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안을 처리해야되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부서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로 규정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에 한하고,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고 다만 기관위임사무 중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와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조례의 설치 및 자금운용의 목적과 세입 및 세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 수도법 제10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에 대하여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9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선 과제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9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8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수도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상수도 요금 할인대상을 확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익시설ㆍ사회적 약자ㆍ다자녀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고요, 폐지하는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

예, 국가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 위임된 것이 없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겁니다.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요, 상수도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러니까 조직개편되어 시설사업소 옮겨졌으니까 거기로 적시.

예,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래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 내용을 보면 세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세출도 명목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예.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농림이나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안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에 관해서는 혜택자를 사회적 어떤 취약계층을 갖다가 경감해주는 할인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육아교육부에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료 20%를 감면해드리고요, 장애인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20%를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장수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2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에요?

예, 상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해주는.

적정한 요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할인대상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은 없으려나 모르겠네.

예전에 의원님들께서 마을 회관 경로당도 좀 감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감면을 못해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복지개념과 범례에 들어 있는 그 부분만 할인 대상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전에 많은 부분을 감면하는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누락되어 있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확대?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육아법, 장애인복지법 이쪽에 수도법시행령에 들어가있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9세 미만 다자녀하고 있고 공익 20%라는 부분들은 이것도 권고사항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에 있어서 요율은 별도로 뭐 이렇게 권고사항에 안들어 가고 재원에 맞게 그 지역에 탄력적으로 요율을 정하는 거여?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 조례에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그 요율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20%로 지금.

인근에 다른 우리 지자체하고 다른 인근에 유사한 재원이 좀 유사한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그 요율 20% 정도를 적용하던가요? 파악해봤어요?

해당 부서하고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요율은 거의 적용하는 형태가 요율로 적용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산정방식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방식은 뭔가? 조사를 본 위원이 지금 자료에 대한 조사가 좀 안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지금 설명드리기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인근에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종용하고 있는가를 자료를 준비해서 기왕이면 생색용인 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그런 감면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부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눈 여겨 봐야 되고 지나치지도 안 되지만 또 생색용이 되어서도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알려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 추가로 조금만. 아까 답변 중에서 전문위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데 적용에 대한 퍼센트는 그것도 정해졌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20%를 공익 권고사항으로 된 건 아니지 않아요? 20% 정도 감면하라고 권고해온 건, 그렇게 왔어요?

요율은 따로 안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실질적으로 감면이 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아까 다자녀 지원조례와 관련된 그런 병합적인 측면은 또 다른 결이 다른 파악해 봐야 되고 특히나 아까 그 예를 든다면 다자녀와 관련되어서는 19세 미만 세 자녀를 뒀다고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물 사용량도 많을 것 아녀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재원과 별개로 무작정 혜택 우선주의로 할 수는 없지만 좀 주변이나 의사를 살펴가지고 그게 미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부분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감면과 관련된 %가 20%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여? 공익 지금 유치원이고 어쨌든 뭐 장애인이고 다자녀 가정 그런데가 지금 상수도 사용료가 20% 감면 공익 20% 이길래 이것도 권고사항인가 해서.

예, 권고사항.

20%도?

예.

아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러겠네 이게? 수도법과 관련해서.

예, 수도법과 관련해서는 20% 이하로 아마 할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지역 형편에 맞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 더 적게 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인근에 있는 비슷한 자치단체에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적시되어 있고만 20%가.

이하로.

20% 이하로 적시되어 있다고? 권고,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 같아.

상수도팀장 이선용 제가 대신, 수도법상 자체에서 감면하는 부분들 자체를 20% 이하 이렇게 명시를.

그러면 맥시멈으로 지금 20%감면한다고 한거여?

상수도팀장 이선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면하고 있는 것 자체는 20%가 지금 맥시멈이거든요. 20% 맥시멈 자체를 잡아놓은 것이 실제적으로 원래 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수도세를 받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율 자체를 적용을 한 부분 자체 20% 감면자체가 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 권고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시설 그 부분 자체는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외상.

상수도팀장 이선용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지역에서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시설 중에 뭐 그런 시설 자체가 감면이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조례로.

할 수도 있다.

상수도팀장 이선용 할 수도 있는데.

군수재량으로?

상수도팀장 이선용 예, 군수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본 것은 저희가 지금 다자녀하고 지금 유치원하고 이것 조례 개정하는 것도 제일 빠른 상황이거든요.

비교해보면?

상수도팀장 이선용 예, 비교해보면 저희가 제일 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리고 이 부분 지금 딱 이렇게 몇 군데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여기를 보면 세군데이네요 그죠?

예.

수도요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장애인 뭐 다자녀 이렇게만 국한되어 있나? 그래요?

지금 9가지는 기존에 있었구요 추가로 된 것이.

추가?

예.

그래서 이걸 개정한다?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연동해서 얘기한다면 도로를 건너가서 하는 명덕지구 같은 경우 상수도 마무리 작업하는데 그것도 해결해주셔?

상수도팀장 이선용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이세요?

상수도팀장 이선용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고요, 지금 명덕지구 자체, 반송마을 맞은 편 마을 말씀하신거잖아요?

예. 손을 댈 때 해버려야지.

상수도팀장 이선용 지금 저희가 그곳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는 아니지만 그것 자체를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케이싱.

선형개선?

상수도팀장 이선용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그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도로점용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마을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손을 댈 때 해버려야지 하지 않아요? 그래야 더 효과적인 것 아녀.

상수도팀장 이선용 도로 자체 케이싱이라는 것 자체를 넣어가지고요 그 부분 자체.

케이싱?

상수도팀장 이선용 케이싱, 한마디로 주철관처럼 관이 지나갈 수 있는.

그걸 가설해놓는다?

상수도팀장 이선용 그것을 가설하려고 지금 남원하고.

그렇게라도 하시라니깐.

상수도팀장 이선용 그 부분 자체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중 돈 드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접근하는데에서도 그렇고 5~6가구 되는데 바로 한동네인데 길 건너라서 지금 거기는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거잖아요?

상수도팀장 이선용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2~3가구 있다가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마을이 5가구 이상이고 그러면 그것이 같은 마을에서 상수도가 일부는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상수도팀장 이선용 그 부분 자체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를 놓는 것 자체는 수도정비기본계획자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 승인 받았을 때는 거기 자체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마을은 아닙니다. 소규모급수시설마을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들 자체는 사업 자체를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상수도 기본계획?

상수도팀장 이선용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

상수도팀장 이선용 거기 자체는 신규로 1~2가구 있는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 단위로 보통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같은 마을인데 뭐, 그럼 누락 된 것이지.

상수도팀장 이선용 환경부지침상에서 실제적으로.

같은 마을이고 같은 마을에서 기왕에 공사가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참에 말하자면 선형개선 공사를 할 때 마침 잘 답변이 됐는데 하여튼 그걸 노력을 해서 관을 박아나서 케이싱 작업을 해서 용이하게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꼭 그것이라도 관철시켜서 예측가능하게 처리를 해서 같은 마을로써 주민의 소속감이나 불편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을 줘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것들 눈여겨 보는 것이 선진 행정이에요, 선진행정이고 사업이니까 꼭 이걸 유념해 뒀다가 해결해 주시기 바래요?

상수도팀장 이선용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어디가 해당되는 거예요 장수는?

번암요.

동화댐?

예.

거기에만 해당돼요?

예.

그래서 예시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가구당 17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동화댐에 마을이.

마을주민.

주민 전체가?

예.

가구당 170만원 여?

예.

몇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거기 광대동하고 요 상동 그 일대 부분이거든요. 대략 정도 기억나는 건 30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가구가 170만원이란 지원을 매년 받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요? 동화댐시설 갖춰지면서부터 그럽니까? 지금까지?

예.

그래요. 그러면 뚝 밑으로는.

뚝 밑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해당이 안 되고 그 위로만.

그 위로만 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