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문화
조문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송옥근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연승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우철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문화
조문화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현안사업에서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를……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죠?
성인
이성인위원
104쪽, 맨 뒤쪽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성인
이성인위원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례관리라든가 제로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례관리하는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300가구 중에... 잠깐만요.
성인
이성인위원
못 찾으시면 놔두시고요. 과장님, 못 찾으시면 두시고, 사례관리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분과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1월 달에만 개최를 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못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래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아니, 정기적으로 통합사례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제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대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가 목표한 대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찾아가서 뵙고 잘 계시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력이 되시는 대로 상황은 이렇더라도 직원들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협업하는 그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사례관리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쪽 90쪽이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세요.
성인
이성인위원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나 의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원들이 점점 줄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월이 가면 연세들도 드시고 하니까요. 그런데 보국수훈자는 또 다른 상황이 되나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 한번 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무공수훈자처럼 전역하면서 수훈 받게 되시는 분들은 또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들 대상자가?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25명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25명입니까? 이게 계속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저희가 보훈 명예수당이라든지 다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보국수훈자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아마 준비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까?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지급하실 겁니까, 그럼?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추경 때 한번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잘 살피셔서 조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 있죠?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들도 파악이 안 됐나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명단은 있는데, 장애인이 몇 명인지 그것은 파악이 아직……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그것을 몇 번이나 부탁드렸거든요.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인 분들은 따로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존심이 세서 장애도 심하고 그냥 집에 계시더라고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서면 제출하는 것보다 인원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요. 이분들은 거의 집에 계시면서 별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안 돌아다니시니까. 우리군에서 찾아서 그분들을 먼저 파악해서 찾아서 관리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게 어떤가 해서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일단 전체 장애인 점검을 해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군단위 전체 파악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는 잘 되는데, 그분들은 나와서 활동하시니까 관리는 잘 되는데, 그렇게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은 장애 정도도 심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또 사회도 참여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외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 계속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그분들만 따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몇 번 부탁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자가 올해 38명이었잖아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명호
최명호위원
38명인데, 이중에 창업이나 취업하신 분 계신가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103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해서 올해 38명 했대요. 그러면 이중에 창업이나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몇 분이나 하셨나요? 그러면 현재까지 몇 분 참여하고 계시나요, 38명 중에?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탈수급자는 6명이고, 창업으로 자립한 사람은 1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38명 중에 수급자 빠지고…… 그러면 어디 취업했어요? 탈수급자는 어디 취업해서 제외됐을 거 아니에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아니, 취업으로 자립한 사람은 딱 1명밖에 없고 탈수급한 사람이 6명이라는 얘기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뭐해서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벗어난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아, 자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자립능력을 배양을 해서 여기에서 수급이 된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자립능력을 배양하려면 어디 취업을 하든 창업해서 돈을 벌어야……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어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취업을 했든 창업을 했든 했을 거 아니에요, 6명이.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38명 중에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지금 6월 말…… 현재 총 자활근로참여자는 38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한 사람은 1명인데, 다른 데 취업된 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면 아까 6명 탈수급 했으니까 어디 취업이나 창업했을 테고, 그러면 1명은 창업 뭐 했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항상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항상 남겨서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관리가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도 5억 2,900이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것도 끝까지 갈 수 있게 6명이 그래 갖고 항상 붙어 다니고 어디 취업했나…… 창업까지는 도와주지 않나요? 창업할 때 매달 도와주시지 않나요? 관심 갖고 봐주지 않나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자활센터에서 다 도와드리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 하시다가 나가셨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는 거 보면 시작은 좋은데 항상 끝은 38명이 지금 다 남아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한 20명은 남아 있나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러니까 하시다가 또 다른 분들 또 들어오시고 또 탈수급 해서 나가신 분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해 달라고요. 좋은 건데 항상 보면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 참여하면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넘겨주지 않나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창업하신 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은 한 군데 주거복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자활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취업 알선을 해 주고 그러지 않나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 정도까지 능력이 되는 부분은 자체가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치고 나가는…… 부족하거든요, 생활 복지 부분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참여한 분들은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분이 아니라 두분이 같이 하고 그러지 않나요, 창업을?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일단 한분이 하실 수도 있고, 세분이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자활센터에서 거기 계신 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고 약간 상담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힘들다고 하면 전문가랑 매칭해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문화
조문화위원장
팀장님, 잘 안 들리니까 여기 여기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과장님, 팀장님이 대답해도 될까요? 과장님, 팀장님이 대답해도 돼요?
문화
조문화위원장
과장님,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계속 하셔도 되죠?
명호
최명호위원
간단히 할게요. 아무튼 이분들 다시 한번 지금 시점이라도 파악을 해 주세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항상 보면 좀 서운한 게 예산을 꼭 반납을 하더라고요. 한해도 다 쓴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반납하는 금액도 엄청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반납하는 금액이 쓴 금액보다 많이 반납하더라고요. 이거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다시 부탁을 드릴 게 장애인일자리……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죠?
명호
최명호위원
91페이지. 장애인 담당하는 팀장님 계신가요? 취업현황 좀 일자리가 지금 여섯 분 하신 거죠? 팀장님, 41명 신청해서 여섯 분 하신 거죠?
진희
이진희장애인복지팀장
41명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 지원 2명, 전일제 일자리 지원하고 4명 다른 건가요?
진희
이진희장애인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다른 가요? 취업현황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진희
이진희장애인복지팀장
이게 지금 취업자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는 건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지원사업이니까 지금 취업 교육하는 사업 아닌가요?
진희
이진희장애인복지팀장
교육사업은 끝에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끝에요? 그러면 취업현황 있나요? 장애인별 취업현황요.
진희
이진희장애인복지팀장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가 취업인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지금 답변 괜찮고 지금 취업현황을 자료로 해서 저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는 노인·여성·청소년·아동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유연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문화
조문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회의 들어오기 앞서 제가 아동복지 예산서 받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데도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계시는데 예산을 해 주셔서 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요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문 언제 연다고 하셨죠?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21일 날 개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경로당 문 여는 데에 대해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무더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7월 20일 날 문 열어도 된다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로당 개관 대비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자리에서 체온계하고 보고를 드려서 승낙을 해서 체온계 구비를 했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손소독제라든가 경로당 오래 닫아놨기 때문에 새마을지회하고 협의가 돼서 새마을지회에서 어저께부터 지금 경로당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 에어컨이라든가 한번 점검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안전수칙 해야 될 것 그런 것을 어제 제작을 마쳤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배부하고 실내에 부착해 놓고, 이번 주 중으로 다 부착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문을 안 열었어도 계속 다 모여계시더라고요, 정자나 그늘 이런 쪽에. 그러면서 쌀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소비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언제쯤 문을 여냐고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준비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어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지원비를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다른 게 있나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지금 정확한 수치가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데요. 인원은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80여 명 넘지 않나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본인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41명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집중관리를. 그리고 전화통화만 되는 아동이 한 2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 20여 명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전년도 자료가 넘어오는데 어떤 자료라고 한다면 학생의 주소가 청주에 되어 있고,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그 학생이 우리 관내로 통계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여 명 정도는 저희들이 타지역 거주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제 미래전략과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른 사업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확인해 보시고, 하나의 사업인데, 그거를 두 과가 나눠서…… 만약에 같으면 넘어오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업이면 뭐하러 분리해서 하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프로그램을 미래전략과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확인을 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조정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뒤에 보니까 급식비는 이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급식비가 아니면 급식비는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하나의 사업을 두 과에서 나눠서 하나, 하는 데서 계속 하는 데 어떤가 해서요.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미래전략과 사업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차 질문드린 거예요. 어제 갑자기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전략과에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뭐 하려 한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해요. 한 과에서 하는 게 낫죠.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팀 구성을 보니까 노인복지팀, 여성청소년팀, 아동보육팀 해서 여성청소년팀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아동보육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고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초인증.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고령화시대 들어서면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성·아동도 중요하지만 노인, 고령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친화도시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행복한 안전한 증평군을 만드는데 사회복지과가 가장 앞서서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업무가 그런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게 되면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국장님 계시니까 인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님 질문 들으셨나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장천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증평군이 작지만 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기여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취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영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병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문화
조문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2쪽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지금 조성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난 2월 26일에 충청북도 균특회계 사업비 신청을 한 상태가 행정적으로는 마지막 단계를 마친 상태이고, 현재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직까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균특회계에서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어야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공사 설계를 하고, 그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 돼서 그 상태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균특회계가 결정나려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는 재경부에 올려서 받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9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지난번부터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창동 이쪽이 대규모 아파트라 거기가 입구로 쓰는 부분들이라 주민들이…… 여기에 주차타워를 지금 예상이 지상 3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 진동, 분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추진하실 때 이런 내용들 잘 생각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내에 영조물 배상이 673건 이렇게 보험 들은 거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공공 영조물에 대한 것들은 아시다시피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우리가 재정상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673건을 전수조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빠짐이 없도록 해서 영조물로 인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어제 TV 보니까 우리가 미환급 세금을 찾아주기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세목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처럼 전체 1,200건 중에 한 50% 정도인 600여건이 자동차세고 나머지는 기타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 관련한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자동차세는 부과하잖아요. 부과하는 게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가 왜 환급이 발생하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1년 치 연납을 한 상태에서 돈을 다 냈는데, 연도 중에 매각을 하고, 이전이 되거나 팔았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낸 것은 깜빡 잊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신청 안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부과해서 만약에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차량등록증상에 표시가 나잖나요. 그러면 군청에서는 부과한 거니까 신고받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한 것 같으면 신고해서 돌려받는 게 맞는데, 이거는 부과한 거라고요. 부과한 거는 결정해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내가 차를 연납을 하고 지금 갖고 있다가 7월 중에 매각을 해서 매각신고를 하면 저희 관공서 세정팀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세정팀에서 직접 거기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왜 이렇게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예.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 체계는 가능하다면 세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1년 선납을 한 경우에서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하면 완납증명서를 붙여서 이전이나 폐차를 하는데 그 시기에는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해 드리는데 홍보를 하지만 여기서 안 하고 청주나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안내문을 개별 통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게 안 받아간 것은 몰라도 제 얘기는 예를 들어 환급이 신고 했다고 하면 신고로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부과한 것은 결정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군에서 부과한 것은 군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등록증상에 변동 있는 것은 파악은 군에서 할 거라고요.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우리가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계좌번호를 알면 즉시 해 줄 수 있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잠깐만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각을 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세정부서에서는 매달 매달 체크를 합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저희가 감액 처리를 하고 환급 처리까지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달 환급 받을 사람한테 환급 안내문을 발송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환급 안내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찾아오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고 못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환급 안내문은 매달 매달 발송을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결정도 하는데, 찾으러 안 오는 거잖아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그렇죠, 그분들이 안 오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서 특별히 안내문 보내고 그러는 거는 없나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아니, 저희들이 계속 안내문을 보내는 건데도 안 찾아가는 게 지금 남아 있는 거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오래된 게 다 5년 안쪽이겠네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5년 안쪽 지나면 그냥 군으로 들어올 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계좌번호 같은 거는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신고하라고 해서 꼭 그분이 신청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미리 받아서……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내문을 받은 분이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여기까지 안 와도 저희들이 환급 안내문 받고 나서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계좌로 입금시켜드립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득세 같은 경우는 환급할 때 와서 본인이 신고해야 되죠?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환급할 때 국세청에 환급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똑같은 절차에 대해 저희가 환급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전에는 국세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환급도 지방소득세 환급이 나오면 본인이 군청에 와서 그때는 신고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자동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독립됐으니까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최명호 위원님께서는 세무 업무를 많이 보시니까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소득세 관련해서 환급이 생기면 직접 저희가 신고하는 경우보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우리 이만큼 10만 원 환급해 줬다면서 계좌번호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따로 줍니다. 주시게 되면 그 계좌에 의해서 바로 즉시 환급을 해드리는데, 지금 남아 있는 미환급 같은 경우도 그 계좌에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안내문 매달 발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분들이 무관심한 경우도 있고 주소가 많이 다르기도 해서 아직 미환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주소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아니, 안내문을 발송을 해 드리면 그걸 못 받아 가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가 독립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국세청에서 국세가 환급 나오면 지방세도 당연히 같이 따라왔을 거라고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독립됐으니까 소득세를 따로 군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런 건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저희들한테 별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도 일단은 말씀처럼 소득세라고 하는 지방소득세는 일반 국세 소득세의 결정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세에 대한 통보분을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본인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예, 본인들이 와서 나 10만 원 환급을 해 주세요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환급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결정문 가져올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아니, 결정문을 갖고 오는 경우에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독립되어 있으니까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해서 결정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부다 뭔가 바뀌는 게 있나 해서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바뀔 것 같아서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저는 부과했는데 환급이 나온다 해서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자동차 같은 경우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1년 치 선납은 자기 신고분이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1년 치 365일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판 거는 매달 매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료로 저희들이 감액하고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제가 차를 바꿔요. 그러면 전 차에서는 환급 나오고 새로 산 차에서는 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상계 처리 안 해 주나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예, 이것은 상계처리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차 대마다 CC당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원 부과를 했는데, 그다음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 환급금이 10만 원 나오고, 내가 앞으로 20만 원 낸다고 하면 둘이 상계시켜서 1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직접 상계처리하지는 않고요.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신청하면 매달……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차를 신청했을 때 군에서 10만 원 환급 안 해 주고 고지서를 그냥 10만 원만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저희들이 수시로 새로 차를 사서 내보낼 때는 그렇게 상계처리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매달 정기분이라는 것 나가는 것 있잖아요. 6월과 12월 그때는 직권충당이라는 것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냈는데, 3월에 차를 샀어요. 그러면 앞으로 9개월 치는 남았을 거잖아요. 새로운 차는 9개월 치 내야 되고요. 그러면 9개월 치를 둘이 헌차하고 새차하고 상계시키고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해서만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고지는 하고, 그 부분을 충당을 시켜드립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충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예, 충당을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알았어요. 고지된 게 환급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1년 낸 분들만 환급이 나오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지방소득세팀장
예.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투명한 계약 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업체 위주로 발주도 하고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이 뭔가 역동성을 갖고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니까요. 행정대집행이나 아니면 문화산책버스인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했을 경우 관내로다가 이 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관외까지 입찰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좀 관내업체들한테 입찰자격만 주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얼마 전에도 한 개 업체가 저희 증평에만 있는 업체인데, 인근 시·군 묶어서 해야 되는 것도 인근 시군이면 괴산, 음성, 진천 이렇게 있는데 괴산만 유일하게 한 업체만 있더라고요.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괴산만 지정을 하고 음성과 진천은 빼고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의도하시는 뜻대로 가급적이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없고, 가급적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법에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지역업체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여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주무부서에는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협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해서 다 이의신청을 받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재산세가 발부가 됐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이번에 7월에 재산세 발부가……
우종한위원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 이의 신청 건수가 있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종한위원
아니, 공시지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세정팀장 얘기는 올해는 없었답니다.
우종한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공시지가가 많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실 매매가가 공시지가보다 밑으로 가는 그런 역현상이 생겨서 혹시 그거에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신 게 있나 여쭤봤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위원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관을 기금 조성해서 쾌적하게 잘 지으셨는데, 그 후로 지금 저희가 청사기금을 조성을 해서 의회하고 읍사무소 이전하는 계획이 지금 서 있는데, 청사기금 조례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사건립기금 100억 원으로는 별관 준공을 완료하였고, 지금 읍사무소 이전 관계라든가 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의 위치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토론회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계된 토론회를 주관하는 증평발전포럼에서 관계자 분이 찾아와서 조만간에 저희들 청사 배치라든가 관계에 대해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상태가 현재 마지막 단계입니다.
장천배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현재 지금 읍사무소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부지 선정결과에 따라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 금액이 결정돼야 저희들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읍사무소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의회까지 가려면 기금이 읍사무소 설치하는데 기금, 의회 만드는 기금 이게 아니라 어쨌든 청사기금 건립 조례는 어떻게 다시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나요? 그냥 개정 안 해도 되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평 읍사무소 신축부지 확정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를 할 경우에는 70억, 많게는 90억 정도가 들고 이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현재 읍사무소가 나가는 전제로 읍사무소에 군의회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통과돼야 기금조성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기금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천배위원
금년도에는 기금 조성이 안 된다는 거네요. 어차피 지금 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아야지만 기금 조성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위원
예.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7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2020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