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박관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 새로이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먼저 본인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안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한 균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원공동 발의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의회 위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에는 이우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이우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우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진안군에 군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장님께서 행사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의원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 표고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 진안군 조례 2448호 시행일인 2020년 4월 28일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 28일 개정 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발전시설을 건축물상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185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조례의 개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 표고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고의 높이가 기준 지반고에서 50미터 이상인 곳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 시행일로부터 2년간 건축물 양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2019년 10월 28일 개정된 조례의 시행으로 시행일인 2020년 4월 28일 전에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자 중에서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 한전으로부터 선로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등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해 질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대표 발의자이긴 하는데 관리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당초에 우리가 건축물 상부에 개발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일정기간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태양광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6개월간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개발행위가 끝났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원래 목적은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한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그분들이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선로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한전에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건축물이 준공되거나 우리가 4월 28일까지 경과조치를 줬던 그 뒤에 건축물이 준공되었던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거죠? 태양광 관련 돼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향후는 지금 준공이 되어있는 건물하고 이 건물이 준공이 된 사람 중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신청했거나 접수된 사람에 한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한전하고 교류해서 이 법안을 넣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그 넣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조금 약간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농업정책과장님 하나만 들어도 안 될까요? 질문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박관순위원장
그렇게 하죠?

이우규부위원장
과장이 우리가 농업 지역에 논이나 밭이나 전답에 건물을 지어서 뭐해서 표고를 하거나 또 뭐 곤충사육을 한다고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태양광 올려서 REC라고 하는 것을 1.5배 받는 일정 더 상향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적용되지 못한 예를 들어서 표고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태양광 시설을 하고 난 뒤에 표고를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매년 확인해서 제재할 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원상복구 할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매년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 확인을 할 겁니다. 앞으로요.

이우규부위원장
1년에 한번이든 2번이든 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것들을 잘 안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 꼭 지켜주세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전용 받은 목적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되셨고요. 지금 우리가 표고 기준을 마을회관으로부터 50m로 정해져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상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도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이런 건물인데 이미 표고 기준에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새로 신축하거나 지금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신축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건축에 한에서 지금 현재 조례에서 개정한 내용은 건축물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새로 신설은 안 돼, 신축은 안되

이우규부위원장
이번 사실 그 부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1번지에 그런데 이 1번지는 사실은 표고는 50m가 넘어 예를 들면 근데 2번지에 어떤 분이 밭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1번지에는 집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2번지에 바로 같은 옆에 있는 1번지가 2번지가 표고가 낮아 예를 들면 여기 표고가 1번지는 100이라고 해서 이미 기준에 건물이 있어서 개발이 끝나고 있지만 2번지는 예를 들어 70밖에 안돼, 예를 들어서 근데 2번지 나는 옆에는 100m 집을 짓고 나는 못 짓냐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등재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새로 신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 건물 등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양성화 시키는 부분이지 신축건물은 신축이 안되는 개발행위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적사항에 각 필지별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금 연계 안 되어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다 안 돼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것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래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알고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표고 기준을 적용해서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저도 이 표고기준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토를 안 달고 통과를 시켰는데 솔직히 마을이 생기고 회관은 다 나중에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마을회관이 없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자연마을은 옛날부터 있었고 마을회관은 나중에 생긴 부분인데 왜 이게 마을회관을 기준을 잡아서 표고를 잡게 됐는가 참 그게 의문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다고 해서 저희들 군청이나 면소재지 기준을 잡다보면 표고기준이 더 높아야 되고 더 높다보면 다른 지역은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회관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비탈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마을이 먼저 생겼지 회관이 먼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해서 나중에 아마 이게 그런 말이 많을 경우는 이건 아마 한번 다 조사를 해서 그게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좀 개정이 한번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건축물 등재 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2년간 바꿔 시키고

정옥주위원
이건 이렇게 가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조례에 명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정옥주위원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솔직히 뭐 몇 십년사이에 다 생긴 것이고 다 편리한 자리에 이렇게 생긴 것이지 자연마을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자연마을 기준으로 표고가 정해져야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평지에 있는 마을은 별개인데 산비탈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먼저 생겼지 회관이 먼저 생긴게 아닌데 왜 회관을 기준으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보면 그런 마을은 예외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그런게 많으면 또 다른 시군은 다른 도같은 경우는 어떤 걸 표고를 기준을 잡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난개발 얘기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정옥주위원
난개발도 그렇지만 일단은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개정 할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의원님,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장님께서 행사일정으로 인해 제안 설명이 어려워 이우규 부위원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우규 위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께서 발의하셔야 하는데 제가 대신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진안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의원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안 제4에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안 제5조에는 지원범위, 안 제6조에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안 제7조에는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안 제8조에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이 활발해지고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 진안군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184호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진안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성 농업인에 비해 농업 규모 및 재정이 적고 농업기술 습득의 기회가 부족하여 농업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되며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여성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여성이 진안군 농어업에 큰 부분을 담당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용남 과장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