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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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정수 교육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종호 교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숙이 대학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상훈 아이돌봄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인수 학교공간혁신담당 장학관입니다. 김경식 지역혁신플랫폼팀장입니다. (인사) 송원열 평생교육담당 사무관은 교육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 올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2020년 주요업무 성과, 2020년 운영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교육추진단)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 저희 단에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의견을 충실하게 받들어서 일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님, 보고를 조금 더 드리면, 방금 교육부에서 3개, 원래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오늘 교육부에서 방금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단수형은 경남하고 충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광주하고 전남이 되었습니다. 3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일단 반가운 소식 축하부터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에 신경 쓰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고성군에 영오초하고 남해군에 상주초등학교 지금 현재 학생 수하고 교사 수하고 실정이 어떤지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챙겨 올리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강철우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작년 10월 1일 자로 됐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럼 작년 11월부터 해서 우리 대학에, 도립대학 남해대학도, 다른 경상남도에 있는 사립대학, 국립대학 지원 현황을 좀 챙겨주십시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 사실은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직접 지원한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 예산은 없고요. 대신 저희들이 볼 때는, 도립대학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 사립대하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각종 매칭펀드 사업 같은 것은 있을 법한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학교공간 혁신사업 추진 내용에, 거기 도내 초·중학교 13개교, 총 40억원 정도의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것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단장님,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농촌의 실정이 날로 인구가 감소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는 폐교될 위기에 처한 학교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제가 안에 내용을 전부 살펴보니까 작은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어떻게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면 1교를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교육은 교육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 깊이 생각해서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한번, 그게 그러면 경남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구 의뢰를 해서 한번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면일교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것도 폐교를 하기 어려워요. 60% 이상인가 동의를 받아야 폐교를 하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학생 수보다 교사나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합리하니까 좀 더 큰 틀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것이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추진 못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신경을 써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부위원장님, 제가 보고 좀 올릴까요?

신용곤위원

예.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사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 1회 추경 때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반영을 하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도 사실 상당 부분 부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세 가지 정도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학부모든 학생 분들이든 반드시 일자리와 연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반드시 연계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군 단위, 특히 군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반드시 연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군에서 군 관계자들하고도 직접적으로 회의를 해서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 우리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 군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가는 목적이,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챙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은 1년 안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한번 읽었고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경남연구원이 되든 다른 쪽이 되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각종 시책이나 분석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반갑습니다, 민기식 단장님. 제가 한번 쭉 느껴본 것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이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어떻게 되느냐, 교육청 사업인지 도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이, 어디까지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가 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또 한 가지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중복 사업은 없는지, 도교육청하고 경남도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통합교육추진단 이렇게 4개가 교육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매각한, 구분 없이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도청에서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하고 통합교육추진단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일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가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어느 선이 도가 할 것인지 어느 선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통합교육추진단하고 도교육청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은 도정질문도 간단하게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통합교육추진단을 작년 10월 1일 자로 만들 때 원 취지는 사실 도지사께서 흔히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담아서 교육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 관련된 것은 아이돌봄은 지금도 보면 여성부, 복지부, 교육부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하는 모델을 하나 개발하자, 그래서 아이돌봄담당을 만들었고요. 학교공간혁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교학점제가 2022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것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하고 저희들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 사업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커스인데, 위원님께서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조직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1년 정도 하고 나서 제대로 좀 분석을 해서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피해는 도민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박문철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아이돌봄 모델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아이돌봄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계속 하는 것이 아이돌봄 아닙니까?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초등돌봄만 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실 학교 밖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밖에서 하는 돌봄하고 엮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다 묶기 위해서 사실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일단 통합적으로 잘 운영하는 모델을 개발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취지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문철위원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교육청 소관이고 어디까지가 도청 소관인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전문가 간담회를 마쳤고, 지금 현재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보고서를 만들면 거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약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저희들만의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이 나올 것이고요. 그것은 완성이 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하면 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들하고 또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3월 일단 출범 목표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은 사실, 현재 근무하는 인력은 경남연구원 안에 다섯 분이 근무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군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만들게 된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단법인이 정상적으로 출범하면 17명이 근무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군과 도를 종합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도에서 만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중적인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그 인원만큼 줄여야 되겠죠.

박문철위원

그럼 여기 있는 통합교육추진단이 조금 업무가 축소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다른 분야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대응자금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저도 예산 쪽에 6년 정도 근무해서 제 경험만 가지고 말씀을 올리면, 사실 통합교육추진단 쪽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매칭펀드해 달라고 들어오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전형적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으로만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는 대학에서 사실은 요구하는 일정 부분 지방비 부담을 해 주면 공모에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부담을 해 주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매칭펀드 사업을 판단할 때는 예산 부서라든지 기조실이라든지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100원을 요구하더라도 재원이 어려우면 20원만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대응자금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요구가 올 때마다 편성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기본적으로는 사실 매칭펀드 사업이라는 것은 불특정으로 갑작스럽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 당해에 생긴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박문철위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버리면 당해 연도에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는 지자체에서 확약서라는 것을 먼저 주고요.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진행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일단 대학 내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도하고 대학하고 관계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창구,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 역할을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대응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개발 있잖아요.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가 완료가 되었는데, 혹시 결과 분석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나요?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개발 보고서도 있고, 이 보고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완료되었다고 올라와 있는데.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최고 위에 부분은, 보고서 부분은 수요조사는 다 되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옥순위원

그렇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제출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이 수요를 가지고 최종 결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별도 건으로 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낯선 분들도 계셔서 통합교육추진단이 정겨운 단인 것 같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우리 민기식 단장님은 전에 예산과 있을 때부터 일 추진에 있어서 깔끔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하시는 그런 모습에 항상 제가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일단 통합교육추진단이 경남도가 사실 교육청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특히 지자체와의 문제점들에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통합교육추진단이 경남도에 부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번에 김해에 경남과학기술고등학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제가 사실은 통합교육추진단이 있는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충 역할을 해 줌으로써 그게 사실 해결이 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 학습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과 우리 경남도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 예산 매칭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 경남도가 교육청 예산에 매칭 예산을 섞어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작년도 혹시, 2019년도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김진기위원

한 6,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도는 600억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예산적인 풍요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매칭비의 교육 지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제가 위원님 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편하게 하세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제가 항상 통합교육추진단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특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 단에서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 재정 상황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출된 내용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이 지출되었고요. 오늘 오후에 심의하게 될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도 거의 가용재원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칭 개념이 아니고요, 법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주라고 명시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주는 금액이 지방교육세 전출금이라 해서 4,200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걷어 들여서 전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목적세를 제외하고 도세의 3.6%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라는 목적인데요. 그게 한 800억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5,000억원을 매년 교육청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경비인데, 대신 법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5,000억원을 주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세출에 편성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내년도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교육청 전출되는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해서 정식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반영할지에 대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5,000억원 외 나머지는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큰,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기위원

예를 들면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교복 구입비의 대상은 학생이잖아요, 또 도민이기도 하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과연 교육청의 예산이 전혀 지금 현재 여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약 107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32억원, 시·군비가 75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상반기, 하반기인데, 주로 9월 30일 기준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복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도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하느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수학여행비라든지 그다음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쌍방 간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재정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다 교육청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면 진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약을 맺을 때 저희들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할 것은 하고 대신 많은 부분은 교육청에 도움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까지는 해 왔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사실은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실은 매칭 비율로 교육청에 학교 환경개선 문제나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예산 충당폭을 줄여 달라, 줄여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 보수 개선 같은 경우에 운동장이 넓음에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는 그런 부분 하에서 6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나머지 반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운동장을 다시 개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2건을 그렇게 추진해 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교육청과의 매칭 비율에 있어서 시·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담률이. 결론적으로 도가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은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교복 구입을 해서 제가 학부모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은 교복 구입비가 지금 30만원 현금으로 직접 지급이 되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런데 직접 지급이 되어서 구매를 하는데,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딱 정해져 있고,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만 업체들이 정해져 있고, 그 업체에 가서 살 수밖에 없고, 사러 가면 끼워 팔기를 항상 한대요. 교복을, 가면 그 업체에서 치마를 끼워 판다든지, 안 그러면 안에 블라우스나 위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담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왜, 자기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편하게 어디 가서 사면 안 되느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브랜드나 이런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찰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다른 구매를 할 수가 없고, 가면 주인은 이것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한 벌만 하면 되겠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고, 사실상 3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전에 지원을 안 받고 할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차후에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혹시 도내 재학생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복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이것은 장학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활비로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 중복 가능하고요.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목적 자체가 사실은 지방정부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갔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는 예산이 지원되는 한에서는 저는 더 늘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차 나머지 부분들은 저도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어서 하여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문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덧붙여서,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부터 해서 제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통과는 시켜 주었지만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도지사님이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은 도지사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예산을 보면, 제가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학습 카페 및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서 도청하고 도비를 매칭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서 한 2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도비 20억원, 교육청 20억원 해서 4억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또 학교 공간 모델 구축 사업은 7억9,360만원을 감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할 것 같으면 도에서 확실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교육감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강철우위원

어디요, 보고 들을 필요 없어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아니, 방금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철우위원

아니 안 들어도 돼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나중에 오후에 위원님 예산 할 때 제가 설명을, 방금 말씀하신 것 예산을 할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내년에 출범하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계획입니다, 3월에.

강철우위원

예, 3월 출범 예정이고, 5분 자유발언 봤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강철우위원

보고 느낀 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은 위원님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지역에 도립대학 쪽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거창군에서도 위원님 하신 말씀이 계셔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들 공유가 되고 있고요, 대학하고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상에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규정을 해 놓았고요. 거기 보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도지사이고요. 그 안에 17명 중에 두 도립대학 평생교육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수들,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두 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거창대학입니다. 본원이 반드시 거창에 들어온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시원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이번에 단일형으로 선정이 되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거기 국비가 300억원이고, 지자체에서 14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학 협력 기반이 어떤 대학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도내에 대학이 22개 대학이 있고요.

강철우위원

여기 지금 포함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러니까 협력 기반, 총 22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정 지원 제안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사천에 폴리텍 항공캠퍼스를 제외한 17개 대학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립대학도 들어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 대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노력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민기식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 저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 거창에 있는 거창대학, 또 남해에 있는 남해대학, 이게 도립대학입니까, 사립대학입니까, 국립대학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앞으로 위원님 저보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사실은 도립대학이 가장 우선시 두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이 도립대학을 중점으로 두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철우위원

단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누가 이것을 다 합니까?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사립대학은 일반적으로 교육부하고 재단이 될 것 같고요.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줘야 되겠죠, 교육부에서,

강철우위원

다 교육부에서 해 주고 있죠. 그러면 도립대학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도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은 보니까 엉뚱한 데만 신경 쓰시고 자기 할 역할은 안 하시고,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다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역할에다가 이런 오만데 다 관여를 합니다. 제대로 된 대학, 거창대학, 남해대학 이런 데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군대 막사 같은 이런 기숙사 생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산 때문에 두 도립대학, 꼭 거창대학뿐만 아니라,

강철우위원

다른 도립대학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다른 도립대학은 100억원에서 4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축관을. 그렇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예산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개별적으로 담당사무관 계시면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구체적 내용이 제가 뭔지 잘 모르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오는데 과연 평생 여기에서 하시는 관계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 내 드리고요. 이 사업은 원래 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업무가 올해 1월에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이 올해 1월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넘어온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내 드리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관이 되었다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관을 했겠죠, 그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대학에 지원하는 대응자금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매칭 펀드 사업,

박문철위원

예, 매칭 펀드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실과에서 대응되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부서에서 사실은 매칭을 많이 합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56분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이 맡아 관리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기획행정위원회처럼 저희 대학도 초심으로 돌아가 창의적인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근 교무처장입니다. 정연보 사무국장입니다. 조기여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김용수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분, 두 분인데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박옥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옛날에 김해에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서로 좋은 관계를 했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거창대학교 간부 직원 여러분! 어쨌든 반갑습니다. 2년간 함께하면서 거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내의 출자·연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대학교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에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학생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아주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거창대 학생들 휴학이나 자퇴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근 3년간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중도 탈락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그 자료를,

박옥순위원

중도 과정에 3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가 되겠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자료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 관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신입생 과별 지원 현황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기존에 있는 자료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김호대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대학에서 외부로 출강하시는 출강 관련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거창대학에 올 수 있는 것은 취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까 진로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는데 그 현황 한 2년 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취업을 어디에 했는지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순위원

추가로 정정을,

김영진위원장

추가,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제가 휴학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자퇴 자료까지 같이 해서,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휴학, 자퇴, 미등록 다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다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질의,

김영진위원장

질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총장님 고생 많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저는 23페이지 학생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군대 막사보다 못한 학생 기숙사, 공동 세탁실, 공동 샤워장, 공동 화장실, 지금 4인 1실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신입생을 유치를 하게 되면 보통 학교를 방문합니다.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십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부모님들은 일단 강의실은 당연히 공개되는 공간이니까 보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공간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거창대학에서는 기숙사를 부모님들이 보고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사실은 부모님이 꼭 보자고 그러면 안 보여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숙사를 안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그러면 기숙사를 보고 나면, 특히 학생들은 마음이 안 바뀌는데 학부모들이 요즘 거의 집에서 자녀들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독방을 쓰고 있다가 4인 1일 그 환경을 보고 나면 이런 데 내 애를 보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갑자기 의사를 철회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꼭 보여 달라고 그러면 그나마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거창대학은 40년이 넘는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또 제가 드론으로 찍어서 운동장을 봤죠. 운동장은 잡풀로 무성하고 또 콘크리트가 거의 50~60년 된 콘크리트입니다. 부식이 되어서 철근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탠드라든가, 앉을 수 없을 정도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거기 대학의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지사님께서 우리 대학의 최고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김경수 지사님이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강철우위원

이사장님이 투자를 안 하고 도립대학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거창대학은 드론으로 해서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렇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드론 교육장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현재 드론 교육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기존에 학교 운동장을 드론 실기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가, 그게 학생들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운동장 바로 옆에 학과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낮에 드론으로 인한 상당히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의 드론 실기 교육장을 임차를 해서 그동안에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지 소유주가 더 이상 임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땅을 다른 데 팔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트랙을 운영하다가 할 수 없이 대체 부지를 구하려고 3개월 동안 아마 거창의 웬만한 지역은 다 가봤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를 구하기 어려워서 다시 학교 운동장 안으로 3개 트랙으로 조정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총학생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체 부지를 구할 때까지는 드론 교육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소음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쓰고 방음시설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철우위원

학교 시설 안에 방음 시설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운동장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학과가 아동보육복지과입니다. 그 복지과는 직접 소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드론을 하려고 하면 드론 연습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습장이 있어야 되고, 방음 장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임시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교육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론 특성화 대학으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도의 역할입니다. 또 도지사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에서 도라든가 이사장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 학생 유치 및 충원율입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대학은 상대적으로 서민층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파급 효과라든가 우수 학생 유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무상교육을 했을 경우에.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등록금 자체 수입이 연간 26억원 정도 됩니다. 국가 장학금하고 자체 장학금을 포함하면 그게 16억원 정도 되고요. 그 차액은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억원 정도만 추가로 지원이 되면 전체 학생들을 등록금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방법도 기획위에서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연구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강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죄송스럽게도 의회사무처장 두 달 하고 작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빈지태위원

5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에 학업 중도 탈락률이 2018년도에 45.9%에서 2019년도에 17.8%로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 45.9%의 학업 중도 탈락률이라는 것은 거의 절반이 학교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원인이 뭔지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원인까지는 분석을 못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이탈했는지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도 탈락률이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에는 탈락률이 절반 이상 개선이 되었다는 말이죠. 탈락한 인원에서 보면 비율이, 그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학업 중도 탈락률이라고 하면 탈락한 사람 중에서 학업 사유로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 그 비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 개인적인 다른 이유로 탈락한 사람들은 제외되고, 학업 이유 때문에 중도 탈락한 비율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빈지태위원

학업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것도 일부분은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이 거창대학에 대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시설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그러면서 학업 중도자가 탈락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많은 수가 탈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없다면 이 학교가 앞으로 또, 단기간에 개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학업 중도 탈락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작업이라든지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업 중도 탈락률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입생 충원 100%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 온 학생들한테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학업 사유로 중간에 이탈하는 비율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런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시기에 45.9%가 된 이유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연구를 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거창이라는, 어찌 보면 농촌 지역이잖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런데 학과를 보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업 관련해서는 아예 없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과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것은 따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탈락률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 다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그러면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문철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총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우리 대학의 장애인 고용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 대학에 장애인은 도서관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인지 1%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김진기위원

3.4%입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까?

김진기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추가로 5%까지 촉진하는 조례도 제정돼 있고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 정원 63명에 실제 장애인은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부족하네요, 그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부족합니다.

김진기위원

추후에 제가 따로 담당 사무관 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 현재 취업 현황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70%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김진기위원

그런데 총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재 85%까지 상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70%에서 85%를 달성하기가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사실은 85%는 거의 이상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어도 전문대가 취업률이 80%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85%는 너무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김진기위원

여기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14페이지, 산학협력 혁신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85% 달성,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앞의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85%는 진짜 달성하기 어려운,

김진기위원

꿈의 달성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공격적인 목표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75%에서 80% 그 정도 사이면, 전국의 전문대학 취업률 평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취업률이 전국 전문대 평균하고 비슷하고요. 4년제 대학 취업률이 64.5% 정도 되는데, 75%에서 80% 된다고 하면 전문대에서 상위 10% 정도에 진입을 합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뢰성과 그리고 정확성이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뒤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총장님이 일일이 아시겠습니까마는 분명히 보고는 드렸을 거고, 여러분이 작성하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들은 신뢰를 가지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잘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덜렁 85%, 글자만 올려놓는다고 하면 어떤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대화를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총장님,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공격적인 목표로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김진기위원

목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그리고 뒤이어서 남해대학이 또 보고가 있는데, 남해대학과 취업률과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거창대학이 올해 학과와 작년 학과를 보니까 산업디자인과와 조선해양과가 안 보이고 컴퓨터공학과가 들어와 있거든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물론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있겠지만 거창대학과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 즉, 대학 간의 특성화를 기준으로 하는 학과를 조정해서, 우리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특성화된 학과를 통해서 학생들 유치와 그리고 취업률에 대한 상응력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어차피 저희 대학도 경남 도내 출신이 73%고 타 지역 출신이 23%밖에 안 됩니다. 남해도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경남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학령 인구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비슷한 과가 같이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서로 경쟁해 가지고 잘될 수도 있는데 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폐합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남해대 총장님 오시면 한번 이 부분은 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비와 등록금 반환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일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어떻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 대학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다른 대학에서는, 지금 전국에 한 41개 대인가, 삼천몇백명이 7월 1일 자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김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어제 제가 부울경, 제주 지역의 총장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부울경, 제주 지역의 등록금 반환을 한 학교 중에서 제주관광대가 코로나 장학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반납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이 부산에 동의과학기술대가 한 10만원 정도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동향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전국에 도립대가 7개 있는데 도립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도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사립 전문대의 한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중에 한 75%가 장학금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은 한 23%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추경에서 1,000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1,000억원을 전국에 대학생이 한 195만 명 되는데 똑같이 나누어 준다 그러면 1인당 5만원씩 돌아갑니다. 교육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자구 노력이 뭔지 그걸 봐야 되고요. 자구 노력이란 결국 대학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등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한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그러면 대학의 재정이 좀 투입되더라도, 등록금 반환 형태로 반환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김진기위원

맞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왜냐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100%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반납 받아 가지고 다시 장학재단에 환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 장학금 이런 형태로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다른 7개 도립대 총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 특성화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총장님께서도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드론에 대해서 제가 5~6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경남에 드론 대회를 열려고 했었어요. 그게 4차원, 우주 공간에 건물을 띄워놓고 드론이 그 속을 다니면서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나 그쪽에서 국제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밤하늘에 빔을 쏴서 조형물을 만들고 그 사이를 드론이 가는 건데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었고, 그것을 고성에 제가 추진을 하다가 말았었는데, 지금 거창이 드론 특성화 대학으로서 가장 독보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해시가 지금 드론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창군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나서서 드론 연습장에 대한 부분들을 산학으로 좀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학과 거창군이 협력을 해서 경남도에서 유일한 드론 대회, 국제 대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대학이 좀 더 전국적으로 드론으로 특성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학과 드론에 대한 열기를 좀 확산하는 계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강철우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작년에 하동에서 드론 레이싱 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관계자들한테 “드론 하면 우리 대학인데, 하동은 드론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군에서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대학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대학 자체 힘만으로는 힘들고, 또 지자체 거창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그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닙니다.

박문철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모집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집이 왜 그러냐면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총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대도시하고 좀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 모집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대비해서 18명 정도가 감원된 상태에서 모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18명 정도는 어디서 감원될 예상입니까, 무슨 과에서?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이미 감축을 다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년도 입시 지원은, 그전에 다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학과별로 2명, 3명 이렇게 감축을 해 가지고 전체 18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2019년에 대학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이 되면서 사실 1,000명 미만 대학은 감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율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8명을 감축을 한 겁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학사 일정이 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면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전문대학이 간호학과 빼고는 전부 2년제 과정인데 2년 중에서 1년을 온라인 수업만으로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그러면 전문대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 과목이 많은데 실습은 온라인 강의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 수업이 원칙이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사 일정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능이 한 달 정도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될 건데, 그러면 정규대학 4년제 뽑고 그다음에 지방대학 뽑고 또 전문대학 나가는, 계속 이렇게 밀리면서 나갈 건데 거기에 대한 학사 일정이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크게 문제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학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수정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 맞춰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3월 개학 할 때 는 학생들이 다 모집돼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박문철위원

또 한 가지가 외부 출강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우리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부 출강이 많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1인당 연간 12회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했고,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업 시간 중에 나가는 것은 12회로 제한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출강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횟수가?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외부 출강이라는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서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강의를 해 봤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수업 중간에 하는 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업무 외 시간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통계에 잡혔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가는 게 통계에 잡혔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인당 1.7회 정도 나갔더라고요. 1.7회 정도 같으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다음에 거창도립대가 조금 외부 출강이 많은 이유는 인근에 거창, 함양, 사천, 합천, 거점 도시입니다. 대학이 사실 경남도립거창대학, 승강기가 있지만 앞으로 승강기에 특화된 대학이고, 또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공학 계열하고 또 간호학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그것도 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문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 대학은 학생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학생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모집 때문에 나가서 외부 출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생 중심으로 해서 학생 위주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저희가 작년에 기존의 수업 스케줄을 변경해서까지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을 변경해서 외부 출강 나가는 것은 거의 100% 다 막았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거의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이게 지금 대학 내에 건립해 가지고, 도민들하고 지역 주민이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전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그것은 건립되고 나서 운영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거창이 상당히 품격이 있는 도시입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저희들이 건립하는 위치가 대학 바로 정문 들어와서 군민들이 아주 접근하기 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은폐된 공간도 아니고 개원 시에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안전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개원하면서 거기다가 상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율보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박문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러면 통상 군민들이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배드민턴동호회 이용한다 그러면 배드민턴동호회도 회장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문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거창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도 있고 간호학과도 있고, 그렇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박문철위원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서 이용을 하고 간 다음에 도민들이 와서, 군민들이 와서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시간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이 쓸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쓸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나눠 가지고 거기 맞춰서 학생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2022년 2월에 개원이 되는 거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그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총장님!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신용곤위원

시간 강사 포함해서 강사 분들이 55명이 있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시간 강사만 55명입니다.

신용곤위원

전체가 시간 강사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닙니다. 전임 교수가 30명인데,

신용곤위원

아니, 55명.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55명은 전체가 시간 강사입니다.

신용곤위원

시간 강사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신용곤위원

이분들 월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월평균 임금이라기보다 시간당 그분들이 강사 수당 받는 게 4만5,000원입니다. 주당 한 6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신용곤위원

24만원.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 정도.

신용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창대학에서만 시간 강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분들이 다른 대학에 가서도 시간 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거창대학에서는 6시간이고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은 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거의 거창대학 안에서 시간 강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학 말고 또 다른 대학에도 시간 강사로 출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전임 교원이면 어떤 분들을 전임 교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조교수, 그다음에 부교수, 교수 이런 분들이 전임 교원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초빙 교원도 전임 교원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초빙 교원은 전임은 아닙니다.

신용곤위원

아니고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외국인 초빙도 아니겠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맞습니다, 예.

신용곤위원

겸임 교원도 아니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겸임 교원도 전임이 아닙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아까 총장님 말씀하실 때 전임 교원이 74명이라고, 총원이 74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전체 교직원이 63명인가 되고 전임 교원 정원은 30명입니다. 30명에 1명 결원이라서 현재 29명의 전임 교원이 계십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른데, 전임 교원이 3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30명인데 전임 교원 확보율이 64.44%거든. 그러면 29명이 있는데,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교수 충원으로는 저희들이 100% 이상입니다. 교수 충원율에는 전임 플러스 초빙 다 포함되기 때문에 100% 이상이고요. 다만, 전임 교수 확보율은 저희들이 64.4%고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50%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 기준은 저희들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나 혹은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창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1시 51분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이 맡아 관리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의정 활동에 큰 결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교육부의 1·2주기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공립 전문대학 중 국비 최다 확보와 10년 연속 최고의 취업률,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지정 획득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작지만 강한 전국 최고의 취업사관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대곤 교무처장입니다. 정설화 사무국장입니다. 문홍태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박태종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도립남해대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당면현안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관계하시는 임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2년간 우리 남해대학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이니까 2018, 2019, 2020년도와 향후에 채용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지역 친화 기숙사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 용역 계획을 마쳤던데,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호대 위원님 요청하시고,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입니다. 학생 진로 상담 및 취업 지원 시스템이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2018, 2019년도 상담 숫자와 상담 내용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졸업생들 취업 업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은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남해대학에 현재 학생들 중에 휴학 및 자퇴 현황과 다자녀 현황을 최근 3년간 볼 수 있을까요?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그거 준비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박옥순위원

괜찮습니다. 다음에,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거기 21페이지 ICT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 자료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박문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총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중도 이탈자 최소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동안에 학업 중도 이탈자에 대한 이런 자료는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나 최근 몇 년간 학업 중도 이탈자 비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각 대학이 공히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학교 입학해서 자기 적성에 안 맞다든지 학과가 안 맞다든지 이러면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또는 일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만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여기 중도 이탈자 최소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처음에 이 학과가 맞겠다 했는데 적성에 안 맞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은 이거는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전과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융복합 과정을 해 가지고 다른 학과가 연합해서 가는 식으로 해서 자퇴하는 학생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런데 거창대학 같으면 2018년도에 45.9%가 이탈자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게 2019년도에는 17.8%로 개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대학은 이탈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냐는 겁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 탈락률은 2018년도에 저희들은 10.7%, 2017년도 9.8%, 2016년 6.8%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2018년도에 10.7%로 이 비율은 도립대학 중에서는 제일 낮은 그런 비율입니다.

빈지태위원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좀 낮네요, 그죠? 중도 이탈자가 많다는 것은 학습 내용이나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인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 중도 이탈자 율을 낮추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보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총장님, ’96년도 개교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뭘 했던 장소입니까, 이 남해대학이.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 대학은 옛날에 남해종고 부지입니다.

신용곤위원

아, 종합고등학교 부지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신용곤위원

종합고등학교 부지에 조리과학관이 3,232㎡가 있는데 건물이 약 1,000평 됩니까, 연면적이.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지금 조리과학관이 옛날에 남해종고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건물은 ’96년도 새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었고, 그 건물만 한 40년 됐는데, 그 당시 남해종고 학생들이 학업을 했던 그 건물입니다. 그대로 받아서, 아마 거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내진 시설 평가는 그 건물 말고 6개 동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죠?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그 뒤에, 이번에 하면서 포항 지진 때 거창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대학에서도 금이 가고, 그 당시 기숙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이번 기회에, 그리고 한 25년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적어도 대학의 건물이 이상이 있는지 한번 해 보자,

신용곤위원

맞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거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걸 확실히 해 가지고 내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거든,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고. 총장님 잘하시는 거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총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학에 현원이 53명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죠.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 대학은 그 당시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라서, 아까 거창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 대학에서도 도서관에 장애인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유지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되죠?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 일반직은 도에서 직원이고, 나머지 공무직이 14명이고, 실제적으로 한 20여 명 됩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거기에 채용할 수 있는, 그중에. 그래서 지금...

김진기위원

대학 전체 인원에 의무 고용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3.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거 계산하면 대충 나옵니다. 그게 의무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무 고용률 3.4%가 원래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이고요. 그 외에 도에 제가 추가로 촉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5%로 상향해서 고용 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우리 경남도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서 체육 선수를 고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해서 그 선수를 경남도 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해서 1주일에 5일 정도 근무하는 기준을 해서 임금을 책정하고 해서 위탁하는, 그러면 그게 책정 계약이 되면 1명의 인원이 고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1급에서, 1급 장애인이 채용되면 2명이 채용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총장님,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거창대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서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이 전년도에 없었던 과가, 항공정비학부가 거기에 새로 신설된 학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지금 2학년들이 처음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김진기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항공학부에 대한 향후의 취업에 대한 부분들, 산학 연계해서 사천에 관련되는 기관들과, 기업들과 추진 그게 있으니까 다소 안심은 좀 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도립대학이 거창과 남해 두 군데가 있는데 학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된 학과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28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도지사 및 교육부 승인 추진이라고 해서 2020년 10월에서 12월이 있습니다. 거창대학에 지금 간호학과가 있죠?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죠? 그리고 중복되는 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금융회계과와 세무회계과 두 개가 중복이 되고요. 자동차기계나 메카트로닉스학과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지금 짧은 소견에, 제가 오랫동안 검토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거창대학은 보건 의료, 사회복지나 이쪽으로 집중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드론이나 기계정비, 건축이나 이쪽이 세가 좀 강하고, 보니까 취업률도 좀 세더라고요. 우리 남해대학은 해양관광이나 관광호텔, 또 농업 안전, 그다음에 항공에 대한 부분이 집중화되어서,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면 좀 더 도민들 중에서 학생들의 유입이나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부분에 도도 나서서 집중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물론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양 도립대학이 중복적인 것을 피하고,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전문대학 중에 간호학과가 없는 것은 전국에 몇 개 대학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남과학기술대학, 이름을 ‘과학기술’로 붙인 대학도 간호학과가 다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간호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대학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 그게 있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학생 유치도 쉬울 뿐 아니고, 특히 우리 대학이 왜 이 간호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느냐 하면 남해·하동·사천 지역에 간호학과가 설립된 대학도 없을 뿐만 아니고, 간호사 구하기가 남해는 정말 힘듭니다. 남해에 가보시면 간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가 60세, 50세 된 연세 든 분들이 간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진기위원

간호사분들의 부족성은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도 3교대하는데 병원마다 부족해서 인력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예를 들면 그러면 거창대학에서 학과를 늘려서 인원을 200명을 모집했을 때 그 인원이 경남 도내 전역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가요?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게 어려운 부분이 저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학과는 거창하고 좀 달리 지역 간호사를 배출합니다. 지금 서부 경남 공공 의료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 병원 설립이라든지 공공으로 하는데, 사실은 제일 취약한 데가 남해·하동·사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간호사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지역 간호사를 배출합니다. 그 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에 근무하는 그런 간호사를 배출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생각은 그러신데 그 대학을 나와서, 김해에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가 있어요. 나와서 김해에 다 갑니까? 서울 가고 다 가요. 그 말씀은, 제가 총장님의 생각과 의중은 알겠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 대학의 총장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 도립대학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좀 더 집중화될 수 있는, 그래야 만이 대학이 살아남잖아요. 저번에 거창대학도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한번 같이,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다 결정될 것은 아니잖아요.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 머리 맞대면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학생 현황에 보면 정원보다 1학년 신입생이 약 16명 정도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1학년은 정원 외 모집도 좀 됐고, 또 복학생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문철위원

아, 복학을 해 가지고 학생 수가 이렇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 1학년 복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기 항공정비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정원이 70명인데 78명이 되어 있고 이래서, 한 8명 정도가 많아서.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정원 외 입학이 좀 있었습니다.

박문철위원

정원 외 입학?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정원 외, 정원 내가 아니고 정원 외. 항공정비 이 학과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이 몰려오는데 정원 외 모집이 좀 있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학생 모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실제 대학 입학 정원보다는 졸업생이 훨씬, 한 7만명 적습니다. 그래서 여파는 지방 대학은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입학생 모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학생 모집이 잘되어야지만 학교가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금 대학 중점 전문 특성화 학과를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서로 협의가 된다면 추구를 해 가지고 도의 중복예산 편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그동안에 아마 도라든지 도의회에서 그런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히 작년도에 양 도립대학 통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도 역시 위원님들과 같은 취지가 있었습니다.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저희들이 간호학과 신설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간호사 인력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남해군에서 장학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 졸업한 학생은 남해군하고 하동하고 사천 지역만 근무하는, 쉽게 지역 간호사를 하자.” 거창은 지역 간호사 제도가 아니고,

김영진위원장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지난번 기획행정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 이후에 거창대학총장, 그다음에 남해대학총장 두 분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미리 그전에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협의가 있었는지,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협의라든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나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먼저 제11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원구성과 함께 새롭게 출발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국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은 우리 직원들 모두가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정 활동을 도와서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무진 행정과장입니다. 박민영 인사과장입니다.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강승제 회계과장입니다. 곽영준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는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후에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2020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든든한 재정 기반 마련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승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 회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경상남도기록원장

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202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서 2010년까지 공무원 직급별 정원 자료 하나 주시고, 인구 현황 자료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민자치회 경남도 시·군 현황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별로 혹시 주민 참여 예산이 지원된 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추진 기본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훈 단체별로 2020년도 수당 지원 현황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실현에 보니까 추진 사항에 보면 도내 주민자치에 대한 코로나19 극복 사업 추진해서, 하반기 30개소에 1억5,000만원씩 했다 이 말이죠, 그죠?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30개 총 해서, 이게 소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개소에 500만원 정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옥순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30개소에 전체 다 1억5,000만원씩 하는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16쪽에 도민 인권 보호 강화 및 민원 만족도 제고라 했는데, 이것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0조에 그렇게 해 놨죠.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마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과 용역을 줬다 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이 추상적인데. 이것을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아우트라인(outline)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 좀 설명, 안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 용역 사업은, 일단 소요 예산은 5,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도민의 현재의 인권 실태와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들, 그리고 향후에 도달해야 될 인권의 가치,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개별 분야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향후 5개년 간의 인권 개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만약에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정에 적용할 것이다는 말이다, 그죠?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요즘 항상 문제인 것이 직장 내라든지, 성폭력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결국 인권 감수성이 적용되는 시점은 조직 내외를 포함해서, 도민과 공무원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조직 내부에는 조직 내부대로 인권 감수성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이고, 포괄적으로는 전체 도민의 인권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대위원

언제 이것이, 3월에 용역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12월 말까지,

김호대위원

12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12월 말 정도 해서 결과는 나오는데 중간에 용역 결과 보고 중간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따로 그 상황을 한번 보고를 해서, 우리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인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사무관님을 통해서 올해 인권 관련해서 추진 계획인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 시일 내에 이행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저도 반갑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5페이지에 보면 민간·보훈 단체 협력 및 지원 강화 부분에서, 여기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3·15행사라든지, 그다음에 3·15행사 60주년 행사, 그다음에 6·25전쟁 70주년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있을 건데, 이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 또는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됐던 예산들을 도에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이번 3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항목을 잡고 있는데, 70주년 기념식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 3·15 60주년 기념행사는 예산이 지급,

박문철위원

집행이 됐고,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집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바르게 운동본부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협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서 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했던 행사들이 있잖아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 행사들이 코로나로 연기된다든지, 무산되었을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일단 보조금의 집행 조건이 그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급했던 보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정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분 만큼은 반납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저렇다 도에서는 지침을 내린 것은 없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그 당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사업 결과 보고서하고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연말에 대부분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그 정산서를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1년 동안 짜 놓은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 예산을 안 쓰면 다 반납해서 불용처리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을 내려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민간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박문철 위원님, 사실은 제가 지금 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 2주 정도 되고, 그동안에 사실은 최대한 많은 단체를 만나 보기 위해서 보훈 단체와 민간단체도, 우리 관련된 단체를 많이 돌아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급했던 보조금들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지급했던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당해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문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용 안 했으니까 가져와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씀으로 해서 도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15페이지, 저도 마찬가지로 민간·보훈 단체 협력 및 지원 강화 사업 중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빈지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들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개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로 지정했는데, 이 지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그것은 그 세 개 단체와 관련된 독립된 다른 법률이 있을 경우에 국민운동단체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다, 그지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빈지태위원

그러면 그 기준도 법률에 나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세 개 단체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 중립이나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사업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국민운동단체라는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성을 띠고 있다면, 정치성을 띠고 있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으로 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경남도지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치색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세 개 단체에 사업들이 있지요? 여기 지금 몇 가지씩, 13개씩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현황들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질의 내용보다도,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번 인지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후반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전부 다 지역 활동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과에서 맡은 것이 맞습니까? 도의회 의전 예우 시행 방안과 관련된 것이 맞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

김영진위원장

자료는 행정과에서 받았습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과 업무 소관이 맞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나서 도의원 의전 예우 시행 방안에서,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한번 추가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자료를 전부 다 배부해 주시고, 관련 공문 시행을 보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내용이 2016년 9월 22일에 시·군에 강조가 되었고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2016년 9월 22일 이후에는 아직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각 18개 시·군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과 행정과에서 재강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존경하는 이삼희 국장님, 건소위에서도 뵙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만나서 영광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경남도의 행정, 공무원 인사, 세수 관리, 회계 처리, 기록 보존 등 가장 중추가 되는 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반갑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7월 인사를 과장님께서 계장님들 계실 때 하셨죠, 그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7월 인사를 하시면서 전체 도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를 다 했는데, 불평불만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인사계장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쉽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조금 혜택을 받았다 싶으면 다른 분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표현은 안 할지 몰라도 상당히 내심으로 불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동료분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인사 발령 사항을 보고 사실은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다 옆의 동료 인사 발령 사항을 어디 받았냐 물어보니까, 어디 받았다 하니까 갑자기 제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게 사실 인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승진도 해야 되고 좋은 자리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각자 나름의 욕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확실하게 잘 알아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각별히 그런 부분 잘, 아래 직원들 잘 보살펴서 불만이 통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어서 우리 경남도가, 인사를 잘하면 또 경남도가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 부분도 인사과장님으로서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우리 국장님하고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명심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의 마음을 최대한 헤아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국장님 인사도 못 드리고, 어쨌든 우리 행정국하고 2년 동안에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도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우리 도정이 많이 괴로움을 서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들이 전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직장 내의, 동료 간의 소통과 단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여론의 도마에 올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혹시 그런 대안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 부탁을 드려볼까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 작년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직장 내의 스트레스를 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리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초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 부서에 직장 내의 혹시 모르는 괴롭힘만 전담하는 직원을 두 분을 두고, 그 관계된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저희 국의 인사과하고 그다음에 감사실하고 공조 체제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행정과에는 인권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그 예방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표출도 시켜서, 그러니까 기존에 관행적으로 했던 일이 지금은 우리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면 세대 차이가 나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기존의 공무원 했던, 관행적으로 했던 내용이 신규 공무원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서로 조화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조언 있으시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또 그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처럼 좀 웃고, 제가 별명이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미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시면서 서로 직장 내에 만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직장 분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도 앞으로 계속 웃으면서 여러분을 대하고 “반갑습니다.”라고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20쪽에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 발굴 육성 쪽에 보면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등 채용 해 놨거든요, 그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개방형과 임기제 채용을 늘려 가면 기존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여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의회 직급을 보면 사무처장이 있고, 밑에 담당관들하고 각 상임위 수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처장이 2급이고, 담당관들이 4급입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부서에 가면 적어도 과가 3과, 4과 같으면 대개 국이 있거든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것이 과로 치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7개의 상임위와 3개의 담당관이 있으니까, 그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국장급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면서 도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 직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과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의회 조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정원 등에 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도 국을 만들 때는 그 규정에 따라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국이 없다면, 한번 제가 강원도의회에 가 보니까 3급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두 분인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강원도에 가서 보고 나서 느낀 바가,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법률을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법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의회와 관계되는 것,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그것을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제가,

김호대위원

예, 국장님.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잠깐 올리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그러십시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우리 인사과장 말씀 중에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의회사무처장은 2급·3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3급 직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3급을 두고 있는 강원도 의회사무처장은 아마 2급으로 단수 직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3급을 둘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도의 정책기획관도 3급·4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호대위원

예, 제가 봤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4급을 둘 수가 없습니다. 3급 정책기획관도 4급을 둘 수 없고, 같은 예로 감사관도 지금 3급·4급 복수직이기 때문에 사무관들만 있고 4급이 없거든요.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장을 2급을 둔다 하면,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그러면 3급을 둘 수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바꾸면 되네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은 법률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도에서,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 바꿔야 될 겁니다.

김호대위원

규정을 바꾸는데, 아까 전에 만약에 2급을 둔다 하면 3급을 둘 수 있다 하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2급, 3급 복수 직급이 아니고 2급 단수 직급으로 두면 3급을 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도 본청의 재난안전건설본부장도 2급·3급 복수직이기 때문에 3급을 두지 못하고 2급 본부장이 국장 없이 과장님들만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복수직을 둘 수 있는 그 규정은 어떻게, 공무원에 관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의회사무처가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소관 위원회를 옮기는 바람에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무슨 조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과하고 좀 관련이 없어요? 조달 가격이나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는 이런 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가격 결정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수 제품에 대한 가격, 시장 조사 이래 가지고 다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약을 구매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 구매에 따라서 제품을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은 조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물품은 없습니다.

빈지태위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시·군 지자체에 보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중 가격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해당 소관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부처나 이런 데 좀 제기를 해서 현실화 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내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 원가 계산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업체가 들어오는데, 통상 원가 계약은 정부 조달 임금이라든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업체가 들어올 때 가격을 그것보다 더 낮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를 할 때 물품은 조달 관급 자재를 할 때는 조달청에 가격이 매겨져 있고, 계약할 때, 원래 설계할 때 그런 기초 금액이 다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물품과 관련해서 조달청 소관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중이나 이런 데 관급 공사가 실질적으로 민간 공사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특히 농업 쪽에 지하수 관정을 하나 파도 그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해서 제가 여쭤 본 것이고,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또 필요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번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청 계약을 할 때 보통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10%정도, 지금 계약 낙찰률이 그렇게 되죠, 낮은 가격에서.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원가의 약 87% 정도에 낙찰됩니다.

박문철위원

저 같은 경우도 기획행정에 있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특히 사무용품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 구입할 때 보면 조달청 컴퓨터 1대에 가격이 12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대에 120만원 정도 조달청 품목에 올라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형태의 컴퓨터를 사다 보면 100만원 이하로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 하나 지적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격이, 낙찰률이 한 10%에서 15% 낮게 낙찰이 되다 보면 그에 대한 차액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10대 사겠다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올리면 한 10% 정도 낮은 가격이면 한 1,000만원 정도 내외에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은 어떻게 다시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게 되는 겁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대부분 거기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면 더 사는 경우도 있고, 사업 발주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보통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불용처리를 했을 경우에 보면 우리가 그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적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각종 사업 자체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만들어서 하나로 한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이 조금 조금씩 남은 것을 가지고 어느 한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모아서 할 수 있는데, 보통 연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금액이 많고 적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좀 많이 남았다면 다른 과에서 전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이 남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돌려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조그마한 금액들,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이 금액들을 모으면 몇억원에서 몇십억원까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달청 물품 가격에 낙찰되는 비율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항상 남는데, 이런 금액을 모아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항 발생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5명 발의)

15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욱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니까 친정에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영욱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님.

신영욱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문철위원

이게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죠, 그죠?

신영욱의원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폐지를 하는데, 이게 만일에 폐지를 하면 이주지원비를 안 준다는 말입니까, 다음부터는.

신영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청사가 그때 이전하면서, 창원에 있던 집행부가 진주로 이전을 하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 12월까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조례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2020년 7월인데도 아직 폐지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본 의원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문철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서부청사에서, 여기서 이주지원비라는 것은 과의 이주하는 지원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를 말하는 겁니까?

신영욱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가족을 두고 한시적으로 서부청사 쪽으로 발령받아 가신 분들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서부청사 같은 경우는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본청에 있다가 서부청사로 가시는 분이 있고, 서부청사에서 본청으로 오는 분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보통 보면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만에 이주를 하는데 이주지원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차후에 발령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신영욱의원

지금은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바라는 바는 서부 쪽의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서부 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다라고, 70% 정도 이주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서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가 창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삼희 국장님,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지원 조례를 설치할 때는 아시다시피 서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청사가 그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이동을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은 그쪽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세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매매 계약을 해서 서부 경남 지역에 주소를 뒀던 직원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보직으로 되어 있고, 서부청사가 그때는 3개 국이 가면서 갑작스럽게 좀 갔던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서부청사에 간다고 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순환 보직에 의해서 가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지원을 했었고, 유사한 사례를 보신다면 경북이 청사를 옮겼지 않습니까? 경북도 옮기고, 충남도 대전에서 옮기는 그런 사례를 보면 한시적으로 보통 3년씩 월 20만원씩 지원을 했고, 초기에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순환 보직에 따라서 이루어지지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없고, 계속적인 지원이 되기에는 예산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되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저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폐지해도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의원

참고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조례들은 찾아서 폐지를 하고, 시기에 맞춰서 필요할 때는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다 보니까 기한이 지났고 해서 폐지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족들이 가지 않고 개인이,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따로 가서 숙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가 집을 구해야 됩니다.

빈지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주지원비 지원하는 것이 그것 말고 그러면 별도로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이십니까?

빈지태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나면, 이거는 주소지까지 옮겨 갔을 때 해 주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빈지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청사에 있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원래 창원에 있다가 진주로 옮겨 갔지 않습니까, 서부청사가. 그럼으로 해서 출퇴근이라든지 업무상 거기서 출퇴근이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퇴근이,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총 4대의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해서 퇴근할 때까지 총 4대의, 김해 장유부터 시작해서 진해까지 거쳐서 가는 버스, 도청에서 3대의 버스가 운행하는 돌아오는, 퇴근 시간도 순차적으로. 직원들에게 계속 수요를 받습니다. 타이밍이 늦을, 의회가 있다 이러면 업무를 많이 해야 되거나 비상이 걸린다면 시간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동 숙소를 건설소방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 3채를 저희들이 빌렸는데 그걸 운영을 해 보니 아시다시피 요즘은 각자 생활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게 어렵다 해서 2년 이후에는 그 전세계약금을 가지고 진주 서부청사 인근에 원룸을 6채를 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국에 1개 내지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이 거기 숙소를 잡아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서부청사 내에 임시 숙소를 방에 1인용 침대도 있고, 2인용 침대도 있고, 2명이 쓰는 것, 총 8명 정도가 급하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간이 숙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주지원비 조례가 이주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 조례를,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한 그거는 조례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직원 복리 차원에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한시 조례로 만들어 줬는데 이주비 지원 조례라는 이걸 좀 바꾸어서라도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부청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 부서는 거기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부서가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원 조례가 저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효력 만기로 실효성을 상실했다면 효력 만기를 없앤다든지 해서 이 조례를 살려두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조례를 없애 버리면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존에 창원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본의 아니게 원거리로 가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좀 뭐라 해야 되노, 만기를 좀 더 늘려서, 아니면 조례를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그냥 지원 조례로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늦게 폐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초 조례 제정을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있어서 신영욱 의원님께서 이렇게 폐지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재의 예산 사정으로 보면 그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서부청사가 4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서부청사에 발령 받는 직원들은 그렇게 받는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인력 운영 차원에서 본청에, 창원에 근무하다가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지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3개의 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국에, 직렬별로 좀 따져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특수한 직렬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다 이주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쪽에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적인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소수 직렬이 아니고, 환경직이나 이런 직렬이 아니고 행정직이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구나 계속 돌아야 됩니다. 누구나 계속 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에 근무한다고 지원비를 안 주고 서부청사에 근무한다고 지원비를 준다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진주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자기들도 어떤 경우는 출퇴근 버스까지 대달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빈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저희들 인사 운영이나 조직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빈지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서부청사에 가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여기 창원에 도청이 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서부청사 가기 전에 창원에 출퇴근하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걸 그렇게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서부청사에 가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본의 아니게 장거리로 가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꼭 이 지원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버스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거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지난번에도 그 버스를 없애니 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할 것이니 말 것이니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부청사의 이전과 관련해서 이 조례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새로운 대안들을 정확하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욱 의원님 반갑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신영욱의원

제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폐지조례안을 처음 상정했는데 어쨌든 가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38명 발의)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신용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영진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7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결의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친일파 파묘법은 지난 1일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이죠?

김영진의원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보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서훈 취소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내용이죠?

김영진의원

예.

강철우위원

이 법이 발의되면 이미 안장된 사람은 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죠?

김영진의원

예.

강철우위원

또 무덤을 강제로 이동 가능하죠?

김영진의원

예, 다시 한번,

강철우위원

무덤을 강제로 이장할 수 있죠?

김영진의원

무덤을, 취소한 분에 대해서,

강철우위원

예.

김영진의원

예, 취소된다면.

강철우위원

또 보훈처장의 이장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시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단죄비 설치가 가능하죠?

김영진의원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과 그 범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김영진의원

일단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먼저 규정을 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는 지금 1,006명의 친일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립현충원에는 11명이 지금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7명, 대전에 4명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범위를 제가 얘기했거든요. 어떤 기준에, 어떤 범위에 이렇게 민족행위자에 대한 부분을 판명을 하는지,

김영진의원

그 전체 요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정한 요건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요건을 다 할 수는 없고 말씀드리자면 일본군 출신 중에 소위 이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엊그제 그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마는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간도특설대가 있습니다. 간도특설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장교든지, 사병이든지 불문하고 전부 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된, 6·25전쟁 중 사망한 분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김영진의원

6·25 중에 사망했다라는 분은 어느 분을 말하는 겁니까?

강철우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김호량.

김영진의원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6·25전쟁 중에 사망을 했다는 겁니까?

강철우위원

예, 참전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김영진의원

우리 한국군으로 참전을 하셔서,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 사망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사망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수호하기 위해서 쓰러진 분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진의원

지금 그분은 독립유공자로,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김영진의원

받으신 분인가요?

강철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묘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김영진의원

예.

강철우위원

저 개인 생각입니다. 딴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한심한 부분이 좀 듭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명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이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무덤을 파내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역죄를 지었습니까? 부관참시하는 행태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국립현충원의 전몰 용사들이 대부분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북한군하고 인민군하고 싸우다가 전사한 분 아니십니까?

김영진의원

그 부분에 지금,

강철우위원

예, 답변은 뒤에 받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강철우위원

한국 전쟁 때 북군이 일본군과 싸웠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하시죠?

김영진의원

예.

강철우위원

제가 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이 조사한 내용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해서 총 68명입니다, 이 자료에.

김영진의원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68명,

강철우위원

예, 총 68명. 서울현충원에 35명, 대전에 33명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 제가 현재 이 자료를 봤습니다. 대전현충원에 지금 29명이고, 서울 현충원에 28명입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자료를 보고 통계를 냈는지 한번,

김영진의원

그 수치가 차이 나는 것은 방금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68명, 그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수치가 29명으로 나온 자료는 그 이후에 발굴 조사에 의한 친일행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명단에서 추가적으로 최근까지 확인된 인원을 넣었을 때 68명으로 지금 정리를 한 자료이고,

강철우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진의원

지금 뒤에 수치가 늘어난 부분은 그 이후에 있었던 사항의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 자료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어제인가 제가 받았습니다. 57명, 이것은 11명, 우리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 현황은 11명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표시를 보면 대전현충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서울 35명, 대전은 33명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9명입니다.

김영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9명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발굴 조사 확인되기 전의 인원이고, 그 이후에 늘은 인원이 33명이라는 겁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그 명단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29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그 이후의 자료가, 지금 조사된 자료가 없고 기간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친일인명사전을 참고로 해서 봤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친일 군인 56인의 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김정렬, 정일권 전 국민총리, 또 신태영, 유재흥, 이종찬, 임충식 전 국방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진의원

군을 기준으로 두자면 일본 육군 소위 이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명단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의원

예.

강철우위원

결국은 파묘법이 통과되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파묘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의원

거기 명단에, 만약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백선엽 장군 같은, 참 군인입니다. 또 창군 멤버입니다. 또 낙동강 방어선상에서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인공입니다. 다부동이 뚫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영진의원

답변 드릴까요?

강철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진의원

다부동 6·25전쟁, 물론 공훈을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에서 공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선행되어야 할 역사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 공에 대해서 좀 더 공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은 대일항쟁기, 일제강점기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독립군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일본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35년간의 역사 시점에서 선행된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정리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6·25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공을 세운 부분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을 세웠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청산 시점을 제가 보는 관점은, 선행된 역사에 대한 부분이 먼저 청산이 되었더라면 또 어땠을까 하고 반문을 던지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다부동이 뚫렸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김영진의원

저는 다부동 전투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군 용사들이, 무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중에는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김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듣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공도 있습니다. 공도 있고 사도 있습니다, 역사는. 공도 있을 것이고 사도 있을 것이고, 그 역사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또 국방 장관에 위임하신, 또 이승만 대통령까지도 이 파묘법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진의원

답변 드릴까요?

강철우위원

통과되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을 의사표시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의원

예.

신용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 결의 촉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만주특설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김영진의원

간도특설,

박문철위원

만주,

김영진의원

만주특설대?

박문철위원

간도,

김영진의원

간도특설대, 예.

박문철위원

간도특설대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 독립군들을 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진의원

간도특설대는 1938년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일본이 조선인은 조선인을 내세워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이제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간도특설대를 창설합니다. 그 간도특설대를 창설했을 때 여기에 들어간 분들은 조선인을 잡기 위해서 군인을 설립을 하는 데 자발로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한 역할은 만주 지역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던 그 독립군을 무자비하게,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도 없는 그러한 모든 악행의 형태는 다 보였다고 지금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이 되었다면 과연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육군 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김영진의원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장군으로 있고, 대장을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그런 상훈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전에 친일 청산만 되었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그때에 아마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계셔서 자기 나름대로 공을 세워서, 전에 있었던 과에 대해서 공이 상쇄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만일에 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처벌을 받았다면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의원

저도 동감합니다. 확신합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의원

반대든, 기권하신 분 의사 존중합니다. 한 번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 청산의 과정이라고 보고,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찬성으로 원안 가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16시 01분

김영진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2_기획행정_2차 8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간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제안설명을 해도 드리겠습니까?

김영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면 2020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5억200만원이 증액된 3조4,04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9,500만원이 감액된 3,40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600만원이 증액된 45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0년 이상 노후된 자유회관 대강당에 창호 교체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관련 기록물 수집 분류 및 기념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 5,000만원, 그리고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 사업에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6,600만원이 감액된 2,33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의 선진지 정책 연수 취소로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소방 보수 예산 감액에 따라서 연금 지급금 5억5,600만원, 연금 부담금 13억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 교육 시행에 따라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지급 대상이 감소하여서 인건비 4억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99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47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상금에 500만원,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에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행정과장님! (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자유회관 시설 보강 공사, 건물 내역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2층·3층.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혹시 그 속에 창호가 몇 개 있고,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

집행부석에서 - 최대한 자세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을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김영진위원장

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96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함안 군북 3·20 독립운동 기념행사 삭감이 있지 않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빈지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3·1절 독립운동과 관련한 행사들이 다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여기 군북 독립 행사만 삭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사실은 3월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산되면서 내부 자체적으로 행사를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지 않아서 남은 불용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삭감 조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빈지태위원

다른 지역은 그러면 다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앞에. 왜 이 단체만, 3·1 만세운동이 우리 함안만 해도 두 군데거든요. 칠북에도 하나 있고 군북도 있는데 군북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삭감이. 다른 지역에도 3·1 만세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래서 그 만세운동들을 제가 알기로는 3월에 다 못 했을 건데,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죠.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다른 지역에 있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반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함안에만 예산이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원된 데가 없었고, 함안만 3,200만원 지원이 되고 행사가 취소되면서 불용 처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빈지태위원

당초예산에 그러면 군북 독립운동 행사만 예산이 책정되고 다른 데는 안 되었다고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다른 데는 행사 관련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빈지태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만일 다른 지역에도 3·1절 관련된 행사가 있었다면 그 지역도 당연히 아마 행사를 치르기 어려웠을 테고, 이번에 같이 감액 조치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3·1독립운동 기념행사 관련해서 지역별로 행사 내역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행정과장님.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신용곤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자유회관 시설 보강 공사 내외벽 도장공사가 6,000㎡입니다, 그죠? 이게 건물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잠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용곤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그만. 찾지 마시고, 이게 40년 되었는데 내외벽 도장하고 창호 교체하고 이러면 건령이 많이 늘어납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저게 40년 정도 지난...

신용곤위원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그게 2014년도에 건물 안전진단을 했는데 외형이 좀 낡고 헐었지만 전체적으로 골격이나 이런 부분이 튼튼했기 때문에 종합으로 C를 받았습니다. C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 외부에 대한 일정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계속 보강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2014년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보강공사를 했고 이번에 하는 1억원도, 당초에 1억원을 추경했던 그 부분은 방수공사하고 외벽공사였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지은 지가 약 40년 되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 가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이나 이런 것이 차단막이 전혀 안 되어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호공사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1억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2016년부터 올해까지 들어가면 조금 조금씩 해서 수리비가 9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래서 올해 하고 수리 안 하면 다행인데, 또 내년에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낫겠다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올해 공사하면 어느 정도 당분간은 특별한 재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인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국 선진지 정책 연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 1억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코로나 때문에 역시 삭감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삭감되면 그냥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이번에 삭감함으로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박문철위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이 코로나 대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지원되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외국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차후, 올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가기는 가는데, 올해 이 삭감된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이것은 세입으로 같이 잡기는, 총괄 세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박문철위원

총괄 세입으로 들어가서,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이 예산 저희들 삭감하는 예산하고 세입 들어오는 예산하고 같이 세출에 다른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안 되면, 외국에 못 나가면 우리 국내에도 선진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국내로 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외국 선진 사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작년부터 방법도 개선해서, 팀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 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외국에 못 가게 되어서 참 안타깝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데요, 그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 생각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끝으로 세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소통기획관 소관

16시 09분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9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5페이지입니다. 지난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도의회에서 경남지역 언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상공인 등에 홍보를 지원하는 공익 광고, 공익 캠페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신문사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광고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시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바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에서는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19 홈페이지 임차기간 연장에 따른 서버 호스팅 임차 비용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홈페이지 운영 서버 임차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금 관련해서 많이 필요도 없고 전년도하고 올 상반기까지 지원이 되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지원 내역들 신문사별로 자료 좀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예,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희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빈지태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의 최근 4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가능합니다.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홈페이지 운영 서버 임차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별표 해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금액이 3,500만원이라는 말이라는 말입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3,500만원이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예산은 4개월 임차를 하는데 3,4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전체 저희들 추경 때 올린 비용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추경 때는 2,400만원 올렸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이게 3월부터 8월까지 쓰는 게 6개월 동안 쓰는 데 3,50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9월부터 12개월 4개월 쓰는 데 3,4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정 1,000만원하고, 추경 2,400만원하고 이렇게 보태면 3,400만원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상해요. 기존 금액이 1,000만원 있으면 예비비를 써서 3,5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올린 예산이 2,400만원이고,

박문철위원

2,400만원 올라왔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쓴 것이 3,500만원 썼다고 되어 있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이것 맞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월평균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3,500만원 비용이 들었고, 남은 4개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600만원에서 약 2,4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문철위원

2,400만원, 그러면 전체 예산 3,400만원, 이것 뭐가 좀 안 맞거든요. 전체가 그러면 6,9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기존 1,000만원은 수수료 비용이나 다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다른 비용이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이것 지금, 제가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3월부터 12월까지 총 금액이 6,9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위원님, 원래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에 따른 수수료 예산이 1,000만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헷갈리게 되는 게 예비비는 이 속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박문철위원

저도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기정예산 1,000만원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홈페이지에 인증할 때마다 본인 인증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기정예산에 1,000만원 있었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2,400만원 추가로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3,400만원이고, 코로나19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2,4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2,4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3월부터 8월까지 예비비가 3,500만원 들어갔잖아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사용 임차 비용이 6,9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6,900만원인데 그중에 1,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홈페이지에 따른 비용은 아니고 기정예산에,

박문철위원

그것은 아닌데,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 목적에 보면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조서 목적에 보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3,50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추경에 1,000만원을 빼더라도 2,400만원이 추경에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2,400만원의 도비가 서버 운영비로 4개월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2,400만원이 지금 추경에서 들어가고, 4개월 동안 임차 비용이 2,400만원이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3,500만원 더하기 2,400만원 하면 5,900만원이 총 임차 비용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출명세서를 잘못 써 놓은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들 조금,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 1,000만원은 예산과목이 같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기정예산 1,000만원은 홈페이지 인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 기정예산이 이 항목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그런데 이게 과목상 같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관련되어 있는, 서버 임차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6시 17분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39만원이 증액된 7억4,442만원입니다. 제일 윗부분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및 남명학사 운영 지원 등 이자 발생액 4건 670만원은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반환금 수입입니다. 남명학사 운영 지원 과오지급액, 집행잔액 등 3건 3,944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2020년도 교육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공모 사업에 거제시가 선정되어 국비 5,625만원을 확보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8,835만원이 감액된 5,347억2,95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윗부분 공립대학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거창대학 노후 전산서버 교체 사업비 9,900만원과 그 아래 비대면 온라인 입시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남해대학 학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공간혁신 사업입니다.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사업에서 2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그 아래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에서 7억9,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학교공간혁신 2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한 27억9,360만원은 코로나19 휴원 학원 및 교습소 지원 사업비 총 69억8,400만원 중 교육청 부담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19 휴원 학원 및 교습소 지원은 지난 5월 도교육청, 시·군이 4:4:2로 분담하여 시·군에서 집행한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워 부득이 도에서 선지원 후에 교육청과 공동 수행 사업비로 감액하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도의 예산 감액과는 상관없이 총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사업 규모 축소 없이 당초 계획대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입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공모 사업 중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거제시가 선정되어 국비 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는 앞으로도 경남의 통합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거창대학교 운영비 지원에서 거기에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전산서버 교체에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내역서를 좀 알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거기에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소프트웨어까지 어떤 게 들어가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조사서 16페이지입니다. 남해대학교 대학 운영비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학사행정시스템 중 입시연 개발 용역비 2억5,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창대 운영비 지원은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서버 교체이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신용곤위원

남해대 운영 지원은 학사시스템 구축인데, 그러면 이 거창대학은 학사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거창대학 쪽도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 요구를 받을 때 남해대학은 2억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거창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창대학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2017년도에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올해까지는 사용해 보고 경북과기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가보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필요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2개가 이 예산이 상반되어 있어서 남해대도 필요하면 거창대도 필요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을 하려면 약 10억원이 든다, 아까 답변하셨죠, 과장님께서.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무상교육 10억원요?

박옥순위원

예, 거창대학에서 안 하셨습니까? (“총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아, 총장님이 하셨나.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옥순위원

10억원이 든다고 해서, 제가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서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 1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쪽에 다자녀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다자녀 혜택을 2인을 줬는지, 3인을 줬는지, 그 10억원 안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것은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시하셨던 것 중에 한 개인데, 다자녀가구 장학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옥순위원

예.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래서,

박옥순위원

그것 무상이다 아닙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직접 말씀을 하셔서 양 대학하고 바로 협의를 했고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도립대학 학생들 장학금 수혜율은 약 10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장학금 수준으로도, 일단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다자녀까지 줄 것까지는 아직은 이렇다 이야기를 안 해서,

박옥순위원

지금 2인을 주고 있습니까, 3인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에는 다자녀를 2인으로 기준했잖아요. 올해부터,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그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아,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그분들은 두 명까지,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도립대학에서는 앞에 위원님께서 2인 이상을 다 다자녀로 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박옥순위원

예.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신 기본적으로 이것을 2인으로 내리는 부분에서는 소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데,

박옥순위원

추가예산 추가로 안 했습니까, 예산을.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을 협의를 드렸는데, 현재도 학생들이 받는 학생 장학금 수혜율이 102%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박옥순위원

충분하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러면 현재 충분하다는 이 말씀이네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일단 저희들은 양 도립대학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옥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 다 했던 이야기이지만, 학교공간혁신사업에 감액이 27억9,000만원 감액되었잖아요,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물론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좀 미리 교육청과의 관계를 소통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교육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9월 30일에, 저희들이 오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좀 올렸지만, 양 기관장이 교육행정협의회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예산 삭감되는 20억원하고 7억9,000만원 부분도 협약에 50:50으로 하는 부분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 사실은 학원 관련해서 69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학원 관련해서 5일 이상 휴업하는 데 100만원씩을 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교육청과 도와 시·군이 40:40:20으로 이렇게 분담을 하다 보니까 27억원을 삭감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가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는 세종시와 기타 유사한 교육청에서는 기정예산 편성된 데서 조정하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김호대위원

세종시하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세종교육청하고요. 타 교육청에서도 학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별도 예산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도 보면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대위원

예, 그렇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거기서 조정할 것인지 협의가 들어갔는데, 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기존 편성된 부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경상남도교육청도 저희들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아까 남해대학 업무보고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을 한 가지 언급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아마 몇 번 건의가 되었던 사항 같은데, 지금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두 대학 총장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대학 중점 전문 특성화 학과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한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이 두 분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 나왔었는데, 중복된 학과, 거창에서 전문화,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거창에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남해대학은 남해대학대로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두 대학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대학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이 그런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6시 38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편익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 선제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금 2억원을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3,814만원에서 기금 2억원과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3억원 증액된 11억3,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통합전자고지·안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를 추가 편성하여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행정서비스 고지 안내문 전달 체계를 종이문서 기반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정책 홍보 안내 분야를 먼저 도입하고, 향후 서비스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올해 말 시스템을 구축하고 김해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위원

간단하게 하나,

김영진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통합전자고지·안내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시범 사업이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시범 사업은 대체로 보면 작은 도시에서 하는데, 여기 김해로 되어 있는데 김해로 선정하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박옥순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범 사업을 할 때 과기부 쪽에서 협의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과기부 쪽에서는 적정 규모를 50만 정도로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통합전자고지·안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저희가 앞서서 추진하고 있었던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도민카드와 전자지갑 앱 사업하고 연동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 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조정실 소관

16시 43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업무는 정책기획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1억5,523만원이 증액된 9,594억6,99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세입내역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1,123만원과 보통교부세 51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30억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20억6,100만원이 증액된 1조561억8,08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320억원, 인구 감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성과평가 우수 부서 포상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020년도분 미반영된 시·군 조정교부금 3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공무직의 직군 재분류로 인해 인건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6시 49분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6,7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9,581만원보다 1억7,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7,16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내 1조원 규모에 이르는 마을 및 국비 주민공모사업의 안내 및 상담, 수시 점검, 정리, 기록,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체협력지원가 양성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혁신추진단장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어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공동체협력지원가 선정 기준, 지원의 필요성,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협력지원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65명의 경남 공동체협력지원가를 선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10개 군에 각 2명씩 총 20명을 선발하고, 8개 시에는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3명에서 6명까지 총 45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주민활동 경험이 있고 보조금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도민으로, 경남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체협력지원가 양성교육 이수자입니다. 공개모집한 후에 활동 제안서를 심사하고 제안자 개별 인터뷰, 그리고 심사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자 합니다.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매년 마을활동지원가 약 180명을, 광주는 마을 코디네이터 29명을, 경기도는 2023년까지 611명을 목표로 올해 지원가 78명을 선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경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올해 공동체 전문인력 활동 지원 예산 편성 촉구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성과는 활동가들의 역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경남은 이들의 열정과 헌신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약 1조원에 이르는 마을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5명의 공동체협력지원가를 잘 선발해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48개소입니다, 또 38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 현장, 62개소의 농산어촌마을 만들기 사업, 또 20개소의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등 최일선 마을 사업현장에 배치해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가 선발 후에는 의무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매주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월례 정기회의, 연말 활동평가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표준화된 공동체협력지원가 활동 평가표를 마련해서 개별활동 성과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와 평가 과정이 지원가들에게 또 다른 업무 하중이 되지 않고 활동을 보다 독려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와 상의해 가면서 적정하게 다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예, 김호대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가 지원은 서울하고 광주, 그다음 우리 경남,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에는 지원 금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 광주는 120만원, 많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66만원인데, 타 공익 관련 활동가들과의 형평성 및 기존 마을 활동가 중 미선정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선발하려고 하는 공동체협력지원가는 자기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던 활동가가 아니라, 그 활동가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국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더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데 지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도 하고 마을총회도 열어주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와 연결하면서 컨설팅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활동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활동비는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면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 4개월간 잘 운영해 보면서 이분들의 성과를 측정해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활동비에 대한 논의는 의회에 다시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우선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생활임금 정도를 드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66만원 정도를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발 인원이 65명인데, 창원이 15명이고 진주, 김해, 양산이 6명, 그다음에 3명, 2명 이렇게 되는데 선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일단 시·군에는 아직 공동체 활동 관련해서 역량 있게, 경험들이 많지 않으셔서 일단 기본 2명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시 단위는 인구 비례로 뽑은 건데, 이분들이 배치될 때는 시에, 예를 들면 창원이,

김진기위원

잠시,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열다섯 분이라고 해서,

김진기위원

잠깐만요. 방금 단장님이 인구 비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창원이 인구가 몇 명이죠? 100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104만 명 정도 됩니다.

김진기위원

104만 명. 김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김해가 50,

김진기위원

55만 명.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55만 명입니다.

김진기위원

양산,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양산이,

김진기위원

양산이 30만 명 정도 됩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인구 비례로 배정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활동의 정도, 활성화 정도, 그 사람이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봤을 때 있을 만한 규모 이런 것들을,

김진기위원

창원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진기위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기준치가 아닌 것 같고요, 단장님. 그냥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창원에 기준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2년간 저하고 계속 이렇게 대면을 하시면서 그런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도는 가져 달라는, 왜냐하면 이 부서 자체가 다른 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혁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표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말고 공익이나 이런 부분들, 빈지태 위원님 계시지만 함안으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잘 되새겨서 배정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 좀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아! 시 빼고 군 지역에 많이 배정을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이것은 기준점이고요. 또 예를 들면 김해에서 여섯 분 했어도 20명이 오실 수도 있고 거기에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참여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좋은 협력지원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진기위원

단장님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창원이라는 도시가 3개 시가 통합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위원

3개 시 통합이요?

박옥순위원

창원시하고 마산시하고 진해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하면, 모두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마산시예요, 구 마산시. 그래서 우리가 통합한 것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으로 창원과 어디를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진기위원

그러면 경남도내 최고의 인구는 김해시네요, 그죠?

박옥순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들을 유념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투표 위원(8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찬성 위원(6인) 김영진 신용곤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빈지태 반대 위원(2인) 강철우 박옥순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