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건설과, 관광과,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과, 혁신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해남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건설과, 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과, 혁신공동체과)

건설과장 이성래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역점추진방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주택행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14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째,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0개소에 55억7700만 원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7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8개소, 차선도색 3개소, 계곡 성진 회전교차로 외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지구인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개소에 대하여도 금년 말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1개소에 71억5200만 원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1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9개소, 차선도색 7개소, 마산 연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외 4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사업지구인 안동∼남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0개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금년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번째, 도로시설 정비 및 보수입니다. 도로측구 공사 외 216개소에 40억5900만 원으로 도로측구 5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157개소, 도로망 정비 및 전산화사업 1개소, 도로 소파보수 2개소, 도로 안전시설 6개소, 교량 정밀조사 용역 등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미완료된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하여 금년 9월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8건 80억6900만 원을 설계하여 4억4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후에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과 추경예산 등을 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연장 1920㎞ 중 금년에는 73억5900만 원을 투입하여 235개소 65.6㎞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235개소 중 146건은 완료하였으며 5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건은 영농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정지 되었으며 토지승낙이 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3건에 대해서는 감 조치하겠으며, 1회 추경사업과 미완료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연장 751.5㎞중 금년에는 12개소 17.8㎞를 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0건은 완료되었고 영농철 등으로 2건은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일시정지 된 2건에 대하여 농산물 수확 이후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북일 금당, 황산 옥동, 와등, 화원 척북 등 4개 지구에 28억9100만 원으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저류조 설치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2020년 계속지구인 북일 금당지구는 사업 발주하였으며, 황산 옥동지구는 1차분은 완료하였으며 2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가을착수지구인 2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2020년 가을착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후 발주하겠으며, 북일 금당지구는 금년 말, 황산 옥동지구는 2021년 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화산 관동 간척지 131㏊ 농경지에 대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배수장 1개소, 배수로 1.65㎞, 복토 18.5㏊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차분 사업인 배수암거 및 배수펌프장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분인 배수펌프장 내에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와 배수로 및 인수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여 관동지구 상습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번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호우 시 저류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산 징의 방조제는 실시설계용역을, 문내 1방조제는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황산 징의 지구는 설계용역 완료 후 11월 중 사업 착수토록 하고 문내 예락1지구는 1차분은 2021년 3월, 최종 준공은 2022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째,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210건에 대하여 92억4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사업에 반영된 210건 중 107건을 완료하였으며, 8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건은 작물식재 등으로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까지 추진 중인 99건에 대하여 준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2827㎞중 미 정비된 926㎞에 대하여 금년에는 294억4500만 원으로 441개소 90㎞를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21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1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92개소는 작물식재 등으로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미완료된 209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와 양수장 설치 및 보수사업 등 36개소와 관정개발 46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수저수지와 양수장 보수 36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관정개발 46건은 읍·면에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저수지와 양수장 보수, 관정개발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번째,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고천암호에서 수온이 부족한 화산면 방축, 송산, 안호, 부길, 석호, 평호리 일원 7개 저수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수장과 배수지 각 1개소, 송수관로 및 용수관로 17.9㎞를 매설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7%입니다. 양수장 시운전을 금년 10월 중에 실시하고 12월 중으로 최종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 개보수,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홍보하여 6개 단지, 6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4개 단지, 4개 사업이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독려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임차료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매월 전·월세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둥지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끝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빈집 정비 110동, 화장실 개량 60동, 주택 개량 63동 등 총 233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131동, 주택 개량 63동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선정된 빈집 정비 및 화장실 개량 등 39동에 대하여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아무튼 우리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건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착공, 준공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답은 우리가 본예산 추진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발주가 되고 하다 보니 벼를 심어야 될 시기에 이렇게 공사가 발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지를 하고 또 수확을 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논에 이렇게 어떤 용·배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2월, 3월 중에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을 한 가지 좀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 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가을에, 지금 저희들이 가을에 농사가 또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고, 설계를 바로바로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한 번 챙겨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의회에 협의, 동의를 거쳐서 선제적으로 읍·면 직원들은 자체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 의원님들 계셔서 그럽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전협의를 맞고 나서 선제적으로 12월 중에 착수해서 1월까지 해서 저희들 주민설계를 마무리하거든요. 2월 초에 사업 발주를 하는데 개중에는 이제 영농철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농사가, 논농사가 5월 초, 4월 말로 ······

4월 말부터 들어가죠.

예, 4월 말부터 들어가는데 거기에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경우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되잖아요.

예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전답 이렇게 구분하고 하면 미리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답 용·배수로 관련된 어떤 배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준공해서 영농차질이 없도록 ······

예. 최선을 ······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주민들도, 군민들도 편리하고 또 저희들 군 행정 자체에서도 어떤 그런 중지 사항까지 오지 않고 진행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서에 놓고 보면 추진불가라는 사업들이 나와요.

예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실은 작년에 본예산 전에, 심의 전에 설계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를 해 드렸고 실제 진행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뭔가 예산심의를 부실하게 한 건 아닌가라는 자책이 들 정도란 말이죠, 사업 불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 실제 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유 토지가 들어간 경향이 꽤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분들이 처음에는 동네에서 승낙을 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몇 분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차후로도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지 중인 사업들이 실제 영농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 대책들 강구하시면서 정지를 하고 ······

예예. 여러 불편 없이 ······

하시는 거죠?

예. 중지 후, 영농수확 후 이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있을 때 나온 업무보고서는 아닌데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체가 다 조기발주를 통해서 5월이나 6월 중에 사업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지 중이거나 추진불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일을 안 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일은 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셨는데! 전반기 사업계획서를 너무 부실하게 내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발생 안 될 수는 없다고 솔직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최선을 ······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몇 건이야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 숫자가 정지되거나 뒤로 미루어졌다고 하면 뭔가 계획성 없이 한꺼번에 발주해버린 건 아닌지,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 어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하지도 못할 일을 업무보고서에 다 적어놓고 예산편성 다 했는데 결국은 뒤로 미루어지고 또 그러다보면 이월되고, 뭔가 좀 어수선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저희 사업발주 부서, 또 예산부서, 우리 의회 논의를 거쳐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무성의하셨어요. 계획을 계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7쪽이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단지들의 실제로 요구가 많으신가요? 시설개선 요구가.

요구는 많습니다. 저희 관내 이제 신규아파트 들어선 경우 말고 오래된 구 아파트, 저희 노후된 시설요구는 많으나 또 시설지원 지침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예산이 최대한 저희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는 많습니다.

해남군에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의 범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 개량 지원 사업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저소득 맞춤형 주거시설 지원, 뭐 임차료 지원,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보실 필요,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이루고 살면서 뭐라 하죠? 좀 줄여지는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실은 그분들에게 되돌려드리는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하시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기 위한 방법, 또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만한 인구가 마을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주민숙원사업 등등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한 마을만 해도 이 84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닌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마을, 예를 들어서 부락에 한 20가구, 30가구 사는 ······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나 도시지역에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 최대 100세대, 200세대 넘는 아파트단지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원이, 세대별 평균 따지면 지원이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 대신 도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선제, 선 투입된 경향이 있는데 노후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시설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노후주택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이정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시설 내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20개소인가 있었죠?

예예.

20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때요?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가 노후되고 또 사고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관리가 귀찮아서 그런가 어쩌든가, 어려워서 그러는가 철거해버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이 나와도 ······ 어린이 놀이시설이 또 15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설하게끔. 그런데 그게 저희들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볼랍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관리인들이 어린이 안전사고 문제, 그런 저런 문제해갖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나 철거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수요나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공동주택 시설 내 ······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죠?

예예.

특히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개보수 내지 신축을 ······ 새로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철거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아마 관리가 ······

주민들 간에 서로, 동 주민들 간에 협의 하에 철거도 되고 했겠습니다마는 꼭 철거했다면 다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태를 다시 한번 재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 어차피 예산은 확보해야 되니까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원이나 권장,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예.

근데 공동주택 심의회 개최 사업대상자 확정은 또 1억1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 ······ 이제 저 오기 전 얘기입니다마는 6개 지구를 선정, 아니,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심의위원회에서 4개 단지, 2개 단지는 아파트 ······ (이성래 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해 주는 직원 있음) 엘리베이터 설치 아마 그게 2개 단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최대한도가 3000만 원입니다. 그게 비용이, 자부담을 ······ 비용이 많다 보니까 2개 단지는 빠졌고요. 이 사업비는, 우리 지원 사업비는 8400이고 나머지 금액 31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자부담이에요?

예예. 3000만 원이 최대한도인데 그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기재한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랄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보수 해줘야 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하겠습니다.

지반관리 방조제랄지 저수지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고 농어촌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같이 들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 보유분만 들어 있나요?

여기 보고서에는 농어촌공사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나와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군 관내에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우리 군 관리가 296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이야 ······ 이제 관리는 이제 나눠서 하고 있지만 ······

예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업무보고 정도에는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현황이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 자료 한 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금 금년까지 마무리되죠? 이제 내년에도 또 발주가 되겠지마는 320쪽 보면은 금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금년 끝난 것 있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들어가가지고 가을착수분 있고, 이거 계속 연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들 현재 추진 중이 4개 지구인데 4개 지구는 끝나고 ······ 2개 지구는 끝나고 2개 지구는 또 가을착수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황산 와등하고 척북은 가을착수입니까?

예예.

그래서 황산 옥동지구는 내년 12월에 준공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은 사업기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사업량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내년 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농로 ······ 농어촌도로가 포장은 다 돼 있어요?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 도로 중에서 농어촌도로가 179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 포장률은 38% 정도 됩니다.

38% 정도밖에 지금 포장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콘으로 해 주는 곳은 어떤 곳을 아스콘을 해 줍니까?

이 농어촌도로! 농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예.

농어촌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폭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 개설된 도로가 정비가 많습니다. 지정은 돼 있으나 그게 이제 포장 ······ 농어촌도로만 봐서는 약 38% 정도 지금 정비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아직 포장도 안 된 곳이 무려 62%가 되는데!

예예.

어떤 곳은 아스콘을 또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포장도 안 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도로 현재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스콘을 할 경우도 있고 ······

포장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우리 군비인데!

어 ······

도비에서 ······ 아니, 국·도비가 있다면은 이해가 가나 전부 다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포장도 아직 안 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콘이 더 덧씌워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농어촌도로라 하더라도 마을을 통과하는 마을진입로 하고 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 통행량이 많을 데는 아스콘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농어촌도로 포장 ······ 도로별로 포장실태!

예, 알겠습니다.

그냥 시멘트 포장인가 아스콘 포장인가도 구분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예전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오실 때도 제가 말씀 드렸었습니다마는 지방하천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의 배수로와 연결된 배수문이 있거든요? 수문이.

예예.

그 관리 주체가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우리 해남군에서 관리를 하든―했는데 혹시 그 관리 주체를 좀 협의하셨습니까?

기본적인 우리 하천, 소하천, 우리 군 관내에는 국가하천은 없고요.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내에 배수문이 설치된 경우는 사업 시행을, 그래도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사업 시행을 어디서 했는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했는가, 우리 도나 우리 군에서 시행했는가 그 시행 주체에 따라서 관리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자! 어디에 있는 배수문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디에 있는 배수문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이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지금 지정이 됐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작성됐습니까?

예예.

예. 그러시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해남군은 어쨌든 농업군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그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 체계가 정말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주로 이렇게 농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용수 공급 계획들이 수립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밭작물에도 굉장히 많은 농업용수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밭 경작지에 혹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어떤 계획은 좀 수립됐습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까 농군,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특히나 봄철, 여름철 벼 작물 말고 가을에 들어가는 작물들, 예를 들어서 마늘을 위주로 해서 ······ 보리는 그렇게 많이 물 소요량 용수가 필요치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마늘, 양파 쪽인 마늘인데 그게 가뭄 때는 저수지에서 양수를 많이 합니다, 저수지. 저희 관내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양수장들이 화원부터 7개인가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 저수지, 소류지들이 고갈된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영산강사업단 협의를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공급한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밭작물에 대한 용수공급 부분은 특히나 화원부터 황산, 산이, 지금 최근에 옥천, 계곡까지 양수 공급이 계획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은 아까 화산 서남부지구, 화산지구 용수공급이 저희 군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하고 차후에 저희들 북일 쪽에 또 수계 연계사업을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게 완료된다 하면 밭작물도 자기들이 용수만 일단 확보만 된다 하면은 충분히 공급되리라 봅니다. 용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용수로를 설치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

용수로, 밭작물의 용수로는 조금 ······

그러면 용수로 없이 어떤 형태로 공급을?

예, 양수작업을 하셔야죠. 관로로 양수작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밭작물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이 전부 양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밭작물에 대해서도 저는 용수공급 체계를 좀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에 특히 배추라든가 마늘, 고추도 많이 재배를 하고 굉장히 밭 경작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밭작물의 용수공급을 한다고 한 경우는 일반 소류지, 저수지에서 저희들이 양수를 거기서 직접 하기는 좀 곤란하고 아마 밭작물 용수 공급 ······ 전에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물탱크를 설치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많이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철거해 버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밭작물 공급을 한다 하면은 하여튼 지형이 높은 지역에다가 배수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관으로 공급하는 방법, 그것도 한 번 ······ 아직까지 우리 군내에는 그 시설이 된 경우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것도 한 번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밭작물에 대한 용수로 공급 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관정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이렇게 뽑아 올려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건데 농업용수만큼은 지표수로도 얼마든지 전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활용을 하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 자원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 의지 계획 한 번 수립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는 올 연말이면 준공 가능할까요?

계곡 신평 ······ 예. 계곡 신평∼무이간은 미완료 개설된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그게 군도 29호선입니다. 현재 무이에서 신평 넘어가는 도로를 공사 시행 중에 있는데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마 토사 유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농경지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점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 그 지사님하고 저희들하고 대담과정에서 고천암에서 양수하여 수원이 부족한 북일 오소재에 물을 올려서 북일 쪽에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것은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게 지금 북일지구 농업용수 수계연계 사업입니다.

예예.

수계연계 사업인데 작년에도 우리 군수님도 수차례, 저희들도 ······ 저는 이제 직접적인 그 뭐는 안 봤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또 국회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내년에 또 계획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업이 고천암에서 그쪽 연계 사업인데 북일 쪽에 연계 사업이 완료되면 940㏊ 정도에 용수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

사업 시행은 이제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하고요.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요.

예예.

그리고 제가 어딘가 다른 지자체에서 본 적이 있는데 농가주택을 짓거나 농가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때 컨테이너 하우스를 빌려준 지자체를 봤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역시 컨테이너 하우스를 좀 준비해서 농가주택을 새로 짓거나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좋은 안 같습니다. 안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고민해볼랍니다.

왜냐면 농가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이분들이 거의가 회관에서 생활한다든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참 어느 지자체인가 참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

예예. 그것은 한 번, 더 한 번 ······

연구 한 번 해 주십시오.

연구 한 번 해볼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관광이라 하면 우리 해남에 정말 그야말로 큰 관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해남군민이 39쪽에요 미남 축제에 대해서 군민도 궁금해 하고 아마 전국에서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현재까지 추진계획에 변함이 없지요?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축제하고 자체평가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된 점 3가지하고 못된 점 3가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일단은 첫 축제치고는 많은 분이 오셨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먹거리의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가격 문제, 또 하나는 과연 이게 대표할 해남만의 음식이냐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그분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아마 작년처럼 그런 대규모 행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해남으로 떠나는 음식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다시 이제 콘셉트는 눈이 즐겁고 마음이 편하고 입이 춤추는 것으로 지금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광이나 축제 분야가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관광객이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음식 여행 개발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또 이번 미남축제 같은 경우는 생중계가 가능한 랜선 투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관광객이 와도 지역민한테 혜택을 안 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먹거리, 관광, 숙박을 패키지로 묶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자체 평가도 했고, 또 잘된 점도 얘기했고, 또 앞으로 개선할 점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또 해남미남 축제의 핵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일단 우리 우수 농산물 판매하고요. 그에 따르는 음식을 통한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도 판매지만 저는 해남 음식의 맛이라고 봅니다. 정말 무슨 음식이더라도 맛이 있어야 다시 먹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생각나면 또 가족끼리 가고 싶고 이런 것이지 특별히 판매하고 이런 거는 인터넷도 있고 해남미소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은 오직 한 가지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남의 독특한 맛을 이번에야말로 한 번 내놓을 의향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음식축제 대비해서 참여업체를 한 번 모집 해봤습니다. 3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개인, 부녀회나 단체를 뺀 3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기특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이 28.3%라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외지에서 많이 와야 이것이 입소문으로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가지 우리 해남 군민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찾고, 저 나름대로 해남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남미남 축제 때 음식 맛이 궁금했는데 충분히 이 맛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오면 노력해서 그 맛을 독특하게 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해남 음식축제 음식개발·발굴용역 간담회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현재까지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기대해도 됩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년 축제 때는 해남만의 차별화된 음식개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정말 노력해서 ‘해남의 딱 얼굴이다’ 하면 ‘맛!’ 하고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당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요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지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군민들이 많이 고생도 했고, 지금 많이 고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중위생업소에 지도 점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점검하러 간다는 것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서 군민이 많이 힘든데 혹시 여름철 비브리오나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 해남에 1명도 발생하지 않는 이런 우리 음식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이 아마 우리 해남군에서는 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전년 대비 올 6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관광객 숫자가 어떤 큰 차이가 납니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관광객이 208만6010명이었습니다. 그중 6월까지 작년 기준으로 88만407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75만3895명이었습니다. 약 14.7% 감된 약 13만 명이 감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런 게 더 없습니다.

작년부터 같은 경우는 축제도, 각종 축제도 개최를 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축제들이 취소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숫자에 큰 변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어떤 생활 패턴? 또 우리 문화 이런 것 등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광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런 변화와 그에 따르는 뭔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타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변화가 큰 게 관광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관광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행 전문가, 여행 작가,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많은 자문을 얻고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앞으로 관광은 국내 관광, 개별 관광, 조용한 관광, 매니아층을 위한 관광, 캠핑을 지금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작년에 안 했던 사업 한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걷기 길을 별도로 한 번 개발해서 트래킹 매니아를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분들 소비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소비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카드 전표를 다 확인했더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 있는 메인 상품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자전거가 상당히 대세입니다.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임도하고 농로를 통해서 한 번 전문가들하고 답사를 해 봤는데 약 14개 노선 520㎞가 정도가 가능하다는 도면상 예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까지 5개 노선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을 계속 이렇게 면담을 해 보니까 요즘은 맛집도 중요하지만 또 의외로 분위기 좋은 카페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관내 카페 관련 찾아보니까 60개 정도 되어서 그분들한테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맛이 특이한 메뉴나 가능하겠느냐, 받아서 그분들로 카페만 할 수 있는 홍보물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도 끊임없이 변화 안 하고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남 관광 이미지 마케팅하고 잠재적 수요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예. 나름 굉장히 잘,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관광 형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우리 해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잘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해외, 지금까지 해외 관광 수요들이 거의 국내 관광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전년 대비 관광객 숫자가 큰 변화가 없었던 것들이 결국은 해외로 나갔던 관광객이 국내로 유턴해서 그런 관광객의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캠핑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고 다각적인 면에서 코로나 이후 관광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사실 가장 어찌 보면은 우리 관광 중에서 효율적인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이 저는 체류형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체류형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체류형 관광을 한다면 일단은 해남 관광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숙소 문제입니다. 특히 해남에는 지금 현재 78개의 숙박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실이 넘는 숙박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게 땅끝관광호텔이 90실인데 현재 휴업 중에 있고요. 그다음이 땅끝리조트 약 80실인데 시설 노후화로 좀 기피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50실 미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한 번 조인을 해보는데 솔직히 투자유치는 좀 장기적 과제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숙박업에 대한 이렇게 시설 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구류에 대한 불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침구류 좀 고급화 사업도 해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캠핑도 지금 생각했거든요. 캠핑 인구가 600만 시대랍니다. 그렇게 많고, 저희들이 캠핑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인데 캠핑객이 거의 약 연간 3만9000에서 4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는 것에 따라서 화원권 경제가 좀 많이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광은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그 오신 분들이 지역 내에 돈을 쓰는 게, 돈이 되는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해남에 가장 큰, 하여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저도 똑같이 숙박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체류형 관광이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나중에 누군가 하겠지’라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좀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5월에 한 번, 진도 대명을 한 번 가봤습니다. 투자나 이런 것 정해진 것도 ······ 처음부터 개장했던 팀장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대명이 지금 576개 객실을 운영하는데 평일에는 80%, 주말에는 거의 만실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국 콘도 13개 체인에서 탑을 달리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보통 숙박 형태를 물어봤더니 2박 3일 형태로 하시는데 거주를 진도에 놓고 대부분 해남 쪽으로 방문을 많이 가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호텔업이나 이렇게 가능하신지 알고 다른 쪽 컨설팅 회사 자문해 봤더니 해남 쪽은 아직까지 문의 주는 데가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전국에 한 25개 정도 정도 체인점을 갖고 있는 호텔 분한테 물어봤는데 요즘은 이렇게 관광레저 시설이 좀 둔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 들었습니다. 계속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명 쏠비치가 그렇게 손님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전까지는 대명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요 일단은 거제 ······ 일단은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어서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많이 오신다고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이쪽 지역에서는 없고요, 그만한 시설이 없고, 또 거기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피니티풀이 있더라고요. 풀장을 물어 봤더니 10시까지 그분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계속 단지 내에서만 머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명에서 제2차로 또 객실을 더 늘려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보도 자료를 볼 때는 당초에는 아마 1000실 넘게 계획되어 있다가 현재 1단계하고 2단계는 아마 ······

2단계, 예.

계획은 있는 걸로 좀 듣고는 있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특히 코로나19가 발생이 됨으로써 어떤 그런 청정 지역으로의 어떤 관광이 이어지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같이 병행하면서 왔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도는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해남은 이제 오시아노 관광단지도 보면은 지금 한 20∼30% 예년에 비해서 지금 증가된 추세인 걸로 지금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앞으로 관광객들은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해남도 거기에 발 맞춰서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테마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장기적하고 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고천암 코스, 그리고 읍권에서 고천암까지 자전거 도로가 또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520㎞라 그랬나요?

예.

어떤 그런 자전거 도로 개설 부분을, 그래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해남읍에서 고천암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 개설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했던 자전거 도로는 신설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 ······ 지금 오신 분들은 산악자전거나 매니아 층이 많이 와서요 기존에 임도나 바닷가 이렇게 길 ······ 그런 좋은 도로는 싫어하시더라고요. 좀 구분되어 있어서 ······

그것은 산악자전거 타신 분들이고요.

산악도 하시고 일반 농로 타신 분들이 있으셔서 13개 노선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병행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예.

다음에 또 저희 지역구 일이라 참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내 우리 지금 우수영권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데크시설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산책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코스가 몇 분 코스로 보입니까?

그 강강술래길 말씀하십니까?

예예.

제가 타봤는데 1시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 우수영 관광지에서 돌아서 마을까지 우수영 ······

아니, 아니요. 우리 우수영 전승관 있는 데서 좌측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출렁다리 놓는다는 그쪽 좌측으로 이렇게 가는 도로 ······

예예, 그 길입니다.

예, 그 길!

예. 1시간 정도 제가 걸은 것 같습니다.

뭐 1시간이여, 20분이지, 20분! 20분이에요, 20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포 고하도를 가면 용머리 부분으로 해서 데크시설이 해안가로 쭉 되어 있어요. 거기는 트래킹 코스로 해가지고 딱 1시간 10분 정도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걸으면 좀 운동이 됐다 그런 정도 코스가 충분히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수영권도 그게 되어 있는데 한 20분 코스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연장해 주라고 이렇게 민원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

예. 현지 보고, 코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코스 한 번 해안가로 해서 좀 해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현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출렁다리 지금 200m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데와 반대 코스로 갔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거기 우수영은 예전에 진도가 이제 섬이었을 때, 다리 이전에 섬이었을 때 진도를 다니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금강산 횟집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 돌출 부분, 거기가 예전에 이렇게 진도를 다녔던 선착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근대문화유산에 어떤 등재는 안 됐지만 거의 뭐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봐야죠, 그 선착장도. 그런 어떤 옛것을 이렇게 좀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테마를 좀 만들었더라면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출렁다리 그 위치는 지금 우수영 관광지 내에가 사업 추진 중인 케이블카, 또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명량공원, 그다음에 출렁다리까지 아마 관광시설물을 집적화 차원에서 그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관광지 지구 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옛것이 있어요. 옛것이 있는데 그런 선착장을 의미를 두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다녔던 어떤 길을 우리가 찾자는 의미로 출렁다리로 그쪽 코스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됐더라면 좋았을텐데라는 어떤 아쉬움이 남는다 ······

예. 저도 그 현장 ······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파악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다 확정되어 놓고 이제 보고하면 뭐 할 거여.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스카이워크나 뭐 출렁다리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관광객들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문화유산이 깃들어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성지에서 또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이 2020 해남방문의 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효과가 아주 미흡하죠?

예.

거기에 따르는 추진사업비도 지금 1억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나름 이제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혹시 연장, 내년까지 연장할 생각은 없으세요?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방문의 해가 전국적으로 현재 여덟 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3년째 방문의 해 간판을 달고 있는데 문체부하고 전화통화 과정에서 “필요하면 연장은 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한 번 고민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방문의 해가 행정적 의미는 좋지만 요즘은 그걸 하나의 다른 이미지 카피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장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는, 브랜드를 바꾸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용산역이랄지 그런 데 보면 우리 해남 홍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해남방문의 해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남 입구랄지 여러 군데를 보면은 해남방문을 알리는 그런 안내를 잘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도로변에 대형 안내판이 있지요?

예, 대형 홍보판 있습니다.

예, 홍보 안내판이요. 야간 조명이 되는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 ······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로는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또 정전이나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지금 관광시설 관광지점이라 하나요? 거기에 무인계수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십 ······ 12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측정하는 데가 현재 22개 관광 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면 측정을 하고 그분들이 하루에 여러 군데 다닐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복이 되겠죠?

그건 모든 관광지는 중복성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 인원으로 같이 계산이 됩니까?

예. 출입만 되고 나올 때는 카운팅이 안 되고요. 그분이 또 다른 관광지 갔을 때는 이제 카운팅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황사에서 남도수목원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면 두 분이 중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남 방문 작년에 몇 명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 잡고 한 30%는 관외인이지 않느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계수기에 의해서 지금 측정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걸로만 통계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100만 명이라 하면 어느 한 외지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한 군데만 갔겠냐, 그렇죠?

예.

적어도 두세 군데 갔어요. 그러면 100만 명이면 나누기 2내지 3를 해야 되겠죠?

그건 너무 산술적인 통계 같고요, 의원님, 그 관광객은 지점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읽는 것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수치만 가치고 뭐 몇 년 내에 몇 백만 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수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여름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송호해수욕장만 개장을 했죠?

예.

송호리 15일부터 하죠?

18일부터 개장합니다.

응. 그런데 안심해수욕장 운영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최고 500명.

예.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 전남에서 15군데 정도가 안심해수욕장으로 지정됐는데요, 지금 무조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한 60%만 예약을 받고 나머지 40%는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라면 60% 정도 예약을 하고 ······

예. 300명 정도는 인터넷으로 ······

300명 정도는 오신 분들을 그대로 맞이하겠다 그 말이죠?

예. 발열체크 후에 입장은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가방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안심식당에 대해서는 집게랄지 앞접시 등을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예.

나머지 식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식생활 개선도 상당히 변화가 지금 심한 뭣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인 찬기류 지원을 일단 1차적으로는 모범식당이나 이렇게 참여업소에 했는데요, 지금 추경에서 전체 음식점이 약 85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 지금 지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모범음식점만 찾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을 보편적으로 덜어먹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좀 ······

그렇죠. 오히려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이 더 위생 수칙을 지키겠지만 그러지 않은 업소는 더 안 지켜요.

예.

그래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체류형 관광시설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쪽 ······

43쪽이요. 추진실적이나 이후 추진계획에도 체류형 관광시설에 뭔 냉난방기 등을 지원을 한다는데 체류형 관광시설이 어디인지 몰라서요.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요?

예. 지금 카라반 18대 있는데요 노후된 시설물 교체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관광시설 업소나 위생업소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흥, 단란은 고위험시설로 해서 그것은 전자출입명부를 7월 1일부터 지금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위생팀에서 직접 가서 설치해 주고 또 계속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여러 관광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스탬프랠리를 하고 있죠? 응모함이 있지요?

예.

그 어쩝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스탬프랠리 자체를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신 분도 많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첨을 해서 밤호박 보내 드렸습니다.

응모함 관리 상태 보셨어요? 응모함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1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 다 보셨어요?

확인은 했는데 다시 한번 미비점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순이 의장님하고 박상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관광트렌드가 바꿔져야 되겠지요?

예.

반드시 바꿔져야 합니다. 테마가 꼭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반드시 음식 관광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음식 관광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은 다 작성이 됐는데요 반드시 음식과 테마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되겠죠? 큰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 우리 관내 관광 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지금 ······

열 몇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다른 뭔 도와주실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지원은 그때 1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은 동일하게 지원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관광은 별도로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도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생계에 지금 어려움을 ······ 어려움이 있는지 아시죠?

예예.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숙박업소에 시설 개선 사업을 아까 침구 등을 좀 지원 보급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예.

어떤 업소에 주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

관광지에 할 겁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8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숙박뿐만 아니라 민박 이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지 검토해서 지금 관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남 같은 경우는 숙박이 매우 좀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는 숙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대형 숙박업소가 들어오면 좋겠고, 또 호텔도 여러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고, 땅끝에 있는 관광호텔도 이제 여러 분들이 다녀는 가신가 봐요. 그러지만 얼른 지금 주인이 안 나오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인이 안 나요. 그래서 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있는 숙박업소 내지는 여러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또 위생적인 부족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양한묵 생가 현재 총 면적이 얼마나 된가요? 대략적으로.

잠시만요. 양한묵 생가 약 335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1000여평 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계속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매수할 계획은 있지요?

지금 당초 주변 3필지를 협의를 했는데요 1필지는 취득을 했습니다. 2필지는 가격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지금 다시 협의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문제가 바로 뒤에 있는 축사입니다, 축사.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계속 접촉해 보겠습니다. 냄새나는 것은 저도 몇 번 느꼈습니다.

아주 혐오하죠?

예.

어떻게 하든 간에 매수하도록 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륜산권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 볼랍니다. 지금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 그 토지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정확히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

그러니까 우리 현재 두륜산권 복합레저파크 그 개발계획 밖에 있는 토지!

예.

토지가 지금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이 몇 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어떠한 근린생활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필지가 약 112필지에 약 32만1000㎡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지금 구역 내에 있으신 분들은, 매도의향을 밝히신 분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이 끝나면 매입할 의사가 있고요. 어느 개인을 위해서 포함시키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대흥사 권역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장사들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에 현대화 사업도 해야 되고 할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흥사권역 복합레저로 인해서 지금 그 권역 밖에 있는 필지 땅들, 이런 땅들이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계획관리지역이야 어느 행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필지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따져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제 풀어줬다 하면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상가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기본이 ······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8월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오면 주민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설명회지만 제 말씀을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개발지역 밖에 있는 토지들은 현재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 근린생활시설, 곧 영업용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전부 다 풀어진다면 거기가 상업지역이 되겠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 지금 복합레저 부분하고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용산역에서 저번에 잠깐 겪은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강진군 자꾸 얘기하니까 강진군 지자체가 잘한 것 같이 보이는데, 강진군에 관광과 직원들이 와서 자기 지역에 6박 7일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박 7일에 숙식과 전부 숙박을 하면서 인당 15만 원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강진 ‘푸소’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만 원 총 금액에서 군에서 15만 원 지원하고 개인이 15만 원 부담해서 30만 원 해서 6박 7일에 전부 민박에서 잘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들 개발 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남도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금 하는데요 그것은 1인당 1일 숙박 시 5만 원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 것 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한 번 그 부분도 좋은 사업이라 하면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살아보기 몇 분이나 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강진군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광고 상품으로 강진에서 나온 잡곡을 지급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줄이 서 있어. 호응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도 기왕 관광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관광해설사도 올스톱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코로나로 현재는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원 방안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관광수요가 없어서 5월까지는 그분들의 참여를 받아서 방역하신다면 관광지 내에서 발열체크하실 때 그것을 인정을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이제 해설사들이 발열체크를 하겠습니까?

아니, 관광지 내에서 관광 안내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좀 다른 일자리 창출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라 제일 나중에 하려고 늦었습니다. 산이면 매실 ······ 매화 축제 관련해서 매실농원이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에 따르는, 아마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해남군에서는 나름에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예. 면담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 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셔서 작년에는 혹시 군에서 매입 의사도 한 번 밝혀도 보시고 임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그쪽 관리하신 분을 면담을 했는데요 매각은 본사 차원에서 절대 불가인 것 같고요. 임대도 지금 20년 이미 임대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 태양광이 약 3분의 1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매실이 20년 이상 노후되어서 수확량도 떨어지고 있답니다. 어차피 이와 상관없이 다른 작목으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주변에 복분자를 이미 심고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실이 좀 젊은 매실나무들 그쪽으로 축제장을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지금 의견을 일단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없애고, 괜찮은 부지를 다른 쪽이나 ······

예. 다른 도로변 ······

일부 다른 부지를 바탕으로 해서 축제를 이어 가시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그쪽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저희들도 특별하다면 검토 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매실로 인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실제 이것이 우리 해남으로 보면 인문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에 매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였던 거지만 지금 뭐 기업의 손실보다는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또 우리는 그 매실, 매화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군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매화축제만 하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실제 이 자산을,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봐집니다. 얼른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임대, 매각 이런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저도 모 방송사, 언론사 인터뷰하고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고, 그 과정에 우리 산이면장님도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함께 우리 매실농장을 한 번 지켜 내보는 운동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주민 한 명당 나무 한 그루 갖기 운동, 실제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 언론에서 매실 한 주 갖기 운동 말씀하셨다는 내용 그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매실농장을 지켜 낼 수 있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이 매화축제 뿐만 아니고 지역의 명소로써 의미를 더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쉽게 축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소중한 자산을 자연 자원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관광과나 관련 부서들이 함께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매화는 해남군에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방금 제안 드렸던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군정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함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하수처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사전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과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각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팀이 있습니다. 팀별 업무 현황입니다. 관리팀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 업무를, 상수도팀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 관망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과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시설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수처리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1번째,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에는 2만7018가구에 57억6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1만8000건에 26억8000만 원을 부과하여 25억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체납, 누수, 단수 안내 등 사전 문자 고지를 하였으며, 복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에도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검침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격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사용료 면제와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겠으며 검침원 업무 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461쪽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삼산, 화산 지역에 배수관로 63.8㎞를 매설하여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금년에는 21억4200만 원으로 삼산 송정리∼화산 방축리 구간과 삼산면 충리∼원진리 구간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462쪽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해남읍,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일원에 노후 배수관로 105㎞를 교체하고 블록시스템 22개소를 구축하여 현재 32%에 가까운 누수율을 15% 이하로 낮추어 수돗물 생산 원가 절감과 체계적인 상수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31억 원이고 금년에는 49억6400만 원으로 해남읍에 대한 누수관로 복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63쪽 송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송지 지방상수도 가뭄 발생 시 급수 중단에 따른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배수지 800t과 관로 13㎞를 매설하여 급수 중단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인 물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 복지사업과 연계해서 내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464쪽 맑은 물 공급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공급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과 독립가옥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상수도 공급이 늦어진 현산지구와 옥천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9년 이상 노후된 해남 정수장을 개량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해남읍 내사리를 비롯한 16개소 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착수하였고 현산지구와 옥천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계속해서 관로 매설은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노후 정수장은 금년 10월까지 공사착공을, 현산지구와 옥천지구도 내년 11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65쪽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이 노후되거나 미 공급되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삼산, 옥천, 계곡, 현산면 일원에 노후상수도 개량과 신규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에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산 상가 등 3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옥천 신계 등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이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6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남읍과 송지면에 오수관로 17.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2군데 모두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송지 미야지구는 금년 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를 거쳐 사업 착공하고, 해남읍은 내년 6월까지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해남읍은 9000t의 용량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신규아파트 증가와 기존 처리구역 내 주택 신축 등 생활하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증설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과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공사가 꼭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지구는 현산 시등 등 6개소와 신규지구인 북평 서홍, 현산 신방 등 총 8개소에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를 매설하겠습니다. 계속지구인 6개소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건립과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설계자문과 재원협의를 거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78개소 8.49㎞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5개소는 완료되었고 2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반영된 5개소에 대해서도 1개소는 완료되었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계획수립으로 하수도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변경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에서 직영관리하고 있고, 면단위 5개소와 마을단위 41개소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TMS는 24시간 환경공단과 연계되어 실시간 환경공단에 전송되어 법적인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황산면과 송지면은 협잡물처리기와 용수공급장치를 교체하였고, 해남읍과 문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막힘과 역류에 따른 민원 42건을 처리하였고 건축물 준공에 따른 배수설비시설 114건도 처리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건 5억8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47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하수 민원 처리와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경매 의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만3500t으로 늘리려고 지금 하시죠?

예예.

현재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었죠?

예예.

거기서 나온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슬러지는 ‘좋은농원’이라고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감독을 하세요? 슬러지를 좋은농원에서 위탁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는 자기네들이 말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지금 퇴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거기를.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가보시고요.

예예.

슬러지 그쪽으로 해서 수거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거요. 지금 그리고 위탁운영 중인 면단위나 마을단위에 대해서도 관리대행 위탁업체가 지금 하고 있죠?

예예.

그분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러지 수거를.

지금 거기도 마을단위 같은 경우는 ‘대흥정화사’나 ‘현대정화사’에서 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로 가지고 옵니까?

예예.

그러면 그 슬러지를 ······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9000t을 우리, 해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전 전체 14개 읍·면 것이 전부 다 이리 ······

슬러지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

슬러지만 집합이 됩니까?

예예.

관리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예예.

이번에 비가 또 많이 왔죠? 우리 하수구에 굉장히 다른 오수가 유입이 된다든지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오수는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불명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는 것이 있었죠?

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금 처리는 못하고 맨홀을 통해서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망을 한 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많이 막혀 있는 곳 없어요?

막혀 있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산면에 있는 백도제 저수지 아시죠?

예예.

우리 상수원 보조수원지! 지금 오염이 많이 돼서 양촌제 수원지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현재 지금 백도제는 저희들 보조수원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이 그렇게 꼭 좋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양촌제도 한 번 가능하면은 보조수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화산, 삼산, 현산 지금 상수도 시설하고 있죠?

예예.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지금 여기다가 투입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광역상수도로 바꿀 수 있는 방안 없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관로가 비상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그쪽에 지금 지방상수도는 공급하겠지만 혹시 뭐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광역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예예.

또 그 마을상수죠, 마을상수도. 우리 조례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및 관리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예.

지금 철저히 하고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요보호 대상자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 요양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은 특히나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취약하면 안 되는 곳들이죠. 근데 그러한 시설들에 지금 건물이 이제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상수도관로 이런 부분에서 청소가 의무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시설들에 대해서 일부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소장님 검토 가능하신가요?

예, 그것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규칙으로 해서 「해남군급수공사대행규칙」 있죠?

예예.

2012년 10월 15일에 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아직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바꿔졌을 텐데!

그건 제가 한 번, 그건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죠?

예예.

지금 거의 8년이 됐어요.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잘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예예.

복도에서 긴장하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60쪽이요. 이건 자료요구만 좀 하나 할게요.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경제성 검토 용역’ 완료하셨다고요.

예예.

예, 이거 용역자료 나온 거 있으시죠?

예예.

그것 좀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462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해남읍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24년 아닙니까?

예.

읍도 ’24년에 끝나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지금 해남읍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에 따라 틀리는 데요 최대한 좀 빨리 해 보겠습니다.

실은 지금 이거 관련부서가 여기 아니어서 그러는데 해남읍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를 하거나 인도 공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것 때문에 다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다시 또 파헤쳐지고 재공사를 하느니보다는 이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저한테도 전달하신 바가 있거든요, 다른 관련부서에서. 그래서 이 사업에 속도도 속도고 또 하나는 진행 과정에 면밀하게 부서 간에 어떤 공조를 통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했는데 일부 불상(不詳)이라고는 하셨는데 실제 하수가 우수관로 등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죠?

지금 ······ 예. 지금 맨홀에서 많이 넘친 것이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이 물들이 우리 생태하천 조성했던 해남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가실 건지 나름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망을 블록, 블록 구성해가지고 관망정비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망정비를 해서 ······

그렇게 그래서 ······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한 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예예.

해남천을 굳이 생태하천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고, 지금 앞으로도 해남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해남군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생활하수나 오염수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기왕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논란도 많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매일시장 신축하게 되면 그곳도 이제 하수처리를 따로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 토목직이시죠?

예예.

과장님 몇 분 계세요? 토목직에.

토목직 과장님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계십니까?

예.

예. 아무튼 앞서 계시던 과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어서 ······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의사항 1건하고 우리 입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해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죠?

전문건설이 지금 현재 약 178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한 110에서 120개 정도가 저희 관내업체라고 보고요. 나머지를 지금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입찰을 시작할 때 주소지 옮겨놓고 입찰이 끝나고 공사를 하도급이나 자기들이 직접 직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 끝나버리면 또 자기 고향으로 가지고 가고, 그런 실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사례가 지금 좀 군데군데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법적인 틀에선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지금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접어들면서 107개 정도에서 지금 현재 한 70개 정도 더 늘었어요.

예. 그렇게 ······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라남도청을 포함해서 저희 해남군이 입찰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원인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해, 지지난 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쪼개졌던 사업을 묶으라는 저희들이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분야가 공구가 7개, 5개 기본이 이렇게 된 공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단위가 커졌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해서 이것도 한 번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뭐 어디 마을, A 마을 그러면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뉘어서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니 그러한 어떤 부분이 야기가 돼서 이제 그걸 통으로 1공구부터 7공구까지 있는데 그 한 마을, A마을 것이면 그걸 입찰로 해서 공구를 7군데를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공사현장이 많아짐에 있어서 건설업체들도 크게 재미를 못 보실 것 같은 그런 입장도 느낌이 오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 순수한 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분들 올해 이제 특히 그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가다보니 입찰이 많아졌고 수의계약이 줄어든 이 실정에서 또 이분들은 주소지 옮겨놓고,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찰만 이렇게 하는 업체다 보니 우리 순수 관내 업체들이 입찰을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인데, 우리 관내 입찰하고 그 외부에서 오신 70개 업체 입찰 건하고 보면, 비교하면 과장님 어느 정도 데이터로 ······

2019년도를 보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27% 정도 전체 사업 물량에 지금 가져갔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니까 전체 우리 입찰건수가 581건인데 이중에서 외주업체가 약 172건, 그래서 정확히 한 30% 정도를 입찰을 했다,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또 그 30% 가까운 그런 어떤 건수가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갔으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이 없다보니 업체들 산하에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의 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 과장님!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업체가 4인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 기본 4×4=16, 16명에서 20명 정도가 거기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을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지역 업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서연 기획실장님 이번에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전 기획실장님 계실 때 예산 부서하고 상반기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약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21년 예산편성에는 한 번 저희들이 적극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건의사항인데요 누차 재무과장님들 이 자리에 서실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부 부의장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1000만 원 이상은 자체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하고 그 이하만 이제 면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분장 차원에서 다시 또 면으로 내려 보내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에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재무과장 발령받기 전에도 ······ 실은 제가 경리팀장을 할 때 이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박종부 부의장님께서 의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청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재무과장 발령을 받아서, 또 마침 제가 재무과장 오면서, 발령받으면서 또 전문건설협회 임원진도 다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미팅도 해봤고 ······ 저는 굉장히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전문건설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어떤 의견, 의원님 말씀대로 더 한 번 경청을 해보고 어차피 2022년도 ······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읍·면 교부 결정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반기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더 한 번 경청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린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도급액이 70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관급자재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700짜리 도급액 사업을 갖다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 214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50∼60건이 지금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랬죠.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

예예. 아무튼 고민 많이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만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요. 군민광장 조성사업, 청사 신축에 따른 광장조성을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에 사업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본 의원도 몇 차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청사를 철거하시겠단 계획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시죠?

아! 그렇습니다. 어제도 군수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재무과 입장, 해남군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요 지금 현재 당초에 본 청사를, 신청사를 짓고 있을 때 다 이게 철거를 한 후, 철거하는 그런 기본 모토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래서 본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D등급으로서 어떤 수리를, 보수라 할까요? 보수를 해도 전혀 사업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 있는 의회동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민원인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에 전체적인 이 섹터를 보면, 계획을 보면 이게 철거 계획이 맞다, 이제 길 등해서.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반드시 철거하는 조건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미에 다양한 의견도 더 듣겠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2021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도 여러 가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현재 입장은 “기존에 신청사를 지었던 대로 철거하는 것이 맞다.”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 한 분 한 분의 군민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오셨을 때는 답변을 어떻게 듣고 가셨던가요? 그분들이.

어제 답변 내용이 기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저희 계획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공감한다면 계획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본 청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 보수가 불가능한 그런 현장, 실정입니다. 본 청사를 지금 ······

이제 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견을 잘 모았다고는 하는데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부터 사실은 여러 경랑을 거쳐 왔다고 저는 봐져요. 그 과정에 특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도 어찌 보면 신기할 정도로 끌고 오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공간적인 문제가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과도 상당히 밀접해 보이고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사업들과도 연계해 봤을 때 이런 공간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들이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은 없애기는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 볼 것인가라는 고민 또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하게 지역사회에서 수기되고 공론이 모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번째는요 194쪽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물품관리를 계속 사무용 가구, 노후 냉난방기 교체 이건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 가실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편해야 군정에 서비스도 편하다 그겁니다.

아니, 아니요.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교체하시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건 해야죠, 사야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곧 있으면 청사 신축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잘 연계해서 재정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자나 이런 것이 오래되다 보면 다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신속하게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물품을 교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뒤에 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이 불가 ······

예. 저희들이 ······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거 충분히 검토하셔서 ······

예, 그걸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 등에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끝으로 관용차 구입하시잖아요?

예.

올해 몇 대나 구입하셨죠? 관용차!

저희들이 금년에 3대 했습니다.

3대. 그러면 지금 ······

저희들이 총 1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175대이신 거고요.

예. 읍·면 전부 포함해서요.

예. 구입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100% 조달입니다, 조달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 차량을 비롯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관련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차는 저희들에게 물품배정만, 정수배정만 받아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선택을 하고 저희들이 경리팀에서 조달구매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재무과에서 전체 구입을 하시는데 조달로 구입하신다는 것은 조달에 의뢰를 하는 거고 ······

그렇습니다, 예.

조달에서 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건가요?

그러죠. 이제 이를테면 A과에서는 현대차를 살 수도 있고, 기아차를 살 수도 있고, 대우차를 살 수도 있고, 쌍용차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선택은 반드시 해당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차량으로 ······

그럼 이제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면 어느 회사, 또 어떤 사양,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다를 테니까, 부서마다 아니면 사업에 어떤 성격마다 조금씩 다르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주를 그렇게 하신다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통 차를 사면 판매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예.

판매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판매수수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달을 구입했기 때문에 조달수수료만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 판매수수료를 실제로 ······ 예를 들어서 현대차다 그러면 현대차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면 현대차에서는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합니까?

우리는, 저희들이 조달을 사용, 조달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조달수수료만 저희들이 지불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현대차 안에서는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들 발생 안 합니다.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지역에서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받을 수 있겠잖아요, 수수료를.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지금 ······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인근 지자체에서 지역뉴스에 따르면 ······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장흥 ······

어떤 특정인이 37대인가요?

22대인가 ······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다 독점계약을 했다는 건데 이게 계약 관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지자체에서는 조달계약 구매이신데 그 수수료를 그분이 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요.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

그분들은 그러면 지역에 ······

본인 실적에 지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예. 그걸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저하고 한 번 얘기를 하시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매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도 우리가 받습니까?

군유재산 받고 있습니다, 예.

도유재산은요?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

저희들이 부과 안 합니까?

아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부과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과해서 저희들이 일부 ······ (집행기관석을 향해) 몇 %지? 그게. (정면을 향해) 그 %를 저희들이 받고요. 다시 이렇게 합니다.

도로 ······

예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넣어 줍니까?

예.

지금 공유재산 DB 구축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1차 1단계 했습니다.

1단계 완료하고 2단계 또 합니까?

예. 2단계 완료합니다.

어쩝니까? 그 용역을 줬을 때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DB 구축이 되죠?

지금은 현장 확인은 기본이고요, 위성으로 다 봐버리기 때문에 아주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무단 ······ 보는 과정에 무단점유 했던 것도 나올 거예요.

2000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전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하고요 이를테면은 예전부터 우리 집이었는데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보니까 반절이 군유지에요.

예예.

실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법화 조치를 저희들이 앞으로 해 갈 거고,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해서 약 1억8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큰 아주 저희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일치한 재산이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한 2000건 이상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3개 읍·면 ······ 6개 읍·면만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실제 현지를 잘 조사해서 ······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은 전혀 불일치한 재산이 나온, 우리 재산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오면 ······

그러니까 분명히 조사를 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위성사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에 관련된 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도 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면장님 하셨죠?

예!

면장님 하실 때 어쩝디요? 할 일은 많고 돈은 없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았는데. 그렇죠? 면에서 곧 민원 발생이 되면 해결이 안 되면 바로 군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면장님들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재량사업비. 지금 우리 지역에 면장님들이 포크레인을 외상으로 쓴다고 그래요, 외상으로, 돈이 없어갖고. 지역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뭐 한 500만 원 주니까 포크레인 요즘 장비대가 비싸갖고 몇 번 못 쓰면 그것이 끝나 버린단 얘기에요. 더구나 지금 우기라, 장마철이라 할 일은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민원이 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우리 군수님도 군수님이지만 과장님께서 재량으로 더, 우리 면장님한테 더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얼마 정도나 더 주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재무과에서 나가는데 뭔 ······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예산 세워 주면 재무과에서는 즉시 바로 당일 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한테 물어볼까? 아주. 어쩌요? 실장님!

잠깐만요.

그럼 부군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여기서 판 냅시다, 아주.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부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꼭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박종부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상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용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항상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혁신공동체과는 지난 1일 조직 개편에 의거 기존 군정혁신단에서 사회적경제팀과 마을활력팀이 더해져 혁신공동체과로 개편됨을 말씀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발적 내부혁신 강화입니다. 행정과 조직에 낡은 관행을 혁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혁신 39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였고 상반기에는 전체 직원에 약 87%인 1026명에게 우리 조직에 행정서비스와 투명·공정성, 부정부패 정도, 그리고 권위주의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 80% 이상의 직원이 긍정적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는바 이에 대한 3개 분야 과제 9개 실천 사항을 혁신합니다. 혁신이 잘 되는지 점검하고 연말 설문을 통하여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혁신은 쉼표가 없어야 하므로 꾸준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혁신 비전대응입니다. 정부혁신 비전은 군민이 주인인 정부이며 혁신 방향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군정 방향도 정부 혁신에 비전에 맞추어 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참여와 협력, 서비스,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정부 혁신 4대 과제와 연계하여 우리 군도 부서별로 48개 실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해가 되도록 점검과 보완을 해 나가는 한편 실적보고서 작성과 결과 분석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작년도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상에 성과를 거두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실질적 주민자치 대비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우리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공적인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의 역량 강화, 그리고 자치근거 마련, 그리고 원활한 조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위원이 되려면 6시간 의무교육 이수제와 자치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자치 컨설팅’으로 농촌형과 도농복합형 주민자치 모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과 분권포럼을 개최하였고 주민자치 시범실시도 행안부로부터 2개면 승인 받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심의 중입니다. 우리 군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까지 8개면이 구성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과 2개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그리고 1개면을 해남형 주민자치회 시범 모델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컨설팅’과 찾아가는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7월 22일에는 군 실·과·소장, 읍·면장, 읍·면 총무팀장,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행안부 담당 과장과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 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자치가 중요하지만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자치 공감대를 갖게 해 주는 활동가가 필요하므로 이 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비 자치 활동가 멘티 29명과 멘토 17명 둥 총 46명을 모집하여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자치 활동가의 역할을 소개하는 등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갖지 못했던 디딤, 돋음, 넓힘 단계의 교육을 3회 36강 실시하여 주민자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역량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여 이들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또 자치사업,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주민자치 중심 읍·면 장기발전 시범 수립입니다. 읍·면에 미래 발전 계획을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수립해 봄으로써 참여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첫 걸음 사업이며 또 읍·면 발전 추진동력을 주민으로 돌리겠다는 시작입니다. 상반기에는 북평, 황산, 화원면 3개면이 공모하였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개면을 선정하여 면당 2000만 원씩 교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컨설턴트가 2개 마을 실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를 컨설팅 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취약 분야를 지속 컨설팅 해 주고 주민이 스스로 해보는 첫 자치 사업인 만큼 주민이 만족해하고 또한 목표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군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 해남 실현입니다. 작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가 많이 상승하였고 또 2등급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인 200명에게 청렴 관련 만족도 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또 외부 청렴도 평가대상 민원인 8000명에게 청렴 서한물을 매월 발송하여 청렴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또한 부정부패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부서장들의 청렴 방송, 그리고 읍·면 직원들 교육, 그리고 공직자 집합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송과 또 샌드아트 영상도 제작하여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공직자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단단한 청렴으로 다져지도록 하반기에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바른 군정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1관서와 사업소에 대해 사무관리비 집행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 정당한 수령에 대해 점검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비위예방 공직감찰과 또 3개 ······ 4개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면 종합감사와 실·과 일상경비 집행을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읍·면 종합감사 방향은 신규 직원의 역량 강화 지도, 그리고 적극행정 유도, 소극행정 혁파, 그리고 팀원 간의 협업 구축 등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불편 비위 취약분야 집중 점검입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군민이 고충을 겪었다고 신고한 민원 20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애로, 건의사항 등 직소민원 75건에 대해 적정 처리했는지,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서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그리고 또 처리 불가 민원에 대한 표준설명약식 사용 여부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후에도 오로지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엄중 문책해 바로 잡아 가겠습니다. 모범사례 공유와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적극행정 문화 정착입니다. 적극행정과 협업은 요즘 공직사회의 화두입니다. 적극행정이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일 많이 할수록 감사 많이 받는다. 둘째는 열심히 해봐야 인센티브도 없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면책 제도를 두어 책임을 면제해 주고, 또 징계 절차 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소송 시에는 지원해 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등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상반기에 7명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였고 소극행정 특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우수 공무원 선발, 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소극행정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소극행정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때 제안하신 신규 공무원과 6·7급 공무원과의 멘토·멘티 구성 건은 현재 멘토·멘티가 구성되어 활동하지만 미흡하므로 이를 더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감사행정 향상을 위한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였으며 건의사항 15건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갑질신고 3건 처리, 갑질 근절을 위한 팀장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또 갑질 설문 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그리고 청렴식권 운영 조례에 규정된 집행부 이행사항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공직자, 그리고 공무직 노조와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감사행정 향상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255건에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 건에 대해 사전 원가 적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1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234건, 작년에는 305건의 계약심사 실적에 비해 금년 상반기에는 251건을 처리하였는바 전년, 또 전전년보다 공사나 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정확한 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가치가요(要)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안부형의 마을기업 2개소,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 등 총 4개소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신규 지정 받았습니다. 또 행안부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2개 기업에 5000만 원씩 총 1억,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2개 업체에 2700여만 원, 그리고 4개 기업에게는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력 고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유치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개발비와 인건비 등 총 8개소에 1억3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창업스쿨, 네트워크 강화,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적인 증대, 그리고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삼산면 두륜권역과 문내면 우수영 권역입니다. 두륜권역은 금년까지, 금년 말까지 35억 원에 사업비로 구림, 매정, 장춘, 용정 마을에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상반기에는 구림리 돌담길 쌓기, 용정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영권은 내년까지 40여억 원의 사업비로 회관 개보수,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명량 테마길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두륜권역은 매정 마을회관과 용정 마을창고 신축을, 그리고 우수영권역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동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심을 더 두겠습니다. 다음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생활권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55억 원의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에 5억 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는 공룡조형물 설치, 5일 시장 화장실 신축, 시장 진입로 공사와 주차장 조성공사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 진입로 건물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 작업 중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사업성과를 내겠습니다. 하반기에 이 발주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고 동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10억 원 내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내 예락과 북평 동해리가 대상지입니다. 문내 예락은 8억7200만 원 사업비이며 상반기에 세발나물 체험장 시설을 준공하였고 주변부지 정리를 위한 설계 중입니다. 북평 동해는 10억9200만 원 사업비이며 물놀이장을 7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지원규모가 작은 마을단위 개발사업은 마을당 5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10개 마을이 추진됩니다. 이중 7개 마을은 사업 추진 중이고 3개 마을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수시로 현장을 출장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 되는지, 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산면 상가리 일원 8000평 부지에 14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27세대가 들어서는 신규마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목폐기물 340t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 조성 시 암반 물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에 기반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내일 종합적인 미팅을 위해 사업주를 만날 계획입니다. 86쪽 마지막으로 옥천 대산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대산리 마을을 16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새 마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담장 정비, 상수도 개발, 안길,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또 회관신축, 화장실, 지붕개량, 주택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비로 또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마을 내 취약 지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마무리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군정혁신단에서 업무분장으로써 군정의 발전, 미래 전략 과제 발굴 및 어떤 제도 개선이라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결과로써 혁신공동체과가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관계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

감사합니다.

간단히 과장님의 그 소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과 ······

탄생해서 그 이후에 공동체과를 어떤 형태로 운영해 보겠다라는 뭐 각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작년 군정혁신단이 만들어지고 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 또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우리 공동체활성화협의체에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해 주고, 우리 공무원, 또 민간단체가 협의하는 그런 한 5개월 동안에 공부도 거쳤고요. 거기에서 나온 어떤 조직개편의 문제, 또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방안,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서, 또 그런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혁신공동체과 개편이 되었습니다. 며칠 일은 안 해봤지만 어떤 주민자치와 어떤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또 우리 마을활력팀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사업들, 이런 서너 가지 사항이 어느 하나도 톱니바퀴처럼 안 물리면 삐걱거리는 이런 조직이 되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같이 모아놓으면, 상당한 협업을 하면 우리 해남군이 중요시 여기는 주민자치에 상당한 성과가 나오겠다 이런 게 가장 고무적인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더 강론으로 들어간다 하면 어떤 우리 사회적경제팀에서 갖고 있는 마을에 대한 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갖고 있는 스스로에 사업, 더 크게 간다하면 이제 마을활력팀이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동안 조금 중구난방으로 되는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게 참 유기적으로 잘 되면 어떤 빈 건물이라든지 군비 잡아먹는 하마 그런 건물도 점차 줄어들고 지금도 빈, 사업에 빈 건물, 하드웨어적인 빈 건물이 많습니다마는 그도 저희 팀들이 서로 협업하면 그 공동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 모로 긍정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자치라든가 또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어떤 궁극적 목적은 지역에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 보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마을 관련 사업 부서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만큼 더 과 내부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방문을 하면 회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해남군에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굉장히 잘 되겠다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현재 지금까지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는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에 그 목표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시설이라든가 또는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해서 그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실제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얼마만큼 풍요로워졌는지, 또 그 시설을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시설들을 방문해 보고, 그러한 시설들이 좀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하신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갈까라는 그런 혹시 해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부터 8개 읍·면에 어떤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권역단위 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27개에 어떤 건물들이 지금 산재해 있어요. 27개에 건물을 보니까 진짜 목적대로 사용된 데가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지금 의심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를 내고 그 주민들이 공동체라든지 또 어떤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쓰게끔 만들어야 그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목적이 달성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도 분석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서 건물을 활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원칙적으로 본다 하면 당초 사업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게 된다 하면 그렇게 진즉 됐을텐데 어려웠겠죠. 다음으로 본다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이제 공동체과가 됐으니까 마을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 기업, 또 우리 주민자치 이렇게 수요자, 쓰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에 대한 삼·사자가 모여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방안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에 어떤 현황을 전수 자원 조사해서 또 실제로 쓰고 싶은 어떤 민간단체가 있으면 활용하는 그런 정보공유도 좀 한 번 해보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방안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앞으로 이제 중간 주민자치회가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과 우리 군민과의 사회적 괴리를 좀 메꿔줄 수 있는 중간 지원센터가 조직이 결성되면 일전에 계획했던 주민자치 중간 조직, 그다음에 마을기업 중간 조직,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 이런 통합 중간 조직이 결성되면 이런 27개 건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한 번 고민해 보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 그런 활용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좋은 답변이 된다면 바로 추진을 한 번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 답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건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충족을 해 주면 그나마 일정부분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예.

그래서 항상 모든 답은 현장에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오히려 쉽게 잘 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예. 명심하고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장 내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지속적인 어떤 자극 내지는 뭔가 지속적인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예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정 부분 좀 마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마을에 다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좀 요건을 갖춘 마을에 대해서 조건 없이 마을수당을 좀 지급을 해보자. 그 요건이 첫째는 마을회를 구성하고, 당연히 또 마을 회칙도 갖춰 놔야겠죠. 그래서 대표도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마을의 대표가 반드시 면 단위 주민자치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뭔가 자기 마을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환경개선이라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을에 공동의 어떤 사업을 1년에 한 건이라도 하는 그런 마을들을 선정해서 일정 금액 정도에 마을수당을 좀 지급했으면 어쩐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을공동체에 구성이 되면, 10명 정도 구성되면 새싹 단계로 500 주고, 또 그다음 단계 씨앗 단계로 1000만 원, 3년 차에 2000, 그렇게 주는 전남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지방 사업으로 이양됩니다, 도비 비율이 좀 줄어들고요. 올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22개 마을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신규, 아까 씨앗 단계가 15개 기업? 15개 공동체 마을이죠. 새싹 단계는 15개, 씨앗 단계 ······ 아! 씨앗이 15개 ······ 22개인데 이런 사업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당 같은 개념으로 본다 하면 그게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계획하고 서로 만들어 보는 어떤 첫걸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도 이렇게 열매 단계까지 이제 2000 주는데, 저희가 이 혁신공동체과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500, 1000, 2000까지는 주어지는데 바로 마을개발 사업으로 5억으로 뛰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바로 고등학교로 넘어 가버리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아마 아까 같은 건물에 어떤 비효율성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 같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에 조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소단위, 주민자치에 최소단위인 마을자치회가 이제 되면 거기에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던 장기발전계획에 2000만 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도 내년에는 더 이제 확대하겠고요. 또 마을공동체 아까 500, 1000, 2000 주는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진짜 더 나간다 하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주민세 같은 징수 금액도 그 면으로 다시 줘서 한 번 역량 있는 사업을 해봐라. 이런 것도 역량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 팀이 늘 소통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첫 사업 좀 많이 해보자. 이제 어느 정도 역량강화가 되고, 또 제도가 있고 조직이 다 3개가 이제 완비가 됐으니까 어떤 첫 걸음, 걸음마를 걸어보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게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예. 어차피 일상에서 많은 소통을 하니까 마을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

예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예.

예. 우리 박상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금 황계동 조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엊그제 가보니까 벌목 임채 다 했고요. 지금 터파기로써 암반이 많이 나와서 프랭카로 깨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시는가요?

예. 뭐 기한 내에 올까지는 하여튼 하고, 내일도 그런 미팅을 가져서 그런 기한 내에 빨리 끝내고, 또 그런 목표대로 가라 이런 협의를 내일 하겠습니다.

지금 해남군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몇 군데 했어요.

뭐 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화봉지구죠. 화봉지구가 이제 몇 년 전에 완료가 되고 27세대 12억 투자했는데 ―농어촌공사가 했습니다.― 엊그제 가 보니까 집을 지을 만한 부지가 완료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남도 감사에 지적당했다시피 어떤 진입로 포장과 또 석축, 뭐 줄대, 이런 게 약 3억 원 어치의 사업이 아직 정리가 ······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문제점은 상당히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행정이 이 늦어진 상황에 대해서 마냥 기다려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업 취소 근거와 보조금 환수 근거 검토 작업에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우리의 목적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27세대가 들어와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공문도 7월 13일자로 발송했고 때가 되면 만나서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정당하게 이행을 안 하면 사업 취소, 또 보조금 환수에 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후산지구는 어떤가요?

후산지구는 아시다시피 완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분들이 와서 조합장하고 법률 대리인 법무사가 와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는데 방금, 아니, 방금이 아니라 최근에 비로 인해서 기존에 공사했던 약간에 법면이 흘러 내렸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다시 조치를 해 주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차 협의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7월 말까지 토지등기 이전하고 그다음에 토지등기가 이전되면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착공을 들어가라.” 그렇게 강하게 어제 이야기를 했고, 사업비, 추가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 공사가 한 1∼2억 더 든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해남군수하고 사업자 간에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농어촌정비법」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 예산은 아끼는 쪽으로 저희도 어제 약간 거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화봉보다는 후산이 더 1차로 빨리 오게끔 하고요. 화봉은 양면 작전으로 해서 최대한 들어오는 것이 1차 목표, 안 되면 원칙대로 처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신규마을 조성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몇 군데 진행이 됐고, 완료된 곳도 사실은 없지 않아 파행적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드렸던 후산 화봉 지역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신 거나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후산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벌써 조성이 되고 ······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17년도에 완료 됐으니까 12년부터 시작했다 하면 7, 8년 ······

그렇죠? 7, 8년 전에 예산 세우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기반조성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안 되어서 끝나지 않고 있다. 또 그 중에 기반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입주할 의지를 가지고 착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황계동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의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후산 지구, 화봉 지구에 대해서 이쯤 왔으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잘못해서 이렇게 한발 두발 미뤄지고 사정을 두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예산만 날리는 꼴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 왔잖아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는 보조금 환수라든가 이런 검토들을 해 주셔야 된다.

예예.

다행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다른 혹여 실기를 해서 더 다른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방금 이정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계동 지역을 먼저 보자면은요 주요 사업 내용에 지금 기반공사죠?

예예.

부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전기, 통신까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화봉 지구나 후산 지구에서 봐 왔듯이 지금 자부담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황계동 지구는 어쩝니까? 자부담을 먼저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부담 3억5000 세입 조치하고 세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용했습니까?

예. 자부담 ······

자부담을 먼저 써서 ······ 모든 보조사업은 그러잖아요.

예예.

자부담을 먼저 써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이행했습니다.

건축물 준공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예. 그래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등기까지 내고.

72쪽부터 한 번 보시게요. 행안부 시범실시 대상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는 곳이 북평면과 산이면이죠? 그럽니까?

북평과 황산이죠.

북평과 황산이죠?

예예.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통과 못하고 다시 넣어 놨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법이 없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군마다 다르게 각자 적용하니까 행안부에서 “승인을 맡아서 법 통과되기까지 해라. 승인을 맡고 해라.” 그래서 저희는 2개면을 1차 승인 맡았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안대로, 행안부 규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크게 관여는 안하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승인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 관련해서요 우리 박상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활동가 양성을 하시면서 지금 46명을 양성하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예예.

그럽니까?

예.

그분들이 주로 우리 군민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도 있고,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동안 자치활동에 조금 보통 사람보다 역량이 더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17명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처럼 키우기 위한 그 사람들이 29명이죠. 그래서 더 많았으면 좋은데 또 2차로 양성도 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누군가가 자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분위기를 이끌고 공감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 활동가가 좀 시골 군이라 좀 부족해서 양성을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우 리 군민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역량강화를 하고 있어요.

예예.

그 외에 외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하시다가 우리 해남이 좋아서 또 아니면 소개로 인해서 해남에 오셔서 정착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은 어떻게 주시고 있습니까?

아직, 경제적인 도움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뭐 순수하니 자치활동가를 양성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은 ······ 나중에 이제 혹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센터 구성되면 거기에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자치활동가 양성은 그런 가르쳐 주고 배우는 그런 양성가 활동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연구회 활동 중에 최근에 지역 자원 조사차 몇 개 마을을 지금 다녀왔잖아요.

예예.

다녀 보니까 자치활동가가 그분이 긴지는 모르지만 진짜 활동가다운 분이 계신 마을은 확실히 달라요.

예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보조금만 탐이 나서 하는 곳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 역량강화의 일부분입니다. 잘, 군민들이 잘 이끌어 가게끔 저희가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면 우리 군민들도 아마 다 역량이 있어서 그 위치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군에서 협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됩니다.

사업 추진도 되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교육과 인구 문제가 또 따르거든요. 그러죠?

예예.

이미 우리 해남군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소멸 위험지역이죠?

예예.

여기에 따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인구 문제는 주민자치가 잘 된 완주군이나 기타 군 보면 10년 동안 인구가 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주민자치에 어떤 젊은이들이 활성화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잘 해서 유입이 되는 이런 분석으로 되는데 저희도 인구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그러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있는, 지금 살고 있는 6만9000여명에 우리 해남군민이 어떤 주민자치나 마을기업 사회적 가치 경제 이런 걸 가지고 또 재밌게 노는 이런 걸 더 중요시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저는, 저희 부서로써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을만들기에 여러 사업이 있지요?

예예.

뭐 창조적 만들기, 농촌 중심 전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 인구! 인구 실태를 한 3년 정도 파악을 한 번 해보셔요.

그러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유입이 됐는가, 이러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가 됐는가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작업화 쭉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관리하고 모니터링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그러죠?

예예.

어쩝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동체, 일반 공동체 있고, 교육 쪽으로 활동하면 교육공동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각자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 내지는 활동을 해요. 교육청에서 하는 마을공동체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하고 서로 다릅니까, 어쩝니까? 저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

뭐 크게 되면 공동체고요.

예.

큰 공동체 안에 각자에 각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 간에 어느 정도 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죠?

그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78쪽 보시면은요 ······ 먼저 76쪽이요. 바른 군정 관련해가지고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금 재정상에 22억8400만 원이 회수 내지는 기타거든요. 그러죠? 218만4천 원.

예. 220만 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