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기획실 역할에 대한 부분을, 기능적인 부분을 질문한 다음에 업무적인 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난 우리 선배님들이 기획실을 얘기할 때 첫 시간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업무 보고 및 질문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고 정말 중요한 기획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현실에 있어서 지금도 기획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9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작년에 75억 정도 되고 올해가 77억 정도 편성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아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또 82억5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7억하고 82억,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내야 앞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같은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많이 늘었죠, 자체감사보다도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기획실 직원들 모든 업무에 선두에 서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참여예산 관련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참여예산에 사업비 항목은 많이 늘었어요. 실장님, 그러시죠?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잠깐 제가…….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포인트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첨언 발언을 좀 하려고요. 우리 임귀현 의원님 질의에 실장님께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정부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계획을 잘 세우면 하실 수 있어요. 계획을 잘 세우고 적절하게 하면……. 제가 아까 길게 안 했던 이유는 그렇게 추계를 잘 못해서 결국 우리가 생활SOC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일정부분 인정하고요. ○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공감해요. 다 공감하는데, 다른 예산들은 각자가 역할에서 부족하면 요구도 하고 더 강화도 시키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30%나 줄었는데 이 30%나 줄은 거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겠습니까? 지역의 이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예산도 30%씩 삭감한다면 100% 공감해요. 그런데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비를 30%씩 삭감을 한다는 부분에 이건 의원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로써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 두어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간단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완주군도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또 우리 산단에 현대차를 비롯한 각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장래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를 통한 수소차, 수소에너지 이런 것 등을 우리 완주군이 선점해서 일자리 확충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인구유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소법이 이미 시행됐잖아요? 그리고 아마 시행령을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저도 질의할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고 검토할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검토만 하시지 말고 확실한 피드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7월 6일자로 승진돼서 행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된 신국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국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추진사항입니다.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서 건의사항 청취와 군정 공감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복합민원 상담과 주민 정책제안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운영 원년을 맞아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공모사업 발굴과 지정 기탁금 후원 등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이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호국보훈수당 대상자 확대와 충혼탑 공원화 사업,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등을 통해서 보훈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형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 강화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재생형 운주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으로 올해 6월에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교육 지원과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과 인재스쿨 운영을 통해서 완주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사업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맞춤형 가족친화 사업 등 공·보육기관 기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진사항입니다.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와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 그리고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 등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서 군민이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홍보 관련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지원 조례 개정 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관광 마인드 함양 교육과 브랜드 홍보 마케팅으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0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코로나19로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7월 말 개최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추진사항입니다. 무한 감동을 주는 군민행복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고객과 친화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유기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추진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안정적 세수 확충과 신뢰 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최우수를 받았고, 2020년 세외수입 운영 실적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용진읍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을 가져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회 운영 지원 등 생활체육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완주 야구장, 장애인 체육관, 그리고 용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도시공원 23개소에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고, 대둔산도립공원 금강구름다리 재설치 등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시행해서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이용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4급 TO가 4명인가요? ○

부군수님까지 5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명인가요? 지금 그러면 4급이 6명이죠? 6명 있죠? ○

지금 현재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명은 교육 가 있어서 지금 TO에 안 잡혀서 5명으로 되어있는데 교육 간 분은 언제 돌아오세요? ○

12월 말에 교육이 끝납니다.

12월 말에 돌아오시면 이제 6명이 되네요? TO는 5명인데. ○

예.

어떻게 해요? ○

당분간은 지금 오버 TO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때 그때 충원되는 것입니다.

TO가 5명인데 돌아오면 6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분은 어디로……. ○

그분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

파견을 한번 강구도 해보고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파견이나 교육은 TO에 안 잡히잖아요? ○

파견 1년은 결원으로 보니까요.

파견은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제가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파견 보내는 부분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견을 나가면 언제……. 언제 결원이 생기면, 다시 들어오면 제대로 TO가 맞는 거죠? ○

내년 6월 말에 결원이 생기니까요, 한 6개월 공간이 있습니다.

6월 말에 4급 중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

예.

그러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의 오버 TO가 있어서 한 분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파견은 산하단체나 기관에 보내죠? 인재육성재단이나 뭐 기타 문화재단이나……. ○

문화재단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4급 고급인력을 파견 TO를 잡으려고 6∼7개월 동안 보내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진급하셨는가요, 4급으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고급인력 4급을 오버 TO로 잡아서 교육 중에 뻔히 있는데. 지금 이번에 4급이 한 분이 나갔어요, 두 분이 나갔어요? ○

한 분 나갔습니다.

한 분을 좀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있다가 끝나고 들어오고 하면 파견 보낼 일도 없을 텐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어요? 국장님께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얘기예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저도 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니 인사부서가 지금 행정지원과고 행정복지국이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

다만 윗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공백을 두는 것보다는 승진 임용해서 먼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6개월 파견을 보내는 게 낫다? 파견해서 대기시키는 게 낫다? 공백보다? ○

저는 그 대기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견하는 것은…….

오버 TO가 되니까 지금 대기하기 위해서 잠깐 밑에 파견 보내는 거 아닙니까? 6개월 공백은요, 6개월 공백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6개월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로연수를 1년 갈 거 6개월만 가도 되거든요. ○

제가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윗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어쨌든 간에 행정을 옆에서 보좌하고 총괄적으로 또 일을 해 나가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 아시죠? 국장님이 되시면 전반적으로 각 실과를 진두지휘해서 서로 협업하고 이런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걸로. 그래야만 과를 다 통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예.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부분에서 각 과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보고된 거 있습니까? ○

지금 서류상으로는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구두로라도 보고된 게 있습니까? ○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았고요, 사실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현장은 가보지 못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감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직접적으로는 질문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정지원과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과에 소통도 필요하지만 의원님들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건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년 동안 끊임없이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

제가 국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과장들하고 소통을 해야겠지만 과장들한테 무거운 책임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은 줄 압니다. 더욱더 소통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실 예로 제가 어제 의회사무국에……. 각 과마다 이 자료를 며칠까지 제출하는지 혹시 아세요?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상당히 건의를 좀 드렸어요. 잘 안 돼서. 이게 잘 지켜지다가, 자료 부분은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오면 받고 그 이후에는 국장님이 책임져라 해서 잘 지켜왔다가 약간에 좀 그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어쨌는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어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제가. ○

예.

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서로 각자의 의전이 있어요. 의회는 의회의 의전, 집행부는 집행부 의전.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실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건의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가 오셨기 때문에 축하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각 실과에 서로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반갑고 또 진급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봉동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한 2년 계셨죠? ○

1년 반 있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번에 우리 고산면장님 하시다가 군으로 재정관리과장으로 들어오셨고 또 화산면장님 하시다가 민원과장님으로 오셨고……. 지역구 읍면에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또 군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통함으로 인해서 다 해결될 거라고요. 잘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행안부 장관이 완주군에 다녀가셨는가요? ○

예.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장관님이? 완주까지? ○

인재개발원이요, 인재개발원. 거기 업무보고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다가 완주까지 거쳐서 다녀가신 걸로……. ○

예.

혹시 어제 완주에 어떤 곳들을 다녀가셨어요? ○

봉동에 있는 마더쿠키 사업장 갔다가요, 그다음에 지금 오성교 안전시설 점검 그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좋은 선물도 좀 주고 가셨는가요? ○

우리 구만지역에 침수가 많이 되니까 거기에 건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구만지역? 잘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장관님 다녀가시는 일정이 언제쯤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

저도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우리 국 서무한테 어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요? ○

아니 그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이것도 소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어찌되었든 외부에서 장관님들이나 어떤 손님들이 오실 때 과연 완주군의회하고 행정하고 어떤 소통으로 인해서, 또 외부에 손님이 오실 때 행정과 의회가 어떤 형태로 비춰지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소통이 된 줄 알고 그랬는데요, 이것까지도 제가 더욱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촘촘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용역보고회가 있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뭐 저희 일정에는 떠요. 그래도 장관 왔다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서 일정에 안 올렸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공유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자리에 동참하고 했을 때에 행정과 군이 협치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를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협치하고 협력한다는 이미지가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같이 가는 게, 또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이 키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들이 전 부서와 또 국에 관련된 직원들과 충분히 국장님부터도 소통하고 공유해서 전 과 관련된 부서만큼은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전진엽 과장님, 여기현 과장님! 면에 계시다가 영전하신 거죠? 항상 애써주셨는데 더욱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고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도 반갑지 않은 건 아니에요. 기존에 계시던 과장님도 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한테 달려있어요. 어떻게 될지 코로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 완주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우리 전 직원들이 나서서 333 운동도 펼쳐주시고 여름철 농번기 어려운 때에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주민 편에서 해주시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예.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한 대학 연구기관에 따르면 항체가 형성되어도 유효기간이 2∼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개방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데도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계획을 들어보니까 거리두기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쉼터로 쓰고 있는 경로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일선에 따르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게 되면 비말이 더 활성화돼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열람시간을 공부하는 그 실 운영하는데 20일부터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이번 주까지 현장 점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음 주 중 정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다만 지침이 경로당 같은 경우 11시부터 16시까지밖에 못 있는…….

아주 더위가 심할 때만……. ○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에어컨으로 인한 감염을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만한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 등도 좀 더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여름철 물놀이 철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참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또 카페 같은 데는 아마 고위험시설로 해당이 안 되는가 봐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또 군민들이 협조 잘 해줘서 완주가 청정지역이잖아요? 코로나에 관해서. 이분들이 어디서 확진자 생겼다 하면 그냥 그 업체는 물론이고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철저히 좀 강구해 주시고, 이런 방침이 정해지면 의원님들도 고루 다 알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께서 우리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펼쳐주고 계시는데, 또 간혹 공무원에 따라서는 뭔가 요청을 하면 되는 규정을 찾기보다는 안 되는 규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13개 읍면사무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행정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지정된 읍면사무소가 아니더라도 13개 읍면 아무 데나 가서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들을 해당 읍면사무소로 이송을 해서 보다 더 주민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혹시 행정복지국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것도 한번 할 수 있는 것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건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인사부터 다들 했으니 저는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더니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혹시 뭔 방안이 있나 차원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업주와 이용자들이 있죠? 어디든지 가면 사업주가 우리 군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이러한 사안들이 좀 있을 거예요. ○

예.

그런데 이용자가 불편함을 안 느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뭐냐면, “지역주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그 사용권을 갖다가 지급을 해주게 되면 그분만 쓰면 좋은데 이게 남발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혜택은 또 혜택대로 지역주민이 못 보고요. 그래서 이 방안들이, 지금 휴대폰들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전화 받고 할 정도는 되지 다른 앱은 잘 모른다 치더라도. 그런 데에다가 지역주민이 이러한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없을까요? 혹여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갔는데 그것을 갖고 오면 지역주민으로 인정을 하고, 안 갖고 오면 지역주민으로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지역주민은 맞아요. 그런데 확인을 하려고 보면 주민등록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민원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신분증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봉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면서 넘길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민원으로 가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좀 아니까 처리해 줬는데 그것을 또 상대방 쪽에서는 “왜 처리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상대성이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위험부담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사업주들이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내놓은 안들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한번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국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업무보고 책을 저희한테 언제 주신 거죠? 지금 인사이동 있고 나서 주신 거죠? (답변석 뒤에서 “그 전에”라고 말씀하심) 그 전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인사이동 있은 뒤로 이렇게 바뀌어서 일반현황에 직원들이 되어있는 데가 있고, 또 아닌 데는 그냥 예전 걸로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

지금 추진사항이 바뀐 부분도 있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아니 일괄적으로 다 같이 안 바뀐 상태에서 왔으면 안 여쭤볼 텐데 어떤 과는 바뀌어서 왔고 어떤 과는 그대로 왔고,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사실……. 아니 인사이동 있기 전이라면 세심하게 안 살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통을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 또 반대급부로 소통을 안 하면 모든 일이 해결 안 된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하셔서 소통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이관우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박준건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이은종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은 군정 공감, 군은 군민 공감입니다. 올해 초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군에서도 상반기 다중이 집합하는 대규모 행사 대부분을 연기 또는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2일에 실내행사로 개최 예정이었던 제55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와 상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도지사 시군 방문, 9개 읍면의 읍면민의 날 행사는 하반기로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추진한 읍면 연초 방문은 13개 읍면에 군민분들을 찾아가 군정에 대한 공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직소민원실을 복합민원 상담 및 주민 정책 제안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완주군민 대상 7개 분야,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올해 하반기 내 완주군민의 날 행사와 읍면민의 날, 도지사 시군 방문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코로나19 전파 상황과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으뜸도시입니다. 2020년 총 사업비는 3억9,40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에 사업비 2억6,300만원, 공익활동 공모사업비 5천만원, 새마을회 등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8,100만원입니다. 3월에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공고하여 8개 단체에 11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이 중 심사를 통해 5개 단체, 6개 사업을 선정하여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3개 국, 3개 시장, 한 달에 3회의 333 운동을 사회단체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사회단체들과 공유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운영 원년을 맞아 효율적인 자원봉사 추진에 역점을 두고 봉사단체와의 간담회, 교육, 훈련, 벤치마킹 추진 등 봉사단체 역량 강화와 센터와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사랑의 밥차, 기프트하우스 등 공모사업 발굴과 지정 기탁 후원금 등 총 13건에 1억5,5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는 전문화, 다양화 되는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눔과 실천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 1실 18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개 읍면이며, 공무원 정원 839명, 현원은 830명으로 결원은 9명입니다. 주된 결원 사유는 육아휴직과 공로연수입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장기 위탁교육 및 교육기관 교육, 자체 집합교육 등 다양한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이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군 직원 어린이 위탁보육비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써 우리 군 소속 직원 자녀의 위탁보육을 지원하여 법적 보육의무를 이행하며, 일하는 부모의 일, 생활, 균형 만족도를 높이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11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활동 및 행사 지원 등 상호간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으로 완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 자원인 공공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과기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봉동읍 일대에 총 26억5천만원을 들여 노인복지, 환경, 생활 편의, 안전 등 지역 현안을 스마트한 ICT 서비스를 구축하여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 운영방안을 추진하겠으며, 만족도 높은 우수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타 읍면을 넘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자체 추진하는 정보공개 우수처리 평가와 함께 행안부 주관의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책통계 및 5년 주기 총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요업무 통계와 통계연보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미뤄진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전북사회조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년 주기로 군 자체 추진하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통계분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5년 주기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개발 사업으로 4차 산업기반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우리 군 공공서비스에 접목하여 사회, 안전, 복지 등 군민생활 삶의 질 개선을 제안하여 선정된 공모사업 일환으로 금년에는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단계 기반 구축을 위해 완주군 전역 IoT 무선 통신망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게이트웨이 82개소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로 마을방범CCTV원격 관리 시스템을 55개 마을 대상으로 구축하여 CCTV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시범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IoT 무선 통신망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통신요금 무료 효과 및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새로운 IoT 모델을 무한하게 확장·연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2021년 2단계 도입 단계부터는 사물인터넷 기반 5개의 IoT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농촌버스 300번 운행관리, 마을방범CCTV 원격관리, 자동원격으로 조도 및 동작 제어를 위한 마을가로등 관리,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 등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 스마트 버스정보 안내 솔루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국토부 주관으로 신설된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공모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국토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완주군이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최종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버스정류장 50개소 대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버스정보 안내, 행정정보 안내, 정류장 내·외부 모션 감지 및 도로 감시 녹화 등 24인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침입차단 방화벽 장비를 상반기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및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정보보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활동 사업 이외에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봉사활동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요?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따로 그…….

따로 한 거 더 없습니까? ○

이 사업을 저희는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또 기부나 공모 제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공모 제안해서 기부를 받고 또 선정이 돼서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자원봉사센터에다 맡겨서 거기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예, 맞습니다. 단체에서 제안을 해야 그게 자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주군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다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군민의 26.6%, 24,437명이 자원봉사 등록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4억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완주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총 쓰는 금액이 4억3천만원입니다. 그 옆에 사회단체에는 8개 사회단체에다 3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8개 단체에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끝나고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4억3천만원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 빼고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

2억6천…….

예? ○

2억6천 정도 됩니다.

2억6천이요? ○

예.

사업비만? ○

예.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네요? ○

예.

글쎄요, 그 돈으로 과연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표와 목적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해요. 그분들 되게 수고도 많이 하지만 이것 또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걸 개선하도록 꾸준히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행정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투 트랙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구노력으로, 물론 예전에도 어떤 기부나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올해 들어서 지금 6개월 운영을 했었는데 1억5천여만원 정도의 기부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관련된 예산에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궁금한 게, 이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어떻게 이렇게 24,437명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65 완주군 자원봉사 포털 가입자 수를 거기에 등록해서 자원봉사를 실제 하면 그런 어떤 사진이나 입증 자료를 보내 주면 자원봉사에서 등록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등록부터 의지를 가지고 접수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에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은 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정관에 정회원이나 준회원이나 특별회원이나 이런 구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정예화 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행정이나 센터에서 이사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안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437명이라는 건 우리 군민 3∼4명 중에 1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건데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포털사이트에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또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늦게 하려고 그랬더니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봉센터 부분은 애쓰고 고생한다는 걸 전제로 두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쓰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기능은 분명히 인정하고요, 의원의 입장에서 역기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수가 24,545명으로 되어있어요. 혹시 지역별로 세분해서 갖고 계시죠? ○

예.

그러면 비봉에 인구 전체 수가 몇 명이나 돼요? ○

비봉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가입자 수가 몇 명입니까? ○

449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4명 중에 1명꼴이 자원봉사 인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예, 일단 이쪽 네트워크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

이건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느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실질적으로 봉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허수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2천 명 중에 500명이, 전체 인구 속에 애기도 있고 노인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활동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 인이라는 거예요. 500명이면. 이게 적절하게 정말 맞게 활동을 하는 것인 혹시라도 명단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센터에 등록된 우리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천 명 중에 500명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 등록되어 왔던, 누적되어 있는 인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등록만 해놓고 또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2009년도면 벌써 한 10년, 11년 정도 누적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수는 맞고요, 다만 이분들이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

예.

자봉센터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지금 과장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예.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걸 예측하시고 한번 살펴보셨어야죠.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한 건 분명히 서두에 인정하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직영처럼 운영되다가 사단법인화 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5,500이라는 후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또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의 밥차 3,400만원, 기프트하우스 5천만원, 8,400만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충원이 된 겁니까? 나머지. ○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외에는 뭐 일부 이사님들이 지정기탁 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반 사업자분들이 집수리 공사에 LED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물로 500에서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행사하면 하림에서 취약계층 삼계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물로 그런 부분을 준 것이…….

포함해서 7천만원 정도가 여기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렇죠. 현물하고 현금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5,500에 대한 질의가 반드시 올 걸 생각하시고 기록을 해주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인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료는 의원들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자료를 주시는 건데 과장님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좋은 소리 많이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일어난 부분, 그다음에 건의했던 것들, 그다음에 잘했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차피 뭐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지만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 대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구축. 지금까지 6억……. 작년에도 말이 많았던 것이고 한번 삭감했다가 이 부분이 추경 때인가 다시 사용이 돼서 6억은 미리 사용이 된 거죠? 사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완주 전역 무선 네트워크망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겁니까? ○

지금 8월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8월 말이면? ○

예, 1단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

이제 내년 2단계 때 다른 서비스를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여기 17억 중에 국비가 4억이고 군비가 11억이에요. 민간 2억2,400은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

그 부분은 지금 민간에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지금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으로 잡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2억2,400 정도 예산을 잡은 부분에 있어서 자문료 아니면 CCTV가 어떤 매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내용에 매칭도, 뭐 비율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상 협상 체결한 업체는 첫눈이잖아요? 그간에 심사를 쭉 거쳐서 그걸 거기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2억2,400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

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국비나 군비만 바라보지 않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자기가 진행을 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

예. 여기…….

잠깐만요.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지금 농촌버스, 마을CCTV, 마을 가로등,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 버스운행정보 안내 서비스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없어요? 2억2,400이? ○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에 자부담이 같이, 2억2,40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서, 매칭을 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고요.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하고 오셔야 돼요. 업무보고 할 때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질문될지 몰라요. 숙지하고 오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항상 핵심부서에서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는 건의사항으로 간략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읍면 군수님 초도순시 때 읍면 현장에서 건의되는 사업들 내용 있으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간단히 읍면에다가 각 부서에서 답 달아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건의를 받으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답변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이 예산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초도방문 다니실 때 건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읍면에 통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훨씬 더 깊이 현장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답변이 가기 전에 공유해서 좀 더 현장에서 현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이건? ○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오셨을 때 부탁말씀 드린 건데 답변이 너무나 사업부서 입장으로 가다 보니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임원을 구성하면서 읍면마다 선정 기준이나……. 또 모 읍면은 면장이 그냥 위촉을 해버리고 어느 지역은 지역단체장들이 공동으로 같이 점수제로 해서 선임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조례를 봤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조례를 만든 지가 2006년도, 뭐 2002년도 이런 방법들이……. 지금 내용들의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변경이 안 되는데, 자치위원의 선정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셔서, 조례를 변경해서……. 모 위원은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누가 나를 평가해서 떨어뜨리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떨어뜨리느냐. 또 어느 읍면은 면장님이 그냥 직접 다 지정을 해버리다 보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천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 이걸 한 번 더 정비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잡히면 같이 한번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어떻게 한 번 더 좀, 바쁘시지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치위원 선정이 끝난 읍면마다 내부적으로 항상 이게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소하고 정말로 봉사자들을 객관적으로 회원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으면 좋겠다가 바람입니다. ○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정보공개 요청이 요즘 많이 들어오죠? ○

예.

정보공개 요청이. 그런데 이 정보공개 요청이 그냥 줘서도 안 되지만 또 어느 것들에 대해서는 2주가……. 기간들이,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각각 다른가요, 과장님? ○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최장 10일 안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다? ○

예.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연관돼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 아는데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보고자 할 때 보는 게 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또한 정보공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민원인들한테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건가. 또 민원인들이 더 깊은 내용을 보고자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업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립이 돼서……. 갈수록 늘어나는 이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또한 좀 정립을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건의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같은 담당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인사에 이동이 없어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가족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훈회관 신축과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보훈수당 등을 8개 단체 회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 완료와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수당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완주군 보훈회관 준공과 개관이 11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기업의 카페 창업과 완주 초코파이 공장 HACCP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매출액은 7,7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완주 해피파이 제조공장 2층 증축을 통해 상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 참여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객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13개 분야에 17개소의 제공기관이 참여하여 80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기관 간담회, 지도점검을 통해 수요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1개의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1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직업재활시설 및 공공기관 일자리 참여를 통해 총 155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10여 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완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재활, 생계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6종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 등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5.9%인 5,422명입니다. 상반기 3,400여 건의 신규 신청 조사를 통해 각종 복지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4,700가구에 한시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구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 협력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과 공공 부분을 연계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이를 통한 자원 연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통합사례 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천여 건의 위기가구에 10억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천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신축, 보수, 운동기구 등 32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순회교육과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3호점인 새참수레를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천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사시설 묘역은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묘역의 66%인 7,176기가 사용 중입니다. 상반기에 야외화장실 증축과 봉안당 2층 안치단 추가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설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 정비 등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장사시설로써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소완섭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기 전에. 지금 사회복지과는 특별하게 인사이동이 없죠? 한 분만 빠지셨죠? 그 희망복지팀만? ○

예, 지금…….

행정이 하나 빠졌고만요. ○

예.

그러면 다섯 분이었는데 네 분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

지금 8월 달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오는 직원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 분 빠져도 별 어려움 없이 운영하시리라 믿고요.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좀 첨언해서. 지금 아까 매출 얘기했는데 7천만원 정도 얘기했잖아요? ○

예.

상당히 완주에서 완주자활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그 들어가는 조건이 있죠, 과장님? 그 조건이 어떤 거죠? ○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자로 전락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근로에 참여하게끔 하고 수급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없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급자? 그렇죠? ○

예.

그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매출 부분은 코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영업을 센터장님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면을 본다고 하면. ○

생산라인이 사실은 지금 가동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예, 지금 나름대로 센터장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더 열심히 해서 매출 올리고 더욱더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소완섭 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한 겁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이……. 지금 이애희 팀장님 오셨나요? ○

예. ○

(답변석 뒤에서) 예.

아, 안 보여서요. 이애희 팀장님 소관인데, 이 부분이 수행기관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나요? ○

저희가 지금 이 투자사업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제안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오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공기관을 공고해서 적정 배분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맞게끔 적정 배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연 초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는 데도 본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또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희 완주는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잘 조정해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이 부분은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제한을 좀 두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한을 3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제한을 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님이 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지금 몇 곳에서 하고 있죠? 노인 일자리. 센터. ○

센터는 지금 저희가 노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완주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3개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3개 읍면에서 다 지금 하고 있나요? ○

예.

거점별로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그 지역을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서. ○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

예. 읍면 담당, 그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전담요원이 나가서 관리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같이,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현장을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송중택 팀장님이 이거 담당이시죠? ○

(답변석 뒤에서) 예.

차후에 이 부분은 와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어려운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잘 보필하고 모시는 데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확인 차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몸 풀기, 잘 진행하고 계시죠? ○

예, 우선 저희가 탄력밴드로 해서 일하기 전에 하게끔 일단 권고는 해놨습니다.

권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비봉도 여쭤봤더니 잠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방향까지 제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계획도 잘 진행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진행하시면서 한번 같이 또 공유해서 행정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뭐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주중에 같이 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관 협력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에 반찬도 해서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봉사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손수 반찬도 만들고 해서 배달까지 다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읍면도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도 좀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과 더불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한 자리에 못 모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정으로 이렇게 배달해서 가정에서 편안히 받아서 음식이랑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건의와, 하여튼 그 부분은 읍면에서 잘 진행해 주시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 정도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어르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완주 안심콜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요? ○

알리미 서비스는 독고 어르신의 자녀분이 객지에 나가 계셨을 때 “우리 어머니 연락이 안 된다”, “우리 부모님 연락이 안 된다” 했을 때 전화를 주시면 전화를 받고 거기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사도 있고 지역사회보장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어르신 댁에 한번 찾아가 뵙게끔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아서 또 다시 자녀분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콜택시 여기하고 연계성을 좀 갖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 어르신들 돌봄이나……. 다니시는 분들 마을에도 있고 그러더만요. ○

그것은 우리가 맞춤, ‘맞돌’이다 해서 맞춤 재가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것은 자녀분들이. 응급 알림은 자녀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하는 맞춤 서비스 사업은 생활관리사들이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케어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네요? ○

그런데 대개 저희가 지금 응급 게이트라고 그래서 응급돌봄 서비스에 한 1,500세대 관리가 되어있고, 또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맞돌 사업에 2천 세대 정도 관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660명 정도. 응급 알리미는 자녀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녀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저희가 임의로 그걸 연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들 보면 1만6천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자녀가 꼭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보면 홍보를 하셔서라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경로당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독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경로당? ○

예.

그러면 어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요,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다 협조를 해놨거든요.

보건소에? ○

예.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20일부터 운영을 하라는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시군의 동향도 같이 보면서 7월 27일, 다다음주 월요일부터 운영을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제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그다음에 또 식사는 전혀 할 수 없게끔 제한이 되어있어요. 그게 생활 속 거리두기…….

아, 공동식사는 같이 못하신다? ○

예,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를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저희가 각 읍면에 분회장님들. 총무, 부회장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읍면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소독은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놨고요. 그래서 다다음주에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소독이 다 완료가 되고, 또 부분적이지만 소독약하고 마스크를 경로당에 비치를 할 수 있게끔 배부를 했거든요.

정기적인 소독은 지금 며칠 만에 한 번씩 하실 계획이에요? ○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다 물어 보니까요 소독의 의미는 별로 없다. 뭐가 문제가 됐을 때, 발생이 됐을 때 소독을 하는 것이지, 발생하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는 다 정기적으로 지금 소독하고 있잖아요. ○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은 하셔서, 그래도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놨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서, 뭐냐면 관리를 잘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상황은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독이 효과가 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기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그 또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이지만 방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