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재구 의원 발언
옥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1대 하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에 첫 농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부진 등으로 농촌 사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농정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정부의 뉴딜정책에 발맞춰 이상 기온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경남미래농업 육성과 농업인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증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고견과 고민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 농업·농촌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해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 사업소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해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소관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농정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수 농지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능호 농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두용 농업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우리 과 담당 중에 진우근 농촌인력복지담당이 있습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농업 육성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옥은숙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자료 요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농어업특별위원회 위원 내역하고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내역하고 그동안의 회의 결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내용이죠? 농촌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201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던,
장종하위원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인가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을 저희 지역에서도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발생을 하는 주요 동향은 시·군에서 어떤 게 있다고는, 어느 시·군, 어느 지역이라고 갈등이 있는 것은 없고요. 사천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센터라든가 문화센터를 보통 건립을 합니다. 5개년간 150억원을 투입을 하는 사업인데, 위치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주민 2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통 면장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5개년간 면 중심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만들 것인가 사업 계획서를 직접 만들어서 도에 브리핑을 하고 중앙부처에 사업 평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위치에 좋은 인프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면 그런 갈등들이 발생을 할 때 갈등 관리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사업비 안에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 컨설팅 형식으로 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가 상충이 안 되는 부분은 컨설팅 전문,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 가면서 해소를 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어느 정도 교육을 합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지원 해가지고 경상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요. 또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투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주민들이 다 하는 데 솔직히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투입을 해서 좋게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시·군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런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어쨌든 용역사가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가 되곤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용역사에서 원래 주도를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주도형 사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이 그만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수긍을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컨설팅을 해 주는 전문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항상 의견을 수렴을 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중간 매치를 해서 그렇게 현재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그 마을을 어떻게 스케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서 용역사에다가 많은 부분을 맡겨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를,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바꿔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시간과 교육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친환경농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설성자 식량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우택 양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재욱 농산물수급안정담당 사무관입니다. 노현기 스마트농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친환경·생태농업 기반 구축 및 유통활성화 등 5건과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조현홍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반갑습니다. 30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맨 밑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향후계획 위에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김해화훼, 영남화훼조합,
이종호위원
영남화훼인데 이게 40% 정도 되었습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총 100억원입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40% 정도 추진 공정률이, 지금 다니다 보니까 아예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은 승인단계, 제일 처음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어서,
이종호위원
건물 그게 추진 경과가 아니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종호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40%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이 추진상황에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약 열 가지 있는데, 화훼센터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금액을 한번 자료 요청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위로입니다. 10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10개...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지역과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이죠, 이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남택욱위원
단체가 7월에 출범되는 거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남택욱위원
아직 출범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의무자조금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설립을 하는 단체입니다.
남택욱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크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마늘·양파 자조금의 설립 배경은 마늘·양파 가격이 매년 하락하고, 또 소비가 불균형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에 선거를, 현재 설립 창립총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선거는.
남택욱위원
이것은 전국 단위로,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국 단위입니다.
남택욱위원
예,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네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도는 이사가 양파 12명, 마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총 24명입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사가 농협장과 생산자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지금 이 구성 인원은 다 정해졌습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정해졌습니다.
남택욱위원
그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의무자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의무자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의무자조금은 수급 조절을 관 주도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수급 조절이라든지 판매, 유통 모든 것을 생산자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됩니다. 보통 작물은 파프리카 같은 것이 설립되어 있고,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다음에 본인의 자부담을 통해서 모든 수급 조절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단체에 예산도 도에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도비는 보조가 안 됩니다.
남택욱위원
도비가 아니고 전체 국비로,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 50%,
남택욱위원
국비로 운영 되네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다음에 생산자가 50%,
남택욱위원
50%, 50:50으로,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렇게 운영된다는 말이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생산단체에서 모든 수급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판매, 홍보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합니다.
남택욱위원
여기 단체에서,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생산자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남택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좋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생산자 중심으로 이 단체가 잘 출범하는 데 우리 도가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이어지는 현상인데, 지금 수급조절이 잘 안 되어서 가격이 다운이 되면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매년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저희 도가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수급 조절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급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도 구축해 놓았습니다. 수급 조절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한 해 두해도 아니고 매년 양파라든가 마늘 같은 것 어떤 때는 가격이 급상승해서 그렇고, 또 한때는 가격이 낮아서 산지에서, 이것 산지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은 밭을 엎는 겁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밭을 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민들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지원해 준다고 다 엎고 하는데, 이런 양파나 마늘은 가축한테 먹일 수는 없나요? 어렵게 양파나 마늘을 재배해서 그것을 가격 유지하기 위해서 산지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폐기시킨다는 것은, 일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답답한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폐기 안 시키고 가축한테 그 부분을 먹일 수 있으면 먹이는 부분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전번에 매스컴에 한번 보니까 마늘 도 염소가 잘 먹더라고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히려 이런 것 퍼 엎는 것보다는 매입해서 그쪽에다, 가축한테 먹이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마늘·양파를 중앙 농식품부에서는 만약에 수확을 하면 소비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격리하기 위해서 기계 로터리를 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것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너무 어렵게 농사지어서 가격 유지한다고 엎고 그게 매년 이렇게 답습이 되는데, 정말 이것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부분도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될 하나의 큰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고맙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장비가 있는데 시설·장비는 주로 어떤 겁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 시설·장비는 일반 농업하고 똑같습니다. 농사짓는 것은 같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라든지, 그다음에 하우스를 할 때 자재라든지 농자재 모든 것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지원할 때 자부담 몇 %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사업은 거의가 농식품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친환경은 보통 국비 사업으로 보조가 60~70%, 자부담은 30~40%까지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만들 때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과마다 지원하는 것은 다 자부담이 다릅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김석규위원
사업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이 어려운 것은 자부담이 좀 적고,
김석규위원
이것 퍼센티지를 보니까 지난번에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 80: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의 50:50, 최고 그것 한 게 30, 30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마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입안할 때 그 수요라든지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적고 좀 보편화되어 있는,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률적으로 수산과처럼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보면 거의가 자부담이 높게 나오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잉 생산되는 저장하기 어렵거나, 실제 소득이 낮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폐기하는 농산물은 우리가 국비로 구입해서 아까 말씀처럼 시중에 내수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아대책 국제기구, 대표적으로 유니세프 같은 데 이래저래 우리가 기부를 하는데, 거기에 가공 같은 것 대표적으로 양파 같은 것 가공해서 그런 데 제공을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경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특히 창녕처럼 대량 생산지가 있는 우리 지역에서 그런 방안을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급 조절용 농산물은 완성품이 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상품으로서는 사실 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폐기를 시킴으로써 시장가격을 향후에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생육단계 중간에서 완전히 시장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폐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성으로서는 그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연석위원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한 매입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런데 생산량은 확인이 되잖습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연석위원
생산량은 확인이 되니까 그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예 생산이 안 되도록 중간에서 폐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더더욱 앞으로 빅데이터 확보가 되어 지면 현황 파악은 될 것이고, 그리고 폐기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현황 파악이 되어지면 그것을 매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차단해서 그 매입된 것은 가공해서 해외로 나가는 방식이니까 저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그런 기부를 해서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좋은 제품이 가공되어져서 어쨌든 나가면 그게,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것, 가치도 없는 것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산물 중에서 과잉생산이 매년 가끔씩 일어나는 이런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다, 홍보가 되어지면 나중에 실제 생산이 되는 것도 가공해서 그런 수출도 일어날 수, 정상적인 수출도 확보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좋겠다, 그것이 양이 많고 적고는 다음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폐기의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계획적으로 유통의 차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폐기하는 게 맞아왔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갖고 지켜보고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의가 위원님들 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자료 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옥은숙위원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각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석 먹거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하 먹거리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용덕 농식품수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호승 유통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병학 농식품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호일 농식품소비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먹거리 공급체계 혁신, 먹거리 2030 혁신전략 추진 등 6개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 농정에 대혁신을 가져올 먹거리 2030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마 2019년도에 우리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 용역을 마무리하셨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20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시는 과정에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조직에서는 농식품유통과에 2개 부서에서 세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래서 그 인력이 부족하진 않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추진하시는 데?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우리 먹거리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먹거리 푸드플랜이 2019년도 완성되고 나서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개 분야, 12개 전략과제로 100대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따지면 우리 비 예산사업도 포함돼 있고 거의 1조5,0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대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 푸드플랜 1개 계에서 사실 저희들이 노력해서 2개 계로 먹거리정책계, 먹거리지원계로 분담해서 업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개 계도 사실 지금 먹거리 관련해서 업무가 여러 군데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농정국 안에서도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고,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식품 쪽에 식품의약과, 또 복지파트 이런 데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산재해 있는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대 과제, 100대 사업 이런 게 물론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별도의 과나 추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자꾸 얘기하시면 곤란해 질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농정국장님!
웃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실제 우리가 굉장히 사업예산도 크고 또 우리 경남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식품유통과도 인원 3명에 또 각 부서마다 지금 과별로 정책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별도로 우리 추진단을 하나 구성해서 업무 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우리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분산돼 있는 업무도 통합하고, 또 우리 먹거리 관련 사업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임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먹거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연석위원
이게 내년에 시작이 되겠지만 시범처럼 부분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시작이 참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농·소농을 물리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실제 대농이라고 하는 분들은 큰 틀에서 보면 시장경제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정부에서 지원이나 협조 이런 걸 통해서도 유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량과 소비가 어느 정도 맞아가기 때문에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소농들은 거기에 부합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 많죠. 그 측면에서 이게 앞으로 먹거리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농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지금까지 농협이 사실은 실질적 담당을 해 왔습니다. 농업인이 회원으로 돼 있고 주인처럼 돼 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몇십 년 동안 농협 운영시스템을 보면 농업인이 주인이라는 느낌이 현실적으로 거의 부족합니다. 그것은 아마 실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그 측면에서 먹거리 부분은 저는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말만 로컬푸드라고 쓰지, 실제는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 기관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가져온 로컬푸드가 실제 제가 보기에는 소농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대량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중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먹거리 부분은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 본래의 뜻인 로컬이 접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꼭 집중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2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성연석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역 중소농 육성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사실 체계적으로 우리 농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산지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조직이 농협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지역푸드플랜은 사실 중소농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로컬푸드도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 내 소비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농 육성, 저희들이 급식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7개 만드는데, 거기도 7개 생산자 조직을 만드는 데 중소농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농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광역푸드플랜을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대표적으로 진주혁신도시 공기관 거기에 지금 식자재를 공급받는데 위탁의 문제와 직영의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수급에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 공급을 진행하는 데 농협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농협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지역먹거리를 취급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로컬 매대를 조금 두고 있긴 한 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문제가 딱 생겨서 그걸 해소하려 그러면 안정적 공급, ‘안정’ 이 이야기를 대부분, 행정이나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 이야기가 초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 돼 있는 시스템 그게 우리 농협의 농산물 매장이잖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러니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제법 됐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사실 했어야 이런 문제 안정적 공급, “지금은 급하니...” 이렇게 자꾸 위기대처만 해 가는 방식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세 군데 센터를 짓는 걸 계기로 지금부터 준비를 정확하게, 농사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물론 계절 단위도 나오죠, 요즘은 하우스를 통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1년 단위라고 놓고 본다면 최소한 1년 단위 전부터 준비는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행정적 체계적인 시스템이 준비가 딱 되어졌을 때 그게 소득이 1년 단위로 나오는 거니까 그 전에 체계를 갖추고 논의를 해서, 소통을 하고 해서 갖추는 데 1년이 최소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준비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종합적으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규위원
42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수출농업단지 및 수출농가 생산시설 현대화 3개 사업장에 38억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개 사업장이 선정된 걸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사업장이라는 건 저희가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 그리고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및 현대화 사업 이 3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추진 중에 있고, 결정된 건 아니다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사업은 결정이 됐고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사업장 자체가?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업장 자체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사업장이 선정되어서, 실제로 A사업장이 확실히 선정되어서 추진할 때 그러면 여기도 자부담 몇 %, 도비 얼마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저희들 농업예산은 30% 내지 50% 이렇게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퍼센티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했는데, 오늘 수출을 하고 싶은 조건을 갖춘 농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온창고라나...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온저장고요.
김석규위원
저온창고를 하나 하는 데 5억원씩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개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원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자기가 선정을 받아 했대요. 했는데, 50:50을 하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면 5억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그래서 다시 반납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반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부담 비중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자부담을 안 해 버리면 사업 자체를, 저희들 다른 데도 사업이 분산되어서 여러 곳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책임성,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과거에 자부담을 오히려 하나도 안 해 가지고 국비·도비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너무 많아서, 농업예산 이게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 비중을 30 내지 50%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하기야 그런 문제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정할 때 선정과정에서 잘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산과하고 농업에 대한 것은 어째서 그렇게 농업은 크고 수산과는 적고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 시·군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하니까 한 30% 되는 것도,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낮춰가지고 하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문제점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잘 좀 해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낮추고, 선정할 때 잘 확인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또 저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농업예산 다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 국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모든 농수산물이 국내 소비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 생산되면 많이 생산되는 대로 머리 아프고, 또 적게 되면 가격이 비싸서 머리 아프고 이런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 국내 소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에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수출을 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퍼센티지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옥은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직거래장터와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종하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부서에다 한번 문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창원사격장에 금요장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종하위원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창원사격장이 창원시설관리공단 소속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맨 처음 이걸 창원시청 앞 농협 거기서 직거래장터를 하다가 농협에서 자기 직매장을 개설하는 바람에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창원사격장으로 옮겨서, 마침 창원사격장이 저희들은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차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일부 언론, 일부 언론이 아니고 하나의 언론기관에서 이 사격장을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왜, 언론에 난 말 그대로를 빌리면 “왜 잡상품을 파는 그런 곳으로 전락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적으로도 자꾸 그렇게 알려지는 게 좀 그렇고 또 사실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거래장터는 거기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종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달라고 한번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번에 전화는 몇 번을 드렸습니다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격장을 다시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도청 앞 여기에, 우리 의회 앞에 여기도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도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미술관 앞도 고려했습니다만 거기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은 창원컨벤션센터 세코 앞 대로변 옆에 거기를 지금 우리 직거래장터 회장님하고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우선 추진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장소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아서 농업인들 불만이 좀 있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래서 저도 그 언론을 봤는데요. 사실 국제사격장에 그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국제사격장의 격에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더라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그런 국제사격장에 세계적인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격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게 사실 사격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종하위원
그럼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실제로 사격장 본연의 용도로 사용 안 할 때 하는 건데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격장 앞에서 매일 항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장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요, 만약 과장님께서 연결이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창원시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저도 종종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함에 있어서 우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창원사격장에서 더 이상 농업인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창원사격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장터니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남택욱위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남택욱위원
아, 농업정책과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이것 마치고 할까요? (“다 하고 나서...”하는 위원 있음)
옥은숙위원장
예. 자료에 대한 질의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이종호위원
제가 좀 잠깐...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저는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저도 도농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 대동이라고. 방금 직거래장터에 관련된 그쪽 회장님께서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실제로 장소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종하 위원님 보고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장소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접촉을 안 했다는 증거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장소를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여기 농해양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허성무 시장님을 만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정말로 저도 합천 태생이라서 농사를 중학교까지 거들었습니다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써지은 농산물을 갈아엎는, 저희 아버님도 전에 벼가 쓰러지니까 낫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 장터 관련해서 직거래장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두세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에 소농 농가가 전체의 35% 가까이 되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소농 중심으로 되는 농산물들은 로컬푸드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 로컬푸드 육성도 하고 또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을 통해서,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장소가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공공기관에 요즘 시·군 아니면 우리 도청, 교육청 보면 1층 로비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도 보시면 건물과 사이에 카페도 있고 공간이 저는 도청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게 되면 직원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간 확보를 못 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역교육청,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그런 곳을 활용해서 매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저번에도 부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공공기관에 매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옥은숙위원장
내년 당초에,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큰 공공기관만이라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정태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박종광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재 축산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창주 축산경영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민 축산자원담당 사무관입니다. 한창희 동물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축산과 소관 4개 주요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박종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다 비슷한 내용인데, 먹거리를 신선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먹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청정, 사육변화라든지. 그런데 본 위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 있어서 축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돼지 축사인데. 내가 그 이후로부터는 돼지를 잘 안 먹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아까 농정국에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추진해서 177억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합니까, 어떻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일단 시·군에서 신청하는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화 사업은 약 25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5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절반 정도로 대상자를 할 때,
이종호위원
50개 신청했는데 절반 한 이유가 뭡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저희가 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 기준이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축산업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업의 양돈 쪽은 슬러리피트 돈사가 거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돈사 밑에 분뇨가 오래 정체됨으로 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진 농가들을 이렇게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개 지원했는데 25개만 지원하고 25개는 떨어졌다 아닙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25농가가 후순위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후순위로, 후순위 한 것은 지원이 됩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올해 예산이 176억원인데, 예산상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종호위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인데, 건설소방에 있을 때도 교통과를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입니다. 선정기준도 그렇고, 이게 가축재해보험은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는가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가축재해보험은 2008년부터인가,
이종호위원
2008년 정도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재해보험 이것도 전 가축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전 농가에 안 되지만 저희가 1,800호에 1,200만 마리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가축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보니까 농해양수산위에도 궁금증이 굉장히 많네요. 폐사축 처리 이것은 죽은 가축을 처리하는 그 기계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일반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되는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종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다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위탁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8개소,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신청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혹시 축산농가에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돼지?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갔으면 느낀 바가 있을 건데?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2009년부터 언제까지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이종호위원
몇 년 안 남았네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본 그곳은 아직까지 현대화가 안 되었더라고요. 저는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여기 52페이지나 기타 54페이지 이런 것들이 되려면 법에는 정해져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가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제가 가본 곳은 완전히 그냥 돼지 한 마리 누우면 옆에 움직일 공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만 빨리 큰다고 알지만, 이게 선풍기죠, 지원하는 맨 밑에 이것 선풍기?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환풍기, 선풍기, 에어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온도가 내가 볼 때에는 1년 열두 달 온도가 거의 40℃ 정도 돼지 축사 안에, 진짜 놀랐습니다. 내가 그것 보고 정말로 돼지고기를 그 전에는 엄청나게 좋아 했는데, 돼지고기를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책자 52, 54페이지 이런 청정 내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먹거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자란 돼지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우리가 먹기에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 된 데 말고, 된 데도 잘 되는가 가보시고, 아니면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안 가 본 데 그런 데도 한 번,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가봐 가지고 우리 먹거리가 신선하고 그야말로 청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축산물에는 적정사육 기준이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약 0.6㎡, 0.8㎡ 정도를 이렇게 적정 구간 마다 사육을 해야만 돼지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분뇨 발생도 줄이고 이렇게 추진하고,
이종호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김해 쪽도 보면 현대화로 해 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1층짜리가 아니고 3층, 4층짜리로 이렇게 그야말로 현대화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 데는 잘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된 20~30년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보면 정말 시설이 낙후되어서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 온도도 40℃ 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시고 현장을 갔다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은 177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융자죠, 그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이 부분이 처음에 출발한 2009년도에는 보조가 30이 있었는데 2018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도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면서 농가에게 지원되는 시설에 보조를 하는 것은,
황보길위원
아니 보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융자다 이 말이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융자.
황보길위원
융자 실행은 어떻게 합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융자 실행은 담보 제공으로,
황보길위원
융자 실행을 대행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농축협에서 다 합니다.
황보길위원
농축협에서 자기 돈으로 융자가 나가고 우리는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자율이 몇 %,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아닙니다. 융자도 직접,
황보길위원
직접 우리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 돈을 예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농가가 직접,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신청을 하면 해당 농축협으로 돈이 이체가 됩니다.
황보길위원
이게 이율은 몇 %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는 1%이고 대규모 농가는 2%입니다.
황보길위원
1%에서 2%?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황보길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했다고 했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2009년부터 2024년까지로,
황보길위원
이게 그러면 2009년도에 했던 사업자는 현재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2009년부터 했기 때문에 25년이기 때문에 아직,
황보길위원
아, 15년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 사업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그 돈이 다시 상환되어 왔을 때에는 돈을 정부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나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그러니까 매년 농협에 자기들이 대출한 기간이 되게 되면 일시로 해도 되고 10년 동안에 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들이 대출한 금액을 1/10로 나누어서 갚아 나가도 됩니다. 아니면 일시상환을 해도 되고.
황보길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전에도 50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25농가가 되고, 또 25농가는 떨어졌는데 나머지, 불과 2021년도, 2022년도, 한 4년 동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떨어진 25농가 외에도 지금 낙후되어서 이 자금을 쓰려고 하는 농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황보길위원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융자가 상환되어 왔을 때 그 융자금을 다시 융통을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2024년도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으면 이 기간도 연장될 수 있는지를,
황보길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큰돈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다른 수산 쪽이나 농업 쪽에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융자는 축협이나 농협에서 해 주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해 주면 이율이 거의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그럼 1% 내지 2%이면 그 이자를 도나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하면 177억원이라는 큰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나중에 또 만약에 융자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환이 불가능할 때 책임은 융자를 실행한 농협에서 지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담보대출이나, 그다음 담보 제공을 할 때에도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거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황보길위원
결국은 담보 실행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큰돈을 177억원을 농협에 내려주어서 거기에서 또 대출 실행을 하고 이런 제도보다는 어차피 농협은 돈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국가적인 사업은 이율을 일반대출을 할 때에는 5%대에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에서.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좋은 사업인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율을 3% 정도 책정해 가지고, 그럼 1% 농민이 대출한 사람, 2% 이율만 보전해 주고, 2% 쓰는 사람은 우리가 1% 정도 이율만 보전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나가야 되지, 계속 정부에서 177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대행 실행을 하고 이런 사업은 농민한테 봐 주는 것 없으면서 우리가 큰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광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거든요. 아직 세 과가, 소관이 4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직원 분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방역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정책담당에 강광식 사무관입니다. AI방역담당에 김도경 연구관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위생담당에 지대해 사무관입니다. (인사) 구제역방역담당 박광상 사무관은 인재개발원 재난대응과정 필수교육 참석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물방역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김국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과장님!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옛날에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매립한 것 있잖아요, 매장한 것.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거기에 한 번씩 가보나요? 그게 정상적으로 방수가 되어서, 침전물 있지 않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매립한 데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토양이 오염된다든지 그런 것 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는 한번 해 봅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지금 현재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김해지역인 경우에 거의 대부분 안정화 되어서 다 발굴 매몰 처리하였고, 마지막에 김해 한림면 지역에 한 곳이 있었는데 그라우팅 공법으로 했던 부분들을 다 철거하고 현재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그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건 아니지만. 이게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매립돼 있는 부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 또한 코로나19보다 더 맞먹는 큰 재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방심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한번 나가보신다든지 또 검사기관을 통해서 한번, 진짜 우리가 제대로 설계된 곳에 그게 구멍이 나가지고 침출로 인해서 다른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113개소 정도는 다 토양으로 환원되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11개소 정도 됩니다. 대부분 결핵이나 그리고 사슴 소모성질환 등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거의 다 친환경을 이용해서 거의 FRP 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그 묻었던 것은 없어지진 않는다 아닙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발굴해서 일반토양으로 다 환원 조치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주기가 몇 년 정도?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지금 현재 3년까지 일단 먼저 그걸 하고, 3년 이후에는 이상 여부를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토양으로 다 처리하게 됩니다.
이종호위원
그게 일반토양으로 처리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다시 소각을 한다든지,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다 발굴해서 사체 일부분, 사체 부분은 다 발굴해서 다시,
이종호위원
사체가 다 뭉그러지고 없을 것 아닙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대부분 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 상태로 소멸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걸 토양으로 바로 하기에는 좀, 물론 다른 토양 흙하고 섞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매립된 부분을 만약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일단 소각을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인간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야지, 그 묻었던 돼지들이, 안에 물이 한 70% 이상 될 텐데 3년 같으면 다 썩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 있을 텐데 그걸 토양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검사라든지 그런 걸 조속하게 추진해서 전부 다 발굴을 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몇 군데 아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113곳이 있었는데 거의 다 자연으로 환원되었고요.
이종호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전부 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원되었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무튼 방식에 있어서 방금 자연으로 다 돌아갔다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돼지에 병이 걸려서 죽은 거잖아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 유무를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복원을 해서 다시 재처리를 통해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못마땅하네요. 그게 돼지가 병이 걸려서 죽었는데, 그걸 살처분하는 것도 급하게 한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물론 3년이 지나면 그것이 뼈만 남고 나머지 액체 상태에서 흙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 흙에 묻어가지고 반 고체화되어서 다른 흙하고 희석을 시켜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구제역에 걸린 돼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들은 그 부분에 대한 흙도 소각이 되거든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까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 놓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걸 다 발굴해서 소각 처리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야, 자연으로 돌아간다기에 나는, 무조건 소각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데가 몇 군데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10개소 정도가 대부분 결핵 부분이고, 나머지 CWD라고 만성소모성질병이 있습니다, 사슴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10개 남아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나머지 한 100개 정도는 거의 다 자연으로 돌아갔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그런데 요즘에는 땅에다 바로 매몰하는 게 아니고 FRP 통에다 담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토양 침출 우려는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또 가축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칠까봐 그 처리과정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님. 한 템포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성연석위원
방역하고 예방사업을 하시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전체적으로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분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축산과에 같이 소속되어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2017년 11월에 동물방역과가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시·군이라든지 그리고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상업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일반 수의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3년에서 5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충원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일반 예방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할 거고, 방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AI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더더욱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할 거고, 그러면 한 2, 3년 동안 과를 만들어 수행을 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게 한 해 정도 같으면 다음에 보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2, 3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어려움이라고 계속 반복돼 가는 걸 대책이 없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뭔가 요청을 해 봐도 대안이 안 생겨지는 겁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가축방역업무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타 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직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 한 4개월 정도만 빼고는 거의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업무가중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충원 요청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또 충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냥 제가 한번 궁금해서인데요. 정원을 늘리라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조직 전체 도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예방이나 방역에 외부 인력을 일시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현재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채혈이라든지 검사를 할 경우에 농장에 직접 가서 채혈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농림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해서 거기 소속된 방역사들이 농장에 직접 나가서 채혈하고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업무를 좀 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가중도에 비해서는 옛날보다는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아까 한 8개월 정도는 과부하가 걸린다고 했는데, 그걸 상시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수당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공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 5일제 이야기하고 1일 8시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사람답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1년에 한 달 정도 비상시 근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업무 측면에서는 채혈 같은 것은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시면 이게 저같이 문제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어렵다 했다가 좀 분담한다 했다가 이렇게 자꾸 되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런 인력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행안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통해서라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게 하루아침에 인력 충원이 되는 것이, 전체적인 인력 충원이 하루아침에 또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더디지만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역시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응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질병이라는 것이, 특히 악성 가축질병인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부분은 상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답변의 말씀을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제 스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아마 들여다 볼 것 같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방안을 뭔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국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과장 및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휘근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정명호 질병진단과장입니다. 하도윤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조상래 중부지소장입니다. 김철호 동부지소장입니다. 정창근 북부지소장입니다. 박일권 남부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 및 지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박동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님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자원관리원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범 관리담당관입니다. 홍영석 스마트팜기획TF팀장입니다. 정우성 스마트팜조성TF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서양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서양권 원장님, 예전에 진주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계실 때 뵈었는데 기억하시죠?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장종하위원
그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마트팜을 지금 밀양에서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청년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서 어쨌든 간에 청년농업인들이 각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스마트팜들을 형성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장종하위원
그런데 향후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는 어떤 비용을 지원받고 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받게 되더라도 향후에 나가서 본인의 지역에서 스마트팜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려고 할 때 막대한 자본이 들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입니다. 지금 매뉴얼에 보면 여기에 교육을 이수하고 수련한 청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30억원 정도의 융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고, 그 외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도의 농어촌진흥자금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혹시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 이차보전 제도의 어떤 지원 정책을 편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52명 중에 저희들이 20개월 수료하고 우수생으로 선발된 13명은 임대인 스마트팜 그것 약 6㏊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 안에 2~3인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1인당 약 400평 정도의 규모를 자기가 직접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 3년간 봤을 때 저희들이 약 1억2,000~3,000만원 정도의 시드머니 확보하고, 별도로 독립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업 청년직불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전국에서 오는 청년들이 우리 시설에서 교육받은 다음에 우리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52명 중에 나머지 13명이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스마트팜 형태의 어떤 시설농가한테 알선을 해 주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시골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승계를 할 수 없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기에서 이 시설에서 교육받는 경남 자원이라 생각하고 알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 시작하는 스마트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잖습니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을, 저도 지역구가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희 청년 농업인을 만나보면 빚을 내서 농사를 짓고 그 빚 갚는 데 모든 것들을 소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업들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죄송합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해서 지금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전국에 저희들이 네 군데입니다.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이렇게 네 군데인데, 경북하고 전북은 저희들보다 1년 먼저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하고 저희가 늦게 1년 뒤에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전국 네 군데 중에서 우리 경남이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농식품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 군데는 입지 자체가 산이라든지 또 습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행히 저희들은 밀양에 농업자원관리원... 콩 농사를 짓는 논입니다. 그런 입지나 이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52명은 지금 다 모집을 했나요?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모집이 다 되었고, 어저께까지 서면심사를 했고, 다음 주에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또 면접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명이 응모를 해서 약 1.76: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남은 절차가 그러면 면접 남았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면접을 거친 다음에 7월 말경에 최종 선발 명단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가지고 9월 중부터 교육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지금 91명 정도 응모생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혁신밸리에 입주를 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을 사람들로 보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91명 중에 우리 경남에 주소를 둔 게 약 35명 되고, 나머지 타 시·도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 분포도를 보면 농업을 하는 사람은 16% 정도, 나머지는 비농업인입니다. 도시의 청년들이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력도 거의 다 대졸, 심지어 외국 유학 갔다 온 자원도 약 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이 의지가 있고 이렇게 응모를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만 잘 운영을 하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상당히 저는 앞으로 기대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나중에 그 13명 최종 수료 끝나고 나서 13명 새로 선발해서 400평 영농을 하도록, 작영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성연석위원
이 13명이 실제 1인당400평이라고 하면 저는 고민을, 한번 재고해 봤으면 싶은 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숙식도 다 지원하고, 400평에 대한 순소득을 저축을 할 거라고 본다면 그것은 뜻이 괜찮다고 보는데, 실제 한 1인이 나중에 다 독립해 나가서 400평을 경작하는 것은 영농으로는 그것은 불가하지 않겠어요, 실제 개인 자영농으로 나갈 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물론 시골에 다 1,000평, 2,000평, 4,000평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력을 고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소득 측면에서 보면 1인당 얼마 정도의 평수를 해야 하우스 이 방식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저는 그 평수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13명에게. 그렇지 않고 400평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밀양에 있는 일정한 농토를 가지고 그냥 분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더 심화된 훈련의 의미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임대형 스마트팜에 13명, 52명 중에 선발해서 13명이 1인당 약 400평 규모로 농사를 3년간 지을 수 있는 그것을 준다고 하는 그 제도는 아무래도 기본 자본력이 없는 이런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3년간 400평 규모에서 지었을 경우에 연소득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1억에서 1억4,000~1억5,000만원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시드머니를 하나, 조금 기본자금을 마련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제가 취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어쨌든 다 지원이잖아요?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성연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그 정도, 우리가 역량에 그만큼 해 줄 수 있으니 해 준다, 이게 저는 항시 농업정책의 한계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이 부분에 이만큼 해 준다는 우리의 기준이고, 행정의 기준이고, 실제 농가의 기준으로 뭐든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성연석위원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차후에, 그것은 아직 단계가 남았으니까 고려를 하셔서 나중에 좀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스마트팜 밸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교육과정 운영해서 52명을 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내용 중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에 대한 계획이 갖춰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교육생들로 인해서 교육을 단계별로 시켜서 결국은 이 실증단지든 아니면 임대용으로 하든 계속 이렇게 인큐베이터 속에서 관리를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현장으로 보내서 현장 중심의 농업을 하시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52명이 처음에 오면 20개월 동안 이 안에서 현장실습, 직접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 10개월 동안, 그 20개월 안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평가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우리가 13명을 그대로 끌어서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끌어갈 것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임대형 스마트팜에 농사를 다 못 지을 테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농가와 연계를 해 준다든지, 또 취업과 창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제도로 나간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 교육받는 도중에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다문 월 200~300만원이라도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결국은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원장님이,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분명히 이 안에 다 담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월 소득이 최소한 300만원의 소득으로 이어져야만 농촌에서 정착을 하고 계속 이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그 담보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도 농민들이 수확한 것을, 생산한 것을 판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또한 그런 걱정을 한다면 저는 기본적인 그 소득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판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우리 연로하신 고령화되신 분들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연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판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안에 3개 작물입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서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물이 딸기하고, 딸기는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금실딸기하고 미니파프리카하고 적색토마토하고 이 3개 작물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 작물은. 왜 그렇게 선정을 했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판로의 문제가 일어날 것 아니냐, 그 뜻에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청년들이 생산한 3개의 품목은 저희들이 기본 컨셉이 경남무역이나 우리 그것을 통해서 무역,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나이 많은 노령 농가와의 어떤 연계 부분은 저희들이 전 시·군에 승계농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52명 청년들이 교육받는 중간에도 저희들이 A라는 지역에 이런 구조의 시설이 있으니까 가서 체험도 한번 해 보고 그 마음이 맞다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승계 영농을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52명 이 청년을 그 교육과정 속에서 이분들만 양성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적어도 9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이 시설에 해마다 할 것 아닙니까? 양성시킬 거죠? 52명만 할 것은 아니죠?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매년 52명 선발합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별개로 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 농업 현장에 있는 분들과 실제로 농사를 짓는 현장의 농민들과 별개로 갈 것이 아니라면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이 내용 안에 담아져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아까 세 품목만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저는 우리 경남에 제가 알기로는 약 80% 가까이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종이 약 열 가지 정도가 80%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은 이 품종이 더 다양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900억원 드는 스마트팜 밸리 이 세 가지 품종만 기술을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다양한 품종을 여기 스마트팜 기술을 국산화라든지 실용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품종을 연구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매만 잘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정도의 규모라면 판매 잘되는 것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연구 개발해서 이 세 가지 품종이 판매 잘되는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이 스마트팜 밸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도 현장에서 직접 생산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도 사업 계획에 담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양이 많아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로를 확보하실 것인가도 내용에 담아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내용 과정을, 6개월 단위로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아니면 3개월 단위든 진행에 있어서 뭔가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뭔가 돌발이 생긴다면 그런 것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양권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담당이 있는데 오늘 한 명만 참석했습니다. 민훈식 연구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진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도 해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궁금한 것도 질의하십시오. (“끝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끝입니다. 성연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종호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정말 궁금해서인데, 이렇게 연구소에서 우리 축산 동물들을 상대로 연구를 하다가 폐사되는 경우가 있죠?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저희들이 소각로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자체 갖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예, 자체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성연석위원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리고 이렇게 증식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관리하면 되지만, 적정하게 폐기를 자연사 폐기 수준에 갈 때 그 폐기는 자체에서 결정해서 처리를 합니까?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은 도축장에 저희들이 출하를 합니다.
성연석위원
출하를 합니까?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다 세입 조치하게 됩니다. 좋은 소, 돼지들은 또 농가에 분양을 하고,
성연석위원
분양도 하고,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거기에 탈락한 놈들은 전부 다 키워서 비육돈 출하를 하든지, 소 비육으로 출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 게 회계로 처리를 하는데 좀 안 불편합니까? 불편한 점 같은 게 안 생깁니까?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어떤 처리,
성연석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매각할 때 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성연석위원
회계로 수입으로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처리가,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저희들 자체 차도 다 가지고 있고, 도축장에 저희들이 바로 출하하면 축협을 통해서 정산 다 해 주는, 그렇게 세입 조치하기 때문에 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 어려움은 없네요?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예.
성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축산연구소연구뿐만 아니라 농정국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좀 질의하십시오. 별도로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소장님 건은 아닙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산에도 보면 앞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과 똑같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겠죠. 뭐냐 하면 이 지역별 분배라든지, 물론 잘하셨겠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선정 규정 자체가 우리가 서부경남 쪽 같으면 이장님을 통한, 그다음에 면이나 내지는 군청을 통한, 도시 지역은 시청을 통한, 그래서 도로 올라와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이종호위원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라고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옥은숙위원장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지금은 편안하게 격식을 안 갖추고 새로 오신 위원님 중심으로, 국장님 양해해 주시겠죠?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옥은숙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십시오.
이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쉽게 말해서 이것을 모르는 농민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축산 농가도 예를 들어서 모르는, 홍보가 덜 되어서 이장님 한 사람으로 인한, 이장님하고 친한 분이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면이나 담당 부서를 통해서, 군이나 시를 통해서 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이게 컨택이 되는지 알 수는 없을 거라 말입니다. 물론 제가 넘겨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혹시 제가 넘겨짚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농정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축산에 보면 이것 있잖아요. 사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해서 이것 추진상황에 보면 쭉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이런 것도 역시 아까 50개에서 25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 군에서 올라오는 게 좀 형평성에 맞게 올라왔는지, 이 50개가 이장님이나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올라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바닥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장님들을 만나지 말고, 전 이장님이나 아니면 그 농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이런 사업들을 모르는 농가나 내지는 축산 농가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농정이나 축산 쪽에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축산 쪽에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소외되는 축산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도 집행부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판단해 보면 아마 제 말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외되는 농가나 축산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어서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남택욱위원
아까 황보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업특별위원회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이게 설립이 2018년도에 되었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설립이 되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농어업 발전을 위한 좋은 위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김경수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공약사항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런데 지난해 개최된 위원회 실적을 보면 17회 가량 회의가 열렸다, 그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 간담회나 논의, 협의, 주로 용역보고회 등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우리 농정 분야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하나의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농정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해서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정책에 담아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목소리를 듣고 싶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남택욱위원
단지 목소리만 듣기 위해서 모였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농어업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작성할 때 특별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드는...
남택욱위원
지난해 17회 가량 회의가 열린데 반해 올해 2회밖에 안 열렸죠, 그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올해,
남택욱위원
예,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할 것이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자문기구이지만 앞으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농정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시책 개발, 연구조사 분석 이런 부분들을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많이 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업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다 직책을 갖고 있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할 그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내일 추경에 예산 편성돼 있지만 경남연구원에 농정혁신팀이라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사하고 깊게 할 수 있도록 경남연구원 농정혁신팀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줘가지고 좀 더 농어업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시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게 이번 추경에 용역 예산을...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남택욱위원
얼마나?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8,000만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8,000만원?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우선적으로 지금 농어업특별위원회 활동 부분에 당면현안사항인 농민수당 부분을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남택욱위원
핵심과제다, 그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우선과제로 한번 맡기고 싶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남택욱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분과위원회별 명단을 쭉 훑어보면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농정·농촌·귀농·귀촌·청년·여성 등 6개 분과가 있는데, 특히 귀농·귀촌분과위원회 구성 특성을 보면 이게 귀농·귀촌과 관련한 위원이 한 사람도 전문성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귀농·귀촌과 관련한 이런 단체들이 시·군에 있다 말이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것은 집행부에...
남택욱위원
맞죠, 이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한 번 더,
남택욱위원
올해 임기가, 2년이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12월 31일...
남택욱위원
12월 31일로 끝나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다음 구성할 때는 이걸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김경수 도정이 복지 농어촌 발전을 이뤄 내는 데 뒷받침이 되고 농어민의 삶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농해수를 처음 오게 돼서 과장님도 계시니까 자리에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라는 자체도 어찌 보면 그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조례명 자체도 지금 현재 성인지 감수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들 자체는 여성가족청년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명칭 또한 ‘농촌 총각’ 남성에만 딱 집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농어업 청년 결혼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 소관에 조례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농어촌 총각 결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게 성평등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미스코리아대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장종하위원
예.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처럼 농촌에 있는 총각을 차별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여성정책과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이 조례를 폐지를 하느냐...
장종하위원
그래서 조례들이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들을 폐지하는 것도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래서 특히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청년국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