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377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0-07-16

손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테크노파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완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명의 신 보직자들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새로 보직을 맡은 김승철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택준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서문진 자동차로봇센터장입니다. 이은웅 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왼쪽부터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엄정필 조선해양센터장입니다. 뒷쪽에 하영호 나노융합센터장입니다. 전용환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정용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입니다. 새로 보직을 변경한 조유섭 정보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새로 맡은 김석종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이상 각 부서별로 주로 제목 정도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위원님들 개별 질의사항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저나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단 9페이지 내용에 보면 혁신성장계획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혁신성장계획 최종안을 4월에 균형위에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습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청한 자료는 메일로도 함께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들이나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계소재부품센터장님하고 좀 대화를, 답변석으로 좀 나오셔서, 먼저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제가 제안했던 거창의 승강기산업에 대해서 올해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또 TP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현재 TP에서 승강기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약 64개 승강기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창에 27개 기업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데요. 저희가 승강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에 전담부서를 저희 기계소재부품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1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4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사업에서 한 32건 정도, 15개 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 활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작년에 약 4억원에서 지금 5억원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2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안전기반에 차세대 승강기 부품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이 기획은 지금 거창군하고 저희 TP하고 승강기대학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해서 10여명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3차까지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승강기협회 임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작년 1월에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서 법규가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승인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서 기업들이 제품을 검증하고 인증 받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 시험인증과 관련된 새로운 바우처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하고 또 인증과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 두 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두 개 사업을 통해서 경기나 충남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 지역으로 유입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거창군하고 또 저희하고 도청하고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가칭 기업유치협의 그런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추진된 건 아니고, 그죠? 협의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다수는 예전부터 있던 계획들입니다, 그죠? 그걸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죠?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재난안전 관련된 것은 이번에 아마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금방도 계속 말씀하신 중에 안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저희들 원래 거창에 있던 KTL을 안전공단에서 가지고 가서 안전기술원으로 바뀌었죠, 지금?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므로 해서 안전이 너무 강조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지역에서는 산업이 좀 일어나야 지역의 먹거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오히려 승강기안전기술원이 옴으로 해 가지고 승강기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TP에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앵커기업 유치 같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협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경남도 차원의 승강기산업 TF팀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불균형 발전,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사실 여러 가지 밀집되어서 문제지만 농촌지역이나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점이라 그러면 뭣하지만 어떤 지역별로 중점산업들을 유치하시고 또 육성해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소멸이나 인구집중 문제, 여러 가지들이 해결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한 가지, 경남에서 놓고 보면 한 가지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는 경남북부 지역에는 승강기산업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좀 더 강하게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 책을 처음 폈을 때 우리 TP의 인프라 현황 지도 있죠, 지도! 지도 있잖아요. 이게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거창승강기R&D센터로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건 지금 승강기안전공단에 임대를 준 겁니까, 아예 매매를 한 겁니까?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지금은 임대를 한 상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가 상당히 보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북부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협의회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시겠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로 갔잖아요.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사실 충주는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승강기 인프라가. 그런데 충북도에서 다 해 주겠다. 대학에 학과도 만들어 주고, 그죠? 부지도 주고 뭣도 해 주고 다 해 주겠다 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 경남도는 뭐했단 말입니까? 10몇 년 동안 투자를 해 놓고,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도 그런 기업 하나를 못 가지고 온다는 것은 우리 도가 한번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하나 첨언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제가 승강기대학총장하고 KTL 정동희 원장, 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을 좀 뵈었습니다, 이분들을 이미.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동력을 갖고 기업들과 함께 지원기관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조금 더 진전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사업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질의가 조금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만 감안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지원단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박준호위원장

기업지원단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옥선위원

14페이지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대상이라고 하면 조선·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그죠?
택준

김택준기업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우선 그 해결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준

김택준기업지원단장

지금 위기지역이 2018년 5월에 시행이 돼서 현재 내년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위기지역을 연장하는 게, 중기부하고 KIAT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일단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조선·자동차가 위기업종이고, 고성·통영·거제·진해 이렇게 해서 위기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두 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자동차 쪽은 미래자동차 쪽으로 해서 자동차센터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조선 쪽은 저희들 친환경선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그쪽에서 좀 옮기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화 신속 지원이라든가 시제품 마케팅 이쪽으로 해서 기업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업종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본사,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택준

김택준기업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여기서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기술개발을 보장해 주는 관계들이 유지가 됐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또 중소기업도 열심히 해서 어쨌든 기술 하나 개발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택준

김택준기업지원단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기업들한테 R&D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장님들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스타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이런 선정기준 중에 R&D 매출비용이나 연구소 조직이 있는 기업만 선정을 하고 계속 롤모델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하청 패턴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체 자생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R&D 기획 쪽을 집중적으로, 사업비는 기업당 나가는 건 크지 않습니다. 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까지 기업당 지원해 주는데, R&D 기획을 해서 TP나 국책과제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R&D 역량을 키워서 그걸로 해서 자기네들이 미래 먹거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지원단만 보면 한 100개 정도 그런 사업 업체하고 R&D 기획 실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저희들이 한 240개 정도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입주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R&D 연구회 조직을 좀 활성화하고 있어서 본부동 기준으로 하면 20개 정도가 결성이 돼서 매월 자체회의를 하고 생태계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길어질 토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고, 또 테크노파크의 역할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게 되지 않는 한 기술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아마 인력 양성부분,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계획과 실적에 상당히, 특히 중요하게는 취업목표와 관련해서는 아무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죠. 물론 지금의 기업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다라는 부분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지금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찬성을 하고 환영하면서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래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스마트화 되는 과정에서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 가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화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는,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양성되지 않는 한 결국 허울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력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준

김택준기업지원단장

저희 쪽에는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퍼레이션 하는 그 공장 측 기 취업자들의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켜 주느냐 이 꼭지하고요, 그다음에 공급업자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연계해서 미취업자 대학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2,600명 정도 계획이 되고 있고, 현재 전체 진척률을 보면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3, 4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중지가 됐고, 지금은 현재 비대면, 열 체크라든가 마스크 쓰고 해서 늦어진 부분을 캐치 업 하기 위해 캐치 업 전략을 짜서 월별, 주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달성은 좀 어렵겠지만 100% 달성에 도전을 좀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면 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마이스터고, 예를 들면 고교 인력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졸업 인력들, 지금 대학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소액이지만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지역에 정말 기본 인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갖고 있는 교육에 어떤 혁신을 이루어 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구체적인 기술인력 양성 목표도 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훈련, 테크닉을 좀 양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 나가는 것들이 또 한편에서는 TP의 역할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준

김택준기업지원단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더 추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는 뒤에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하시고... (“계속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선해양센터 3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해양조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기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나온 것 보면 해양플랜트 기자재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한 연계 협력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짧은 상식으로 볼 때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기술 지원으로 전반적인 기업을 회생시킨다든지 조선산업과 연계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내용이 혹시 있으면 한번,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이 사업은 해양플랜트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선 기자재와 해양플랜트를 같이 지원하는데 최근에는 해양플랜트가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보다는 조선 선박 기자재 쪽으로 다 지원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해서는 최근에, 해양플랜트 산업은 유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유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발주처인 오일 메이저사 등에서 해양플랜트 발주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저희들이 향후에 하락을 또 대비해서라도 기자재의 국산화 정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건 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해양플랜트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자본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이 없었을 때는 치고 나가기가 힘든 상황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 지원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추진되지 않는다면,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에 큰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우려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역에서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미치는 파장 또한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해양플랜트 분야도 저희들이 챙겨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양플랜트 중장기 육성 계획을 작년에 기 수립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들이 뭐가 필요할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담아 놓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추후에 어떤 세계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챙겨갈 부분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혹시 그와 관련된 보고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센터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0페이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도 있고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보다가 제 눈에 띄었던 것이 원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생태계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의 에너지 정책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원전 기업의 경쟁력, 해외 마케팅하는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고, 원전 해체 기술 개발지원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원전 쪽에 시장이 없으니까, 그 시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1차적이고요. 원전 기업들은 어쨌든 두중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신규 원전이 안 되니까 이제 탈출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원전수출협회하고 MOU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규로 그렇게 건설되고 있는 곳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관련 제품들을 수출하려고 그런 쪽의 사업들,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아마 지역의 많은 업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정책의 방향과 상관없이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요구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업 전환하는 데까지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또는 유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 단계별 지원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생태계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것하고도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들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는 중요하게 기업들이 어떤 업종 전환이든 나름대로 이후에 자기 대안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또 지원 방안과 함께, 뭐 인재들도 따로 저희들이 기술 인력들을 개발하는데,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전체적으로 경남의 에너지 기업 생태계가 대부분 두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벤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전, 가스터빈, 풍력, 이런 기계산업 기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원전 쪽 관련 기업들은 또 가스터빈 쪽에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 정책에 참여하면서 그쪽으로 관련 기업들이 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도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에너지 융복합단지 쪽 가스터빈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에, 관련 기술이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관련 기업들이 어디에 시장이 있느냐. 특히 에너지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시장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은 또 먹거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가스터빈 쪽에 신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TP에서 어쨌든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은 이미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풍력까지 지금 어쨌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환경이나 또 우리 경남의 조건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성급하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보다는, 어쨌든 원전의 생태계, 이미 조성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은 효율적으로 유지하되, 이후의 대안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옥선위원

자동차로봇센터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입니다.

이옥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일단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로봇 실증 보급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용 로봇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계시죠?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반응이 좀 어떤가요? 진행 속도라든지 또,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로봇 실증화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국산 로봇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 국산 로봇에 필요한 모터나 감소기 기술이 좀 부족해서 해외에 의존도가 높은데, 저희들은 국산 부품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산 로봇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쟁률이, 저희가 앞전에 신청을 받았을 때도 되게 높았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2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11개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업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위원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봇,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로봇이 개발되고 업무를 많이 수행하면 할수록 일자리라는 부분들이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로봇이 이렇게 될 때 실제 이게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저께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테크노파크와 실제적으로 R&D센터가 또 이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로봇재단하고 비즈니스벨트하고.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을 실제로 자기가 생산하고 요구되는 데 맞춤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부정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총체적으로, 특히 우리 지역에, 굳이 제 지역에 로봇랜드가 있어서 강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산업이 앞으로 먹거리 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 좀 종합적으로 그 관련,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나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지금 어쨌든 로봇은 최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산업과 전기·전자 분야에서 한 7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분야,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뿌리산업 분야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부분에 제조로봇을 적용해서 개선을 시켜주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로봇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도 필요하지만 보급, 그리고 인력 양성 부분, 그리고 서비스 로봇 분야까지 중장기 육성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랜드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희가 5월부터 계속 미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그 산업 자체가 제대로 기반과 그다음에 로봇화, 그다음에 스마트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좀 연결되려고 한다면 그런 종합적인 대책과 또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R&D와 함께, 어쨌든 그것들을 같이 또 집적해서 수행해야 될 업무가 TP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래 자동차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소자동차를, 지금 우리 지역에 특히 생산 개발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전기자동차 부분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양립해서 가야 된다, 향후.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미 더 나아가서는 지금 무인자동차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균형을 가지고 가실지, 아니면 하나라도 우위에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지금 경남의 자동차 기업들을 보면 1,900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70% 정도가 섀시모듈과 엔진 부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연기관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엔진 부품하는 업체들이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 경남에 자동차를, 저희 테크노파크와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은 주로 수소차 쪽으로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테크노파크는 전기차 쪽으로 주로 맡아서 기업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향후 5년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함께 도와 협력을 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되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는 경남의 자동차산업이 좀 더 다른 지역과, 우위에 서려고 하면 현재 말씀하신 자율차나 이런 디지털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이렇게 양분해서 서로가 독자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큰 시장인 창원 같은 경우에 산업진흥원이 실제로 지금 수소차에 더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렇다면 가장 인접해 있는 TP에서 지금 전기차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동안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연구를 해 왔고 또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좀 상충되지 않는가요? 어떻습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지금 수소차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산업진흥원하고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하고 TP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소 실증하는 보급사업도, 저희가 수소충전소 만드는 부분도 지금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의 어떤 니즈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고, 창원산업진흥원은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은 충·방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접근을 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미래 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로서는 한쪽에서는 전기차가 우위에 있다, 한쪽에서는 수소차가 우위에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양분해서, 양쪽에 아마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이 발전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또는 자동차를 활용할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조금 더, 아직까지는 수소차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나 현실적인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이나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저희들에게 앞으로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옥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로봇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차례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계획을, 언제쯤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것인지 일정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지금 로봇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은 지난 6월에 협약이 되어서 지금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올 연말까지 계획으로 해서 완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네, 그죠?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말씀했던 저희 계획은 조금 더 산업 정책적이고, 기술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인 그런 계획이고요. 위원님들 많은 관심이 있는 로봇재단이나 저희 테크노파크 로봇센터나 여러 가지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이른바 지배구조, 거버닝 바디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도나 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논의를 해 가야 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지적들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와 관련해서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관 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필요하면 통합을 할 수 있는,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한 1년, 2년 이렇게 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지난번에 이렇게 도의회에 와서는 개장될 때까지, 일단 개장에 치중하도록 이 이슈는 조금 접어두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때는 했었고요. 개장 이후에 또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는데, 저희 테크노파크 차원에서는 일단 로봇재단 원장님을 저희 테크노파크에 모셔서 미팅도 했고, 저희는 정례적인 기술적인 협의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진 장비와 기술과 인력에 비해서 로봇재단은 테마파크 개장에 몰두하다 보니까 나머지 파트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쪽 다 입주기업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 운영할 때 정말 그냥 완전히 별도의 남처럼 운영하는 것보다는 협조체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차원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관리 감독기관인 의회나 도나 시 차원에서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은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때는 개장을 해 놓고 하자 했고, 지금 개장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로봇재단 또 로봇 테마파크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로봇산업 발전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또 로봇재단 원장님, 이사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뭔가 각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협의가 되어서 그게 정리가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리를 가지고 노력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좀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쨌든 우리 경남의 로봇산업 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그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그선의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까? 위그선 관련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위그선은 지금 이제 시작되는 산업입니다. 바다와 하늘을 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전망은 지금 현재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수치로,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어느 정도의,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은 좀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그냥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너무 제가 두루뭉술하게 질의를 드려서 대답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개발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개발되었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지금 현재 8인용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수송, 지금 현재 수송용만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인용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비행선박 기계, 선박 비행체니까, 그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완료됐는데 또 그에 부수적인, 그걸 상용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위그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송용은 그렇게 개발되어 있고요. 구조용 관련해서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 개발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자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된 위그선이 실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사업을 하나 기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현황을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제가 전에도 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그 업체보다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늦더라고요. 벌써 조금 더, 한 단계 더 진일보해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면 예전에 했던 현황을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도나 테크노파크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 별 관심이 없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개발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기업 지원은 충분히 진행했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국책과제로서 하나의 기획을 하고 업체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그리고,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런 개발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을 좀 했고요. 두 가지 면을 더 추가하자면, 결국 이것을 누가 사 줄 거냐에서 저희가 해경이나 방사청에, 구매처가 사 주지 않는 한 그냥 실험실의 결과물로 있을 것 같아서 해경과 방사청 접촉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개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신규 투자자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선박 관련된 펀드 관련된 분들이 정밀실사도 좀 몇 번 하게 했고요. 아직 투자 결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 전문가들이 자금 지원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줄 분야는 각 분야별로 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과물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방문을 했거나 접촉을 해서 그 현황을 파악했거나 하는 것은 언제쯤 있었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최근에, 저번 달입니다. 저번 달에 LIG넥스원을 저희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6월에?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LIG넥스원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인화를 시켜서, 위그선을. 그래서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무기체계와 그쪽에 선박하고의 연계 전략을 좀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5월에 현지를 방문해서 설명도 좀 듣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좀 키워볼 만 하겠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장하기 위한 지원들을 좀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 볼 건데, 어차피 이제 선급 증서도 발급받았고 교육기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등등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될 것, 계약 수주도 이미 MOU를 많이 체결해 놓았었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서 그걸 운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이걸 좀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임차를 해서 운행하거나 해서, 좀 이런 것들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카이에 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운행상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경남, 특히 경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도에 해야 될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새로, 우리나라가 앞서 가는 편 아닙니까, 개발은 러시아에서 했다고 합니다마는 최초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은 얼마든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성장 가능하겠다, 또 이게 성장하면서 그 지역 일대에 여러 가지 일자리도 창출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발 효과도 크겠다 싶은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도에도, 어떻든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테크노파크가 도에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산업체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이해와 관계되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데, 어쨌든 좀 객관적 입장에 있는 TP에서 관련 부서에도 좀 정확하게 현황이나 전망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셔서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도 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을 더 추가한다는 것보다는 개발해 놓은 것들을 사겠다는 의향서 정도 해 놓은 외국 업체들은 많은데 실증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증을 해 줄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해양경찰청, 또는 방위사업청, 또는 공공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체와 같이 계속 실증력을 위한, 1건이든 2건이든 그 실적을 해 달라는 기획을 계속 저희가 좀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자금 지원, 이 업체가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매출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의 어려움이 항상 있으니까 그거는 새로운 신규 투자자를 계속 보여주고, 아까 말씀했던 LIG 같은 대기업은 그걸 좀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계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까지 했느냐 하면 100원이 되든 한 달에 1만원이 되든 좋습니다. 경남도에서 운영기를 하나 임차를 해서 그걸 어디 도서 지역에 운행을 하거나 이런 것만 해 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제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자료도 보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적응이 좀 안 됐습니다. 어리둥절한 부분도 많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TP가 우리 경남의 경제를 전체 다 끌고 가는 느낌을 사실은 밖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TP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저는 항노화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항노화 산업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3개가 있죠? 양방·한방·해양 이렇게 해서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송오성위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지금 양방 쪽은 김해·부산 중심으로 해서 양산부산대병원, 김해의생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 구축이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는 인프라를 잘 만들어 주고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은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한방항노화연구원이나 항노화주식회사 등을 만들어서 기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식품 중심으로 만들어진 항노화 기업들이라 저희들이 이 관련된 취업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쪽에 치중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해양항노화의 경우는 상황이 어느 정도죠?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해양항노화 쪽은 저희들이 육성 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워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통영·거제·고성을 중심으로 해양항노화벨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도출해서 지원하고 있는 영역들은 없고요. 이 부분은 전남 지역이 워낙 많은 정부 지원 정책하고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 협력을 통해서 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전남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 그쪽은 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까, 해양항노화 관련해서.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죠?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해양 생물 사업이라든지 해양에서 나오는 폐부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하는 것과 또 해양 생물의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정 약품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전남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이거는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전남이나 경남이나 다 바다에 인접해 있고, 해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산업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해양항노화에 대해서 제가 건소위 쪽에 있으면서 그쪽에 항노화주식회사가 있어서 항노화주식회사 쪽에 그런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뭔가 성과 있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미개척 분야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부분은 바로 뭔가 매출을 올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보다는 기초 연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TP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특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선발 주자가 아니니까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경남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 현황 상황을 조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항노화 관련해서, 특히 해양이라든지 양방·한방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항노화 관련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조금 더 각자의 기관들을 세워서 예산과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도 차원에서는, 도라든지 중앙 정부 관련해서는 저희들 솔직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게 현재 현황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에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지자체의 각종 이런 기관들과 저희가 협업을 좀 해서 발전시켜 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저희의 예산상의 한계라든지 재원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위원님 계속 뵙고 협의를 드려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일단 전용환 팀장님 발언대에 좀, 욕지 풍력에 대해서 용역이 언제 끝날 겁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지금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부유식 풍력에 대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지금 부유식 풍력이 산업부 산하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R&D 하고 있는 컨소시엄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어쨌든 두산중공업의 5.5메가와 삼강엠앤티의 하부 구조물, 그러니까 산업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증 쪽은 일단 저희들이 계통 연계가 근해에 되는 것이 없어서 실증은 제주도에서 하고, 장기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욕지 풍력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잘 듣고 계실 줄 알고, 자주 오시니까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이라 해 가지고 요즘 ‘친환경’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사업 영역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경남에 분포하고 있는 어선 수가 1만5,000대 정도 됩니다. 그 1만5,000대의 90%가 FRP입니다. 그래서 FRP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과업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래서 이 FRP 말고 다른 소재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나 이런 쪽을 소재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게 어촌에 가보면 폐선박으로 남아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남테크노파크가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연구를 한번 해서, 선박을 지금 폐선을 하게 되면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이용해서 선박을 교체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선박을 교체함으로써 우리가 작은 중소 조선이 살아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결과가 나오면 원장님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방위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남 방위산업의 현주소. 어느 정도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위원님 많은 관심 감사하고요. 지금 경남에, 우선 방위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전국 88개 중에서 28개사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336개의 기업이 현재 방위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 유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방산 기업이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대기업 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갭을 좀 줄이면서 대기업에서 소기업까지 연계해서 좀 R&D도 하고 사업화도 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방산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이 사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약 45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부품을 국산화하고, 국산화하기 위한 R&D를 추진하고, 또 R&D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이 R&D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협회와 같이 연계해서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전체 네 꼭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하고, 사업화, 그다음에 국산화 개발하고, 창업 및 인력 양성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조직은 도에 경제부지사님 직속으로 2개 팀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 지역의 방산과 관련된 기업에 어떤 활성화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강근식위원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을 해서 세계에서 으뜸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경남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는 데는 없습니까?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우선 저희 경쟁 상대로 가장 강력한 데가 경북 구미가 되겠고요. 그쪽에는 유도체계 기반의, 그런 IT기반의 산업이 많이 육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충남은 신뢰성 시험을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시험 인프라 구축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 기업 지원에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방위 산업과 관련된 육군과 해군, 공군 전체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희 쪽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방산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장점이 있는 그곳과 같이 연계 협력해서 기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경남에서 어떤 새로운 유망 사업으로 가는 데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웅

이은웅기계소재부품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원장님께 좀, 김진부 위원님 하실 건데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통영 LNG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2년 전에 원장 취임하시기 위한 청문회 때 통영에 앞으로 뭐로 먹여 살릴 것인가 연구를 해서 먹거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고, 또 그동안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을 너무 좋아하셔서 자주 오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통영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계획이라든지, 방금 LNG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통영뿐만 아니라 각 기초지자체별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 자체가 계속 현안 중에 하나고요. 그중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통영 전체의 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던 통영에 소규모 LNG 수출 허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통영시와 통영 지역 자체가 처음에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가스공사 통영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LNG가 대량으로 저장되고, 인수되고 있는 것을 국내 수요 이외에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LNG탱크를 제작하는 제작 시설, 즉 공장이 되겠죠. 제작 시설도 만들고, LNG를 가스공사가 인수 받은 이후에 수출하는 수출 관련된 시설도 만들어서 결국은 소규모 LNG 제작 시설과 수출 그 업체들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현재 20여 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테크노파크는 우리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맞죠? 출자·출연기관은 다 도도 하고, 시·군도 하고. 원장님, 저번에 제가 밀양에서 이야기한 부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도 조금 전에 각 지역의 민원이, 물론 우리 김일수 위원 같은 경우는 승강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책을 보면 이게 우리 경상남도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쏠리고 있다는 것 원장님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만나는 것은 오늘 한 번 업무보고가 있고 나면 감사밖에 없어요. 지역 균형 발전이 뭡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할 때 테크노파크에서 조금 생각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정말. 뒤에 단장님, 본부장님, 센터장님 계시는데, 이걸 다 창원 위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기업지원단을 보면 12페이지,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소외되는 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기업이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기업도 살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면 원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본부장님, 센터장님. 감사 때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총괄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질의하실 분은 추가 질의하셔도 좋고요.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 여러 가지 답변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평소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아까 이옥선 위원님께서 한번 짚고 갔습니다마는 원전 산업 관련된 부분요. 원전 해체 산업이 정책에 관계없이 사실 필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원전을 계속 유지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든, 아니면 탈원전을 하든 어쨌든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해체를 해야 되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경남에 원전 관련 업체가 가장 많다고 하면 됩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원전해체연구소가 울산으로 결정이 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가 하나 울산에 지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경남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원전해체연구소는 아마 처음 원전이라는 이슈가 새로 생길 때부터 울산·경주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다른 기관에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고요. 해체 산업은 저희가 어떤 지자체보다도 가장 먼저, 저희 테크노파크가 주창을 해서 기업들끼리 자체 세미나나 정보 교류를 해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한수원 사장, 또는 산자부의 원전국장이 직접 본인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와서 원전 해체 업체들과 직접 교감을 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왔을 정도로 해체 업체 자체는, 하게 되면 저희 업체들이 간접적인 경험은 갖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가 설립되기 시작하면 그쪽에 상당한 부분의 지식이 모일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와 연계나 연결을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넓은 부분에서 보면 지사님이 이야기는 동남권경제벨트 이런 쪽을 놓고 보더라도 울산하고 부산 두 개만 협력을 한 거죠, 이번 이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경남을 제외하고. 부울경의 연결 고리가 원전에서는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경남에서는 같이, 우리가 모든 계획이든, 모든 경제나 산업을 이야기할 때 현 지사님은 동남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경남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당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원전해체연구소의 기획 보고서나 기획 사항은 우리와 같은 원전을 제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놓지 않고 현재 원자력발전소 자체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체연구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부산과 울산 사이에는 양산이 있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양산은 경남이죠?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쪽으로 이걸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변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경남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큰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일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연구소라는 것이 다시 더 생기지는 안 하겠죠?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현재로는 추가적인 연구소 이야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경남에 와 있지만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경남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죠?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하나를 또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산업은 우리가 먼저 지켜가고, 좀 더 타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게 적극성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 테크노파크가 해야 할 지원은 다 하고요, 저희의 상급 감독 기관인 도라든지 각종 관련된 감독 기관에게도 같은 노선을 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관련해서도 12일에 TP하고 김해시하고 수출담당자 업무 협의를 하시기로 하셨고, 또 TP에서 지원하는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최근 수혜가 없는 기업들에 대한 연구,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홍보 영상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더해서 지난번에 김해 스마트 공장 오토일렉스 관련해서도 삼성에서 집중적으로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하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끌어 가고, 또 심지어 판로까지 모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잘 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도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1시 34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권택률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김의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황성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상필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입니다. 김신 현안지원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있는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3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2020년 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서 지식산업센터 임대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공실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거기 지금 임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하고, 업체명,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입주 기간까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실시협약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 계약 체결이 지금 되어 있는 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서 관련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문 중에도 요청하셔도 무관하고요.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 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하도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서, 저도 경제환경위에 오기 전에 잠깐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요. 지금 행정소송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패소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1,000억원 정도 됩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소송 제기한 금액은 계약해지 시 지급금이라고 해서 1,000억원과 그다음에 해지 이후에 운영 기간에 자기들이 부담했던 25억원 해서 1,025억원이 기본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네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내용은 이미 다 파악하셔서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불가피하게 운영사가 변경이 됐어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 주식회사 쪽으로. 그런데 비정규직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35명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당초 저희들이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을 하면서, 하여튼 기존 운영사에 있는 112명이 거의 전부 다 지역 출신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신규 운영사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 중에 5월 18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의 113명 중의 일부 인원들이 서울랜드서비스 기존 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을 구성을 한 사람들을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아니고, 마케팅이나 경영 관리나 총무나 그다음에 공연 이렇게 사무실의 관리자, 사무실의 스텝 중심으로 처음에 조합을 설립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거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을, 이것은 면접이 아니고 고용을 그대로 승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고용 승계하면서 현재의 임금 수준, 그다음에 직위·직책 모든 조건을 현재와 거의 동일하게 해 달라, 이것이 처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운영사가 이렇게 쭉 보니 임금 수준이 각 직급별로 이렇게 쭉 보면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훨씬, 서울의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메이저급이라는 에버랜드나 이런 데보다도 급여 수준이 더 높습니다. 제일 밑의 직급을 보면 좀 비슷하거나 적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새로운 운영사에서는 부장·차장 직급은 약 7%, 그다음에 중간에는 5%, 1.5%, 현장 직원 이런 쪽은 현재 수준하고 동일하게 저것을 좀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이 1년짜리 계약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정규직이었는데 1년 임시직이다 이런 것이, 왜 우리가 임시직으로 가야 되느냐, 비정규직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새로운 운영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 구조상으로 보면 테마파크의 운영을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PFV가 운영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득이하게 그 PFV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실시협약을 해지를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대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것과 지금 하고 있는 대체 사업자로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 사업자가 바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을 신규 운영사와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하면서도 그 안에 새로운 어떤 대체 사업자가 되어서 하면 현재 우리가 새로 계약을 한 어린이대공원과는 계약을 중간에 중단도 할 수 있게 운영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구조상에는 정규직이라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계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어린이대공원이나 저희들 재단이 만약에 이 계약이 종료가 돼, 어떻든 빨리 되든, 1년 안에 되든, 아니면 어느 시점에 대체 사업자가 나와서 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은 현재의 어린이대공원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지만, 저희나 어린이대공원이 지정하는 쪽에다가 이 지위를 승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그 계약은 어찌 보면 크게 이슈가 없는데, 지금 밖에서 하는 그 조합의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지금 여러분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테마파크가 상당히 적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 손실도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사 쪽에서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프로치(approach)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찌 보면 전체가 조건만, 어린이대공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의 자기들 본사보다 더 높고, 그다음에 다른 서울의 어떤 메이저급보다도 더 높은데 이것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직위·직책이나 이러한 부분은 운영사의 인사권 내지는 경영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직위·직책을 전부 다 그대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어떻게 하기보다, 운영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경영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운 운영사와 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임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좀 억셉트(accept)를 하겠다, 조정되는 부분은 좀 하겠다라는, 그럴 용의가 있다라고 좀 저걸 했고, 아직까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위·직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지금 조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약 35명 중에서 24명이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어떻게 될지 저희들 한번 봐야 되고,

송오성위원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부당하게 우리가 일종의 해고처럼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구제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 출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죠.

송오성위원

지금 종업원의 직위가 아닌가?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현재는 대공원의, 새로운 운영사의 직원도 아니고, 근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송오성위원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용 승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본인들이 원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재단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고용 승계라고 하는 조건으로 정리가 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안 될 텐데, 이것을 왜 고용 승계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변경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견. 그런데 고용 승계 조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이런 상황들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 상황에 따라서. 또 대체로는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황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승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어린이대공원이나 놀이공원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서울랜드서비스에서 종전에 운영을 하셨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서울랜드서비스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계약이 넘겨진 게 아니고 별도로 우리 로봇랜드재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체 모집을 해서,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을,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업체는 저희들이 입찰 과정을 통해 저희들 재단에서 선정을 했고요.

송오성위원

업체를 재단에서 선정을 했으면 이행 과정도 고용 승계의 조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입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영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생깁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업체는, 어린이대공원은 저희들 재단에서 입찰 과정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하고 새로운 운영사와 기존 서울랜드서비스 간의 사업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처음에 고용 승계에 대한 그런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항은, 서울랜드서비스에서도 그 조항이 빠지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빠지는 것으로 해 버렸다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고용 승계를 안 하고 그 대신에,

송오성위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재단에서는 몰랐습니까? 그런 상황에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재단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관여를 안 했죠.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었고요.

송오성위원

아니, 재단에서 지금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 주식회사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현재 서울랜드서비스 직원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되어 있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우선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말일뿐이에요. 상황이 발생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울랜드, 하여튼 저희들도 대공원 측에 112명이 전부 다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임금의 조정이나 직위, 직책의 조정 그 부분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현재 대공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조건을 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면, 물론 직위, 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영권이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 승계 조건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은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쪽에서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해서 적절하게 재배치하거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노동자들은 충분히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 맞은 상황이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이것을 고용 승계를 통해서 직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풀어줘야지 이것을 ‘우리는 모르겠다, 서울랜드서비스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송오성위원

업체를 선정한 것이 재단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게 운영권을 어떻게, 대위로 하고 있는 겁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송오성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포기를 저쪽에서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대위는, 저희들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이슈가 되고 해서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송오성위원

그냥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송오성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이 소송 관련된 로펌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 민간사업자 운영사는 자기들이 포기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그것은 확인이 된 거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소송을 제기,

송오성위원

소송을 제기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실시 협약을, 해지 사유가 생겨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재단 운영 손실도 자기들이 2월 7일부로 포기하고 그간에 있던 운영 손실에 대해서도 25억원을,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소송으로 제기한 겁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경영이 더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직원들의 문제는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설득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좀 빨리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STX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금 다 이 문제 때문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가 많으면 점심 먹고 하고요. 여기 혼자 같으면 하고 먹고요. 위원장님, 의논해 보세요.

박준호위원장

잠깐만요. 질의가 조금 있으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다. 안 할랍니다. 하실 분 하시면 됩니다.

이옥선위원

다른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된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는 우리 테마파크 활성화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경영이 빨리 개선되어야 재정의 손실을 줄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테마파크가 활성화되어야, 어쨌든 민간 업체는 이제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하면, 이게 뭔가 좀 제대로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럼 사람도, 투자에 대한 매력들을 높이고 2단계 사업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상당히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물론 그전부터 우리 도하고 시하고 태스크포스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테마파크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개장 이후에 나타나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들, 입장료가 비싸다, 먹을거리도 없다, 쉴 데도 없다, 그런 부분부터 어쩌면 그것은, 불만이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가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간단한 이슈가 일반 민간기업 같았으면 한두 달 안에 해결될 수 있었던 건데 기존 운영사가 경영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하고 해탈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쭉 보면 평일 고객이 상당히 없습니다. 단체 손님이나 이렇게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공관 중심으로 로봇이 많고 우리 이름이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로봇체험스쿨을, 제대로 된 그런 것을 해서 교육 체험의 장도 되고 우리 테마파크도 활성화되는 그런 쪽도 시도를 한번 해 보겠다, 그다음에,

이옥선위원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입장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옥선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공공관을 운영 안 해서 50%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약 20%, 이번 주 정도 되면 20%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도와 시하고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에 불만이 있었던 입장료 제도를,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입장료하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입장료 제도도 새로 신설하는,

이옥선위원

예. 입장료하고 이용료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까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거기까지 해서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야말로 그 주위가 완전히 토목공사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주차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이옥선위원

물론 2차 사업이 진행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모든, 가족 단위나 또는 친구 단위나 단체별로 왔을 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주변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것부터 실패예요. 친환경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충을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산책로 조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먹거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요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2단계 사업과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창원시하고 데크로드 그쪽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단계 하기 전에 일부 공터에는 화훼단지나 이런 부분을 좀 조성해서 볼거리나, 아니면 오신 분들이 편안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식음시설이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다행스러운 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들이 적다는 게 위기이지만 오히려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이 기간 동안 잘 활용하셔서 구체적인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용 승계하고 관련해서는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되는 과정에, 그래서 제가 아까 실시협약 체결 변경을 좀 보고자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 고용 승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고용 승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까 말씀은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사 그것이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같이 일했던 동료고 같이 일했던 분들에 대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없던 부분인데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특히 기업에 계셨던 분이신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양한 경우나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소송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대체사업자 선정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정도입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요.

이옥선위원

거기까지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거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이옥선위원

저희들이 어쨌든 뒤를 계산하고 뒤에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하고, 아무 대책 없이 소송에만 매달려 있는 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만간 소송이 진행, 8월 중순에 있는데요. 그게 진행됨과 동시에 아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원장님.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기는 한데요. 제가 줄기차게 저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입장료 관계가 너무 비싸다, 원장님 들어오자마자 그것 비싼 줄 알았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왜 비싸냐 하면 그런 가격 주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제의를 했냐 하면 제가 우리 각 시군에 봉사단체 임원들이나 회원들을 해서 우리 도가 어떤 식으로든 50% 할인해서 그 티켓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입장을 하면 그게 홍보가 되는 거라,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경상남도 시군 봉사단체 임원, 연합회 이런 분들을 대폭 할인해 줘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좋다고 해야 아이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하시던데 그렇게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 안 받죠? 받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실외 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내 시설만,

김진부위원

지금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몇 명이 들어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은 요즘 장마철이라서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저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여기 부분이 부정적으로 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홍보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창원 시민의 날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1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창원뿐 아니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니요. 입장객 전체 다에 대해서요.

김진부위원

아, 전체를 1만원으로,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니까 이 기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 해 봤던 역대 최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좀 공격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하면 저는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군별로 정해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한번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감사 때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 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감사받을 때에는 오늘 이 이야기를 참조하십시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소송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관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땅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PFV가 제일건설에 매각하려고 하다가 SK지분 8.386% 관련해서 지분까지 함께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 또 2단계 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사는 다 낙찰률이 92%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5% 이상 훨씬 높고요. 이미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된 지점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 소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시고, 운영함에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훈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수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박상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급격한 보증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업무의 내용 자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당초, 연초의 업무계획 대비해서 상당한 부분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첫째 기본현황, 두 번째 2020년도 당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3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반갑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하시는 데 힘든 부분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인력이 조금 보강되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진옥

김진옥위원

인력 보강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보증 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후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명 전후로 도하고 인력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재단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무거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처리가 안 된다든지, 일차적으로 신용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후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가 폭증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인원을 사전에 확보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이 닥쳤을 때 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잘 충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주 타깃층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말고 일반적으로 주 타깃층으로 잡고 있는 층은 어디 층입니까? 신용등급으로 본다면.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등급은 지금 저희들이 보증지원하고 있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60% 전후가 됩니다. 그다음에 4등급에서는 6등급까지가 30%에서 35% 정도 되고요. 7등급 이하가 5% 이내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희들은 하위 등급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 자체가 금융업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연체라든지, 신용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면 근본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보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진입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들어오기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옥선위원

나중에 연체나 체납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될, 신용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등급은 저희들이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옥선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서 소규모, 정말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빚을 안 내요. 지금은 빚 자체도, 예를 들면 대출 자체도 재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야말로 빚 안 지고 대출하지 않고 건실하게 하고 있던 소규모, 아주 소규모 이런 분들이 대출을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 진입장벽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야말로 건실하게, 또 건전하게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는 분한테조차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서민 금융으로서의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애로사항이나 또는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것들이 혹시 제기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연간 한 200억원 정도로 해서 희망 두드림 상품이라고 해서 저신용자, 저소득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본적인 금융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연체 상태라든지, 체납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는 다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대출하는 과정이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매출 대비해서 기 보증이 과하다든지, 대출이 과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품으로써 지금 커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옥선위원

이자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기획에 있을 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지원이 아니고요.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1,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게 조금 늘은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입할 때부터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큰 기업도,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건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기존에 어떤 신용등급을 매기는 부분 때문에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자금이 안 돌다 보니까 그야말로 100만원, 200만원이 필요해서 사채를 쓰게 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알다시피 이자를 그야말로 더 물어야 되는, 몇 달만 지나 보면 원금의, 원금의, 원금의 이자가 오히려 더 불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서민, 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지금 기본재산이 2,569억원 정도 되네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2,569억원은 누적 개념이고요.

송오성위원

누적된 거예요? 현재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6월 30일 현재 2,291억5,0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최대 얼마 정도까지 보증이 가능합니까, 이 재원으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현재 3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송오성위원

아니, 총액.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액은 열다섯 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오성위원

열다섯 배까지 가능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증잔액이 1조6,900억원인데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로는 2조3,122억원입니다.

송오성위원

6월 현재 2조3,122억원?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열다섯 배까지 가능하면 현재 운용배수가 10.1이니까 약 1조5,000억원 정도는 추가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법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데요. 이게 저희들 안정성 측면에서 일반 은행권에 BIS 비율 8% 정도를 계산해 보면, 저희들 보증재단에 대입해 보면 12.5배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재단의 기본재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열두 배 이내에서 운용, 최소한 열두 배 이내에서 운용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작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2020년도 목표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6월에 이미 이 목표치들을 전부 초과 달성했다고 봐야 되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에 목표를 수정해야 될 지금 실제 사정 변경이 생겼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변동된 계획은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연말까지 보증잔액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용배수가 한 열두 배 이내에서는 운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 자금 이후에 약 2,700억원 정도를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오성위원

추가 계획이 여기 자료에, 계획 자체를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송오성위원

사정 변경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변동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 맞춰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질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명확하게 그 부분을 표기를 못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실적이 계획에 비해서 어쨌든 초과로 보증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탓할 일은 아니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오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충분히 계획이 가능한, 가시적인 계획이 가능한 상황 인식이 되는 시점에 변경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대위변제율이 지금 경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 외에도 2018년도부터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높네요? 변제율 자체가.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 2018년도부터 높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2018년도 조선업 정부 특례 보증이 시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업 특례 보증이 주로 경남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조선업 특례 보증의 사고율이 일반 보증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제가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빼면 전국 평균 수준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아마 주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단 작년에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지금 회수한 게 대체로 여기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퍼센티지로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퍼센티지로는 지금 구상채권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9년도 구상채권 회수 계획은 구상채권 잔액 대비해서, 그리고 2019년도 발생할 구상채권 이렇게 합해서 해 보니까 6.1% 정도 됐습니다.

송오성위원

6.1% 정도?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6.1% 되고, 특수채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 1% 전후 정도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목적사업에 유사한 보증재단 쪽에서의 구상회수율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전국 평균보다도 회수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로는 전국 재단보다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성공사다리 이런 부분 코로나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계소상공인에 대해서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했는데, 한계소상공인의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채무를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철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오히려 철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철수비용을 지원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직업전환 교육이라든가 기회를 부여해서 실제 안정적으로 생활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책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중에 하나가 사업정리 지원인데요. 철수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지금 너무 실적이 적어서, 상반기 금년도 계획이 40건인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정국을 감안하지 않은 계획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상반기에 4건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지금 집중해서 오히려 더 늘려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 계획이 12건이었는데 5월에 4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계소상공인 사업이 폐업 지원 부분, 그러니까 시설복구비를 비롯해서 컨설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장려비용 지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과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4건 되어 있는 이것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송오성위원

우리 재단 설립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만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목적 자체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앞서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소상공인이 가장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책들을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제가 점포를 보면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별로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 인구는 적지만. 그래서 점포를 조금 다른 군에도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 점을 사실 작년부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전국 재단에 비해서 점포 수 비교도 한번 해 보고 인원 대비해서 비교도 해 보니까 작년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경남재단이 점포 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박준호위원장

많은 편에 속하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편에 속해서 작년에도 사실 4월에 밀양지점을 개점하고 올해도 더 지역을 늘려서 할 생각도 했는데, 일단 작년에는 넘어가고 올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인력이 그렇게 대도시보다는 많지 않아도 거점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런 주문을 해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공장처럼 스마트소상공인, 스마트가게, 소상공인정책과하고 연계해서 금융 스마트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자를 싸게 해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현재의 금융 사항을 어떻게 해서 잘 정립해 갈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발전성 있게 가져갈 것인가. 현재 경남도가 세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으로 인해서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도 그렇게 가져가면 도민들께서 금융 관련해서 조금 스마트하게, 그러면 이자 부담이나 앞으로 투자나 또는 앞으로 가게 경영 관련해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상공인정책과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금융 관련한, 스마트가게라는 표현이나 스마트금융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감사받으시면서 지적사항들 많았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장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감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도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경남무역 소관

14시 43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무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박석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경남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 오시는 박준호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용수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이병영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3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국가별, 품목별 수출, 18개 시군에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는 이메일로도 함께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경남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사업 내용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경남무역이 농산물만 하는 건가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당초 ’94년도에 설립됐는데요. 물론 ’94년도 설립 당시에 취지를 보면, ’90년도 초에 저희 경남이 시설 원예가 굉장히 확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혁규 지사님 계셨을 때에. 그러면서 경남에서 신선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출하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경남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 농산물을 수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 때 농산물뿐만 아니고 수산물, 또는 공산품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공산품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쳐다보니까 농산물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출해 버립니다. 수산물도 가공 공장에서 수출합니다. 농산물은 농민들이 직접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에서 공동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대부분 농산물 중심으로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도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 가공제품도 농식품 가공제품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제품들도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알선을 하고, 소개를 하고, 추진하고 나면 그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저희들이 없더라도 자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저희들하고 하다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 실적이 농산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농산물, 수산물, 제가 방금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조례에는 공산품까지 다 들어 있어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정관은 확인을 못 했지만 설립 목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내용은 전부 농산물밖에 없어서, 여기에 출자했던 출자자들도 농업만 해당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출자를 할 때 당초에 저희 경남무역에 출자할 사람들이 없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좀 많이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 상공회의소라든지 안 그러면 도하고 관련되는 데, 이래저래 해서 출자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농협도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농협무역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농협,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농협무역.

송오성위원

농협무역,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중앙본부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아, 중앙본부에,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 수출 실적은, 농협무역이 저희들보다 좀 앞섭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보면 우리 경남무역하고 농협은 어느 정도 비중 차이가 있나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전체, %는 제가, 왜냐하면 농협무역도 일부 경남에 있는 물건들을 농협에서 수출합니다. 수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중은, 농협에서 하는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경남무역이 경남 안에서 농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민간 기업은 아니니까 경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출을 대행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농협이 있는데 그쪽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빈틈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공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수익은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만 확보해 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계 자체가.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도에서 한 30억원 정도 출자를 했지만 출자금을 제외한 다른 경비 보조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27명의 직원들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경비는 모든 것이 수출을 통한 수수료를 받아서 충당하기 때문에 경영체로서의 역할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만 경남도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공익적인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잘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보니까 누적 잉여금도 한 21억원 정도를 했고, 또 2020년도 목표의 당기 순이익도 2억원 정도 잡아놨어요. 실적도 2019년도엔 2억원이었고요.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는데,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저희들 당기 순이익이 2억원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쭉 오는 것 같으면,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붙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행취급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를 민간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적게 받는 수수료율을 당기 순이익 2~3억원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 당기 순이익이 2~3억원이 안 나면, 적자가 나면 직원들 인건비를 못 주기 때문에 과거부터 보는 것 같으면 2억원, 3억원씩 거기에 맞춰서 해 왔는데,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2024년이 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수출물류비가 전액 중단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당기 순이익 1억원, 2억원 하는 것 같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늘려서 수익을 먼저 내고, 수익을 내야 직원들이 공익적인 사업을 하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쪽에 배속이 되어서 보고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쪽은, 지금 농해수 쪽하고 조인을 해서 움직이고 계시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도 같은 경우는 유통과하고의 업무도 있고요. 통상과하고도 업무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의 농업 쪽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볼 때 현재 경남무역이 하고 있는 역할은 딱, 해산물까지 포함을 하고 가공식품까지 만든다고 하면 어쨌든 농해수 쪽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경제환경 쪽에 이게 좀, 저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익적 측면들을 찾아서 일들을 수행해야 될 텐데 경제환경보다는 농해수 쪽에 있는 집행부하고의 협조 관계, 또 농민단체들하고 협조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데는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농산물이라는 부분도 있고, 농산물을 넘어서서 무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종, 연간 50회에 걸쳐서 해외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도라든지 각 시군의 수탁을 받아서 해외 마케팅을 하는데 해외 마케팅을 하게 되면 해외에 가서 무역 사절단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aT, 그쪽에 있는 바이어, 전부 다 무역하고 관계가 됩니다, 농업을 떠나서 무역 쪽으로 보면. 그쪽에 있는 현지 대사관도 저희들이 초청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상적인 무역 관계 때문에 아마 도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농업 쪽으로도 많이 관련이 있고요.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무역 쪽으로 있고, 또 가공제품 같은 경우로 보는 것 같으면 중소기업이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아마 무역 관련해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어쨌든 지금 농업이, 특히 경남무역은 수출 쪽에 역점을 둬서 하고 있거든요. 내수보다는요. 외국의 농산물의 선호도 이런 양상들을 좀, 변화를 좀 봐 가면서 우리 기후 조건에 맞는 농산물이 농민들에 의해서 재배되고 수출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나가는 것,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수출할 거냐가 아니라 수출 잘 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꾸로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무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농업 쪽에 연구하고 재배 기술을 배양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실제로 경남무역의 실적도 있고, 실제 공익적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경남무역이 아닌 행정 쪽에서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창녕에 비닐하우스 한 500평 정도를 농민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토마토가 일본에 좀 식상하다, 그런 것 같으면 새로운 품종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와서 작년에 심었습니다. 심어서 전체 500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열댓 가지 정도의 품종을 심어서 이 품종이 생산되는 것을 봐서 그 품종을 한 박스, 두 박스, 또는 전체를 수출해서 그 바이어가 이것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 재배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서 쳐다봤는데 12~13가지 품종 중에서 지금 농민이나 일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가지 품종은 경쟁력이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11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첫 수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출되어서 바이어 쪽에서 좋다고 하면 지금 현재 토마토를 심고 있는 농민들을 설득해서 계약 재배 면적을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경남무역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농산물의 해외 호응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딸기를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심지어 여성분들이 생일 같은 경우에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한국산 딸기 선물해 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딸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햇볕 쬐는 양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달아서 가격이 높아도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으로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항공료가 막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이어가 부담하는 가격이 커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한국의 딸기라든지 농산물은 가격 경쟁 면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하여튼 시장 참여자 중에서 농민이 가장 약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농민들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주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농산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직접 계약하기도 하고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면 농협을 떠나서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민 조직도 있는데 왜 발품을 그렇게까지 팔면서 해야 될까요, 우리 경남무역에서. 예를 들면 오히려 조직을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어느 조직,

이옥선위원

예를 들면 딸기든 토마토든 경남무역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처럼, 농민 조직이나 농업기술센터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한 재배종이나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구 인력들을 보충 받아서 하거나, 또는 필요한 농민 조직을 이용한다면 훨씬 그런 재배지라든지 또 재배를 하겠다는 농가를 모색하기도 쉬울 텐데, 직접 경남무역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방금 그것은, 창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했었는데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알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올 초인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와, 이거 정말 좋네,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몇 명이 와서 시설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

저는 지금 경남무역의 역할이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사업 현황만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름대로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남무역의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연구나 재배 면적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의 도움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맞겠다,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 그렇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오히려 판매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것이 돈이 될 것인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것이 무역에 있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품들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고민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창녕이라든지 고성 바나나, 파프리카를 저희들이 한 2,000평, 500평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0.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주목적은 농산물 수출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농산물 수출이고요. 그런 수출을 영위하면서 일부 농민 한두 명의, 농가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품종도 한번 심어보자 저 품종도 한번 심어보자 그런 것이지 그건 저희들의 전적인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제품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여기에, 제가 나중에 기타가 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농산물이 6차 가공까지 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옥선위원

바로 그러한 제품들은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연구가 되거나 제안이 될 때 수출 물량이나 수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좀 답답했던 것은 베트남이나 중국에 우리, 그러니까 경남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무역 현황이 그것을 통해서 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한두 명의 인력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사무소에 나가 있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오히려 그런 통로를 통해서 행정하고 협조를 해 나간다면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정말 보람 있게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해외 판촉 관련, 특히 해외 마케팅, 해외 판촉 관련해서는 도의 지사무소 있는 데가 동경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하게 저희들하고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지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aT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는데,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을 정도로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옥선위원

그러면 올해 수출 물량이나 이런 부분도 상반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수출 목표는 거의 100% 이상 다 잡아놓으셨거든요. 향후 전망은 어떠십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수출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주력 품종이 파프리카인데, 파프리카는 상반기에는 목표 이상을 했고, 하반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프리카는 100%가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로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기하고 토마토가 일부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수출보다는 지금 생산량 자체가 올해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밖에 지금 수출을 못 한 그런 사항이고, 문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경남 어민하고 상관없이 저희들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수익 사업으로서 냉동오징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동오징어는 경남 밑에 쪽이 아니고 원양산입니다. 뉴질랜드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100%가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가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실적만 두고 보면 경남 어민하고는 관련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냉동오징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냉동오징어 하나 이 부분이 지표 대비해서 70~80%까지 되지 않겠냐. 그것 말고는 100%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오징어 외에 우리 경남에 지금 수산물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인근 지역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생물이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은 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역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활어는 수출할 수가 없고요. 없는 상태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산물이라든지, 가공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경남무역이 아니더라도 수출을 거의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이 작년도에 한 200만불 정도 되는데, 150만불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부 미국이든 유럽에서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냉동굴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수출이 있지, 크게는 많이 없습니다.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출 관련한 기능을 가진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경남무역의 역할도 사실은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옥선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도 경남무역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일까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스마트팜 전체의 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파프리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생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조성을 해서 거기서 파프리카를 생산을 해서 이 부분들을 국내로 내는 것 같으면 국내 농민들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는 경남무역이 수출 부분을 맡아 달라,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참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수출입니다.

이옥선위원

사실은 거기 일정 규모는 있지만 스파트팜 밸리가 다양한 품목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소규모고요. 문제는 거기는 시험단지 재배이기 때문에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해야 잘 생산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 트렌드가 친환경이다 하니 친환경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아마 초점을 맞춰서 연구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무역에서 어떤 기대를 하거나, 잘될 것이다라고 기대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배출된 인력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갈 때 하나의 무역 통로나 또는 이후의 그 생산을 유통할 수 있는 통로 역할들이라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그렇게라도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는 소규모지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남무역의 존립 기반 자체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문직종 해외취업 지원도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계시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통상과에서 합니다.

이옥선위원

2018년부터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아서 단순히 해외에 예를 들면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얼마나 됩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보통 한 20~30명 정도 매년 나갑니다. 매년 나가는데, 거의 80~90% 이상 그 직에서 일본에 취직을 합니다. 저희 경남무역의 역할은 어학연수를 가서 거기서 어학을 받고 어학연수를 마치기 전에 일본 동경사무소라든지, 또 일본에 있는 직업소개소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일본에 직접 취직시키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80~90% 정도는 그쪽에서 지금 취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

주로 어떤 직종인가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직종은 지금... (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래 IT쪽하고 그다음에 대외 무역 관련된 업무 쪽에 주로 취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1차 연도에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30명을 보내서 28명 정도 취업을 했고, 지금 현재 2차 사업이,)

박준호위원장

답변이 길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이 긴가요? (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학생은 모집을 해 뒀는데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취업은 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거기서 안정적인 자기 일자리를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서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현황에 대해서. 그 부분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있는 그 현원에 대해서까지 한번 파악을 해서 답변서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얼마 만에 흑자가 났나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흑자가, 저희들이 한 8~9년 전에 한 번 적자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흑자가 계속 있었습니다. 있다가 저희들이 재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서 작년도에 다시 이렇게 흑자가 났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저는 조금 적자가 나서 계속 어려운 상황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난해에 양파 관련해서는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기도 했는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현장에서 감사패도 받고 하셨는데, 아무튼 농가들이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좀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현장에 다니면서 해 오시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말씀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21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혹시 대표이사님, 자주 오시지 못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재단에 대한 홍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탄탄한 습지 전문 재단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옥선위원

없으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다른 분들 혹시 질의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계획과 그다음에 참가기관, 그것 관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습지 현황 자료를 좀, 습지 현황 자료 있죠?
아마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습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방대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요청하신 자료는 상임위 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신임 위원장님께서 올해부터는 요청하신 자료를 메일로도 같이 보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노영식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당면한 경제·고용 위기에 대응한 희망 일자리 사업과 정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국비 변동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1억원이 감액된 총 5,702억1,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3,000만원 증액된 296억7,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국비 3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5억4,761만원이 증액된 851억4,3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7억6,77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9억9,92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에 5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정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73억7,500만원이 감액된 3,275억5,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44억2,300만원, 하수관로 정비 29억2,200만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에 89억2,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4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3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2,653만원이 증액된 1,265억1,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인 산림전문예방진화대 5억8,8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작업단 10억8,800만원, 가로수정비유지관리단에 6억6,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3억8,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억2,093만원이 감액된 7,419억6,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4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억6,663만원이 증액된 382억3,84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희망 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통보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도비 반영분 8,737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3억1,300만원을 포함한 3억3,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도내 2개 단체가 선정됨에 따라 1,7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66억2,383만원이 증액된 1,099억2,04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국비 7억6,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은 환경부 국비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6억6,7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과 정확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국비 3억2,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61억6,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8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173억7,500만원이 감액된 3,837억5,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1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창녕 상월정수장이 추가 선정되어 4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44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3억7,4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9억2,200만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에 89억2,100만원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11억508만원이 감액된 1,665억2,28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양삼 생산이력제 사업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라 1억4,2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 신청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253만원,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 1,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0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업인의 기술 교류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2020년 제7회 조경수 산업 발전포럼 전국대회 지원 사업에 2,500만원, 2020년 전국산림경영인대회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1억2,081만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 사업 1억1,302만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지원 사업 1억1,281만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지원 사업 4,7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페이지 중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억1,8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산불재난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억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2페이지 하단부터 17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지원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도비 반영분 9억7,070만원을 감액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억2,05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작업단 11억4,850만원, 가로수 정비 등 유지관리단 사업에 6억9,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3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1억324만원이 증액된 358억8,42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자원 발굴 및 육성 사업에 국비 조정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8,093만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2,0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수 감소로 산림박물관 운영 인건비를 7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부의 산림 분야 일자리 확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지원 사업에 2,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7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3,454만원이 감액된 35억8,67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원산자연휴양림 숲속음악회 개최 취소에 따라 5,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숲해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은 산림청 추가 배정에 따라 2,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78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교육원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대강당 증축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40억5,1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3차 6 2020년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경예산이 있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그렇게 요청해 주셔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 도의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에 121페이지,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손호현위원

보니까 2000년 6월에 악취 시료 설치 주요 9개 시·군이 됐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창원, 김해,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 합천,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의령도 들어가 있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손호현위원

의령 악취가 어디에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의령이 주로 축산농가에서,

손호현위원

축산농가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손호현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1부씩 부탁드립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신규 사업이 추경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반드시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악취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악취 시료 자동 채취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건데, 원래 악취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면 시간이 늦어 가지고 이미 가면 악취 발생 원인이 소멸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즉시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도비는 부담이 안 되네, 보니까. 우리 국비하고 시·군 부담만 하는가 보네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국비하고 시·군비.

김진부위원

부담하죠,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은 반드시, 물론 도비가 안 들어가지만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저는 자료 요청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리스트를 좀 주실 수 있죠?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업량이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 대상 현황,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제작 3종 건설기계 소유자, 이 현황 가지고 계시죠?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딱히 어떤 사업을 놓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수질관리과 관련된 사업은 전체가 다 삭감 사업들입니다, 예산 자체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연이 어디에, 국비 감액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수질관리과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총 사업비 개념으로 가면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그리고 올해 연내 사업이 미집행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1차 감액을 해 달라는 제의도 있었고,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집행률이라든지 사업 추진율,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협의 지연으로 해서 조금 연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개념은 변동이 없으므로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주요인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감액을 요청을,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덩달아서 요청을 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서 시·군에도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감액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년 사업비나 예산 같은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재원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한 두어 가지 확인차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국산림경영인대회 행사가 진행이 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취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취소됐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번 예산 편성하고 나서 7월 14일 취소 건의가 와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조경수 산업 발전포럼은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조경수협회에서 의논 중인데 아직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들이 아마 11월에 할 거냐, 취소할 거냐는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건 기다려봐야 된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다려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 산불진화대 있죠? 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산불 발생이 되면 주로 지상 전문인력으로 신속하게 출동을 해 가지고 진화를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산불감시단하고는 다른 거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산불진화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감시원은 시·군에 있는 순수한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물론 불도 끄지만 주로 감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은 산불이 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주로 산불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는 예찰 활동도, 총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기를 한다는 말씀은 좀, 업무가 일이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더 많다 그 말이다,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어쨌든 직접 사업으로 갔습니다만,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2회 추경 때 일단 우리 도비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정부 코로나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국비 90% 해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만큼 인원이 필요는 한 건가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시·군에서 우리가 도비 할 때 그 인원을 다 필요로 해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에 조사를 해서,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하여튼 조금 애매한 일자리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50% 정도 수준으로 절감이 됐다,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삭감이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양삼은 함양군에서 올해 산삼엑스포를 위주로 해 가지고 꾸준히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취소가 되면서 실제로 할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또 산림청에서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 가지고 실제로, 그다음에 또 많이 줄은데다가 이번에 정부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까졌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생산량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신청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옥선위원

신청자들이 줄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이력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품질 보증 아닙니까,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생산자 보증이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것을 어쨌든 보증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줄었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준다든지, 아니면 해도 의미가 없어서 안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함양군에서 자기들이 쭉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220여명이 갑자기 계속, 그대로 한 몇 년 동안 쭉 늘었다가 올해 갑자기 줄은 것은 실제로 엑스포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올해 예산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엑스포가 연기된다고 갑자기 생산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생산을 하는 게 전부 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처음 종자라든지 처음 파종 할 때 그럴 때 하기 때문에 매년 많이 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출하를 할 때 맞춰 가지고 이미 몇 년 전에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올해 대번에 수확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내나 그 인원은 있는데 조사하는 시점에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될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봐야 답변이 정확하신지 아닌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쨌든 절반 정도 줄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줄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것은 특별히 요청이 있었다는 사업인데,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도화를 하는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우리가 산불지휘차량이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빨리 가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다가 실제로 영상 시스템이라든지 진화 감시인력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차에 장착을 해 가지고 실제로 산불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장착하는 사업입니다.

이옥선위원

영상이나 모니터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했단 말씀이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지방청까지는 아직, 지방으로는 안 내려왔는데 그걸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전 시·도에도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소방서하고는 협조 관계가 없습니까, 현장 지휘할 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소방서하고는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 마을이라든지 불이,

이옥선위원

거기도 충분히 모니터는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는 또 실제로 불을,

이옥선위원

현장 확인이 어렵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진화하는 그런 게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옥선위원

업무는 다르게 할 수 있고, 대형 화재가 아닌 이상에 그것까지 동원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장 확인이나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받는 부분들 서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꼭 소방서하고 우리는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 위에 가 가지고, 산정에 올라가 가지고 불 끄는 것은 저희들이 하더라 해도 주변이라든지 인가라든지 그런 데 피해는 소방부서에 같이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9,000만원을 들여서,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900만원입니다. 1대당 900만원입니다.

이옥선위원

9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이유가, 특별히 이 시점에 요청된 부분들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동안 요청이 좀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헬기가 뜨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산이 앞에 안 보이는 면도 있고, 그러면 그런 면은 산불진화차량을 보면 영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불이 많이 나고 지금 헬기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디 물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다 볼 수 있어서 이로운 면이 많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서로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반복돼서, 일자리 관련해서 아마 궁리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여기까지가 증액이 되거나 새로 생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것 각각의 정의를 좀 정리를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코로나19 하면서 일자리 사업으로 전부 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인데요. 숲생태관리인은 생태수목원이 되어 있는 그런 데 주로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 설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고요. 숲길등산지도사는 우리가 숲길하고 등산로 되어 있는 데 그런 부분에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조언을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수목원에 배치를 해 가지고 수목을 유전자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숲해설가는 우리가 휴양림이나 일반적인 숲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일반 등산인이나 관람객에게 숲 해설을 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숲지도사는 우리 복지시설 중에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와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 어린이들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이 우리 도내에 9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3개 있는데 그곳에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사람 치유나 힐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이 산림치유지도사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숲 가꾸기를 하든지 하면 산물이 나오면 산물을 수집·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조금 주시고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사업 중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것은 아예 예산이 삭제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묶여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나 병해충, 가로수 유지 관리단을 2회 추경에 우리 도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 공공일자리에 의해 가지고 국비로, 국비 90% 지원으로 내려와서 전에 것은 감액을 하고 이번에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오성위원

도비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고 국비 받은 것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방금 질의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옥선위원

사실 산림복지전문업이라고 명칭은 하셨지만 실제 숲 해설과 관련해서나 내지는 이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최근에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맞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게 지금 산림청 직접적인 사업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수준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낙찰가 경쟁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든지, 내지는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일일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복지전문업에 저희 도내에서 등록된 업체가 숲해설가는 아마 한 10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숲지도사도 한 1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게 산림청에서 위탁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 일부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올해 아마 운영을 해 보고 나면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아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게, 위탁운영 지원비가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7,146만원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옥선위원

유아숲지도사는 7,144만원,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금원산도 7,146만원, 규모나 내지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좀, 특별히 다를 수가 있을 텐데 비슷하게 책정됐다는 것은, 어쨌든 계획을 비슷한 규모에 추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 내용이나 유아숲하고 일반 숲해설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요. 사업 내용이 또 달라질 텐데 예산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정부 임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옥선위원

인건비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거의 대부분 인건비 속으로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비슷한 내용은 당초에 숲해설 하는 것은 수목원에서 하는 게 2명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3명을 더 받아서 5명을 하게 되었고,

이옥선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 예를 들면 지금 결정이 되고 나면 8월 정도부터 몇 달 동안 연장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더 추가를 해서,

이옥선위원

인원을 추가하는 거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인원 추가해서 할 겁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책정될 때는 작년 연말에, 코로나 대책 이전 아닙니까,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당초에 저희들이 받은 것은 정부 당초예산에 받았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정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국비를 더 추가로 받은 겁니다.

이옥선위원

제 말씀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사업은 지금 저희들,

이옥선위원

하고는 있지만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문객이나 사업의 내용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확대,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아마 숲해설 하는 부분이 조금 줄었는데, 올해 저희들 경남수목원 안에서 6월 말까지 숲해설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한 게 30회에 한 932명을 받아서 숲해설을 했고요.

이옥선위원

이전하고 비교하면 어떠신데요? 이전하고 비교하면.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이옥선위원

좀 많이 줄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아무래도 또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해설가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것이 좀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보장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했던 예산이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더 확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된 이후에 인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 결정할 때 공고문하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어쨌든 연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올해 당초예산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연구비와 관련해서 실제로 삭감되어 있는 예산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 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어쨌든 임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에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도 보고회나 하게 되면 좀 알려주시고, 그것이 곧 임업인의 소득으로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올해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지난해 연구비 예산이 실제로 다른 사업비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복원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럴 게 아니라 미리미리 조금 설명도 해 주시고, 미리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생각 외로 다른 사업비에 비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미리미리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어쨌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임업 소득과 관련해서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원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방면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번에 노각나무나 이런 나무들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도 하고 있고, 재선충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미리 준비하셔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하는 것을 8월 초중순에 중간 보고회를 할 때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기도 좋고,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 때는 전문위원실하고 일정을 좀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미리 좀 일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국에 대하여 총괄하여 환경산림국장님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국장님, 사실은 보니까 환경산림국에 국비 지원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이옥선위원

저는 환경산림국뿐만이 아니라 국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정말 열심히 공모 사업에 응해서 결정을 받기까지 상당히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비를 받았을 때 도비를 매칭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나 사업과 비교를 해 볼 때 과연 타당한가, 이 정도의 가치에 도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다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시겠지만 한번, 너무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규모를 일정 조정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염려는 우리 직원들 다 유념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는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남 지역에는 필요성이 좀 덜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전부터 하던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신경 쓰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국장님이 바뀌셨고, 어쨌든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가져오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죠, 매칭을. 그리고 시·군하고 매칭 하는 과정에 국장님이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쪽으로 좀 출장을 가서 국비하고 매칭 하는 것, 지금부터 해야 내년 예산에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만나고 나면 우리가 9월에 조례 말고는 11월에 예산 할 것이거든요. 예산할 때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얼마만큼 고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39분

계속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최형섭 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6억9,6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28억4,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 장비 지원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7억7,600만원보다 5억300만원 증액된 162억7,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9,700만원보다 3,100만원 증액된 82억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부지소 시료 등 운송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연구원 조직 개편으로 책상과 의자 등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1억4,700만원보다 4억7,200만원 증액된 36억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을·겨울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용량 자동 핵산 추출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3차 6 2020년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경예산이 있는 부서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가운데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어제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 보니까 이게, 실제현미경은 어떤 게 실제현미경입니까? 보는 겁니까, 현미경이.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37년 된 이게 제대로 보입니까? 현미경이 제대로 보인다고 봅니까? 지금 37년 됐네요, 이걸 구입한 지가. 자료 준 것 안 가지고 있어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게 198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37년 됐네요, 보니까.

김진부위원

이게 37년 되어서도 제대로 보입니까, 지금 그러면.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정도 관리도 하고,

김진부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12년요.

김진부위원

12년인데 37년 같으면 세 번 지났네, 그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가 2년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저울 관계도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게 있죠, 내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저울 역시도 마찬가지라. 이런 거, 돈이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좀 바꾸세요. 37년, 27년, 28년 이런 부분들은, 물론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좀 부분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원장님,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김진부위원

전반적인, 원장님. 이거 지사한테 보여주세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김진부위원

우리한테 자료 낸 것을 보여주셔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예산 주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물품 좀 바꿔 주세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자료에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보니까 255, 이 자료가 다 맞지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손호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37년, 28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오버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구를 꼭 필요한 장비, 요즘 첨단장비가 있어야, 지금 산업화가 되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석면이니 슬레이트에 돼지고기 구우면 기름이 줄줄 새가지고 맛있었는데 요즘은 유해물질 나온다 해서 안 하잖아요. 우리 원장님이나 부장님이 네 분 계시는데, 그때는 큰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지금은 미세먼지라든지 감염, 물 이런 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연말까지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선물 하나 하는 셈치고 여기 딱 보고 중요한, 네 분 부장님들. 여기 딱 중요한 것을 예산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은, 추경은 이제 끝나고.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한 1년 남았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러니까 이거 올려달라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생명하고.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대범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사실 장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연구원이 있어도 첨단장비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꼭 그 장비를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총무과장님이. 과장님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장님들. 꼭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제출해서,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최대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호현위원

공무원들이 잘 안 합니다.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 다 유능한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꼭 그거 부탁드립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두 선배 위원님 말씀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살짝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 적혀 있는 기계가 전체는 아니죠, 분석기도.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같은 종류라도 최신형도 별도로 있을 것이고, 그죠? 미리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것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을 하는 것이니까, 동부지소 시료 운송 관련해서, 일이 얼마나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1년도 안 돼서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됩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실제 임기제다 보니까 조금 꺼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아, 임기제로 뽑았습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업무는 문제가 없었고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동부지소는 제대로 잘 갖춰져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마 이 자리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동부지소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김일수 부위원장 질의에 좀 덧붙여서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제 운전직 같은 경우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연봉이 4,600만원,

이옥선위원

그런데 4,600만원도 힘들다고 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2,700만원.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용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액은 한 1,900만원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위탁.

이옥선위원

1,900만원이면 월 150만원 정도 되는 액수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월 150만원을 더 적게 받고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 공공기관에서 월급을 더 주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최소한의 보장은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물론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까지 그게 가능할지, 이 문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2020년 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 그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월 단위로 계산을 해서, 지금 선발 합격자 발표가 11월이란 말입니다, 그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그에 근거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그때 근무환경에 불만이 좀 많아서 자기가 근무를 못 하겠다고 사표를 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은 9월로 되어 있잖아요. 아, 작년에. 그러면 작년 9월로 되어 있습니까, 사직서 제출한 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지금은 위탁을 해 가지고 총괄해서 월 170만원 정도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쨌든 외부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했던 내용이 지금 이 상태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연장을 계속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계속.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보고를 하게 된 것인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그러면.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동부지소가 2018년 2월에 개소가 됐거든요.

이옥선위원

아니, 임금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지금은 위탁을 하지요. 하루로 치면 김해 동부지소에서 15시 정도 출발해서, 다른 볼일을 보면서 15시 정도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16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만 하고 그 외는 다른 일을 볼 수는 있지요, 그분들이.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운송만 한다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운송만 합니다.

이옥선위원

지금은,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 정도니까 170만원 정도로 가능했고, 어떻든 향후에는 그걸 좀 개선해서,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처럼, 직원으로 해서 어쨌든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 계획이신가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안 해 봤는데,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신규 직원을 모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예산까지 주는데,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분이 사표를 썼어요.

박준호위원장

아니 아니. 총무과장님,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위탁 준다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퀵을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현재.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되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당초에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임기제다 보니까 이분이 사표를 내고 근무를 안 하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이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이전의 운영시스템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문제는 2,7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아, 미리 썼고요. 일반운영비로 전환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썼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금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관련된 부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장비는 말이죠, 제11대 경상남도의회가 열린 이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를 해서 올려라, 올려라,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워라 해서 장비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요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원장님들께서 필요한 게 없느냐 하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이거 내구연한을 보면, 물론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잘 고려하셔서 부탁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관련해서,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장비 관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저희들 장비를 도와주셔서 많은 장비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분석 장비가 있고, 분석을 하기 위한 보조적 장비가 있고,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밀한 최신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보조적 장비 이런 장비들이 조금 30년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에 맞추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들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립대학들도 있으니까 도립대학들에 연구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보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활용도를 찾는다면,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함께 공감을 하고, 동의가 된다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