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손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후반기 위원장 직책을 맡아 겸허한 자세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위원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6월30일 제8대 하동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본 위원회의 간사 자리가 공석이므로 먼저 간사를 선임한 후 금오산 짚와이어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방법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윤영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종인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대로 당 위원회에 윤영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현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영현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도 간사고 기획행정위원회에도 간사인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손종인위원장
됩니다.
윤영현위원
참말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모시고 아무튼 후반기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오산 짚와이어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금오산 짚와이어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진 문화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간사와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진 문화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문화환경국장 : 반갑습니다. 7월1일부로 문화환경국장 업무를 맡은 이동진입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하동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44호 금오산 짚와이어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오산 짚와이어의 위탁 기간이 오는 9월13일에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하동군의회에 연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금오산 짚와이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10조,「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오산 짚와이어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며, 금오산 케이블카 등 향후 민자사업과 연계성 향상과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내용 관련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짚와이어 3.186㎞가 되겠습니다. 위탁 연장기간은 5년으로 2020년 9월14일부터 2025년 9월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용료는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의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금오산 짚와이어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4호 금오산 짚와이어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7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7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2017년 9월 개통한 금오산 어드벤처 짚와이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 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전문 업체가 본 시설을 재연장 민간 위탁하는 것이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금오산 케이블카 준공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모델이 발생함으로 인해 짚와이어 사업의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위탁 기간 재연장 시 5년 기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3년 연장 후 다양한 사업 변수들을 분석하여 민간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연간 6,500만 원으로 책정된 위탁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 합리적인 위탁료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금오산 케이블카와 이 민자사업은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짚와이어와 금오산 케이블카는 같은 금오산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되면 방문하신 분들이 짚와이어를 같이 타지 않을까 그런 연계성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이유로 연장을 해달라는 겁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짚와이어에 대한 연장 건이고 케이블카는 향후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 데까지는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올해 9월13일에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5년 연장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탁기간이 당초에 ’17년부터 ’20년까지 3년으로 했었는데, 물론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위탁기간)dml 항목을 가지고 지금 5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했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아직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안 하고 동의안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위탁기간)에 보면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는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했어야지요.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연장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연장을 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공고를 한 사실이 없던데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다음에 5년 뒤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업체에 특정인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알려는 줘야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맞다면 계속 연장을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홈페이지나 어떤 홍보의 수단을 이용해서 알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어떻게라도 알린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다만, 현재 3년 동안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규 규정에 의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오로지 그것만 들고 연장 동의안을 내신 거예요. 금오산 어드벤처 스포츠 시설물 이용료를 보십시오. 별표에 있는데 보면 짚와이어가 어른 20세 이상 45,000원, 단체가 20인으로 40,000원입니다. 그런데 감면 기준을 보면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시설 사용료 50% 감면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옛날 표현으로는 6등급, 지금으로는 경증장애인도 장애인이라는 것이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지요? 심한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옛날 같으면 1급부터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철도, 항공 요금을 70%∼80% 감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중증장애인이 이런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하동군에 있는 장애인만 50%를 감면하겠다, 이렇게 장애인을 명시했을 때에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누구입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는 어디를 가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차후가 아니고 이번에 손질을 하지 않으면 또 손질을 안 합니다.
동진
문화환경국장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살펴보지 않고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만 이렇게 탁 내버리면,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그냥 집행부가 내면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는 건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잘못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월13일 이전에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중단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급하게......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원가계산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는데 다음에는 얼마를 받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는 저희들은 동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한국자치정책연구원 원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는 6,5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산정은 1억 정도 될 것 같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를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토의시간 때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때 꼭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다음 회기 때 동의를 받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지금 의회 일정이......
영섭
정영섭위원
하여튼 토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국장님,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꼭 5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현재 조례에 5년이 되어 있는 이유도 있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채 3년이 안 되고 2년 4개월 정도 됩니다. 2017년 9월14일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취불능)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자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억4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고 또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특허권을 이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보고 법에서 정한 5년을 저희들은 제시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금오산 어드벤처로 인해서 시설 투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시설 중에 그래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가 금오산 짚와이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금오산 케이블카도 설치할 것이고 금오산 하늘길, 기타 금오산 어드벤처 관련된 일을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연장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후에 수익성이 더 난다면 그때 비용을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가계산을 다시 용역을 줘서 그다음 단계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5년이라는 이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 하신다면 3년으로 해서 3년 후에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고 그때는 금오산 케이블카도 설치가 되어있고 추가로 다른 시설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구태여 5년을 딱 잡아서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면 수익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수익 변화가 올 때에는 위탁료 재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5년 기간으로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물가 상승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3년 같으면 별것 아닌데 5년 정도면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것은 계약을 하는 조건에 달려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게 연간 1억이든, 2억이든 3년 기준을 두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만 예를 들어 5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5년 계약을 하고 나면 지금과 크게 진배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하신다면 3년으로 해서 연장을 하는 방법이 저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위탁 연장기간이 5년인데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번에 하면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다음에 못합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아닙니다. 그때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하면......
희순
강희순위원
그때 등록해서 또 되면 할 수 있다......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당초에 왜 3년으로 했을까요? 수익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짧게 하지 않았을까, 수익이 나니까 또 5년으로 연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도 들거든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3년과 5년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리 능력, 운영 능력을 보기 위해서 3년을 했더라고요. 법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 능력 평가를 위해서 3년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 중에 짚와이어만 수익이 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공개입찰을 할 때 이곳 말고 다른 데에서도 등록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도 3년을 하지 왜 5년을 할까 궁금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수익성을 봐서 6,500만 원이 아니라 1억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 저는 그 부분이 하동군에 경제적인 수익 차원에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짚와이어 조성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조성비는 그때 당시 37억 정도 들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후에 더 투자한 것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4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전체 비용이 41억 정도네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동군이 예산을 투입한 것과 위탁업체에서 투자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위탁업체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손종인위원장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회의에 오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죄송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장 동의안을 5년의 기간을 가지고 오신 것은 이 회사에서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에는 5년 동의안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5년은 안 맞거든요. 대부분 2년, 3년 아닙니까? 이것은 그 회사에서 시설투자라든지, 아니면 특허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5년 동의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그렇지는 않고 이분들이 1차로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초기 투자에 비해서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이전에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보다 운영 능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손종인위원장
운영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역으로 본다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탁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사용자들이 줄어들면 적자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5년이라는 기간이 자기들의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털고 나가고 싶어도 그 기간에 얽매여서 털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현재로서 추이를 볼 때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업체가 5년 이내에 파산, 도산 이런 부분은......
손종인위원장
국장님! 관광객 증가는 그분들이나 우리 집행부의 희망사항이고 지금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관광객이 늘었습니까? 줄고 있지요. 언제 종식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흑사병 내지는 돼지독감까지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계속 변할지 몰라요.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닥쳐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5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용료가 현재 연간 6,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막연하게,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상할 겁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손종인위원장
연장 동의안을 가져오시기 전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위탁사용료는 얼마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안을 가져오셨어야 돼요. 지금 용역 중인데 이 안을 가져오시면 안 되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문제점은 전부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제 원장님과 통화를 하니까 올해는 산정을 하면 1억 정도 될 것 같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이런 회의를 전화상으로 합니까? 문서화 시켜 오셔야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죄송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오늘 회의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8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가져오십시오. 인상안은 얼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가져오십시오. 오늘은 제가 볼 때에는 안 맞습니다.
동진
문화환경국장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9월 초까지 용역 체결이 되어야만 9월14일부터 케이블카 운영을 정상적으로......
손종인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되면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알거든요. 보험 관계라든지, 고객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 안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숙고하셨어야 되고 서둘렀어야 될 일인데, 안건을 던져주면 의회가 덥석덥석 물어서 방망이만 쳐주면 되는 줄 압니까?
동진
문화환경국장 : 죄송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알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차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회의가 위원님들만 하는 회의가 아니에요. 군민들을 대변해서 와 계시잖아요. 군민들이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시고 보고 있어요. 전체 군민들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도 없이 인상안도 없이 그냥 연장 동의안만 갖고 와서 “기간만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동의를 해 줄 겁니까? 동의를 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지요! 말 그대로 명분 말입니다. 명분을 주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먼저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문제점들을 말했습니다. 이게 보완이 되면, 보완이 된다는 것은 원가계산 용역 결과서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를 연장할 것인지, 세칙 안에 들어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얼마 정도 더 인하해서 갖고 오실 것인지 주민행복과 장애인 부서와 협조를 해서, 9월13일부터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으니까 안을 다시 만들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시고 그리고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위탁사용료를 확정할 수 없지요?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손종인위원장
대략적인 것은 문서화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문화환경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럼 정영섭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오산 짚와이어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하동군 악양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악양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성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대성입니다. 하동군 악양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하동군 악양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하동군 악양생활문화센터입니다.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10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하동문학의 산실을 제공하고 군민 친화적인 운영과 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위탁내용에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악양면 축지리 749번지, 토지는 13,763㎡, 건물은 1,210㎡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8월30일부터 ’23년 8월29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형태는 관리 위탁입니다. 주요업무 등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음악이나 영화·무용·사진 등의 공연과 전시 행사,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악양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악양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7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7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구)축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개관한 악양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생활문화센터의 노후화로 인해 개관 전 건물 안전진단을 시행하였지만 안전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수탁자인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가 다양한 공모사업과 활동 등을 통해 자생력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폐교의 특성상 학교에 대한 애착과 향수를 지닌 지역주민과 상생 활동 및 소통이 필요함에도 부족한 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선정되는 수탁자의 진지한 고민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가 재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희순
강희순위원
처음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니, 현재 3년을 하고 있고요.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3년을 하고 있고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업체에 가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위탁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묻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된다면 위탁료도 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실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동의만 받아간다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위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고 있는데 왜......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구름마에서 하려면 최근 3년간 했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협약할 때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사람들과 3년에 한해서 재위탁 계약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어차피 3년 동안 구름마에서 한 것은 맞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 법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에 부합해야 그분들하고 재위탁을......
희순
강희순위원
위탁을 주면 물론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름마에서 (구)축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3년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설명을 하신 게 3년을 하고 또다시 3년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3년을 하고 있는데 잘 했는지, 안 했는지의 평가는 재선정될 때의 기준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름마에서 지금까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사실은 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지원이 있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운영비 부분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사를 할 때마다 놀루와나 이런 데에 우리 군비로 2천만 원도 나갔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군에서 봤을 때 구름마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역민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약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항상 상생이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논다고 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악양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화합이 되든지,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항상 화근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재협약이 된다면 협약 조건에도 달 것이고 그리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이야기도 하고 의논을 자주 해서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의 말씀과 생각은 그렇지만 과연 그분들도 과장님의 생각과 일치할까요? 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생활하는 방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르지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탁을 주게 된다면, 위탁을 줬다고 해서 자기네들 소유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아무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같이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이든지, 같이 화합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필요성에 보면 ‘콘텐츠를 발굴 재조명하여 지역문화를 확산시키겠다.’ 현재까지 콘텐츠를 발굴해서 진행한 사례가 혹시 있는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악양과 적량, 화개 지역에 가서 동네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도 있고 자체 내에서도 목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은 자기들이 콘텐츠를 발굴했던 것은 아니지요? 영신흥 마을 이런 곳에 하고 화개에 녹차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콘텐츠를 발굴했던 것은 아니지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먹혀가는 곳이어야 콘텐츠가 발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여기에 위탁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3년을......
영섭
정영섭위원
위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재되어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설명은 하셨지만 여기에는 없어요. 다음에는 위탁 기간이 명시되어서 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보면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누락되었으면 다시 찾아서 명시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연장 동의안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냥 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위탁 연장 동의안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연장 여부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사람들과 재위탁을 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문제가 좀 다른데요? 의회가 재위탁을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결과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방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재위탁이고 저희들은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재위탁 여부는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탁 결정을 해 주셔야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위탁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동의안이 올라왔다, 그렇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직영은 안 어렵겠습니까?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위탁 동의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의회는 정말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지요. 물론 선정위원회가 하게 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를 해라.” 방금 과장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의회는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결정을 내려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처음에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위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동의를 득해야 재위탁을 할 것인지, 공고를 할 것인지......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보면 재위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공무원이 직영을 할 겁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누구를 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탁이 현재 구름마와 1회에......
영섭
정영섭위원
그것은 현재 선정위원회가 구름마가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누구를 줄지 모르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에 미달하면 다시 공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현재 위탁 중에 있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위탁 중에 있는데 수탁자가 유지관리,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은 수탁자가 하고 있고 대규모인 리모델링 등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나 보수, 기타 건축물로 인한 비용은 전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위탁을 해왔고 이번에 다시 3년 더 연장해서 위탁을 하겠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동의를 해 주시면 그분들을 평가해서 재위탁이 되든지, 재위탁이 안 되면 공고를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문화콘텐츠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구름마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대표는 누구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혜원 씨입니다.
윤영현위원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가 그 분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시설물 안에 마주침 공간, 동아리방, 사무실, 다목적실이 있는 것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현위원
이것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서 생산성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성 보다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인건비 등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주체가 갑질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요금을 인상시킨다든지, 아니면 특정인만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구름마가 낙찰되어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구름마에서 놀루와와 내부적으로 다시 협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영현위원
이것은 군의 자산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특정인한테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복잡한 부분을 너희들 알아서 자체적으로 다 해라, 그런데 사실 말로는 위탁인데 건축 비용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와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군에서 다 대주는 거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것을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군에서 인수를 해서 2016년도와......
윤영현위원
우리군에서 다 지었으면 자체적으로 턴키로 다 줘야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기 전에 2016년도에 한번 하고 2017년도에 위탁을 주기 전에 리모델링을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면 “향후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고장이 나면 너희들이 다 고쳐라.” 그 말입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하드웨어 쪽인 큰 건물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영현위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면 수리, 보수도 우리가 해준다지만 그냥 위탁해서 주는 것 같으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수익이 전혀 발생이 안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익이 발생되는데 수익이 얼마 발생되는지도 모른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도 건물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줘야 되고 보수를 해줘야 되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수익성도 없으면서 나중에 “당신들이 유지관리를 하시오.” 하고 던져주면 마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는 그나마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수탁을 하고자 하는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귀찮겠지요? 저도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오늘 위원회를 한다고 자료를 보니까 사실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왜 이것을 위·수탁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좀 미흡합니다. 무엇 때문에 수탁을 해야 되는지, 수탁을 하면 우리군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또 수탁자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내용을 알차게 정리를 다시 해 주십시오. 여러 장인데 내용 쪽으로는 제가 보고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내용을 보충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악양생활문화센터를 하동군에서 매입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10억3,500만 원입니다.
손종인위원장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은 1차, 2차 해서 4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현재까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2016년도 한 번, ’17년도 한 번입니다.
손종인위원장
현재까지 관리 비용으로 들어간 예산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관리 비용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관리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비용은 없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하동군에서 들어간 비용......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건물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고 한 부분은......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이 관리 비용은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6개월 지났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자주, 많이 갔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열 번 이상은 갔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진짜 많이 가보셨네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통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월세나 전세로 세를 들어가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세를 들어가면 최소한 마당을 쓰는 것 정도는 본인들이 하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이 사람들이 그런 관리를 합니까? 자기 집 마당에 풀도 안 베는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집 마당에 물이 고여서 웅덩이가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차로만 왔다 갔다 하지 그 마당을 보수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 행정에서 해줬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줬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풀 베고, 나무 관리해 주고, 마당 정비해 주고 그것을 본인들이 했습니까?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마당 정도는 쓸어야지요. 과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관리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풀이라든지 정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의회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를 동의해 주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를 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해 주면 공고는 언제 할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동의를 해 주시면 당초에 구름마와 계약을 하고 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평가에 미달하면 공고를 해서 다른 수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운영 동의안이 아니고 재위탁 동의안이지요. 재위탁을 지금 가져오신 거라고요. 지금 공고를 안 하고 일단 이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협약에, 또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임대기간 종료가 8월30일인데 왜 이제 가져오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출할 때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한 3개월 전에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많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툭 던져주면 알아서......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부분은 죄송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전체 비용이 14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처음에 할 때 사용료를 무료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무상으로 한 근거는 뭡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동군 전체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던가요? 건물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러 있던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손종인위원장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무상임대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사용료를 산정해서 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구름마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임대료는 받아야 됩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동군이 자선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원이 열두 분이 계시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1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열두 분 중에 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몇 분이던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제가 갈 때마다 본 인원은 7명∼8명 정도일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2명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2명이라고 하니까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분들의 주거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주거지는 악양에 좀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은 사실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열두 분 중에 몇 분이 되어 있던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일곱 분은 외부에 되어 있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수익은 하동에서 창출해 가고 주소지는 외부에 되어 있고 하동군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고 있고, 저 좀 빌려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재협약이 되면 분명히 따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2017년에 안전진단을 하고 지금 약 4년 정도 되었는데 기간을 어느 단위로 다시 진단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보통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혹시 ’17년도에 진단에 문제는 없던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17년도 1월에 할 때는 C등급이 나왔는데 뼈대, 보라든지 구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안전진단서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던데 왜 문제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보를 철거해서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를 철거한 위에 2층은 지금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2층 우측에는 그전에 철거를 한 부분이고요. 그때 협약을 할 때 2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맞은편에 우측 부분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못하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건물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왜......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보 철거 이후에 안전진단을 한 것이라서, 구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구조적으로 무너지거나......
손종인위원장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왜 사용을 못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일단 안전진단 보고서 내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할 때 당시에 보를 하나 철거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제 지역구이고 제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와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역에 얼마만한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 하동의 문화예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처음 시작하고 이제 3년이 됐는데 3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해에 한 것을 보면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고 또 올해 계획은 그런 분야에 많이 넣어놨던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회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런 약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동군 관내에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남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건물을 여기저기에 많이 지어놓으셨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활용되는 건물이 있던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는 다 목적이 있어서,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고 약 4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행정에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위탁료를 받더라도 아주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투입하고 지역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우리 행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직영하시든지, 제가 볼 때 철거는 어떻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건물 전체는 아니지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또 ’16년도, ’17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부분도 있고 현재 안전진단을 받은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단계에는 조금 더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종인위원장
주변 마을 분들과 의논을 해보셨나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손종인위원장
초창기에 임대를 할 때도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런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 혼자 계속 이야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싶어요. 아까 윤영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동의안이라고 가지고는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도 모르고 진짜 말 그대로 깜깜이로 서류만 보고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쪽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아까 간사님께서도 동의를 한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일단 동의는 하되,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유료로 줄 수 있는 임대로 조건을 몇 개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임대료 문제, 주거지가 하동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주지를 하동으로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악양에 계시는 면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토론 시간에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악양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조건을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3년간 구름마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지만 현재 위탁을 주면서 수익성이 나는 곳은 구름마거든요. 그래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한다. 두 번째, 12명이 활동을 하는데 주거지는 5명만 하동에 있고 실제로 7명은 하동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동에 주거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건을 다는 것은 세 가지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건을 더 달 수 있으면 추가해서 다음에 선정되시는 분한테 조건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강희순위원님으로부터 임대료, 거주지, 주민들과의 소통과 관련한 조건부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순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조건부 동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악양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