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산업국,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먼저 8대 의회 후반기 새로운 출발을 출발드리며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소비와 투자와 동시에 위축되는 등 국내외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지역산업이 발전과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산업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공지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선 미래산업정책과장입니다. 안신걸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박준열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오동교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송권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따라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조직은 5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88명에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인공지능산업국 목표는 미래전략산업육성과 인공지능산업생태계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광주 구현입니다. 달성목표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미래전략산업육성, 인공지능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인공지능 대표도시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스마트카 중심도시 조성, 글로벌 에너지산업메카도시 조성 가속화,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추진입니다. 연구개발·매출·일자리로 연계되는 기업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산업발전방향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혁신성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11대 대표산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업화지원전략을 마련하여 지역의 미래변화, 대응능력을 제고해 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광융합산업육성 및 기업성장촉진,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추진입니다. 광융합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광융합 맞춤형 광반도체 소자 기반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융합기술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을 계기로 정책수립, 기술혁신 등 광융합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첨단의료산업 글로벌화 기반구축입니다. 생체의료형 소재부품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등의 인프라구축과 기업지원사업을 병행하고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개발과 센터구축을 통하여 첨단부가가치 의료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K-의료역량기반 의료관광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원스톱서비스 등 의료관광 스마트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대표의료상품브랜딩, 온라인컨텐츠 활성화로 의료관광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지역에 특화된 의료기술과 연관 산업을 융합하여 의료관광역량과 자원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과학기술역량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산업 성과관리 체계구축으로 체계적인 지역산업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인공지능교육을 확대하고 어린이과학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과학시설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인공지능중심 산업혁신 인프라구축과 인재양성을 위해 2024년까지 첨단3지구 내에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주력산업과 인공지능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시민협의체 구성·운영, 대한민국 인공지능클러스터포럼 개최, 인공지능관련 특별법 및 조례 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인공지능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 발굴·육성입니다. 지역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인공지능기반 개인맞춤형 국가돌봄서비스 기술개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선도기업 및 기관유치, 인공지능투자펀드 조성, 해외네트워크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인공지능 인재 성장사다리 구축입니다. 인공지능중심도시 완성을 위해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AI체험 및 학습캠프 등 교육기관과 협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일자리전환 및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사내대학을 확대운영하여 공직자의 인공지능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조성·활성화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특성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데이터센터 정보화전략을 설계 중입니다. 데이터산업육성을 위해 인공지원 데이터산업융합원 설립, 데이터가공인력 양성, 데이터보유·보안·표준화·유통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설립입니다. 2019년 12월 광주형일자리 첫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이 기공식을 하였고 올해 6월 전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공장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생산직을 채용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무인 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등 7개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등 실증사업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드론·공기산업 등 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공기산업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공기질 개선, 실증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드론산업 지원계획 수립과 드론 테스트배드 구축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지역거점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첨단 융·복합 스마트 뿌리·로봇산업 육성입니다. 첨단특화단지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환경 개선 등 고령·노약자 친화형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조성으로 로봇제품 고급화·상용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입니다.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를 올해 착공하고 친환경부품 국산화와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중심의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글로벌모터스 공장입주, 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축, 장비구축, 친환경 유망 선도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주도 부품산업 선도기술 지원입니다. 지역주도형 부품산업성장 인프라조성을 위해 경형SUV 부품사업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미래에너지 전환 정책실현 및 산업화 활성화입니다. 광주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디지털·그린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시민주도, 기업중심의 컨트럴타워구축, 시민주도형 사업발굴 및 교육지원, 에너지파크조성 등 에너지전환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스마트에너지밸리 조성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0년 빛가람전력기술엑스포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23쪽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연구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시장중심 스마트그리드 신기술개발,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연계, 직류전력거래시스템 개발 등 에너지신산업육성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보급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및 에너지 복지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과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광주스마트시티협의회를 운영하고 그래픽맵 기반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ICT융·복합산업 육성 및 생태계조성입니다. ICT융·복합산업이 지속성장하고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나노기술 응용제품 제작지원, 광주AR·VR제작거점지원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데이터기반 시민중심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데이터정책마련을 위하여 올해까지 빅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빅테이터 과제를 발굴·분석하여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K-의료역량기반, 의료관광 성장동력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앙과 우리 광주의 의료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의료기술 수준으로 보게 되면, 먼저 인프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프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1인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남대병원 화순암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정한 암 쪽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의료산업인프라 쪽은 우리 지역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중앙과 광주의 의료수준은 아직도 뒤처져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지금 의료관광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도시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의료관광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왔을 때 접근성이 광주가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의료의 인프라, 의료진의 수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앞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의료관광 쪽을 의료만 볼 것이 아니고 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산업 쪽으로 비즈니스 올 때 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이, 또 의료기술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기계들도 동반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기술도 향상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의료관광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성장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중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기술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도 어떤 특정 과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중앙보다는 훨씬 뒤떨어져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중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중앙으로. 그것은 그만큼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이쪽 광주지역의 종합병원의 기술력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앙 서울로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의료역량, 의료관광을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좀 더 다른 대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간의, 예를 들자면 중앙에 있는 종합병원의 분관을 광주에 유치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도록, 이 지역의 의료관광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면서 또 다른 이 지방의 병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되어 가지고 더 기술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들의 기술이 최고인양 자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경쟁을 시킴으로 인해서 기술력이 향상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지역의 우수한 기술력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의료관광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접근성이 어렵다할지라도.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나라별로 환자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광주를 찾아왔을 때 의료 수술,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까지 만족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가지고 다시 의료관광으로 광주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광주가 계속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의료산업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겠습니다. 강점으로 하게 되면 정형외과나 안과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앞섭니다. 그리고 뇌 부분이랄지 암, 그런 쪽은 전국 쪽으로도 앞서거든요. 그렇지만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응급환자의 처리능력이랄지 그러한 부분들은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협력을 한달지 최첨단의 의료시설 왓슨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약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까지 동반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GGM 관련해서 보면, 하여튼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세계자동차시장은 사실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미래차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공유제 서비스로서 차량운송 등 자동차산업의 전환기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경차판매량을 보면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새로 GGM이 설립되어서 생산하는 모델을 보면 지금 국내판매량이라든가 세계추세로 보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내연기관차라는 점도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긴다고 하는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물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뭔가 전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전환들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자동차시장이 전기차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전기차를 생산했을 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예를 들어보면 2025년까지 56만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그리고 내년에는 11만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전기차의 수요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계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당장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형SUV를 그렇게 채택을 했는데요. 경형SUV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자동차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 SUV는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일반세단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고요. 경형SUV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는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이 전기차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공장의 유연성, 그러니까 어느 차종이나 바로 로봇에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GGM같은 경우는 적어도 5종에서 6종 정도는 차를 바로 유연하게 언제든지 바꿔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위탁생산하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시장이 자동차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짓지 않으면서 양은 확대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고정비용이 많이 있는 자동차생산공장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위탁생산을 해가지고 적지적산,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서 생산해서 팔겠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GGM 위탁생산공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기차 전환 그런 시점을 봐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 분들이나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 가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현대와 그쪽에 계시는 노측과 충분한 협의와 절충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과연 현대 쪽에 있는 노측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상에서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시의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요즘 내연,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도 뉴딜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탈탄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 물론 소형으로 해가지고 그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보겠다고 하신 건데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 국내시장은 계속 가파르게 경차판매량이 줄고 있는데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시기를 조절해서 전략적으로 잘 그런 부분들 계획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더 이런 부분에서 과오를 범하지 않고 치밀하게 세워서 잘 모처럼 광주형일자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더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드론·공기산업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주가 AI인공지능 선도도시로써 드론산업에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처음으로 광주에서 드론페스티발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작년이었던가요? 그때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용섭 시장님께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광주가 AI선도도시라면 뭔가 전국적으로 광주의 인공지능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했던 것이 드론불꽃쇼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말씀들었습니다.

그때 이용섭 시장님도 나름대로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나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 보고계신가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드론페스티벌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드론산업을 저희들이 시작한 이후에 핵심적인 것은 보안 쪽, 국방드론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농업이랄지 교통수단이랄지 어느 지역이나 하지만 보안 쪽이 강한 국방드론 쪽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카고드론, 200kg까지 들 수 있는 카고드론이 국비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여건들을 방금 말씀하신 우리 광주가 드론산업을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보여 주자, 그래서 그런 불꽃 조그마한 드론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LED가 켜지게 되면 불꽃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획사하고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9월에 원래 행사가 되어있었는데, 19월에 행사가 되어있었는데 그때 할 수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드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고라든가 글씨를 표현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다른 데서도 자기들도 AI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위해서 국제적인 행사 때 드론을 띄워서 야간에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획기적인 것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드론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잘 개발해서 이것을 산업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5G, 앞으로 5G를 통해서 더 한 단계 간다면 6G까지 계속 발전해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앞서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같고. 예전에 사우디에 드론으로 해서 정유시설을 폭파시켜서 그 많은 군사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했지만 그것 하나 잡지 못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세계토픽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틈새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산업화시키고 그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우디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문도 많이 받고 지원요청을 했었다는 나중에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택 집중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것을 육성시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공기산업도 물론 우리 지역의 몇몇 군데서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하철 내에 공기청정기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요즘 코로나는 공기로 해서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차단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어서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계속, 지금까지 보면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코로나, 이게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제2차·3차·4차의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공기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기술도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산업들을 육성시키는데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이나 공기산업 부분이 그 분야만 떼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발전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인공지능하고 연계했을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드론 같은 경우는 보안 쪽을 저희들이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인공지능기술에서 파생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5G기술이 같이 접목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장치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국방·보안 쪽 그쪽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기산업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물리적인 공기청정 그런 부분은 이미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세균을 잡고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지역기업들이 그런 정도까지는 수준이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LG전자하고 같이 공동기술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지역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최고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공기질 향상이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 부분까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앞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때 드론 페스티벌 때 가서 보고 그 현장에 통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SK나 LG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던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와 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 전문가분들과 협업체제를 잘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시가 해 줘야 그쪽에 하고 계신 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체제를 잘 구축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뉴딜사업, 뉴딜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을 앞으로 투자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미래에너지 전환정책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 발 빠르게 우리도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어제 대통령님께서 160조라는 예산을 쏟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그린뉴딜하고,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하고 휴먼이 펼쳐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린 뉴딜 쪽 에너지전환 쪽 그쪽을 제일 먼저 신경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거의 2개월 전부터 짜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고 그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청와대에서 발표나 정부발표 이전에 우리가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책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업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어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서 다음 주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전환 쪽입니다. 탄소중립, 잘 아시겠지만 산업사회 이전에 비해서 1.5℃가 넘기게 되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2040년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쪽으로 최대한 전환을 하자, 그런 쪽에 방점이 찍혀있고, 그렇게 하려면 시의 역할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38개 단체가 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거의 6개월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그쪽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완성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실속있는 내용들로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고요. 그것에 관련되는 국비예산 신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꼭지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발굴을 하기 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특히나 광주가 몇 년 동안 한여름의 기후를 보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급속도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층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다보니까 바람길을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그린뉴딜사업으로 인해서 한여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이 재생에너지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이왕 그리면서 크게 그려서 중앙정부의, 국회의원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말씀해서 광주가 그런 명분을 가지고 광주의 온도가 최근에 급속도로 올라갔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보면 타 저쪽, 경상도 쪽을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들을 크게 해서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거기의 3분의1 정도를 중앙에다가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그분들이 뭘 중앙에서 정부 정책에서 담당, 예를 들면 과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읽어서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빨리 가져오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국비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더 촘촘히 살펴서 최대한 사업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질문내용보다도 답변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질의시간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에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88명이면 우리시에서 대단히 큰 국에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산업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행정들이 제가 볼 때는 성공하게 될 때는 이보다 더한 행정이 없지만 그와 반대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리스크도 큰, 즉 말해서 무지개를 쫓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끌고 왔을 때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가는 사업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시가 인공지능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주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3대 IT CEO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스티브잡스하고 중국의 마윈, 그리고 일본의 손정의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의 손정의 CEO도 인공지능산업에 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인공지능산업 관련해서는 갖춰진 노하우, 즉 말해서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지금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책임감도 클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노력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5쪽에 보시면 미래산업발굴 및 기업일자리 중심 산업 육성해 가지고 미래산업전략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러셨지요.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해 왔던가요?

원래 미래산업전략위원회는 민선7기 들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미래산업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미래산업추진위원회는 민선5기·6기 계속…….

5기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이 국을 맡으시고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지금 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차이점이 뭐던가요?

미래산업위원회하고 혁신성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미래산업전략위원회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신 적은 있어요? 거기까지는 못해 보셨지요?

거기까지는 못해 봤는데 여기서 미래산업전략위원회로 바꾼 것은 우리 산업트렌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위원들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심의되는 내용들도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 미래산업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발굴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사업들은 이쪽 위원회에서는 실무적으로 발굴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테크노파크랄지 연구기관에서 올라오면.

됐습니다. 보니까 안 되어 있구만. 지금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지요? 대기업이 몇%고 중소기업이 몇%고 영세기업이 몇%고. 그거 분류된 것 있어요? 그거 없지요,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일자리경제실에서 기업통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에서 통계를 냈더라도 우리 인공산업국에서도 당연히 파악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파악해야 됩니다.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려고.

예.

그래요. 저는 국내외 산업동향분석으로 대형국책과제발굴, 이 발굴이 무엇일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해서 주시고. 7페이지를 보시면 첨단 고부가가치 의료로봇산업육성 육성한다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보면 20년부터 24년까지 309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20년에 16억 2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했거든요. 20년 5월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된, 5월 지났으니까 어디를 선정하셨나요?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선정한 데가 어디예요?

(담당 과장에게)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이게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그게 반영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관련 단체하고, 기획한 단체하고 해서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의료관광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해외홍보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몽골·우즈벡 등 3개소 운영했지요. 3개소 운영해 가지고 몇 명이나 왔던가요? 성과, 성과물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

지역 별로 온 것은 지금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주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오실 때는 그런 정도는 다 파악해서 숙지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산업국 직원들의 외국어능력도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들…….

현재 인공지능산업국에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산업을 커버할 수 있는 언어자원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AI산업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9페이지요. 연구개발 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활용 창업촉진해 가지고 특구 혁신기술 대상선정기업을 3개 기업했는데 3개 기업은 어디를. 9페이지 두 번째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특구 혁신기술·인재패키지사업화 지원대상선정 3개 기업했잖아요. 거기는 3개 기업을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자료로 주시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10페이지보시면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칭찬드리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칭찬드리고 싶어,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인공지능중심 도시만들기 했지요. 여기에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위원회를 많이 꾸리잖아요. 위원회 꾸려가지고 어떤 시너지효과라든지 위원회를 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꾸려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인공지능부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횟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 2회 이상, 여기에 보니까 연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필요시에 수시로.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는 몇 번이나 금년에는 실시했습니까? 코로나도 있었지만.

(담당 직원에게) 두 번 했나요, 한 번 했나요?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겁나게 필요한데도 한 번 했네요.

아니, 그 밑에 분과위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한민국AI클러스터포럼 개최한다고 그랬지요, 20년 하반기에. 코로나19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대면으로 할지 그것도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규모를 아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데이터산업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드셔야 된다고 하셨지요. 종합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이 컨트롤타워 규모, 규모가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산업융합단지를 예타 면제로 광주에 지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나 예산을 배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컨트롤타워를 여기 광주에다가 둬가지고 전국의 사업들을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실 정도 되면 컨트롤타워가 필요로 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든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이고 인원은, 부서는 몇 개정도 될 것이고 그 정도 파악해서 보고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거기까지는 파악 안 되셨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음은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주형일자리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국장님은 성공 몇%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성공부분을 몇% 로 본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성공을 못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광주형일자리는 호구지책, 당장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광주에. 그리고 AI인공지능산업은 우리 광주의 미래산업, 즉 말해서 인류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견입니다만. 이번에 광주형일자리가 진행되어 오면서 가장 문제가 야기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좌초위기에 처하고 하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문화가 아직은 노사가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사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없다고 볼 수 없고요. 최대한 그 간극을 줄이면서 협상을 통해서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 광주글로벌모터스 1차 경력직 뽑았지요?

예.

또 2차 경력직 채용공고 냈지요?

예.

이 과정에서 우리 광주 관내 기업들 중에서 모집인원들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나.

예, 이야기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던가요, 내용이?

2차·3차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 그쪽에서 숙련이 된 사람이, 기업들이 숙련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3년, 5년 걸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급여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좋기 때문에 글로벌모터스에 응모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막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3차 협력업체도, 지금 1차·2차·3차 협력업체가 거의 도급사, 그러니까 글로벌모터스 수준과 동일해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복지혜택을 줘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세워 놓고 광주형일자리가 진행되어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저나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을 겁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입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산업 관련해서 데이터가공인력 양성은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사관학교와 별개의 문건인가요, 이것은?

인공지능사관학교는 별개이긴 하나 사실은 이쪽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교육 기간으로 보면 6월부터 8월이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연관성은 있으나 별개의 사업으로 가고 있다고 봐져요.

예,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질문을 늦게 한 이유는 직접적인 AI산업국과는 직접 업무소관은 아니나 업무보고사항 편제에 들어있기도 하고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문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늦게 질의를 하는데요. 오늘 신문 난 한국일보의 기사 보셨는가요? 그린카진흥원에 대해서.

예, 봤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4가지 정도의 쟁점을 가지고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기사 내용을 저희들도 전체를 파악했습니다. 일부는 기사내용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과에서 분야별로 팀을 꾸렸습니다. 다음 주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채용문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관리문제, 차량문제, 규정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과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쪽 그린카진흥원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정관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자도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점검을 해 가지고 수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직원을 개인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동참을 시키거나 운전을 시키거나 하는 것은 요즘 그런 규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게 사실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쪽 규정이 따로 있어서 우리 공무원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적용을 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게 세금의, 시의 출자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출연·출자기관인데 공무원 규정에 준용을 거의 해야 맞는 거지요.

거의 준용될 겁니다.

이렇게 기강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채용문제도 표현에 의하면 전 직장의 용역사 직원을 5급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거 임의적으로 채용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밤늦게 자리까지 끌고 다니고 개인의 사람처럼 업무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해명에 대해서 마치 별 잘못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 정도로 표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더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밖에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차량정수 문제는 각 기관별로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른가요?

자동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규정이 있습니다. 정수문제는 기관규모에 다라서 3급 기관장에 준하는 기관인가 그런 것에 따라서 정수 문제가 정해집니다. 여기는 3급 기관장급에 해당하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차량정수는 2대 정도인데 1대가 더.

차량 2대인데 지금 업무차량 2대 있고 나머지 차량이 3대가 더 추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합쳐서 3대입니다.

예?

총 운영대수가 3대입니다.

총 운영대수가 3대예요?

예.

이거 빨리 실태파악하시고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권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입니다. 1쪽, 2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군공항이전을 통한 광주 전남상생발전 도모를 목표로 광주군공항이전사업추진 등 4대 전략과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통해 소음피해 등 균형적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5조 7480억 원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우리시는 2016년 8월 국방부로부터 군 공항이전타당성 평가결과 적정통보를 받은 이후 국방부의 법 절차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 발표로 군 공항이전의 새로운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고 지난 3월 광주·전남·전북 핵심현안 공동건의문 발표를 계기로 공항관련 광주전남 정책TF를 운영하여 정책대안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로 예비이전후보지 조속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유력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지원계획수립 이전사업홍보를 위한 설명자료집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제도적 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7쪽, 군공항 이전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신공항 시설배치계획수립과 이전 사업비 선정 및 공사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향후 용역발주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전후보지발표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용역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는 시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11월 교통 및 공항도시계획 등 7개 분야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이전대상지역의 지자체 의원과 공무원 등 7명을 추가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도 정책TF 구성·운영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명칭과 군공항 이전문제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시·도 정책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정책대안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이전부지 소재 지역 및 소음영향도 80웨클(WECPNL) 이상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4500억 규모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맞춤형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3개시 연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현행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보완하여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확대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여 국방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사업 확대로 이전 지자체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의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주·대구·수원 3개시 공동연대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시·도민 군공항 이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광주 군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 추진절차, 지원사업, 경제효과 등 광주·전남 상생발전 방안이 담긴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SNS, 언론 및 시 홍보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선행사례가 담긴 영상제작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13쪽, 이전적정지역 우호적 여건 조성입니다. 이전적정지역을 대상으로 법적절차와 지원방안 등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이전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주관 갈등관리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협조를 긴밀히 하고 갈등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호적 여건조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공항 이전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대정부촉구활동과 학술대회, 민간단체교류 및 시·도민홍보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작년 2개 단체 대비 5개 단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민간채널을 통하여 이전대상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공항 종전·이전부지 기초자치단체간 논의·대응 체계 확대입니다. 시·도 군공항 이전문제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간 논의체계 강화 등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시·광산구·광산구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16쪽, 이전후보지역 상생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후보지 주요 지역에 상생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생협력센터 설치 운영에 대비하여 사무실 임차 등 세부사항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부지 개발 로드맵 수립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자문과 세미나, 광주전남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해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전부지 가치상승을 통한 이전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참여형 도시개발을 모색하는 등 내실있는 로드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종전부지 개발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다음주 예정인 행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일시는 다음 주 수요일 13시에 장소는 국회의원 회관입니다. 토론주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우리시 국회의원 열 분과 시민추진협의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주요참석 인사는 민홍철 국방위원장, 김진표 의원, 국방부 차관 등이며 우리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이 참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공항 이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복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 기증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김익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위원장, 김익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공항 이전문제는 우리 김익주 위원장이 가장 관심있는 지역일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질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정치적 해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풀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시장이 정치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실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는 이미 오랜 과정을 거쳐 버렸고요. 시장님의 정치적 결정만이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능력을 발휘할 때 이게 풀어지는 것이지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에서 시장님의 정치력을 이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맨 끝 페이지에 기부대양여 방식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을 폐기해야 됩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도시를 대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신도시대형계획은 또 다른 광주지역이 투기지역이 되고 또 다른 도심공동화로 몰아치게 되고 아파트에 대한 과수요문제가 굉장히 문제시되는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 방향을 통해서 기부대양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걸로 제가 시 상황에서 이해하는데, 공식적으로 기부대양여 폐기하신 것은 옳다고 봐집니다. 물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서 쓰고 계신 것긴 한데, 정책토론회 서울서 이러한 것도 사실 이런 문제 거론될 것으로 봐지고요. 또 정치적문제로 그런 되질 것으로 봐지고. 전라남도와 큰 빅딜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기부대양여 방식 이것도 폐기시켜야 됩니다. 이런 큰 축을 가지고 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반위원님 말씀…….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시지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정치적 결단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실무자로써 봤을 때는 순간순간은 있으셨다. 특히 하나는 그 판단의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민선 6기까지는 민간공항, 군공항 이게 일괄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전남과의 교착상태가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대화, 소통을 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민간공항을 이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정치적결단의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19년에는 시도지사, 시·도 시장님과 지사님이 국방부장관 면담한달지, 또 금년에 총리님 만나서 부탁을 또 말씀드린달지, 그리고 또 광주·전·남북 현안, 핵심현안을 통해가지고 지금 T/F구성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정부적 결단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무등일보에서 나온 강기정 의원님의 전남대의 의대의 유치와 관련된 어떤 빅딜, 이런 부분은 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타당치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아이디어 수준의 그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대단히 국방부의 역할이라든가 추진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공개적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양 시도지사가 만나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는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단체장이나 선출직들이 대체적으로 뒷짐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섭 시장이 잘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전부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홍보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시에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정원 26명이나 되신 분들이 그런 것 언론을 통해서 이전되면 그 지역에 이런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감이 안 가도록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많은 인력들이 26명이나 조직개편에서 정원을 늘려놨는데, 물론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별로 성과가 없어요. 큰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반감이 덜 가도록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방금도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국회에서 국방부차관 의회, 국회, 국방위원장, 우리 행정부시장,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 모시고 군공항이전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점점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민간공항이 이전이 되면서 사실은 군공항 이전이 안 되어버리면 이게 상당히 시민들의 반감이 클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군공항과 이전과 관련해서 실제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시로 보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용섭 시장이 곤욕스러워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서 민간공항이 이전하기 전에라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5월 달인가요, 광주전남연구원장 청문회를 했는데 광주전남연구원장한테도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소신을 가지고 광주와 전라남도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뭔가 목소리를 내주라고 우리가 주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눈치보고 있는 거 같아요. 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광주시의 아주 큰 현안문제이니까 슬기롭게 잘 좀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말씀,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구차한 변명같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26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대구는 2과 1단으로 해가지고 30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하고 수원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3과 9팀 3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 인원이…….

과장님, 저희들도 행자위에서 조직개편하면서 군공항추진본부를 구성할 때 사실은 이런 많은 인력이 필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공직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셔서 뭔가 성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이전과 관련해서 공직자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많은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소소한 거라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다소 미흡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연계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직원들은 이런 면에서 매번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야단을 좀 맞고 가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이나 충고를 듣고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아까 행정적인 면 과정, 과정에서는 이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 점수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참 송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좀 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부직원들이 조금 사기가 침체되어 있고 저하된 면도 있는데 때때로 조금 잘하면 좀 칭찬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잘하시면 잘 한 대로 칭찬은 해 드려야지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광주전남연구원에서도 TF팀을 광주·전남 정책과 관련해서 발족했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또 그 안에서 그런 목소리도 나오게 해 주시고, 또 양 우리시의 실장님이나 도에 실장님, 아니 팀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김광휘 실장님한테도 우리가 행자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나 또 실장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부딪힌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참 전략전술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주·전남이 하나라는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쪽에 또 이전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알림으로 해서 좀 더 반감이 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지금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질의? 제가 그러면 간단하니 제 지역구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군공항이전추진단에서 본부로 승격을 했지요? 지난 번 조직개편 때.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인원이 직원을, 직원 몇 명이 그때 늘었었지요? 14명이 늘었지요? 제 기억에.

예, 그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4명이었던가?

33명.

33명.

예.

거기에서 지난 1월 조직개편 때, 12월 조직개편 때 26명으로 축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늘리기 전에 우리 김점기 위원님께서 그 당시 2018년 7월 업무보고 때 군공항이전단을 본부로 승격시킬 이유가 있냐. 아주 심도 있게 짚었었어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만약에 당신들 이렇게 승격해 가지고 인원만 늘려가지고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는데 1년 못가서 입증을 해 줬습니다, 본부에서. 왜? 26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보시다시피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부 직원 분들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에서는 보내려고 하는데 이 공항을 받아야 할 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 그런 정서가 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 군공항 이전문제가 거의 20년 되었지요? 지금 이렇게 군공항 이전해야 한다고 한지가. 제가 광산구의회 의원할 때 2002년도부터 그때도 군공항 이전 데모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보니까 군공항 이전을 정쟁에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정략적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당시에 상당히 심각한,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예봉을 피해가기 위해서 느닷없는 군공항 이전 집회를 갖더라고 말입니다. 선거직에 나오는 사람들이 군공항 이전을 팔아가지고 몇 선을 하고, 이런 저기들도 있었어요. 저는 군공항 이전 이거 생각만 하면 너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군공항 이전을 들먹이면서 여기에 낭비되는 행정인원이라든지 비용이, 또 우리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추궁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최선의 방법이 찾아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세요.

지나놓고 보니깐 지금 상당히 행정의 낭비, 업무의 비효율성, 인력이 제대로 못 쓰였다는 부분에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년 7월에 국으로 되어 있고요. 16년도에 대구 같은 경우는 국으로 되어 있고, 17년도에 수원이 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국으로 만드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18년 7월에 국을 만들고 8월에, 이게 8월 20일 시·도상생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해, 국방부에서도 그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제대로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력과 안목과 대안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