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은 장수군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은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2명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업무 추진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장수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기탁하는 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13조는 법률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장수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취지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기부심사부서와 관련 부서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