운영 발생이자 1만 5,390원, 2019년도 야간관광상품개발 및 운영 발생이자 1,110원 반납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숙위원

과장님?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197쪽에 오감만족 힐링페스티벌 이게 뭡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저희 당초 계획되었던 상주시대표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경천섬 일대에서 10월 9일부터 11월 8일로 해가지고 약 5주간 주말에만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계획으로 지금 축제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되어 있던 축제들도 취소가 되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예상은 올 가을, 겨울이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거라는 그런 예측들도 하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물론 뭐 코로나19의 추이를 봐가면서.

안경숙위원

뭐 예산 세웠다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판단할 상황이고요.

안경숙위원

뭐 상황이 안 되면 안하면 그만이겠지만 이런 시기에 이 축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제 대표축제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안경숙위원

예.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오감만족 힐링페스티벌은 5주간 주말에 이틀 동안만 소규모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5주간 주말에 이틀 동안 우리시에서 진행합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해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자, 과장님 우리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와 그 외에 민간단체에서 우리한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나씩 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그냥 걸러지도 않고 예산 세우고 들어가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런.

안경숙위원

그런 게 각 부서에서 보면 그런 민간단체에 주는 예산들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분명히 꼭 필요한 행사인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거는 첫째가 행사의 목적이 어떤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지역문화예술인들도 활동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축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안경숙위원

소규모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하시는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1일 그 최대 참여.

안경숙위원

그러면 예술인단, 아니 여기 뭐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만 모여서 행사를 한다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시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안경숙위원

자, 과장님?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본 의원 판단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정보단말기 있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키오스크 설치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현재 뭐 확정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방문객이 가장 많습니다. 월 금년 6월 기준해 가지고.

안경숙위원

아니 위치, 어디 위치를 위치선정도 안하고 예산 올리는 게 맞습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위치는 국립생물자원관 안내데스크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저쪽에 수상탐방로에 그늘막설치 예산 올리셨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언제부터 7월부터 12월 사이에 설치할 거라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즉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자, 과장님 이 예산은요. 그늘막이라 그러면 이제 여름이 햇볕이 따가울 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하는 게 맞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안경숙위원

한참 그늘막이 필요로 할 시기에 그늘막 설치를 한다는 게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예측가능한 예산들은 본 예산에 세워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저쪽에 문장대야영장 제초 및 관리와 그 다음 장에 보면 자전거이야기촌 제초 및 관리가 이거 회수가 3회하고 7회로 되어 있는데 뭐 이쪽에 각 지역에 좀 뭐 어떤 특성이 있어서 한쪽은 일곱 번을 해야 되고 한쪽은 세 번을 해도 되는지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문장대야영장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좀 적습니다. 자전거이야기촌은 시설면적이 약 500,000㎡로 15만 평정도 되고요. 그런 이제 면적당 배분해 저희가 일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게 횟수가 7회, 3회인데 면적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문장대야영장 제초 및 관리는 7회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다음장에 제초 및 관리는 3회로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 과하게 잡은 건지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199쪽에 경북대표축제품앗이 좀전에 과장님 설명이 2,600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2,600만 원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수송을 하게 되는 내방 버스 운행을 하게 됩니다. 외지에서 오면 저희가 이제 당일로 오면 한 36만 원 정도 관광버스운임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1박 2일로 오면 한 6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외부에서 관광버스로 상주를 방문했을 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관광버스대여료를 우리시에서……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이제 목적은 관광객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 관외에 홍보가 되었습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이제 모바일이나 그다음 인터넷 온라인상에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관외에서 우리 상주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관광버스 임대료 지원을 해 주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여행사 쪽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참 고민 많이 하셨겠습니다. 과장님.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이제 파악 좀 하셨습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198쪽 하단부에 보면 낙동강 군암산. 이게 어디가 군암산이라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군암산은 퇴강리 어풍대 맞은 쪽 산이 군암산입니다.

임부기위원

어디 그러면 퇴강에서 서쪽 산이라요. 강 건너 동쪽.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서쪽 산입니다.

임부기위원

서쪽 산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산이 나는 전혀 못 들어본 이름이 되어 가지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높이가 얼마나 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높이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해발 한 400.

임부기위원

여기 편의시설을 뭐를 하시려고 그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여기는 저희가 군암산 앞에 있는 투어로드 부분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산에다 하는 게 아니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퇴강마을 앞으로 이리 부근에다 하시려고 그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퇴강 성당 쪽이라고 이래 이야기해야지 설명하기가 좋은데.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군암산에 거기가 아주 우리가 뭐 아무것도 생소하게 이름도 잘 모르는 데를 또 매악산 같이 매호리에 하는 거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여기를 하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 점은 유의해가지고 저희가 부기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거기가 ‘낙동강700리 시작이 된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표지석 있는데 그 부근을 하려는 겁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바로 가요. 또 우리 200쪽 하단부에 태평성대경상감영 전시품 6억 원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이때까지 예산을 안 세웠다가 이거를 하려는 이유는 뭐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태평성대경상감영이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프로그램을 용역을 주고요. 그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상감영을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품구입비하고 운영프로그램 제작하는 용역비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저거는 이게 그러면 우리 경상감영을 상징하기 위해서 도지사실도 만들어 놓는다하는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민속촌에 가면.

임부기위원

어느 관에다 하는 거예요. 어느 관에다, 그러면 어느 건물에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외부에다 하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건물하고 전정을 같이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속촌에 가면 일반관광객이 오면 재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부기위원

체험하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용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그 예산이 하도 커서 이게 그래 갑자기 아이디어가 언제 나왔는지 왜 추경에 이렇게 큰돈이 올라오는가 이래 싶어서 어떤 계획인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앞에 그러면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지사 실은 용품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본예산에서…… 이게 또 예산이 큰돈인데 이게 낭비성없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쪽에 보면 상단부에 회상나루관광지주막촌입구 도로포장 이게 이제 변경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진입도로 지금 1차선 있는 거 경천교가는 쪽에 거기를 포장을 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에 주막촌 앞에 길을……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주막촌에서 상도세트장으로 가는 구간이 그 구간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세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굴파가 심하고 이래서 이 부분도 친환경.

임부기위원

주차장도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뭐하시려고 그래요. 주차장이.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거기 보면 나루터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주차장이 없거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우회도로서 다시 돌아서 내려올 수가 있거든, 사실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종단경사가 조금 심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비포장으로 관리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친환경포장재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했을 적에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추가비가 안 들고 처음 공사할적부터 바로 계획이 되거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 미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자꾸 추가 일이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성급한 거는 실제로는 지금 주막촌에서 경천다리로 그 2차선 포장이 더 급해요. 사실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관광객들이 차량이 지금 오는 거 가는 거 신호 받고 가지는 거 알고 있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급한 사람들은 가다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애먹는 일도 있고 이래요. 그래 그게 먼저 시급한데 또 그래 어느 쪽에서 하는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 길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되는 이게 뭐 환경적으로 뭐 잘못되고 있다며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거기가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등급지로 되어 있으면 개발행위를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 구간이 이제 1등급지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길을 못 내야 되는데 길을 내 놨잖아요. 그럼 1차선 내나 2차선 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불편한 거를 해소하도록 건의하고 설득을 해 줘야죠. 그거를 자꾸 안하고 그거는 또 법에 의해서 못한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아예 그만 1차선도 안 만들어 놨으면 말을 안 해. 1차선 있으면 2차선도 관계없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설득을 덜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랬을 적에 그 조금만 신경 쓰면 뭐 자연훼손 그렇게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도로 오히려 2차선을 하는 게 더 편리하고 이런데 그런 게 바로 권익위원회 같은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어주세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꼭 그래 해주시고 또 우리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파악을 어지간히 했다고 하는데 경상감영에 조경은 잘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요. 어때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조경이 좀 부족한 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보셨으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건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좀 헌수목 많이 구해 놨습니다. 그거 좀 잘하시도록 그래 해주세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전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기정예산 180억 3,497만 4,000원에서 1,6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80억 5,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및 보수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사업중에서 사업변경 및 추가 견적착오 등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사벌국면 묵하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외 다섯 군데에 대한 보수비 3,250만 원, 그리고 긴급사항 보수를 대비해서 긴급보수비 1억 원을 해서 총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올해 새마을지도자 해임 대상자가 없어 감사패제작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에 설치된 물품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과 정비 불능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시민운동장 대관신청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1,900만 원으로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개최비 및 지원비 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주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면서 상주시체육회 사무실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비품구입에 대한 운영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관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원변동에 따른 기본경비 412만 8,000원, 시간외수당 및 수당단가 인상분, 인사이동에 따른 가족수당반영분 1,072만 7,000원으로 총 1,4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보전지출 국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총 693만 1,000원으로서 2017년도 상주국민체육센터 농구장 우레탄교체 완료 후 집행잔액 692만 1,000원, 2018년 장애인생활지도자 지원사업 이자 1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115만 8,000원으로서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80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6억 6,138만 2,000원에서 711만 원 감액된 15억 9,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사업 자금취급수수료 16명 지원금 추가 및 조기상환금으로서 1,190만 2,000원 증액, 2019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예비비 9,823만 4,000원 감액하여 총 8,6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사업 예비비 또한 앞서 언급한 사유로 인해서 1,5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6,138만 2,000원에서 711만 원 감액된 15억 9,02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년 지원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 39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도 예산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1억 5,5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 회수 조기상환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반환금,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순단위원장

예. 들으셨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인건비,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회계과 2회 추경예산 규모는 781억 4,0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41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의 계약 및 물품관리의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모동면, 낙동면 비디오프로젝트 각 1대와 총무과 문취소 천정형 냉난방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의 사무관리비는 공기청정기설치로 인한 사용수수료로 4,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의 시스템냉난방기 및 펜코일 세척비 500만 원, 청사 폐석면 교체 및 환경정비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시비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 청사옥상정원 조경 및 공원정비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0쪽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내부환경정비공사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상단의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의 법정 비율을 준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상단의 청사시설유지관리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방역 전신소독기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의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 3,200만 원, 시비 3,2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검파출소 건물철거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시설비로 건축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노후 청사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비 도비 1억, 시비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시간외근무수당은 2020년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의거 3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뒤쪽에 보면 220쪽에 공검파출소 철거를 우리 왜 시에서 하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검파출소가 1988년도 그 당시에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상주시장으로 그 당시에 상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검파출소가 새로 신축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철거 예산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공검파출소 지었어요. 지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이제 경찰서에서 지금 설계중인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철거비는 이렇게 그래 짓고 나서 이전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거리도 아닌데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게 이제 그 부지에다가 경찰서에서 새로 파출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럼 자기들이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해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자기들이 하는데 뭐 자기들이 그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어차피 지금 상주시장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철거 좀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거 경찰서에 안 그러면 이게 지원 금액을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경찰서에 교통예산이고 뭐고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일정 분담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그래 이상하게 우리시에서 또 파출소를 하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연계가 그래 파출소 또 이 자꾸 우리 경찰서에서는 파출소도 장소가 안 맞고 이러는 데는 또 새로 우리시에서 부지 제공 같은 것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지금 앞으로는 뭐 향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러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섰네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이번에 쓰는 게 아니고. 아! 뜯어야 되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른데 잠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가 짓고 나면 또 와야 되니까 철거를 바로 해야 되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19억 5,593만 5,000원 대비 8,688만 4,000원 증액된 20억 4,281만 9,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705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으로 국․도비보조잔액 604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6,378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629억 1,317만 5,000원에서 15억 3,229만 9,000원 감액된 613억 8,087만 6,000원입니다. 주요증감 원인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이 증액되고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의 시비를 감액시켰으며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 등 지원대상을 확대 및 금액을 인상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성 경비는 취소되어 삭감하였으며 2019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납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1억 5,74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상자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도에서 여러 차례 지침변경을 하는 등 과다 편성되어 2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인건비 부족으로 1,95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보훈단체 해외전적지순례에 상반기 행사가 취소되어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27쪽 상단입니다. 향군회관 보수공사에 1,962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와 외벽 도색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3억 1,3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시키고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보훈가족명예수당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로 확대되었고 사망위로금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자원봉사활동지원 안전캠페인 운영사업에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사례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게 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19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3억 4,699만 7,000원, 230쪽 도비 9,0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37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에 6,37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등 반환금 2,309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8,767만 8,000원 증액된 1,356억 1,122만 4,000원입니다. 증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행사취소 등의 관련예산이 4억 4,29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당면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보조내시,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3억 3,06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아래 하단 국비사업으로 편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중 운영비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9,33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출산율저하 및 코로나19로 이용 아동의 감소입니다. 다음 240쪽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방역물품 추가지원에 789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내폭력예방교육을 위하여 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교육비입니다. 다음 코로나19로 미개최한 어린이날 행사비 1,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하단에서 241쪽 상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억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부지확보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42쪽 마을돌봄터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으로 1,4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월에 개소할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및 돌봄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부부의 날 기념행사,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참석자여비 358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미개최입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억 8,78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률 증가 및 정부지원액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예. 다음 244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신규사업인 미혼 한부모 아이행복보금자리 지원으로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 무주택자 전월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어버이날 행사 경비는 코로나19로 미개최하여 2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65세 이상 3세대가 실 거주하는 노인에게 매월 5만 원 지급하는 효도수당 지원에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상노경로당 엘리베이트설치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억 원 포함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 공설추모공원연구용역비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계획보다 부지확보가 늦어서 금년도 연구용역에 어려움이 있어서입니다. 다음 화장로 집진기 필터 교체공사 2,000만 원은 민원인 편의제공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승천원 흡연장소 설치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48쪽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으로 1,10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출산육아와 육아휴직에 따른 민간전문인력 인부임과 뇌병변장애아동 1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249쪽부터 255쪽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0억 944만 8,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2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사업비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상노경로당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7대 때 이 예산 세웠다가 그때 반납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반납은 안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아니 그때 이 사업을 취소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게 이제 그.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알고 계시는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때는 제가 업무는 담당 안했고요. 제 옆에 이제.

김태희위원

아니 7대 때 예산을 세웠었어요. 이 예산을.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네.

김태희위원

우리 안경숙 위원님도 기억할 텐데 그때 6,000만 원인가 세워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난 뒤에 이거를 이제 계획을 변경, 취소한 원인은 노인회관을 옮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하는 거는 그런 게 없는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에서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쪽에는 엘리베이트설치가 사실상 조금 불가하고 이거를 외부로 이제 엘리베이트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뭐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연말에 감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는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긴박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이제 노인회를 옮기면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해서 한번 사용을 하려고 생각은 해 봤는데 이게 사실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예.

김태희위원

예.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연속해서 지금 8대 의회입니다. 7대 의회 때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하다가 중단시킨 원인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노인회관 일이라 그러지요. 시노인회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립금을 적립을 안 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 돈으로 노인회관을 지어 주라고, 우리 시민의 30%가 노인이고 전체가 숙원사업인데 그거를 그당시 약속하기를 지금 떠났지만 부시장님하고 그 당시 국장, 과장님들 답변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겠습니다.” 그럼 세웠어야 되죠. 우리 의회하고 약속을 지켜줘야 되죠. 안 세웠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와서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지금 말이지 시행정이 옳게 못하는 거 같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밑에 추모공원 관계에 대해서 이거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또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이번에.

김태희위원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제일 처음에 승천원 인근 병성동에 예상부지를 생각을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를 세우고 난 뒤에 이제 타지자체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이게 뭐 시행을 하면서도 중간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씨문중땅이 많아가지고 그쪽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문씨 문중에서 이게 뭐 매각할 의도도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불가한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연구용역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거를 몰랐다는 건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뭐 이제 병성동 주변에 이렇게 가능성은 조금 이렇게 있었던가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 추모공원 관계는 뭐 우리 임부기 부의장도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와 가지고 또 뭐 예산을 반납하고 말이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김태희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한번 조금 더 추가로 질의 좀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계는 사실은 반납은 하시면 안되는 게 왜냐 하면 문씨들하고는 문씨집안하고 하는데 거기를 수용하지 말고 안에 우리 시부지가 많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에다 추모공원을 만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우리 그때는 팀장님으로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 또 내가 이야기를 할 적에 빨리 시급하게 어른들이 원하는 거다. 이래 가지고 웃기도 하고 이랬는 거까지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래 행정을 다 말씀을 해 놓고는 또 이해를 하셔 놓고는 이래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라요. 그리고 또 빨리 이제 그러면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고 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 안하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로 듣지를 안하고 시장님 이야기만 옳은 이야기이고 우리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하여튼 뭐 의원님들 의견존중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쨌든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추경에서 반납하고 저희들 본예산에 하여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철회하시고 그냥 해 나가세요. 우리가 살려줄게요. 이거는, 그래도 되잖아요. 왜 이거를 반납을 하고 그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부기위원

행정공백이잖아요. 30%의 노인인구들이 전부다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래 하고 그다음에 노인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빨리 용역 줘 가지고 회관을 찾아주고 해야 되지 쓰잘데없는 위에 헌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트 넣으면 그 엘리베이트 새 거의 낭비성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 1억 6,000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하여튼(동시 발언으로 청취불능)

임부기위원

그거는 결국은 철거해야 될 건물이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옳은 또 엘리베이트가 거기는 설치해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래 해 나가야 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 추모공원 관계는 저희도 이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부지도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 문씨 집안에 수용 안하려는 거를 왜 억지로 하느냐, 그게 없이도 될 수 있다 하는 안을 내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4억 3,400만 원 해가지고 신규로 나오고 밑에 거는 삭감을 했어요.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위원장

예. 이거는 뭐 국도비 프로그램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1년 치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1년분입니다. 전년도.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5월인가 개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의 거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6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러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부터 아마 소요되는 게 그때 그분들이 위탁을 받고 그때부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랑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진을 하다가 연말에 이게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으면 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되죠. 남으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이 운영비 자체가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되었는지 아니면 6월부터 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이 내용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다음 내년에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겠네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지, 그 부분도.

신순단위원장

당연히 이것도 지금 많은데 그거 보다 더 많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죠.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19억 7,4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8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2억 1,128만 9,000원에서 5억 1,988만 1,000원이 증가한 77억 3,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서 연구용역비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의 청사용역 입찰 잔액 4,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하단부분에서 260쪽 상단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7,076만 7,000원, 일반운영비 150만 원, 재료비 3,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중간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주민 등 예방접종 확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인플루엔자 및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을 확대 실시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에서 열화상카메라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5,67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자가 병리자 물품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억 3,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상단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선별검사 수송대기 1,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코로나19 TF팀 집기 및 체온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좋은 식단제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음식문화 개선을위한 안심접시 등 일반수용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 내실화 등은 건강증진과 소관이며 다음 265쪽 중간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당직수당 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보수 등에서 코로나19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등 5,3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아랫부분에서 267쪽까지 보전지출에서 반환금기타로 7,7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마을마다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경옥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횟수가 자주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하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동지역은 1구역, 2구역으로 이제 분할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읍면보건지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거의 방역하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네 통장님들이나 많이 알아보니까 통장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어디 동지역입니까?

이경옥위원

예. 동.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나야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점검을 꼭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261쪽에 좋은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심접시를 1만 원씩 1,000개를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된 몇.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이경옥위원

곳이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6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모범음식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등급제를 시행한다거나 또 모범적으로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들어 먹을 수 있는 안심접시를 시범적으로 제공해서 음식문화 전체를 좀 개선하고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뭐 1,000개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이제 그건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들에게 투명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신바와 같이 점차 저희들이 바꿔 나가려고 요구를 하는 데 이거는 예산의 사전 과정에서 액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액수도 줄지만 그 음식점에 갔을 때에 그 음식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는데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거를 보급하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식당에서도 거리를 띄워 앉고 또 한 줄로 보기 하는 등으로 음식문화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일정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좀 지원하고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옥위원

아직 1차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죠? 이 안심접시는 처음으로 하시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이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자 지원이나 도에서도 이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시군에 자꾸 내려오는데 국자라든지, 집게라든지 개인접시 문화를 좀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옥위원

각자 하시는데 본인들이 해야지 접시까지 다 사주고 이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뭐.

이경옥위원

예.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지난번 시의전서 할 때도 보니까 그릇을 일괄적으로 한번 사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본인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그래 저희들이 하는 식단은 뭐 1,500여 곳의 접객업소고 그중에 나름대로 하는 모범음식점이나 등급제 이런 게 있지만 어차피 그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전체적인 음식점의 위생상태와 접객문화가 좀 향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하단부분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18억 7,435만 4,000원이며, 금회 1억 3,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120억 1,06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상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서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되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출산육아지원금 상향조정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부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과 같은 쪽 중간부분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국도비 변경으로 5,2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도비사업비가 감액되어 사무관리비에서 1,578만 원, 일반보전금에서 5,802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2,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262쪽에 뭐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중간에 보면 우리 도비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있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도비가 1.55% 밖에 안 내려와요. 이걸 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됩니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또 1회 추경 때 도비가 지금 또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이래 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래 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새로 온 소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래 1.55% 와 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라요. 안 그래요?
인수

이인수보건소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형평성이 그래 이제 우리 남영숙 도의원이 보니까 30% 이상은 보조를 하자는 저거를 조례도 만들고 이러던데 도에서 이거는 진짜 아니라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 도에서도 주면서 도비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시비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왜 도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줘서 되겠어요. 그래. 좀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도비 좀 많이 타 오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보건소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515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5,727만 4,000원입니다. 주요감액요인은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취소로 인한 전액 감액과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불가로 인한 강사수당 감액입니다. 그리고 일부 증액된 부분은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반구축과 관련된 사업비 증액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중간부분 제1회 상주시평생학습 문화행사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이라는 의미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평생교육기관과 단체간 나눔의 장을 위해 처음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행사진행이 다소 우려는 되나 예방수칙을 최대한 염두에 두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학습 매니저육성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2012년도 13년도 양성된 마을평생리더자 30명에 대한 역량강화와 신규양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향후 읍면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면 운영의 매니저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학습동아리육성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 참여와 지역사회재능기부를 위한 동아리 5개 팀을 공개 모집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강사료, 교재비, 공연비, 전시회 등이며 3년1몰제로 운영하고 선정시 평가표에 의한 신중한 심사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실관리비지원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문해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 사무실임차료 6개월분입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실 시설확충 지원에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잠종장 건물에 있는 성인 문해교실 희망학교에 대하여 교무실확충을위한 컨테이너 설치와 책상,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명사초청특강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종합안내지 제작에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단체를 총괄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272쪽입니다. 강사은행제 등록강사 역량강화연수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시 관내 강사의 데이터베이스와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와 연결을 위해 공인된 강사들을 대상으로 연중 등록을 받아 현재 평생학습원 40여명이 등록하였습니다. 등록된 강사들을 위해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 제8회 경상북도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종합복지관의 강사수당과 아랫부분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강사수당 273쪽 청소년수련관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교육 취소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73쪽 행정운영경비는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사초청 특강에 1,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이게 당초 저희들이 예전에 시민아카데미도 있었고 또 시민들 전체에 대한 교육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저희들이 지금 문화회관에도 최대 100명이고 해서 진행이 그 당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유명인들 불러서 하는 겁니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 식으로.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명사 지난번 시민아카데미 형식의 그래도 시민들의 시민의식 교육이 전혀 교육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런 추세라면 저희들 좀 진행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주박물관 2회 추경은 4,776만 3,000원 증액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시실 체험실 유지관리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를 675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재 그리기대회 미개최로 심사수당 23만 원과 행사운영비중 어린이 문화재그리기, 어린이날 행사 운영을 미개최로 해서 66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인건비 관련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조성중인 어린이안전체험장이 8월중에 완공예정인데 이를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를 8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린이안전체험장 확대 운영에 따라 관람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자전거매표소를 어린이체험장 주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수 및 기타직보수는 2020년 예산편성 기준에 맞도록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3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총무위원회 이경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궁중문화축전에서 3,000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오감만족 힐링페스티벌 2억 8,000만 원, 가족복지과 소관 상노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서 6,000만 원, 보건소 소관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 구입 등에서 2,000만 원, 평생학습원 소관 명사초청특강에서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0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