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문화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순영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그리고 주민 지원과 직결된 복지행정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평구 예산 64%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촘촘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혜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이진섭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섭입니다. 앞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윤봉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윤봉환입니다. 부평구 보육정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문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평구의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진 및 전보 등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게 된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 향상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섭입니다. 먼저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작성 시점의 차이로 예산액 등은 6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평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 평가, 운영실태 지도점검, 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지급, 출연금 및 문화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교부 등의 내용이며 사업비는 137억 4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55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평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 평가를 완료하여 경영실적 평가는 지난해보다 7.77점 상승한 87.86점으로 나등급을, 대표이사 성과 평가는 0.38점 상승한 90.25점으로 가등급을 부여했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단 평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은 협약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여 2분기까지 15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문화재단 출연금과 문화시설 대행사업비는 신속집행 정책에 따라 상반기에 각각 71억 6500만 원과 35억 2700만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문화재단 지도점검은 구 종합감사와 교대로 실시하고 있는바 올해는 구 종합감사로 대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가치 활성화입니다. 부평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구민의 역사·문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1억 3600만 원입니다. 157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미쓰비시 줄사택 재조명 사업으로 전년도 부평2동 청사 신축부지 줄사택 1개 동에서 해체 수습한 건축재를 올해 부평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전시 완료하였으며 부평2동 공영주차장 신축부지 줄사택 4개 동 28호에 대한 환경정비를 마치고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기록화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지 않은 부평의 문화유산을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까지는 지정절차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5월 ‘캠프마켓 도록’을 발간하였고 ‘검정사택’에 대한 학술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립민속반물관 공동기획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평의 재래시장’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부평문화원의 전통행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이 전면 취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법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 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우리 구는 문체부의 제2차 문화도시 지정공모사업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1년 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진행되는 문체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법정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도시 추진의 행·재정적 기반을 확보해 법정 지정을 준비하고 문화도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 및 로드맵을 구축하며 예비도시 선정에 따라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예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이며 이밖에 별도의 사업비 6억 7500만 원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쪽의 추진상황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 준비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6일에 문화도시정책 관련 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했고 2월 3일에는 구청 간부공무원과 구 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도시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2월 24일에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도시 전담조직인 ‘부평도시추진단’을 신설했으며 4월 17일에는 문체부에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습니다. 5월 13일에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신청이 선정되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6월 22일에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 연구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1일 계획을 수립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5월 4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6월 2일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8개월간 과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신규 편성한 뉴미디어 채널 운영, 문화도시 시민교육 등 4개 사업과 기 추진 중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사업 주관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제1차 법정도시와 제2차 예비도시가 참여하는 문체부의 공동연수에 참여하고 10월까지 문체부가 구성한 문화도시 컨설팅단을 통해 약 두 차례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현장검토가 있으며 12월에 최종계획서 제출과 발표 후 문체부의 지정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문화도시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으로는 현재 자원조사 및 추진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9월과 12월에 각각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62쪽에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당초 1억 2700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변경 등의 사유로 1억 6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추진상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안내표지판 정비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군 장병 부평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힐링 시간으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대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외국인 관광객 유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관광객 유치행사 및 체험행사는 거리축제 전면 취소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구 테마 여행상품 개발사업은 당초 사업비 77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워킹투어 프로그램 개발, 역사코스 현장투어, 해설사 양성교육, 부평의 명소 홍보 등의 세부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워킹투어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역사코스 현장투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설사 양성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병행할 예정이고 부평의 명소 홍보는 주요 관광지에 대해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과 함께 관광콘텐츠로써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민관이 함께 하는 부평풍물대축제입니다. 24회를 맞이하는 부평풍물대축제는 전국으로 확산세를 띠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여 거리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소규모 공연 및 비대면 축제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평풍물대축제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 6월 30일 부평구축제위원회 임시총회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24년 동안의 부평풍물대축제 역사와 발자취를 기록물로 남기고 이를 전국방송을 통해 방영함으로써 우리 축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24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평풍물대축제를 기념하는 백서도 제작, 발간할 계획입니다.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거리축제가 취소되어 새롭게 소규모 공연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좀 더 내용적으로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생활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생활밀착형 도서관문화 형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의 구립도서관과 30개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2억 2110만 원입니다. 167쪽 추진실적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문화운동’ 사업 관련 이이영 작가의 ‘페인트’를 대표도서로 선정해 독서 릴레이를 운영하고 북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북 콘서트는 온라인 유튜브로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작가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여 책을 매개로 공동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자 사립작은도서관 6개 관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작은도서관 8개 관에 순회사서 2명을 배치해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원 공공독서실’은 지난 1월 17일에 개관하여 9시부터 11시까지 2명의 임기제 직원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녀열람실 68석입니다. 이용실적은 6월 말 현재 896명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일을 제외하면 실제 운영은 35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7월 14일 어제부터 인천광역시 지대본 결정에 의해 재개관하였으며 방역수칙 준수, 큐알코드 도입 등으로 ‘500원 공공독서실’ 방역관리를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기적의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월 15일부터 부분 개방하여 도서대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독서환경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책소독기를 구립도서관에 11대, 사립작은도서관에 7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서 지원에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반영한 운영활성화 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지도점검은 감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 종합감사와 병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5400만 원으로 2020년도 생활에스오시(SOC)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평1동 글마루도서관은 다음 달에, 산곡4동 꿈나무작은도서관은 10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열람공간과 내부 독서환경 등을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내용에 있는 것 그대로 카피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됐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190쪽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함으로써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부평구체육회 운영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제1차 추경 포함 총 15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각종 생활체육활동 운영 지원을 위해 보조금 배부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금년 3월에 2명을 충원하였으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지도활동은 중단된 상태이며 매월 3개씩 생활체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1105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1억 96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최초 50명을 선정하여 5월부터 지원 중이며 2월에 8명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 확산추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등을 검토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방문 지도가 가능할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활동을 통해 체력증진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교실, 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유소년축구단 운영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39억 700만 원입니다. 192쪽 하단부터 193쪽 상단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1월 한 달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볼링선수단과 유소년축구단도 각종 대회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평시 훈련도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여자볼링선수단은 7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훈련을 재개하였고 유소년축구단은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2월 20일부터 신속히 휴관하였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5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통보에 따라 5월 29부터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체육시설에는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의 지침 및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실내체육시설 204개소에 대하여 시설별 30만 원씩 총 612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93쪽 중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체육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부평남부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체육시설물을 개선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1억 2430만 원입니다. 보고서 195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그간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인천시에 2020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3월에 교부되어 금년도 구비 부족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는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협의기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기간 소요로 설계용역 기간 연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6월에는 인천시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6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에서는 부평1동 534-215번지 공공공지 내 체력단련기구 5종 설치 등 총 26건의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를 보조받아 신트리공원 내 축구장 조명탑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청천2동 쉼터 내 어린이놀이시설과 신트리공원 내 테니스장 조명 개보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항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공사는 8월에 준공한 후에 10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희망체육공원 내 족구장 개보수공사 등 체육시설을 보수, 보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등 5건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8쪽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추가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199쪽 상단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실에 공무원의 안전과 주민의 사생활 보호 등 상담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선비상벨을 2월 중 설치 완료하였으며 부평4동과 삼산1동에 시범적으로 간호직 공무원 2명을 배치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질병관리, 건강정보 제공 등 100건의 가구 방문 및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동별 특화사업비로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기존 2개 동에서 4개 동을 추가한 6개 동으로 확대 설치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인력을 2개 동에서 20개 동을 추가한 전 동에 확대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평가 및 동장, 팀장을 포함한 직무교육 실시, 소그룹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방문간호인력에 대한 간담회 개최로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훈회관 조성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 현재 삼산동 민방위교육장 1층에 있는 보훈회관 사무실을 2층까지 확대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5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펜타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 의뢰하여 6월 최종설계를 마쳤으며 9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추진일정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전시기에 따라 유동적인 사항으로 관련 기관 간 협조하여 보훈 대상 어르신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및 자격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보장 결정에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4쪽 추진상황으로 6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1만 3118가구 1만 8976명으로 이 중 9805가구 1만 3965명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급여 신청자에 대한 128건의 서비스 연계를 하였습니다. 205쪽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약 2382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중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보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에 공공·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자생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추진하는 지역모금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성금품을 포함하여 ‘미소건영’ 등 34건에 5억 4500만 원과 현물은 32건에 약 2억 28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07쪽 하단 ‘설 이웃사랑 나눔’은 기존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으로 복지환경의 변화와 모금여건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설 이웃사랑 나눔’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와 동이 연계한 기부금품 모집 운영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설 집중 모금 1회로 변경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동을 포함하여 1600건에 4억 1300만 원의 모금을 하여 개인 1만 3000명, 시설 약 30개소에 배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8쪽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사업은 부평감리교회 ‘동행플러스’ 사업과 인천탁주와 비에이치 ‘여성더드림’ 사업으로 427명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 주거비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 정서 지원사업 등 4개의 지역복지사업에 117명 696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을 돕는 긴급복지사업은 인천시에 에스오에스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포함하여 2568건에 1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구민을 적극 발굴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하여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위기 사유도 확대하였으며 추경을 통해서 긴급지원으로 6억 2500만 원과 에스오에스 복지안전벨트 사업으로 3억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209쪽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0월 중 후원자의 날 행사 개최 및 감사서한문 발송 등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저소득 빈곤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기부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지역맞춤형 희망복지 실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문제해결과 기능회복,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3400만 원입니다. 211쪽 추진상황입니다. 신규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155가구를 발굴하였으며 동에 대한 사례회의 지원, 기관 방문 동행 및 담당자 교육을 128회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2075명이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12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동별 통합사례관리, 신규대상자 발굴을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회의를 정례 추진하며 사례관리 실무자에 대한 기초·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사업별 이용대상자 선정 및 2개월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관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사회보장과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4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을 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6월 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3732세대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책정, 제외, 변경, 중지를 결정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총 33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사업은 10억 582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공적마스크 공급분 98만 8375매와 수의계약분 16만 6540매를 구입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재 저소득층에게 배부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를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2만 4325세대를 대상으로 4개월 간 지원금 138억 9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79건 1367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추진계획입니다. 9000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에 대한 책정, 제외, 변경 등 보장결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 717억 9800만 원의 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장비용 징수는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발생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신속한 조치로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통합관리 대상자들의 소득, 급여, 부양의무자 관련 등의 변동사항을 주기적,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18쪽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대상 7만 4860가구 12만 1521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기초연금 등 48만 2000건의 급여를 지급했고 인적 변동, 근로능력 판정, 소득재산 변동 등 8만 9895건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여 타 급여 연계 책정 등 권리구제 185건, 민간 후원 연계 등 서비스 연계 15건 등 200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의심 가구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예방해나가겠으며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 및 서비스 연계를 수시로 실시하고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21쪽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창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중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493명, 구 직영사업 81명을 실시했고 자활장려금은 109명 총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지원 및 기능 다변화를 추진하였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6억 56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활기금 추진 활성화와 관련해 자활기금 53억 원을 투입하여 부평구 자활센터 개관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하단 및 222쪽입니다. 저소득층 총 780명을 대상으로 8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구 직접 자활, 지역성공패키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1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10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부평구 자활센터 리모델링과 개관사업은 현재는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2개 자활센터, 부평구 여성센터, 수어센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은 6월 말 기준입니다. 먼저 224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공간·시설개선 정책 영역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여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부평구여성센터 운영입니다. 224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부평구여성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중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강사단 15명에 대하여 양성교육을 완료하였고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를 6월 말 기준 111가정 309회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갈산1동을 사업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여 현재 인천카톨릭대 산학협력단과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고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9일에는 갈산1동에서 사전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부평구 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9개 단체를 선정, 사업비는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5쪽 중단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7월 첫째 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규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여성가족부 및 인천시 지침에 따라 9월로 연기한 상태이며 향후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행사내용을 변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8월 디자인 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에서 11월 중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벽화작업 등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여성 네트워크 기관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은 지속 발굴, 추진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과 육아코칭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27쪽 여성권익 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주류화를 정착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과 여성안심서비스 운영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통하여 성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8쪽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6월 말 기준으로 조례 25건, 40개 사업, 홍보물 45건 등 총 110건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3개소에는 6월 말 기준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서비스 1만 30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서비스 운영으로 공공무인택배함은 6월 말 부평 힘찬병원과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11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문인력인 실버지킴이단 110명 등이 상시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6월 말 기준 1976개소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2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부평구 공무원의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인지 행정통계집과 여성백서는 9월 중 발간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3개소에 여성 권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택배함 11개소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설치위치 및 사용방법 홍보를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과 자립 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700만 원입니다. 231쪽 추진실적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방문교육 91명, 집합교육 486명, 특화사업으로 통·번역 서비스 335건 등 관내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3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자녀 멘토링 지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및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483억 8300만 원입니다. 235쪽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2만 2666명에게 6월 30일 기준 아동수당 137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가구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2만 2940명에게 91억 7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는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29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36쪽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용 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 등 33개소에 2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을 위한 양육보조금, 학원비 등 196명에게 2억 6300만 원을, 저소득층 요보호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으로 1269명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돌봄포인트 배정 오류자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확인절차 후 8월 내에 지급 예정이며 9월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을 채용 배치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조사,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서의 전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238쪽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아동 건강검진비를 신규로 지원하여 이용아동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월별 양육보조금 지원과 함께 위탁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요보호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인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신규가입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많은 아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240쪽 추진실적입니다. 6월 말 기준 사례관리아동은 총 379명으로 홍보안내문 발송 등으로 전년 대비 신규아동 26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75개 후원기관 발굴을 통하여 지역자원 연계망을 구축하였고 신체건강, 인지, 언어 등 4개 분야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06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각지대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과 해당 가정이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아동복지기관 간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자원 후원 및 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육지원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계획입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원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90억 9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영유아 1만 5670명에게 보육료 등 389억 3500만 원, 246쪽 어린이집에 327개소 운영비 등 12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7쪽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3세,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이 200억 7700만 원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20억 7700만 원으로 오기 기재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세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등 773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월 평균 5373명에게 12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327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8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기관을 공공히 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신규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한 3개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육아 부담 해소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설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248쪽 행복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49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어린이집 327개소 중 10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시정명령 3개소, 부당이득금 환수 5개소, 행정지도 15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직원 및 재원 아동 부모로 하여금 자체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50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설비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5700만 원입니다. 251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십정2동 어린이집이 3월 개원하였고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은 8월 준공과 하반기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어린이집 5개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전자출결시스템장치를 설치하였으며 322개소 어린이집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어린이집 1개소와 공동주택관리동 3개소, 총 4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겠으며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하여 하반기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전환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2개소에서 장기 임차에 공모하여 1개소는 최종 선정되었고 1개소는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5개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등 기능 보강을 하겠습니다. 25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조성계획입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출산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구 자체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을 1294명에게 지원하였고 253쪽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129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육아코디네이터 1명을 채용하여 블로그를 통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구 자체사업으로 출생신고 시 축하카드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인천시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을 관내 초중교 22개 교에 대해 62회에 걸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받는 다자녀가구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6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4건입니다. 256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7만 1716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4.3%이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노인 보호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185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7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노노케어사업 등 51개 사업 5145명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월평균 5만 537명에게 지금까지 779억 22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18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등 4억 8800만 원을 지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노인 3147명에게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 등 총 51개 사업에 대해 5446명에게 94억 8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월평균 5만 537명의 어르신들에게 806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대학 운영에도 4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183개소에 대해 운영비 2억 8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억 4100만 원, 경로당 집기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 1600만 원,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건비 등 사업비 2억 원, 경로당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사업 3500만 원, 개방형 경로당 운영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58쪽 하단 취약계층노인 보호사업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으로 2100명의 어르신에게 12억 3200만 원, 효드림 복지카드사업으로 5억 9800만 원, 노인무료급식사업 3억 14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9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촉진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9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268개소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 보수, 여가복지시설 확충 등 관련 사업비가 85억 4600만 원입니다. 260쪽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평구노인복지관 외 6개소에 13억 3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의 국가 재난위기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262개소에 마스크 3만 1022매, 소독제 6279개를 배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노인거주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 감염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으로 건축면적은 3242㎡로 건축비 93억 2000만 원, 토지매입비 49억 원으로 총 142억 2000만 원이며 지난해 12월 설계공모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 부지매입 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을 확보하고 경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건축협의 신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각 인증을 접수하였고 6월에는 건축협의 및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정해진 일정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에 5억 1200만 원, 산곡노인문화센터에 2억 180만 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61쪽 57개소의 노후경로당 등에 대해 개보수 등 시설 보강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는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경제성 검토와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1월 공사 발주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 6억 3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87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5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재난과 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장애인 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15개 유형에 2만 697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3%이며 관련 사업비는 433억 89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도우미 등 101명에게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873명 8억 6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183명 131억 62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27명에 1억 76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30명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6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원스톱 복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53개소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민간기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을 일반책자, 점자, 발달장애인용 책자 44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만 395명에게 79억 700만 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1060만 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104명 8억 90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지원 사업 860명 7억 2000만 원, 장애인활동 급여 지원 1183명 94억 52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8명 2억 77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48명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264쪽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1만 780명에 81억 500만 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10명 740만 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3억 1283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장애인식 개선 체험교육 400만 원과 수어여행 900만 원 등은 코로나19 확산이 종료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거주시설 7개소 등 40개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5억 4100만 원입니다. 266쪽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1개 소 등에 6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 1억 1700만 원 지원, 코로나19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실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작업장 물품 구매실적 2억 840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신고 접수로 2997건 과태료 2억 7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연기되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9억 94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체험홈 운영지원 1억 8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법인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4개 소 13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7쪽 부평구수어통역센터 1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새로이 추진하겠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삼산1동 소재 부평구자활센터 1층에 부평구수어통역센터와 부평구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평구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이 부평구 건축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술상담, 홍보,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3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노인장애인과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밀려졌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과정에서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252페이지 사업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출산 축하용품 및 출산 축하카드, 출산 축하용품 10만 원, 생일 축가카드 이 정도 출산정책 지원하는데 이것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100만 원 이런 것 빼놓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구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시에서 100만 원 주는 것, 그 외의 사업은 따로 축하카드하고 그 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머니들 이야기 사이에서는, 그러면 인천 전체에서 출산 지원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연수구가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아 240만 원, 그리고 넷째 아가 1000만 원, 다섯째 이상이 3000만 원.

부평하고 연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출산축하금 우리는 10만 원으로 끝이죠. 연수구처럼 셋째, 넷째 이렇게 늘어나서 지급되는 그런 제도도 없는 거죠?

예, 그냥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평이 인구도 줄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시는지 본 위원은 조금 답답하고요. 이것 전 회기 때 공현택 의원님께서 구정질의도 하신 걸로 아는데 적어도 이번 업무 보고에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부평구에서는 그럼 인구 줄어도 신경 안 쓰는 겁니까? 출산정책 안 하실 겁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되면…….

“재정 여건이 되면” 그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아예 시작을 안 하셨잖아요? 지난 회기 때 분명히 공현택 의원님과 기타 다른 의원님들께서 구정질의도 하시고,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지원제도가 이 정도가 맞다고, 이 정도로 일해서 부평구 출산이 장려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2020년도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총 5개 분야에 8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많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본 위원이 듣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부평이 어쨌든 원도심 개발로 인구도 자동 감소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구세도 약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꼭 돈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구책으로 어떤 방법이라든지, 제도적인 방법이라든지 노력하는 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말고 다음 업무 보고 때는 꼭 본 위원이 확인도 하겠고 그런 노력의 흔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여성권익 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22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성주류화 추진기반 강화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부평구청 전 직원 6월부터 11월까지 연 5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부평구 전 직원이라 하면 지금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교육대상에 우리 구청장님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 교육한 것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트로 다 안내를 직원들한테는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의도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이 직원들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단체장급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우리 부평구 단체장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작년도에 제가.

기록 주세요.

네?

기록을 달라고요! 이게 지금 직원들만 교육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를 옮기면서 복지정책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복지정책과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을 불러드린 거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부평구청 본청에서 어르신 투신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 부서 관할이라고 알고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시면서 올해 무슨 일을 하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무슨 일을 했다, 했다, 했다 말씀하시지만 결론은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여기 이 업무 보고에 있는 책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 어르신 그렇게 하게 된 계기부터 결론까지 죽 설명을 해보세요.

수급 관련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한 번 방문을 하셔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고 가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과정에서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안내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어야, 수급자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엄밀히 말하면 법적 기준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까지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이혼한 전처와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고요.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수급자격을 초과하는 이유가 있었기 선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담당자가 안내를 했는데 돌아가셔서, 상담하고 나서 2, 3일 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모두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바니까 저는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려하시는 것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 응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장님으로서 한정된 예산과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되시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저희 같은 구의원 또는 부평구민으로서는 사실은 어쨌든 얼마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으면 그분 입장에서 더군다나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대책도 필요하고 깊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끝자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볼게 아니고 조금 이런 부분을, 지금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 잣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죠, 선정이?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적합성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수급 탈락기준이어서 탈락한 경우에도 다른 어떤 원하시는 복지수요가 있다면 그 분야에 서비스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한다고 해서 그 수요에 맞게 다 저희가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원을 해서, 제도적 기준 이외에 다른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서비스 연계까지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사태에 경제침체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불안요소가 생겨서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시기고 이 시기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다는 국제적인 뉴스도 있고 국내외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장님께 질의드린 이유는 이 위기 동안 부평구 안살림하고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책임져주는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우리 부평구민, 특히 힘든 구민들하고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보육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7월 1일 자입니다. 이제 15일!

얼마 기간도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 구동오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비슷한 내용인데 부평구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 보면 상당히 정책에 대해서 실명제도 한다고 정책적으로 많이 신경도 쓰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가구 우대한다고 그렇게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 다자녀가구 우대했다고 그랬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얼마나 됐나 혹시 알 수 있나요?

네.

2019년도에 그러면 얼마나 채용이 됐습니까?

2019년도에는 3명 됐습니다.

어느 부서예요?

채용실적으로 현재는 여성가족과, 주차지도과, 건강증진과.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부평구에서 모집을 얼마큼 했는데 3명뿐이 안 된 거예요?

미성년 자녀 수가 3명이 있을 때는 만 점에 5%가 가산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 부평구에 다자녀가구를 우대한다고 했는데 부평구 관내에 모집한 인원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간제 전체 인원요?

예.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대응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자녀가구 우대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평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우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3명 우대해서 채용했고, 그런데 전체 모집은 얼마나 되냐 이거지, 2019년도에? 지금 기억 안 나죠?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팀장님도 혹시, 있나?

참고로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는요 총 7명 채용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모집이 몇 명인데 7명 채용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자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는 거는 이렇게 시행한다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저출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행계획을 세웠으면 좀 그런 분들이 우대가 돼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다 관리 관여하시는 거죠, 보육지원과에서?

네, 거기 채용 조건에 저희가 우대 그걸 명시하도록 해놨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상반기 채용했던 내용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조금 나른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모로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하게 돼서, 23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부평구에 현재 인원이 1만 5000명이 다문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결혼이민자도 있고 귀화자도 있고 또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많고, 보는데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27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부평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8억 1700만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나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을 이 8억 1700만 원 중에서 본 위원이 어느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세분화시켜봤습니다. 세분화시켜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여기서 출생을 했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인데 8억 1700만 원 중에서 이 청소년들한테 가는 돈은, 배정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한 59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를 보시면 그 청소년들한테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2000만 원 쓰시고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캠프, 여기는 예술체험캠프로 해서 600만 원 쓰시고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에서 십정동 다문화센터에서 ‘깻반’이라고 운영하는 것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깻반’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것도 작년에 이어서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이 예산이 1300만 원이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학습 멘토·멘티 학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한 5900만 원 정도 되고, 또 다문화청소년 성장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인천시 참여예산으로 해갖고 로봇코딩교육을 해서 1600만 원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8억 1700만 원 중에서 1만 5000명 인구이지만 청소년들도 2500명이란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부평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고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중요성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협의와 여러 가지 이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맞게 사업을 구상하면서 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아직 흡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받아봤지만 대동소이해요. 그나마 올해 조금 달라진 게 작년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외에는 그냥 그대로인데 지금 부평구 관내에는 청소년들이 물론 다문화학생이라고 해갖고 지금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점점 청소년기가 되다 보면 이 청소년들도 쉽게 얘기해서 낙인이론이라고 해갖고 내가 다문화다 해갖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고 조금 싫어하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있는데 나는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냥 눈에 띄는 것보다는 요즘 체육이나 예술이나 문화 쪽으로도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 이런 쪽으로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교를 다니지만 공부에는 한국어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고 또 학교는 가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그리고 이제는 다문화라는 우리 친구들이 온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돼가서 이 학생들이 청소년이 돼서 진로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나마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게 로봇코딩교육, 그러니까 4차산업혁명 사업에 대해서인데 정작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거에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그럼 이 학생들이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센터하고도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입국한,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어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언어발달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외국인한테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안 돼갖고 그리고 언어발달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기자들도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더 마련하는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세분화적으로, 또한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재능별로 그렇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에서는 한국어교육이라든가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국어교육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단계별로 하고는 있는데 다각적인 그 학생들한테 맞춤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는 앞으로도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 중의 하나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언어발달치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이 엄마가 외국인이라 한국말이 서툰데 한국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자꾸 뒤로 처진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가서 언어발달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그러면 이렇게 8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작 청소년들한테는 그 중에 1%도 안 되는 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은 인식개선사업, 이제는 무조건 주는 식에서 인식개선사업도 어느 정도 됐고 지금은 이 청소년들이 많이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평구 관내에서도 체육특기생으로 해갖고 인천시 체육대회에 나가면 메달도 따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도 다문화청소년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악기를 배운다거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로봇코딩 같은 거나 앞으로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여지껏은 애들 한국어교육, 멘토·멘티 이런 식이지만 이제는 캠프도 좋아요. 가족끼리 가는 캠프도 좋고 여러 가지 지금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애기하는 거는 이 8억 1000만 원 중에서 조금은 청소년들한테, 지금 다문화 엄마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어른들이나 센터나 모든 사회적인, 외부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거의 10이라면 9까지는 왔지만 그래도 청소년들한테는 10이면 6 대 4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함께 공존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청소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고민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들의 향상과 저들의 앞에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232쪽 하단에 보시면 다문화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에서 이게 인천시비 100% 나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들여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투니까 그런 걸 언어발달치료를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갖고 꼭 우리 구의 정서에 맞는 여러 울산이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광진구의회 다문화센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우수한 프로그램들은 이왕이면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이제는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로에 나감에 있어서 진로에 관한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된다면 그 청소년들이 이제는, 지금 다문화들도 공무원이 되고 때로는 정치계 쪽으로도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가족이고 또 내 옆에 사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위해서라도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우리 예산이 8억 1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내년 본예산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축소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다른 구나 다른 도에 벤치마킹을 하셔갖고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 그리고 진로 결정에 있어서 어떤 거가 되고 또 체육이나 문화 쪽으로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인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서, 포스코 이런 데서는 잘 하는 학생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장학금도 주고, 이거를 지금 센터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찾아갖고 다문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가 코딩, 로봇코딩교육도 한다고 시비 1600만 원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4차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공부에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셔갖고 조금 더 다음에 예산이 배분이 될 때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조금은, 6 대 4는 안 되더라도 7 대 3의 비율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갖고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 또 문화재단 포함해서 우리 부평의 문화와 복지를 책임지시는 분들과 함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저게 주어진 데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마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한번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20분 동안 주어진 시간이라서 답변은 핵심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께서 부평풍물축제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풍물축제 관련된 얘기를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풍물축제 예산이 6억이죠?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4억에서 시비 2억 지원 받아서 6억이 됐습니다. 그 2억은 3월경에 내시돼서 이번 6월 19일 폐회된 정례회에서 통과가 돼서 6억으로 최종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물축제를 못 하게 됐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풍물축제를 못 하게 됐는데 못 하게 된 풍물축제 예산을 축제위원회에서 씁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은요 축제가 전면 취소된 부분이 아니고요 거리축제만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풍물축제가 거리축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다른 것들도 했고요.

뭐가 있었어요? 거리축제 말고 생각나는 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했어요?

다른 공간에서 풍물경연대회도 하고요.

그것도 거리에서 했으니까 그것도 거리축제라고 보고 뭐 했어요?

거리에서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6월 의회 정례회 때 풍물축제 예산을 삭감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꼭 6월 30일 의회 다 폐회되고 나서 축제위원회를 그때 열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리 열어서 의회에서 ‘이건 이래서 풍물축제가 도저히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 기획단에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반납하고 이러이러한 목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인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지 6억 원을 가지고 1억 4000은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그래요. 다큐멘터리 해야죠. 그런데 꼭 24주년에 해야 돼요? 25주년에 하면 안 됩니까? 예?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그 전년도에 아, 내년도에는 우리 몇 주년이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망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부평을 알리는 기회를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예산은 1억 5000이 아니고 1억 4000이 아니고 15억이라도 본때 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업 보고를 의회에 하고 그리고 제작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축제위원회에다 누가 어느 분들이 그런 권한을 줬어요? 6억 원 예산을 아무렇게나 쓰라고 누가 예산 권한을 줘요? 거기다가 1억 원은 또 예술인들이 어려워서, 예? 어렵죠. 그런데 예술인만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워, 다! 그래서 우리 오흥수 위원님은 예술인을 아주 깊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4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공연비로는. 그걸 축제위원회 기획단에서 축제와 연관된 분들이 400만 원을 하겠다고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같이 공론화해서 걱정하는,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예술인을 걱정하는 다른 분들이, 또 의회에서 이렇게 공론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공연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건 온라인으로 하자, 비대면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왜 꼭 일을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는거야. 우리가 축제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의회 19일 끝나는데 꼭 6월 30일 축제위원회를 개최할 게 뭐 있어? 그것도 1년에 축제위원회 2월에 한 번 하죠? 그렇죠?

네.

매년 2월에 하는 축제위원회가 뭐냐? 그 전년도 축제 때, 다시 말하면 올해 2020년도 2월에 한 거는 2019년도 축제 예산 결산이야. 회계연도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산을 그다음 해에 해? 도대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다 뭐를 보고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래야 될 것 같애. 내년도 축제계획서 다 잡아서, 예산 다 잡아서 가지고 오시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애, 이런 식이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도 2019년도 축제위원회 개최를 총 4번 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 2월 14일 2018년도 축제예산 결산을 하기 위해서 했어. 그러고 나서 축제위원회 2차가 6월인데 그냥 계획대로 한다 하고 나서 삼일 앞두고, 이틀이에요? 삼일 앞두고, 이틀 앞두고 25일 안 한다고 축제위원회를 열었어. 이게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축제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결론 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축제위원회 자율성을 강조해서 그분들이 중지를 모았다고 하려면 미리 했었어야지, 미리. 그리고 그런 걸 담당부서에서 미리 권고를 해야지. 작년에 그러고 나서 사업을 못 했어요. 돼지열병은 이미 5월에 창궐했어. 예? 그래서 6월에 아주 창궐이 됐어요. 작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5일 취소했어. 이틀 앞두고, 9월 27일 개최하는데. 올해도 코로나가 2월 말에, 실질적으로 올 초에 2월 말에 설 연휴 끝나고서 대단했거든요. 그 전에 결산 보고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는데 예산은 62%나 썼어. 그 결산을 2월에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할 거냐, 못 할 거냐 이런 것 3월에 왜 못 해, 4월에 왜 못 해? 6월 30일 그것도 의회가 19일 폐회되고 나서 그리고 의회에는, 제가 볼 때 그럴 리는 없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일부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예산 삭감을 안 하고 임의로 축제위원회에서 축제기획단에서 안을 올리고 다 원안 가결로 예술인한테는 어떻게 집행하고, 축제를 못 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그걸 다큐멘터리 제작을 꼭 이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올해? 대한민국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심정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데 이 경제 상황에 전국망에 송출을 해가지고 부평의 풍물축제, 신명나는 풍물축제라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자고, 생각을! 첫째는 예산 심의를 의도적으로 안 받으려고 해, 제가 볼 때는. 그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돼요. 내년도부터는 예산 심의를 아예 사업계획을 갖고 온 걸 갖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드리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된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 어떻게 하실 건지 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추경예산에서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또 추가로 반영한 부분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 아니까 그럼에도 삭감하는 게 맞다! 동의해요, 안 해요?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5월 추경 자료를 만들 당시에 5월경에는 코로나가 거의 하루에 지역발생이 되지 않는 날도 있었고 진정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축제를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이태원발부터 시작해서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판단이 늦었던.

그게 5월 20 며칠부터 연휴가 끼면서, 아니죠, 5월 초죠. 5월 초에 연휴가 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4월 말부터 5월 초에 연휴가 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빨리하지 못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었고요. 고심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속한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새로 진급되셔 가지고 중요한 보직을 맡으셨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김순영 국장님한테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답답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리도 어떻게 또 묘하게 보이시지도 않아, 지금 김순영 국장님이.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거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된 거를 그냥 통으로 줬다고 해서, 통예산으로 줬다고 해서 그걸 임의로 본인들이 잘라서 뭉퉁, 뭉퉁 쓰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일수록 더 세심하게 관리도 잘 하고 해야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돼요. 축제위원회에다 우리가 통예산을 잡아가지고 6억 드리고, 4억 먼저 드리고 거기서 기획단에서 1억 쓰고 업무추진비 4000 쓰시고, 1년에 축제를 하든 안 하든 1억 5000은 그냥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월, 몇 월, 몇 월에 어느 정도씩 집행이 돼 나가는 거가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아야 맞지. 요새 하도 선집행, 선집행 그러니까 아유, 내가 선집행 또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더니 아니, 선집행을 그 사업이 선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선집행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미리 주는 게 선집행이야, 거기는 쌓아놓고?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진섭 과장님 업무능력도 탁월하시고 그런 걸 내가 오랫동안 봐온 의원의 입장에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진섭 과장님 스타일로 바꿔보셔!

네, 알겠습니다.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저 구청장님 총애도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권한을 좀 달라고 그래요.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드리는 것 의회 핑계 대세요. ‘의회에서 지적 받아가지고 아유, 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개선하고 축제위원회에 가서도 의회 핑계 대세요. ‘아유, 이익성 의원이 그냥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축제위원들한테. 괜찮아요. 바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바로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보시고 한 가지 내가 지금 이 사업 보고서, 업무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미리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 랜드마크 같은 빌딩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 여기 부평이 고향이기 때문에. 부평아이시(IC)에서 죽 들어오다 보면 갈산사거리에 우뚝 솟은 빌딩이 있습니다. 부평관광호텔이에요. 그 부평관광호텔이 5층이었을 때도 그 건물만 보면 하여튼 왠지 모르게 그 건물이 부평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 5층 중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대단한 무슨 모임인양 이런 느낌도 받고 그랬었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부도 상태예요. 그래서 준공도 되지 않고 완공도 되지 않은 채 공정률이 90% 조금 넘었다고 해요. 그렇게 된 기간이 몇 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엡스201이 자꾸 떠올라. 우리 구 경찰서 그 자리에 엡스201이 정말 쇼핑몰로 아주 웅대한 꿈을 갖고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부침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은 정말 그 건물이 그 동네에 가장 골칫거리, 우리 부평의 가장 골칫거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평관광호텔의 부도난 상황, 그리고 완공되기까지는 아직도 몇 차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 그리고 채권자는 채권자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부평구는 부평구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본래는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6층으로 건축하도록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시법 특혜를 받아서, 문화관광진흥법인가요?

예.

한시법이에요. 특혜를 받아서 무려 지하 6층, 지상 22층으로 특혜를 받아요. 이게 2012년도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세상에 객실 수가 처음에는 120석이 넘었죠.

122개.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줄어든 게 111석, 111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이 지상에 주차장 노면주차가 4면이에요. 무슨 숙박업소 관광호텔인데 객실이 111실에 달하는 관광호텔에 주차면 수가, 바깥에 주차하는 주차면 수가 4대인 관광호텔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관광호텔이냐? 나머지는 다 기계식주차장인데 기계식 주차장도 42대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 보통은 숙박업소, 관광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숙박업소, 준 호텔급만 해도 주차장이 좋아야 이용들을 하잖아요. 그래야 또 편리하고, 무슨 행사하기도 좋고. 그런데 객실규모나 연면적이나 건물의 규모로 봐가지고 말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차면 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호텔 사용하시는 분이 누가 기계식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부평구가 관련이 돼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4층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요. 이건 부평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부평구에 당시 문화체육과, 그렇죠?

예.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건축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특별법, 한시법 지금은 폐지됐죠. 그렇죠?

예,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기한이 지났으니까 폐지된 거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고 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의 최종승인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저 건물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평에 어느 정도 중대한 것인지는 다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공유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중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면에 단 한 줄도 없어. 예? 부도난 것도 모르지, 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 보고시간에 시간을 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4층을 기부채납하면서 상당 부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올려줬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누가 아시는 건가? 우리 팀장님이 아시는 건가? 아니, 왜냐하면 저 팀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혹시? 김순영 국장님, 아시나요?

정확하게 몇%에서 몇%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용적률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용적률이 많이 늘어났죠, 그때. 이렇게 돼서 어찌 보면 용적률을 그 해당하시는 분 건축주나 사업주한테 당연히 4층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특혜를 드린다. 그러면 한 두 층이나 세 층이나 이렇게 올려줘도 돼. 그래도 그분은 남는 장사지, 한 층 주고. 그런데 무리하게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어쨌든지,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무리하게 올라간 것이 지금의 이 결과를 초래하는 어느 원인 중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업규모 사이즈에 너무 과다하게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건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4층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다가 문화집회시설, 전시관, 전신실 이런 걸로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과연 부평관광호텔 4층에다 전시실을 만들어서 뭘 전시해놓는다고 해서 우리 부평구민이, 일반 부평구민이 얼마나 가서 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어떤 멋진 전시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셨겠죠. 지금 제가 죽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할 건 답하시고 앞으로 이 건물 어떻게 할 겁니까? 인허가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냐?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을 때 그 건물은 또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생겨요. 주차장을 바닥에다 몇 면 이상을 또, 한 40면 이상을 또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특혜를 드린 건물인데 아직도 준공을 못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일단 어떤 흐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의 입장은 상황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처분대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공매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그 건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공매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최초에 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의제 처리가 돼갖고 일괄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걸 취소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엡스201 같은 그런 건물로 장기간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주차면 수가 한 50여 면 증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건물높이를 20미터 정도 낮춰야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주채권은행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좋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건물 자체가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는 없고 부평, 인천의 북부지역에 부족한 호텔 수요도 기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건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취소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건물 층수가 내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공사 중단이 된 지 3년이 돼 간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냥 기다릴 수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에서, 한국산업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은행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4층에 관련된 권한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냥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주채권은행에서 빨리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착공을 할 때는 준공일자를 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째 준공일자가 2019년도까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번 유예해준 게 2020년 올 2월까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갔어.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 제가 듣기에는 아시안게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천지역에 고급숙박시설이 없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부평지역에도 하나 한다, 이런 얘기도 애초에 처음 이것 시작할 당시에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시안게임 2014년도에 했잖아요, 인천아시안게임을. 그런데 2014년 8월에 착공을 해. 2014년 9월 말에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그리고 착공을 하면서 준공을 2019년 8월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년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냈는데 애시 당초 아시안게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무리하게 여기에 인천시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거기에 또 같이 발을 맞췄고. 이래서 지금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 그 자리에 기형적으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건물이 지금 서 있는데 준공도 안 된 미완성의 건물이 서 있는 거다. 그런데 그 건물이 부평아이시에서 부평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잘 보이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막연하게 케이디비(KDB)에만 우리가 요청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자구책이나 부평구의 어떤 방안도 적극적으로 중재 제시하면서, 왜냐하면 양쪽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고 우리는 우리 부평구의 품격이 걸린 문제예요. 돈이 걸린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로 인한, 그 건물로 인한 양쪽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들로 인한 피해는 우리 부평에서 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다음 번 보고 때마다 의회에 진행상황을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중요한 건물, 부평구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10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보훈회관 조성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 12월이면 준공 예정이잖아요?

네.

사업비를 보니까 시비가 5억, 구비가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요청해가지고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6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보훈회관이 맞습니까?

사실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것은 그것보다.

1억 6300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1억이 삭감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 다시 올리시라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러시죠?

예.

이번에는 또 추경에도 안 올리셨으니까 다음 번 2회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제대로 꾸며주세요, 제대로! 예?

네.

그 1억 삭감된 것도 올리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많아요. 거기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더 넣을 수 있도록 넉넉히 넣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예산 넉넉히 올리셔가지고 제대로 된 보훈회관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추천하는 건강증진실에 수치료기도 다 뺐잖아요, 꼭 필요하다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호흡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공기청정기 넣어봐야 지금 사무실 10개인가요?

9개 단체입니다.

9개죠. 거기하고 대회의실 집어넣어봐야 돈 2, 3000만 원 추가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넉넉히 넣으셔가지고 제대로 좀 꾸며서 아, 그래도 그분들이 좀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구나, 이런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5월까지 약 30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부평구에 어르신들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2, 3년 새로는 아마 6.25 참전은 거의 다 돌아가실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연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안타까운 생각하셔가지고 제대로 넣으시고 추경에 꼭 올리세요. 올리시고 저한테 미리 연락해주세요. 제가 그때 기획실장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도 주셨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올리셔가지고 제대로 꼭 꾸며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신경 쓰셔서 그렇게 좀 꾸며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자활센터 건물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네.

지금 과장님이 사회보장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만 6개월 넘었습니다.

그 공사할 때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한 다섯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다 해서.

공사 이후에도 나가보셨어요?

네.

문제점은 없으시던가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문제점은 지금 바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방수를 보니까 설계에 반영을 안 시켜가지고요 바닥에서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그런 부분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거기에 건물매입비 포함 53억이 들어갔어요. 리모델링비만 약 20억 가까이 소요가 됐고.

네, 17억!

19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53억에서 36억을 빼면 19억 정도 나올 거예요. 36억이 건물 매입비니까.

네, 53억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런 건물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 건물이! 30년이 지난 건물이에요, 그게. 이상규 주무관님,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저게 외부에 리모델링 공사현장입니다. 저게 외부에 그것도 전면만, 4면 중에 전면만 리모델링, 그것도 돌도 아니고 패널로 붙인 거예요, 저 사진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4면 아닙니까? 길 쪽에 전면만 저렇게 공사를 했던 거예요, 저 건물이. 그렇죠? 아시죠?

맞습니다. 그 측면, 측면은 거의.

아니, 측면도 안 돼 있고 뒷면도 안 돼 있고 전면만 저렇게 하고 있다고요.

측면은 약간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옥상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 안 하셨죠?

네, 옥상 방수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네, 내부만 공사했습니다, 내부.

아니, 그러니까 19억이 들어간 건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것도 옥상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게 1층에서 지하로 누수가 생겨가지고 텍스를 뜯어놓은 사진입니다, 저게 텍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시죠. 자, 그다음 또 보세요. 저건 배수구를 따로 하나 빼놓은 상태예요. 저건 전문업자가 아니고 그냥 집수리하는 사람도 저 정도는 다 합니다. 물매를 못 잡고 계속 새니까 저 배수구를 따로 하나 뺀 거예요, 저게. 저기로 받아서 배수구를 별도로, 그것도 천장에다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여주세요. 저게 바닥에 물 떨어진 자국입니다, 바닥에 현재. 자, 그러면 19억이 들어가고 총 53억이 들어간 건물의 리모델링이 저 상태로 끝난 거예요. 보여지는 거는 외부에는 전면에 패널 붙인 것밖에 없고 내부공사가 나머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돈이면 새로 지어도, 신축을 하고 남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고가 터진 건물이긴 합니다, 사고가. 애당초에 저렇게 건물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 36억에, 리모델링비 4억 해서 40억에 한다고 해서 승인했던 걸물이에요. 결과는 53억이 들어간 겁니다, 결과는. 그러시죠?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셨다고 하니까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견적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 지출내역서까지 전체. 아셨죠?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세부내역서,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제가 요청 안 드리도록,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도 전 과장님께서도 제가 내역서를 요청할 때마다 자꾸 하나씩 빠뜨리더라고. 결국은 나중에 다 가져왔어요, 결국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세부내역서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지출내역서, 내가 그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저걸 6월 3일 방문을 했던 시설이에요. 6월 3일 가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모자라서 다음에 또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한 부분들을. 그 말이 됩니까? 19억이 들어가지고 옥상 방수도 안 하고 또 모자라서 다음에 하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여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부분을 한번쯤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인천 부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자 후원금 징수 의혹 부분 아시죠?

아직.

인천투데이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났거든요. 그 내용 모르세요? 6월 기사인데, 6월 12일.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 6월 12일 기사인데 확인을 못 해보셨어요? 팀장님! 못 해보셨어요?

예,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아니, 기사 보고도 놀랐는데 더 놀랍네요. 어떻게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있지? 이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 어떻게 이걸!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부평구 에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후원금을 보통은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받는데 우리 부평구 에이 장애인시설에서는 급여의 최대 50%까지도 받아서 후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돼서 지금 현장점검도 다 했고 여기서 또 강요한 건 없다,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해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걸 모를 수가 있죠?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언뜻 저희가 지금 성촌의 집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관계되는 팀장님 나오셨나 한번 물어봐요.

이 기사가 지금 6월 12일 기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다 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마무리가 됐어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모르실 수가 있죠? 이 내용에도 보면 이사회 관련돼서 이사회까지 진행을 했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기사에 시설 측에서 답변까지 받았어요. 후원금 받는 과정에서 절차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당연히 절차상 문제 없었겠죠, 강제로 뺏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뭔가 어떠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많이 냈겠죠? 그래서 보통은 월 1, 2만 원 정도 후원금을 내는데 이곳은 최대 35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았데요. 그게 최대 50%까지 되나 봐요, 급여에.

십정동 굿프랜드라고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일부 참여하는 장애인들한테 매월 1만 원 해서 일정금액을 자발적으로 내는 걸로 해서 해왔던 걸로 아마.

매월 1만 원씩이 아니잖아요?

1만 원 이상 해가지고.

1만 원 이상인데 아니, 무슨!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어느 장애인단체나 다 그렇고 이곳은 최대 35만 원까지 해서 4700만 원이라는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기사에 났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후원금 통장을 점검을 안 해보시나 그걸 확인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기사에 날 때까지 우리 구에서 조치를 안 취한 게, 기사에 나고 나서 기사가 이슈화되면서 조치를 취한 부분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건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후속조치를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현재 5개 있고 1개가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협성원에.

그럼 거기 감사하시는 거죠?

1년에 장애인시설은 두 번씩 상·하반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통장 확인하세요?

나가면 봅니다. 그런데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들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올해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래 누적되다보니까 보호자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힘들어서, 내용이. 그럼 우리 구에서 진짜 너무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하는 보호자나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 재활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은 자기네들끼리 회비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어서 현재로는 중지시켰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그렇죠! 그것 또 맡겨두면 안 되는 게 자기네들끼리 회의하에 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부담이 가해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아! 저는 사실 모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조치된 사항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꼭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얼마 안 되셔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팀장님 불렀으니까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담당팀장님이 지금 안 계신 거니까 그러신 거군요! 과장님은 사실은 얼마 안 되셔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따 팀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저번에 회기 때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사업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촉진과 재학 자녀의 학업 정진이에요. 그렇죠?

네.

그 설치근거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제목이. 그런데 지금 내용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이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받는 거죠?

지금 이 대상자들은요 수급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학비가 다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이건 주자는 취지입니다, 더 과외로.

아니, 이게 취지가 저소득주민자녀인데 무슨 공부 잘하는 애, 그러면 제목이 바뀌어야죠, 우수성적 학생 장학금으로.

아니, 장학금이라는 뜻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거든요.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받는 의미로 포함돼 있는 거예요, 뜻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

아니, 그렇죠. 수업료를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이죠. 요즘에는 저소득 아이들이나 차상위 아이들 이런저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요즘에는 성적과 가정환경이 거의 비례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요, 거의. 성적하고 가정환경이 약간은 비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이라는 거는 저 어렸을 때 듣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장학금을 이 아이들에게만 준다는 거는……, 요즘에 개성시대이잖아요. 요즘에 성적으로만 대학 가지 않잖아요.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골라서 준다는 건,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특별히 좀 더 어렵거나 자기계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 위주로 줘야지, 그 중에서 성적 우수한 애들 골라서 주는 거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해주세요!

네. 다만 재원이 지금 10억 가지고 10억에 이자 은행에 1.5%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그러면 한 1년에.

1800만 원 정도?

네, 그것밖에 안 생겨가지고 많이 이게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확대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자수입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데 이자수입으로만 해야 되는데 지원계획에는 3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보니까.

전년도에 남았던 것 그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남았던 것 같이 이월시켜서 한다는 것.

예.

올해도 그리고 그 이자수입보다도 100만 원 정도 덜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자수입보다 계속해서 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범위를 넓혀도 될 상황이고 좀 더 자기계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못 하는 아이들한테 지급하면 되는 장학금인데, 이 내용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7년도부터 오히려 대상이,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인원이 많았다가 지금 조금씩 줄고 있고 대학생은 지금 3년째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없어요. 국가장학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만 상반기 1명 받았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셨어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시설팀장 이정원 네, 장애인시설팀장 이정원입니다. 이 직업재활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작년부터 나온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저희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 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인천시 전체 15개 시설에서 이런 후원금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 전부터 후원금 받는 것을 지양하도록 시설에 권고를 했고 또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평구 관내 5개 직업재활시설에 현장방문을 해서 서류 검토라든지 확인해본바 현재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이미 3월, 4월부터 후원금 받는 일은 없어졌고요. 또 저희가 후원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후원금은 집행계획에 맞도록 집행한 사실은 있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나 시정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부터 권고를 하셨다는 것 보면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장애인시설팀장 이정원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시설팀장 이정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저희는 업무 보고에 집중해서 업무 위주로 말씀드렸고 이것은 조금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을 겁니다.

기사는 6월 12일 난 것 아시죠?

장애인시설팀장 이정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권고를 하셨다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됐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애인시설팀장 이정원 이것이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생 부모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이후부터 발단이 되긴 됐는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시설에서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전부 다 시정권고를 받아들여서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또 그 후원금으로 집행하는 것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것이 합리화되지는 않는 얘기예요. 일단 후원금을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 전에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알아서 이러한 권고 전에, 권고를 할 정도면, 알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장애인시설팀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확실하게 시설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문제 사항이 있다 하면 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이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항상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하면 외근하신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5시 넘어서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시고, 체육회 쪽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엄청 고생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업무 보고 때 보니까 말씀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 못 했던 부분들, 또 신속히 모든 시설 운영을 중단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데 많이 고생하신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구에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체육회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잠깐만요!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보통 주민센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런 시설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니까 계약서가 아닌 위촉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이미 그 수업에 대한 강의료 예산이 책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예.

이분들 사정으로 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또 임대료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수업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생계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2월부터인가 해서 지금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어렵게 지내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주실 계획은 안 세워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동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정도에 면담을 했어요, 국장님 면담을. 해서 대안이 없냐? 이러다가 코로나가 계속 생기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시 지대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실내외체육시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산 서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지급을 할 거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주 1, 2회면 3, 4회로 늘리는 안을 강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 소진을 다 하겠다, 연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하다 보니까 또 엊그저께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구청장배 체육대회라든지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체육회 종목별 회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저도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기를 할 거냐, 중단할 거냐, 반납할 거냐, 앞으로 다른 지원 방안이 있냐, 이런 난상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체육회에서 의견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 의견을 반영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고요. 이번 주 끝나고 생활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다고 면담을 요청한다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도 제가 면밀히 무슨 내용이지 받아서 최대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 2회 하던 것 3, 4회 해서 소진을 어쨌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무슨 내용인지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방문 지도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세 편씩 띄워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띄운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다 다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 시, 인천시는 미추홀구가 지급이 됐고요. 연수구도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쪽에는 한 1억 4500 정도인데 일부 한 게 84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러다 나머지 1억 3600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최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온라인 이런 거라도 강구해서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부평구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프로 필은 굉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강사료를 받고 계속해서 어쨌든 봉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봉사 아닌 봉사를 하신 분들인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과장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는 팀장님들까지 다 배석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팀장님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들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팀장님들 보조해주셔야지 불러서 오게끔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팀장님들도 바깥에 대기하고 있다가 과장님들 답변 부족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231페이지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리미봉사단 추진계획에 동별로 해서 22명이 배치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22개 동?

예, 22개 동에 22명 다.

다 되어 있어요! 추진상황에 보면 알리미봉사단 24명이 있어요, 실 인원. 위에 보면 추진상황 실적에 알리미봉사단 24명 실 인원. 그러면 이게 22명이 각 동에 배치된 거고 2명은 어떤 거죠?

2명이……, 동별로 지금 현재는 1명인데요. 이 실적 2명으로 돼 있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각 동 행정감사 때 보면 22명이 다 배치가 안 돼 있었던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랬는데 실적 상황에 24명이 올라와 있어서 이분들이 다 비치된 게 맞는지?

저희가 6월 현재 기준에 확인을 다 해봤고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센터에서 지원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면회의라든가 번역이라든가 거기 다문화 봉사단을 통해서 이주주민에게 각종 정보를 전파하는 사업을 22개 동에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반상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22명이 정확히 배치됐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어쨌든 안 돼 있었으니까 그걸 잘 좀 하라고 요청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번 추진계획에 22명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잘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전의 실적 사항에서 24명이 되어 있으니 이게 정확한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에 없었던 걸 제가 아는데 24명이 올라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각 동에 알리미는 1명으로 다 상반기 때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감 때 그렇게 지적한 바도 제가 확인을 했었던 바라, 그런데 그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대답은 조금 어렵고요. 그건 확인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명이 지금 통장 회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예.

그러니까 참석을 분명히 안 할 거고, 그러면 자료는 우리 통장님들이 기존에 메일이나 이런 걸로 받는 것처럼 다 받아서 활동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는 부평소식이나 한국생활정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시에 알리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동에 통장 회의에 가면 회의수당이 2만 원씩 똑같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받는 게 없다고 그때 그러셨죠? 맞나요? 따로 보수를 받는 게 없는 게 맞아요?

따로 활동비를 금액이……, 그러니까 산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에 1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예산인 거예요?

이분들이…….

다국어 번역본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 일을 함에 있어서의 지원인 건지? 아니면 22명의 수당이나 그런 거가 있는 건지? 이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궁금해요.

구체적인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명에 대해서는 동별 2명이긴 한데요.

아니, 동별 1명인데.

예, 1명이기는 한데 1명, 2명 더 이렇게 2명이 그만 둬가지고 겹쳤던, 오버됐던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22명이 지난번에 빈 데가 많았었는데 추가로 2명이 더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재는 22명이 맞습니다.

아, 현재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진상황에도 이것 사실은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계로 잡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에 이름이 없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것 24명에 대한 파악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에 대한 것도 하셔서 서면으로 저와 함께 얘기 좀 나누시죠?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자주 뵙던 우리 과장님 또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58페이지 개방형 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이것 잘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카페형, 독서카페형 이런 걸 하신다고 그때 했었는데 이게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평6동 분회경로당을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4100만 원을 세웠었는데.

3000만 원이라고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예, 시비보조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3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북카페식으로 이제, 본래 당초에 노인분들만 생활하시는 곳을 아이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같이 하는 공동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북카페 형식으로 환경을 바꿔갖고.

그러면 지금 한 군데예요? 6동 한 군데?

예, 시범으로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없나요? 이것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다른 타 구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부평구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시범으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군데 하는데, 이 북카페 하는데 3000만 원 예산 하시는 거예요?

예, 3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정이에요? 아니면 지원이에요? 어떻게?

아마 신청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북카페도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맨 밑에 보면 수어 여행이라고 있어요, 신규사업. 초중고 학생들 60명으로 하는데 60명이 지금 다 선정이 됐어요?

지금 이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일단 행사성 사업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시행할 예정인데 아직 미정입니다.

그럼 아직 60명 학생들을 뽑은 건 아니고요?

예, 아직 뽑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홍보까지는 된 거예요?

아직, 전체사업이 지금 다 연기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뭐 물어볼게 없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질의 딱 25분 먼저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많더라고요. 우선 아까 먼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제가 부평 풍물축제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큐멘터리 얼마, 또 예술인들 지원 사업 얼마, 기획단 사용하는 것 얼마, 업무 추진비 얼마, 아까 얘기하셨던 것 백서 얼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회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충분한 보고와 협조를 받아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의원님들이 더 드리지, 예산을.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순영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간과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순서가 그러니까 직제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여기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가치 활성화가 있는데 사업개요에 미쓰비시 줄사택 실측조사 및 기록화사업이 있어요. 4억 11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사업비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전수조사 목록화사업도 같은 사업입니까?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쓰비시 줄사택 실측조사 및 기록화사업은 4억 1100만 원만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문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화사업 실측조사 다 끝나셨어요?

지금 아직 그.

추진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매각을, 저희가 매수하지 못 한 집이 두 채 있어가지고요 아직 그 부분을 지금 못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채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기록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건축자재가 옛날 일제강점기 때 사용이 됐던 그 건축자재 그걸 보전하자, 그것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런데 꼭 지금 남아 있는 2동 아주 작은 평수의 2동입니다. 그 2동이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개별 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더 완벽해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를 한 4억 1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실측조사를 하고 기록화사업을 하는데 실측해본 결과 일제강점기 때 건축자재가 나왔습니까?

“…….”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미쓰비시 줄사택이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많은 보수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개보수를 통해서 지금 거의 건축자재가, 거기 사용된, 집을 지탱하고 있는 건축자재들이 다 현대, 근현대의 건축자재들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오죽하면 기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제강점기 때 거기다 기와는 못 얻어요. 제가 그 동네 거기 출신이라서, 그 줄사택 출신이라서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건축자재에 일제강점기 때 건축자재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기록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제강점기 때 건축자재가 안 나왔다면 이 사업이 문제 제기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전문가 자문 당시에 줄사택에 남아 있는 시멘트 기와와 목부재가 건립 당시의 원형이라는 확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한정적으로 시멘트 사용이.

그건 그분들이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객관적인 무슨 측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계나 레이저나 여러 가지 건축자재를 판단할 수 있는, 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그분들의 구증?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문화유산이 그때의 원형 그대로 보존 의무도 있지만 그것이 변형이 되고 보수가 됐더라도 변화된 모습과 역사도 보존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참!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제 질문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미쓰비시 줄사택 실측조사 및 기록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통문화 계승 과 지역문화 가치의 활성화 그것에 타이틀을 가지고, 소제목을 가지고 부합되는 사업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정도의 연대라고 그러나요? 그 기간을 90년 이상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 90년 이상이 된 건축자재를 우리가 찾아서 그때는 어떤 건축자재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박물관 전시관에 그게 작은 축소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하고 과연 부합되는 예산 사용이나 여러 가지가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꼭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왜 그러느냐면 이건 제가 너무 잘 아는 일이라서 그래요. 거기에서 산 사람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괜히 저 참, 예산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관하느라고 보관료 내고 있죠? 어디 하남인가 어디에다 보관한다고 건축자재 여기서 뜯어간 것 거기다 보관하고 있죠?

네.

보관료 얼마나 냅니까, 한 달에?

지금 월 1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참 바쁘네, 시간이 없으니까. 160쪽, 161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공공디자인 미군부대 담장 활용 스트리트 아트 갤러리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맨 밑에 표 안을 말씀시나요?

예, 밑단 박스 안에 있는 것! 주요실적, 추진계획 다 거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거죠?

이건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단 쪽에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전체적인 거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 이거지?

문화도시 심의 및 우리가 지정할 때까지 위에도 있는 것처럼 신규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 지정분야가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지역자율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게.

과장님, 그냥 짧게 그 사업이 뭐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냐? 여기다가 벽화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갤러리? 갤러리 조성하는 거예요, 담장에다가?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전체적인 문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추진단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우리 오원섭 과장님 워낙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는 과장님이어서 제가 질문드릴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오늘 보니까 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유인된 예산액하고 보고하시는 보고액이 다르더라고?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도 현행화시켜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맞춰서 드렸으면 했는데요. 기획조정실 측에서도 일단 4월 말 기준으로 그 책자를 배부를 하고 보고할 때는 추진실적을 6월 말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건 누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

일단 저희도 그래서 보고자료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까지 자세히 안 들으면 사업예산이 어, 이게 왜 틀리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돼서 보고하실 때 제가 메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사업예산 얼마, 얼마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얘기할 때 그렇게 하든지!

제가 아까 6월 말 기준으로.

다 과가 와서 수정을 해주시든지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고받는데 상당히 내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국·시비 조정된 건 아무 것도 없이 예산액만 커지고, 총액만 커지고 이러니까 다 새겨서 들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질문드립니다. 191쪽요. 지금 부평구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4400만 원을 지원하신 겁니까?

44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나가가지고 4600입니다.

그러면 4600 지원하셨고 앞으로 3520만 원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 1회 추경에 900 몇 십만 원을 반납을 해서 2600만 원만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평구체육회 운영,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액수가 예산이 나와 있는데 부평구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 보고서에 왜 없어요?

그건 그 내용을 넣게 되면 자료가.

복잡해져서?

예, 나중에 자료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따로 좀 보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를 지원해놓고, 어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해놓고 사업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96쪽에 보면 신트리공원에 조명탑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7월 초에 끝났습니다. 1회 추경에 4000만 원이 섰는데요 신속집행 관련.

지금 신트리공원.

아, 원적산이구나! 신트리공원에 테니스장요?

아니, 아니, 축구장!

축구장 조명탑은 다 끝났습니다. 그 사업 중에, 박스에 그려 있는 것 중에 1번 신트리공원 축구장 조명탑 조명기구 교체공사 끝났고요. 다섯 번째 청천2동 쉼터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공사도 끝났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신트리공사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개방 돼 있습니까, 신트리 축구장?

지금 개방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죠?

네.

안 될 때 한 거죠?

이미, 예, 그렇습니다.

공사! 그런데 조금 있으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생기죠.

그래서 다 퍼내죠?

네.

다 퍼내는데 거기다가 조명공사를 뭘 굳이, 예? 이게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돼서 아유, 뭐 어차피 조명공사 해야 되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년 넘게 걸려요. 2년은 켜지도 못하고 조명탑 다 꺼놓고 있는 거야, 새로. 난 그런 건 오원섭 과장님이 잘 챙겨주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생활에스오시 사업이라고 해갖고요 신규사업 매칭으로 기금, 시비, 구비로 6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하고 주차장 확정된 건 저쪽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한다고 하다가 금년도에 이쪽으로 장소가 바뀐 거고요.

내가 그러면 잘못 얘기했어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잘못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던 주차지도과나 이쪽의 문제겠지!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다 우리가 한번 행정을 하시는 분들끼리 고민을 해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암만 생활 에스오시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되고 다 했다 치자 이거예요. 이 사업이 다 그 액수예요. 그래서 4억 88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총 금액이. 그래도 조금은 판단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옮길 때, 거기 바닥 잔디구장 공사도 한 지 얼마 안 돼요. 돈 꽤 들었어요, 거기.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들었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해놓은 지 얼마 안 되니 우리 체육진흥과 부서에서는 동의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차장, 이건 도시환경위원회 문제지만 주차장 해놨죠. 지금 우리 부평구청 지하주차장에 저녁 6시부터는 무료예요. 익일 8시까지 무료로 댑니다, 8시까지는. 그리고 주말에 다 무료예요. 주차장 다 텅텅 비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축구장 다 파내고 거기다 내놓는다고 거기가 꽉꽉 찰까요? 참, 그래서 내가 저쪽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소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걸 판단을 우리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동수탁구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지역 얘기라서 제가 질의할 줄 알고 자료는 갖고 오셨을 테니까. 동수탁구장이 인천시 지하철역사 중에, 1호선 역사 중에 동수탁구장이 동수역에 있고 계산역, 교대역 그리고 인천시청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에서 탁구장 같은 탁구장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투자한, 예산을 투자한 그렇게 이 탁구장이 시작된 것이 2004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탁구장이 유지가 되고 지역주민들, 탁구동호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갑자기 올해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딱 지목을 교대역, 계산역, 인천시청역도 아니고 동수역에 있는 탁구장만 없애라는 거예요. 이것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인천의 모 지역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꼭 좀 존치가 돼서 그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을 잘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한 방안으로 예산은 시에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이 안 되니 지금 인천시체육회에다 부탁을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부평구체육회에는 혹시 부탁해보셨나요?

거기도 이제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임대료 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혹시 인천시체육회나 부평구체육회에다 그 예산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창구역할만 하고, 운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운영은 위탁을 해라, 부평2동에다가. 부평2동 주민센터에다 위탁을 하시는 거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거기 부평2동 청사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탁구교실을 하고 있으니 그런 방법도 있다.

일단 원칙은요 저희가 고수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부의장님께서, 부평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예전부터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하다가 나중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익성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시설 보강을 해줘라 해서 문화체육과죠, 그때 당시에.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탁구대하고 시설 보강을 했어요, 방음장치라든지. 그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서 5월에 부의장님께 보고드렸잖아요?

네.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내용을 안 게 작년 9월 이후입니다. 부평2동하고 인천교통공사하고 계속 협약 맺어갖고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공문 온 것 보고 제가 감지를 해서 역추적해서 그동안 자료를 정리를 꾸준히 해서 우리 한재천 팀장 와서 계속 옛날 걸 다 들춰내고 하고 시 체육진흥과 담당자하고 와서 몇 번 토론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하려다가 금년도 총선 때문에 좀 딜레이시켰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서. 나중에 5월에 제가 보고를 드렸죠. 그 뒤로 부의장님께서 자문을 해주셔서 박종혁 시의원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이후에 그 내용까지 다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부평2동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인천교통공사에서 온 내용을 우리한테 보내왔길래 우리가 그걸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부평2동에다, 왜 다른 데는 무료로 하는데 우리만 돈 받으려 하느냐? 공평하게 원칙대로 시에서 예산 세운 건 언제까지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형평에도 안 맞는다, 해서 부평2동에다 그 내용을 통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인데요. 이대로 묶어있는 상태고 그 안에 특정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평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내용도 부평2동에서는 자세히 알겠지만 민원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 폐쇄가 돼 있는데 그 내용 보면 인천교통공사에서도 무료로 운영한다는 안내판도 다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끝까지, 우리 보고 자진철거를 하라는데 우리는 자진철거를 안 할 거고 계속 끌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청구하면 예산 올린다 해놓고 그냥 끝까지 나중에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맨 끝의 어떻게 얘기가?

그런데 부평2동은 나중에 복합청사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추후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하여튼 알았어요. 애써주시는 건 제가 잘 알고 다만, 탁구교실이라는 게 어디 청사에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탁구대를 이동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탁구교실은 지정된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요, 최대한 거기를 철거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8쪽에 복지정책과!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부평만의 특색있는 복지정책 개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일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무한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위에서 잘 이끌어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그래서 같이 복지정책과하고 상의가 되는 사회보장, 여성가족, 노인장애인까지 그 부서장님들하고 그 부서마다 부평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이 그래도 하나씩은 발굴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다 사회복지 관련된 거는 예산 국비 지원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성립전경비 우리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늘 걱정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예산 처리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특화된 그런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복지정책과가, 또 거기에 복지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구 재정의 63%가 사회복지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매칭해야 할 부분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재량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구비를 부담해서 순수하게 구비 사업으로만 하기에는 저희도 물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서 명칭이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예산 부분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부서도 그렇겠지만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는 공모사업 예산을 따서 구비 매칭을 조금 덜 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 부서에서도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자료에 그 이후에 계획을 잡고 진행이 된 사항이라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돌봄틈새제로사업’이라고 현재 공모사업비로 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의 어려움은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복지정책과나 우리 관련 부서는 우리가 하는 그 관련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마름, 갈증 그거를 우리가 자꾸 여기서 논의가 돼야 예산부서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곁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야, 그래도 우리 부평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시원한 정책 같은 것이 발굴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 그것까지 다 걱정해주셔서 부서장으로서의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신 것 제가 잘 알고 하지만 우선 맡은 각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새로 찾아보고 그런 걸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더 바란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7쪽에 보육지원과죠. 도담도담 열우물경기장에다가 신규 설치를 끝낸 거죠?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5월 20일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했어요?

개장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7월 14일부터 시간예약제로 해가지고 받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사항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혹시 안 나왔어요? 그 위치가 너무 그쪽으로 좀 치우쳐서!

그런데 도담도담이 부평구청역 하나 있고 부개점에 있는데 그쪽 서부권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소가 마침 체육관 있는 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서부권이 아니라 서구지 뭐 거의, 길 건너가면 서구잖아요?

아파트도 거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개발로 십정동? 그래서 그쪽이 참 필요합니다.

어디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를 느끼는 건 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할 때 권역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중앙에 부평구청역, 저쪽 부개동 쪽에 부개점, 또 저쪽에 열우물경기장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권역도 생각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3동이나 십정1동이나 그 근처에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 보니까 장소가 큰 걸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무실만한 것 정도.

하여튼 앞으로 남부권역이나 운영해보시면서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해보시면서 남부권역에 나중에 하실 때 그런 걸 다 참고로 하셔서 해봐주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249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한다고 했어요, 관내 190개소 어린이집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니터링단이 계속 있었던 건가요? 운영을 계속 했던 거예요, 전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햄버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산에서 있었던 것.

시흥이죠, 시흥?

안산입니다, 안산.

안산이군요, 제가 시흥으로 기억을 했네요. 그런데 그 햄버거병으로 정말 어린아이가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기고 막 이랬더라고요. 이건 부모 심정은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급식 위생 이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190개소 어린이집 이걸 관리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야. 그 코로나에 걸린 선생님이 있어서, 또 급식시설에 어떤 게 잘못돼가지고 식중독인 것 같이 시작이 돼서 안산에 그게 번진 것 아니겠어요? 원인은 지금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 190개소에 인력을 평상시에 이렇게 했다면 보다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요 7월 30일까지 50인 이하 2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그래서 50인 이상은 식약처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점검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고할 때 그렇게 애기를 좀 해주시지?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내가 질문 안 드렸지! 하여튼 제가 질문드릴 건 많은데 아휴, 그래요, 이것 한 개만 딱 합시다. 우리 박문수 과장님, 264쪽에 보면 박스가 죽 있어요. 장애인 원스톱 복지정보서비스 추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예. 예전부터 죽 진행이 돼 왔던 거고 청소년 장애 인식개선 체험이라든지 수어여행은 금년에 시행하기로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도 편성이 됐다가 코로나로 해서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사업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산 금액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구비 8’ 이렇게 돼 있는 건 8억입니까? 8000만 원입니까? 맨 첫 줄에.

아,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 밑에 단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800만 원이면 다 백 단위예요?

다 백만 단위입니다.

백만 단위!

저희가 기재를 하다 보니까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건 업무 보고 때 유념해서 유인이 되도록 해야죠.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발견이 되면 추후에라도 좀 수정해주시든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 대비 사업 이런 걸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장시간 제가 끝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부평구의 행복지수도 높이고 복지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수혜나 이런 걸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방안들을 서로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 중에 소리가 높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일이 잘 돼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이 향상이 되고 늘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허락해주신 우리 최용복 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딱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고 자료라든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일 내에 빨리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저는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 조성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육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좀 있었지만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도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사업부서 보면 사후관리가 안 돼서, 사업만 했지 사후에 관리가 안 되는 걸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문화복지국에도 복지예산이 63% 이상 되고 그러는데 사실 사업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없어! 그리고 여기 전 과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추진상황 실적에 보면 돈 준 것만 있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이 지급된 게 내가 자료 보니까 2019년도에 930억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 지급하고 난 후에 출산이 장려가 됐다든가, 안 됐다든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들이, 돈 준 실적만 있지 어떤 출산에 대한 목표 그런 게, 목표가 달성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하나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보육지원과장님한테, 다 똑같은데 질문드린 건 내가 자료를 거기 걸 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사후에 출산이 부평구는 많아졌다든가 적어졌다든가, 왜 출산이 안 늘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통계로 뽑와봤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인천시 통계가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137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보더라도 320명이 줄었습니다, 2019년 대비. 지금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수구나 강화군 그런 데도 지원은 사실 되는데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영유아가 줄고 있는 실태입니다, 출산율이.

지원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이것 왜 해주는 거야? 출산 많이 하라고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출산지원금 장려금 같으면 만약에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그것 갖다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하나의 지원금 장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랬을 경우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협의회를, 뭐 부모라든가 이런 데 협의해서 문제점 도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해보고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면 안 돼. 예? 이것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 심각하잖아요? 다 고민하는데 고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담당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 문제점이 뭐가, 왜 저출산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좀 심도있게 논의해가지고 보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마찬가지로 사업부서 다 똑같이 공히! 문화복지국장님, 말 들으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사후 보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8회 임시회 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