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순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안전교통국장에 승진 임용된 박순일입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롭게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제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 같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 동 방문 시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 도로, 주차, 교통문제가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원도심이라 쉽게 개선되거나 그렇지는 못 하고요 그 해답을 여러 위원님과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아니면 주민들과 접하시면서 저희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대안 같은 것 우리한테 가르쳐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관련 부서인데요 오늘도 확진자가 39명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확진환자가 없지만 전국에 국내환자는 11명이 발생됐고요 외국 입국자가 28명 발생됐습니다. 외국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무사입국할 때 출입증 그것도 확인하는 저기가 제한을 둔다고 하니까 국외 정도는 어느 정도 조치가 되고요 이제 국내 확진환자가 작아지니까 우리 부평구도 경제생활에 구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경제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가 제로화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전보 임용된 장봉연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장봉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데 지금 우기 기간이라서 폭우, 폭염 대비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저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김상현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도로과장으로 승진 발령 임용된 김상현입니다. 도로과장으로서 우리 부평구 주민들께서 도로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최태섭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많이 주시면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송정근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직원들과 함께 한뜻을 모아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안전한 부평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5쪽 다목적지능형CCTV 설치 및 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회 추경을 포함한 것이며 실적은 6월 30일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다목적지능형CCTV 설치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목적CCTV 신설 및 이전을 추진하고 구와 경찰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재협약을 추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28억 5,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월 29일 구와 경찰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협약을 추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 총괄, CCTV 영상정보 열람 및 반출승인 담당을 경찰서에서 우리 구로 전환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의 채용형태를 기존 용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용안정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목적지능형CCTV를 1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87개소 147대를 7월 말까지 신규 설치하여 우리 구 총 설치대수는 1,099대에서 1,246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설치민원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나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요청에 부흥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다양한 구민 안정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취약지역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109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증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부평구청 8개 부서를 비롯해서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지수 실무개선단을 구성하여 1차 회의를 토대로 2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은 257회, 2,988명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야식비 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개 경찰서 에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치안물품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로고젝터, 반사경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월에 예정되었던 2020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자체는 제외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각종 재난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안전전문가 합동점검을 산곡4구역 철거현장 등 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안전지수 상향으로 지역안전도를 제고하고자 재난안전 취약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분야별로 화재, 교통 등 7개 분야 17개 대피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과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지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으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단계 빠른 재난활동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각종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4월 행안부 최종점검에서 우리 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쉘터, 바람막이 설치에 쓸 계획입니다. 또한 시 주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주택 소유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운영은 현재 63세대가 가입했으나 올해 목표인 218세대가 가입하도록 추진하여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3월 12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1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상특보 상황 전파, 재난상황 보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이 어려운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관리와 지원 훈련을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를 경로당,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실내에서 공원 등 자연시설을 활용한 그늘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폭염 취약계층 노인분들에게는 양산, 부채, 쿨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을 지원하며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양심양산 대여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민방위교육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및 각종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민방위대원의 훈련참여를 확대하고 실습 위주의 재난체험 훈련을 실시하며 부평안전체험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5,3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년에는 1년간 4만 3,000여 명이 안전체험관을 이용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되기 전 2월 24일까지 3,71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또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며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코로나19 위기경보 개선 시 시설개방 및 생활속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방위교육 또한 7월부터 1∼4년차도 사이버로 대체하여 운영토록 추진하여 3만 4,000여 명의 대원들이 교육을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를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민방위장비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17쪽 추진실적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신규 1개소 설치에 이전 1개소, 모터발전기 4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음용수시설 10개소의 수질검사와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방독면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1,243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수에 비하여 현재 방독면 보유율은 47.2%이나 행안부 지침 8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구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정고만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로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강화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재원 중 하나로 도로사용 관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6개 과목에 12개 항목으로 현재 6월 30일 기준입니다. 45억 9,400만 원을 부과하여 44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5.8%입니다. 2020년 징수목표액은 53억 8,000만 원이며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실시와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한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2쪽부터 124쪽 되겠습니다.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한 도로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준 도로 재포장공사, 도로 굴착복구공사, 도로 시설물 보수 등에 29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현재 구조물정비공사 등 12개 단위사업 중에서 주부토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단가계약 사업인 구조물정비, 도로 재포장공사와 굴착도로 재포장공사를 비롯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등 계획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생활과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부터 127쪽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총 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보험 2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정비에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폐자전거 처분 51대, 자전거 1,358대를 수리하였으며 자전거보험은 42건을 접수하여 현재 2,4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사업인 부평1동 두산위브 아파트 부분 경원대로 노후 자전거도로 보수와 무네미로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을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실은 코로나 여파로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하반기에도 여의치 않을 상황입니다만 여러 방향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보상금 행정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경찰학교 부분에 중2-616호선 경찰학교부지 1단계 도로개설공사 등 9개의 기존 사업과 산곡2동 부흥로 111번지 일원 소1-2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개소 신규사업 그리고 예산 미확보 1개 사업 등 계획된 16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86억 5,200만 원 중 251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6건의 사업이 보상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 마무리단계인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3개 사업을 2020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그 외 사업들도 보상협의 등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예산미확보 1개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여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105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 완료한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포함하여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국비 4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부평6지구 우수조류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21년도에 보조금을 재교부받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하반기 사업인 하수도 준설공사 등 5개 사업을 적기에 준비, 발주하여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입니다.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4개 분야 사업비 14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장제고가교 조명 교체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간단가 계약 사업 3개 사업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안남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야간의 주민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현재와는 상이한 점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140∼141쪽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본 교육장이 올 상반기 교통안전교육은 4개 기관 105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외교육장에 대하여는 지난 4월부터 노후된 시설물 철거 후 도로재포장 등을 실시하여 지난 6월 18일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3∼145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평역광장에 대한 보도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내 전역에서 시행예정인 안전속도 5030계획이 인천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속 60㎞에서 50㎞로 변경되는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표지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147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총 115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0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유치원의 폐원 등으로 8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3월에 부내초등학교와 미산초등학교에 대하여 무인단속 정비를 실시하였고 부흥초와 신촌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2월까지 완료계획이었던 이바유치원 등 4개소에 대하여는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실시 예정이며 엘로카펫과 노란발자국도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장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 대하여는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7월까지 설치할 예정이고 야간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곡초등학교 등 4개 교의 횡단보도 투광기는 6월 말에 기 설치되었습니다. 부개동 대촌경로당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포장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8∼149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과 불법차량 지도단속, 무보험차량 운행,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와 송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13개소를 적발하여 2건의 과징금 과태료와 4건의 개선명령 등을 처분하였고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833건을 적발하여 795건을 철회하였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특사경 사건에 대하여는 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0∼153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 2020년 6월 말 기준 622건의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받아58건, 63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류소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하여 부개우체국 등 33개소에 대한 쉘터는 완료하였으나 조명이 미설치되어 금월 안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39개소의 버스정류소 내에 에어송풍기를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야간에도 버스정류소 부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명도 7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겨울철 혹한에 대비하여 버스정류소 비닐탈착식 바람막이 30여개소를 설치하고 민원지역 등에 대해서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156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5억 2,800만 원이고 올해 6월 말 현재 6억 5,100만 원을 부과해 2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159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올 6월 말 기준 부평구의 차량등록 총 대수는 23만 1,584대로 인천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처리건수는 13만 1,488건입니다. 올해에도 자동차등록에 따른 민원업무에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교통 관련 우리 부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버스노선 개편 시행시기가 올해 12월 31일 자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13일에 부평구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올 하반기 중에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주민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GTX-B 노선이 통과하는 부평역사의 환승센터 공모사항입니다. 지난해에 GTX-B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GTX-B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그 전에 인천 구간인 부평역을 비롯 인천시청역과 송도역 등에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에 지역 여건 및 미적 요소를 반영하여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추진중이며 용역 비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와 구별로 나누어 분담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정비용역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이 제정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중인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도로안전시설물의 개선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관내 경찰서, 용역사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후 그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어린이와 운전자가 다 같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162, 163쪽에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반주택과 노후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학교와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일반주택 부설주차장은 1개소, 2면 설치를 지원하였고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2개소, 214면 설치를 지원 결정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8개소, 143면 개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올해부터 참여하는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공사를 위해서 현재 준비 중이며 완공 후 9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개방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 165쪽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주차구획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되거나 고장 난 주차시설 또한 적시에 개선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6월 말 기준 28개 구간 1,08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부터 169쪽 신규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트리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7월중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은 설계를 마쳤고 8월 공사착공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평동 760-3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6월 말 기준 82%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센터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은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 171쪽에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입니다. 교통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또 이에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단속실적과 시설물 정비는 171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2, 173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채권확보와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처분과 철저한 사후관리 등 과태료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77쪽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조명이 있는 경관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차단기, 분전반 교체 등 전기 분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백운쌍굴 등 시설물 청소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8쪽부터 17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굴포천 교량 하부 벽화조성 사업은 벽화 시공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월에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초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사업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월부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용역 사업과 실태조사 단속 및 정비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7,600만 원입니다. 181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3회 이상 야간 및 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민간용역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2쪽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등 2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하여 신규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수거보상제의 보상금은 8,6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에 풍수해 대비 광고물 등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7월 중으로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간판을 사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부평2동 삼능줄사택지역 생활여건을 개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으로 작년 12월 30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하여 금년도 1월 16일 자로 용도에 따른 관리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2월에 마을 주요 길에 대한 포장공사를 착수하여 7월에 준공하고 그림자조명과 가림막 설치공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3쪽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부평구의 도시활력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8년도부터 착수한 혁신센터 조성 외 3건의 사업과 작년에 착수한 푸드플렛폼 구축 외 2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굴포천하늘길 조성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 1,642억 6,000만 원중 부처 연계사업분을 제외한 국시구비사업비 94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87%인 820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1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확보예산 대비 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확보예산 대비 23%인 192억 500만 원을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사업은 6월에 혁신센터 오수정화조 인접 부지 26필지 중 17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건축계획을 확정하였고 7월중 오수정화조 부지 철거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푸드플랫폼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일시중단되었던 푸드창업비 보육지원 사업은 10월에 착수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은 6월에 스마트로봇 주차사업을 발주하였으며 9월에 착공계획이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된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은 7월에 공공문화공간인 홍보관 건축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준공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착수한 7개 사업에 대해 추진속도를 내고자 하며 나머지 굴포둥지마을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11번가 사업은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예산 등이 방대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4쪽에서 195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변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주민제안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3억 9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7월중 5차 갈산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부동놀이공원 폐지 및 대체공원 결정권은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조치계획을 작성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나머지 사업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설계용역비 및 공사선급금으로 9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에 편입토지 감정가액 산정 및 보상협의를 시행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한국 환경공단에 설계 VE 시행과 인천시 경관심의 및 2차 주민설명회 개최 등 11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에서 199쪽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5억 7,2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전정공사 및 굴포천에 후원보수공사, 가로등, CCTV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4월에서 6월까지는 갈산천 및 청천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에서 201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 사업입니다. 7월까지 하상준설 및 납작조경석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1월까지는 수변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정비 사업의 지속 시행 및 준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2쪽에서 203쪽 군부대 반환 및 이전개발 추진사업으로 금년 3월 9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대이전개발팀이 신설됨에 따라 저희 부서로 이관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과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에서 부평구 미군기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에 부평미군기지 주변 불법건축물 9동을 행정대집행하였으며 부평구 군부대이전협력단 4차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을 위한 자문협의회, 야구장 부지 임시개방 행사 등을 추진계획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6건입니다. 보고서 206∼207쪽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25개 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 총 27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조합설립인가단계 6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단계 7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 4개 구역, 착공단계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된 4개 구역중 청천2구역과 삼산1구역은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돼 있으며 나머지 청천1구역과 부평4구역은 금년 내에 철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총 10개 구역이며 금년 12월 준공이 예정된 부개인우구역은 현재 공정률 약 75%로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부개3구역과 산곡2-2구역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십정2구역 등 7개 구역은 2022년 이후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구역별 사업단계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폐공가를 주차장, 화단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비구역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9쪽에서 211쪽으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수간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변경심의를 득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2쪽에서 213쪽으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11월 27일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준공 시까지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4쪽에서 215쪽으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추진중인 동암마을사업은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며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다 쾌적한 정주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6쪽에서 217쪽으로 더불어마을만들기 시범지 사업 추진입니다. 더불어마을만들기 시범 사업으로 주민주도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평동 767-23번지 일원인 하하골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시비 40억과 구비 4억을 투입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8쪽에서 219쪽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집수리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마을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더불어마을만들기 희망사업 추진입니다. 더불어마을만들기 희망사업은 더불어마을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단계로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갈산동 29-54번지 일원의 갈산명월마을과 십정동 392-21번지 일원의 웃음샘마을이 더불어마을만들기 희망지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3월 사업을 착수하였고 사업비는 각각 8,500만 원이며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간평가 이후 12월 최종 평가를 통해 인천시 더불어마을만들기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4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과 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신규위반건축물을 단속하여 339건을 적발하였으며 101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이행강제금 5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위반건축물 795건에 5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는 2020년도 6월 말 기준으로 2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신규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정비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가설건축물 관리를 강화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27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일정 용도의 건축허가 및 대형공사장 증가로 소음 분진 등 건축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축물 준공 후 구조변경 및 하자보수 등 관련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에 5건의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우기 대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공간 및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축공사 현장 관리 및 준공 이후 건축물 관리 체계화를 통한 주민 배려의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30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소규모 재건축을 포함하여 11개 구역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현장은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평한마음아파트, 삼산부영아파트, 부평아파트가 상반기에 착공 및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후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비사업의 경우 삼산대보아파트, 창휘ㆍ효성ㆍ백조아파트가 사업시행 계획인가 예정이며 청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올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하반기 부평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33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의무관리대상과 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단지 수가 총 196개 단지로 1,106개 동에 9만 7,306세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선정된 87개 단지 중 81개 단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3억 583만 9,000원을 집행하여 2월 말 기준 집행률 87.4%로 9월 30일 이내 100% 집행 예정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용역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1억 2,000만 원에 계약하여 16개 단지 39개 동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9월 3일까지 용역수행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교육은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진행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36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이며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건축물대상 생성 및 변경과 건축물대장 말소 등이 대상으로 주민이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 등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축물 등기촉탁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38쪽 취약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과 전세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인 주거급여 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계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거급여 사업비는 288억 8,234만 5,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대상자 보상결정 및 주거급여 지급으로 매월 1만 3,000여 세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51세대 자가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거급여대상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임대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의 물량 확대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주거보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에 대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철거대상인 4등급 빈집에 대해 빈집 소유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철거 후 3년 동안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3, 4등급의 불량 및 철거대상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펜스 설치 작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화재예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빈집 2개소에 대해 안전가림막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빈집 안전조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개선 등 총 7건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의 기능향상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녹지 내 노후불량시설 정비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6억 3,500만 원입니다. 245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산녹지 등 14개소에 수목정전공사 및 보식공사를 실시하였고 신트리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등기구 및 등주 교체, 나비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및 민원사항에 대해 공원정비를 하였으며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부평둘레길에 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갈산동 부평산단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수목정비 및 시설정비로 22억 1,7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과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7쪽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확보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공원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십정녹지,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은 43억 5,000만 원입니다. 십정녹지 5단계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를 착수하여 철거작업이 진행중이며 금년 하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4단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완료하였고 현재 3-2단계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중입니다. 희망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중입니다. 맑은내공원 조성 사업은 청천동 68-24번지 일원에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공원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삼산동 후정근린공원 13억, 십정동 약산어린이공원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생태놀이터를 금년 10월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 조성입니다. 원적산과 거마산 일원에 숲길 노면 정비, 안전로프펜스와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7월 공사계약 체결하여 9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입니다. 252쪽입니다. 도시숲 관리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시숲 관리를 위해 4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 및 산림재해상황실 운영, 사방 사업과 병해충 방제 사업, 원적산 꽃동산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전문진화예방진화대 12명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 고용된 10명의 산림관리원을 통해 고사목 제거, 배수로 정비, 예초작업 등 산림을 정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숲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도심 생활권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상숲,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사업으로 청사 조경관리 사업과 구 경계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부흥오거리와 다임메가타운 내 부평도시숲 쉼터 정비, 주요녹지 및 철로변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자체 명상숲 조성 사업으로는 영성고 및 부광여고 내 학교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풍나무쉼터 및 금잔화쉼터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59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10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평대로 등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수간주사를 통한 가로수 특별방재 사업과 가로수림 지상방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부토로, 원정로, 충선로변 가로수 보호판과 보호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길주로 구간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색 있는 인천나비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인천나비공원에서는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설, 전시,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원 내 자연교육센터, 희귀생물관, 나비생태관 등 3개소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으로 숲해설 및 전시, 해설가 같은 체험프로그램은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자연교육센터를 개관하여 개인관람객에 한하여 관람을 허용하였으며 국립수목원 식물세밀화 등 특별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나비먹이식물 군락지 조성을 위해 나비먹이식물 1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재개관 시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교실 운영, 생태특강, 찾아가는 곤충 교실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및 도심권 내 소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65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6월 30일 기준입니다. 먼저 267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268쪽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접수 처리실적은 2020년 6월 30일 기준 총 1만 8,148건이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2억 3,82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1억 1,6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989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운영 및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점검 미참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0쪽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해서 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단독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비는 1,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실적입니다. 공유토지조사 및 분할측량 3건, 공유토지 경계합의이행 1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을 4건 결정하였고 총 2,684건의 결정문을 송달하였습니다. 2020년도 5월 20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272쪽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지역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5만 원입니다. 273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항공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2건,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식 항공촬영, 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항공촬영, 국공유지재산 실태촬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전부분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75쪽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은 4,120필지 중 1,858필지를 완료하였고 총 2개지구 220필지는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총 3만 9,428필지 모두 완료를 하고 성과검증 및 지적공부 정리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청천1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을 산정하였으며 청천2지구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천4지구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설치를 실시하였고 부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구지정하였습니다. 27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중 청천4지구와 부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역시 완료한 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78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15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표준지를 제외한 4만 3,15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공시지가 산정을 마쳤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279쪽 향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일정에 차질 없도록 공평성과 형평성 등 토지특성 검증과정증을 거쳐 주민들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의 검증참여를 운영하여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4,109개를 포함하여 약 2만 7,000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위치 찾기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281쪽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일정을 수립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도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만 7,000여 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3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282쪽 향후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및 확충, 상세주소 부여 및 활성화, 구민생활 밀접시설 사물주소 부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단순 텍스트방식의 보급 및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구민이 공감하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284쪽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4월까지 총 5건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고 생활편리지도는 5종 신규제작 하였으며 기존 제작지도 7건을 갱신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를 18건 제작하였고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28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와 빅데이터 분석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생활편리지도를 지속적으로 신규제작,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8쪽부터 289쪽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제반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환경정비, 노후시설물 보수 및 시설개선 등 449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주차장 내 전 시설에 대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소방, 전기, 기계,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는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서버 4종을 구입 관리하였으며 주차료 징수 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종전 2.3%에서 1.2%로 하향조정하여 연간 약 43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차관리 프로그램 통계관리 메뉴 개선, 자료조회 속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백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운영지침을 7월 1일부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8월에는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용 서버 교체, 공영주차장 컴퓨터 망전환장치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로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90쪽부터 291쪽으로 공원녹지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속거리두기 방역 전환으로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던 주민들이 최근 공원을 산책하거나 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봄철 수목전지 및 정전작업을 주 3∼4회 실시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 화장실, 운동ㆍ놀이기구 시설 등 주 2회 방역소독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홍보를 위해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38개소의 홍보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원에 있는 정자나 벤치를 개보수하고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91쪽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공원을 위해 삼산경찰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분기별로 정기점검할 계획이며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해 지구별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 모래 뒤집기 및 여름철 병충해 예방을 위해 수목방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여름철 분수시설과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향후 운영하게 된다면 공원 위생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드리면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도 저희 위원님들과 우리 부평구청 관계자님들과 함께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로 저희 8대 의회가 참 잘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어차피 점심 먹을 때까지 제가 시간 잘 맞춰서 진행할 테니까요. 도시재생과장님.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재생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또 조금 있으면 이동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이 사안들을 다룬 만큼 어떤 질문을 해도 충분히 답변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191페이지 보면 혁신센터 착공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혁신센터가 캠프마켓에서 구역별로, A, B, C구역 중에 C구역이 혁신센터 구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제 대답해 주셨던 다른 과장님이 그게 C구역인지 긴가민가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 질의를 하면서도 분명히 C구역이라고 들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확인하고자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A구역 환경정화하는 상황에서 제가 같이 갔었잖아요, 과장님도 가셨고요.

예.

그러면 혁신센터에서는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집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환경혁신센터 정화조부지 내에 환경오염도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양에 대해서는 오염이 나온 게 없어요. 토양에 대해서는 오염이 나온 게 없고 지하수에서만 오염이 조금 된 것으로, 그것도 전체 지하수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구역에서만 오염된 것으로 조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면서 오염수의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방안을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게 되면 착공을 6월쯤에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월?

실착공은 아마 더 늦어질 거예요. 일단은 철거공사를 먼저하고 터파기공사나 이런 것은 아마 내년 초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쯤이요.

예.

그럼 터파기공사를 할 때 오염된 것들을 없앤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통화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정화조여서 특별히 가치 있는 게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던 것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11번가 사업, 우리 뉴딜사업이지요. 뉴딜사업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준비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도라고 했다면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뉴딜사업이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거버넌스 활동을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공간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한 내용들, SNS라든지 지역 내에 거버넌스 구축, 특히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정주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까지 다 아우르는 활동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SNS 상황을 한번 봤더니 전년 대비 점점점 활발하게 SNS 활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구민들에게 많이 보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다백화점 앞에 굴포천을 보여줄 수 있는 무슨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관을 할 계획인데요 모다백화점 앞에 보면 공원식으로 조성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3.5㎡, 10평 조금 넘는데 거기에 홍보관을 구축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주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실 착공은 저희가 공사발주는 다음주쯤에 발주하고 금년도에 9월 말 정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말쯤에는.

예.

그러면 구민들이 상시 그곳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청사진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대이전개발과가 신설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과가 아니고 저희 팀으로 부대이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이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예. 부대이전개발팀이 신설됐다는 의미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땅인데 우리게 아닌 공간이었던 만큼 반환받는 그 시점에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히 이쪽 국에서는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요. 도시관리국장님.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텍트 환경 속에서 주민을 대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을 함에 있어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행정의 변화가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인 주민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SNS 강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생센터하고 협조해서 좀 있고요 전체적인 재생센터에서 하반기부터는 상황을 봐서 개발지에 대한 아카이브 정도 해서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강화를 좀 하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애초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e음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창출이 필요하다라고 제안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부평e음카드라는 페이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우리 구 전체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관광을 홍보하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부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 상태에서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의 멤버십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독채널을 만드는 유튜브 채널하고 이건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차원에서도 언텍트 환경 속에서 행정의 변화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간담회도 있을 거고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할 때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국판 뉴딜이 왜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해로 인해서, 질병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또 빨리 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텍트라는 키워드니까요 그 키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국장님들 주도 하에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마 지난번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 국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실이 주관으로 해서 각 국이 협조해서 아마 e음 카드와 연계된 적극적인 홍보방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금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여쭤봤던 부분 저희가 부대에 있는 레일이라든지 저희들이 공원 내에 가지고 있는 레일들을 활용해서 트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트렘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트렘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는데 시에 철도과가 있습니다. 철도과에서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인천의 트렘 부분 반영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 관련된 사항은 부개ㆍ일신동에서 부평역으로 연결되는 구간하고 부평역에서 산곡동 103보급단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아마 타당성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부평구 입장에서는 아무튼 노선이 경제성이 나와서 하게 된다면 저희 구의 자체적인 예산의 투입은 없습니다. 거의 철도인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트렘이 교통용, 관광용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공개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트렘으로 개설되는지는 세부내용이 발표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받은 건 없는데 언론상에 현재 노출된 건 올해 안에 발표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대를 반환받고 그쪽에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대로 부평구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고맙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반환받는 공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 수 없으신 거지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부평공원에서는 지금 물놀이장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행중입니까?

지금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6월, 7월경쯤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평공원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갖다가 아이들이 노후된 놀이기구에서 놀면서 “십정동에는 물놀이공원도 있는데”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 한 마디 드렸는데 마침 공원을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저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쁘게 만들어놔도 잘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에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부서에서도 관심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아닌데 그래도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산책로에 깔려져 있는 부분 걷기에 너무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요 유관기관이니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공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편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부평은 원도심 지역이여서 은행나무 수목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주변에 은행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악취도 생기고 걷다 보면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문제는 뭐냐면 인도가 너무 좁아요. 인도가 좁은 상태에서 그게 있는 데는 또 못 지나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들, 열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망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미리 열매를 털어내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과 현재 과장님이 현상을 보는 태도 가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걷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나무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통학로가 너무 좁고 그 좁은 통학로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과밀 되니까 결국은 사고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통학로 부분의 은행나무의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인도 좁은 곳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에는 안 맞지만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 기준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조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8대 후반기 우리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우리 부평구 발전과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에 보면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두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부평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경찰서 소속 분들이 있고. 그렇지요?

경찰관 분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관제직원들이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올해부터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그러니까 두 파트가 다 우리 부평구에서 시간임기제로 고용한 거지요?

예.

한쪽은 아웃소싱으로 돼 있고 한쪽은 시간임기제로 돼 있고,

아니요, 아니요. 전에는 용역으로 나가있다가 용역이 없어지고 시간선택제로 저희들이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불합리해서 본 위원이 계속 건의드렸는데, 우리 안전총괄과가 행복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계속 건의드렸는데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돼서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108쪽 한번 봐주세요.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 있잖아요. 이 내용 중에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9쪽에 자율방범대 추진상황 실적을 설명하고 111쪽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활동할 거다 해서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가 순수한 봉사단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큰일을 하는데 부평구에서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법에 초소를 만들어주지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계양구, 미추홀구, 동구, 웅진군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이런 규정을 두어서 초소설치비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서울은 60% 이상, 서울은 각 구의 60% 이상이 방범초소 설치비를 운용, 또는 방범초소 설치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초소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평구에는 이 조례에 초소 설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줄 수, 봉사단체에 사무실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이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규정을 보면 법에 의해서 못 해주게 돼 있는 건 없어요. 법에 의해서. 다른 우리 부평구에 10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하고 있고 또한 서울에 60% 이상이 하고 있고 전국에 60% 이상이 방범초소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례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구나 타시도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이게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하시면 청장님 공이 되니까 한번 연구를 심도 있게 예산이나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22개 동을 다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돼 있는 곳, 지금 자방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컨테이너박스 그것만도 이전 안 해주기를 바래요. 이전하라고 법에 없다, 신고도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능하면 우리 부평구에 봉사로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초소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방독면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재는 한 40% 정도 돼 있고 행안부 기준상으로는 80% 정도로 갖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행안부 규칙에 어긋났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민방위대원 수의 한 80%까지 구입하라고 얘기해서 올해 말에 시에서도 1억 1,500만 원하고 구비 1억 1,500만 원해서 2억 한 2,0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하반기 때 한 7,0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이 40%도 행정복지센터의 이 40%도 우리 부평구 주민의 40%가 아니라,

민방위대원의 40%입니다.

민방위주민의 40%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핵전쟁이 나면 이게 완벽히 적용된다 해도 소수만 갖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주 소수, 민방위주민, 민방위대원의 40%잖아요. 우리 민방위대원이 부평구에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한 3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만 명, 40%면 1만 2,000개인데 그러면 50만 명은 그냥 다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동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관 상태나 보관수나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급상황에 이것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그래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게 아닌가요?

이 민방위장비는 민방위대원들이 동에서 만약에 민방위사태가 났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거지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민방위는 그,

대원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방독면을 쓰고 도망가지 말고 전쟁,

위급상황에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80%로 맞춰라 했으면 맞추고, 그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7,000개가 더 구입되면 한 6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 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하고 주차지도과 과장님 같이 질문드릴게요.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자료화면 보며) 저것 한번 보세요. 여기가 십정동에 있는 하정초등학교 담벼락입니다. 보도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뒷문이에요. 거기에 기역자로 꺾여 있는 뒷문. 하정 초등학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 사진 있는데 저게 저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안전표지판 확대할 수 있나요?) 여기가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여기 하정초등학교 후문, 저쪽으로 학생들 흐름 물량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다녀요. 이쪽에서는 후문쪽에서는 80∼90%가 다니고 맨 처음에 본 보도 있잖아요. 여기는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너무 넓게 해놔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아까 그쪽에 후문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 80∼90% 다니고 이쪽에 있는 사람 이 앞에 끝나자마자 또 정문 입구가 있어요. 거기로 다녀요. 그런데 지금 주차과장님, 주차지도과장님이지요.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저기 지금 주차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선 그려져 있지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도 되나요?

위원님, 저 후문에 애들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주차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다 몇 개월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6월에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을 구획하면서 주차면을 없앨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주차구획선 만큼의 인도를 조성해서 애들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랑 협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찾아보니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여기 보면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돼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에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건의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건 법은 아니고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규칙인데 거기에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주출입로에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면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지역의 주차난도 고려해서 삭선하는 것에 신중히 접근하자라고 고민을 나름대로 했던 부분인데 없애야 된다고 결론을 내고 그렇게 진행시켰습니다.

민식이법을 보면 지금은 엄청 가중처벌이 됐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막 나오는데 저기서 사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 부평구도 소송 걸려요. 법에 어긋나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것을 우리가 웃음샘마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웃음샘마을 주변을, 이 원도심지역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꾸려보자 중에서 저 안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쪽 옆에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쓰레기 많고 그 앞에 외국인들이 계셔서 엄청 많이 버리는데 보도가 생기면 좀 더 주차를 이 안쪽에는 주차하면 괜찮다. 그런데 그 앞에 분, 한 분이 엄청 반대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서로 상충되면 집행부에서는 법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에 따라하고 안전에 따라하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예. 신속하게 정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안전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설치해 주십시오. 아이들 등교하면 등교할 때 깨끗하게,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예. 도로과랑 협의해서, 인도 설치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상황이라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보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효율적 운영 관리. 그런데 이건 제목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 운영 관리”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관리”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효율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하느냐 이게 최상이 아닌가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의 서비스는 이 서비스 효과가 얼마나 잘 나타나느냐. 그래서 효율적 운영 관리가 아니라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관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165쪽에 보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평시장 대정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다른 공영주차장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보면 이름도 부평시장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부평시장 대정,

예. 대정 앞에 부평시장까지 명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옆에 보면 공사하는 건물이 있다보니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을 거의 다 사용해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분들이 이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십정시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는 본 위원이 참 아쉬운 건 뭐냐면 법에 의해서 어쩔 때는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시면서 이게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이 내려온 예산대로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고 효과를 최대한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제목처럼 효율성만 관리해서 주장해서 편하게 너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효율이라는 용어에 편하다고 해석하는 건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럼 어떤 해석,

저도 효율적이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만 공공의 사업은 보통 효과를 지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적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게 편하고자 하는 그렇게 표현은, 그런 방향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건데 좀 더 적절한 용어로 대치할 수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변동이 없을 때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부평시장대정공영주차장처럼 그 주변에 공사를 하면, 십정동도 대부분 그래요. 원도심 지역이 그런 게 심한데 공사를 하면 이 공영주차장이 비용이 싸다 보니 모든 공사하시는 분들이 점유를 해버려요. 실질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대정 근처에 최근에는 공사차량까지 겹쳤지만 공사가 없던 시기에도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항상 만차고 주차회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상황은 접어두고라도 대정을 포함해서 3개의 건축물 주차장에 주차회전율을 좀 높이고자 저희가 운영방식 개선 준비를 상반기에 해서 7월 1일부터 1일 주차권을 없앴습니다. 시간제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월정도 지금 30%로 제한해서 그리고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해서 조금이라도 주차회전율을 높여서 시장 고객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줄어들고 고마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189쪽 한번 봐주세요. 아니, 16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공영주차장 건설은 십정동에서 여러 말이 돌아요. 그 건물이 아까우니 건물을 놔두고 다른 것으로 하자. 그것 정식으로 들어왔습니까, 건의가?

상반기에 주민분들이 건의한 게 아니라, 물론 주민의 건의겠지요. 시의원님, 노태손 시의원님을 통해서 건물을 없애지 말고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차장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정리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새롭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주민공청회를 열고 십정2동사무소에서 2년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한 사업인데 이것을 구에서 저는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많이 관여를 못 했는데 십정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청회를 서너 번 하고 해서 상가들이 건의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사실 십정동에 있는, 동암에 있는 먹자골목 그 주변이 잘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유일하게 여기 있고 아시다시피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은 이게 접근성이 엄청 떨어져요.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 이쪽은 아마 먹자골목보다는 그 주변, 반대쪽에 있는 주변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이 먹자골목을 위한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그런 쪽으로 가면 많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계획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결정이 났던 거고, 그런데 이제 단지 건물이 아깝다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건의한 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 사업 진행이 직접민주주의처럼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고 수개월에 걸쳐서 의논돼 온 건데 이게 그렇게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거기를,

잘 정리돼서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쪽 봐주세요. 사실 이건 세무1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세무1과에 질의할 것을 미리 해놨는데 여기에 이전하게 되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하나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라고 있잖아요, 그 위에 바로. 이것 그냥 적어놓은 거지요?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적은 겁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요? 원래 사후관리 안 하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결손 후에도 재산이 나타나거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구는 빼요. 원래 결손처분이라는 건 사후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워버리고.

그래도 또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 그다음에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밑에서 동그라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체납차량 등록판 합동 영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차량등록세나 차량에 관련 교통세는 차량밖에 압류를 못 하나요?

예? 다시 제가,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나 차량에 자동차세나 이런 게 있으면,

압류 말씀하시나요?

예.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지요?

예. 체납자의 어떤 재난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등록,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압류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인재산의 압류로 실질적으로 개인, 그분의 개인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하는 게 좋지요?

재산압류는 다 하고요 이건 압류 외에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가 저희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징수하는 데는 즉각적인 효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또, 두 번째 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파산, 사망, 청산 종결법인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지방세는 제가 이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중앙정부가 무슨 과에 해당되지요? 그쪽으로 업무 하나만 정책제안을 하나 하시면 좋아요. 지방세 국세는 법인에게 과점주주가 되면 2차 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주주 지분만큼 국세를 징수할 수가 있는데 법인이 파업을 하거나 청산을 하면 지방세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법이 나올 때 지방세도 당연히 바뀔 거라 예측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청산종결, 법인이 청산되면 우리 지방세나 지방세하고 관련된 과태료는 하나도 못 받아요. 개인한테 대표이사나 과점주주한테 이것을 징수를 못 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건의해서 국세처럼 2차 납세의무를 하자고 바꾸자 이게 법의 논리상 맞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바뀔 줄 알았는데 15년이 지나도 지방세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청산종결법이든 무재산자가 있는데 이 법인에 대한 지방세도 국세처럼 과점주들에게는 2차 납세의무를 지우자 이런 논리로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세무2과에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여기로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예. 처음 오셨는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221쪽 한번 봐주세요. 221쪽 보면 우리가 희망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지 사업은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이 취소되고 취소된 원도시 지역에 인천시 공모사업을 위해서 희망지 사업 운동을 하고 있는데 희망지 사업에 거점지역이 보통 다 있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218쪽 한번 봐주세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공구를 빌려줘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대상에서 지금 7개소에 취약계층 집수리 공구를 구입해서 집을 수리할 때 그 공구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빌려주고 있지요? 이것 되게 좋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희망지, 우리가 십정동 웃음샘마을에서 희망지 사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 많이 공구도 빌리고 수리할 데가 많은데 이 공구를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마분리에 빌려달라 했더니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공구가 지금 몇 세트씩 가 있나요, 우리 팀장님? 공구가 지금 우리 유문성 팀장님, 담당하시는.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224쪽 한번 봐주세요. 간단한 질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 정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위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든 보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멸시효요?

예. 법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 해서 3년 막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법에는 소멸시효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반건축물 단속 지침을 하면서 30년 이상된 것은 저희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법을 지키는 것은, 건축물에서 건축법을 지키는 건 경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이상 건축법을 어겨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년 이상 사고가 안 났으면 일단 그 건물은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일제조사를 저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모든 법에는 시효가 있어야지 생활의 안전성이 보장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20년 생활하고 그 건축물을 개조해서 써서 아무 사고가 없는데 와서 느닷없이 원상복귀해라. 과연 이게 법의 안전성에 맞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발생 시점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경과연수 잔가율을 둬서 그 금액만큼 덜 비용이 나오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법에 있어서도 소멸시효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다른 건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건축법을 제정해서 그 법대로 하라는 건 안전성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이상 그것대로 지어서 아무 사고 없으면 안전성이 증명된 건데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 굳이 그것을 변경해야 되나 그것을 한번 고민해서 이것을 건의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위원이 한번 질의하셨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에게 이로운 법이다 건의해서 바꾸도록 하셔야지요, 행정을.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지침도 당초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30년 이상 된 것도 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36쪽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은 처음 와서 보니까 이런 서비스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축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나 지번 변경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변경함과 동시에 등기소에 촉탁의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이 이제는 실제 생활과 불일치해서 건축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용도변경을 하는데 이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건 아시지요?

그것은 설계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일단은 제가 금액은 말씀 못 드리는데 설계도면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일단은 그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꼭 건축사 아니더라도 건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관련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표가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을 일치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등기 용도변경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쉽게 할 수 있도록 큰 금액이 들어가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아쉬움에서 건의드립니다. 240쪽 한번 봐주세요. 빈집 정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241쪽 한번 봐주세요. 빈집 철거 후 활용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천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부평구 자체 사업인가요?

인천시하고 구 예산은 5 대 5로 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런 우리 사업하는, 이렇게 빈집 철거해서 무상임대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나 우리 부평구에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 제가 하나 맹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아마 이분들이 지방세쪽 관련된 분하고 유기적으로는 연계가 안된 것 같아요. 이거요 집을 허는 순간 일단 재산세가 1.5, 2배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대지가 돼서 양도소득세 엄청 나와요. 그것 무상사용하게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익목적으로 쓰게 되면 세무과하고 확인한,

양도소득세 아직 이런 거 반영이 안 돼요. 제가 보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 2차 의무납세의무도 15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중앙정부나 유기적인 관계로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서에서 이게 옳다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히 우리 십정, 실질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부적인 세법적인 것을 떠나서 빈집을 헐어서 무상사용하게 해주면 철거비를 지원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 무상사용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하고 안내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지요. 이것 누가해요. 저라도 안 하겠구만.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는 협약하려고 준비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에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주택은 2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무사한테 상담한다고 그러면 절대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세금 양도소득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참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한가. 연구 좀 많이 필요한, 더 필요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일단은 간단한 것 하나, 269쪽 한번 봐주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조사하는데 범죄경력을 조회해요. 범죄경력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개업을 못 하나요?

일단 그게 지나야, 결격사유가 지나야, 3년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디서 주나요?

자격증은 시험을 보게 되면 일단 그 자격증은 시로 가게 돼 있고 시에서 소재지 해당 구에 있는 사람들 주기 위해서 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건 범죄경력과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그 자격증을 딴 후에 개업할 때는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시험도 아마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것으로,

시험에 결격사유가 해당되면 시험을 본 자격증을 주었으면 굳이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범죄경력 조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기라든가 그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매년 1월 1일 한번씩 조회하는 겁니다. 시험 자체도 결격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못 봅니다.

잘못하면 이것 인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굳이 그러한 사기나 그런 조회가 되면 다 통보가 되고 하는 건데.

일단 등록할 때, 처음에 등록할 때 저희가 조회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영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회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8쪽 한번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예.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1989년도나 그때 만들어진 거지요? 언제 만들어졌지요?

1989년도에 만들어져서 1990년도부터 시작하게,

시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하고 283쪽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1989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평가지수나 아니,

그전에는 가격,

개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커버했습니다.

예. 그것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1989년 전에 많이 그전에 엄청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전에도 많아요, 그 토지가 처음 생길 때가. 그런데 왕왕 우리가 이걸 찾다 보면 1989년, 아니 예를 들어서 1980년 그 전에 지수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청에 계속 물어보고 전화하는데 우리가 전산화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숫자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을 왜 입력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 것은 지금 비규격표준지라 해서 세무과에서 가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수를 측정하는데 세무과에 하지 않고요,

어느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은 뭐냐면 토지정보과에 물어보는데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그것을 왜 전산화시키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개별공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토지대장을 떼면.

그러니까 가액이 세무과에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토지평가등급이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표를 메기고 했는데,

아니, 세무과가 아니에요. 세무과가 아니고 평가등급개수를 할 때 자료를 우리 지적과에 해요, 지적과에. 제가 몇 번 수십 번 알아봤어요. 지적과에 팀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적과에 등급개수가 있어요.

토지등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게 토지등급개수를 전산화할 때 왜 전산화작업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냐 이거지요?

토지등급은 이미 토지대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별공시지가를 시작하면서 등급은 거기서 정리 안 하고 있고요 그전에 등급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표준액이 비교표준지라고 그래서 세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대장에 안 나와 있는 토지등급도 있고 그 이전에 건 아마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건 따로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토지정보과에서.

우리가 등급을 1976년도에 구대장이요. 그전부터 우리가 농지수확량 등급으로 해서 토지대장에 이기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토지대장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산화로 토지대장을 많이 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전산화해서 토지대장을 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급개수가 안 나와 있는 걸 물어보면 막 자료를 찾아요,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담당자님이. 그래서 전화로 알려줘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은 그것을 토지대장에 왜 기입하지 않냐 이거지요. 전산화를 하지 않냐. 그러면 이것 담당자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아마 지금 등급을 우리가 매년 등급을 매겼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발생하면서 그 등급은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다가, 토지대장 부분에다가. 그런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2000년도랑 2019년도 하나가 그 사이에 빠졌다 이거예요, 2018년도 게.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에서 거기에 비슷한 가세표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따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1975년도, 1975년도에 내가 이 땅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보면 80년도 이후만 나와요, 등급개수가.

그렇지요.

그러면 1975년도 것을 제가 알고자 한다 그러면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보고 서류를 다 찾아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것을 왜, 이왕이면 토지대장에 그것을 기입 안 해놓냐 이거지요.

아니, 지금 등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1976년도 저희가 등급 다 매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안 나오는 건 옆에 있는 위치상의 등급을 알려준다든가 그런 걸 알려드리겠지요.

아니에요. 제가 그쪽에는 이것을 실무를 보는 사람인데 일단은 그러면 담당자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것을 80년도 전 것도 전산화를 시켜놓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을 떼면 그와 관련된 것을 쫙 알 수 있도록.

내역서 떼시면 나오는데.

안 나와요. 제가 이것 수도 없이 해봤어요. 맨날 전화로 가서,

토지대장을 떼시면 거기에 토지대장 부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더 떼달라고 그러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물론 구 토지대장에 우리가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 한지로 된 거, 그다음에 토지대장카드, 전산돼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웬만한 건 다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추가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축과장님, 빈집철거 활용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부평구 빈집 전체를 놓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지역, 재개발, 재건축 거기만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은 전체 구역 중에서 정비구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하고요 지금 일반구역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만 한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네요?

일단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된다고 받았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 안 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비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비구역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그게 모든 게 다 감면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었고 그동안에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사업을 해왔었어요, 사실은. 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일을 하면서도 빈집, 공가 이런 부분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면제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집 주인한테 장려하고 우리 구에서도 장려했던 사업인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구역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공현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문제, 이 부분에 폭탄세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 후에 이 사업의 진행과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우명옥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112쪽에 한번 보시면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2위를 하셨고 또 여름철은 10개 군ㆍ구 중에서 1위를 하셨네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소관 부서가 열심히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신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110쪽에 밑에 부분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을 보면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차단기 등이 있는데 앞으로 폭염 대비해서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단칸방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데 물론 지금 혜택이 보면 세세한 부분은 많이 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염이라고 하면 요즘에 진짜 에어컨 없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 독거어르신들은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삼산실내체육관,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 무료쉼터를 운영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9개 공원에 쉼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음물이라든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나오시면 양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폭염이 몰려올 텐데 과연 그런 부분으로 해결이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집에 돌아갔을 때 너무나 어르신들이 취약한데 물론 예산 부분이 따르고 그렇잖아요. 예산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랑 연계하셔서 전수조사도 해보시고 만약에 일괄적으로 다 해드릴 수 없다면 단계별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194쪽에 보면 부평구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평1동에 살다 보니까 서부동놀이공원 폐지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이 공원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부동놀이공원은 사실상 처음에는 놀이공원에 주차장을 지상으로 주차빌딩을 올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장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일단 동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장을 지하화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동놀이공원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부동놀이공원은 현상태로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그대로요?

예. 일단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른자땅인데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른자땅이라도 공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오전에 마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부평구의 가로수 현황을 보니까 은행나무가 가장 많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행나무가 은행잎을 볼 때는 가을에 그 황금색깔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냄새라든가 불쾌함 같은 거,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수거방법에 있어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이 수거방법이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미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열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그물망 설치도 있고 약재살포를 해서 성장촉진을 좀 제거해서, 열매 자체를 안 열리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 축소해서 냄새를 좀 덜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어떤 게 딱 좋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그 방법 중에 지금 그물망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같은 경우 사례를 알아보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일단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 축소시키는 방법은 부평구에서 적용하고 계시나요?

지금 10개 군ㆍ구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한 두세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개발된 지가 최근에 개발돼서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본 지역도 있고 효과를 못 봤다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보면 적기에 약재를 살포했느냐, 안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1, 2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지 그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될 것 같습니다.

당장 가을이 올 텐데 그 수거방법에 있어서 또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요즘에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인력도 인력보충을 해서 부평구민이 깨끗한 거리를 다닐 수 있게 그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열매수거를 위해서 지금 한 9월경이나 해서 열매가 완전히 열리기 전에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한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일단 진행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들어왔던 국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제가 7대에 이어서 8대 전반기까지 6년을 행정복지위원회 하다가 8대 하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싶고 해서 이번에 2년 간 여러분하고 함께 해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 경제환경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무가 쓰레기 업무하고 주차 장 업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오면서 쓰레기 문제를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그건 반복되게 질의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하는 부분이라 쓰레기 부분을 어제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국에는 우리 주차지도과가 있어서 이 주차문제도 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주차 관계에 대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도 기본적으로 주차지도과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주차문제는, 쓰레기 문제도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답도 없고 해결될 방법도 없고 한데 주차문제 역시도 특별한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게 전체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주차문제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질문도 많이 했었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문제를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구의회의 주차면수 대비 주차보유대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공유경제를 얘기하면서 저도, 주차도 결국은 공유로 가야 된다는 그런 구정질문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의견을 좀 냈던 게, 기존에 저도 그것을 왜 접하게 되냐면 민방위교육장 같은데 그분들이 교육 한번 받으러 오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행사 많이 있어서 한번씩 갈 때 저희들도 고민도 해보지만 그 앞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들은 낮에는 빈공간이 있으니 그런 데를 좀 이용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로 가지 않으면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부서에 의견도 좀 드리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위원님들 성향 중에 살살 얘기하면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살살 얘기하는 위원님 건 잘 반영이 안 되고 좀 강하게 하는 건 좀 반영이 되는 것도 같고,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래서 살살 얘기하는 위원님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정말 이게 타당성 있다 하는 건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공유경제로 가는 부분, 공유주차장 부분도 고민들을 해서 개방주차장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다시 개정하고 해서 지금 그래서 학교나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도 개방형으로 노력을 하는데 들어온 게 5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신청해서 들어온 데가.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가.

예. 올해 개방하기로 약속한 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5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게 병원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공건물도 그런 데는 지금 들어온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지금 참여한 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방하고 있는데요 병원이라고 특정하셨기에 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은 없지요?

예.

그런 데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건 알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그 방법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데는 주차를 그 선을 없애야 되는 게 맞지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야 되고요 또 지정을 한다면 당연히 주차구획선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구역관리규칙에 학교에 주출입문에 연결되는 도로는 없애야 된다고 규정해놓고 그 주출입문 연결도로가 아닌 또 어떤 건물의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출입문 외에는 강제로 없애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거,

아까 그런 사례는 강제적으로 없애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정초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문이 저희가 주차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후문을 사용 안 한다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재조사를 해보니 하교시간에는 또 한다 이렇게 조사가 상황이 달라져서, 그리고 최근에 또 주민신고제로 운영하는데 4대 불법지역 외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이 돼서 지금 시범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원칙적으로는 주출입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정초는 후문이지만 애들이 다니는 문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뭐 정문이든 후문이든 그게 출입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문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주출입문이 하나인 학교가 대부분인데 하정초는 후문이 있었지만 사용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검토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에 부평구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한다는 그것을 받았어요.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지금 현재 4대 불법지역,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소화전, 횡단보도, 모퉁이 이렇게 4대 불법지역에는 주민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그냥 신고가 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즉각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서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도 주민신고제의 대상구역에 포함시킨 거지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전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출입문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주출입구.

예. 주출입문에서 연결되면서 또 다른 교차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이 난해한데요,

그러게요. 현장을 저도 좀 나가봐서,

그 부분만 주민신고제에 신고대상구역으로 이번에 포함이 추가로 된 겁니다.

추가로.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범위가 정확히 어딘지 그 동네 주민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학교 주변은 무조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실제적으로 또 주차구획선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곳이나 돼요?

지금 한 120여 개 됩니다.

그러면 이 주민신고제를 보니까 신고방법이 스마트폰 앱으로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앱으로.

유선으로 전화하는 건 안 돼요?

아닙니다.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건데 딱 신고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럼 유선으로 하는 건 안 해요?

아니, 유선이라고 일반적인 단속민원은 저희가 인력단속이든,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할 것 아니에요?

예. 신고에 대처하는 거고 이건 주민이 직접 신고할 때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다 요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게요. 저희들이 참 고민이에요. 저희도 어느 지역이든 학교가 다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녀보면 어떤 때는 학교도 통학로의 애들 안전을 생각하면 없어야 되는 그런 주차를 해놓은 데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주차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주차 못 대게 강력히 해달라고 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그렇고, 역민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어린이들이 우선, 그런데 뭐 어린이가 우선이기는 하잖아요. 어린이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양방민원이 있는 거긴 하지만 잘 될 수 있게 노력하시고, 그리고 주차장 부분은 제가 늘 동네 지나다닐 때 낮 같은 때도 어떤 때는 동네 들어가서 주차해야 될 때가 있는데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서 몇 바퀴씩 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쉬운 게 주택가에는 특히 자기 집 앞에 무슨 적치물들을 다 갖다놓잖아요, 주차 못 대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자기네들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민원소지도 많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민원 접수되면 나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관리인력 고용해서,

그럴 때 나가서 어떻게 해결해요?

사실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뾰족한 방법 없는데 제가 느낄 때는 좀 아쉬운 게 저라면 만약에 제집 앞이라면 낮에는 내가 보기에도 그분들도 밤에 자기네 집 차가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것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낮에는 조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문구를 좀 써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하셔도 됩니다라든가 해서 몇 시 이후에는 삼가 달라는 서로간에 약간 그렇게 좀, 그런 문구라도 하나 우리 구에서 정확히 작성해서 동에 주택가가 많은 데들을 그런 것으로 계도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개중에 저 같이 생각해서 해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주인분들이. 몇시까지는 저희 앞에 대셔도 됩니다 이런. 그런 방법도 조금 고민해 보면 주차난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주차는 가까운 주민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다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관심 있게 보면 누구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일까? 과장님이 파악하셨고 제가 관심 있어서 팀장님한테는 자료도 받아보고 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본 거주자 접수현황을 보면 한 3년치 것을 받아봤는데요 운영면수 대비 접수율을 보니까 30%대인 데들도 꽤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 내용?

예. 최하 30%대도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예. 그런데 제 지역 쪽에 제가 늘 다니는 지역에 보니까 밤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인데 차가 반도 안 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때만 그런가 그러고 몇 번 유심이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지적했던 그 지역은 접수율은 90%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건 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런 현상이 있더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행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접수율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접수율은, 저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의문이 안 풀렸어요. 90%가 접수했는데 대는 분들은 반도 안 되게 댄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문제일까? 그런데 아직 팀장님이 그 답을, 해답을 못 찾으셨는지 못 오셨는데 저도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차할 공간을 놔두고 이면도로에 다 주차해 놓으니까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은. 그래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대 나오는, 30, 40%, 50% 미만, 심지어는 60% 미만대에 있는 접수율이 나와 있는 지역은 약간 정비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운영면수를 좀 줄인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그전부터 저희도 배정율에 나타났듯이 그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율이 낮은, 그러니까 결국 신청자가 적은 지역은 주차면수를 조정해서 7월 1일 자로 조정한 구간도 있고요,

7월 1일 자로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4월 기준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165페이지에 보시면 28개 구간 1,086면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7월 1일 자로 구간은 똑같으면서 그 구간 내에서,

면수를 좀 줄였다고요?

예. 면수를 줄여서 1,022면 현재 7월 1일 자로 조정했고요,

1,022면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정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저희가 면수를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보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저 좀 주시고요, 그것은 아직 그럼 파악이 안 됐지요? 90%,

부평3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 옆에.

예.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약간 나가서 본 시점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주택가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주차면을 일단 확보해 보고자 신청은 그렇게 하고,

우선 찜해놓은 거다!

주차는 내 집과 가장 가까운 데로,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불법이든 불편하든 우선은 집 가까이 가서 주차를 하자라는,

그 안에 골목이에요. 다 좁아서,

그런 심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심한데. 그 안에 골목이 과장님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차공간이 여유롭게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원도심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저도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데,

배정률하고 실제 차 주차하고 그 차이가 큰 게 바로 그곳인데요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거기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좀 차이가 큽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서 원인파악을 제대로 해서, 왜냐면 거기는 그나마 그렇게 해서 밤에는 조금 통행이 저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 쌍굴다리를 지나가면 복개천 있는 데는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제대로 된 원인파악이 되면 그쪽 분들이 그쪽에 와서 댈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보면 259쪽에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에 부평도시바람숲 조성 계획안이 있어요. 261쪽에. 향후 추진계획,

부평도시바람숲길 조성이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시비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지는 지금 삼산체육관에서 굴포천역 주변에 지금 인도 부분이 한 4m 정도 확보되는 구간들이 많은 구간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실질적으로 좀 녹지가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가로숲띠, 띠녹지가 형성이 안 된 부분에는 저희가 가로수 띠녹지를 하면서 꽃나무를 심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 4m에서 5m되는 도로 부분에는 지금 앞에 벚나무가 식재돼 있는 구간이 1열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교호식재라고 그래서 도로 부분에 다시 나무를 하나씩 더 심어서 터널 형식으로 벚나무 식재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꽃나무라든가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거기가 롯데마트 구간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코로나에다가 상권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청해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가로수 식재를 2열로 하는 게 아니라 화단 부분만 꽃나무로 교체하고 화단을 정비하는 개념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주된 구간은 체육관,

과장님,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감도까지는 아니라도 한 90% 이상 되는 도면은 저희가,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도 아닌데. 그런데 과장님이 이게 아마 처음부터는 아니고 중간에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원 대상지가 여기가 아니었지요?

예. 맞습니다.

원대상지는 백범로, 십정사거리에서 벽돌막사거리였어요.

예. 맞습니다.

옮겨진 이유는?

지금 1차,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상지가 세 번째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인천시 전체적인 바람길숲을 용역하면서 부평쪽에는 이쪽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측량이라든가 도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실질적인 도로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구간이 불분명해서 우리가 그 선을 따라서 하다 보면 인도가 단절되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돼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상지를 검토하게 된 게 그 주변에 십정녹지 앞쪽으로 해서 대로변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로변 현황을 보면 거기가 다 상업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이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인도 부분을 점유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대상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잡은 곳이 삼산체육관 있는데 그쪽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시네. 제가 알았던 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옮겨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접해서 들었을 때는요 거기에 사업 추진하려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게 선제적인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어떤 개인의 불편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 받은 건 한 1월경부터 용역을 시작했어요. 1, 2월경에 용역을 시작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1 대상지는 저희가 만약에 그 선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인도가 끊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관에서 뭘 할 때 그렇게 정확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구의 주관이 그렇게 뚜렷하면 모르지만 대상지를 쉽게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새로운 대상지로 바꿔간다는 그때 이미지가 저는 처음에 이것을 받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녹지 공간도 생기고 이런 숲길이 생긴다는데 이게 왜 대상지가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충분히 고민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기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렇게 주도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판단 하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서 결과까지 가야지 편의주의로 가는 건 그렇게들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건 알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우리 모두 점심시간를 딱 지키고 싶은 마음에 마무리 지은 관계로 한 부서 정도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평역광장 부분, 인도정비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평역 공사가 4월부터 6월까지가 됐는데요 인도하고 보도확장하고 재포장 관계 그리고 식수대 철거 그래서 수목을 다른 데로 옮기고요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3개 교체하고 신규설치도 2개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광장 내 시설물도 정비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나열해 드렸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 사진을 보신 것 같고요 지금 최종 완료된 모습이 실제 사진으로 있는데도 직접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그린뉴딜정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전거 사용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생각들도 다시금 제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에 부평역광장에 인도 부분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현실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부평역광장을 걸으면서 출퇴근을 하고 머무는 정주지로서의 부평역이 효과가 저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느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도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1년여 이상 걸렸던 이 사안들이 해결화됐다는 게 참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쪽으로도 대단위 오피스텔이 또 생긴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쪽까지도 추후에 걷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부평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부평역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항상 늘 애써주시고 고생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이번에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정리가 다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잘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예. 현장에 갔는데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예산도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감사하면서 2억 5,000만 원 받아서 급하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깨끗하게 잘된 것 같아서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봤더니 우리가 꿈나무교통나라 운영 인력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시고 사회복무요원이 한 분이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 사회복무요원은 군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9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아니,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8시요?

예.

9시부터 18시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6시까지?

예.

예. 하여튼 그 두 분하고 공공근로요원이 한 분 계시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분은 없습니다. 꿈나무교통나라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입니다.

어쨌든 그 넓은 꿈나무교통나라가 두 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관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12시까지 공공근로 한 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가 한 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오전시간에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시간만 하시니까 오후시간에 연계해서 공공근로를 혹시 한 분이라도 시간 맞춰서, 어차피 공공근로는 우리가 늘 이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후 시간대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넓은 공간에 추가배치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도 얘기해 봐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오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희망일자리 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1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1월까지 한시적이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번 희망일자리 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 내년에도 그 일자리 말고라도 공공근로요원을 해서 시간대를 오후시간대로 한 번 더 편성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자리창출과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두 분하고 공공근로 한 분이 오전에만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넓은 센터 범위 내에서 일을 하시기에는 많이 버겁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명상숲 조성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영선고등학교하고 부광여자고등학교. 원래는 한 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늘 1개 학교만 했었지요? 그러다가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군데고요 이게 대상지가 꼭 1년에 한 군데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상소를 올리면 예산에 맞게 시에다 내려주면 거기에서 또 배분을 받는 겁니다.

어쨌든 올해는 두 군데 해서 다 완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깨끗하게 잘됐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영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봤더니 명상숲이라는 벤치가 좀 있습니다. 명상숲 조성을 꽃도 조성해 놓고 조성을 명상숲처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에 벤치가 있는데 어쨌든 나무가 그늘진 곳이 없어요, 명상숲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그런 방안들을 새로 해서 명상숲다운 명상숲을 조성하는 게, 일단은 예산은 다 소진됐지요?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교목을 심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목을 좀 심으려고 계획상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 못했던 게 그 밑에 운동장 밑인데 암거가 붙어 있어서 그 암거에 저희가 암거를 깰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위에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최소 토심이 90㎝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관목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플랜트라든가 박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벤치 있는 부분은 좀 그늘목을 만들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개선돼서 명상숲다운 숲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올 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방역활동 하시고 그러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방역활동하는 데를 여러 차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방역하는 소독차량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요. 혹시 차량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사장 박한섭 방역차량이 지금 기억나는 게 2006년도에 구청에서 구입해서 한 십여 년 쓰다가 공단이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도 방역하면서 그 차를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도 오래된 차고 또 현재 우리 공단에서 그 차가 용도가 아주 많습니다. 수목방재작업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코로나 방역작업에 또 식재한 나무에 물 주는 것까지 다 그 차가 담당해요, 그 하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 이것 하다 진짜 탁 차가 서는 날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산 때문에.

(자료 사진 보며)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인데 가운데 있는 트럭에 올려져 있는 부분이 그게 약품도 싣고 물도 싣고 이렇게 해서 방역도 하고 물도 주고 하는 물탱크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0ℓ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박한섭 맞습니다.

그래서 800ℓ라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물을 한번 싣고 꽉 채워서 나가면 불과 소독 같은 경우도 방재작업을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약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는 얘기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다시 와서 물을 충전시켜서 다시 약품을 타서 다시 가야 되는 상황, 한번에 소독해서 끝내야 될 사항을 시간을 오전에 끝낼 일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이사장 박한섭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지요? (자료 사진 보며) 저 위에 보면 까맣게 돼 있는 부분 있지요? 지금 밑에 있는 건 소독용 노즐이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어떤 용도인지 아세요? 저 위에 까맣게, 연무소독 이렇게 해서 소독액 연기가 푹 나가게, 본 위원도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저 장치가 다 너덜너덜하게 떨어져있는 상태고 어차피 저 용도는 쓰지도 못하는 용도지요, 지금 상황이?

이사장 박한섭 예.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주고 저 소독줄을 이용해서 소독 정도만 할 수 있는 현 상태인 게 맞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6년도에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2015년도에 쓰던 물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노후화된 것도 노화된 거지만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부평구 범위 내를 저것 하나로 용량을 커버하기에는 언제 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 어떤 용량을 저것 말고 좀 더 용량이 큰 800ℓ짜리라면 좀 더 큰 1500ℓ짜리라든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방역도 물론이고 급하게 수목이 말라서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기적절하게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꼭 필요하신 것 맞는가요? 맞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이 좋아야 일도 잘하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은 본 위원이 공원을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공원을 자주 들리는 편인데 우리 공원 내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힐링문고라고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평구시설공단에서 하는 건 힐링문고라고 해서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던 게 숲속도서관이라고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게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지요? (자료 사진 보며) 지금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힐링문고라고 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게 지금 설치가 2014년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신트리. 장소는 신트리입니다. 그래서 신트리, 마장, 교통, 힐링문고해서 삼산동하고 부평동, 산곡동, 십정동, 삼산동 시냇물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6년 정도, 5∼6년 됐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저걸 설치하게 되셨는지?

이사장 박한섭 저것도 대안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KT에 공중전화 부스가 없어질 때 저것을 공단에서 무상으로 받아다 도서를 좀 기증 받아서 놔주면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은 이용자가 별반 없고 또 우리가 때 맞춰서 신간으로 교체할 여력도 사실은 없고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사장님 말씀하시기를 KT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기증 받아서 설치했다고 하시잖아요. 저게 노상에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그냥 노상에 있는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뭐, 아무래도 길가에 있는 거지요, 공원이라고 해도.

공원이니까 저기도 어떤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 없이 그냥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보기에도 아, 이게 뭐 이런 시설이 이렇게 있어서 책만 몇 권, 아주 오래된 책들입니다. 그것을 누구 하나 꺼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책도 물론 참 오래된 옛날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간을 갖다 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 시설물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원에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는 시설이,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어떤 시설개선을 해서 다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오래되고 낡고 힘든 상황이라면 아예 철거해서 깨끗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예뻐보이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 정도라고 표현을 하면 아, 저게 과연 존치 자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사진 보며)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는 사진 중에 오른쪽에 있는 청천숲속도서관입니다.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 같은 경우 그래도 2011년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저것도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가 혹시 되나요? 유지, 보수, 관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주변환경 정비는 늘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가 별반 없고 또 그게 오래된 책자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은 떨어지고 말씀대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환경을 해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저런 것들 힐링문고라든가 숲속도서관이 있어서 구민들이 쉽게 산책하러 나오고 공원에 나와서 볼 수 있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실정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또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데 인천대공원에 가 봐도 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지, 거기도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나와서 정말 외국사람들처럼 어디 공원에 이렇게 해서 책 읽고 이렇게,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이고 관리 자체가,

이사장 박한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대공원에 있는 건 개인들이 부스를 기증한 겁니다. 책도 개인들이 기증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놔서 기증한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신간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제로 돼 있던 전화 부스가 굉장히 녹이 슬어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차라리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새로운 시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치우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치운다고 능사는 아니겠지만 있는 그 자체가 저런 상태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 문제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역차량 문제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년만에 다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들어 와서 과장님들하고 대면해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반갑고요,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보니까 안전교통국장님도 박순일 국장님도 새로 승진해서 오셨고 김상현 과장님이 있고 송정근 과장님 승진한 부분에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장봉연 과장님께서는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안전총괄과장이라는 큰 업무를 맡게 된 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최태섭 과장님은 도로과 도시국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었는데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인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도시국의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한마음 한 뜻이 돼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교통국이 우리 35개 구청에 국ㆍ과 다 있어도 전체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를,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인들하고 가장 접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부서에 해당되는 일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도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은 주차지도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서에 보편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고 또 업무이고 이러다 보니까 왜 우리 부서만 자꾸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안전총괄과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보건소 이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안전총괄과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할 것 없이, 도시경관과도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나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업체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공원이나 이런 데 주변에 돌아다니면 조끼입고 돌아다니는 직원 보면 다 시설관리 리공단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볼 때는 저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지만 구청 직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 직원들도 246명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단일부서에서 하는 사업에서 사업은 단일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부서에서 해결하는 부분보다는 협업부서끼리 같이 해야 될 민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에 중소형마트,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중소형마트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적치물로 인해서 도시경관과에 민원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차지도과, 도로과, 건축과 이게 3개, 4개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거든요. 어떤 중소형마트가 하나 생겼다, 식자재마트가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인도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적치물 단속을 도시경관과는 하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오면서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지도과에도 하고 그러면 조금 몇 개월 가다 보면 앞에 캐노피 세워서 불법건축물 달아내고 그다음에 도로점유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도 약아서 주차단속을 와서 차를 타고 다니면 주차단속 가서 그쪽만 빼고 적치물을 놔둬요, 이제. 하도 아니까 이제.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나오면 주차는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다시 적치물만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차지도과나 도시경관과 가서 거기에서 불법으로 캐노피 달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쭉 물건 내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7차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단일 부서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TF라도 구성해서 중점적으로 초반에 단속해서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부서들이 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민원이나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행정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지역사람들의,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가 보더라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으면 그 민원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처리 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행정처리 이제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이런 행정처리, 행정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 민하고 그런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까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원녹지과 대상지가 1차, 2차, 3차가 변경됐다는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처음에 대상지 선정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을 가서 정확히 보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했고 그랬다고 하면 1차, 2차, 3차까지 변경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앉아서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 여기다 해놓고, 우선 당장 급하니까 해놓고 나중에 그쪽 주민들이 이러이러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지.” 또 2차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3차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최고의 적재적소에 맞는 자리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왜 그것을 못 찾았느냐? 안이한 행정하고 탁상행정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무조건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현장을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듣고 주민의 목소리 듣고 거기에 맞는 행정업무를 해주셔야 그래야 주민들이 “아, 부평구청이 일을 하는 구나”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부터 했던 그런 방식, 그런 공무원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흔히 말하는 연말 되면 보도블록 엎었다 뒤집었다, 했던 데 또 한다, 또 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 가면 보도블록 뜯으면 왜 맨날 부평구청은 돈 없다면서 이렇게 여기를 또 엎었다 뒤집었다 이러냐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는데도 그분들은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일을 주었으니까 나머지 이런 사람들은 주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더라도 “구청에서 시켜서 우리는 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밖에 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올 하반기부터 발로 뜁시다. 같이 뜁시다. 여기 위원님들 바라는 게 우리 부평구의원님 18분이 바라는 바가 사실 그런 겁니다. 위원들만 뛰는 게 아니고 팀장님도 뛰고 과장님도 뛰고 국장님도 뛰고 같이 호흡 맞춰서 뛰면 그만큼 성과가 있고 부평구청이 그만큼 일을 한다. 또 위원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뛰도록 합시다. 할 수 있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꼭 부탁드리고요 한말씀 더 드리면 산곡남초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서 중간에 인도가 있다가 중간에 끈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지도과에서 나가서 같이 현장을 봤고 교통행정과도 가서 현장을 봐서 이어졌던 부분을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나머지 부분까지 애들이 인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주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주민들 대표해서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교통행정과, 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산곡4동에 보면 284-2번지 홈마트 주변에 거기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이집 옆에 홈마트가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인도가 없어서 사실은 불편한 점이 있었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민원이 지난 6월 23일경인가 들어왔었는데 도로과에서 바로 나가서 반대쪽에 인도를 마련해 주셔서 그쪽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평구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당시에 우리 최태섭 과장님이 도로과장님이셨는데 어쨌든 도로과장님 김상현 과장님이 팀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후반기 때는 우리 다 같이 하나 돼서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부평구 도시환경위원회와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