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칠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명칭 등을 변경하고 일부 누락된 특정성별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칠곡군 성별영향평가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안 제9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써 시행 중인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이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심의 조정을 거쳐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2부터 안 제10조6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다음 장입니다.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업무담당 부서의 장 그리고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정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2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마쳤고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도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칠곡군이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명, 이름 바꾸게 되고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불편하거나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위에 법령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례에서 불편한 건 없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성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인 위원회가 많거든요.

지역사람이 아니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도 가능합니다.

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여성에 대한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면 그분이 그분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여성분들 참여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요.

양성평등기본법에 21조에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또 부득이한 상황에 전문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명단을 보면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평가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지역이 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게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제 조례를 개정합니까?

이거는 강제성은 없고 23개 시군 중에 11개 지자체가 개정됐는데 경상북도에도 보면 올해 1월 9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평가에 들어가니까 하는 건데 안 한 시군도 많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

아니요, 도에도 올해 1월에 개정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늦은 감도 있습니다.

조례 9조의 2항,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을 고려하여 특정성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예외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특별성영향평가를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업무를 하다보면 특별성영향평가가 옛날에는 성별영향평가만 했습니다만 특별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도 이제 다 포함됩니다. 일반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절차가 있으면, 의견수렴이 들어올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여가부에서 긴급히 수행해야 하는 정책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이 조례에는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빠져 있어요. 이걸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 때 안 하실 거냐고요.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다 못 들어가지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일일이 하기는 어렵죠.

성별영향평가법에 보시면 특정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할 경우에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시하게 됨을 특정성별영향평가 급한 경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 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보 받을 때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급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올려서?

여가부에서 급하게 정책이 바뀌거나 시행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 조항만 갖고는,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법령이 어떤 거라고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2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는 위원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없습니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남성, 여성 관계없습니까? 아까 10분의 6,

위촉직 중에 남녀 성별 비율이 10분의 6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포함해서요?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

남성이 한 4명 정도 되어야 되고,

예, 2명은 여성이, 비율로 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번에 서울 박원순 시장 사건을 보고 느낀 게 있는데 단체장님들은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단체장님들은 그런 교육 받습니까?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4시간이에요?

직원도 똑같고 기관단체장도 똑같습니다. 올해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받고 계십니다.

받기는 하는데 실천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이버로 다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쳐야 됩니다.

직원도 똑같고 기관단체장도 똑같습니다. 올해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받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265회 때 상정했던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를 둘째 이상 자녀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을 제안이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보조기준액의 범위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당해 연도에 군세 총액의 100분의 4를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숫자상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범위를 초과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내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전체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았고 입법예고는 5월에 했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4월에 한번 했고 보조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는 5월에 해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둘째아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셋째아는 포항이 우리와 같이 하고 있고요. 둘째아는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공립은 어차피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사립은 저번에도 설명드린 거와 같이 교사인건비가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립 자체에서 학부모한테 부담하는 게 많은 상황이고 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돼서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5억3,500 정도?

추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둘째아의 현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마다 똑같게 나올 수는 없어서 추산해서 하다보니까 비용추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아한테 월 10만원 정도의 재원을 지원한다고 과연 안 놓던 애를 놓을까요?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게 보건소에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효과면에서 좋은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셋째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효과가 있냐는 건데, 출생도 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은 키우는 쪽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정책 쪽에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고 하면 출생 쪽도 효과가 안 있겠나, 추정으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막대한 군 예산이 투입되면서 추정을 가지고 예산을 만든다,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셋째아를 시행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호응도 좋고 그래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장담은,

출산장려도 불확실하고, 인구증가정책도 불확실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불확실하고 저것도 불확실한데 1년에 5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정책이 되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꼭 정책이 불투명하다해서 걱정스러운 부분 가지고 정책을 안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가정되더라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두 푼이 아닌 5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출산장려도 불확실하고 인구증가정책도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 라는 부분 첫째 의문이들고요. 출산장려 부분에 다른 시군을 예를 들면 셋째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시군에 의원님들하고 전화를 해서 과연 그정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인구가 늘었느냐, 라고 여쭤봤을 때 현직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구가 다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이게 사립에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유치원에 진학하는 학부형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공립에 다 몰립니다. 석적에 올해 대규모 공립유치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소속된 공립유치원에 1차적으로 몰리고 나머지 인원들이 사립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사립에 과연 이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난다? 이 부분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틀 전에 사립유치원 두 분의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이 보조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어떤 덕을 볼 수 있느냐, 학생수가 는다든지, 운영에 편리함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안이유도 안 맞 고, 당사자인 사립유치원에서도 득이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득이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만날 때는 이야기가 없었고요. 공립유치원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현재 유치원 전체 인원수와 출생한 아이들과 비교하면 유치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립도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학교수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좋으면 제가 알기로 줄을 서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예로 서울 리라유치원은 사립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기를 쓰고 들어가서 대기순번을 기다립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유명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순번을 받아서 6~7개월 기다렸다 들어갑니다. 그런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교육제도가 공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대기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립유치원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유치원이 있다면 칠곡군의 주민들도 사립유치원을 우선 선호를 하겠죠. 그런데 공립유치원 조금 우수하고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마감되고, 나머지 인원들이 사립유치원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냐는 거고요. 두 번째 코로나19나 여러 가지의 예산부분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보조금이 63억이 감됐습니다. 내년에 72억이 감돼죠.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5억3,000만원을 또 다시 추가투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재원확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한다고 이 재원은 어디에 쓰고 이런 사항은 사실, 국가예산, 도, 군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예산 재원을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지방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세입예산을 잡는데, 어느 사업을 한다고 이거는 세외수입에서 얼마를 충당하고 이런 사항을 나열한다는 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이걸 가지고 필요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경비 쪽으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11월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고 되기 때문에 그때는 100% 다 내려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오는 걸로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으로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1월에 끝난 부분에서, 완전히 100%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보조사업을 충당해주고 그래서 나머지 우선적으로 사업을 건설과나 이쪽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재원을 충당하냐는 말씀을 하시면 답을 뭘로 하겠다, 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연합회 쪽도 만나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쪽 연합회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이고 할 수 있다는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재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 없을 때는 못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 삭감되고 내년에도 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셔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에는 못 잡는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합회 쪽에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셋째아 지원되고 있는 게 포항이랑, 우리인데 포항이 언제 만들어졌죠?

이은경 2018년도,

칠곡이 언제 만들어졌죠?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9년,

이은경 보조금은 작년에 주고 올해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이은경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포항은요?

이은경 포항도 그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시행해 본 결과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건 그쪽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할 사항이지만, 셋째아를 당장 예산을 편성을 못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주고 진행하는 것 같이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통상적으로 잘된 조례는 지원이 합당하다면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 시행해 보고 좋은 조례다, 정말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벤치마킹 많이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23개 시군 중에 포항도, 물론 전체 보면 재정상황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칠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넉넉하면 하겠습니다만 재정상황도 열악한 시군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또 우리가 먼저 시행해 왔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사립유치원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왜 주지 않느냐고 한다면, 물론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두는 것보다는, 칠곡군이 여건이 되고, 우리에게 없는 조례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면 다른 시군을 지켜봅시다, 하는 답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의결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게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류를 해서 군의 여견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 다시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인원을 말씀드리자면 추산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고정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나이가 더 올라가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사항인데 둘째아, 셋째아 가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집에서 둘째지만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그런 것도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발췌를 했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때 돼서,

제가 옛날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유치원가신 분들만 받아요. 관내에 두자녀 이상이 2,200명 이상이 있어요. 유치원가고 있는 분들이 500명이 안 돼요. 나머지는 유치원 가야만 혜택을 받고 안 가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유치원에 안 가는 가정에 있는 얘들도 지원을 합니다.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가는 애들은 양육수당 안 받고 이걸 받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몇 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애들은 또 맞춰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유치원에 가야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안 가는 애들은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자료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윤지영 과장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처음입니다. 상임위가 열리면 예고를 해줘야 되요. 안건이 뭐가 뭐가 다뤄진다는 걸, 예고가 분명히 없어요. 여기 와서 이 두 가지 안건이 다뤄진다는 걸 들었어요. 행복위 안건은 뭐가 다뤄진다고 이틀이나 삼일 전에는 카톡을 보내고 오늘 회의가 몇 시에 열린다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 돼요. 제가 끝까지 확인을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이 정해지면 처음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없기 때문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모든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7월 13일에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행정복지위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 단톡방에 보시면 이번에 의사일정에 두 건이 올라가있고요. 어제인가 부의안건을 들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간담회하고 처음이시라서 제가 어제 아침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 드렸습니다.

계장이 가서, 그리고 이창훈 부위원장님하고 이상승 위원님은 저번에도 알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관내 3, 4, 5세 양쪽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보고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재원이 마련됐을 때 예산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5억3,000이 나갔을 때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저번에 이창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직접 줄 수 있냐, 없냐인데 직접 학부모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에 진행하는 과정을 알아보니, 유치원에서 받아서 다시 학부모한테 계좌이체를 시켜서 유치원에서 다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반납할 거는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당 계산해서 사립으로 일단 들어가고, 예를 들어 A사립이라면 인당 10만원씩 해서 들어가고 학부모 쪽으로 다시 들어가네요. 학부형은 유치원 학습비로 쓰던지는 알아서 하네요?

10만원이 한도인데 범위 안에서 유치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창훈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물어봐서요.

안그래도 부위원장님께 설명도 드렸고 나름대로 유치원에 알아보신 걸로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조기준액 관련해서 100분의 4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도 바뀌지 않습니까? 조례가 바뀌어도 칠곡군 예산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대비 예산이 부족한건 알고 계시죠?

예, 부위원장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학생이 사실 많다보니까 다른 성주나 고령보다는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개인당 나가는 규모는 크지만, 개인당 혜택 금액 부분은 적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지역보다 인구대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작은데 그 와중에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성주, 김천, 인근지역에 비해서 적어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요. 둘째아 지원해 줘도 부족해요. 다른 지역아이들에 비해서 예산이, 저는 이런 부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작은 예산으로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쉬운 게 결국은 칠곡군에 예산이 적은 거는 어른들이 국회의원이 무능력하고 군수, 의원, 공무원들이 무능력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칠곡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지원을 해줘도 다른지역 아이들에 비해서 예산혜택이 적다는 거죠. 내년에 교복 관련한 조례 도에서 통과됐나요?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경상북도에 모든 아이들이 교복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교복을 받을 텐데 그런데 우리지역에 돈 없으면, 다른지역은 교복 다 해주는데 칠곡군은 돈 없어 교복 못해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기 위해, 한마디로 칠곡군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둘째아를 이런 거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군수님하고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찾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