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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20-07-16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및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구성과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에 대해 3,4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민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순욱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정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주태돈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홍찬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최경범 통영서장입니다. 최만우 사천서장입니다. 박승제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이진황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손현호 밀양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제서장입니다. 김동권 양산서장입니다. 조현문 의령서장입니다. 윤영찬 함안서장입니다. 최재민 창녕서장입니다. 김우태 고성서장입니다. 김성수 남해서장입니다. 최승환 하동서장입니다. 김상욱 산청서장입니다. 구본근 함양서장입니다. 서석기 거창서장입니다. 이중기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0년도 기본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전체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중민 기획감사과장입니다. 기획감사과는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본부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우리 과는 소방행정의 종합 기획과 조정, 성과 관리,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예산 편성과 총괄 관리,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 업무 및 공직 감찰, 그리고 소방 분야 청렴도 향상 등에 대한 분장 사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획감사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보고서는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리 정순욱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방호구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박정미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은 37쪽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방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여섯 건 중에서 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입니다. 2020년도 119특수구조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특수구조단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 소방서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업무 중에서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진주소방서장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마치고 나면 직제 순에 따라서 소방서별로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홍찬

김홍찬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김홍찬입니다. 진주소방서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정촌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진주소방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범

최경범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우

최만우사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최만우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119특수구조단장께서 보고드린 사항 중에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러 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천이 요즘 되게 어려운데 다목적 수리온 헬기가 우리 경남도에서 구매됨으로 해서 관련 산업체들이 매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천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박승제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업무계획서 99페이지, 특수가연물 취급 공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동부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진황

이진황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111페이지, 공장시설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손현호 밀양소방서장입니다. 밀양소방서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아울러서 제가 발령 받은 지난 6개월 동안 밀양시에 있는 거의 모든 마을을 다 직접 돌아봤습니다. 자연 환경이 우수한 밀양인지라 오지라고 불리는 마을까지 많은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고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불편함이 없냐고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택배 서비스와 119가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밀양소방서는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주민들에게 닿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조길영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보고서 1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거제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보고서 144페이지, 폭염기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조현문의령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소방청에서 근무하다가 14일 자로 의령소방서장으로 발령 받은 조현문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령소방서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찬

윤영찬함안소방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안소방서 윤영찬 소방서장입니다. 164페이지, 현장 중심 소방차량 운영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최재민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최재민입니다. 170페이지, 첫 번째 건에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앞으로 건소위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태

김우태고성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우태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원거리 지역 의용소방대 벌집제거기동대 운영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남해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남해서장 김성수입니다. 190페이지, 미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남해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환

최승환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최승환입니다. 201쪽,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산청소방서장

산청서장 김상욱입니다. 보고서 211쪽,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근

구본근함양소방서장

함양서장 구본근입니다. 3일 전에 수로공사 중에 2명의 익수자가 생겼었는데 전 내근 직원들 신속하게 동원을 해 가지고 다행히 2시간 만에 2명을 다 발견했습니다. 업무보고 220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석기

서석기거창소방서장

거창서장 서석기입니다. 보고서 232쪽 여름철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이중기합천소방서장

마지막으로 합천소방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 이중기입니다. 보고서는 242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저도 올해 2월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만, 합천소방서 약 150여명의 직원들은 우리 도의원님과 소방본부와 협업하고 소통해서 도민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수 위원회가 바뀐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일선에 바쁘신 서장님들까지 오시라 한 것은 소방 전체, 경남 전역에 관한 소방업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서장님들께서도 지역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일선 서장님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건소위에 있으면서 일선 서장님들은 1년에 2~3번 정도 뵀는데, 저는 마산회원구 주제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가 있어서 소방업무하고는 저하고 많이 소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보니까 부럽네요. 그리고 일선 서장님들, 도의원님들하고 소통도 잘하시지만 특별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업무적으로라든지 많은 소통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방호구조과에 드론 구입 현황을 구입 연도, 금액, 대수, 그리고 현재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소방서, 또 드론의 사고별 현장 출동 횟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방관서 앞에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여름철 물놀이 사고의 그동안 최근 3년간 사고 현황 해 주시고, 예방안전과 현장활동기자단 운영을 한다고 자료에 보니까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 관리로 중증환자 소생률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좀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방서 청사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그다음에 지역대, 위치, 신축 연도, 면적 등 종합적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많이 융통성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예상원위원

아닙니다. 질의,

한옥문위원장

일단 자료 없습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본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죄송합니다. 서서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본부장님. 지금 우리 창원과,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경상남도가 이원화에 대한, 소방 관리 업무 체계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게 지난번에 지방분권하면서 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과정이 옛날에 2000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소방사무를, 그때 합쳐지는 시·도에게 소방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이 된 것이 한 10년 가까이 흘러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의 의견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소방청의 의견, 행정안전부의 의견, 경남소방의 의견, 창원의 의견이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연초에도 장관님하고 소방청장님하고도 말씀에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진행해서 조속하게 마무리짓도록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제도가 도민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를 보면 빨리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 빨리 좀 찾아서, 전체 소방서 업무보고 자체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등등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축하할 일인데, 지금 인사권과 지휘권은 그대로 광역단체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예산은 소방안전교부금 가지고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가직에 버금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 지가 이틀, 3일밖에 안 돼서 잘 모르긴 한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같이 토론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제대로 된 건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아까 소방서장님들 말씀 중에 중앙부처에서, 억양으로 제가 느꼈는데, 아마 몇 분 오신 것 같아요. 표준말 쓰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감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도민 서비스하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소방은 소방복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할 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방은 국가직인데 경찰과 비교해 보면, 정말로 경찰관들은 열악합니다. 지금 여성 경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선 파출소에 한번 가 보십시오. 자리가 없습니다. 휴식할 공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방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트라우마 극복하는 것과 직위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할 거니까 본부장님도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또 제도를 개선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상원 위원님의 소방복지, 또 국가직 업무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예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정책질의라서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지금 경남도소방본부가, 경남도청이 창원에 있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창원본부와 유기적으로 같이 행정적인 업무 협조랄까요,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전부 개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창원의 법적 지위는 소방본부로서의 지위는 아닙니다. 김해소방서가 중심 소방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업무 수행은 경상남도소방본부와 같이 소방업무를, 소방업무는 전부 다 창원소방본부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는 중심 소방서고, 아니지만, 업무 수행은 소방본부장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김지수위원

실질적으로 창원시장의 지휘를 받는 거잖아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완전 분리되어 있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경남도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창원시가 일체 다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시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경남도는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에 대해서만 하는 거네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이어서 마저 할게요. 기획감사 업무인지 모르겠는데요. 기획감사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본부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서 저는 그냥 주신 업무보고에 기초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드는 의문점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금 17개 시·군에 쭉 보면, 쭉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17개 기초에서 보면, 쭉 뒤에 써놓으셨네요. 거제소방서에 하루, 진주에 하루 이렇게 다 써놓으셨는데, 진주하고 김해동부하고 양산은 거의 20분마다 1건 처리하고 계시네요, 업무 처리량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주 것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업무량이 과다하단 말이야?’ 했는데,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군 단위 지역이나 조금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처리 건수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성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넘어서 1건 처리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소방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충원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기계적인 말씀입니다. 업무의 예를 들면 경중을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만약에 본부장님 같으면, 제가 만약에 기획관님 같으면 저는 이 업무의 탄력적 근무를 도입을 해서, 시·군 경계라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주하고 사천이, 진주하고 옆에 있는 산청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진주가 20분마다 1건씩 처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인근 시·군에서 업무 처리 건수가 적으면 그런 인력을 탄력적으로 좀 같이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근무지에 따라서 업무 하중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나 이런 곳은 도심이지 않습니까? 도시면 상대적으로 안전센터의 개수가 많고, 또 인원도 많습니다. 반대로 군 지역은 건수가 적은 대신에 안전센터의 개수도 적고 근무하는 인력도 적다, 그래서 1인당 근무 양을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일일 소방서의 하루는 전체 소방서에 들어오는 업무량 대비 진주소방서가 처리한 업무량을 주신 거네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왕 자료를 만드신 김에 소방대원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출동하시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당 건수를 한번 계산해 주시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업무가 팀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표 지표로 쓰는 것이 소방관 1명당 주민들의 숫자가 얼마이냐 보통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이 저희들이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지수위원

그럼 현재 지금 인력 충원의 기준은 국민 몇 명당 소방대원 몇 명 이렇게 인력을 산출하시는 건가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 소방력 기준에, 인력 기준이 보면 면적하고 출동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산정을 해서 인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그것을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A급 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원 1명이 느끼는 업무 하중은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서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거기다가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일괄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을 베이스로 인사를 하지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면 약간의 지역을 이동하는 순환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약간 많은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시·군 간 순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이 만약에 진주다, 통영이다, 딱 그렇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소방위 이하의 하위 직급에 대해서는 직업의 안정성,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거의 자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데, 그렇지만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인사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진주·산청·합천 서부권, 중부권,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소방령 이상 간부급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조금 얕아지고 충분하게 인사를 순환 근무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직급 이상은 순환 보직입니까? 어느 직급, 여기 계시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소방령은 서에서는 과장,

김지수위원

사무관님 이상이시잖아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부터는 전부 다 순환보직하시는 건가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좀 더 순환보직을 많이 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타 기관들, 특히 행정이나 교육 공직자들이 일탈하는 부분들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소방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많은 보도가 없는데, 물론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공직기강도 대민 업무를 많이 보는 행정업무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장비 보강을 통한 소방력 강화라고 22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요. 장비 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포함하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구급장비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그때 지역구에 있을 때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목격을 해서 인근에 있는 안전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도착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물어보니까 “기존에 북부동에 있는 안전센터에서는 다른 데 구조구급활동으로 출동하고, 인근에 있는 내외동이라는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인구가 8만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많다 보면 가지 많은 곳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 많다 보면 출동 건수가 많잖습니까? 아까 전에 시·군 지역에서는 출동 건수가 조금 적은 반면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하물며, 키가 안 열린다고 출동하기도 하고, 벌집 제거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일선에 안전센터라든지 보면 구급차가 1대 운영을 하고 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센터별 1대 있고, 서별로 여유 구급차 추가적으로 1대 또,

신영욱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지만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사고다발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은 데서는 순차적으로 구급차량도 1대 정도 더 보유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아까 전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입는 시간을 좀, 그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날 사고를 목격하고 나서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한 15분 정도 돼서 도착을 했는데, 119센터하고 거의 바로 오면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여력이 되면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사고다발,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구급대라든지 장비를 보강해서 한 분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일전에 한 달쯤 전에 양산 금정산 산불 났지 않습니까? 그것 화재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사가 다 완료됐습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아직,

한옥문위원장

수사 중에 있어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산불 관련해서는 소관 사무가 저희 소방으로 안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압 완료하고 나면 그 업무가,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리고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도착하기 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예.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2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에는 17건, 구조수색에는 30건, 기타 교육훈련으로 282건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두 번째로 자료 요구를 하신 소방차 우선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25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고 올해 2개를 추가를 해서 27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신호제어기를 운영을 하다 보면 평균 28초 정도 단축이 됩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소방차가 나오면 도로에 차들이 많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많이 달립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소방차가 빨리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은 수요량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놀이 사고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하천에서 2건, 계곡에서 2건. 2018년도에도 한 8건 정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증환자 소생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증환자 소생술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트세이브 소생률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병원에 도착해서 병원에서 3일이 지난 이후까지 살아있는 분, 그게 우리 경남에서는 3.8%입니다. 그런데 병원 도착까지만 살아있는 경우 그것은 8.7%, 이것을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8.7% 정도 됩니다. 이것도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주택과장한테 방연제품, 화재 시 유독가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회용 산소마스크라든지 그런 방연제품 비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알고 보면 과장님 담당 소관일 수도 있잖아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박준호 의원께서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예방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님 등 11명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방연물품의 비치 지원 조례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부서 지정이 되어서 저희 소방본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7월 31일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첨부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토 사항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재난용품 및 소방용품 등 성능인증기관에서 성능제품이 출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방염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자급식 호흡기구 이런 것은 KFI 인증제품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의 안전성이나 성능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서 KFI 인증제품이 나올 때까지 지금 시행, 그게 지금 나오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천 화재사고나 밀양병원에 화재사고 때 유독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참 많았는데, 그 유독가스로부터 이렇게 좀 탈출할 수 있는 절대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우리 박준호 경제환경 위원장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다중시설에, 극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중시설에 방염제품이 좀 비치가 되어서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보고 중에 피난 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 기준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 지침 양이 많아요, 지침서?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지침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지침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아까 이상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있는데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예.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아까 정보화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예.
이 건은 데이터 전산화 작업인데, 행정과에서 아까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시스템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이게 호환성은 없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데이터 분석은 통계라든가 자료든가 소방 활동에 필요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고, 정보화 중장기 계획은 상황실의 모든 전산이라든가 무선 지휘통신이라든가, 그리고 일선 서하고 소통하는 각종 장비가, 종합상황실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좀 빨리 바뀌고, 이런 것이 일반인들이 할 수 없고 전문업체라든가 전문가들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서울에 있는 진컨설팅이라고 해서 전문업체에 2억원의 예산을 해서 그 자료를 용역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경상남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있는 시스템을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상의 우리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용역한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 중이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예, 용역 중입니다. 11월 되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대한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시·군 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들, 일선 서장님들 이렇게 다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소방활동과 또 119구조·구급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350명 정도 부족하네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전체적으로.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언제 다 채워지나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이미 치렀고, 7월 28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체력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자는 올해 10월경에 합격 발표가 있고요. 355명에 대해서 합격 발표가, 아! 433명입니다. 433명에 대해서 합격 발표가 있고, 이 사람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기본교육을 3회에 걸쳐 나눠서 시키면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다 채용되는 것은 2021년 4월이 되면 다 구축이 되겠다 이렇게,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소방 또 119대원들이 나가면 현장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김윤철위원

그리고 내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부족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아마 무더위가 굉장히 심하다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길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회관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또 시골 같은 데는 무더위 쉼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 119구조·구급활동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서장님들, 조금 전에 밀양서장님께서 구석구석에 가 보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가 보시면 아마 그런 걸 느낄 겁니다. 폭염이 심해지면, 이 정도 되면 구조·구급 활동이 많아지겠다 하는 것을 아마 시골도 느끼리라고 봅니다. 일선 서장님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소방정감이시죠, 그렇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는 본부장님이 소방정감이시면서 과장님 세 분이 소방준감이십니다, 그렇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경남은 소방감이시고, 본부장님께서 계급이.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소방준감은 한 분 안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본부장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본부장님 제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선임 과를, 소방준감 제도를 해서 우리 경남에도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이런 계급 체계가 맞지 않나. 뭔가 조금 구색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소방청에서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 관련 부서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문제가, 경남 같은 경우는 소방준감 계급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정 다음에 준감 계급이 없고, 저희들 조직은 계급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정 계급은 11년입니다. 11년 소방정 계급을 달고 있다가 소방준감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의에 반해서 퇴직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청 단위에서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경남이나 이런 데 준감 계급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예,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청에서 유능한 분이시고 또 기간이 되면 청으로 가실 것 같은데, 가시거든 그 제도가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윤철 위원께서 전체적인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이상인위원

매년 우리가 지금 경남 소방인력이 증가하고 있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내년 2021년도는 얼마나 증원이 됩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부족인력 320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320명, 올해는 355명이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인원 320명과 기관 증가되는 데 해서 355명.

이상인위원

예,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서 인력이 좀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 여성 소방인력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행정이고 교육이고 보면 거의 5 대 5 정도 되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여성분은 한 분이 앉아 있거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우리 박정미 과장님이 경남소방공무원 여성 공무원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보는데 박 과장님, 지금 과장급은 혼자죠? (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 대표로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의 변화라든지 여성 소방공무원의 우대정책 부탁을 본부장님한테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 인력구조를 말씀드리면 3,850명 중에서 여성 공무원은 지금 현재 280여명 됩니다.

이상인위원

280명?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상인위원

10%도 안 되네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내부방침은 그렇습니다. 청 방침이 한 10% 정도까지는 여성 소방공무원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충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충원됐을 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남성 공무원들에 비해서 특별히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요. 또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도, 복지시설도 저희들 꾸준하게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여성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위치가 어딥니까? 주로 경남소방본부 안에만 있습니까, 일선 소방서에만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본부에 내근에도 근무를 하고, 일선 소방서 내근 근무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구급대원들 있잖습니까? 간호사 출신이나 응급구조사 출신,

이상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 대원들도, 그것은 센터에서 근무를 하겠죠. 외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창원소방본부에는 여성 소방공무원이 많던데, 거기도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전국 평균이 제가 말씀드린 8% 할 겁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경남은 그것보다 좀 모자란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경남은 타 시·도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상인위원

조금 낮은 것이 아니고 많이 낮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안 낮아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8%대고, 저희들이 청의 방침은 한 10%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신규 여성소방공무원 채용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갑니까? 배점이 좀 달라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크게 보면 필기시험과목이나 점수는 똑같고요. 차이가 있는 것은 성별 차이 특성 때문에 체력시험 있잖습니까? 체력시험에 커트라인 통과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남성 소방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특수직은 여성 소방공무원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근을 본다든지 행정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기능을, 그 업무 기능에 따라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안 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채용을 하시더라도 여성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남성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업무가 있으면 여성 공무원들이 업무를 봄으로써 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일선 서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성 승무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아픈 부분이 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소방공무원들 권역별로만 근무 순환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소방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 몇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래도 생활권에, 자기의 연고가 있는 생활권에 좀 배치를 꾸준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선 소방서에 좀 설문을 하든지 해서 순환 근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얼마 전에도 인사를 했는데,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인사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관련 직원들로부터 고충처리 해서 자기들이, 고충처리 건의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받고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반영하지 않을 것인가를 내근에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 바로 즉시에 그것이 다 해소되지는 못하는데, 여하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귀를 열고,

이상인위원

장기근무를 2~3년 정도 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것은 뭐 규정에 좀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2~3년 정도 한 소방서에 근무를 하면, 조금 사정이 있으면 순환배치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뜻을 전하는 겁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국가직이 됐잖아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성동은위원

국가직이 됐는데,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선 시·군의 경찰서에는 서장님 보조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제가...

성동은위원

일선 경찰서에는, 국가직 경찰서에.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성동은위원

그런데 우리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은 보조인력이 지금 없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인력이,

성동은위원

없지 않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성동은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서에 방문을 불시에 한번 했는데 일선 행정과나 직원들이 후다닥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서장님실에 가니까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직이 되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도 서장님들이 기관단체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보조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예전에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때는 지방직이었고 이제 국가직이 되면, 경찰서나 우리 소방서 기준으로 봤을 때 소방서도 이제 비슷한 국가직인데 본부장님께서 또 청에 가서, 본부에 가서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고, 소방공무원 중에서가 아니라도 일선에서 일반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든지 이런 방안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소방관서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휘관이라고 그럽니다. 서장이 일선에서 지휘관인데, 지휘관을 보좌하는 인력이 있으면 화재현장 지휘도 마찬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보통 보면 기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무기계약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도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이 또 청에 가서 요구하고, 우리 도에 도의원들의 건의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 후배 소방관님들이 좀 더 복지 향상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주촌에 불났을 때, 도살장. 기억하죠, 올해?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김경수위원

재산피해가 얼마 정도 되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50억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50억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시 고치는 데 한 4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신속하게 꺼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때 보니까 장비들이, 제가 평소에 TV나 만화에 로봇으로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전부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물이 한 100m 정도 쏘아 올라가는 차도 있었고요. 헬기들도 6대, 산림청 마크 붙어 온 것도 있고 부산, 울산 이렇게 막 왔더라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김경수위원

실질적으로 불이 그렇게 심하게 나면 사람보다는 장비가 불을 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김경수위원

아까 수리온 헬기도 제가 봤거든요. 봤지만, 1대로 솔직히 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안전보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조립 중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제가 작년에, 여기 계신 손덕상 위원님하고 지역구가 비슷하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이 안 타고 들어가서 물을 뿌리는 무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 차 이름이.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무인파괴방수탑차.

김경수위원

무인파괴방수,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물을 뿌리면서 화재 진압을 하는 차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굴절차처럼 생긴 큰 붐이 있습니다. 그 붐 앞에 벽체를, 30㎝, 50㎝ 이런 벽체를 뚫을 수 있는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괴를 하고 그 속으로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차가 무인파괴방수탑차다 이렇게,

김경수위원

앞전에 불났을 때 그 차도 있었습니까?
지금

지금소방본부장

현재 경남에는 그 차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 내년 2021년 4월에 김해 서부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수위원

아! 예. 안 그래도 서부소방서에 꼭 갖다 달라고, 제가 말을 좀 돌려서 했는데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또 다른 소방서 갈까 싶어서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4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차질 없이 배치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공장도 많고요. 실제 수요가 제일 많다고 봐요. 소방서마다, 바닷가는 아무래도 인명구조가 많을 것이고, 아까 지리산 산청 쪽에서는 반달곰이 아침에 나타나서 구조하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아마 김해 서부나 김해 동부나 이쪽이 공장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빨리 조립이 되어서 하루빨리,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것이 아마 배치되면 저희들이 특수위험물 화재라든지, 아니면 조금 고층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진압하는 능력은 몇 배 배가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거만 하나 여쭤봅시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청사 신축 관련 자료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저도 일선 시에 있어 보니까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것 신축할 때 보니까 토지매입은 지자체에서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법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토지매입은 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건축비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하던데.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도 경남의 좀 특수한 것이 되어서, 이것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선 소방서 센터 신축 부지 건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보면 기초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는 영구 축조물을 건축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기초단체장하고 광역단체장이 협의를 하고 지역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광역단체에서 그 건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현재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옥문위원장

다른 광역에서는 어떻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시·도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있고, 도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소방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현장 업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허석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그리고 일선 서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350만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식사 많이 하셨어요? (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먼저 제11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릴 저희 국의 주요 사업들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동부권보다 발전 속도가 늦은 서부경남을 발전시켜서 경남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권개발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월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2022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근 서부정책과장입니다. 배현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13페이지부터 있는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 강성근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입니다. 참고로 우리 과는 지난 7월 1일 자 직제 개편에 의거해서 항노화산업과에서 항노화바이오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 항노화바이오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한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할까요?

한옥문위원장

예,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서부정책과의 주 업무가 뭔가요? 혁신도시인가요? 주 업무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서부정책과에서는 4개 담당 계가 있습니다. 서부정책담당, 혁신도시담당, 도심개발담당, 서부청사관리담당 이래가지고 4개 담당 부서에서 청사도 관리를 하면서 주된 임무는 혁신도시에 있는 11개 공공기관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상호 협조도 하고, 어제도 지사님 가셔가지고 11개 기관장들하고 간담회하고 만찬까지 하는 행사도 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전 신도심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를 관장하는 도심개발담당, 거기서 진주 초전 쪽의 도심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서부정책담당은 서부청사, 거기에 있는 3개국, 2개 직속기관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 과로서, 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국장님,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게 언제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2016년,

김지수위원

2015년 말 아닌가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2015년 말, 예.

김지수위원

예, 2015년 말입니다. 그래서 5년 전이죠, 그렇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오늘 보다 보니까 아직도, 5년 전에 저희가 혁신도시 처음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서부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5년 전에 제가 그때 봤던 내용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는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연계 사업으로 뭐가 많이 들어왔는지, 가시적 성과가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말씀해 주시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2015년도에,

김지수위원

분양은 다 됐고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2개 필지에 400여 개의 개발 입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 26개 필지는 미착공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러면 산학연 클러스터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들어온 건가요? 반 들어온 건가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아직 반, 3분의 1 정도 들어왔고,

김지수위원

3분의 1만 들어왔나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산학연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구단체와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 정례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현재 사회혁신 네트워크라고 해서 함께 하는 지역 네트워크라는 ‘함지네’가 있고, 또 지역혁신 사랑이라고 ‘혁사랑’이라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트워크가 성과가 있나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19페이지의 추진상황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지역 융화 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토론을 1차, 2차,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남강 활용에 대한 지역 융화 사업을 28건, 발굴보다도 이것은 거칠게 스크린한 상태였고, 그다음 2차 토론회에서는 18개 시·군에 대한 노후공간 및 혁신도시 및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사업화되고 구체화된 것은 이 중에서,

김지수위원

별로 안 보여서 여쭙니다, 제가.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혁신도시가 이전 완료가 된 게 벌써 5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진주혁신도시가 아니고 경남혁신도시라고 쓰셨잖아요, 그렇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별로 아직도 지역에서 혁신도시가 지역에, 쓰신 대로 신지역 성장 거점이 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여쭙니다, 과장님. 복합혁신센터에 뭐가 들어오나요? 여기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건물 건립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안에 내용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복합혁신센터, 그다음 20페이지에 보면 복합혁신센터로서 고용창업지원센터하고 입주 기업 홍보관, 그다음에 직장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라운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하는 보육센터, 그다음에 다목적 커뮤니티 체육관인 건강증진센터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돈이 230억원짜리 건물인데, 전시관, 보육센터나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것들은 혁신센터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거기에 충분하게 공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혁신센터라는 이름 안에 고용창업지원센터 외에 다른 게, 건물 이름에 맞는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경남 진주에 있는 복합혁신센터뿐만 아니고 전국에 한 10개 정도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유형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따로 해도 되지만 현재 전체적인 혁신도시의 어린이집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요. 어린이집이 모자란다기보다도 정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혁신센터에 어린이집 보육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보육센터를 이용할 때,

김지수위원

그러면 혁신센터라는 말이 안 맞죠. 문화복합공간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보육센터나 건강증진센터 이런 것을 두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꼭 이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혁신도 혁신도시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합’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쨌든 혁신도시가 들어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초전 신도심, 벌써 10여 년 된 요구고요, 그렇죠?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딱 제가 오늘 새로 본 건 이것 하나인데, 이것도 센터에서 결국 안의 내용물을 보면 뭘 하려고 하는 센터인지가 퍼뜩 감이 안 와서 제가 여쭙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탓은 아니지만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서부정책과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주 사업인 것 같은데, 산학연 클러스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적어도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도 잘하셔가지고 지역 사업이라도 발굴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기 전에, 단장님 이게 단선이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단선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현재 사업 계획에는 단선만 되어 있고 추후에는 복선화 이런 개념으로 현재 단계에는 없습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진주까지는 복선으로 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조기 착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 단선으로 추진하고 추후에 복선화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선화도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입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물동량이나 이런 것도 계속 추계를 해 보니까 복선화가 필요할 거라고는 봅니다. 현재는 여객운송만 되어 있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화물과, 부전~마산 구간이라든지 달빛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데 합류하게 되면 환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주권 구간까지는 복선화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예타는 면제가 되었는데,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 이 사업이 변동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계속 변동을 해 나갈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지역발전 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되어 있는데, 남부내륙철도가 개통이 되면 역사 설치 예정 시·군이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인데, 최근에 창원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거든요. 창원하고 함안을 거쳐서,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군북을 거치는,

이상인위원

함안 군북을 거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위원

예.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창원시장님도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내주시고 국토부에도 직접 건의도 서너 차례 정도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의견도 도에서의 판단이 영 그르지는 않다, 창원시에서도 주장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창원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그 선보다는 동대구에서 창원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직선화, 고속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으셨기 때문에 창원의 의견은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 그러면 창원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어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만나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지사님의 발언을 가지고 국장님이 그것을 가능할 것이다, 예단을 하고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창원시 집행부하고 한번 의견 교환이라든지 또 지사님의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도에서 구상하는 방법을 소통하는 게 맞잖아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창원시도 우리 경남도민 아닙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만간에 만나서 어떤 계획이 좋은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몇 달 전부터 창원시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이상인위원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도에서 생각하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이상인위원

창원시와 우리 도와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생각이 다른 갈등의 요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발 빠르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5억원을 하고, 시·군에서 또 5억원을 해서 용역을 주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18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어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것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해서 이러한 자료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지난해부터 이 분야를 계속 용역을 준비해 나왔는데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행정에서 늘, 본 위원이 다른 부서도 질의를 하지만 조금 느슨해요, 보면. 진짜 수요라든지 도민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늘 보면 느리게 가더라고. 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용역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플랜을 짜잖아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고 도의 입장도 서고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안 하고 계속해서 하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의도 발 빠르게 하시고 이런 부분도 빨리 해야지, 노선이 결정... 그래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뭔가 그림이 나오잖아.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랜드비전 용역을 이미 거쳤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그려졌고, 거기에 세부적인 틀이 그려질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뭐 하러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합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여기 세부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겁니다, 역세권별로.

이상인위원

처음 할 때 세부 그림을 그리시지?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그때에는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역세권별로 해 나갈 겁니다.

이상인위원

예산도 좀 아낄 것은 아끼고 쓸 데는 쓰지만, 할 때 과업지시서를 넣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이상인위원

꼭 지적을 하고 뭔가 질의를 하면 여기 조금 했다가 다음에 또 인터벌 두고 하고, 행정이 속도감이 나야 되는데 늘 보면 속도감이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예산부서 계셨으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국장님 도와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첫 발언대에 서서 제가 조금 수위조절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부서에서요, 고속철도시설담당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할 게 따로 있는 건가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지금은 아직까지 전략영향평가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팀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지만 저희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도 저희가 현지에서 서포터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고속철도정책담당하고 시설담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는 거예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토부에서는,

김지수위원

단선, 복선 이런 것 이야기하는 건가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그런 것도, 노선도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 할 때 현장에, 국토부에서만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김지수위원

맞죠, 우리 목소리를 올려야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27페이지인데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시·군 연계사업 지원을 한다 해서 이 달부터네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서, 바로 이 달부터 사업 지원 신청도 받으시고 선정도 하시고 사업비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에 있으신 건가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그랜드비전에서도 82개 사업들은 어느 정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랜드비전에서 82개 사업 한 13조원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기가 또 역세권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발굴하게 되면 예산이 전부 다 도비로는 충당이 안 될 겁니다. 도와 시·군이 매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대충, 이번 달부터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대략 예산 얼마이고, 어떤 사업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지난번에, 지금 저희가 예산 규모는 5개 사업 이내로 감안하고 있고, 한 4억원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재원은 순수 도비라든지,

김지수위원

어떤 게,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사업으로 명명하신 사업이 대충 어떤 사업인데 4억원 정도, 5개 사업이 4억원이면 한 사업에 채 1억원이 안 되네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지금은 시·군에서 발굴해서 나가야 되니까 지금 사업명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군하고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지수위원

처음에 예산을 5억원 사업을 책정하시면서 대략 구체적인 사업명은 아니지만 어떤 범주의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저희가 2019년 8월부터 준비를 해 나온 사업이 기존에 시·군 연계 관광상품이라든지, 연계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 그리고 물류 유통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 이런 규모로 구상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업 선정 언제 완료하실 거예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사업 선정은 내년 정도는,

김지수위원

이것 올해 예산 아닌가요, 아까 4억원?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조정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정도를 연계 사업으로 협의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시·군 연계 사업 지원에 향후 계획에 보면 올 7월부터 신청받으시고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4억원은 올해 예산이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조로 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규모를 적게 해서 해 나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나중에 이것 사업 좀 정리되시는 것, 과장님 정확하게 사업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향후 추진계획에 함양산삼,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항노화엑스포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특화센터, 특화산업진흥센터 설립 국비 사업이 하나 있네요. 이 특화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설립되어 운영되는 겁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아까도 사전에 보고 드렸지만, 올해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후속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회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원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산양삼특화진흥센터를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게 함양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센터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자료로,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국가에서 할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우리 도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한옥문위원장

그럼 국가 사업으로,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국가 연구기관을 하나 유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서부청사가 단순히 행정기관으로서만 역할이 아니고 서부청사 설립 목적에 맞게 정말 실질적으로 서부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부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14시 49분

다 들어오셨어요? 계속 이어서 다음은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경남항노화주식회사,

한옥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2017년 3월 설립 이후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작년에는 당초 설립 자본금을 상회하는 성과를 내었고, 금년에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남항노화주식회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전략기획부장에 정철수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주식회사)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사업별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대표이사님, 고생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원장님, 항노화주식회사 매출액이 20억원이네요, 거의 작년에. 주 매출액이 뭡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주 매출액은 저희가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김지수위원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국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지자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김지수위원

내용에 보니까 경남특화콘텐츠나 내륙형 웰니스, 해양형 웰니스, 거창군 항노화 힐링 했는데 이것인가요? 주 판매 프로그램이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성동은위원

예, 간단하게 대표님.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어렵습니까, 지금? 올해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상 경영체제로 해 가지고, 전 직원이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성과는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최고의 주 사업인데 거의 안 되고, 지금 몇 % 달성했습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상회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본 잠식에서 이익을 상회해서 자본 성과를 이루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상회하는 매출을 12월 되면 할 것이라고 추진 중입니다.

성동은위원

많이 옵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워크숍 부분은 거의 중지가 되었고요. 문화관광부에 클러스터 사업 국가 문화관광부에 8억원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함양에 웰에이징 사업이 2억9,000만원짜리 용역도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에 대한 소프트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워크숍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수주를 많이 해 가지고,

성동은위원

상품 개발에서 많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네요, 그나마.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성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조직 및 주요업무를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열두 분이 근무하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파견 공무원이 7명이나 됩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발굴, 나름대로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기관이거든요. 파견 공무원 일곱 분이 전문직으로 근무를 합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관리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성과를 내어서 항노화주식회사를 자본력을 가지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인을 충당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뭔가 혁신을 기하는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인위원

대표님, 현원이 12명 중에 파견 공무원이 7명 같으면 50% 이상이 공무원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모두에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말씀에 보면 용역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상인위원

그러려면 민간 전문인력이 충원이 되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기간제 두 분하고 정직원 2명은 민간인입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상인위원

과장님, 같이 업무를 하죠? (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방금 대표이사 말씀하신 민간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인건비 관련만 아니면 공무원을 여기에 파견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민간인을 채용해 가지고 이 기관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다 주고 나면 자본 잠식이 5억원을 가지고 하면 1년 안에 거의 자본 잠식이 될 것 같아서 공무원을, 인큐베이터 기간 동안만이라도 공무원이 파견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민간인을 채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갑자기 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 잠식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상당히 경영성과가 개선이 되었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상인위원

내년에는 올해 수익률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실제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수준만큼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수주를 받은 것을 금액 분석을 하면 상회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사업을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특화사업 네 가지를 했는데, 경남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 웰에이징 및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웰니스 관광상품의 마케팅 강화, 웰니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강도 연구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 오기 전에 어떤 전문직종에 근무를 하셨어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저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지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짜서 차근차근히 연차별로 사업 구상을 하시고, 천편일률식으로 기초단체에서 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특화된 사업을 내년도에는 발굴해 가지고 회사에 맞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보십시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하시는 데 대해서 노고가 많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김영주 대표이사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생활여건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될 항노화주식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위기가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좋습니다. 주식회사항노화에서 하는 일이 물론 용역을 하고 또 카운슬링도 해 주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일도 착수하고 하는 그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항노화연구원 있죠, 연구원? (
집행부석에서 – 예.) 항노화연구원하고 주식회사항노화하고 겹치는 업무가 없나요? (
집행부석에서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지만, 지금 항노화연구, 내나 약초연구소해서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노화연구원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로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농업기술원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제 사전에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건소위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사실 업무가 항노화산업과 소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께서도 많은 걱정 반 우려 반, 또 잘했으면 좋겠다는 격려성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공무원이 7명이 파견되어 있고, 민간, 공무원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운영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야 될 일거리는 많습니다. 함양, 거창, 합천, 산청, 거기에 해야 될 일거리는 많은데 추진에 대한 탄력이 자꾸 붙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꾸 정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노화산업에 합천, 거창, 함양, 산청에 1억원씩 출자를 해서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출자한 것도 좋지만 고급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있다 복귀하면, 가면 또 떨어진다고요, 그 지역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에 연구원하고 항노화주식회사하고 윈윈할 수 있거나 합병을 하는 쪽으로 해보는 것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안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항노화연구원이 우리 건소위 소관으로 만약에 이관이 되면 항노화연구원하고 여기 항노화주식회사하고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를 청산 방향으로 가되, 그 업무를, 이 업무는 도민을 위한 업무로서 상당히 요즘 괜찮은 업무거든요, 항노화 프로그램 운영 외의 업무가. 그 업무를 병합하는, 합병하는 식으로 추진할,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항노화 쪽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의 삶의 희망인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도민들 기대치도 높거든요. 수준도 높고. 거기에 부합하려고 하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재탄생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5시 09분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직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처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나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나 성동은 부위원장께서는 현장도 두세 번 방문도 했었습니다. 이게 연기가 되면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만, 이게 그냥 1년 순연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종식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생활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패턴이 다 달라졌거든요.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부분. 엑스포 행사도, 학교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회의나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 SNS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엑스포 행사도 거기에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체제로 순연을 해서 내년에 이 체제로 한다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J 말이죠?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기대를 줄여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밀집 공간 있지 않습니까?
상영관이라든가 밀집 공간, 이것도 느슨하게 하려면 통이 커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기간이 한 달이네요. 31일이네요.
이것도 기간을, 만약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달 가지고 다 되나요?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5,00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한 달 같으면 15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늘면 올 수 있는 관광객 인원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되나요?
처장님, 관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의 관례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두 달을 한다든지 더 넓힐 수 있는 그것을 충분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문제지만 함양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산삼엑스포에 거는 기대치나 행정력이나 이게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올인하신 분이 군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망라하려면,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 아마 조금 전에 처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1차 연기해서 9월 말에 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시설물 있잖아요, 기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반시설 부분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구조물들,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러면 가설 구조물은 아직까지 발주를 안 줬다 이 말이네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료 14페이지에도 있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증액됩니까?
운영경비가 8억원,
2억4,000만원요?
그러면 지금 입장권을 미리 발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불을,
처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행사 기간에 할 수도 없고, 연기가 되면서 추가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운영 인력들도 피로감도 많이 있겠다, 그죠?
교체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는데, 그에 대한 전문 분야가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업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추가 비용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홍보대행사가 내나 어디입니까, SBS? CJ?
거기는 다 지불했죠?
계약. 전체 계약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50억원이다?
87억원?
지금 계약금만 지불했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하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은 집행을 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예산 절감을 해서 예산의 추가 비용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도록 처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및 가설 시설물도 여름철에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 설치된 시설들도 문제가 없이 행사에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의원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옥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동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5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6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죄송해요.

한옥문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원장을 도지사로 해도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행정부지사로 한 단계 낮추셨네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진부의원

그게 지사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회의 참석이 안 되어서, 그래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부지사는 앞으로 회의 참석하십니까?

김진부의원

그렇죠. 만약에 이게 변경되면 지사는 정말 참석이 어려워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면 행정부지사가 참석하겠죠. 그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도정위원회에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는 것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웃음

김진부의원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예, 개정이 되면 꼭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진부의원

예.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10조제8항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제10조제9항에 ‘위원은 제8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성동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성동은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서부권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645호,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7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서부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8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02분

성동은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9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0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위원 외 14명 발의)

16시 07분

한옥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성동은 의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5호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1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2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3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4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644호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5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6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6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재난안전건설본부,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서부권개발국 순으로 하겠으며,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전 부서에 대해 질의 종결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민생안전점검과가 사회재난과로 재난대응과가 자연재난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절기 태풍과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재난 외에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또 지역 내 건설경기의 불황에 이르기까지 저희 본부 업무와 연관된 현상들로 그 역할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직원들은 이러한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노력하여 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생안전점검과가 사회재난과로, 재난대응과가 자연재난과로 변경되었으나 예산안과 사업조서에는 이전 부서명이 사용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비 변동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기정액보다 148억9,000만원, 15.6% 증액한 1,10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 증액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국비 교부액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한 80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군 지역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 폭염대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3억6,000만원을 증액한 28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국비 조정분과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교부액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액은 기정예산 대비 198억9,000만원, 5.5% 증액한 3,86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3개 시·군에 교부할 국비 지원액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00만원을 증액한 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혁신 시제품인 물놀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시범 구매를 위한 도비 지원금을 각 시·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한 1,32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1,000만원, 무더위쉼터 운영 및 코로나 선별진료소 방열용품 지원을 위한 폭염 대책비에 특별교부세 3억9,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2억8,900만원이 증액된 2,08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계획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2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25억원과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비 지원 변경분 4억4,500만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사업 확대로 추가된 국비 139억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청군 안봉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준공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영 등 반납을 위해 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7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부서별로 직제 순으로 해야 되나 편의상 전 본부 전체에 편하게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

그래도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민생안전과,

한옥문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민생안전점검과 188페이지, 지금 그것 때문에 불렀잖아. 과장님.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김명욱입니다.

이상인위원

목발 짚어도 됩니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괜찮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제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오늘 예산 때문에. 물놀이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시범 구매를 하는데, 몇 대 합니까, 1대입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10대를 하려고,

이상인위원

10대?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1대에 715만원씩 해서 10대,

이상인위원

10대 구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통상적으로 물가에 있는 인명구조용 구명환들이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출하는 것인데, 구명환 같은 경우 최대 멀리 던져도 저 같은 체격이 있는 사람이 던져도 최대 10m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이상인위원

이게 몇 m까지 갑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기로 한 60m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금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만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림을 봐 주시면 이게 질소가스를 충전해 가지고 충전된 그 가스의 힘으로 해서 로켓 모양의 구명용 장비가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는데 한 60m까지 날아가도록 되어 있고, 뒤에 사진을 보시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쪽으로 1개만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사람 주변에 보내서 그중에 아무거나 1개만 잡으면 그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치하고 나서?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관리 부분이 조금은,

이상인위원

아무나 손대서 작동하면 안 되잖아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래서 일단은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이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119하고 우리가 정해 놓은 전화번호 세 군데까지는 통보가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상인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열고,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119하고 해당 관공서에 통보가 가고, 그 사이에 구출하는 사람은 빠진 사람을 향해서 발사하게 되는데 한 방에 그 사람한테 안 가집니다, 절대. 그래서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30m인지, 60m인지 우리가 재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한 발을 먼저 발사해 보면 그 사람보다 적게 갔구나... 여기에 보시면 m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대 60m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돌리면, 높이 세우면 적게, 눕이면 좀 멀리 이렇게 해 가지고 m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되어 있는 것하고 사람 빠진 것을 봐서 좀 적게 가면 조금 더 세워서 멀리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 주변에 여러 발을,

이상인위원

과장님께서 몸도 상하고 했는데, 시연을 해 봤어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제가 시연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이것도 위에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여기 서 있는 사진입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2개를 비교하다가,

이상인위원

아, 비교하다가 다쳤구나.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이것하고 구명환을 던지는 것하고 같이 해 보다가,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물놀이 인명구조용 시설물을, 제품을 구입하려면 위험한 곳이 우리 도내에는 많이 있잖아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10개만 구매를 해서 만일에 이것을 설치했으면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설치를 안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이 구매를 하시지, 10개만 이렇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처음이고 혁신 시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추경에 10개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계속 설치 개소를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과장님처럼 던지다가 다치는 분들도, 재발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힘껏 멀리 던져보려다가 하필이면 그날 입곡저수지가 농사짓는다고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까지의 거리가 좀 멀었고,

이상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 보시고 효과가 있고 설치를 한 이후에 인명구조가 되었다는 사례가 생기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에 좀 많이 구매를 해서, 사실 이런 것 보면 비닐로 만들어진 제품이네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손상도 되고 구입을 자주 해야 되는, 비치하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사용하면 다시 재구입을,

이상인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관리도 평소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위원

하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하천안전과장,

성동은위원

예산에 조금 벗어나는 것인데, 국가하천 유지 보수 있고 지방하천 유지 보수 있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시·군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지방하천 유지 보수는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준설사업비라든지, 표지판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하고, 국가하천은 4대강 사업 하면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천에 나가보면 지금은 많이 친수환경 쪽으로 해서 생태공원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런데 다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전부 다 유지관리, 보수 이럽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은위원

하천 부분에서 이런 것 부서졌다, 고쳐 달라 이러면 시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이럽니다.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내년에 본부장님, 이게 진짜 우리 위원님들 다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좀 팍팍 해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위원

하천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천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하천 이게 사업량 보면 0.4㎞, 1.1㎞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거리 대비 예산이 비례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업이 있고 쉬운 사업이 있긴 있겠죠. 폭이 넓고 좁고 높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같은 지구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범동포 지구에 1.3㎞에 예산 4억원이었거든요. 이번에 범동포 지구 0.6㎞인데도 4억원이에요. 이건 무슨 이유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천의 폭이라든지 호환의 종류, 어떤 형태로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각기 다릅니다.

김경수위원

한 마디로 돈에 맞춰서 하는 거네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 건의를 받아서 사업 물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토사사면 보강이 있고, 그다음에 석축 보강이 있고, 호환 블록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김경수위원

사업 방법, 시공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저도 이 동네 살고 있고, 제가 잘 아는 사업이라서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4억원, 4억원인데, 분명히 아까 말했다시피 돈에 맞춰서, 축을 쌓든지, 아니면 옹벽 같은 것 뭐라고 합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파라펫,

김경수위원

예, 그걸로 하든지, 그게 예를 들어 시공비가 싸다면 그걸 선택하든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것 하실 때, 보면 범동포 지구는 반 하다가 끄트머리 남아있는 것 다시 반 해서 4억원을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것 한 번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게 저는 낫다고 보이거든요. 금액이 몇십억원이 되고 이러면 나누고 하겠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음에 한 번에 효율성을 대비해서 예산 집행할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6시 35분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5,000만원이 증액된 3,47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9,100만원 증액한 88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1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소규모 재생사업 1억1,400만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지원기술 사업 9억7,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3,300만원 증액한 1,16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2억4,600만원과 코로나19 희망일자리 빈집 실태조사 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억600만원 증액한 50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으로 21억5,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22억1,600만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2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사업으로 16억1,900만원 증액한 7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9,700만원이 증액된 6,13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195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6,900만원이 증액된 1,22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을 위해 소규모 재생사업 1억3,700만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지원기술 사업 1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광역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12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7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26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7,300만원이 증액된 1,21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3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희망일자리 빈집 실태조사 3억300만원, 공동주택 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도로과입니다. 7억원이 증액된 2,16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 5억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보상 위탁 수수료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억600만원이 증액된 87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으로 21억5,000만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2억4,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2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4,900만원이 증액된 9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19억4,100만원, 공간정보운영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청도면 대촌지구 통행안전차로 정비 5억원이 증액된 40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터널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원 증액된 16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조정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7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47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억6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24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7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할 때는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할까요? 도시교통국 전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죠? 일괄 도시교통국 전체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198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에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 5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전체 얼마나 앞으로 필요합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전체 보상 대상이 58개 필지에 1조5,215억...

이상인위원

1조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아니, 15억2,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인위원

총 15억원?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만,

이상인위원

아니, 앞으로 우리가 보상해야 될 예상 금액을 제가 질의했잖아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으로는 1만8,727필지에 현재 보상,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만 평가 안 하고 ㎡당 10만원 정도로 잡았을 때 6,716억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인위원

6,716억원?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6,700억원이나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올해 15억원이란 말입니다, 총 예산이. 3차 추경에 지금 5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그러면 15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어디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5억원을 편성했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 (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 정도는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세부 내역은 제가 잘, 죄송합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전체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금액은 우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상인위원

신청을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독려를 합니까,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주, 주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미리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미리 통보는 하지 않고요. 개인 소유자들이 자기 땅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자기가 발견했을 시에는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금액에는 거의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이미 도로에 편입되어 있더라도 과거 조상,

이상인위원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 당시에 과거에는 1970년대 개발 사업이 한창일 때 자기들이 기부를 한 땅도 있고, 또 일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한 경우에도 보면 이전등기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 당시에 기부한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만 이전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기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셔야지.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 당시에,

이상인위원

그럼 이게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전수조사한 것이 총 6,700억원 정도,

이상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미리 통보를 하는 것이 맞죠. 어떻게 개인이 내 땅이 지금 도로부지에 들어갔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주소 불명자도 많고, 실제 소유권이 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네요.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용지가 아니고 사유지로써 계속 사용을 하면 행정에 불신만 오잖아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모르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땅이 편입된 것도 모르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 이것 참. 오늘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했네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이,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당연히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상하는 것이 맞고요. 과거에 아시다시피 동의서만 받고 공사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못 따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신청되는 부분, 그다음에 소송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인위원

소송 부분은 일부분이겠죠. 그것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았으면 공유재산으로 바르면 되잖아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런 서류들이 안 남아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상인위원

없어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근거가 없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행정에, 오늘 제가 처음 질의를 했는데,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저희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활용하는 도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한번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재원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상인위원

재원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은 신청을 하면 하는 그 예산을 한 15억원 정도면 매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지금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다 파악해서 다 드리면 좋겠지만 재원이 안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인위원

소극적으로?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 발견해서 감정평가 다 해서 돌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상인위원

소유자가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이러네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실은 그래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상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단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다가는 낭패가 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덧붙여서 질의하면 이게 경남도에 허다하게 있어요. 심지어는 기부하는 것도 있지만 보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시·군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6시 51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88억6,900만원이 증액된 4,161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61억800만원과 특별회계 1,000억3,6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청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356억3,600만원이 증액된 370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84억1,200만원이 증액된 3,16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창원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안전교부세 78억3,400만원,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6,100만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억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8쪽까지 방호구조과와 거제소방서 등 5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5,700만원이 증액된 1,00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5,700만원이 증액된 1,00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국외연수 일부를 취소하여 국제화여비 9,200만원을 감액하고, 일선 소방관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주·부식대 지원비 2억5,000만원, 사천소방서 신축 중간 설계비 2억55,0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9쪽까지 통영소방서 등 8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생활임금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인건비와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7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도 직제별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그 과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창원소방본부 공무원 인건비, 신규거든요. 신규 이래서 70억원, 80억원 가까이 잡혀있잖아요.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93페이지에 보면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93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중앙에서 창원소방본부로 내려주는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집한 195명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이번에 국가직화 되면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78억원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수위원

앞으로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신규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모집하는 현장 부족 인력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김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에 보면 사천소방서 신축 설계비 있죠? 총사업비가 130억원 정도 규모거든요. 130억원 규모인데, 당초에 5억원 정도 설계비가 잡혔는데, 추경에 2억5,000만원 더해서 7억5,000만원 정도 됐어요. 지금 혹시 이게 업체가 선정됐나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준비 중에 있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찰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공모입찰로 하도록,

김경수위원

공모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공모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업비 대비, 이게 지금 보니까 연면적 대비, 지하 1층에 지상 1층이잖아요. 설계비가 조금 과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보통 학교 하나 짓는 데 7억원에서 10억원이거든요. 공사비가 한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돼요. 이게 좀 특수한 건물이고 이래서 비싼 것인지, 아니면 추경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설계비는 공사비의 약 4%에서 5% 정도 비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을 적용했었고, 이게 지난 2019년 12월 19일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공공 건축 사업을 발주할 때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를 받으니까 일반적인 설계 과정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계획설계, 실시설계만 하고 중간설계를 안 했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 검토사항은 중간설계도 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중간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기타 부수된 비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2억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보통 총 사업 금액이 한 7~8% 되겠다, 그렇죠? 설계비가요. 중간설계를 하라고 법이 개정되었으니까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방식보다는 중간설계비만큼 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보니까 선진 소방행정 연수비가 9,200만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선진 소방은 어디로 주로 가십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방청에서도 하고 저희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외국에 있는 특수 시책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로 미주,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유럽 쪽으로?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유럽 쪽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거기 가는 해당 직이 소방사라든지, 간부공무원이 가는지 뭐 어떻게, 몇 명이나 갑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원래 계획하기는 한 72명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 42명 가는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저희들이 업무유공자들 해서 계급별로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팀을 하나 만들 때 한 팀에 10명이라면 계급별로 안배를 해서 업무유공자 위주로, 그리고 또 실제로 가서 그런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춘 분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그게 해마다 역량을 못 갖추는 분은 못 갑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선발할 때 업무유공자부터 해서 관련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글자 그대로 벤치마킹 또는 자율비교행정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외유성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내기 때문에 업무유공자 또는 관련 부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주로 가는 국가가 유럽의 어느 나라 쪽으로 가십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쪽의 소방행정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되어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하고 업무체계가 다르니까 새로운 그런 시책들을 발굴도 할 겸, 또 앞선 시책들을 저희들 견학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 처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계속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코로나19가 짧은 시간에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서 저희들 우선 자체적으로 보내는 비교행정팀들은 이번에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 주관으로 하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저희 본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벤치마킹 예산은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 소방관서 주·부식 식대 신규 예산을 만들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예산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양질의 주·부식을 지원 안 했어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일선 소방서에 직파 같은 경우에는, 본서하고 같이 있는 직파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본서 인원하고 직파센터 인원하고 구조대 인원 이분들은 별도의 취사 인부가 제공되어서 점심식사라든지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외곽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자. 지금 우리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밥을 못 먹고 퇴근합니다. 9시에 퇴근하면 집에 가면 10시, 11시 되면 아침을 굶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라도 최소한의 급식비를 지원하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원이 안 됐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야간근무 마치면 아침에 집에 가서 식사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예산이면 다 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하루 야간근무 인원에 맞게끔 저희들 예산을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단가 자체가 3,050원으로 저희들,

이상인위원

1인?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1인 한 끼 3,050원으로 계산을,

이상인위원

3,050원?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이상인위원

책정된 게 2억5,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전체 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인위원

진즉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좀 늦게 지원이 돼서 상당히 마음이 짠하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예산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했는데, 선진 소방행정 연수비 9,200만원을 코로나19 관계로 감액을 했잖아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소방관서 주·부식대에 편성을 했어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감액해서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선진 소방행정 연수 예산 감액은 글자 그대로 감액해서 그것은 반납된 사항이고,

이상인위원

반납을 했어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이상인위원

왜 반납합니까? 다른 데 좀 쓰고 이래야지.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예산목이 국제화 여비거든요. 일반 여비가 아니고 국제화 여비고,

이상인위원

이것은 지금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예산을 또 쓸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지금 3차 추경에 저희들 또 다른 목에는 필요한 만큼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또 일부분은 사실상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본부에 기획과도 생기고 일선 서에도 예방과가 4개 소방서에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일부 조금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예산을 완전 반납을 100% 했다고 하면 조직개편이라든지 다른 사업비가 필요한 데 사용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안 되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반납했으면 9,200만원,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산목이 국제화 여비다 보니까 그 국제화 여비는 반납하고, 반납한 만큼 다른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빨리 좀 2차 추경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3차 추경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의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융통성 있게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해 봅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돌아야 되니까 한쪽에 쓸 수 없는 예산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좀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7시 07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안 확정안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6억3,469만원에서 50억8,700만원이 증액된 797억2,169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국비 예산의 확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농어촌, 도시 취약지구 개조사업비 50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3,256만원이 증액된 1,423억2,729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편성 예산은 모두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세부내역으로서는 먼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신규 농어촌 사업지구 21개소에 48억7,700만원, 신규 도시 사업지구 2개소에 9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 계약 체결 완료에 따라 용역부담금 집행잔액 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대책은 코로나19 및 김포노선 감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천공항의 활로 모색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이용객 누수 방지를 위해 도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7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부권개발국 또한 일괄적으로 직제순 상관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대책 해서 지금 1억원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신영욱위원

보면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배너,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업계 침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만 사천공항뿐만 아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김해공항도 마찬가지고 김포나 공항들이 전부 다 지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돈을 1억원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사실은.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8월 23일까지 운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 항공사에서도 정상 운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하반기의 운항 재개와 시기를 맞춰서 같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원래 지금 국토부에서 사천공항이 보면 적자 공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용객들도 많이 없는 것으로, 무안공항하고 같이 고추 말리는 공항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 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날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금액은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은 균형발전과 하나밖에 없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동은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물놀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시범구매 사업 시행 후 효과 분석을 통한 확대 여부 검토 등 다섯 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2차 18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 붙임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성동은 위원이 제의하신 다섯 건의 부대의견을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전원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종 재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민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