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경제문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경제문화국(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나. 행정지원국(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자치지원과)

존경하는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노진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옥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강기정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박상미 다행복교육계장입니다. 유현미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주요 현안 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평생학습, 교육지원, 다행복교육, 도서관운영계로 4개 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16명이 있습니다. 가용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총 81억 5,900만 원이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자료에는 4개 조직 37명이나 다행복교육 관련 위원회, 협의회를 포함하여 6개 조직 70명입니다. 그리고 관내의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 시설이 25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교육 기관 및 도서관 현황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교육 기관 49개소가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57개소가 있습니다. 연제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 5개 실 337석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도서ㆍ정기간행물ㆍDVD 등 총 10만 7,301점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 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구청장 지정 평생학습센터, 동아리 등 기관ㆍ단체 지원과 학습 네트워크 확충, 평생학습ㆍ교육도시 홍보 버스 외부 광고 등 ‘지속 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외 없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 확보와 부산시 공모 사업인 물만골 학습 마을 사업을 운영 중이며, 배달강좌ㆍ실천학교ㆍ평생학습 특화거리 놀이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와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배움과 나눔의 학습 문화를 조성’ 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등 학교 교육 경비를 39개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상 급식ㆍ친환경 급식 등 건강한 학교 급식 지원, 다행복교육 공모 사업으로 아침부엌 조성 사업 추진, 학교 현장 의견 청취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고교디자인 ‘꿈그림’ 등 9개 사업 추진, 토요스쿨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대학생 멘토링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연제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는 3개 다행복 공감 학교, 3개 공감 학년, 5개 공감 동아리를 구성ㆍ확대하였으며 지역책방 나들이, 연제학생네트워크 회의 등 지역 연계 교육 과정 운영, 찾아가는 예체능 수업 등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과 창의 체험 버스, 연제조이맘, 자유 학년제 지원 등 공교육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과 성장하는 마을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해 4개 권역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교사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30명을 양성하였으며, 4개의 씨앗마을 교육 공동체 발굴ㆍ지원, 부모 역량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부모 교육과 씨앗마을 교육공동체 컨설팅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로 부산만화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연산9동 부지 매입과 KB 작은도서관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배산 작은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에 있고, 빌리돌리북 3호와 문학자판기 2대 구축 등 독서 문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의 독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영화 상영, 원화 전시 등 문화 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길 위의 인문학, 상주 작가 사업 공모 선정ㆍ운영 등 성인 인문 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 독서 교육을 하였으며, 연제의 책 선정과 독서 릴레이 100가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추진 목표를 ｢삶이 풍요로워지는 명품 교육도시 연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배움ㆍ나눔ㆍ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아이들의 꿈을 이어주는 교육 지원 강화’,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다행복교육도시’, ‘더 가까이에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 등 4개의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먼저, 배움ㆍ나눔ㆍ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배우는 평생학습’을 위해 거제평생학습관 리모델링과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동 평생학습센터와 동아리 등 기관ㆍ단체 지원 강화 및 평생학습도시ㆍ부서 연계 사업 추진 등 학습 네트워크 강화와 시내버스 외부 광고 등 평생학습ㆍ교육도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여성ㆍ실버 등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ㆍ주말 강좌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소외 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를 확대하여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축제, 동아리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평생학습 문화 행사와 실천하는 학습 시민 양성, 연제아르미 아카데미ㆍ인문학 강좌 등 인문ㆍ독서 문화를 활성화하여 ‘다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아이들의 꿈을 이어주는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점검, 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 여건 개선과 고교 무상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행정협의회와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 청취와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중ㆍ고교 교복 구입비 지원, 청소년 로컬크리에이터 등 학교 교육 과정 지원과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어린이 영어ㆍ수학캠프 운영 등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 작은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 1시간 연장, 상호 대차 서비스 등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함께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전문 순회 사서, 도서 구입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책 친구 사업, 북 페스티벌, 동아리 운영 등 주민 독서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제3동 복합문화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여 거제평생학습관 확장,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주민 정보화 교육장 이전, 거제3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신설해 평생학습도시 및 진로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다행복교육도시’입니다. ‘행복한 연제 공교육을 위한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다행복교육지구 설명회 등 학교 구성원 자발성 확대와 책방 나들이, 관공서 체험 등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예술 쑥쑥 감성 쑥쑥 등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과 창의 체험 버스, 연제조이맘 등 공교육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위한 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프로그램 운영과 벤치마킹 등 마을교사 역량 강화, 마을 활동가 양성, 4개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등 ‘마을 교육 성장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2 인생 수업, 자유학년제 등 학교 안 수업 지원, 다행복 부엌 등 다행복 공모 사업과 학부모 교육, 연제포럼 등 마을 속 배움 사업 운영, 동아리 운영 등으로 ‘마을ㆍ학교ㆍ주민이 하나 되는 지역 교육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입니다.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도서관 기반 구축’을 위해 부산 만화도서관 건립 추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배산 작은도서관 재개관과 연산9동 작은도서관 조성 준비, 북플레이스 확대, 도서 재기증, 지역서점 바로 대출ㆍ바로 반납 시행 등 주민 독서 문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신간 등 최신 정보 자료 확충과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서관 3개소 운영, 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등 도서 서비스를 다원화하고 아동만화, 시니어, 치매 자료, 다문화 등 특화 자료를 구축하여 ‘지식 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소통과 공감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영화 감상, 클래식 음악회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 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 독서 교실, 온라인 글쓰기 서당 등을 운영하고 연제의 책 독서 릴레이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20년 KB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중인 배산 작은도서관은 9월 중에 재개관하여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0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전문기관ㆍ복지관과 연계하여 9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 20개 사업을 위탁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다행복교육 축제’입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ㆍ참여ㆍ평가하는 축제로 평생학습 관계자와 학생, 주민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강연과 청소년 동아리 공연, 평생학습과 청소년 체험 마당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다행복교육 축제를 10월에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연제형 지역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연제구에서 초등 1학년부터 중등 2학년을 보낸 학생들이 우리 구만의 특화된 연제형 지역 교육 과정에 대해 경험하고 배우고 느낀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속 교육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산 만화도서관 건립 기념 만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부산 만화도서관 건립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청, 연제도서관,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등을 순회하여 부산 작가의 카툰, 시화 등 만화 원화 전시와 기념엽서 사인회 등을 개최해 부산 만화도서관 건립 홍보와 함께 건립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으로 ‘도서관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부산 만화도서관 건립’은 연산3동에 1,870㎡ 규모로 생활 SOC 복합화 시설로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하며 총 소요 예산은 76억 5,000만 원입니다. 2018년 10월에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과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사전 평가, 2019년 11월에 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 수립 그리고 올해 4월에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 신청하고 현재 건립 및 운영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7월에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 건축 심의, 9월 연구용역 완료,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설계 공모 그리고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고 2022년 개관이 목표입니다. 다음 ‘가칭 토곡 문화의 숲 건립’은 생활 SOC 복합 시설로 연산9동에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6월에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하였고 9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와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2021년 설계와 착공을 거쳐 2022년 준공ㆍ개관할 계획입니다. 건립 방향으로 부산 만화도서관은 특화된 만화도서관에 맞는 공간 구상과 건립 후 운영까지 전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 통합 계획을 수립ㆍ반영하여 연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곡 문화의 숲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평생교육과 직원들은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교육도시 연제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진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평생교육과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만화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방금 과장님도 부산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랜드마크가 꼭 되면 좋겠고요. 그 맨 뒤의 현안 사업에서 여기, 시책 사업에 그러니까 이제 만화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만화 전시회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을 그냥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이제 이 도서관을 홍보하고 이런 작가분의 전시를 함으로써 이 만화도서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좀 보여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인원까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에 이 만화와 관련된 동호회나 작가들의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 부산에 우리 연제구에 생기는 만화도서관이 전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이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게도 전화가 오셔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약간 기증 비슷한 형태로 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여기에 전 국민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화 전시회 개최하는 1회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만화동호회나 만화 작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만화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만화도서관이 되어야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연제구에 또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랑 연계가 돼서 진정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만화 전시회 준비는 지난 연말부터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3∼4월경에 먼저 전시회를 개최했을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부산대학교의 관련 교수님하고 예전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만화를 게재하셨던 원로 작가님이 계세요. 업무 보고에도 들어있지만 안기태 작가님이신데 이분하고 저희가 사전에 몇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기꺼이 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분 말고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내에 있는 작가님들과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만화 전시회가 일회성만 거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할 계획이고 뭐 만화전시회뿐만이 아니라 만화도서관 건립 전 단계부터 연제구에 이러이러한 만화도서관이 생긴다는 걸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화도서관이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요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우리 권성하 위원에 이어서 제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서를 권장하고 우리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정서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적 충실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부산 만화도서관하고 토곡 문화의 숲 건립을 하는 위치를 이렇게 지금 연미로13번길 11 일원, 고분로241번 28ㆍ28-1으로 두셨는데 위치를 여기로 어떻게 채택, 완전히 픽스(fix)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이 입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부산 만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했던 위치는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거제3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2층이 772㎡였고 아시다시피 기존 거제평생학습관이 들어 있어서 만화도서관이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타당성 평가를 하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자문 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도 너무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연제구에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공간이 쉽게 나오질 않았었는데 다행히 연산3동 동사를 이전을 한다고, 지금은 자치지원과죠? 자치지원과에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차에 거기 공간이 상당히 넓고 또 동사만 들어가기에는 그 공간이 조금 아깝다고 할까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번 검토를 거쳐서 이쪽으로 확장 이동을 하게 되었고. 토곡 문화의 숲 건립 관련해서는 연산9동 쪽에 부산 시립 연산도서관이 있지만 지금 사실 저희는 1동 1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9동 쪽에는 연산 시립 도서관이 위치는 9동이지만 연산8동에 인접해 있어서 9동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동 쪽에도 저희가 여러 군데 부지를 봤었는데 가격 면이나 또 주민들 접근성이나 이런 게 다 맞질 않아서 여러 군데 물색을 하던 중 마침 이 부지가 있어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토곡지구대도 있고 인근에 과정초 그리고 어린이집, 동 주민, 아니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토곡 문화의 숲 이 작은도서관이 고분로 241번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업무 보고 4번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연산9동 부지 매입, 생활 SOC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부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활문화센터까지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6월에.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179㎡, 5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단층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증축해서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은 주택 두 채가 나란히 있는데 그 주택이 각각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접근성도 괜찮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인프라도 좋아서 도서관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 과정에서 도서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문화 편익 증진을 위한 그런 다양한 복합 시설로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도서관 이름에 걸맞게 책을 읽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부산 만화도서관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주변의 민원을 들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 보시면 여기는 주변에 금호천지맨션, 연산성림맨션, 중경맨션 해 가지고 도로 폭이 상당히 좁은 정주 공간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산 만화도서관이라고, 연제도 아니고 부산이라는 이름을 걸쳐서 전국에 최초로 도서관을 설립을 하는데 지금 규모도 566평 정도 되네요? 이 진입이 상당히 조금 산 아래에 있는 기슭이고 주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있어서 지금 이 560평이나 되는 만화도서관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은 저희가 건물로써 이렇게 충원을 하거나 하면 되지만 기존의 거제문화센터? 거기는 일단은 접근성은 좋고 도로는 넓지만 일단 공간이 좁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주민들과의 마찰 그다음에 진입 공간 도로 확보 부재가 있으면 이게 건립이 될 2022년 이후에는 상당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물론 진ㆍ출입로가 좀 금방 말씀하신 거제3동에 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일단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 저기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SOC 복합화 시설로 지하에 주거지 주차장까지 넣을 상황이라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복지센터하고 만화도서관이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인들하고 만화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주민들이 얽혀서 이 주변에 예를 들면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시간 대에 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가 보니까 도로가 엄청 협소하고 또 이게 평평한 도로가 아니라 약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곳에 이 명칭을 부산 만화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이 566평의 대규모 공간을 조성하면서 교통 평가 같은 부분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진행되기 전에 전문 기관에 이게 됐을 때 실제로 평일ㆍ주말 특정 시간대에 주민들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있는 이런 교통 혼잡 그다음에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에 녹지공원과가 지금 새로 신설이 되어서 도시녹화, 산림공원, 온천천관리 이 세 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연제구의 푸르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곧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가을까지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런 푸르름이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 푸르름 뒤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8페이지의 은행나무 조기 낙과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언급되는 부분이고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연도에는 조금 확실하게, 지금 반송로 등 5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주변의 가로수길 등지에 이 낙과로 인해서 지금 보도블록까지 훼손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연제구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 조기 낙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반송로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도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쾌적함을 줄 수도 있지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주민들한테 조금 더 불편을 감(減)을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진동 수확기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수확해 가지고 구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페이지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사계절 즐기는 화단 조성인데요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에는 녹색 도시를 표방해서 다양한 화단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화단을 조성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 하면 화단을 초기에 식재를 한 후에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검은색으로 돼 있는 천, 공기가 통하는 그 펜스를 장기간 쳐 놓다 보니까요 이게 과연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무를 지키고자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고 경관을 훼손해야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검은색 테두리가 쭉 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쓰레기가 흘러들어와서 쌓이게 되고 오히려 화단이 더 안 좋아지는 악영향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식재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철거를 하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보온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식재를 하고 나서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 놓은 곳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무는 식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가을에 식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수목 고사율이 낮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 이제 여름철이나 초겨울에 식재를 하게 되면 여름의 강한 햇빛에 의해서 수분 증발이 너무 심하면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나무가 너무 추워서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차광망을 설치하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공사하는 시기라든가 식재 시기가 상실되지 않도록 적기에 봄가을에 식재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제 차광망 같은 거 설치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예로 지금 더샵파크시티 인근에 인도를 해 가지고 지금 시커먼 색을 뒤엎어 놨는데 그게 아마 다년초 식물 같은데요 그런 게 식물을 이게 정착할 때까지 조금 펜스 말고 다양하게 식물을 보호하고 경관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커먼 지금 어디 벽 같은 게 쳐 있어 가지고요 오히려 더 경관을 해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꼭 식재 시기와 그다음에 식재 종류,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펜스가 조금 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이 되는 편의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특히 벤치라든지 운동 기구, 그다음에 파라솔, 나무로 돼 있는 의자 이런 것들은 보면요 배산이나 온천천에 가 보시면 못이 튀어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썩어서 — 습기가 있다 보니까 — 오히려 더 앉지도 못하고 경관도 훼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산이나 습기 있는 곳은 웬만하면 나무보다는 요즘에 나무처럼 되어 있어서 썩지 않고 파손 위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대체를 해 주시고. 다행히 지금 전수 조사 및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꼭 한번 우리 저기 특히 저기 산이나 우리 공원 내에 있는 벤치들은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순찰을 강화하고 좀 더 조사를 수시로 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신설된 거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죠?

예, 맞습니다.

환영하고요 잘 부탁드리고 많이 돕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계였던 녹지공원계가 녹지공원과가 됐고요. 온천천관리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이 계로 왔네요, 왔고. 사실 미래도시는 녹색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뜻에서 이 과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현황 보면요 여기 전체 인원이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 계장님이 한 분 지금 공석인 거 같고, 그렇지요? 산림공원계. 계장님이 오시면 아마 5급으로 오실 거 같은데 보면은 정원이 6급이 5명인데 현원이 세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두 분이 부족한데 7급도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3명이고 9급은 정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야 될 자리에 그 역할을 하실 분이 지금 없고 9급이 있고 오히려 8급도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4명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과로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 생긴 것에 비해서 ‘인력적인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좀 하실 건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궁금한 거는 이외에도 여기 이 녹지공원과에 인력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말고도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온천천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현황을 볼 수 없는가요? 두 가지 좀 질의드립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 현행표에 나와 있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녹지직 계장님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아직 시의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직 개편하고 정원 작업은 해 놨습니다만 현원 관계에 있어서는 시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 더 결원입니다만 이건 지금 녹지공원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7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원 작업을 했는데 현원은 사실은 시에서 신규로 뽑아서 보내줘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원 관리 부서에서 지금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게시는 거로 아는데 이 부분은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급부터 9급까지 이제 직급별 정원이 사실은 정원 작업을 할 때는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중요도를 따져서 저희들이 직급을 어느 정도 안분을 합니다. 하는데 현원이 반드시 전체 정원에 직급별 정원대로 현원이 지금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 우선 인원수는 채워야 되고 하니까 직급이 조금 9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계가 3개고 인원수는 좀 적습니다마는 업무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현원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급에 맞게 그리고 저희들 그 필요한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 정원은 지금 현재 5급부터 9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저희들 온천천이라든지 또 가로변 녹지 관리 등 해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 또 인력이 있습니다. 한데 여기는 별도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 현장 작업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현재 6급 산림계장이 공석인데 저희들이 현재 시에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추천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에 8월 달 정기 인사 때 올 수 있을 거 같고, 충분히 저희들 부족한 인원이지만 직원이 올 때까지 관리라든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람은 적은데 일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 들어서 짜증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인 대할 때 더 좀 많이 들어주고 더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서에 그 직급에 노련한 분들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방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대책을 잘 세우신다 하고 또 유능한 분이 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 외에도 보조 인력들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릴 때 한 가지 깜빡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온천천관리계장님! 지난 7월 10일 날 갑자기 오전에 물이 넘어 가지고 그거 너무 그때 수고 많으셨고 그날 하여튼 대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녹지공원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공원계가 이제 여름 금방 지나가고 관련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산불 예방이라든지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뭐 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 뭐 여러 가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이거까지도 이제 산림공원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원이 두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1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력으로는 이 많은 일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아까 시 인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반드시 가을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조치를 잘 취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란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연제공원화 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거 예산도 조금 통과될 때 사실 어렵게 통과된 측면이 있고 한데 어쨌든 공원화는 이제 우리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인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서면 질의 접수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구 용역 제안서 접수 이거를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아까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거 외에 이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사전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공원화 사업에는 주요한 게 도시 계획 분야하고 공원 분야 두 군데가 참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도시 계획 분야 유능한 분하고 그 공원 분야에는 유능한 교수님을 협의는 한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군요?

예, 예.

뭐 이게 시간이 착수, 이제 용역을 계약을 하더라도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 걸리고요. 그렇죠?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도 또 많은 시간을 걸릴 텐데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니 어쨌든 이번에도 또 무응찰로 유찰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정홍숙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장으로 온 류시헌입니다. 같은 국에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은 지난 조직 개편에서 총무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칭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국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행정지원국의 기능이 정말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 부분이라든지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을 지원하는 그 명칭에 걸맞은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더불어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민선 7기 후반기 구정 구호를 변경했습니다. 그 구정 구호의 변경과 걸맞게 이번에 우리 국에서는 주민들의 화합과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명심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무튼 우리 직원 그리고 크게는 우리 구민들이 연제구를 사랑하고 행복해 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구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류시헌 국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을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 구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허순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경리계장입니다. 김은영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한혜경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현재 전산정보계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7일 1일 자 행정 기구 개편에 따라 4개 계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 현황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세입 예산은 9억 7,500만 원, 세출 예산은 37억 1,200만 원입니다. 이외의 물품 및 공유 재산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전자공개 입찰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정 신속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공유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와 소통ㆍ협업 공간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도 매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통신과 전산 분야입니다. 통신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구청사 안내 방송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통신의 도청 및 보안 활동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 격차 해소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 격차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투명한 재무 관리로 건전 재정 구현｣을 부서 업무 계획의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신속ㆍ공정ㆍ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등 4개 업무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추진 과제로 ‘신속ㆍ공정ㆍ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과 코로나19 확산 대유행에 대비하여 선금 집행 특례 등을 활용한 재정 신속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고 물품 운용 극대화를 위하여 정기 재물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추진 과제로 ‘사용자 맞춤형 청사 공간 리모델링’입니다. 청사 광장의 바닥 분수 수질 개선과 고효율 에너지 절약 기자재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운용 지침의 철저한 준수로 깨끗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및 일반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공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추진 과제로 ‘정보통신 보안 활동 강화 및 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 정보 유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선 도청 측정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구정 홍보 서비스 제공과 전화 민원 상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추진 과제로 ‘구민과 다함께 누리는 정보 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체계 유지와 지역정보센터 내진 설비 보강 등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립도록 하겠으며, 정보 보안 강화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행정 업무의 안정적인 지원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및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허순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장비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나 우리 구청장님실이나 여러 가지 우리 간부님 방에는, 얼마 전에도 한 번 하고 갔는데 그 장비는 어디서 실시를 한 거죠? 지금 이게 10월 중 실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한데요? 전반기에 한 번 했었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도 한 번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상반기도 그렇고 이 앞에 한 게 그게 제가 날짜를 착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강서구청에서 장비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을 한 겁니다.

빌려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필요하면 한 대 정도 구비를 해서 하지 뭐 빌리고 오고 빌리고 갖다주고 하는 인건비가 더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런 휴대폰이나 그다음에 도청 장치들이 점점 과학화되고 소형화되다 보니까 아마 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고가가 될 거 같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장비는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 할 때 탐지 장비하고 그다음에 몰카 측정 장비하고 같이 구매를,

몰카 측정 장비는 지금 연제구청에 상당히 다른 과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이제 기능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같이 되는 걸 하려고?

그걸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세세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보도에도 뭐 10회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그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법인카드에 대해서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4,000만 원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는 2,500만 원, 물품에 대해서도 2,500만 원, 법인카드는 1,000만 원까지를 이제 수의계약 한 업체당 한도를 이렇게 설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한 현황을 받았어요. 올해 상반기의 것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급하게 하느라고 수의계약들이 좀 큰 금액들이 있는 것은 이제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사 같은,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2천에서 5천 사이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아, 2,000만 원 이하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을 좀 더 올려, 이제 한 업체에 대해서 물론 올려놓은 것이죠?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그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 공모 당선자, 여성 기업, 코로나19 관련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사 바닥 분수 수질 개선 기계 설치 공사 이 업체가 4,6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바닥 분수 수질 개선 기계 설비 공사 이게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건은 여성 기업인데 저희들이 아마,

여성 기업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이게 자료 제출하면서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단.

예, 예.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성 기업 관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어떤, 둥지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이것도 용역 금액이 5,900만 원입니다. 여성 기업 아니고 장애인 기업 아니고. 그런데 특정 업체랑 4,000만 원을 넘겨서 용역을, 아니 2,500만 원을 넘겨서 용역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혹시 그 자료 번호가 몇 번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번호가… 아,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자료 번호가 157번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둥지 어린이 건은 공모 당선자입니다.

아, 여기다가 안 적어 주셨어요.

그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실 때 그런 칸이 없어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비고란에 그냥 자기 임의대로 적다 보니까,

아니요, 공모 당선자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적혀 있고 여성 기업, 코로나 관련 이런 것들은 적혀 있는데,

예, 비고란에 자기 나름대로 적다 보니까 그중에서 몇 개 누락된 게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산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용역도 공모 당선자인 건가요?

그거는 여성 기업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 담당자가 비고란에 적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몇 건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성 기업이라든지 공모 당선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에는 적혀 있고 어떤 기업에는 적혀 있지 않으니까 안 적혀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저희 자체 규정도 마련하고 있고 관련 법도 있으니까 이제 잘 계약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 분수 운영을, 6페이지입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바닥 분수 운영을 7∼9월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을 보면 이게 공정률이 몇 프로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던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바닥 분수 공사 같은 경우는 땅 밑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데요 분수 밑에 모든 기계 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업을 해도 작업자가 항상 보면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겉에서 뭘 하고 있는지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현재 저쪽에 수질 여과 장치 세워 놓은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기 공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로 보면 기계하고 설비는 이미 끝이 났고요 마지막에 전기만 연결하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도 이미 선은 인입이 다 끝났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총괄 운영하는 시스템 박스 세우는 그 공정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 20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20일부터는 그러면 바닥 분수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가동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시범 가동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쿨링포그와 바닥 분수 2개를 콕 집어서 가급적 지자체에서 가동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이고 공사 다 해 놓고 못 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말이 많은데 쿨링포그는 거의 대부분 다 가동을 중지하는데 바닥 분수는 보면 가동하는 데가 반, 안 하겠다는 데가 반 지금 그렇게 설왕설래 막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걸 그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 의견들도 좀 감안을 하고 저희 간부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로 저희 사업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침이 내려와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내려왔지만 한 번 더.

예.

질의는 그만 이상이고요 어쨌든 우리 청사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약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계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더 드립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병국 재산세계장입니다. 문인주 취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총 5개 계 정원 21명 현원 19명입니다. 계 구성 및 담당 업무는 세정 기획을 맡고 있는 세무관리계, 재산세 부과ㆍ징수를 담당하는 재산세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를 담당하는 취득세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정리를 담당하는 세외수입계, 세무 조사를 담당하는 세원조사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 물건은 주택 8만 6,425건, 건축물 1만 5,450건, 토지 1만 8,412건, 선박 133척, 면허 1만 7,035건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2020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세입은 290억 원으로 부과액 291억 원 대비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1월 정기분 면허세 6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과점주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 세정으로 ｢한눈에 보는 지방세｣ 700부,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였고,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20년도 부서 비전을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으로 정하고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지방 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등 4개 과제를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0년도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9년도 징수 목표액 971억 원 대비 7% 증가한 1,039억 원으로 정하고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5개 중점 관리 세목을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 및 조기 채권 확보 등 현 연도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과세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둘째,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11억 원이며 이 중 30%인 34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연 2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시행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셋째, ‘지방세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과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지서 모바일 전자 송달의 활성화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넷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 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하며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마을세무사와 함께 취약 계층에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정 연찬회, 지방세 발전 포럼, 전문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세무1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용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하반기 첫 업무 보고인 만큼 우리 임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우리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민의 세금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수납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1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납세하시는 우리 납세자의 권익이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분들이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는, 그리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사전에 강구를 잘하셔서 잘 전달되고 그들이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 납부를 제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 또한 납부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임용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하반기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제때 세금을 납부한 걸로 인해서 가산금이라든지 불이익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재산세 중과세 대상 조사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은 골프장이라든지 고급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7개소를 조사해서 19개소에 대해서 4억 원의 중과세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면적이라든지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세원 조사 인력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계장을 빼면 1명인데 1명이 이 207개소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그다음에 기준이나 물론 그런 지침이 있겠지만 조사자의 주관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 중과 대상 조사는 세원조사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계에서 지금 저 5월 달에 했습니다. 이 대상 업소 중에서 해당 업소가 적은 거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 중에서 영세한 곳이 좀 많습니다.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면적에서 객실 면적이 50%가 안 될 경우 4개 객실 이하일 경우는 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흥 접객원을 확실하게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연산로터리에 있는 유흥주점들이 손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객실 수를 거의 다 줄이고 해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과 업소 대상인데 중과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걸 가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도면도 보고 해 가지고 그 대상이 될 경우에 이렇게 부과하고 올해 조사한 결과, 지금 207개소 중에서 19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이제 저희들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오면 제1순위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과 대상인 경우가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미환급 현황 및 찾아주기 실적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미환급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56건에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19억 정도를 돌려줬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이 어떤 사유, 본인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건지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 건지 어떤 건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 과는 2과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중에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지방 소득세가 지금 국세에서 소득세가 환급이 되면 그거의 10%를 저희들이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보게 되면 보통 신고하면 한 7월 달쯤 돼서 환급이 나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한테도 이게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적게는 10원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보내도 이게 피싱인 줄 알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고. 지금 7월 달도, 7월 달에 부산시에서 미환급금 찾아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이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고 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환급금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자가 붙지를 않습니다. 찾아가기까지.

아, 결정된 이후에는 이자가 안 붙습니까?

예, 저희들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자가 안 붙고요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 가지고 환급 결정 하기 전까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는 어쨌든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우리 구의 형편상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세원 확보에 더 많은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 김옥란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이의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오영율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조달호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양철훈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계 정원 20명 현원 19명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4,784억 4,500만 원으로 자체 수입이 600억 1,700만 원, 의존 수입이 4,179억 2,800만 원입니다. 2020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 구조는 시세가 569억 7,600만 원, 구세가 6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이 있었지만 전 직원이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 5월 31일 현재 44.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월간 목표액 대비 3.3%(9억 원) 초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1층 세무과와 동래세무서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1만 3,900여 건(35억 4,000만 원)을 신고 접수 받았으며, 개별 주택 가격 조사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한 건의 이의 신청 없이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2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공평 과세 실현 및 자주 재원 확보｣]를 비전으로 ‘지방세입 증대’, ‘안정적 재원 확충’,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2020년도 총 목표액은 635억 7,100만 원으로 2019년도 목표액 대비 13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세입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는 주요 법인 타 지역 이전 및 코로나19 영향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전년 대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 차량 및 차량 증가에 따른 감면율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 정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납세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율 높이기 추진’입니다. 2019년 대비 등록 차량의 증가에도 연납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감면액 증가로 전년도 징수액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비과세 감면자로 재조사 등 과세 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 강화로 자동차세 징수율 높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략적인 체납세 징수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타깃 징수 전담반을 편성,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맞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재산 공매 추진 등 맞춤형 체납 처분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고액 체납자는 체납 금액에 맞는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이 만족하는 납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환급액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연제소식지 등을 통한 조회 사이트 안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적극적인 환급액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둘째,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 납기 중 세무민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속 세정 홍보, 납기 마감 전 휴대폰 SMS 발송, 전자 고지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 세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2020년 말에 구(區) 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區) 금고 지정을 위해 8월에 금고 지정 계획을 설립하는 등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구(區) 금고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뭉쳐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영율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세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이경자 여권계장입니다. 박혜경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계로 정원 19명, 현원 17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 최고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 81% 단축 처리와 원스톱 민원 창구 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직원 힐링워크숍 및 친절 공감 역지사지 체험을 실시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만족도 높은 여권 업무 및 전문적인 정보ㆍ기록 관리’를 위하여 1,536건의 여권 발급과 여권 알림 서비스, 등기 우송 서비스 제공 등 민원 편의 시책을 확대하였고,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적화된 서비스로 고객 소통 가족 등록’ 사무 수행을 위하여 4,598건의 가족 등록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신고와 동시에 접수한 116건의 주민등록 전입, 양육 수당 및 안심 상속 신청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민원 행정 제공’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 추진’을 위해 매월 민원 처리 상황 및 처리 기한 단축률 점검ㆍ확인을 통한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함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민원 접수ㆍ처리 알림 서비스 등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고객을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실내 생태정원을 활용하여 머물고 싶은 민원실 조성 및 임산부 등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인민원ㆍ통합민원ㆍ정부24 등 민원 편의형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서비스를 위한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휴 친절 교육, 친절 마일리지 운영 등 친절 분위기 조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굿모닝 친절방송, 민원 행정 우수 부서 시상으로 친절 실천 의지 제고와 직원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객 감동 여권 서비스 및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여권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신속ㆍ정확한 여권 발급과 동시에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창구 운영, 맞춤형 여권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 감동 여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월별 원문 정보 공개 실태 점검으로 정보 공개율 제고와 정보공개 맞춤형 공부방 운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정보 공개를 선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로 투명 행정 실현’을 위해 기록물 재분류, 생산ㆍ이관ㆍ평가를 실시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등록을 강화하겠으며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ㆍ점검으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구정자료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성맞춤 서비스로 신뢰받는 가족등록 추진’입니다. ‘고객 중심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를 위해 가족관계 제신고를 신속 처리하고 가족관계 신고 동영상 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ㆍ편리한 원 플러스 서비스’를 위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신청을, 출생신고 시 양육 수당 등 출산 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원 플러스 서비스 제공과 가족관계 제신고 후속 조치 안내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무결점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관계 오류 신고 통합 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오류 사항은 직권 정비토록 하겠으며 사이버 공부방 상시 운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서류 착오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반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이름 오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새로운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휴(休) 친절 교육 개최’입니다. 반복된 민원 업무로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민원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대처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대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통한 활기찬 직장 생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역사 체험! 역사기록관 견학 실시’입니다. 기록 문화의 확산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 담당자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견학을 실시하여 기록 관리 실무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합심 단결하여 구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세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장세천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여권과 우리 직원분들께 간단하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주민들을 맞이하는 최일선에 있는 부서입니다. 아마 구청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첫인상을 받는, 우리 구청과 연제구의 첫인상을 받는 하나의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객을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 차원에서 우리 수경 작물이라든지 수족관 활용 그다음에 생태정원 그다음에 보니까 요즘에는 티 테이블도 놔 있고 해서 TV도 보고 거기서 쉼과 여유를 즐기는 우리 민원인들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또 대부분 오픈된 공간에서 실제로 기업으로 보면 CS 파트입니다. 커스터머 서비스(customer service)라서 우리 거기 있는 직원분들께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아까 뭐 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같은 여름이나 하절기에는 천장이 다 뚫려 있어서 공기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겨울이 되면 추위 때문에 그 위의 천장을 이런 천막 비슷한 거로 막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 또한 현장에서 이렇게 대화가 많이 오가다 보니 공기가 좀 탁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도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 공간상에 아마 공기 정화 능력이 떨어질 테니 우리가 기관지의 중요성이 되는 겨울이라도 직원분들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공기가 정화되고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세천 과장님!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행 ATM기 옆으로 민원서류를 자동으로 떼는 그 기계가 이전을 했죠?

예, 맞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이 됩니까?

예, 이제 24시간 운영됩니다.

예, 보니까 굉장히 실내도 넓고 해서 짐이 있는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하기에도 좁지 않고 또 불이 딱 야간에는 켜져 있어서 되게 보기 좋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좋은 시설이 된 거 같아서 잘된 거 같다고 감사드리고요. 그 상반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여튼 저는 제가 동에서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동에 와 가지고 주민센터 와 가지고 화도 많이 내시고 하여튼 상반기에 되게 힘드셨을 거 같은데 그런 일로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 또 우리 구청민원실은, 그래도 그게 민원 창구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민원실에는 9급 공무원보다는 8급 경력 있는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일하게 되어 있죠?

예,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실 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7급, 겨우 8급은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되게 힘들 거 같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화를 내는데 옆에서 봐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시고 되게 애로가 많으실 거 같은데 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장이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오면 그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들어 봤는데요 포토존만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단체장이 편지를 쓴다든지, 편지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연제구 로고가 새겨진 액자, 사진 액자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도 포토존만 만들어 두는 것도 좋지만 그런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총무계장입니다. 다음, 이연옥 자치지원계장입니다. 다음, 정현심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자치지원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ㆍ2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성과 중심 인사 운영으로 우수 공무원을 승진ㆍ발탁하고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인력 지원으로 감염병 예방과 주민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연산3동사 신축 부지 매입 등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구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협의회 출범 및 주민자치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인권 자치를 위해 인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직원 휴양 시설을 지원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위해 공공 시설물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센터도 내실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20년도 저희 과 목표와 비전을 ｢구민의 행복을 더하는 적극 행정 지원｣으로 정하여 ‘소통과 신뢰로 공존하는 일터 조성’,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 ‘직원 복리 증진 및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 등 3개 역점 시책에 대해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소통 및 신뢰와 공존하는 일터 조성’ 분야입니다. 성과 우수 직원 보상 등 적극 행정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개인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인사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하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문화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자치분권대학 심화 과정 등을 운영하여 구민 중심의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동별 찾아가는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실시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제4동, 연산3동 등 노후 동사의 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직원 복리 증진 및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 연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개인 및 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청장 동네 한 바퀴 등을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및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건입니다. 연산동 1829번지 일원에 행정복지센터와 부산 만화도서관,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9월 중 사업이 선정됩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치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도시 연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인영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장인영 과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반기에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고 저희 의회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하반기에 자치지원과의 활동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좀 이상한 걸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마을계획단 지금 작년 예산에 한 동별로 400만 원씩 하죠? 11개든가 12개 동 예산이 편성됐죠?

올해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작년 연말에. 아직 준비 중이죠? 진행되고 있는 데는 없죠?

예, 지금 현재 7월부터 지금 할 예정이라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마을계획단 운영 계획 이래 가지고 정보공개 365에 올라온 거 보니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정도 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이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들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마을의 어려운 점들 이런 걸 쭉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이 주민총회를, 마을총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으로 좀 올라가는 제출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면서 주민자치회 전환의 한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좀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문제를 찾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마을계획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보면 마을계획단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아주 별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좀 인상을 받았고요. 첫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이 마을계획단 운영에 참가를 하셔야 되는데 참가해 주시면 좋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희망? 아 예.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지원계에서 하고 있는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동에서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랑 마을계획단이랑 내용이 좀 유사합니다. 약간 여기는 복지에 특화되어 있고 마을복지계획추진단하고, 계획단은 전체적인 마을 문제를 다 찾는 것인데 이게 전형적인 칸막이가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사업이, 동네 내려가면 다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분들, 누군지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분인데 대부분 그분들이 마을계획단이든 마을복지계획단이든 중심이 되실 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똑같은 사업이 중복돼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부산시도 이 주민자치 쪽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하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내려올 거고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주공(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도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민들의 건강이나 복지를 점검해서 그 지역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우리 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구의 어떤 칸막이 때문에 중복돼서 사업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주공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이 주공 사업이 두 가지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행정안전부랑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라인이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행정자치부 쪽에선 마을계획단, 보건복지부 쪽에선 마을복지계획단 이렇게 해 갖고 사업 계획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 거쳐서 논의를 해 볼 생각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의 사업이니까 별도로 추진하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지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주민들이 굉장히, 이러면 동에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낍니다. 같은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래서 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장인영 과장님께 페이지 9페이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평생교육과에서도 한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산동 1829번지 외 일원에서 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플러스 부산 만화도서관 플러스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지금 이렇게 돼서 총 부지 매입비하고 자산취득비 등 다 포함하면 183억이 되는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 경과를 보면요 2020년 2월 달에 지금 생활 SOC 사업지를 결정하고 3월 달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4월 달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5월, 6월 와 가지고 지금 부산시 투자 사업 사전 심의 심사 신청까지 이렇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부산 만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지에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큰, 실제로 만화도서관만 하더라도 거의 66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그냥 조금 너무 빠르게 이 진행됨으로써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런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방증인 예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잡아 놓으신 진입로 협소도 있습니다. 진입로 인접 부지 추가 매입 등을 통해서 진ㆍ출입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쪽은 전형적인 단독주택 지역도 아니고요 군소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진ㆍ출입로를 확보하거나 거기에 다른 이런 추가적인 시설물을 건설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의회하고의 의견 청취라든지 법적인 절차가 지금 제가 언뜻 봐서는 지금 제가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는 제가 한번 사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추진 경과가 이렇게 급속하게 빨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생활 SOC 사업의 그 공모 사업의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에 연산3동사 부지가 확보됨으로써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넣으면 좋겠냐는 의논이 있었고 만화도서관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옮겨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차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여기가 협의된 사항이고요. 이 절차는 절차 순대로 이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또 절차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그 협소한 부분은 별도로 지금 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구비가 75억 이상 투입돼야 될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몇 개월 만에 이게 단기간에 이게 지금 장소까지 옮긴 부산 만화도서관까지 결합을 해서 그다음에 또 거기에 주거지 주차장까지, 실제로 주거지 주차장이 거기에 효용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빌라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맨션 단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렇게 크게 수요가 있을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센터의 주차 인원과 부산 만화도서관의 주차 인원 그다음에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까지 되어 있고 들어가는 그 입구하고 그다음에 통행로는 왕복 2차선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양차가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 총사업비 183억짜리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깊은 다시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공론화를 통해서 이 주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관계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게 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연초에 보고된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하여 추진 사항 확인 등을 위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제시한 목표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일간의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홍숙 이의찬 김옥란 김형철 권성하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종범 缺席委員( 33 명)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평생학습계장 조은옥 교육지원계장 강기정 다행복교육계장 박상미 도서관운영계장 유현미 도시녹화계장 장영란 온천천관리계장 박은주 총무계장김 훈 자치지원계장 이연옥 구민협력계장 정현심 경리계장 김선태 재산관리계장 김은영 방송통신계장 한혜경 세무관리계장 김형진 재산세계장 최병국 취득세계장 문인주 세외수입계장 최수봉 세원조사계장 이희경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지방소득세계장 조달호 자동차세계장 양철훈 체납정리계장 안연현 민원행정계장 박연희 여권계장 이경자 가족등록계장 박혜경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