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일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최일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기월 위원님.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먼저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 정리를 알아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먹는 입장이고,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번에 홍기월 위원님께서 뭘 발표하셨죠?

결의문 낭독 하셨죠. 또 시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거기에 발을 맞춰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아파트 입주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세대당 입주율, 얼마나 입주가 되나요? 인구가 별로 안 늘어나던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인구 유입을 안 해도 되고, 인구 10만이 넘네, 어쩌네 해도, 그렇게 아파트 많이 짓고 해도 인구가 별로 안 늘어나죠?

구체적인 상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셔야 되죠. 아마 용산지구도 2,500세대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아직 자료가 없어서... 동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거기도 입주가 그렇게 많이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고를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직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왜 내가 물어보게 되었냐면, 그렇게 입주가 많이 안 됐는데도...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도시 할 때 내가 물어봐야 될 일인데, 입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교통망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과연 몇 퍼센트나 입주가 됐는가, 몇 퍼센트가 입주됐는데 지금 그쪽에 교통이 엉망인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한 번 입주율을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딱히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하는 계획도 있고, 주민과의 대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여러 가지로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워크숍, 이런 많은 행사들이 예산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잡혀있는 예산들이, 직원 문화가 있는 날, 이것 또한 일부 공연은 취소되고 연기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예산들을?

지금 이미 확정된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요. 아직 시작을 못한 부분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 위기단계와 상황 따라서 방법을 바꾸거나 방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충장축제도 마찬가지고, 소소한 부서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정리가 되거나 확정이 되면 향후에 있을 추경 때 좀...

삭감을 하면 되죠.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이나 방식을 개선해서 소폭 추진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되,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어서 하지 못한 그 예산을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돌리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예산 쓰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담당관님하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자체 매뉴얼이 동구청 안에 있더라고요, 여직원의 인권문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의 소관으로 그게 돼 있던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여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성 상관, 과장, 계장, 이런 분들한테는 그 이야기 못 해요. 이건 제안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명예행정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직원들이 터놓고 이런 걸 의논할 수 있는 어떤 특별... 어떤 과에 맡기면 그 과에 계장이나 과장이 남성이 됐을 때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됐을 때는 말할 수 있고, 남성이면 말 못 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직원들이 퇴임하신 최봉애 과장님을 되게 존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정도라면 그래도 명예... 뭐라고 할까요? 젠더감독관? 젠더인권감독관? 그런 식으로... 그분이 매일 출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분하고 사적으로 나가서 의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는. 청 안에서 안 하고 싶을 거니까. 그래서 구조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저는 그거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인류역사상 이것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다면, 이걸 제도화 시켜줘야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그걸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광주시도 젠더감독관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수혈을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게 없는데,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기존의 내부조직으로 성희롱 상담창구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외부 명예행정관 기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제도와 연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상담창구를 통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성 직원들이. 왜 그런지는 아까 이야기한 그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명동, 여기 보니까 후반기에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얘기 안 나왔는데, 이미 짓기로 한 장소가 있잖습니까. 서석동 여기... 이건 회계정보과인가요? 이따 회계정보과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 여성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위원장님 하셨습니까? 그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있을 것이고, 현재 전부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해바라기센터니, 그런 방법도 다 있습니다, 외부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상담을 다 해 오거든요. 여성들이라고 해서 안 들어주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마스크 벗고 이야기 해주세요.

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진짜 직원들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거든요. 이번에도 인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때그때 다 자기들이 털어놔요. 와서 나는 이러니까 안 되겠다고 하면, 그 고충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예행정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만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 커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저는 화합이...

국장님... 아니, 아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국장님의 말을 잘라서 이야기했고, 지금 제 답변, 제 말에 국장님이 해주셨어요.

저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인줄 알고...

제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다하고 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느냐. 그렇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에서 애로사항이나, 아까처럼 일이 많고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다 들어서, 인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고충도 들어주고, 다 상담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과 같은 경우는, 아까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는 일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마 10월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균 위원님, 이제 제가 이야기해도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과다가 아니에요. 물론, 사업부서들이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생략을 하는 거고, 업무과다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갑질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화합하자, 이 이야기하면 절대 여성들 이야기 못 해버립니다. 내 이야기가 이 조직의 화합을 저해할까봐 여성들은 참아요. 여성이 여성을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좀 나는 우리 청장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제안하는 것이고, 정말 본질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서가 있어서, 그 고충 팀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이야기는 다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귀를 열고 어떤 방식이 가장 근본적일까를 고민해 달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이제 끝났죠?

아닙니다, 계속 쭉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까지 가구나. 내가 마지막에 민원봉사과 끝나고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여기 회계정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 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게 잘못 표기가 됐나 싶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계림2동 소요예산 현황, 여기를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번 추경에 18억 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8억 원 추경을 반영을 했는데, 잘못 기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한 번 다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면,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씨 하나라도 틀리는 거 안 됩니다. 이런 숫자에 대해서나, 예산이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적어야지, 이게 실수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법무감사관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직원들 모니터링 친절도,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이런 부서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인원을 조직개편을 하고, 증원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서에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는 회계정보과죠? 부서가, 그렇죠?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 맞습니까?

기간제가 부서별로 지금...

부서별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통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통틀어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죠.

회계정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도 하고 있죠?

예,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된 민원전화가 엄청 폭주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동구청을 대표하는 대표번호가 있잖습니까. 이 대표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교환실이죠? 교환실에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뭐 어떤 특정부서를 꼭 지칭하다기보다는 여러 부서가 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실에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민원전화 때문에 엄청 힘든가 봐요. 두 명으로는 너무 벅차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 세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한 명이 퇴직하고 그 이후로는 정원을 늘리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에 상관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저는 그런 방법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교환실 업무 같은 경우도 두 명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꼭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대비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점심을 교환실 내에서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충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점심시간에 교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간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왜냐면 민원전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대민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의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건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정보과라고 하면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게 회계정보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소독제도 좋고, 마스크도 좋고, 다 좋아요, 코로나 대비해서.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이나 실내에 이 공간만큼은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필터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방향제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신생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구 장애인복지관에 가니까 클린존이라고 입구에서부터 문에 딱 붙어 있어요. ‘여기는 24시간 공기에 퍼져있는 세균을 살균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거기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들어 왔을 때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아! 여기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구나!’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어디가 좀 괜찮은지 알아보시고, 차분히 이 부분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예산을 쓸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구청에는 민원봉사실도 있고 민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걸 설치 해두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 매입한 것으로 민원이 폭주했잖습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한 걸로 나왔어요. 오늘 하반기 계획에는 없던데 그걸 어떻게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회계정보과에서는 사용계획이 논의되고 있지 않고요.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존치로 결정되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으면 어떤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 행정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복합센터로 다 건설하고 있거든요. 영유아 시설이라든가, 건강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애초 매입할 때는...

처음에 주차장 부지로...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허물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존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부서는 계약하는 그것만 해당되는 거니까...

인권, 여성 아니면 건강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사용목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복합시설물이라 아무래도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합시설은 옆에 지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데 거기 민원이 엄청 많아 버렸잖아요. 그 용도로 쓸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손대기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행정을 하다보면. 그것은 놔두고 딴 곳에 동사무소를 짓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여기 회의 말고 따로 제방에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따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해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세무1과가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작년 1월에 분과된 이후로 세무1과는 구세 쪽하고, 세정일반 쪽, 세외수입 쪽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징수율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12월말 결산해서 2019년 걸 보면 한 98%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98%?

네.

올해는 그 정도 되겠네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있는데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사람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세무 쪽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과연 세금문제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대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몇 개월 남았는데 철저한 준비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세무1과에서도 코로나19와 연계된 사업 하는 거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세금 감면해주고 그런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5월에 의회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 한번 올려서 했었는데, 그동안 착한 임대인이라고 3개월 이상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건물 소유주한테 이번 7월에 나가는 재산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면해서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전부 다 위축이 되고, 보건소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울증 같은 증세가 일어나고 그런 판국인데, 세금 내는 것은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지역구가 지산1, 2동, 서남동, 학동, 지원 1, 2동, 학운동에 지역구를 둔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적재조사 보면 제 지역구가 꽤 많아요. 그래서 민원을... 계장님도 저 뒤에 앉아계시는데, 민원 때문에 돈이 어쩌네, 땅이 어쩌네,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역구가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어떻게 민원 전부 다 해결됐나요? 들어온 것은 다 해결됐나요? 지금까지 완결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완결된 데는 사업이 확정돼서 완결된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절차는 그런 민원 발생한 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계장이 직접 찾아봬서,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민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감소되는 부분에 많이 있고, 증가된 부분도 실제 돈을 내려고 보면 자기가 그냥 쓰고 있던 것을 좀 더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어찌되었던 협의를 해서 완만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인 계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주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저하고 몇 번 인터뷰도 가지고 했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할 건데, 민원이 완만하게 해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땅 값이 싸다 보니까 별로 관심 없다가, 이번에 지적재조사 하면서 보니까 땅값이 만만치 않거든, 평당.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쌍심지를 켜고 막 달라드는 거야.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물론, 이런 것은 관이나... 이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종을 못 하겠습니다만, 무슨 민원이든지 완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심,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저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주 중요한 땅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후 계획에 민원동행카페 개설이라고 두드림에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참여광장이랑 같은 맥락에 동행카페인가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지금은 다 빅데이터나 AI기능으로 전부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24라고 전국으로 다 알려져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24에 들어가면 지금 수기로 하는 주민등·초본부터 해서 다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동구 어플 거기에 하나 더 넣어서 디지털 행정을 하는데 추진하려고 이렇게 민원 어플에 하나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과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서 홍보, 디지털로 전환하는 홍보 기능이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게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꾸려나가실 건지 몰라서 질문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새로 시도한다는 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차별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 주택지예요. 그런데 여기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올라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중간에 경계표시 하는 1m 안 되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리모델링하면서 남아있는 그 공간을, 경계 표시된 그 땅을 자기 화장실로 넓혀서 확충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됩니까?

건축과.

건축과입니까?

그것을 저희 민원봉사과에 오셔서 상담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몇 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옆집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번 민원봉사과에 민원계장한테 오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모든 경제활동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800여 공직자, 10만 명의 구민, 그걸 전부 다 통괄 관리하고, 주민 모두, 공무원 모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 인사 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전부 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자치행정국장님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영원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문제,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우울증, 코로나19 끝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행동반경 좁아지고, 모든 게 서로 불신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효과를 잘 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 저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얼마 안 남으셨지만, 오시자마자 가셔야 하는 그런 아픔과 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구를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하고, 우리 구의 주민, 10만 명의 주민을 생각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저도 동구에 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 하고, 악수도 못 하고, 이게 아주 정말 글자 그대로 뭐라고 할까, 아픔이 너무 커요, 코로나 때문에. 대인기피증이라고 할까? 만나기도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특히 우리 구청의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수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