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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본회의2020-07-16

나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군오

공군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 의원 순서는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방정기 의원님, 정관교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우리 지역 축제 차별화와 축제가 몇 개 되지만 축제마다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답변상으로는 걸맞은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축제가 거의 2개월마다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반복된 프로그램 때문에 식상해 하는 느낌도 많은데 지역 자원과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18개 시군 따져봤을 때 보면 홍천군이 조금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축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역 관광 자원하고 축제 같은 경우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축제별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방법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저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홍천 맥주를, 홍천 홉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하이트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없는 품종이 홍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홉을 가지고 홍천 하이트가 홍천에 와서 맛볼 수 있는 맥주를 만들어주는 것이 홍천 맥주축제를 그래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하이트 맥주, 큰 업체가 있고요. 서석에 홉 신활력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하이트 입장에서도 역할을 하고 서석에서 하는 홉 신활력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맥주는 맥주회사가 최고 잘 만들잖아요. 연구진도 우수한 연구진으로 포진돼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사업에 연관된 원료를 공급한다든가 지금처럼 홉을 생산해서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홍천군민들 소득으로 연결되게끔 해주고 그걸 가지고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먹기 위해서 홍천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역할은 하이트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꼭 저희 군민을 위해서라기보다 하이트를 위해서라도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트 정도 크기의 기업들은 다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하이트의 사회공헌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트하고 그런 의견을 나눠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이트라든지 대명비발디파크,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이트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서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역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많이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맥주 사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걸 알리고 그게 지금은 경영의 한 축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더 요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앞으로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세계 유일의 홍천 홉으로 만들어진 맥주를 홍천 맥주축제에서만 맛 볼 수 있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도 올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맥주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웬만한 프로그램 같은 건 맥주회사에서 만들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더 전문가도 많고 관련 인재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 아니면 인허가나 사용하는 장소, 이런 걸 군에서 협조해 줘서 같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만들어야지, 전적으로 군에서 주도해서 맥주축제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도 공무원들이 맥주축제를 준비한다, 문화재단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그만큼 그분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더 충분한 준비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을 살리고 회사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기업과 함께, 행정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 기업도 잘 돼야 되고 그 덕을 우리 군민도 봐야 되고 그래서 서로 창출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공유하고 더 발전시키고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맥주축제는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하이트에 대한 짝사랑이었잖아요. 다른 업체 다 제한하고 하이트만 들어오게 해주고 했잖아요. 하이트에서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맥주축제가 맥추축제답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가능성을 본 건 그 축제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걸 좀 더 보완하면 세계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업체가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관광 자원들을 같이 홍보해서 숙박을 하거나 탐방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그래서 축제는 홍천읍에서 하지만 혜택은 9개 읍면이 다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화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음고생도 많지만 육체적으로도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때 정말로 수일 밤을 새면서 준비하시는데 그만큼 노력에 대한 결과는 좋지 않아서 자꾸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조금씩 바꿔서 요즘 시대에 맞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오시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할만한 그런 거리도 만들어서 성공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축제에 의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저는 관광과에 대한, 그리고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곳곳에 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매우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군에서, 그리고 관광과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참 할 일이 많으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제가 서석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석을 가장 많이 알고 그러다보니까 서석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과장님께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질문을 순수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여쭤봤어요. 그리고 우리 관광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면 은행나무 숲과 내촌면에 있는 척야산 수목원, 제가 그 정도 알고, 예를 그렇게 들었고, 그런 시설이나 관광자원이 몇 개나 있는가 여쭤봤는데 다른 곳에는 없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먼저 부의장님한테 질문을 받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했나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보니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홍보방안, 이런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마음 약해지게... 예.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면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나름대로 홍천군에서 관광과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부서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단순 논리로, 흑백논리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반대에서는 늘 목마름의 표현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고 나오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질문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한 개인이, 한 업자가 이렇게 준비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놨으면 그것 또한 우리 군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군이나 민이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때로는 고마움의 표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마움의 표현은 우리가 꼭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우리 지역의 발전, 관광자원을 한 층 더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표현함으로써 그분으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우리 군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도 그런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더 큰 시설도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작은 배려와 작은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더 큰 투자를 불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도 의원님이 이렇게 질의해주시기 전까지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 일부는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관심이라든지 지원 같은 경우는 소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히 무료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이라든지 홍보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앞으로도 세세하게,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계장님들과 함께 회의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냥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알 수 있고요. 서석 같은 경우에 보면 미약골이나 내촌면에 있는 척야산 수목원, 은행나무숲, 이런 우리가 크게 관심 같지 않은 관광자원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약골을 예로 들면 과자 하나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경제적인 역할을 하겠나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오가면서 식당에, 서석면 관내의 슈퍼에 들러서 물건을 산다든가 당장 식당을 들러 보면 미약골에 표지판이 없다, 그리고 노약자나 부녀자들은 산행을 아래에서 위로 하지 않고 뱃재고개 그쪽에서 연결이 되나 봐요. 차를 타고 올라와서 내려오는 그런 산행을 하는 코스가 있나 봐요. 올라가시는 분은 길을 찾아갔다가 잘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이정표나 표지판이 없어서 길을 잃어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렇습니다. 내면 은행나무숲을 가는 철에는 예를 들면 지역 상가가 혼잡하고 서석 시내에 길을 건너가기가 힘들 정도로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유소의 기름이 떨어지는 현상,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대단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표현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많은 지역의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안내판 정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 아까 시작하실 때 얘기하신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조차도 건의를 드려야 되고 몇 번 건의를 드려도 잘 안돼서 민원인이 전화통에 불이 나고 언성을 높여야지만 행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누가 소스를... 과장님이나 관광과에서 몰라서 못했지, 알았으면 즉각 처리돼야 할 사소한 민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정표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해도 안 돼요. 현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고 지원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 관광자원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규모 있는 데는 돌아보면서 뭘 도와드릴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런 것들이 진작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부족했는지 찾아다니면서 관광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그런 시설주라든가 업자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서 우리 지역경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 또한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큰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표지판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가서 그런 걸 못하고 있나... 관심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설주나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관에서 이런 배려와 관심을 가져줄 때 그 사람이 더 신나게 일하고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과에서는 찾아다니면서 지금은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루뭉술하게 크게 크게 안내판을 예로 들었고, 미약골, 은행나무숲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 척야산하고 내면 은행나무숲밖에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대략 보면 유료하고 무료해서 규모 있는 게 대여섯 곳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무료개방을 하면서 경제역할을 하는 데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무료개방을 하면서 순전히 거기를 오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그런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우리가 보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를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무 주변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식당에서 관광버스가 몇 대씩 서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관광과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저런 지적을 한 번 받았어요. 우리 관광과에서 우리가 관광 사업을 할 때 관광과장님이 주체고 관광과가 주체잖아요. 근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모호한 태도라든가 어떤 결정을 내려줄 때 부정과 긍정의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위치가 어때서 안 될 걸요, 이런 표현, 과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체는 관광과고 관광과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체자의 역할로 민원인이 왔을 때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애매한 태도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작다가 생각하는 부분조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저는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대는 앞으로도 계속 키워갈 것이고요. 과장님한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홍천군 관광 정책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관광정책 방향 및 전략적인 자체개발 계획, 시너지 효과는 어떻냐는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관광자원의 편의시설 확충과 개발에 중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금 보면 9경 위주로 관광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돼 있고요. 조성돼 있는데 보면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관광자원 위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확충을 도모하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을 갖다 부었어요. 근데 또 갖다가... 그런데 그것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홍천군에 10개 읍면이 다 있지만 특별히 관광 어디를 좀 추천해 줄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 같은 경우는 수타사 정도 추천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우리 9경 같은 경우에 지정돼 있지만 다소 부족하지 않나.
재근

김재근의원

다소가 아니고 많이 부족하죠. 내촌면 폭포 가는 데도 사실상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여태까지 관광과에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나, 일일이 찾아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앉아서 행정만 하지 마시고 시간되실 때 틈틈이 다니면서 진짜 돈이 쓰일 데에 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9경이라고 만들어놓고 홍보도 여기 저기 많이 해놨는데 실상 그분들이 여기 와서 보면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관광자원 특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특성을 하시려는지 잘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홍천이 사실상 강하고 산,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여건도 좋고 그 다음에 자연을 활용한 자원도 상당히 많은 게 우리 홍천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수님께서 대표건강놀이터를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 일환이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2년에 접어들고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 좀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이 되지만 일단 홍천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개별적인 사업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선 7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용역 주고 뭐 하고 그게 그때까지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광이라는 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금방 다른 사업처럼 뚝딱하는 것도 아니어서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기존 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도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거의 국비가 수반이 돼야겠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관광과 예산을 크게 보면 관광과는 14개 사업에 110억 정도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30억 정도 늘었는데 그런데 돈은 늘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어느 쪽에 예산을 가지고 하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9경 편의시설 확충하고 확장하는 부분, 대룡저수지 탐방로 개설이라든지 일부 그런데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외에는 거의 군비로 소진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옛날 같으면 균특회계였거든요.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상당부분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확보된 게 한 건이고, 두 건을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 동료 의원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예산 부분에서 국비를 받는데 보면 사실상 관광과가 특히 공모에 선정되는 게 없어요. 근데 사업은 많이 하시려고 하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옛날에는 공모사업이 많았거든요. 그게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상당 부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만큼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제대로 국비를 따려면 어디에 가서 정확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은 가운데서 오늘의 이 상황이 왔지 않은가. 다른 부서는 많이 따잖아요, 물론 과마다 다르겠지만. 관광과는 비단 올리는 것마다 2017, 18, 19, 20까지 보면 거의 없어요.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해 나갈까 많은 염려가 되고, 지금 보면 어제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국비가 수반이 안 되면 군비로 하실 건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일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보면 대룡저수지 건도 그렇고 우리가 팔봉산관광지 개발 계획 건도 그렇고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국비 확보가 안 되고 팔봉산 같은 경우는 두 번씩이나 공모를 신청 했는데 심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120억을 총 사업비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19억이에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총 사업비가 120억이라고 했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연차별 사업비가 120억이고요.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비가 19억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균특 지방이양사무인데요. 그건 확정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확정이 됐어요? 그 며칠 사이에?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자료에 보면 심사 중이라고 나와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팔봉산에 대해서는 계속 국비를 이런 식으로 받겠다는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언제 개발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4, 5년은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프로그램을 좋게 만들어 와서 했지만 4년, 5년이 더 걸려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룡저수지 같은 경우도 계속 공모를 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근데 하시겠다고는 하고, 거기도 국비가 말씀하셨듯이 될 때까지 하셔야겠네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매칭사업이 돼서 대룡저수지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천강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금년 8월까지 했는데 용역이 끝났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용역은 8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도 사실 만만한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총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대표건강 놀이터를 만드는 기본안을 가지고 그 속에 담겨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중간보고 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중간보고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다음 주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다시 드릴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중간보고회 할 때 담은 내용을 보면 흡족해요? 과장님이 용역을 9,000만 원 준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홍천군에서 지향하는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도 100% 만족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흡족하냐는 얘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흡족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참 용역이 다음 주에 의회에 올라오면 내용을 봐야겠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걸 용역사에 줘서 그게 가미가 돼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용역사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다가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다음 주에 한 번 보기로 하고요. 홍천강 400리길,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보통 홍천강 400리길 하면 서석면 생곡리부터 서면 마곡리까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것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줬네요. 이것도 얼마주고 했는지 아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재근

김재근의원

예. 이 부분도 같이 맥을 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1억, 저기서 1억 5,000,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도 답답해서 여기다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쪽하고는 협업을 안 하잖아요.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환경과에서는 약간 보존에다가 치중을 두고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에 치중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두 개를 믹스하면 타이트하게 나온다?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요즘 남자들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잘 모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사실상 환경이 있잖아요.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맑은 공기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갖춰져 있는데 이건 돈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을 기준으로 하든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안전시설만 갖춰주고 나머지는 와서 나물을 뜯어먹든 뭘 하든 알아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홍보만 된다고 하면 홍천군청에 예약하려고 많은 전화들이 쇄도할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 자연적인 특색을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봉산관광지 민원과 관련돼서는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많이 줬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더 이상 그분들하고의 협상은 없는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법적으로 가든 행동을 취하겠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가만히는 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에서는 충분히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고 충분한 시간도 많이 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한테 애석하지만 잘 대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팔봉산 보행교, 출렁다리, 기타 등등해서 20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군비 용역을 줬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1,900만 원을 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일단 내년에 1차년도 사업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관광지 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요. 2020년도부터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출렁다리라든지 기타 데크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담아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10억 국비 확보하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내년이 19억이고요. 나머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는 한 120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100억 정도 투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팔봉산 관광지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기에 달성을 부탁드리겠고요. 민원 부분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우리가 답변서에도 주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티투어를 민선 7기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몇 번 실시를 했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총 6회 실시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코스를 정함에 있어서 단일코스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1일 1코스기 때문에 내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갔다 오기가 시간이 바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다고 하면 주로 9경 위주로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내면이나 이런 쪽은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껏 가야 내촌이나 서석 정도, 그렇죠? 거기도 그거 위주로 다니실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차피 무료로 왔다가 하루 지내고 가는 건데...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시티투어 코스는 관광지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주된 것은 전통시장하고 농촌체험마을 연계하는 데에 중점을 많이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그런 관광지를 관광과에서는 보내주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점심을 먹거나 그럴 때는 시장에다가 풀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시장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6번이라고 하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어디어디를 하셨는지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홍천업체는 여기에 끼질 못 했겠죠? 외주업체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수타사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과장님도 시작 이후에 맡으셨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준공이 됐는데 우리 수타사 테마공원은 군에서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추진배경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연계시켜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약 1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현재 준공이 됐는데 준공되고 나서 사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비용도 약 3억 4,000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이고 관리비까지 투입이 됐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는 10원 한 장도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주민들 소득하고도 연계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관광객 분들이 오셨을 때 볼거리나 여러 가지 관광오신 분들이 그런 걸 원해서 왔을 때 만족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자를 은행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자만 해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수타사 산소길과 연계해서, 테마공원 연계해서 좋은 관광지를 만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사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참작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홍천 관광지 중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어디어디 보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 같은 경우에 수타사하고 팔봉산하고 대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지금 가리산은 대략 어느 정도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가리산 테마파크가 5만하고 등산하는 사람 3만 해서, 8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몇 곳에 관광지가 있고 군에서 여러 가지 몇 군데 해놓은 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제대로 만들 데는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테마공원 앞 주차장은 언제쯤 시작이 될 거 같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수타사에다가 토지 협의를 보내서 수타사 조계종 본원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현재 수타사 입구 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현재 있는 주차장은 만약에 밑에 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 위에 것은 공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밑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해서 쉽게 얘기해서 열차를 운영한다든지 전기 카트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돈을 받고 유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테마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손님을 하차시켜서 1차 도로를 타고 수타사 쪽의 산소길을 돌아서 테마공원 쪽으로 나와서 주차장에 가면 맞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관광열차 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오염물만 버릴 게 아니라 호주머니 돈을 끌어낼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구상을 빨리 하셔서 진짜 수타사에 1년에 약 6만 명 이상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진짜 와서 호주머니 돈을 꺼내놔서 군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창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우리가 수타사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팔봉산 유원지도 있고 가리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와서 쓰레기만 처리하고 오염물만 처리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진짜 우리가 왔을 때 식당이 잘 운영이 되든지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리든지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서 농가도 득이 되고 군도 득이 되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도 계시다가 글씨 한 자면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 가신지 2년 되셨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호열의원

분명히 발령이 나서 다른 과장님이 오실 텐데 그때그때 모면하고 가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일처럼 홍천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호주머니 돈을 꺼낼 수 있는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장님들도 동석을 해주셨지만 그런 걸 연구 잘 하셔서 진짜 득이 되고 관광객 끌어들였을 때 홍천군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이니까 참작하셔서 새로 오시는 분이 됐든 현재 있는 분이 됐든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저는 이렇게 다른 여러 의원님들 질의할 때 보다가 뭔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 보충 질의 시간을 얻었는데요. 우리 관광과가 왜 있죠? 저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관광과의 존재 이유가 홍천 지역의 여러 관광지, 물론 기본적으로 돼 있는 유지관리도 하겠지만 관광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다른 곳에 계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지역의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럼 관광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하면 주체도 있고, 지역 객체인 주민들도 있고, 실어 날라야 되고 알려야 되니까 교통도 있고 통신, SNS 부분이 있는데 다 어우러져서 홍보가 됩니다. 근데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 홍천에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타사, 대명, 가리산, 팔봉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광하면 보통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명, 가리산은 즐길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수도 많고, 수타사하면 볼거리가 좀 있는 정도. 우리 지역의 관광지 중에 즐길 거리, 먹거리가 돼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보기에 먹거리로 조성된 데는 양지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복합적으로 먹거리라든지 즐길 거리, 볼거리, 경중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관광지에 대해서 아무리 홍보하고 이야기해도 과거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신문에 기사난 거, TV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일정을 잡아서 수학여행도 가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 스마트 기기 덕분에 개별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의 방식도 점차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의 기존 관광지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아까 얘기 나온 수타사 그쪽의 체험관광지도 조성해놓은 지가 꽤 지났는데 오는 사람 많지 않죠. 돈을 상당히 들였는데 차라리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객들을 우리가 매일 여기로 오라고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정말 괜찮더라,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된 내용들이 SNS를 타고 가면 몇 억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지말 일대에 있는 몇 개 그런 부분도 물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홍천지역에서 나는 농축 특산품을 활용해서, 내지는 다른 거라도 해서 정말 제대로 예를 들면 춘천 닭갈비, 대구 막창거리, 부산 갯장어, 광주 떡갈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개발해서 널리 알리고 대표음식화해서 가볼 방법은 없나,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할 거리도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게 대명, 가리산, 농촌 체험하는 거 빼놓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그런 체험거리들이 생기고 한다면 충분히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래에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만들었는데 거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예약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그 일대 장사가 잘 되고 원주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이템을 정말 컨설팅도 많이 의뢰를 하고 하는데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홍천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즐길 거리들이 어디 가면 있다, 대표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을거리도 대표적으로 홍천하면 뭐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지역에 나는 농축 특산물을 가지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 데에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말씀하신 것 중 관광 3대가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라고 하는데 먹거리도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서 요즘에 젊은 세대는 빵 사러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지 보는 게 아니고 관광지에 가서 유명한 빵을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명소 같은 경우를 해서 홍보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노력해보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렇게 해서 홍천 지역에 새로운 방식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양수발전소 등 많은 과중된 업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배달앱을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어려운 걸로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한 데가 있잖아요. 군산시 같은 데는 해서 시작을 했는데 부산 남구가 하는 방식은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지역 환원사업으로 무료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코리아센터라고 하는 업체인데 지자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경제성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요.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춘천시도 그렇고 군산시도 그렇고 지금 말씀 주신 부산 남구 같은 데에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살펴보고 나름대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남구청 같은 경우에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가입비나 이용료, 수수료가 전혀 없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소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에 가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월 8만 원에서 건으로 몇 백 원씩 하다 보면 가게 임차료, 배달앱 이용료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업종을 망라하고 배달앱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보급해 드리면 그 어떤 경제적 지원보다 유용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다보니까 서석이나 남면처럼 5일장이 서는 지역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5일장 홍천에서도 서고 있는데요. 5일장 상인들도 받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주관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군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5일장에 참여하는 상인들보다 5일장이 서는 지역으로 풀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남면이나 서석 같은 경우에 5일장이 서다보니까 소규모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면이나 서석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을 찾아주셔서 그런 혜택을 면 단위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머지는 앞서 중복된 것이라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목표가 상당히 창대하단 말이에요. 군민 중심의 미래창조적인 컨트롤타워를 수행하여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홍천을 만들어간다는 목표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목표 아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 직원 분들과 금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TF팀까지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김정화 팀장님과 전연재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및 방법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 이미지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통시장의 이미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업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쪽 라인으로 해서 행정하고 모든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그렇지 못한 게 홍천시장의 문제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중구난방으로 그러니 중심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날 홍천시장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에 보면 2019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보면 세출이 타 분야보다 상당히 올라간 곳이 경제과, 경제과라기보다 산업 중소기업 쪽이 사실 우리 경제과의 소관이라고 봐야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에 51억에서 2019년도에 89억, 전년 대비해서 74.51%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원되는 곳이 결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거의 기업 쪽으로 가는 게 다반사라고 봐도 될까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기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 상경기도 살려나가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전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공모에서 자꾸 떨어져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증설 사업비가 이번에 4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전체 국비로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45억 전액 국비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잘 되셨네요. 증설도 증설이지만 최종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기업마다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은 갖춰야 된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1차 걸러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걸러서 방류될 수 있도록.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먼저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거기 폐수시설 여러 번 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때마다 부족하고 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하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왜냐면 엉뚱한 게 들어오면 오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심한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서류 잘 만들어주셔서 잘 봤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호열의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세 가진데 신규농공단지 조성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봤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쉽게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걸 접근하기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경비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산단 조성도 국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람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만약에 농공단지를 신규로 만든다면 과장님은 어디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적정한 지역이 홍천IC나 동홍천 IC, 내촌IC를 주변으로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볼 때 한강수계 건 때문에 내촌이나 동홍천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업종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볼 때는 내촌에 하든 어디에 하든 홍천 발전에 좋은 얘기인데요. 인력 때문에 화전농공단지나 다른 농공단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호열의원

멀리 가면 인력 충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나 산단 조성을 해서 기업이 들어서서 거기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이, 홍천사람이 희망 한다고 하면 기업을 위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운송수단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면 494지방도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농공단지 이루어진 데를 주축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집적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호열의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북방농공단지 자리에 유기견 보호센터 유치하려고 군에서 했었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축산과에서 추진을 한 번 했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게 도대체 어느 직원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직원에서 나왔다기보다 도에서 유기견과 관련된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한 번 검토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마 잘 맞지가 않으니까...

이호열의원

시작부터 잘못했고 그 좋은 자리에 유기견 보호센터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건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화전농공단지 두 곳이 비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휴업 중에 있는 건 추이를 봐야될 것이고요. 맨 꼭대기에 있는 순우리식품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해나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업체 사정은 지금까지 봐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6월 말까지 분명히 종료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6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또 금년 말인지 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도 약간 변동이 되면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업체에서 소송을 하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 행정적으로 7월 중에 청문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왜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공장은 잘 돌아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일 큰 단지를 비워놓고 있다는 자체가 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 문제도 빨리 정리를 해서 화전농공단지가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청년 창업 지난해에 11개소 창업을 했잖아요. 창업을 하셨는데 지원을 하고 문제는 없나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어차피 지원된 거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게 한 점포당 최대 임대료 지원하는 게 얼마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월 50만 원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2년 동안 자기 돈 거의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최대 50만 원이고요. 임대료를 80만 원 했으면 자부담 30만 원 들어가고, 40만 원 임대료면 4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2년이 지나봐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2년이 되면 일단 방침상 지원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전이라도 착실하게 운영될 수 있고 잘 성공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호열의원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임대료 대준다고 해서 그냥 장사도 안 되는데 2년 끌고 갈 사람도 있고, 잘 돼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 이상 최대한 잘 챙겨서 낙오자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돈 생각나서 뛰어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살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마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431쪽 공군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창업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제라는 말뜻에 보면 경세제민이라는 한자어의 줄임말로 경제라는 표현을 하는데 세상을 경영해서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인데 사실 그만큼 경제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실과에서도 청년 창업을 위해서 14번의 교육을 하면서도 280명 정도 교육 성과도 올리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홍천군 자체가 인구 소멸지역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보니까 청년 창업이 교육 프로도 있고 다 좋지만 창업을 해서 안정시켜서 갈 수 있는 인재 자체도 구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과장님이나 실과 계장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지만 저는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K바이오산업을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매입을 해서 또 다른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4번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교육 장소가 주로 어디였죠?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센터.

정관교의원

제가 어제도 가봤지만 42평 정도 되는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봤을 때 아닌 거 같거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정관교의원

센터장님실하고 세 분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과연 교육장으로도 안 맞고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강원인력개발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K바이오산업이 주가 돼서 그런 틀에서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정기 의원님도 저하고 소통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안고 가야 될 부분에서 빅데이터라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인력개발원 자체는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의 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 창업 센터에 대한 운영을 봐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K바이오산업이 입지를 해서 다 쓰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걸 분산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짓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대학교 유치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개발원도 취득을 하게 되면 R&D, 비R&D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서 교육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순기능을 살려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창업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을 인력개발원이나 센터나 문화원이나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인력개발원 부지도 있지만 활용도가 더 되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주변이 마을 주민들 가구수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옆의 부지까지도 매입을 해서라도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그 부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변도 활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어차피 투자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 진짜 한 면만 보지 말고 어떤 물건을 해도 어디 용도에 맞게 한 용도만 볼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봐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치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정관교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답변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저는 추가질문 짧게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인구소멸 위기 도시로 경제과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시급성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든 일반 산업단지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라든가 지역 상경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했다가 나중에 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기억을 돌이켜 북방농공단지가 취소됐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 취소한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글쎄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면 어차피 시작한 농공단지 분양가가 110만 원, 1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서 중단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조성 원가를 120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교량 가설비까지 포함된 분양가거든요. 그런 걸 지금 상태에서는 되돌릴 수 없겠지만 분양가를 기반시설은 빼고 나머지만을 분양가로 산정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당시 과장을 맡고 있지 않아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선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돌이켜서라도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단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우리가 군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자에 인색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 북방농공단지 부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농공단지로 승인받은 지역을 해제 안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K바이오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중국이나 동남아 진출 기업이 많이 선회를 해서 돌아오는 추세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어차피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부지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유치를 해보자는 차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인구 정책하고도 우리 기업 유치와의 관계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진짜 긴박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진행되는 과정이 말이 좋아서 어디 찾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분양 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장소를 접어두고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분양단가를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면서 분양단가를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은 그게 안 될까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의원 간담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 때 연관된 유관사업을 보고 드리면서 부지 활용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찾아보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언제까지 검토한 하실지.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같이 병행해서 틀 속에서 같이 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대처 수상은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줬다고 해요. 홍천군에서는 어떤 규제완화라든가 기업하는데 그동안의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완화했다든가 해제한 게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군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크게 불이익을 줬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홍천의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은 한강수계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규제사항 때문에 홍천군에서 유치를 하고 싶어도 강력한 의지와는 관계없이 못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어느 정도 환경부 안대로 갔으면 홍천 지역은 더 발전하고 개발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 부분이 강원도에서 협의를 잘해주는 덕분에 그나마 개발의 여지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해서 가능한 한 기업유치도 활성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북방농공단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입니다. 추가 보충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좀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슬리퍼를 신고 연단에 오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농공단지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농공단지에 제가 바로 잡을 게 있어서, 거기 유기견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검토는 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유기견이에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유기견이 아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반려동물 공원이잖아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해제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K바이오산업 연구소에 연관된 업체를 유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려면 지금 다리를 놓거나 이런 시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혁일

권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미리 대비했으면 좋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더더욱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질문에 답변서를 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내용은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 부분 우리 지역에는 대농과 소농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농가수는 소농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대부분 대농 쪽으로 보조비율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우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가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농작업기라든지, 영농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우스나 시설 같은 건 몇 평을 기준으로...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전에는 100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50평 규모까지는 인정하는 걸로 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토탈 면적이 50평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100평 이상 두고 했는데 그거 외에 로컬푸드 사업 같은 경우에 특수목적을 두고 추진하자고 농가당 50평도 가능할 수 있게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토탈면적이 50평?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 사업도 검토해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토탈 면적이 50평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100평 기준으로 하는데 작게 50평까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호

나기호의원

50평짜리 하우스까지 해드린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경지면적으로 보면 1,000평 이하, 1,500평 이하, 이렇게 기준을 두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둔 건 연동하우스로는 큰 면적을 둔 게 있고요. 단독으로는 10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100평짜리가 한 동밖에 없다, 그래도 지원이 되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100평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전체면적이 100평이라고 해도 지원이 됐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보조율은 몇 프로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50%.
기호

나기호의원

50 대 50.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높여서 많은 데는 80%까지 보조를 해 드려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래야만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성 농업인이거나. 또 시설도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못하셔서 하우스 한두 동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비바람에, 아니면 시간이 경과해서 하우스 비닐이 벗겨졌을 때 씌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업자를 불러서 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고 못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하는데 그런 소규모에는 보조율을 높여서 도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이 계셔서 센터에서 추진하는 그쪽 사업은 80%까지 하는 보조율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조율을 높여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먼저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해는 반영해볼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보조율을 높일 수 있다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온저장고나 아니면 일손을 도와드린다거나 다른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 그런 농가가 필요로 하고 아주 작은 농가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소농이나 고령농업인 같은 경우에 있지만 농작업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호

나기호의원

농작업 대행하는 것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절차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센터하고 농정과도 하는 게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는 고령 농업인에 대해 농작업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농작업을 대행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만족도는 어떠세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 고령농의 농작업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낀 사업으로 7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운기라든지 경지작업,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센터하고도 소통을 해서 일원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이나 특히 노인, 어머님들 계시는 농가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돈을 드린다고 해도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분들이 잘 안 해주고, 또 해준다고 해도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날 때 해드리니까 시기를 맞추기를 아주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농정과도 더해서 같이 전달 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원하는 때에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90년도 후반기나 2000년도 초반에는 경작 지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지 현재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런 쪽에 발전방향이 있다면 저희도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농기계도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밭 갈고 청구하면 돈으로 드리겠다고 하면 밭 갈아주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떡해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대규모 농가보다 소규모 농가에, 물론 대규모 농가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더 절실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야만 보조금이 자꾸 대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축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러시다 보니까 전체 보조금으로 보면 너무 대농 쪽으로 보조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소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재량 지원이 10%정도 줄이라고 하니까 보조 사업들이 위축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재량 지출 같은 게 거의 보조 사업이잖아요. 일반 필수사업 말고는 대부분이 그런 재원일 텐데 10%가 의무로 감축하도록 정부에서 해놨기 때문에 농정과는 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도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소비성으로 지원했던 것은 부분을 지양하고 사업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에 보조가 되도록 예산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정부의 의도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보자는 것 같아요.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쓰는 게 맞는 건지, 관행적으로 해오는 것을 계속 해서 우리가 지속되는 데미지는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정리 안 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충분치 못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보조금에 대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소형관정 사업은 내년부터는 소규모도 하실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00만 원짜리 100m 이상 중형급을 했는데 저희가 15m 내지 20m 되는 걸 견적을 뽑아왔습니다. 공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60% 보조 진행을 하면 240만 원 보조금이 책정됩니다. 충분한 신청을 받아서 수요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0공 정도 되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건 50%인데 이건 60%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도에서부터 내려왔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책정했던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시도 보니까 대부분 50%고 어느 지역은 굴착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소공 같은 경우 400만 원까지는 안 들잖아요. 금액을 더 낮춰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조기에 이런 혜택을 보게 할 필요가 있겠다. 금액이 높아서 신청자의 50%밖에 해소를 못하면 나머지 50%는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해에 해소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절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사실 그런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가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2,000평 미만에 있는 밭, 물이 없는 밭은 골짜기도 없고 물 구하기 힘든 밭들이 대부분일 텐데 필요한 건 오히려 그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률을 늘리는 것이 더 절실한 사람들이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 부분은 착정비가 250 가까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물탱크 전기시설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현재 면적 0.5ha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도 비율이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논에 많이 할 때는 착정만 하고 관수시설 없이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밭 관정 관수시설은 필수입니다. 그 시설은 농가가 하든 우리가 하든 시설 기준에 포함시켜 놓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수시설을 하는 것은 농업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자부담을 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소형관정을 파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냥 논으로, 일반 스프링클러를 쓰는 사람은 필요 없을 테고,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시게 하고 대신 기본적인 걸 지원해 드려야지, 너무 완벽한 것까지 보조금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지루해 하죠. 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기온은 점점 이상기후가 돼서 여름이 더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 번...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기본 설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로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정가격도 업자들이 부르는 가격입니까, 품셈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어차피 저희도 정확한 품셈이 나와 있는 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몇 군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정도 관수시설이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업이 될 수 있는지 해서 종합해 보니까 15 내지 20m 깊이에 0.5ha에 물을 주는 시설을 갖추려면 그 정도 금액이 된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발주하는 금액 정도면 입찰을 붙이세요. 경쟁 입찰 붙여서 하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지역 보면 저온저장고 예를 들면 우리 750만 원이잖아요. 다른 데는 500만 원, 550만 원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역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데 업자를 혜택을 줄 것인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보조금이 순수 농업인들, 물론 업자들도 혜택이 가야 되지만 주 목적이 농업인들 농업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주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가격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더 빨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소규모 수요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경쟁 입찰을 받아보세요. 소공 몇 개 할 건데 업체별로 띄워서 견적가 오픈해 주면 되잖아요. 농가들이 알아서 선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담합이 돼서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군에서는 아예 소형은 400, 이렇게 넣어버리면 일반 소비자 가격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군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에서 가격을 높이는 것보다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농정과 질의가 14건인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색 있는 농업 육성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에 육성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경관농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의 여건에 관광 효과를 높이고 현재 논에 타 작목을 재배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을마다 특색 있는 지역에 경관을 조성해서 나중에 6차 산업이라든지 체험에 활용을 하고 대도시민들을 농촌 지역으로, 농가 부소득을 올리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020년도 사업에는 화촌면 삼포지구가 있는데 이 지역은 몇 년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게 동홍천IC 주변에 당초에는 우리밀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그걸 이용한 음식 개발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한 경관을 조성해서 외지인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높이려고 해왔습니다. 현재 2017년부터 4년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농촌 체험 관광에 접목을 시켜서 농촌 축제 올해 컨설팅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지역 메밀 축제 행사를 진행해서 먹거리를 접목시켜서 외부인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직까지는 드러난 성과라든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아직까지 눈에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해마다 면적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 작년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화동지구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올해 약간 줄기는 했는데 내년부터 한 군데로 몰아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화촌지구는 자료를 보면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방 화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못하게 돼서 포기하고, 북방 같은 경우에 사업 목적이 뚜렷한 거 같아요. 활용방안까지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런 마을이 정말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교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신청 받을 때 경관농업 조성 계획이 물론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경관농업을 육성, 조성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까지도 신청 양식에 넣고 있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네. 그게 동홍천IC 주변에 한 건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추진하려는 방안은 농촌 축제하고 접목이 되는 걸 검토해서 걸맞은 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못 왜곡되면 지원금만 받아 챙기는 그런 사업이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후관리, 그리고 활용방안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고 관리도 농정과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에서 많이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지금 두세 군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암리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바회마을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두촌 자은 3리 같은 경우는 경관보전 직불제를 신청해서 하려고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여기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고 있는 데는 현재 풍암리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자세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람마을 같은 경우 제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축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계획까지 철저하게 선 마을을 지원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은 3리라고 했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 지역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 지역은 마을 입구부터 그전에 한 번 했던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걸 심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조성을 해서 2021년도에 해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군비 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고 경관보전 직불제 국비 사업이 50%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 보겠다는 계획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어떤 여건을 갖춘 마을, 열정이 있고 활용계획이 확실한 마을은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입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잘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해양수산 분야 세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건 저희가...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 홍천군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1,370억,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농림 분야가 상당히 포괄적인 예산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보조 사업으로 쓰이는 게 다잖아요. 그러다보면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재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지원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거의 대부분은 못 받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중소농 비율이 80% 정도...
재근

김재근의원

그 정도로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태반일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땡볕에서 매일 일을 하시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대농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반대로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농정과에서는 보조금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에 우리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홍천군 농업 정책 전환에 조금이나마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0년 주요 시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고소득 지향의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풍요롭고 살맛나는 홍천을 건설하시겠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그런 시책을 말할 때는 농정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도 고소득 분야나 신작목 분야에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대체작목이라든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육성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특별한 작목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총 52억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향토 산업 육성 신규지 추진을 한 곳에 3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게 어느 부분인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올해 향토 산업은 강원인삼, 홍천인삼 육성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인삼이요? 그러면 이것도 강원인삼농협을 통해서...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사업단은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작년에도 강원인삼에 많은 예산을 줘서 현장도 가서 돌아보면서 사실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한쪽으로 30억이 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농가들한테도 환원을 시켜줄 수 있는 걸로 거듭나야 되는데 대부분 이윤추구로 가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3개소에 20억, 강원축산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 2억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강원농축산물 통합브랜드가 실질적으로 브랜드가 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엄지척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농협에서 올라가는 농산물에 다 포함이 돼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홍천강 수라쌀을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요즘 들어서 홍천쌀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먼저 처음에 수라쌀을 했을 경우에는 홍천의 품종을 전략적으로 길렀던 품종입니다. 쌀이 이제 재배면적이 없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다고 해서 명칭을 바꿀 때 홍천쌀로 바꿔서 추진한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많은데 제가 엊그제 택시를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홍천쌀에 대한 브랜드를 경쟁력 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RPC가 하나 근래에 바뀌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것도 옛날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점검도 잘 해주시고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 있는 쌀을 가져오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정과 관련돼서 대형관정이 163개, 그렇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관내 대형관정이 163공을 지원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관에서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전기세라든지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마을마다 빚어지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농업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농으로 파서 생활용수까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용수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생활용수를 파서 효율이 떨어지는 건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대형관정을 파서 오래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다보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폐공을 시킬 수도 있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럴 경우에 재펌핑을 해서 청소도 해주고 모터 같은 경우에 고장 났을 때 교체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폐공된 데가 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조사 좀 해봐야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 양이 부족하다는 데도 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물 양이 부족하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양이 충분한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헤프게 쓴다고 할까요? 그럴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도 대표적인 게 내촌면 문현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수 시험을 했을 때는 물 양이 충분합니다. 사실상 그 양이면 그 지역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탱크를 더 한다든지 관수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반적으로 관정을 파면 수량 있는 데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를 파서 위에 집수정을 올려서 내려보내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물탱크에다가 물을 가둬서 밑으로 나가게...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것도 거점적으로 만들어서 딱 틀면 소방호스 나오듯이 나올 수 있게, 주로 면적이 큰 데다가 하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걸 아끼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대화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저 밑에 지역 예를 들어보면 관정을 파서 400mm관을 끌어올려서 통을 놓고 거점적으로 군데군데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과수나 그런 부분도 그렇게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농가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2쪽 보시면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해서 향후계획에 5,500억이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앞으로 계획인데요. 저수지를 앞으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관정도 파고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상류에 수원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는 골짜기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지하수를 늘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점점 날씨가 온난화 되다 보니 그런 예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둠벙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올해 5개소를 추진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마을마다 웅덩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해서 기능을 보강시켜서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가꿔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발주를 했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의견이 안 맞는 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조금 우리가 토지까지 사서 한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안 맞지 않은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게 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사용승낙서만 해서는 사업비만 들어가지 관리가 안 됩니다. 토지수용까지 해서 추진하고 올해 5개소를 발주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둠벙이라는 게 물을 취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나 그런 고여 있는 걸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농주가 자기의 적절한 부지를, 뭐 공사비 지원해서 만들어놓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토지까지 사서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둠벙을 만들 데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도 조사를 어느 정도 규모를 두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은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얘기는 좋은데 저는 토지까지 수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4월, 5월에 강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가뭄이나 이런 걸 판단한다고 해요. 우리도 미리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한해 대책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농업회관을 별도의 건물이 아닌 복합적인 건물로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전 시간에 여성회관까지 얘기를 했는데 농업회관에 회의실, 교육장 등등 모든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회관이라는 게 사실상 센터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쪽 교육장 신축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거기다 농업회관 형식의 농업인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이나 회의실을 만들어줘서 하면 그분들하고 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농업 발전의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을까. 농업인들도 농업회관 얘기 나오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이참에 별도로 지어주지 말고 센터에서 짓는데다가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각종 회의에도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 번 센터하고는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그래야만 효율적이고 예산도 덜 들면서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도 관련돼서 평창하고 완주, 몇 군데를 농촌지도자회장님들하고 단체회장님들하고 다녀왔는데 평창 같은 경우도 교육관 내에 용도를 접목시켜서 하고 사무실하고 회의실을 같이 쓰는 걸로 신축을 했고, 완주 같은 데도 그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갖고 있는 데가 횡성이나 화천 같은 경우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농업인단체회장단 쪽에서는 단독 건물을...
재근

김재근의원

그건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센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협의해서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그쪽에다가 마련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농업회관의 기능을 거기서 해라, 다 해주면 주죠. 근데 땅 사는 것도 녹록치도 않고 단독건물 가지고 있어야 매일 거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농업단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원하면 농업회관 기능의 시스템을 마련해 줄 테니까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함께 하라고 하고 거기다가 농업인회관 써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복합적인 건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센터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농업인단체에도 전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공모를 통한 읍면별 마을사업 해서 쭉 봤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재산관리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게 돼 있고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재근

김재근의원

마을도 개인이 아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마을 단체.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화상대리 지역창의가 거의 처음에 시작을 한 건데 19억 정도 들어갔는데 늘 7대 때도 화상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주민 간 의견이 많았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서 요즘도 가보면 활용도가 엄청 안 돼요. 아주 센터도 거의 유명무실한...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지역 간 의견 대립이 조금...
재근

김재근의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놓으면 거의 자기 소유인 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몇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것도 지도점검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건 해야 되고, 사랑말 권역도 보면 사실상 앞에 기와집으로 지은 것도 공동의 어떤 부분이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도 문제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자꾸 봐주지 말고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홍천읍 퐁당퐁당 이것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운영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센터에 문제가 조금...
재근

김재근의원

다 문제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주고 했는데 나중에 시작할 때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중간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다 지어놓고 운영하려고 보면 추진위원이 없어지면서 운영위원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행정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이 아무리 벤치마킹 가고 얘기 들어봐야 실무로 들어갔을 때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농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요즘 날도 덥고 점심 식사하니까 나른해 지는데 그래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우리 홍천에 5대 명품이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어떻게 되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잣하고 6년근 인삼, 홍천쌀, 한우, 찰옥수수,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홍천군이 5대 명품을 포함한 농산물하고 관련된 광고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14억 정도 쓴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산이 2018년, 19년 5억씩 썼고요. 20년에는 6억 서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주로 어떤 매체를 사용하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신문 광고나 지하철 스크린 광고, TV방송, 라디오 방송,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과 작년부터 모바일을 이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해마다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 어찌 보면 광고 홍보 부분이 해마다 하다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회성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효과나 이런 것들도 짚어보고 하는데 광고비를 연간 5억 정도를 쓰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광고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 광고를 그분들한테 성과를 얘기하면 하루 여기는 몇 백 명이 통과하는 통로고, 버스 같은 건 운행을 얼마나 해서 거리를 얼마 다니고 있고,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 높은 방송 후렴에 공익 광고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를 냈냐고 하기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보통 지방 정부가 하는 광고들이 공익광고 성격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일반 기업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정한 목적을 두고 광고를 할 경우에는 매출이라든가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수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농산물이 한 군데에서 모아서 파는 것도 아니고 개별로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수치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5대 명품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5대 명품의 판매장, 예를 들자면 인삼 한우 같은 경우에 축제를 통해서 축제 기간에 어느 정도가 팔렸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나 산림조합 수매를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한다고 알 수 있고 한데, 기타 다른 부분들은 통계치나 이런 게 덜 잡힐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에서 지하철 광고나 버스 광고, 기타 TV광고라든가 신문을 보고 홍천을 왔을 때 5대 명품을 사서 가야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런 곳이 특정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물어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과거에 명품 판매장을 유지를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농산물 판매가 잘 되도록 널리 알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 5대 명품 판매장을 다시 한번 설치해서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품관을 하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명품관만 상점처럼 차리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다섯 가지 명품이라든지 다 찾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사실상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명품 코너 같은 걸 조성해서 운영했던 적은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고 해서 시내권이나 중앙시장권이나 이런 점포를 짓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명품관이라기보다 특산물을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 입점을 몇 가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알아보고 있는 건 지하철에 매점을 명품관으로, 아래 가보니까 진안군에서는 지하철 코너에다 자기 군만의 특색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조만간 누가 와서 찾을 때 거기 좀 가보라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인삼축제, 이런 지역 축제를 할 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묻습니다. 평상시에 와서 왔을 때도 살 수 있냐, 보통 얘기하면 살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사냐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적어도 지역 내에서는 5대 명품을 포함한 주 생산되는 특산품들을 파는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개별로 잣은 산림조합 가면 사고, 인삼은 인삼조합 가면 살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한 군데로 모여 있으면 조금 더 광고 효과도 높이고 여러 가지 개별 농가들이 광고효과를 받아서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홍천군 관내 내지는 수도권 지역이라도 명품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서류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린 게 정부 지원 시설 예산을 가져다가 투자해서 산지유통센터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이호열의원

이건 관리 연도가 어느 정도 있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모든 시설물은 저희가 보조 사업은 10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이나 내촌농협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다 노후가 되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개보수는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열의원

글쎄 제 얘기는 새로 지어서 당분간 비용투자가 안 되겠지만 노후가 되면 돈이 점점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호열의원

그럼 언제까지 군에서 떠맡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노후화돼서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 될 텐데.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자산이 군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노후가 되면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된다는 입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가서 군비를 들여서 짓나요, 국비를 다시 받아서 짓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게 제일좋은 방법인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호열의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망가지면 와서 다 고쳐주는데 뭐하러 내 돈 들여서 이걸 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쓰는 사람이 인수인계를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산지유통 보수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몇 프로대나 돼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항목마다 다르기는 한데 개보수 중에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 인증 받는 것은 받아서 할 수가 있고 소소한 건 군비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호열의원

노후가 되면 어차피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많이 소요될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검토를 해서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린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변화해 가는 것도 있지만 몇 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판을 새로 짤 데가 오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홍천읍 고령화를 따지면 20%대 된다고 하지만 면 단위에 가면 50%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젊은 층이 없으면 후대 농업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돈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선택을 잘하고 조그만 공간에서 많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걸 개발해서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괜찮아요. 세월이 지나서 현재 농업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농사짓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첫째 농사가 힘들고 하니까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고, 세 번째 장가를 못 가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가간 사람은 부인이 마다하니까 못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타파할 수 있는 걸 농정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 센터나 농정과나 계장님들이 됐든 직원 분들이 됐든 좋은 아이템을 내면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로 넣어서 머리를 싸매고 농업 쪽을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찾자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현재 정부사업도 있지만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홍천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후계농, 청년농, 그런 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농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이런 게 없는 분들은 맨몸으로 내려와서 땅을 내가 구입하고 영농기반을 만들어서 영농해서 성공하기는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전업농 육성보다는 이제는 중소농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6차 산업화 시켜서 조금의 어떤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업 외 소득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영농 방향도 그런 시점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농사지은 걸 바로 내보내는 것보다 6차 산업을 거쳐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제대로 받으면 소득이 되잖아요. 그런 쪽, 저런 쪽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우리가 가야 될 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기울어가는 농업에 홍천군이 총대를 메고 18개 시군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홍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청년이 와서 농사지어서 돈 벌고 시집장가 갈 수 있는 옛날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 존경하는 방정기 의원님께서 홍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곳을 다녀보실 거예요. 저도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지금 톨게이트가 홍천 톨게이트하고 동홍천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쪽 부지는 도로공사 소유가 될 것이고, 그쪽의 한 예로 삼척시를 가보니까 삼척시 톨게이트 빠져나오면서 삼척시에 대한 관광이나 특산품, 이런 것들을 쭉 세워서 톨게이트 빠져나오면서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홍천군도 저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되고, 톨게이트 빠져나오니까 쉬었다갈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동홍천 저쪽도 램프가 있으면 램프를 통한다든지 그런 걸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우리 지역을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야 그렇지만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고속도로를 톨게이트를 활용한 광고 효과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밤에는 조명시설 갖추면 되니까 그러면 주변도 밝아지고 홍보도 되고 반영구 시설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번... 그러지 않으면 인터넷 로드맵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서 어떻게 해놓았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도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지에는 우리 광고물을 더러 보는데 홍천에 들어와서는 여기가 홍천이다, 홍천에 뭐가 있다는 게 전혀 없다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 홍천 들어올 때 인삼이라든지 어디 가면 좋은지 이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44번 국도든 군도를 가지고 있는 데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하면 미관상도 좋을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먼저 축하부터 드립니다. 신문지에 떠들썩하게 홍천한우가 한참 홍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도 그 내용인데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도체중을 보니까 신기록을 깼어요. 생체에서는 못 깼는데 도체중에서 기록이 갱신됐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타 지역의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개체했을 때 당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의심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것은 도체중이기 때문에 일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군에서 큰 성과를 내주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이...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매년 1억이고요. 이게 2019년부터 1억, 그 전에는 5,000만 원씩이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런 것을 단순하게 투자 대비 성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비교적 한우 산업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는데 수태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한우 개량에 가장 큰 문제점이 비용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투자할 여력이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한우가 1년에 한 마리밖에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부분, 출산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에 유전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수놈일 경우에는 도축이 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대 검증을 통해서 마블링 스코어가 8 이상, 등심 단면적이 120이상 되는, 도체중이 470kg 이상 되는 어미소의 검증된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최상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태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50%가 채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농가에서의 노력보다는 수의사가 하는 겁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전문 박사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분들의 노력이 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양관리 쪽에, 농가에서 얼마나 관리하냐에 따라서 번식우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번식우 사양관리에 있어서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사육관리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우사 환경을 청결하게 해준다든지 사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 문제가 양질의 조사료, 볏짚이 아닌 수입 건초라든지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통해서 어미소의 출산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농가 선정을 엄중하게 해야겠네요. 농가 선정은 신청을 받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본인들이 희망하는 농가는 다 선정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데 문제는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수태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수태율이 50%밖에 되지 않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할 축산가가 신청하면 거의 100% 되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참여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 드린 사양관리 부분이 선행돼야 되고 지시에 따라서 배란 촉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수태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긴 한데 참여하는 농가는 다 의식이 있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료를 보면 평균 도체중을 봐도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우리 한우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9년도 440kg, 이게 맞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전국 평균.
영록

박영록의원

이 사업 75두에 511kg. 전국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64kg의 중량 차이가 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은 446kg고 홍천군이 대략 470kg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 평균보다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소의 능력이 훨씬 우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앞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 사업은 일단 10년 정도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농가들하고 결정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실제 농가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거나 유지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직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유전자 확보 차원에서는 성공적인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수태율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여부는 우량 유전자 확보 쪽에는 성공하고 있는데 수량의 차이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수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투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축산과에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축산과에는 법과 제도 하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 등 민원 해결 방안, 축사환경, 주무부서에 신설 견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원인이 어디에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사 민원에 대한 원인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의원

예.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가장 큰 원인은 귀농 인구 확대라든지 축사규모 확대,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주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원인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원론적인 것은 농가에서만 제대로 해주면 민원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노력을 더해야겠죠.
재근

김재근의원

농가에서 환경 개선만 잘하고 냄새 안 나게 하고 제대로만 관리해 주면 인근에서 민원 낼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축사 자체를 혐오시설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축사 관련된 민원은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당분간은 늘어나지만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떤 이유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시간이 지나면 고령화되신 분들이 축산업에서 은퇴를 한다든지 시골의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사실 고령화로 계시는 분들은 많이 기르지 않아요. 요즘에는 점점 젊은 분들이 대형화시키는 경향이거든요. 그리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분들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대물림까지 가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크게 하시는 분들은 후계농을 생각해서...
재근

김재근의원

조그맣게 하는 데서는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 주인들이 거기서 살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겠죠. 근데 축사는 이쪽에 있고 생활은 도심에 나와서 하고, 요즘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CCTV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고 집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리감독이 스스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파리가 들끓는 데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제대로만 갖춰주면 그럴 때 비로소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농가들한테 충분히 그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 요즘에는 말씀하신 악취나 이런 것도 민원의 대상이지만 소음도 이제는 민원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새끼소들이 밤마다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민원인들을 접해보면서 심각성을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에서는 축산장려를 하지만 환경과, 종합민원과, 이런 데가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서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농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강원도에서는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홍천군 축산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154억 원 정도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53%정도가 증가해서 가장 많다는 내용을 봤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은 사실 큰 틀에서 벗어난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천 한우가 사실 많은 예산을 하면서도 홍천한우에 대한 전국적인, 지역적인 홍천한우의 우수성이 크게 나타나지 못해요. 횡성 같은 경우도 예산 지원이 4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횡성은 사실 횡성한우하면 방송에도 상품으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맨날 가서 몇 번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큰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요.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홍천한우의 우수성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보조금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농가에 대한 법적인 규모가 따로 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소농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물론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분들이 사실은 홍보 부족이나 우리는 너무 좁게 해서 대상이 안 되는 구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농가 중에서 양봉에 대한 부분이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축종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축협이나 한우협회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다 신청을 받고 계신데 단지 벌을 하시는 분들이 이동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연락을 못 받으셔서 누락되거나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대규모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축산과에서도 어떤 전담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에도 명시를 해놨잖아요.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거기에 모든 부분이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고 행정 처분에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1년에 행정처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처분하는 상황은 특별히 축사 등록이나 그런 부분을 안 하신 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한 농가 처분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나 악취에 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환경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쪽에서 자료가 넘어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처분하면 통보하죠.
재근

김재근의원

그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한을...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1년 내지 3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런 사례들이 지난번에는 조금 있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거에 따른 벌금도 부과하는 것이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민원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걸 주안점으로 두면서 축산업 발전에 많은 일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 뭐 하는 데인지 알고 계시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분뇨 처리나 악취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해주는 기관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번 의뢰해 본 적이 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가 금년에 열 농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간단체지만 농림축산부 산하기관으로 세종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용한다면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분들이 와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하면 축산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 불러도 오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요청을 하면 오십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 농가도 돌아보면서 같이 보면 현실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지 않을까, 가서 듣고 와야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열 농가를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농장의 시설이 열악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을 해도 근본적으로 처리는 어렵다고 해서 시설 현대화 쪽에 중점으로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매년 우리가 해주잖아요. 시설개선 자금을 매년 풀어주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런 형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재근

김재근의원

전액 지역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 농가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제대로 시설을 1년에 하나만 제대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잖아요. 조금씩 찢어서 주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 부분을 양돈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양돈도 그렇고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행정에서는 컨설팅을 분명히 불러서 여러 농가들을 모아놓고;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농주들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축산 환경계 부분은 이원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만큼 환경과하고는 진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쪽에서는 장려하고 이쪽에서는 지도단속 개념으로 하기는 하는데 축산과에서는 환경과의 어떤 업무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고 농가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단속대상이고 환경개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주기적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서 만드는 부분은 안 된다는 걸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 축산 자원화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천한우 브랜드 경쟁력과 강원한우 통합 의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홍천군의 정확한 한우 브랜드 명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늘푸름 한우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홍천한우는 뭐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브랜드는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왜 브랜드가...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브랜드라는 것은 기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혈통이 통일돼야 되고 사양관리가 통일돼야 되고 출하가 통일돼야만 브랜드라는 농식품부의 브랜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홍천한우는 출하처가 다르고 사료고 다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는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7대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홍천한우를 우리 브랜드로 봐야지, 늘푸름한우가 가는 건 축협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축협이 홍천군하고 어쨌든 브랜드 통합 같이 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기 때문에 홍천한우보다 늘푸름한우 쪽으로 관심도도 예산도 간 게 맞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 명칭을 써서 한단 말이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명칭이 들어간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좋다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횡성한우 부분도 정확히 브랜드가 아닙니다. 남들이 그냥 횡성한우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지, 누군가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면 횡성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횡성축협에서 횡성한우 브랜드를 개발해서 했는데 동횡성하고 농협에서 같이 암소나 다른 소들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고 횡성군수님께서 횡성한우로 하라고 해서 횡성축협에서는 횡성축협한우로 바꿨습니다. 브랜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하기에는 횡성축협한우가 맞다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브랜드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도 브랜드가 있으면서 횡성한우하고 홍천한우하고 이미지 측면에서 횡성한우가 널리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맛이야 어느 쪽이 맛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측면이 홍천인데 늘푸름 쪽으로 가는 부분이 브랜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하기는 고급육, 프리미엄으로 좋은 고기는 늘푸름에서 출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홍천한우로 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나가자고 방침을 정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랑말한우나 뚜레한우나 축협이나 프라자 이렇게 해서 1년에 8,000두 정도 출하가 되는데 출하가 밀리거나 종가가 못 팔아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홍천에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강원본부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프라자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정비를 해줬더니 그게...
재근

김재근의원

행정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옮겨줄 수 있는 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 홍천군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도축장이 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저기 있는 도축장은 인증을 못 받았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HACCP 인증을 받으면 우리 지역에도 그걸 선정해서 홍천한우에 대한 유통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할 수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가공장까지 받았는데 프라자 가공장도 그렇고 도축장 내 가공장도 받았는데 도축장은 아직까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노력 중인 걸로...
재근

김재근의원

일반적으로 도축장 가는 게 음성 쪽으로 많이 가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음성이 우리나라 전국 중앙이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의원

운반비도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운반을 하다 보면 근출혈도 많이 생기고 감량도 되고 모든 것들이 농가의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런 축면에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도축장을 빨리 확인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책도 마련해서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민선 7기 축산정책 방향하고 축산 농가의 자세, 효율적인 지원책, 사실 이게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보조 사업 차등 지원 해줘야 되고, 친환경 축산농가 인센티브 주고 이런 건 진짜 답변이 좋고 이런 부분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단속도 해주고 잘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자료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 문제를 여쭤봤지만 질문에 다른 용도로 여쭤볼 것도 있을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18개 시군 내용 주신 것 보니까 홍천이 제일 많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소가 나오는 것 같아요. 더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축산 민원이 많잖아요. 실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축사를 짓고 싶어도 이웃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 지어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짓지만 시골에 같이 살면서 이웃집에서 반대하면 서로 맨날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못 짓는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좌우지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민원 해결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가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는 있다. 18개 시군 중에서 예산을 그렇다고 축산농가가 홍천군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한해서 우리 민원도 많고 사실 예산이 적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횡성 다음에는 홍천이 한우가 많은 걸로 지난해 평균을 보면 그렇고 어쨌든 돼지 문제가 홍천이 강원도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마리수가 홍천도 꽤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1년 되셨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이호열의원

문제 안 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냄새가 나네, 퇴비를 밖에 하네,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그걸 신고 계도 요원 용역을 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공공근로를 도입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군에서 나가면 언제 나간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분들을 2개 지구를 나눠서 둔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문제 있는 걸 지적해 주고 개선이 안 되면 고발하고 이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일단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이호열의원

일자리 창출을 떠나서 축산과에서 예산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호열의원

제 얘기는 터진 다음에 막으려면 힘들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봤을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라고 경고를 주고 두 번, 세 번해도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에 해서 개선해 갈 방법은 없으시냐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런 식으로 해가면 민원도 줄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용수리 돈사 문제 아시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 가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 문제는 월요일 14시에 민원조정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이호열의원

주민들이 잠잠히 있지만 어떤 대안이 안 나오면 또 들어와서 난리를 칠 텐데 하던 사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상황이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것도 또한 축산과에서 잘 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제가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귀농귀촌 어쩌고저쩌고 하는 홍천군이 가보면 똥냄새 나게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홍천에 축산인이 많다고 해야 2,000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산 안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축산과에서 대처할 부분은 대처를 해서 그런 저런 민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개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 질문에 답변 자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토리숲 기능 강화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간담회에서 잠깐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방안을 3가지 안으로 답을 주셨는데 주 사용용도가 뭘까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당초 목적이 주민 휴식공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휴식하기는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현재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분 보면 광장으로 돼 있고 원두막 정도 말고는 따로 텐트를 치고 쉴 수 없는 것이고, 의자가 많이 설치된 것도 아니고, 축제를 주로 여기서 하게 되는데 혹시 대구 보면 김광석길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못 가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 보시면 김광석길이라고 해서 광장을 기타를 형상화 한 막구조로 크게 해서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을 하고 평소에는 쉼터로 사용을 하고 자그마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토리숲을 지역에 맞는 옥수수를 형상화 하든 무궁화를 형상화하든 해서 우리 홍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현재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축제는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해마다 축제 때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방문객들도 고생하고 축제를 준비한 사람도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기회에 제안을 드리자면 대구나 다른 지역처럼 홍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토리숲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형상화를 한 막구조 같은 게 있었으면 평소에도 전국대회나 도 대회나 유치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막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거의 반 정도가 강원도에서 무상으로 점용허가 받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매입을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건폐율이 40%인데 거의 39%에 가깝게 돼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확보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하고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용적률이 안 맞거나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벌써 지적정리를 하거나 지목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보면 지목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뭐로 돼 있습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전으로 돼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떻게 공공시설 돼 있는 지역도 관리가 안 돼서 이런 정말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늦더라도 이런 걸 정리해서 어느 정도 용적률을 확보하고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계획관리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걸 무대만 확장해서 해놓으면 머지않아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예산도 투입이 되게 되고 해서. 이번에 1년 늦추더라도 홍천도 군민이, 홍천읍민들이 한 자리에 행사를 하거나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평소 점점 우리 지역의 특산물마다 판매 축제를 조그맣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투입되는 소비성 예산들을 절감 차원에서, 또 그 사람들 쉽게 와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마련 차원에서라도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건 시설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부지 매입하는데 20억 원, 그 다음에 전면지역 막구조물 22억 정도 되는데 어느 게 더 군민들한테 편의성이 되는 것인지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난해 축제할 때 보셨잖아요. 그늘막 쳤는데 비가 와서 모두가 불편을 겪었잖아요. 꼭 축제뿐만 아니라 봄부터 운동도 할 수 있고 훨씬 군민들 이용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20억, 30억 더 추가된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1차적으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구조물을 보면 전국 단위를 보면 거의 기둥 없어요. 기술들이 좋아져서 기둥 별로 없어요. 기둥 없이 아주 멋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궁화 꽃잎을 몇 조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하나를 통으로 담는 게 아니라 창으로 해서 공기가 자동 순환되게 해서 그래야만 덥지 않거든요. 한 덩어리를 다 덮으려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걸 꽃잎 형상으로 한다고 보면 훨씬 멋있고 정말 사용하기 좋고 그런 홍천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먼저 말씀하신 곳도 검토해서 군민들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행사 없을 때 편하게 쉬시고 운동도 밑에서 하실 수 있고 오미자나 사과나 단체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천막 빌려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단체에서 협의만 되면 필요한 날짜에 쉽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은 감당할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입니다. 홍천지역은 아시다시피 산지가 80%인데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구역 내 인도 가로수 식재 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일반적인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도시교통과하고 산림과하고 이원화된 설계로 사업을 하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소통을...
재근

김재근의원

인도는 도시과에서 깔고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식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 늘 보면 11사단 앞에도 그렇고 오드카운티 뒤에도 그렇고 수타사 쪽도 그렇고 가로수 식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간만 내버려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하물며 어떤 곳은 심었다가 뽑았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차라리 도시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지금까지 인도 관련 식재까지는 하고 저희가 인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식재는 산림과에서?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인도 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처음에 알기로 그렇게 시스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먼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북방 같은 경우도 포장까지 다 해놓고 식재할 자리를 사업비를 들여서 잘라서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여태 이걸 왜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도시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과 산림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 홍천군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조차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산림박물관에 대해서는 산림복지단지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보면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모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산림복지단지 내에 그런 시설이 공모는 했으나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시설을 할 때 숙박시설까지도 같이 겸해서 만들어주면 그래도 지금 가리산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성수기만 되면 그거 예약하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걸 어떤 지역에다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복합적인 부분을 만들면서 숙박시설까지 같이 가미해서 하면 다른 지자체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군청 직원들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홍천군도 만들었으면 해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국비가 수반이 되겠지만 군비가 들어갈 수는 없고 어떤 계곡과 산림이 조화롭게 돼있는 지역을 물색해서 산림청이나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로 거듭나면 여러모로 쓸모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리산은 옛날부터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떤 새로운 부분을 생각해서 먼저 무안을 가니까 무안은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산림이 주요 자원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가능여부는 모르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나열해 주신 그런 측면에서 환경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충실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돼서는 홍천군이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깨끗한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량제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안 갖고 있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총량제 관련해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그런 데는 주기적인 계도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소음법」제정과 관련해서 항공대 관련 힘든 나날을 주민들께서는 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의 소음과 관련돼서... 제가 다니면서 늘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소음 피해에 대해서 10년간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지난해 말부터 법 제정이 되면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재근

김재근의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법이라도 정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음법 제정이 되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우리의 홍천군만의 주장도 내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회의만 참석했다 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홍천군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부분도 전달을 하고, 과장님도 가세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올해 들어서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은 못 하시고 직원분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언론을 보니까 횡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것 같아요. 민선시대가 바뀌면서 지금도 아쉬운 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사서 지금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 상황을 봐서 사실 이전을 한다? 물론 이전하는 게 홍천군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항공대에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점점 이전에 대한 것이 멀어지지 않는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우선 항공대 이전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부지 확보하고 시설 설치, 그런 후에 양여로 교환을 하자, 그런 조건이라면 지금...
재근

김재근의원

예전에도 그렇게 답변이 왔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비는 새로운 장비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지난 군수님들께서 노력이 덜 하셨지 않은가. 지금 상황에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다고 방음벽을 더 높게 싸서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군 비행장이다 보니까 적정 궤도에 떠오를 때까지...
재근

김재근의원

좀 높게 해서...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조금 더 높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근

김재근의원

그 사람들이 그냥 공회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소음, 진동으로 인한 그런 게 근본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전하는 것이야 국방부에서 서류도 받았지만 그거 아니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당장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과에서는 그쪽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쪽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쪽 항공대 인접돼 있는 주민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방음벽을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 해서 안 되면 두 개 해가지고 군에서 보조해 줄 수 있으면 같이 항공대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는 시간을 갖고 찾으면서 이전을 하려는 노력까지는 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주민들 얘기만 듣고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 채널을 우선 갖추자, 지역주민 대표하고 항공대, 홍천군 해서 소통 채널로 해서 민군관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려고 하고요. 주민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군부대도, 저희 군도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은 소통 채널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협의체를 미루지 말고 그쪽에서 나오셔서 일도 못 하시는데 하루 속히 결정이 돼서 항공대하고 홍천군하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이 지금 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 힘드시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집단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생태교란종 처리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우선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홍천강 상류 위주부터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너무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올해 가뭄이 있었고 기온이 낮은 영향으로 상류 쪽이 생태교란종 발견하기가 모니터링 요원 말에 의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류 쪽 먼저 하고 상류 쪽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지금 모니터링 요원이 한 명이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호열의원

한 명이 가능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지난해 모니터링 요원 한 명에 제거단원이 7명, 올해는 두 배로 해서 모니터링 요원 한 명에 제거단원 14명을 쓰고 있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호열의원

한 분이 그 넓은 면적을 다니면서 체크가 가능하냐는 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지금까지 무리는 없습니다.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시던 분이시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폭넓게 알고 계시고요.

이호열의원

제가 봄에 동면을 갔더니 월운 좀 해달라는 얘기를 이장님이 하셨는데 면에서 얘기 없었어요? 어쨌든 이게 씨가 생기기 전에 처리를 해야지, 씨가 생기면 이미 늦은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그 이듬해에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어차피 저는 이 문제를 환경과 혼자 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나서서 해야지, 환경과 예산 가지고는 맨날 해봐야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예요. 어떤 대안을 바꿔야지, 지금처럼 해서는 내년에 2억 세워도 안 돼요. 지금 홍천강 400리길이라는데 400리길을 하천을 따져보라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14명이 모니터링 요원 한 분하고 하겠냐고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뭘 찾아야지, 환경과 혼자 나서서 몇 억을 갖다가 해도 안 돼요. 이게 한 번 씨가 생기면 점점 심해지는 내용이고 해마다 이 질문을 드리는데 가보면 된 것 같아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지금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소각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점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제일 문제되는 게 인삼 하시는 분들 차광지, 차광막이 폐기물이잖아요. 재작년인가 도에서 도비 보태서 한 해 시작하다 말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지금 영농폐기물은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영농폐비닐과 농약 용기류입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점적호스라든가 곤포사일리지, 좀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오는 네 가지 품목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영농폐기물은 부녀회에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네 가지 품목 기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올해 수립 했고요. 저희가 유상으로 원인자부담을 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또 한 군데에다가 모아놨다가 품목별로 분리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광지, 차광막은 지난해에도 도 의회에서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업농인데 인삼 전업농이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근데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난 회기 중에서도 의원님도 차광지, 차광막 인삼 경작인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렇다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버리는 기타 영농폐기물은 수거 처리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삼 경작인한테서 나오는 차광지, 차광막,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원인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기타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 문제는 인삼조합이 있다 보니까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이거 안 치워주면 불 다나요. 소각한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환경문제가 되잖아요. 처리방향을 찾아서 어떻게 든 우리가 환경을 살려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고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홍천군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내놓는 것은 100% 다 가져가잖아요. 나머지는 마대가 됐든 뭐가 됐든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수수료를...

이호열의원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본인 부담을 내야 가져가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런데 안 치운다고 난리치면 실어다가 치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2주 정도는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점적호스가 됐든 이런 건 비닐봉투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대를 만들어서 마대를 팔자고요. 그러면 우리 많이 나오는 비닐 있잖아요. 그것도 비닐 쓰레기봉투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대에 담아놓으면 가져가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나 내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가자는 거죠. 면에 노인일자리 자루 만들어서 드리듯이 얼마씩 해서 담아서 두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향이 있는데 쓰레기봉투에만 담으라고 하면 터져서 담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폐비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비닐 수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3,000t 가까이 들어오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마을별로 있는 집하장에서 수거해서 한국환경공단 집하장에다가 가져다 놓고요.

이호열의원

일찍 해서 정리된 데는 실어 가는데 홍천에 국방부 앞에 보면 지금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 가져가요. 실제 부녀회에서 처리하면 kg당 얼마씩 지원해 주잖아요. 농약병은 800원, 비닐은 100 얼마 주잖아요. 주는데 쌓아놓을 데가 없다니까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올해는 특별히 영농폐비닐을 가지고 가서 펠릿 형태로 원료로 만듭니다. 펠릿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는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국 수출도 원활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한국환경공단 집하 공간이 밀려있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마을 것을 수거하기가 원활하지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금년도에 보니까 안 가져가서 아우성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갖다가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안 받는 거거든요.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게 점점 비닐 안 씌우고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양은 점점 많아지는데 처리하는 데는 미처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환경공단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포화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작을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덕원천 매립지를 4억이 떨어졌는데도 공사를 못하고 반납을 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이 사업하기 전에 도에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알았을 텐데 대비를 왜 못 했을까. 금년도 도에서 당장 사업한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 군에서 대비를 못 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도 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파악을 못 한 것 같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대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하천계에서는 분명히 이 내용을 알았을 텐데 과별로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지방하천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군에다가 통보를 했을 텐데 그걸 관련과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결론은 예산만 반납하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비를 21년도에 요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하반기부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1년 정도 걸려서 용역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내년 연말쯤 돼서 후년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해서 홍천이 그 하류 하천 정비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밑에 구간까지 포함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넣고 22년도부터 설계를 들어갑니다. 22년도에 설계를 들어갈 때 환경과에서도 쓰레기를 하천구역 안에 들어간 것이라도 정비를 해 달라, 이렇게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군에서 국비 신청을 해서 치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군에서 치우겠다는 겁니다.

이호열의원

군에서 치우는데 국비 신청을 해놨나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국비 신청은 저희가 22년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21년도에 신청하고 22년도에 받아서 하는 거고요. 도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양덕원천이 된다고 하면 22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23년도에 마무리하고 24년도에 하천정비를 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 구간이 어차피 원주환경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이 섰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지 처리가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군비를 잘 쓰는데 왜 거기다가는 투입을 못 하죠? 많지도 않고 18억인데 왜 투입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국비 받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도청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양덕원천 하천정비를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알아서 바로 조치를 했다고 해도 하천정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대응이 제대로 됐다고 해도...

이호열의원

지난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 얘기는 국비를 군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볼 용의가 있냐는 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 쓰레기 처리하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열의원

예.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국비 매년 신청하고...

이호열의원

100% 국비 가져오시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부분이다 보니까 1, 2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18억을 다 받아온다고 하면 국비를 받아다가 하면 1년 늦춰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1, 2억 받자고 군비 투입할 걸 왜 못하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군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비 1, 2억 받자고 사업비 반납하고 공사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된 게 군에서 대응을 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때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즉시 대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천 공사하는데 어차피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요.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 1, 2억 받자고 이 사업을 못했다는 자체는 군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여느 데는 막 하면서 18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반납시켰나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잘 풀고 가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홍천 연희교 아시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 아래에 보면 하천수가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돼 있어요. 비 올 때만 기다리고 장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각종 벌레들이 생길 수 있고 하천에는 요즘에 운동하는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까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연희교를 나가서 한 번 보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직접보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한 번 긁을 필요가 있고 상당히 오염되는 걸로 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연희교가 가로등이 거미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인력을 투입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청소가 될 수 있게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저녁에 운동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오고 갈 수 있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나가서 한 번 보시고 그런 작업을 어느 부분까지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지만 거기는 한 번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