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마음으로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보건소와 읍·면 등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며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한 균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김민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의안번호 2178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이유는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이행요구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등을 과도하게 제안하고 있는 조례 제22조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조항으로도 보조금 집행 관련 위반 시에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78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보조금의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는 상위규정이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도, 불성실한 보조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어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지금 지방재정법 제32조의8항에 법령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군 재정법 제22조제4항을 삭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있다고 그래도 특별히 뭐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삭제를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지원을 하면 완료된 때부터 2개월 때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아서 정상검사를 받고 저희가 인제 그것이 충분하게 집행이 잘 됐고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그 관련하고 저희 조례에서도 사항을 삭제해도 큰문제가 없고, 이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실적보고서에 대한 미제출로 그렇게 과도한 제안을 걸고 있다는 것은 법제처하고,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국민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이렇게 법령이 있음에도 우리 실적보고서 받아 본적 있어요?

저희가 실적보고서라든가 정산 집행 계획대로 됐는지 여부를 2개월 내에 받아서 정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무리 없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나간 사업자에 대해서

예.

실적보고서를 다 받고 그 확인한 거 있어요? 지금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단위까지

저희가 이제

액수에 상관없이?

예. 액수에 상관없이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적보고서 정상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어떤 분야에서 나간 보조금을 농업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 그렇게 갖고 있단 얘기예요.

예. 전체보조금에 대해서 다 보조금에 실적보고서를 받고, 정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0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분야별로?

예. 다 실적보고서를 받고 정상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농업분야에도 여러 파트로 보조금이 나갈 건데

예.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그걸 다 정산해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몇 가지만 해서 샘플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몇 가지가 아니라 전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그 보조금 내역서가 이렇게 정확히 이런 법령이 있음에도 정확히 실적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그걸 제가 확인을 하고 싶네요.

정산은 제대로 해야지 만이 나중에 이상도 없고요.

그러면 사업 완료라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연말에 그게 완료 됐는가 그걸 정확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2개월 기간 내에

2개월 기간내에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보고서를 언제 봤나요? 연말에?

사업이 종료된 뒤에 연말 내지는 사업이 종료

그러면 사업 종료 개월 수 2개월 내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말에 또 완료가 되는 것은 다음달

예를 들어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6월 달까지라든가 상반기 사업은 6월까지라든가 하반기 사업은 12월까지라든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사업이 종료된 뒤부터 2개월 내에 이렇게 실적보고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업 종료된 뒤에 2개월까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보고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좀 전부 서류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전부

농업분야 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거는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좀 많기 한데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몇 가지라도 좀 줄여 주시면

몇 가지가 아니라 전부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도 전부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걸 잡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많아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양이 많아도 전부 갖고 오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실장님

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을 조례를 삭제한다는 게 이게 최소한의 보조금을 주면서 실적보고서로 공무원들이 받지 않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두 번째로 보면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사유를 삭제한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럼 법령상 근거 있으면 상위법으로 하면 됐지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보면 이 법을 삭제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32조 8에 의해가지고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제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해에 보조금을 잘 정산했는지 잘 했는지 안했는지 실적보고 받는 겁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이 사항은 감사원이나 법제처나 중앙정부가 우리 지자체에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법을 만들어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요.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법 사항이 위반이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이 잘못 됐으니까 삭제하고 고쳐야 되는게 맞는데 상위법에 위반한 사항은 없어요. 상위법에 위반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법제처나 감사원이 왜 우리한테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정부는 우리 지방정부 스스로의 법률을 만들어서 조례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나 이런 정부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 같아요. 이 실적보고 받지 않으면 공무원들 편하지 않겠어요. 이거하고 계속 민원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 이런 데에다가 실적보고 하는데 사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진안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실적보고 하는 것이 아주 귀찮고 하다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과도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당연히 제재하려는게 아니에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같은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요. 자기들이 이 법률을 우리가 위반한 사항을 가지고 위반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우리 지방정부의 법률의 근간을 자기들이 우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위반한 사항을 하면 되지 위반한 사항도 없는데 고쳐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를 하자는데 그리고 지방재정법 32조8항 어디 실적보고서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다 위법한 사항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실적보고는 위법한 것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 실적을 그러면 다음에는 보조금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아서 잘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는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게 보조금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걸 가지고 와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실적보고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법제처라든가 감사원에서는 일단 실적보고서 자체를 미제출한 걸로 이렇게 군민들한테 다음에 보조금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온 것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14개 시군 중에서 8개가 지금 현재 그 조항을 삭제

아니 그러니까 14개 아니라 140개가 고쳐도 중앙정부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다른 의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수평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니까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시군이 뭐 수직적 관계라고 자기들이 인정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방재정법 32조제8항은 법령위반이에요. 법령위반. 실적보고서는 법령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그니까 이것 가지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고 대비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는 저희가 충분히 받고요. 안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조항을 삭제해도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법률 근거 없는 걸 그걸 실장님이 직권남용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실적보고하고 정산검사는 제대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법률에 근거 없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건 직권남용인거예요. 법률 이걸 삭제를 지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근거로 할 거예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하실 거냐고 우리 실장님.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 동네 계방회의가 아니에요. 진안군을 운영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방회의 같이 얘기하면 안됐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건 보조금이에요. 융자가 아니고 보조금 내가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4백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실적 있다고 이게 나와야 다음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에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보조금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신청을 또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전에 보조금을 이렇게 받아서 이런, 이런 실적을 냈다. 그런 평가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다음 보조금 신청할 때 평가 안하고 줘요?

실적보고서하고 정산검사는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없애냐고요? 그러면

과도한 제한으로 보고

과도한 제한은요. 정당한 거죠.

서류상에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이 틀리죠. 그러면 이건 정당한 거죠. 내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그만큼 평가가 나와야 되고 다음에 내가 보조금 신청했으면 그걸로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또 그 사람한테 줘야 맞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저희가 실적 보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니 여기

법제처하고

그렇게 말씀을 여기는 실적보고서를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받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걸로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좀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근게 실적보고서를 받는 게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겠다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니 실적보고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받는다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고 그것을 미제출로 인해서 어떤 보조금에 대한

아니 전 좌우지간 이거 삭제하는 거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실장님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었던 우리 진안 저희가 8대이고 7대 의회까지는 우리 군민들한테 과도하게 우리가 제한을 하고 과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들을 그렇게 했는데 훌륭한 감사원이나 법제처에서 무슨 개선장군같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아주 불법을 하고 과도하게 군민들을 제한해서 이 법률을 삭제하라고 하는 무슨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답변 명확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지금 방향이

그리고 금방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하고 지방재정법 32조8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근데 금방도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걸로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위법사항을 제재 하는 거라니까 지방재정법 32조8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라고 왜 법률하고 잘못되어서 잘못된 거 하고 이 사항하고 자꾸 같이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꾸 말씀 하지마세요.

양해해주시면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보시죠.

예산팀장 성운경입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88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조례가요. 근데 이 표준안 이 실적제한에 대한 이 표준안 조례는 2015년 10월 15일날 개정이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표준 조례안에 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한 저기는 감액을 할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조례랄지 이런 제재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우리한테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이냐면 22조는 실적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적보고서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22조1항에는 실적보고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근데 4항에 가서는 이걸 실적보고서를 안냈다고 제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이고요. 그 뒤에 보면 27조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교부 조건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교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0조에 보면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했을 경우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이건 과도하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지자체에다가 이걸 수정을 해라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과도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그 실적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아까 얘기한대로 아까 2항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4항에 실적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삭제하지 않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재는 지방재정법 32조8에 의해가지고 제재가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조례를 만들 때 저기한 사항이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27조에 위반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27조에

아니 그러니까 27조에 줘보세요. 27조. 이 사항이 그러니까 금방 그 사항이 법령에 위반 등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 22조4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자꾸 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 하시려면 하지마라고 했더니 똑같은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예산팀장도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1조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실장님 그러셨죠.

예. 22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출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22조4항에는 여기 제출 안했을 때에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있어요. 지금 이게 과도하다고 이걸 폐지를 한다는 얘기죠.

예.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근데 이건 제한을 해야죠. 제한해야 맞죠.

법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과도한 제한이다.

실적보고서는 그냥 형식상 받는 거예요. 그러면 21조는 형식상 받는 거고 아무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조금을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조항은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뭐가 과도해요.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지.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써서 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평가를 받고 다음 보조금을 그 평가에 의해서 나가야죠. 정부 돈 썩었다는 말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 고만요. 실장님 얘기 들으면

저희가 정확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이게 있어야죠. 근거가

이것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겁니다.

뭐가 과도해요. 이건 당연한 평가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4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리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9호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도입시행 이전까지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목적, 운영,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는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의 자격,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20조는 위원의 의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감독,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3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자치회의 정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의견은 반영하였고 주민총회 정족수 표기에 관한 의견은 읍면별 여건이 달라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예비 후보자 추첨 시에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제8조제3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회 기반조성과 주민자치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180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행정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표중 면사무소 7개소 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81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을의 옛명칭 회복,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2중 백운면 동창리 동신마을을 원동창마을로 성수면 중기리 중마마을을 사기점마치마을로 마을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9호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위원이 각 분야의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주 된 내용이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군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며 주민 편의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다 사료되나 다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수행하는 주체가 주민이 되고 행정은 보조자의 역할이 강화되어 행정사무를 수탁하는 개념이라 사료됨으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토론하고 협의해야 하고 많은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치회 구성에 관한 부분과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과 간사 및 사무국 설치 등의 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까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주민자치회의 정수 상하한선과 학교 및 기관과 읍면장의 추천수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입니다.본 조례안은 읍.면 복지허브화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동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을 근거로 2017년 제240회 임시회에서 진안읍, 안천면, 마령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고 2018년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천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례관리 등 현장중심의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 조직개편으로 맞춤형복지팀이 11개 읍.면에 모두 설치되어 운영중이므로 용담면사무소를 비롯한 7개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조례에 맞춰 변경 추진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1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면 동신마을과 성수면 중마마을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개 마을 모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사항이며 백운면 동창리 동신마을은 옛 명칭인 원동창마을로 변경하여 마을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수면 중길리 중마마을은 마을이 분동되면서 마을명칭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이견을 사기점마치마을로 합의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단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 여쭤볼게요.

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주민자치운영회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15년도 주민세를 뽑아보니까 지금 1억1천1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진안군 전체가. 근데 지금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까 3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되었어야 됐지 않나요?

주민세 관련된 조례내용은요. 현재 시범 실시를 위한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이고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런 재정, 주민세의 전년도 징수액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따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는 별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고 앞으로 운영할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이걸 이렇게 주민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갖고 지원을 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예.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수준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내용입니다.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하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신청이 아까 부귀만 돌았다고 그랬는데

아뇨. 아직 신청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전체 위원님들 중에 의지가 있는 분이 좀 강하신 면이 부귀면이라고 했던

근데 아직 홍보가 안 되서도 그렇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서 너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대 여섯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가지고 모자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억1천 갖고 모자를 경우에는? 이 예산에 대한 대책도 좀

지금 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하는 내용이요, 저희가 조례를 만약에 해주시면 조례가 근거가 되면 상반기, 하반기 행안부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지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조직이랄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면 한 개 정도 저희가 우선 한 개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면장님 임의대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단체장들 위주로 많이 엮어져 있어서 일반인들이 솔직히 참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귀농해 오신 분들이라든가 전혀 단체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위원은 어떻게 추천을 하나요?

주민자치회 회원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 관련된 교육을 여섯 시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내의 주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섯 명 이상은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추천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행정이 면장님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영향은 없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좀 경향이 많은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기능자체가 읍면에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해서 자치계획도 수립을 하고 주민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간사를 뽑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예. 간사와 사무국을 주민자치회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전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고요. 이분들의 기능은 주민자치에 대한 협의랄지 또 읍면에서 주민자치를 할 때 수탁이 가능한 부분도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주민 자치에 대한 마을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큰 틀로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주민자치회라고는 하는데 이름처럼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런 모임이 돼야 하는데 혹시나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색깔이 그렇게 갈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어느 정도 역량이랄지 이런 부분이 갖춰진 부분을 시범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그런 염려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걸 도출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확대를 않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 법이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닐 거 같긴 한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에다가 권한을 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는 권한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데 그 전에는 읍면 주도로 해가지고 행정이 주가 되고, 보조자 역할 어드바이스 하는 역할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등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하고 대등하게 소통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은 하고 모든 권한이나 예산이나 선정이나 감사권이나 모든 것을 군수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언밸런스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군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감독도 군수가 하고요. 선임도 군수가 하죠?

감독부분은 전체를 주민자치회를 감독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읍면에서 위탁업무를 줬을 때 그 위탁업무에 대한 재정분야랄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할 수가 있고 또 담당공무원한테 그런 재정부분이랄지 위탁업무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근거는 23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업무하는 것은 뭐 있어요?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회의 받지 않나요?

큰 기능은요. 주민자치업무라고 해서 스스로 주민자치에 관한 소식지 발간이랄지 예를 들면 출향 인사제라고 연결고리를 한다든지 만약에 읍면에 유원지가 있다면 거기 환경정화랄지 그런 부분을 자치업무의 고유업무, 주민자치회의 고유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협의 업무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 그게 주민자치입니까? 청소하는 게, 출향인 행사하는 게 주민자치입니까.

그건 제가 일부 예를 들은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하는 구체적인 큰 팩트를 얘기하세요. 청소를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가 아니지 그건.

주민 스스로 어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관리도 하고 청소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부분이고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랄지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축제랄지 마을 신문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발간이랄지 이런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것이 주민자치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제5조 기능에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민세 세금을 줘서 운영하겠다 이런 거예요. 세금으로. 어떤 지방자치에 관련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청소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하시면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장 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상씩 주민전체 주민총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전체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담아져 있거든요.

과장님들이 주민자치회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준비가 안된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의원 거수)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각 시군 똑같겠지만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문 해석 상 보면 제1조에 보면 지금 27조하고 29조4항과 관련된 조문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범실시 후에 잘 되면 주민자치회를 우리 진안군 11개 읍면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추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요. 전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할지 안할지는 판단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조문 해석 상 보면 27조하고 두리뭉실해가지고 29조를 이렇게 해당 관련 조항을 넣었거든요?

예.

27조에 보면 주민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조4항은 행안부 장관이 얘기해가지고 시범실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상 해서 그러면 29조4항이 맞지 않나 이런 내용이 들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정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법예고 실시 당시에 의견제시한 것이 당초에 30명에서 최소 25명 이상이면 되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인원이 25명인데 주민자치회라면 그 읍면에 해당하는 주민들 다 100%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죠? 최소 25명 해가지고.

이 조례상 그런데요. 조례 내용에 보면요. 운영이나 구성에 관한 부분은 운영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검토 당시에 상한선을 두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세칙으로 둔다는 거 이거 내용에 나와 있어요?

예. 제8조9항에 보면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별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도 아무튼 세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상한 인원수는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통 각종 조례안이라든가 각종 회칙 여러 가지 보면 세칙 다 중요하지만 본 조례에서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조례안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것이 좀 빠진 것 같고. 그리고 각 시군에 전국의 조례안을 보면 교육과정 있죠. 기본 교육과정.

예.

근데 이제 어느 단체는 4시간, 2시간 뭐 또 우리는 6시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에 대한 뭔 의미가 있는 건지. 왜 여기는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지. 또 2시간 받을 수도 있고 4시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시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의 조례안을 보면 4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왜 6시간을 두는 건지 교육시간을…

저희는 여섯 시간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표준 조례안이요?

예. 표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와, 시범실시를 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냈는데요. 거기에 6시간이 되어 있었고요.

6시간이요? 근데 그럼 전국에 보면 4시간 교육이수 시간을 넣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왜 4시간으로 해놨을까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한 부분인거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하고, 같이 전체적인 방향과 우리 군의 어떤 군의 주민자치회의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4시간, 2시간 이정도 나눠서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조례를 제정할 때 잘 제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인 조례가 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0조에 보면 간사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대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잘못 되어있지 않냐 왜냐면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사무장인가 몇 명 있지만은 자원봉사자라는 건 없거든요. 거기에는

예.

스스로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지만은 구태여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실비까지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잘못됐단 생각이 들거든요

전 자원봉사자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구요. 필요한 경우에만 자원봉사자만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자를 두는 경우는 뭔가 좀 정착이 많이 되고 활동이 활성화 되고 그랬을 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은 자치회를 두었을 때는 가능할 수 가 있어요. 시범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자원봉사자 필요한 건지 또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이에요

실비부분은 나중에라도 조례에 담아놓고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범적인 선정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안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서 재정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네.

8조 위원회 선정 볼게요.

네.

여기는 우리가 양성평등 기본법에 해가지고 특정성별이 각 호별 충원의 60%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런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2019년 12월 26일 진안군 청년 기본조례 만든게 있어요.

예.

여기 17조 7항 3조를 보면 군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청년이 10분의 1이상이 위촉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이 항이 있어요. 청년 기본조례에 그런데 노력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위촉하도록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노력한다라고 했냐면 그 위원회에 청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노력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위촉하도록 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청년이 우리 지역 현실에 비춰보면 읍면에도 예를 들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그런 청년들이 기본이 안되기 때문에 노력한다라고 한 거예요. 목적은 원래 노력한다가 아니고 위촉하도록 한다라고 돼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회에도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고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 사항이 빠져있어요. 지금. 청년에 관련된 사항은?

예. 청년이라고 별도로 명기는 조례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청년 기본조례 따른다든지 청년의 참여 방법을 넣어야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왜 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뀔 때 몇 군데 바뀔 때 그때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하나 팀이 늘면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맞춤형복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막 11명인가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면서 쫙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주셨듯이 2019년 7월 달에 그 나머지 전체 진안군 11개 읍·면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팀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 기능을 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좀 통일할 부분도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로 7개 바뀌지 않은 면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인원이 충원되면서 복지센터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희 동네 것이 나와서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네.

관할구역을 보면 5페이지 보면 성수면 좌포리 관할구역 명칭이 누가 이렇게 작성한건가요?

예? 여기는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리 관할구역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조례 별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명칭이 잘못되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추후에 한번 잘 정리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도 아마 이렇게 아마 잘 정리가 잘 안돼서 이 마을주민들하고는 조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칭도 우리 사기점마치하고 중군 관련해서도 주민들하고는 의견이 좀 처음부터 정리가 안됐는데 이게 동네를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에 그 가구 수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해달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진안군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마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가 마을을 형성하면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의안번호 2183호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와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상위 법령에 맞게 구체화 하였고,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에 변경 및 금연 구역지정에 대한 중복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대행 감사지적사항인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제조항과 금연 지도원 활동 실적보고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83호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고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고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법과 맞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9조 7항에 반영되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엔 학교앞,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된 사항인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금연 지도원의 활동계획과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제14조 역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군민 건강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금연 지도원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네. 4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들이 알아서 다 끊고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단속하는 게.

단속보다는 거기 지도원들은 홍보, 홍보활동으로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달에 10일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에 4시간.

4시간씩요

그러니까 4시간을 자율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하는 다니는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그전에는 보이는 것 같더니 요새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진안군 전체적으로

면단위까지 다니나요?

네. 음식점, 그리고 관공서 이런 쪽으로 학교 이런 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효과가. 아니 옛날에 보면 그분들이 이 띠를 띠가 뭐 명찰

조끼, 조끼

명찰을 지금은 조끼를 입고 다니는가 몰라도 이게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이걸 감추고 다녀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소장님전에 소장님 때에 이걸 명찰을 감추고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춘 건 아니었고, 그때는 추워서 이렇게 목도리를

아니 추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랬었어요. 초장기에는 이걸 공공장소에 행사장에 와도 이걸 명찰을 감추고 내놓지를 못하고 떳떳하게 하들 못했어요. 내가 이 띠도 해줄라 그랬고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잘하시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튼 근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지금도 이게 원래 계속 하게 의무사항인가요? 그분들 하게 되어있는 게?

예.

아니면 도에서 의무사항으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예. 중앙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 시설있는 데는 실외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아니 실외에서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관광서나 이런데는 실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연기가 밖으로 안 나가고 위로 환풍기를 빨아 낼 수 있게 위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군청에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설치기준이 딱 있고, 그래서 군청에 지금 옥상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