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에는 이연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관광정책실 다. 주민복지과 라. 군정혁신단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뒤쪽 보고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중점 추진시책은 고흥 원탁회의 운영 등 17건이며, 책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고흥 원탁회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타 지자체 원탁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원탁회의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후에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해 운영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정책 실명제 확대입니다. 우리 군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4월 정책 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정책 실명제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6월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정책 실명제 게시판을 정비하고 정책 실명제 홍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 성과 Best 10 선정 추진입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시책이나 사업 가운데 Best 10을 선정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시책입니다. 실ㆍ과ㆍ단ㆍ소의 상반기 우수시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2월 중 선정 및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주요 정책 군정 만족도 조사입니다. 군정 만족도 조사를 5월부터 6월에 거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 소득 3000시대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입니다. 군민 3000만 원 시대 달성은 미래비전 130플랜 중 하나로, 민선 7기 주요 목표입니다. 군민 1인당 소득을 3000만 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71개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군민소득 3000시대를 조속히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정부 예산이 사용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어려운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사업 여건이 변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금액 등을 파악하여 지금까지 80억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와 재정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공모사업 유치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ㆍ도비 11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최근에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ㆍ확산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아있는 주요 공모사업이 전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 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지금까지 148건의 1594억 원의 국고 건의 사업을 발굴해 건의하였고, 사업비 반영을 위해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국고 건의 사업의 타당성과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 등 방문을 통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쳐서 금년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재정 집행 성과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2020년 상반기 지방신속집행 추진결과 2731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2660억 원 대비 102.7%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추진입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가 올해 실시됩니다. 우수한 조사 요원을 모집하고,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부 합동평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별 분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정성 지표 우수사례를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정량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20쪽,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문화 체험입니다. 당초 계획은 70명의 직원에게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부여해 우리 군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문화 체험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은 113건으로 이행 후 계속이 40건, 정상 추진이 72건, 폐기가 1건입니다.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이행도 제고와 지시사항 완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바로 알리고, 함께 소통하는 새로워진 홍보입니다.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지역방송사 캠페인, 대도시 스크린 광고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집 기사 8건과 군정 보도자료 382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군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자체적으로 정비 대상 조례ㆍ규칙을 조사하여 20건을 발굴해 7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중앙부처에 통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24건 중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모든 정비 대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소송사무 효율적 대처입니다.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송과 관련 있는 두 개 이상의 부서가 함께 소송을 수행하거나 전ㆍ후임자가 함께 소송을 수행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공동수행하고 있는 소송은 4건이며, 앞으로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율을 높이고, 패소 사례는 공유해 업무 효율을 증진하겠습니다. 25쪽,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관내 572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2019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사회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도 차질없이 마무리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은 누굽니까?

의원님도 계시고, 직원도 있고, 각계각층의 민간인들이

위원장은 누굽니까?

황상철 전 기획실장

그러면 지방보조금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갈 수 없네요?

그렇죠.

심의위원들은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촉된 사람은 언제 임기가 끝납니까?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심위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군에서.

군에서?

예.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서 위촉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위촉했나요?

그 전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위원은 3년이 임기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실장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 고광호 씨, 정희도 세무사

민간인은?

예, 단체장급이나 그런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3명?

얼른 기억난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난 대로?

예.

그리고 행정소송 여기 적힌 것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된 소송이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이것은 현재 30건 정도 소송이 수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다른 부서들하고 연관 있어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것이 4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하고 공동수행하는 것이?

2개 부서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

별도로 각 과에 소송된 것이 많이 있죠?

예, 있고요. 지금 현재 3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만 여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2개 부서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4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는? 법무팀장이 기획실에 있잖아요?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왜 4건만 적어놨어요? 전체 다 적어놓지 그랬습니까?

전체 목록을요? 여기는 지금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2개 과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만

그러면 소송하게 되면 법무팀장이 참석합니까?

예, 오늘도 재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총괄은 저희 부서 법무팀에서 합니다.

아니, 적혀 있는 것이 4건뿐이라서 다른 소송도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1건이고요.

31건이요?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흥 원탁 회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흥 원탁회의 운영조례가 2월에 제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심원제하고 중복 때문에 보류가 된 이후로 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제에 구성된 위원들 임기 때문에 그랬고, 임기가 끝나서 다시 그걸 폐지하고 이걸 할 것인지 조례는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구성원들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하실 건지?

그때 조례에 다 명시를 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문위원들이나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군 행정 집행부도 들어갈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엔 각계 전문가, 변호사 등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각 실 ㆍ 과 ㆍ 단 ㆍ 소에서 우리 고흥군에 위원회가 약 9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각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위원회를 통한 의견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흥 원탁회의는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다루기에 다시 또 이런 걸 구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제나, 목표나 이런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군민 간의 갈등이 많은 사항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될지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랄지, 대규모 개발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말하자면 군민 간의 갈등이 일었을 때 그런 것들을 주제로 올려 당사자들까지 의견을 들어 논의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주제가 될지는

그래도 실 ㆍ 과 ㆍ 단 ㆍ 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반영이 될 텐데 이 부분의 주제가 명확해야 할 것 같다, 새로 만드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흥 원탁회의의 위원이 구성된다면, 이걸 운영하실 때 군민의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제를 분명히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군정 성과 Best 10 선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선정 방법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은 군정의 성과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고흥군의 행정 사항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이지요?

예.

실장님 생각에 민선 7기에 들어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는 정책을 생각나는 대로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주로 공모사업 쪽에 유치가 많이 되는 사업들 아직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10월에

실장님 생각을 여쭙니다. 기획실이니까요. 실장님 생각에 그래도 중요한 세 가지 정도는 스마트 혁신밸리, 또?

갑자기 물으시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것은 아직 민선 7기에 핵심적인 것이 기획실에서도 선뜻 안 나오 듯이 아직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 ㆍ 과 ㆍ 단 ㆍ 소에서 자료를 받아볼 사항입니다.

예, 고흥군의 수많은 정책이 다 이렇게 수립이 되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시행 후 평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군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말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시책을 보고하고 잘 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평가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에만 그치지 마시고, 다음 정책에, 아니면 계속된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21페이지,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에서 박스 안에 내용을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

군정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의 효율적 ㆍ 체계적 관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및 성과 극대화 모색.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획실 전체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느 부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매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부서 간 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도로포장이 돼서 아스콘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공사를 다시 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 군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잦고 그런 부분은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낭비가 심하므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상수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연차적으로 몇 년 계획이 속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서 간의 협업 관계로 소통이 되었다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잘해 주시고, 기획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많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순서대로 추진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이니까 부탁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회관을 짓더라도 오래된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거기에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선 조사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지어야겠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해야 하는데 동네 방문하여 군수 건의 사항에 목소리가 나온 곳부터 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건 주무 과에서 이제 건의를 받으면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실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 2020년도 고흥 방문의 해로 광고ㆍ홍보 사업예산이 부서마다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고흥 방문의 해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자들이 많지 않고, 예산대비 효과는 없고 그런 실정으로 기획실에서는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방문의 해로 해서 관광정책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할 수 없는 이유는 언제 또 상황이 좋아져서 재개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문의 해는 거의 유명무실화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호전되면 재개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고흥 방문의 해인데 2021년 고흥 방문의 해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효과를 못 보면 다음 연도에 다시 세워서 언제든지 다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총괄에 (사)한국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A등급을 받았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물론 A등급이면 상당히 상향 등급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270개 지자체 됩니까?

236개입니다.

236개입니까?

예.

236개 지자체인데 (사)한국매니페스토 공약 평가를 하는 기관을 들어가서 봤더니 A등급도 있지만 SA등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최고 등급이 SA등급입니다.

그리고 판정될 수 없는 지자체도 약 3개 정도 있더라고요.

불통도 있고, D등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A등급 받은 곳이 46개 지자체 되는데 물론 상반기에 전반 유턴하는 시점이라 A등급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A등급을 보니까 72개 지자체가 받았더라구요. 물론 성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야 하겠지만 앞서 달려가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SA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하반기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고흥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차원에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흥 원탁회의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시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까?

이게 공약사항이라서 저희도 사실상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배심원제와 중복성 때문에 지적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를 하려면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원탁회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모티브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 갈등이 큰 분야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포두의 수상 태양열이 그렇고요. 고흥만의 비행시험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서로 대화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그런 부분에서의 저희가 2018년도에 조례가 상정됐었을 때 배심원제와 중복성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유보를 시킨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군민 배심원제는 그동안 한 번도 민선 7기 들어서는 개최하지 않았지요?

예,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고흥군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두각이 나타났던 해창만 태양광이나, 고흥만 썬밸리 부분이나, 우주 해양리조트 등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배심원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모든 사람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배심원제 자체는 결국은 그 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현재 유지하지만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체되는 게 원탁회의를 하셨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왜 모티브를 물었냐면, 원탁회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김포시, 광명시, 경주시, 속초시, 인제군인데 제가 들어가서 조례를 검토해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최가 됐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한 번 봐 봤어요. 거의 유명무실하게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원탁회의를 어디서 발췌를 해서 하시게 됐느냐를 물어본 건데 저는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위원회가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 간에 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저는 원탁회의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고 하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정말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 배심원제하고 중복됐다고 했던 부분은 군민들이나 의회나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바꾸려 하느냐, 그러면 전 군정에 대한 부분들 소위 지우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조례가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배심원제는 폐지 조례 안 올렸지요?

이걸 구성할 때 하게 된다면 같이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기능을 안한다면 선 조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선 조치가 됐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중복돼 있는 위원회는 안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원탁회의는 정말로 내실 있게 짜서 다시 조례가 상정돼야 합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올라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상당이 많이 하셨어요?

예.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드론 스마트 영농 실증 공모사업도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박스에 돼 있는 의존재원 확보 내역에 2020년도에 지방교부세가 3396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돼 있어요.

예.

보통교부세가 3212억 원, 부동산 교부세 등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2019년도를 검토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교부세 확보가 어느 정도 더 많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 3396억 원인데 2019년도에는 3667억 원이더라고요. 270～280억 원 정도가 더 많았더라 이 말이지요. 이건 단순 비교 분석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 교부세를 줄였어요. 그래서 기존 교부세가 저희가 세수를 정부에서 추계를 내놓고 보면 정산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추가로 더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거꾸로 교부세가 감액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통보됐던 교부세,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도 약 128억 원 정도가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 말은 그런 재원을 깎아서 정부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지금 사용해 버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 사정이다

교부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준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구, 면적, 해안선 길이, 갯벌 면적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교부세 예산 중에는 복지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교부세는 모든 분야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디 한정돼 있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복지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년보다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깎였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모든 지자체는 경쟁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 하고, 덜 깎이려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상황은 알지만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후반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일 것 같고, 그것은 올해 2020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그때에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요.

예.

그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달렸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해 버리면, 그쪽으로 재원이 계속 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력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박미옥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코로나19 정국이기는 하지만 홍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 정국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핸드폰에 SNS로 계속 군수님 방송 출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SNS 홍보 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하루에는 많게 2～3번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군민 중에 일부 의견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국이 이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홍보를 왜 이렇게 자주 올린지 모르겠다, 이것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걸 일부한테만 보낸 것인지, 군민 전체한테 보낸 것인지 저한테 물어요. 아마 군에서 보내면 군민 전체에게 보낸 것 아니겠느냐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내시겠지요? 군민 전체에게?

예, 등록된 군민, 주로 재난 문자나 이런 걸 보내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서 등록된

요즘 상황이 워낙 재난 문자는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 거의 매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서도 재난 문자를 보내요. 그런 와중에 군수님 방송 출연이나 라디오 출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홍보 문자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군민들이 계속 문자를 받다 보니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건데라는 의견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군수님의 군정 홍보를 위한 수단 일환으로 문자를 발송하겠지만 어느 정도 절제 선이 있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게 공짜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홍보에 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군민이 말씀하신 걸 제가 전합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소송사무는 공동수행에 대한 부분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 다른 소송 건은 엄청 많겠지요?

31건입니다.

31건?

그중에서 공동수행하는 것이 4건입니다.

지금 31건 중에 고흥군이 원고가 되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원고가 되는 것은 자료를 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군이 피고가 많죠.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주민들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된 소송 중에 썬밸리와 관련된 소송 건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고가 된 것이 썬밸리 건 1건, 분청 유물 관련 그런 게 원고가 된 소송입니다.

썬밸리 관련 소송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것은 이중 지급이 돼서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감사원 처분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고로 해서 두 번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은 것은 다시 돌려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이 원고가 돼서 지주들한테, 원래 땅 주인분들한테 이중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이 된 거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죠. 감사 결과가 그렇게

감사원 결정문이 이중 지급 했으니 환수를 해라 그런 결정문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 결정문을 한 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소송 건에 대해 확인한 부분인데 이건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소송 건이 사실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사항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원고가 되기도 하고, 피고가 되기도 하는데 원천적으로 보면 소송 건은 많이 없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2020년 예산에 추경예산 할 때도 우리 직원분들의 신속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소송 관련 비용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그 말은 소송 건수가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것은 결국 행정 자체가 전년보다 원만하게 가지 않는 부분이 좀 더 많아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보다는 주로 들어오는 소송 유형을 보면 인허가 문제, 주로 우리가 피고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도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시설물 안 했다고 배상하라는 그런 소송, 허가를 안 해 주면 다시 불허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이런 것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욕구가 덜했지요. 안 되면 당연히 안 된 걸로 생각하고 많이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처분만 있으면 거의 소송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식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허가 등을 안 해주면 바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소송이 많지요.

욕구가 많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죠. 거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행정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강조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소송 유형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행정적인 부분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이 군민 욕구에 맞춰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이 고흥군의 컨트럴 타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는데 군정의 전체적인 틀에서 각 실ㆍ과ㆍ단ㆍ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의 중재적인 역할은 기획실이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상당히 많지만 모든 걸 컨트럴하시다 보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기획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후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내서 거기에 대해 치하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항에 폐기 안건이 있어요.

예.

1건이 뭡니까?

해조류 전시관 건립을 계획했다가

장소는 어디로 예정했지요?

그때 특정을 하지는 않았었고 금산이나 도화 이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게 완도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사업비를 주기 어렵다 하므로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인근 완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비 확보도 힘들기 때문에?

이미 완도에 있기 때문에 고흥에 또 건립하는게 안 맞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폐기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폐기를 할 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예, 아까 원탁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폐기 결정을 하는 거죠.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홍보 문제요. 기획실 예산이 7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홍보 예산이 몇 개씩 있어요. 1년 홍보비가 총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요새 5번 채널 CJ헬로비전인가 가끔 나오는데 우리 예산을 안 주고 방송국 자체에서 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방송도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거의 없긴 합니다. 예전에 언론문화재단을 통해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용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100%로 보면 맞는다는 거지요.

돈 주는 만큼 방송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요즘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녹동 수산물센터라든지 위판장이라든지, 또 고흥읍 전통시장 생선구이 이런 게 많이 나오길래 혹시나 중복되나, 방송사마다 여러 번 예산이 집행되는가 그런 것도 봐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느 방송에서는 우리 예산이 투입 안 된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 공약 이행 평가 예전에는 평가위원이 있어서 분기별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지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

그러면 이왕 평가위원회 할 때 지금 공약사항 전체를 의원님들이 파악을 못 하고, (사)한국매니페스토에서 공약 이행 A등급 좋은 실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책자, 20여 권 발행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부해 주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도 몇 부씩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군정에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도 하고 있고, 그러면 뭔가 부서별로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돼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좋은 예로 이번에 고흥군민 광장 발행 있지요?

예.

각 세대별로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면, 남양면 거점 개발사업 44억 원이지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45억 원으로 해서 전체 현수막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약간의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었고, 일전에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73억 원 됐다고 각 읍 ㆍ 면에 전체 현수막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엊그제 고흥군민 광장, 팀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국비가 35억 원 그렇지요?

예.

군비가 37억 원 정도 그렇지요?

금액이 얼른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군비가 37억 5000만 원인데, 그래서 73억 원으로 현수막을 붙였었는데 건설과에서는 국토부에 공모해서 35억 원 국비 확보했잖아요.

예.

그런데 또 20억 원 확보됐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자료가 잘못 올라온 것인지, 기획실에서 숫자를 틀리게 기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 군민광장 세대마다 발송하는데 세심히 살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정말 협의를 해야 하냐면요, 건설과 도로팀에서 과역면에 있는 동물 이동통로에 최근에 우리 고흥의 특산품이 석류, 유자, 참다래로 불로초라고 4차선 도로 좌우에 아마도 소록도를 연상하는 서양 풍식으로 교회 십자가를 그려서 일부에서 종교적 논란으로 한 달 만에 벽화를 다시 그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서로 협의해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기획실에서 안을 냈는데요, 소록도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성당을 표현했더니 그런 오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바꾸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농업축산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홍보비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위원회가 많긴 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 후 마지막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적극적인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을 하고자 노력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에서는 조금 부진한 것으로 보는데 도비 확보가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도적인가요?

도비는 거의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 확정이 되면 매칭 비율입니다. 대개 국비를 70% 준다면 그중에 15%는 도비, 나머지 15%는 군비 의무 매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도에서만 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지방도나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국비 확보에 따른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나 이런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데 전남도도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금 우리 군에서 매칭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칭사업인 것은 아는데 점차적으로 그 매칭이 퍼센티지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단위도 크고 따라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어차피 도비 확보를 해도 정부 예산이 매칭이 따라올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15:15%로 15%를 지켜줘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고 어떨 때는 10%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맨날 개선 건의를 해도 도에서

도비도 정부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비도 정부예산에서 확보하니까

적극 행정을 하는 데는 정부 예산을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를 가져옴으로써 정부 예산을 같이 따라오게 병행했으면 유지하는 정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균특 같은 경우에 도에서 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금씩 적어진다는 것은 도의 제도적인 것 말고는 우리 행정이 부진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확보를 해서 정부예산을 오히려 도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쪽에 군민 소득 3000시대 컨트럴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신 줄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능 수행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2020년에 가능할까요?

이것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단년도 계획이 아니고, 어차피 2022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감수하고 여파가 없을 때 더욱 노력해서 조금 더 소득을 올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0시대를 위해서 지금 71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멸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어 3000시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을 위해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대책 말입니다.

분야별로 추진하거든요. 농·수·축산업 분야는 농업축산과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중소기업 쪽은 미래산업과와 경제유통과, 관광은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일자리는 인구정책과에서 하는데 다른 분야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쪽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관광산업을 강화해서 소득을 올리려면 2020년 올해 고흥 방문의 해를 지정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19가 지나가야 할 상황이지 어떻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대책은 아니겠지만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소득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완전한 만회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올해 못했으니까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다시 내년을 고흥방문의 해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비되는 고흥방문의 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 외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소멸하진 않잖아요?

예, 연말까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삭감하기 어려운 것은 언제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재개를 해야 하므로 조금씩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이를 보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같은 마음이지만 막연하게 비용으로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 김유철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자제 확산 및 우리 지 역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관광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에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이 제한되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흥과 여수를 잇는 연륙·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던 2020년 고흥 방문의 해는 코로나19 관련 아쉽게도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흥 관광을 전국적으로 홍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맞춤형 홍보·마케팅, 관광자원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시책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중점 추진시책 27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고)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입니다. 금산면 김일 기념체육관 일원에 홍보관 1동 건립, 동상 제작 5개, 공원 및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0년 균특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균특 12억 원을 포함한 24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6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8월 중에 착공을 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고흥만 방조제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일원에 육상 및 수상 놀이 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상 놀이 시설과 계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속적인 수질 악화 우려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산책로는 2회 추경에 확보되어 8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비 확보 노력과 새로운 아이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고흥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고흥 관문 동강 농수축산물 팜스테이 개설 사업입니다. 고흥 관문인 동강 만남의 광장 건너편 부지에 농·수·축산물 직판매장, 문화공간, 고흥 문화역사 사료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 문체부 균특 지방이양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00억 원 규모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을 이달 중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문 역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양읍 봉암리 위치한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연접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실내수영장 및 해수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 완료되어 금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흥군 대표축제 개발 유자·석류 축제입니다. 올해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한동권역커뮤니티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개최 시기 및 추진방식을 결정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축제 신규 콘텐츠 발굴 외에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여 대행 용역 공고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태로 7월 중에 행사 대행 용역 등의 추진 기간을 고려해서 최종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축제가 만약 취소되더라도 주차장 등 부지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 보상 등의 절차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대표 음식 4종을 개발하였고, 대표 음식 취급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대표 먹거리 조리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컨설팅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9월 말까지 종합컨설팅 및 조리 실습 후 대표 음식취급 운영 업소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컨설팅과 현판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2020년 고흥 방문의 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올해 2월 28일 개통한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고흥 관광을 널리 홍보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제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품 이벤트 및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고, 방문의 해 선포식, 방문의 해 BI, 경부고속도로 야립광고 등에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부산과 수도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방문의 해 홍보대사를 위촉한 바 있으며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순천 등 전국 9개소에 연중 오프라인 광고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군 직영 관광시설 3개소 입장료 50% 할인, 관광시설 방문객 숙박요금 10% 이상 할인 등의 이벤트를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현재 추진 중인 방문의 해 홍보 및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정상 추진해서 내실 있는 방문의 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관광해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화된 스마트폰 위치기반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소록도에 역사·문화자원을 손쉽게 널리 해설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타 시군 모바일앱 구축사례 조사 결과 다운로드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고, 또 비용대비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흥 관광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사이버 관광해설 콘텐츠를 신설해서 관광지를 미리 둘러보고 해설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남열 해돋이 둘레길 걷기 축제입니다.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과 2020년 고흥 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신규 관광콘텐츠로 당초 4월 18일 우주 발사 전망대와 미르마루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기본계획 수립 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축제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고흥 여행 SNS 매체 운영입니다. 여행 트렌드에 맞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고흥 관광 정보를 홍보 중이며, 관광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SNS 홍보하는 고흥 관광 크리에이터단 11명을 운영 중입니다. 또, 2월 고흥 여행 SNS 공모전을 개최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재 잠정 중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고흥여행 SNS 공모전, 중앙언론사 여행기자 팸투어 재개 및 지속적인 SNS 매체 운영을 통해 관광고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흥군 관광객 분석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기지국별로 통신정보, 신용카드 사용정보, SNS 언급 횟수 등의 빅데이터를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관광객 유입·이동 등 우리 군 관광지 방문 현황, 소비행태 및 여행지별 관심도, 화제성 등을 분석해서 관광지 특성에 맞는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로 이르면 오는 8월 구축이 완료되어 홈페이지 형태로 빅데이터를 열람·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말에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객 유치전략, 축제 영향분석,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방안 연구 완료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음식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유자·석류 축제 기간에 우리 군의 대표 특산품인 유자·석류를 이용한 음식을 발굴하고 고흥의 맛을 알림으로써 지역특산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음식 경연대회 개최 계획하에 지금까지 타 지자체 사례조사 및 타 시군 요리 경연대회 참관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 역시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행사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고흥 음식 관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인지도 있는 유튜버가 고흥 대표 음식을 먹고, 주요 관광지 체험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구독자 234만 명인 유명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 군의 계절 및 대표 음식인 하모회라든지 장어구이, 서대구이 소개 등 먹방 촬영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재 유튜브에서 2주 만에 5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자체 운영 중인 고흥 관광 홈페이지, 블로그, SNS 매체 등을 통해서도 홍보 중입니다. 앞으로도 업로드된 영상 홍보 및 음식 관광 홍보 콘텐츠의 지속 발굴을 통해서 고흥 음식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흥 음식 관광 맛지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대내외 소개할 고흥 맛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맛집 지정 신청접수를 받아 현장 심사를 통해 59개소를 맛집으로 선정했습니다. 8월까지 고흥 맛 지도 제작을 완료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및 모바일 홍보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우리 군의 맛집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해창만 방조제 일원 관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나로도권 관광지의 경유지인 해창만을 체류형 관광 요충지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기존의 시설물과 연계하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연차별 개발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고흥 우주항공축제 추진입니다. 당초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로우주과학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축제 프로그램 공모 및 구성안을 마련하였으나 역시 코로나19로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내년 축제를 위해서 대표 콘텐츠 및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구성안에 대한 전남도 축제평가위원 등의 컨설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사계절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자립형 축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민간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열 해맞이 행사, 과역 참살이 매화 팜파티, 녹동 바다 불꽃 축제,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천만송이 들국화 축제 등이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과역 참살이 매화 팜파티는 취소되었으며, 바다 불꽃 축제 등 개최 예정인 민간축제는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주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고흥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급변하는 관광시장의 트렌드와 관광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양사 휴게소 등 26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영상광고와 KTX 열차 내부 영상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2월 계획했던 코레일 임직원 및 여행기자 초청 팸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 중입니다. 또한 변하는 관광수요에 맞춰 고흥 관광 가이드북과 관광 안내 지도도 제작 중입니다. 앞으로도 미디어 매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지속해서 고흥 관광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고흥 관광 청년PD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통해 고흥 관광 홍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광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년 PD 4명이 활동 중이며, 현장 취재 등 관광 콘텐츠, 관광지나 먹거리 등을 개발하고 고흥 관광 블로그 및 개인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로 고흥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근 관광 트렌드인 개별 여행객, 모바일 이용, 체험중심 등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고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이 사업은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간 고흥에서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로 고흥 관광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고흥을 찾는 관광객에게 역사,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설 활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이 시기 해설사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개인 역량 강화는 물론, 스터디 북을 제작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고흥-여수 연륙·연도교의 개통으로 팔영대교 인근에 임시관광 안내소를 새로이 운영하는 등 현재 총 4개소에서 우리 군 관광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품 해설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고흥 시티투어 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고흥 주요 관광지를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면서 고흥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하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여수에서 출발하는 신규 노선을 개발해서 현재 총 2개 노선, 주 4회 운영 중입니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운영하는 한편 우리 군의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나로 우주센터 인근 해안 힐링 트레킹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까지 봉래산 일원에 탐방로 5.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최종분 2억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대면 관광지로써 최근에 날로 방문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쑥섬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힐링 트레킹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썬밸리 콘도부지와 어린이 물놀이시설 사이에 위치한 부지에 미로원과 주차장 등 관광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 토지 협의 취득이 이뤄지지 않아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토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토지 취득 후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예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초·중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남·북도, 대구, 경남·북도 등에 홍보 리플렛을 발송하였고, 지난 6월에는 부분일식 관측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특별운영 등을 통해서 천문과학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관광 명소화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는 2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2만 4000여 명이 다녀가 작년 동일 기간 대비 87% 수준을 보여 실제 운영일 수 기준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된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화단 정비, 꽃 잔디를 식재하였습니다. 특히 짚트랙 개장 대비 전망대 주차장 15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개장 예정인 짚트랙과 연계해서 고흥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60쪽, 관광객 다중 이용시설의 깨끗하고 안전한 관리입니다. 관내 소재한 화장실, 공원, 해수욕장 및 각종 관광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 관리 운영 대상은 해수욕장 11개소, 화장실 40개소, 기타 관광시설 19개소 등 총 7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전담 관리인 지정, 청소용역, 그리고 보수를 실시하였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시설물 일제 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발열 체크 부스 운영, 방역 요원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2020년도가 고흥 방문의 해로 관광정책실에서는 광고, 홍보,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해서 예산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방문자들이 많지않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는 이를 대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홍보 활동들은 상당 부분, 대략 70～80% 정도는 이행하고 있고요, 일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미루는 거로 해서 예산도 지난 추경에 일부 줄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향후가 관건인데요,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자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하고,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관광지의 수요가 많은 것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관광자원, 예를 들어서 봉래산이라든지, 팔영산, 편백치유센터, 쑥섬 등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정비를 하고, 보완해서 비대면 관광객들이 비대면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관광정책실로 될 정도면 굉장한 투자를 하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고흥군의 큰 이익이 오게끔 우리 관광정책실이 책임을 지실 것 같은데 제가 관광정책실에 두루뭉술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 파악하시기에 고흥군 관광이 이런 예산을 들이고, 많은 사업을 해서 분명히 효과는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 세 가지만 있으면 관광정책실에서 파악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쉬운 점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달라고요?

예,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게 대표 관광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관광지는 예를 들어서 순천의 정원박람회장이라든지 여수의 밤바다, 보성의 녹차 밭. 고흥 하면 어디 떠오른 데가 지금은 우주항공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환경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관광지로써 부각이 조금 낮다고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현재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대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 중입니다. 더불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신규 관광지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단기적이 아니고 중·장기적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대표 관광지가 가장 아쉽고, 집중하고 있다고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고흥 하면 유자, 석류, 우주항공, 그런데 마땅히 관광객이 이것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갖고 올 것인가, 한 번 왔으면 재방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정책실에서 많은 정책을 연구하셔서 우리 고흥군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 고흥만 방조제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면 해창만 태양광업체 남동발전 참여방안 협의라고 돼 있거든요. 고흥만 간척지 방조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참여방안을 협의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고흥만에 태양광을 제안해서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업체에서 들어올 때 저희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데 물론 미래산업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업체에서 들어오면서 고흥군에 어떤 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관광시설 등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협의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이 상생할 방안을 업체의 지원을 통해서 같이 상생해 보자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해창만 태양광 사업에 지금 지역민들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 반대 의견도 많고 한데 거기 참여하는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흥만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창만 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상 놀이 시설 무빙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만 간척지 방조제 일원 그렇게 돼 있는데, 바다 쪽입니까, 고흥만호 안의 수상입니까?

육상입니다. 안쪽입니다.

안쪽입니까. 그러면 이게 고흥만 호가 수질이 그렇게 좋은 수질이 아니에요?

최근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흥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흥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이 물은 썩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스마트 혁신밸리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해 올 때 물의 필요 부분이 고흥만호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흥만 방조제에 관광을 시키면서 수상 놀이 시설을 넣는 것과 스마트 혁신밸리에 물 사용 부분, 또 농사를 짓는 고흥만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어촌공사에 건의하여서 수질 개선에 대한 정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하셔서 협업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고흥만호의 경우에 실제로 밑에 잔류 농약이,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밑에 깔린 뻘층에 깔려 있는 잔류농약을 검사하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흥만의 관광이나 멀리 봐서 다른 과와 협업하여서 스마트 혁신밸리가 국가사업 아닙니까? 이럴 때 농어촌공사와 함께하여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가져올 방법을 관광정책실이지만 군 전체 행정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예. 어느 부서가 됐든 하여간 군 차원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수질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주체가 누구이며,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에 추진계획에 1차분 공사 완료가 2020년 12월이고, 2차분 공사 시행이 2021년 7월입니다. 그러면 1차분 공사 내용과 2차분 공사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데요, 현재 예산확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공정만큼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로 내년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고흥군 대표축제 개발에서 중간 부분, 지금까지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에 116건이 접수되었는데 6건 정도가 선정이 되었다는데 선정된 프로그램 아이디어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양해해 주시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흥군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축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봤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올해까지 임기더라고요. 왜냐면 고흥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고흥군의 축제에 관심이 많은 분도 필요하고 해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흥군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효과를 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대비했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숙박시설 같습니다. 숙박시설, 그에 따른 음식점의 규모도 커질 필요가 있고, 관광객들이 몰렸을 때 다른 것은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지만 숙박시설은 응급으로,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흥만에 있는 썬밸리가 빨리 완공돼야 하는데 소송에 걸려 있고, 이런 부분에 관광정책실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다른 과 소송 돼 있지마는 협업하여서 하고, 또 썬밸리가 되고 나서 관광객이 쏟아진다면 사실은 민자로 또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전국 체육대회 등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쏟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숙박시설은 너무나 미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하니까 이런 부분의 것도 고흥군 정책에 협업하셔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정책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취지 충분히 잘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썬밸리 관계를 했어도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3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산책로를 내기로 하는 등 하여간 저희가 도울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페이지를 보기 전에 팔영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2020년 고흥 방문의 해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눈으로 보더라도 팔영대교 개통에 고흥 쪽과 여수 쪽을 봐 보면 관광에 대한 설명서나 안내판이 우리 고흥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여수 쪽으로 가면 도로도 신설돼 있고, 이미 준비를 미리 해서 도로도 깨끗하고, 안내판도 잘 정비돼 있는데 거기보다 우리 고흥은 너무 빈약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준비나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여수와 고흥이 비교되는 것이 우선 도로라고 합니다. 여수는 시비로 예산이 넉넉하여 미리 다 정비해 놨고, 우리 군도 도로 관련해서 오죽했으면 지방도를 군비로 매칭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 받는 형식으로까지 이미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여수에 비한다면 분명히 더디거나 열악한 여건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광 안내판도 그렇게 보이리라 보입니다. 반듯이 갖춰진 도로에 관광 안내판이 들어서면 좋을 텐데 우리는 기존 도로에 정비하는 식의 한계가 있는데 저희도 나름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현재, 예를 들어 우두에서 나와 삼거리에도 가감차선을 해서 안내판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설계까지 해 놨습니다. 익산청에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최근에 거기뿐만 아니라 여수권 섬 지역에서도 고흥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군수님께서도 직접 건설과장한테 구체적으로 규정에는 예를 들어 나로도, 봉래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 쪽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관광정책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1차 조사를 해 놨습니다.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보여서 그런 곳은 조만간 정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정책실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38페이지 대표 먹거리 개발이 있습니다. 관광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경관도 중요하지만 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음식에 서대, 장어요리, 나로도 삼치, 고흥 한우 갈비탕 네 개가 대표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거의 많은 면이 수산·해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음식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삼치나 장어보다는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고흥에서 타 지역보다 문어나 낙지 같은 것도 생산이 더 됩니다. 장어보다 비율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신 요리사를 초빙해서 문어는 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보양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도 먹거리 개발에 힘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미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부분, 문어나 낙지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하고 홍보할 것이냐 해서 9미 외에 또 별미라고 해서 문어나 낙지를 포함해 별도로 관리를 해서 보완적인 방법을 시작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유명 요리사를 초빙해서 일종의 컨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인지도 있는 유튜브 BJ를 통해서라고 돼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인데 예산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잘하셨고,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53페이지 고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가 있어요. 한 달 여행하기는 도에서도 하는 것이지요?

도 공모사업입니다. 희망하는 시 군만 받아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주로 체험 비용이라든지 숙박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은?

시군별로 코스 내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팔영산 휴양림이라든지 마복산 목재 문화 체험관 등등 해서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어디 어디 지역에 무슨 거리거리를 체험한다, 목재 문화 체험에서부터 고흥분청박물관을 경유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제공하고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양 바다정원 앞을 보면 돔이 있어요.

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돔이 물론 예산도 들겠습니다만 그래도 활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돔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관광정책실장님은 보십니까?

본격적으로 돔이 완공된 이후에 시작하고,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더구나 실내라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거리 두기 하면 솔직히 몇 명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남도에서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돔뿐만 아니라 바다정원 일원에서 전광판을 활용한다 해서 이벤트,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벤트를 해서 선물을 주고 이런 게 언론에 노출되고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셔서 이왕이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발전이나 홍보를 위해서 관광정책실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는 많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마는 미리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해서 좀 더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광과가 관광정책실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만큼 관광에 대한 비중이 높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어깨가 무거우실 거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우리 고흥군의 관광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책정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 사업이 중요성에 비해서 규모가 단순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관광사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굳이 관광정책실로 제한해서 예산을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판단을 하다 보면 모든 부분은 연계가 돼 있으니까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민선 7기 집행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관광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을 봐도 그렇고, 2018년, 2020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은 하반기부터 됐기 때문에. 2019년 예산이 문화·예술·관광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의 5%예요. 거기에 문화·예술을 빼 버리고 관광 예산만 한다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비해서 관광예산이 2020년 거의 30% 가까이 낮춰졌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언밸런스하다는 것이지요. 조직의 규모는 늘리면서 조직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예산은 되레 줄어들고 있는 반비례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이걸 기획실하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기획실도 물론 최종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관광정책실에서 의지를 갖추고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직접 제가 관광정책실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제가 22개 시군을 다 문화·관광·예술까지 포함된 예산을 한번 봐 봤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5%에서 많게는 9% 정도, 더 이하도 있습니다마는 신안 같은 곳은 3%밖에 안 되더라고요. 22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5% 이상이에요. 6%에서 9%까지도. 그런데 저희는 거의 중간 수준밖에 안 되는 예산이더라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관광을 하겠다는 이 부분이 과연 말이 될 수 있는가? 최소한 예산은 되레 확보가 더 돼서 조금 더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향후에 2021년도 예산을 반영시킬 때에는 관광정책실에서 조금 더 요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부서와 연계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를 들면, 해창만에도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요. 그것은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팔영대교에서부터 해창만 오토캠핑장까지 오는 도로가 과연 어떤가, 고흥 사람들이 그렇게 다녀도 거기는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광정책실에서 제안 하거나 건의를 해서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선형하고 보완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 관광지가 조성된다, 접근성이 없으면 오질 못하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군정질문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팔영대교에서부터 지금 주요 관광지인 도양이나 나로도를 가려고 하려면 버스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승용차로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버스로 가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 관광지가 없어요. 거기에 접근성도 안 좋단 말입니다. 관광정책실이 조직 확대가 되고 그만큼 업무에 대한 의욕도 많아졌으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관광정책실이 사업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연자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어요. 기존에는 남진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 있었죠?

예.

이게 변경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남진 씨가 2000만 관광 선포식 때 오셔서 홍보대사를 했고요, 김연자 씨는 2020년 고흥 방문의 해를 하면서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향력 있고 우리 지역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분도 다른 데는 거의 홍보대사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특히 저희와 인연이 돼서 홍보대사를 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고흥 방문의 해를 기해서 특별히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남진 씨는 홍보대사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관심을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차피 홍보대사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우리 고흥군을 알리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김연자 씨도 유명세가 상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진 씨는 유명세가 더 하지 않을까,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바뀐 것은 아니고요, 특히 홍보대사는 기간이 2년인데 굳이 2년이 지났음에도 홍보대사를 아니라고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럼 계속 유기적인 관계는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남진 씨는 2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인연을 계속 활용해야 하므로 굳이 끝났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같이 활용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나 바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유명세를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역으로 그 유명세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동강 농수축산물 팜스테이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자료가 많다 보니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토캠핑장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이하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업체에서 저희한테 부담하는 위탁료가 1년에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업체 측 주장으로는 1억 4000만 원 인건비 포함해서 투자했는데 1억 1200만 원 정도 들어왔다는 이런 내용으로 3000만 원 내외 정도 손해라고 업체 측의 얘깁니다.

전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6300만 원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들을 잡아 놨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가 고흥군 소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위탁을 해서 그 부분을 손해가 났을 때 거기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 거든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는 거기서 이익금을 발생시켜서 재투자하고 재투자 이후 이득을 보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위탁을 해서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위탁받은 자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낸 것이지만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위탁보다는 직영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답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수욕장 전체 다 개장이 됐죠?

예.

전체적으로?

예.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받은 게 있어요. 보니까 관광객이 가족끼리 6명이 오셨는데 무슨 낚시인 줄 모르겠지만 엄청 살벌한 낚시더라고요. 세 갈래로 돼서 거의 발바닥 3분의 2를 차지하는 낚싯바늘인데 그게 박혀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 하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초청한 사람인데 초청한 사람 중에 지인이 그렇게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낚싯바늘이 발에 박혀서 119에 실려 갔다는데 하여간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더 오실는지 줄어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시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지 않도록 해수욕장에 청소 등에 조금 더 신경 써 달라, 저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부분을 강조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나 당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실장님과 미팅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주요 실적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중점 추진시책이 27건인데 먼저 67페이지, 전국 최고 수준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 급속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도양읍 용정리에 노인건강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1월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위원회 승인과 일반설계 공모 심사를 거쳐 6월 초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올 10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각종 인허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기관인 고흥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173명이 증가한 2726명이 환경정화, 노노케어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종합분석 등을 통해 2021년 추진할 사업의 신규 발굴 등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안전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목욕탕은 지상 2층 530㎡ 규모로금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7월 말경에 준공식을 가진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확대 및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추진하는 중이며, 현재까지 공공형 일자리 및 시장형 일자리 연계 등 131명에게 자립 지원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에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 욕구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체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개 읍·면 협의체 123명의 민간 위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좀도리 모금액을 활용하여 28개의 특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주도 복지정책 수립 등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96명에게 매월 7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처우 개선비 신청 홍보 강화 등 지급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등 군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 지원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 지원 유도 및 탈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흥지역자활센터 6개 사업단 63명과 읍·면의 2개 사업단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자활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등을 마련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더 좋은 점심, 더 나은 복지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입니다. 장애인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무료급식을 운영하며 영양사 채용을 통해 급식의 질과 위생 안전을 한 차원 더 높여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연계 추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 시간대 분산 운영 및 비대면 방식의 배식으로 감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경로당 좌식의자 보급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등받이 좌식의자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좌식의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개소당 좌식의자 5개씩 지원할 계획이며, 호응도에 따라 지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경로당이 더 적극적인 소통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지원입니다.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석유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읍·면별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보급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보기 보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알아야 보배 경로당 지원 사업 알림서비스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한 정보 및 알 권리 욕구 증가로 경로당 관련 각종 사업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망의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 지급 시 경로당 대표 및 총무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관리자 변경사항 상시 정비 및 문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고독사 제로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근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한 독거노인과 고독사지킴이단이 결연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돌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독사지킴이단 52명이 돌봄 대상자 62명과 결연되어 고독사지킴이단 안부 살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지킴이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노인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시스템 통합 추진입니다. 기존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 종합서비스와 안부 살피기를 지원하는 돌봄 기본서비스가 통합되어 금년부터는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6명의 생활지원사가 3136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 체계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대상자 개개인의 맞춤형 돌봄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복지야, 동각 마실가자 이동복지상담소입니다. 일명, 복동이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동복지 상담팀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 복지 및 생활불편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체감 복지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하였다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총 14회 운영에 초기상담 182건, 48건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상담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토에서 연계까지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피해 저소득층 주민 자립 비용 지원입니다. 화재피해 저소득층 가구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위소득 85%인 가구까지 지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경제적 자립 비용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보건소 방문 진료팀과 16개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업무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27개의 자치단체에서 전남도 내에서는 여수시와 고흥군이 사각지대 발굴 최우수·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428명에 월 3만 원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50명에게 월 7만 원을 지급하였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는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8개 단체가 입주하였고, 하반기에는 보훈회관 입주 단체의 집기류 구입비 지원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12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48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단인 어깨동무봉사단은 실질적 봉사 서비스인 칼갈이, 방충망 수리 등 24개 분야 60명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거점 마을 중심으로 3～4개의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었다가 5월 15일 도양읍 관청마을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4개 읍·면 13개 마을을 방문, 1745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단으로 농어촌 마을을 찾아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운영실적에 숫자가 틀린 이유는 저희가 풍양 고옥마을의 6월 말 실적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6월 30일 자 자료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계, 해산·장제급여 등 7008명의 수급자에게 5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양곡 신청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01가구에 2900만 원을 택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89명에게 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91가구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지속참여 가능한 근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며, 최저 생활보장과 더불어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출산 비용 지원 등으로 3,283명에게 26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으로 17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별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3713명에게 15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 보장구 85종 중 해당 장애 등록이 된 40명에게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 관리로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리적인 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평균 2만 3000여 명에게 기초연금 총 60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18개 분야 19개 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11개소는 노인·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목욕장별로 주 2～5회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미운영 중입니다. 64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어르신 돌봄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338명에게 반찬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1600가구의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화재·감지 센서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 등 20개소 경로당에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58개소의 노인 요양·재가 시설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 78가구의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발굴하여 234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89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원스톱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13개 사업에 대한 통합조사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공적자료 24개 기관 79종에 대한 조사·정비를 통해서 상반기 중 사회보장급여 1만 3357건의 정비와 30가구 수급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전남형 긴급생활비 2만 5716건을 조사 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위한 수시조사로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선정과 수급권자 적극적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윤호21병원 화재 사고가 생겼잖습니까?

예.

아마 지금도 주민복지과에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압축해 현재 상황을, 오늘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도 들었고 해서 개략적으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사망 4명입니다. 어제 한 분 추가 됐고, 세 분은 고흥종합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요, 한 분은 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점암이 장지입니다. 바로 가기로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오늘까지, 오늘도 오전 10시에 협의를 했는데 최종 4차까지 했는데, 3차 때 얘기했던 것은 보상 관계입니다. 가장 큰 것이 유족들한테인데 지금 거기에서 보상금액을 70세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이 3억 5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83세는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1억 90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보험료 플러스 1억 원까지 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갭이 생겨서 어제 제가 주선을 해서 오늘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윤호 병원장님 오셔서 더 이상 병원 측도,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동부화재인데 사망자가 1인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례식장 비용까지 포함하는데 저는 사망자 1억 5000만 원이라 해서 1억 5000만 원이 다 지급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망자에 대한 나이, 소득, 재산, 앞으로 일할 능력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책정하기를 대략 5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윤호병원에서는 5000만 원 위로금을 해 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선인데 거기서는 과도하게 요구하다 보니 일단은 병원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유족 측에서 답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군민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사망 재해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씩 나갑니다. 저희가 당일,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혹시 유족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팀장을 위주로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지만, 거론하는 이유는 사망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부분보다 현재 위급한 중환자를 포함한 경상자까지 50여 명

27명입니다.

27명입니까?

예.

최초는 50여 명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중증하고, 경증 해서 27명입니다.

27명입니까?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죠?

예.

조대 쪽에서? 또 위독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예. 한 세 분 정도

그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환자 관리를 하다 보니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사망자에 대해서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상태가 두 분 정도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위독하신 거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망하신 분들도 사망하신 분들이지만, 사실은 위독한 분들을 포함해서 입원해 계신 분들이,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전화를 받았었어요. 분산돼 계시기 때문에 광주도 계시고, 순천도 계시고, 벌교도 계시고 이런 부분인데 누구한테 얘기할 루트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책반은 사실 사망자를 위주로 해서 협상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부상자들에게는 미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상대적인 만족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애가 닳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부상자들에게도 신경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했잖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날 재난안전과에 전화를 했더니 생활필수품 100세트 해서 환자들한테 전부 보냈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적은 부분이지만 보호자들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호소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물일곱 분의 환자 보호자들에게 최소한의 대책반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연락처를 알려줘서 상황 발생 시 답답했을 때 의뢰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십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다른 실·과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간단 간단히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요, 장애인 목욕탕이 아직 개관식은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은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좀 봐 봤더니 공동목욕탕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 읍·면별로 있는 목욕장, 그것은 공공목욕장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목욕탕에 대한 부분은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장애인목욕장 운영지침이라고 운영상황이랄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침으로 향후에 공중목욕장에 지원하듯이 여기도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억 원을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준공되고 운영한다고 1억 원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리하는 사람이 보일러를 관리해야 하는데 한 사람 지원해서 월 180만 원 해서 연 3000만 원 세워 놓고 이번에 새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 있잖습니까. 7000만 원, 그래서 1억 원을 세웠고요.

그래도 그게 되고 나면 내년에도 어떤 소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출하겠지요?

예.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용 운영지침을 별도로 근거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니까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다?

예.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상황을 적용하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침에는 사용료라든지 운영 시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8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과 다음 페이지 어르신 돌봄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정국에서 거의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이 폐쇄되었잖아요?

예.

노인복지관도 아마 그랬잖느냐고 묻고 싶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2월 25일 코로나19 전국적으로 심할 때 2단계 최종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2월 25일부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군 노인복지관 문을 닫았다가 전남도 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5월 25일에 개방을 했습니다. 5월 25일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개방하고, 그래서 지금 쭉 개방해 오다가 엊그제 코로나19 확진이 광주 ·전남으로, 사실 우리 고흥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잖습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경로당 관리를 직원들이 매일 점검을 합니다. 제가 경로당을 돌아봐서 알지만, 외부인 출입만 통제를 잘하면은 잘 됩니다. 엊그제 제가 북부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점검 때 보니 노인들이 오히려 표지에 외부인 출입금지, 특히 방문판매 업자 근절 표기를 해 놨습니다. 노인분들이 더 주의해서 행정의 지도와 방역수칙 잘 따르고 있어서 저는 계속 운영하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엊그제 보성에서 확진자가 다녀갔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서에도 다녀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주 동안, 이번 주까지만 중단을 하고요. 20일부터 개방하는 쪽으로 군수님 결재 전이지만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 20일부터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경로당 무료급식도 사실은 그동안 중단이 됐었죠?

예, 대체 간식이나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7월 20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하면 어차피 본예산이 확정돼 있었고 이런 예산이 지출이 많이 덜 돼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 앞으로 정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해지면 폐쇄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완만해지면 개방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예산이라는 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만 쓰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조금 더 할 생각인가요?

89쪽 지원내용에 박스로 되어 있는 기초연금 계속 나가고 있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반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목욕장은 사실은 11개소로 돼 있는데 실제 10개소입니다. 동강 공중목욕장을 준공한 거로 생각하고 10개소로 예산을 반영해놨거든요. 그런데, 공중목욕장은 보통 겨울에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은 없을 것 같고.

경로당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운영비가 크게 많은 게 아닙니다. 아까 크게 나눈 운영비와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운영비가 조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마을회관당 많아야 25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간식을 예를 들어 못 드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산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 달에 24만 원이기 때문에 두 달을 안 했잖습니까. 두 달에도 3회 정도 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 줍니다.

예. 제가 다시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이 재개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후반기 예산이 풍족할 거라 그래요. 이 말씀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께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기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이든 회관이든 복지관이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간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었고, 막상 본인들은 더 조심하시지만 아까 말씀대로 후반기에는 예산이 조금 풍족한 부분이라고 했었을 때 기존에 끼니당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식사도 풍성하게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알차게 하고, 이 말씀은 결국 그동안의 어떤 심리적인 허탈감이나 압박감 등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랬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너무 맞춰서 집행해서 반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것은 해야 하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83쪽인데 63쪽에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보훈 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에 있어서 다 잘 챙겨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여순사건 관련된 사람들을 신고·접수를 하라고 해서 그걸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지는 않나요?

그건 행정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요?

예.

보훈 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 그것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신고서를 낼 수 있도록 저도 협조를 많이 부탁한 바 있는데 그것을 항상 인지해 두셨다가 행정과로 연락을 해서, 현재는 아직까지 법이 국회에 통과되진 않은 것 같아요.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저희 부서는 보훈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 제가 행정과에.

나중에 알아서 같이 소통을 하기로 하고, 고흥 여순사건 유족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백인 회장, 송양수 사무국장 등이 군에 본인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놨더라고요. 잘 안내해서 정말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에 잘 챙겨드리는 그런 일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행정과에 정확히 전하겠습니다.

88쪽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에 있어서 전동스쿠터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되나요?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라서

그래서 지역에서 본인들이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죠? 몇 등급부터 전동스쿠터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은 장애인으로 등록만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무조건 지원을 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장애등급을 먼저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하네요?

예,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지만 이런 보장기구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장애등급은 의사가 판단합니다.

의사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스쿠터를 전원 전액 지원하나요?

예, 스쿠터 1대에 160만 원에서 180만 원 하는데요. 그런 지원을 해 줍니다.

등급을 받은 사람한테 자부담이나 이런 것 없고?

예,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고흥군에 프로그램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예.

그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범위라든지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도우미 서비스, 아니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도우미 서비스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동불편 노인분한테 식사 배달 서비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해서 요양 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가복지센터 그런 곳에 하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인에 복지시설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괄적으로

예, 케어 부분.

예를 들어 노인 맞춤 돌봄 부분이면 아까도 보고에 나와 있지만 기본과 종합이 있는데 올해 통합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요양 시설이나 재가복지센터에 들어가려면 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노인 돌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36억 원이라는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생활 보호사가 190명 해서 우리 군 3000명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아까 방문 안부를 살피거나 방문해서 청소해 주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그런 복지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렇고, 장애인 쪽은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내 몸이 불편해서 도우미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나이가 약 60대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한테 연금도 나가고, 장애인 수당도 나가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도 있고, 장애인 등록비

아니, 그것 말고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도움을 조금 받고 싶다 해서 도우미 신청을 해 놨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활동 보조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까지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 신청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건가요?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 해당이 되는데 받으려고 신청하는 과정.

신청이요?

예.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장애 등록

아니, 말하자면 읍에서 신청한다 그러면 읍에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요. 설명해 주실 분 담당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생활복지팀장 정유석 답변 보조석에서 - 장애인이나 일반 노인들은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려야 하므로 그걸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는 요양등급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양등급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가지고 1～2등급은 병원에서, 요양 시설 입소대상 아니면 재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가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케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대답하실 것들이 폭이 넓으니까 방문을 해서 집으로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민원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의를 하더라고요. 내 집에 와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문 서비스잖아요.

가사 간병인 서비스라고 그것도 지금

범위는? 그것도 노인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생활복지팀장 정유석 답변 보조석에서 - 장애인은 장애인 종합등급 심사를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1등급～5등급까지 있고요. 장애등급이 있는데 지금은 중증 상태를 가지고 중한 장애, 중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은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심사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다 그랬을 때는 면에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지 얼마 만에 나갈 수 있나요? 바로 바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팀장 정유석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보통 제공기관이 여유 인력이 있어야 한 것이 일차적인 책임인데 보통 그런 것이 판명돼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팀장 정유석 답변 보조석에서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판명서, 종합심사서에 의해서) 예, 등급은 받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지 얼마나 돼서 지원되는지? (생활복지팀장 정유석 답변 보조석에서 - 조금 전에 저희가 해당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생활복지팀장 정유석 답변 보조석에서 - 서비스를 시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생활복지팀장 정유석 답변 보조석에서 - 서비스 시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해서 다음 날부터 서비스가 되도록)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불편함을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이런 과정을 다 알아야 민원인들한테 설명이 가능한데 내가 거기에 대한 해당 사항인데 오기로 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그 과정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해소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신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어진 지 오래된 것부터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습니까?

지금 640개 경로당은 건축물 관리대장처럼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경로당이나 회관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할 때 마을에 가서 군수님 건의 사항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에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주민복지과에서는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몇 개 정도를 고흥군에 경로당을 앞으로 지어야겠다, 체계적으로 1년에 5개 정도는 짓는다, 아니면 3개 정도 짓는다면 3개의 범위를 주민복지과에서 그 상태를 알아서 관리하고, 그것이 오래됐거나 오래됐어도 괜찮은 것은 놔두고 이것은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주민복지과에서는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군수님 방문 때 들어온 것은 추가로 할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이 체계화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내년에 짓는다, 그다음 해 2021년도에 짓는다, 2022년도에 짓는다고 해도 어느 마을에 경로당만큼은 이 계획안에 넣어야겠다는 것들을 주민복지과에서는 발령이 나고 옮겨가더라도 그다음 사람들이 체계화돼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목소리 큰 동네 아니면 군수 건의 사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우리 고흥군 주민복지과에 체계가 조금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 의원으로서 생각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심사숙고하셔서 오래된 것, 리모델링 순서대로 계획 안에 잡혀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일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 규정에 안 맞게 지은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금산분회 경로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 신축은 건물이 2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해마다 조사를 해서 순서를 정하면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딱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마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수리해 달라, 신축을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수님 방문했을 때나 의원님 의정활동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지 그냥 오래됐는데 군수님 건의 사항이라서 챙기고, 의원님 건의 사항이라 안 챙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진하면서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간에 의원님께서 건의한 것은 리모델링 사업은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그 반영은 꼭 해야 될 성격이다 그러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그것에 반대 의견이거든요. 의원이 얘기해서 그걸 반영한다, 이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고 여기서 사업이 5개면 순서대로 5개를 해야 하는데 3개 정도는 순서대로 가고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함 때문에 중간에 1개 정도, 2개 정도 들어가는 것은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없이, 사실 군수나 의원이 하는 것은 편향적인 거예요. 그냥 가서 건의 사항 들어오니까, 저한테 들어온 것을 1번으로 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기준보다 더 앞서야 하는 기준이 그래도 우리 고흥군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가셔버리면 다른 과장님 오셔서 군수님이 해라, 의원들이 해라, 이게 문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다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후한 순서, 연도가 많이 됐다고 해서 노후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놓고 그래도 5년 안에 저 건물은 꼭 해야겠더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더 새것,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것을 해 주고 이런 것보다 체계적인 과정 하에 가면서 그 외의 것들 기타 1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 보시고 직원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주민복지과는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과에 말을 하려고 놔뒀던 것인데 부서 간 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호21병원 있잖아요?

예.

윤호21병원에 화재가 났을 때 재난 아닙니까?

예.

재난 시 재난상황본부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 차원에서는 재난 상황본부가 설치되는데 고흥군에 맞는 매뉴얼이 없다, 행안부 같은 데 가면 그것들이 체계화돼서 1, 2, 3, 4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예를 갖춰서 하면 좋은데 이번에도 유족이나 가족들이 와서 첫날, 두 번째 날 텐트는 설치돼 있는데 어디 가서 상담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도지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장례식장 가서 혼나고, 군수님도 혼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고흥군에 맞는 화재가 났든, 홍수가 났든 어떠한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자랑 매뉴얼대로 체계화를 해서 일률적으로 유족만 관리하는 곳, 자원봉사 관리하는 곳, 지휘팀 등 간부회의 시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고흥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겠더라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이지만 조금 떨어져 있어요. 사망자만 관리한다 했는데 아까 류제동 의원님 말씀 나와서 그 끝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복지과, 보건소, 재난안전과 이렇게 협업하셔서 매뉴얼 정도는 고흥군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실 재난안전과에 재난별로 총괄관리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의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오시고, 군수님도 오시고, 송영현 의장님도 뒤에 계셨을 때 제가 앞에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그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2층에서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3층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유족들은 그렇게 해도 제가 사고 난 당일 날 김일우 팀장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배치해서 그분들 분향소라던지 이런 것을 다 정해야 하잖아요. 저것도 재난지정별로 종합 부분인데 장례식장이 지정돼 있더라도 유족들이 승낙을 해 줘야 해요. 그리고 병원도 분향소가 6개가 있지마는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족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지사님 앞에서 의장님도 다 계셨습니다마는 말을 안 하면 행정이 하나도 안 움직인 것처럼 보여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이러 하는데 여러분들이 늦게 왔잖습니까?” 늦게 돌아가신 분은 분향소 오면서 전화를 해 줬어요. “많이 오니까 큰 곳으로 해달라.” 그렇게 오자마자 바로 분향소 배치가 안 됐으니까, 그분들은 늦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매뉴얼 체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유족 한 분이 “어디다 얘기를 해야 하냐?”고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담당이 누군 줄 압니다. 그런데 유족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난 상태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하는지, 노란 점퍼 누군가한테는 말을 해야겠고, 소방서 누군가한테는 말해야겠고 딱 하나 차이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유족 담당 명찰 하나만 찼어도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편리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다 알아요. 병원 측에도 다 알아요. 담당자가 당신이고, 당신이다,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마는 아무것도 안 한, 띠 하나 둘렀으면, 조끼 하나 입었으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있지요. 여태까지 해 오셨고, 재난은 우리 고흥군에 늘상 일어났었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알지만은 가족이나 그런 분들은 올 때 시간 차로 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 녹동에 사는 사람, 고흥에 사는 사람 왔을 때 늘상 부족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 하나 정도 달고 행정적인 입장하고, 제가 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 이거 하나 차이.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행정이 못해 보인다고 느껴지는 거구나.’ 담당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부상자도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험금 사망자 1000만 원이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예, 그렇습니다.

예,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해서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성과, 주요 시책 순입니다. 먼저, 95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행정 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공직 혁신 10대 실천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친절·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과 마일리지 제도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추진과 군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 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고충 민원 17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했으며,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 활동으로 행정오류 개선 및 공직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확인 평가로 20억 원의 예산 절감과 부실 공사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97쪽, 중점 시책 13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고흥군 혁신 청렴 검증단 내실 운영입니다. 혁신 청렴 검증단은 공정한 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혁신과 지역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적 회의와 워크숍을 통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혁신 방안 발굴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 취소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청렴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여 불필요한 규제개혁 등 혁신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적극 행정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적극 행정 추진 우수공무원 선발 및 시상으로 공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정착,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을 취소하고 부서별로 방문하여 적극 행정 컨설팅을 하였으며, 적극 행정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소송비 지원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 내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군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입니다. 청렴 문화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공모는 청렴을 주제로 한 포스터, 글짓기, 표어 등 총 283개 작품이 접수되어 13개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등 청렴 문화에 대한 다양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참여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많은 학생과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공직자 친절·청렴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공직자 친절·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교육, 청렴 시책 제안 및 청렴 DAY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상위 23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특별 민원 해결 환류 시스템 도입입니다. 반복 고질 등 특별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원인과 행정 간의 조정·중재, 주민 생활 안전대책 건의 수용 등의 민원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 갈등상황 3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특별 민원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으로 이해갈등 해소 및 주민 복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정확한 감사 정보 제공 및 참여 기회 확대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감사관 간담회와 감사실시 사전예고를 군 홈페이지 게재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자체 감사 일정과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을 사전 공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읍·면 종합감사 사전예고제로 일반 군민의 감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고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8월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 감찰 강화입니다. 총공사비 5억 이상 주요 사업장에 대해 견실시공 예방적 감찰과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와 불필요한 공정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주민 불편사항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공검사 전 특별감사 10건 실시와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패 취약요인 제거 등 부실 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부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대한 예방적 감찰과 부실 시공 신고센터 지속운영, 발주부서 교육 등을 통해 견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군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혁신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혁신 추진을 위하여 10대 중점 혁신과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공직혁신 실천운동 추진과 직원 상호 간 인식 차를 줄이는 소통·공감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실천가능 맞춤형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행정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청렴도 상위권 진입으로 군정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 609개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군은 몇 년간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은 익명신고 시스템, 청렴 DAY, 청렴 아침방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하여 공정한 청렴 문화 정착과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청렴 교육 및 콘서트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한 고흥 만들기입니다. 친절은 모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친절 컨설팅 실시, 전화친절도 조사, 친절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등 공무원 사기 진작과 친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모든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군민 고충 해소 및 납세자 보호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 이동 신문고와 정기적인 민원처리 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흥읍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여 17건을 처리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접수·처리한 고충 민원 처리상황 51건을 점검하여 미흡하게 처리한 8건을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와 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직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고충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예방 중심의 능동적 감사ㆍ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예방중심의 감사를 통해 공직 비리 및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과역 등 4개 읍·면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고, 적극 행정 현장 지원 창구와 취약시기 특별 감찰 활동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일 등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8월에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쪽입니다. 주요 사업 확인평가로 예산 절감 및 부실 공사 예방입니다. 주요 사업장 확인평가는 사업 설계의 적절성과 추진사항을 확인 평가하여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심사 219건 등 총 513건을 점검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업무편람 등 2종을 제작 배부하여 발주부서 실무자의 업무이해와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주부서 교육 및 주요 사업장의 철저한 확인 평가로 예산 절감과 부실 공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청렴 문화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혁신청렴 검증단이 발족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청렴 문화 구축이라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과 부서별 등 다양한, 예를 들면 친절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잘 됐을 때 진정성을 갖고 일반 또는 행정 집행부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정성을 갖고 친절문화, 그 외 모든 문화가 잘 구축이 됐을 때 청렴 문화도 이루어지고 이게 혁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해 보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서에 오신 것 같은데 당부를 드립니다. 인사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이런 문화를 다 알고 있지만 그 문화가 구축이 안 되면 청렴이 오겠습니까? 기본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5쪽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 감찰 강화를 하기에 있어서 대상 사업 총 5억 원 이상을 시설공사를 감찰하는 것입니까?

예, 총 5억 원 이상 37건입니다. 37건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율 3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동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공사 중에서 5억 원 이상짜리가 37건이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감찰을 하는 건가요? 시공에 있어서 예산을 감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견고도를 감찰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내용은 민원이 야기됐거나

민원이 야기된 건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예,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동 감찰을 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발생이 돼서 감찰 후 지적당한 공사가 있습니까? 발굴한 것도?

아직 금년까지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도 추진하고 계획했다면 성과가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에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 했는데 이게 다 친절이고, 전부 고충해소이고 해서 아까 청렴 문화 그것만 잘 되신다면 우리 혁신단에서는 엄청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111쪽에 군정혁신단에서 이번에 513건으로 상반기에 2020억 원 이상이 절감돼 있었어요.

예.

이번에 감사 적발내용이 513건이라고 했어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계약에 1억 원, 용역 5000만 원 이상 등등 해서 513건을 일괄 감사한 내용인가요? 혹시 단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팀장께서

그러면요. 군정혁신단에서 업무가 변경 건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10% 이상 넘었을 때만 새로 감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확인평가팀장 김영진 답변 보조석에서 - 그것은 계약심사에서 10% 이상이고요. 10% 미만은 특정감사에서 지금 18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도 낙찰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3% 정도 차이가 있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이 굳이 실ㆍ과ㆍ단ㆍ소에서 변경을 안 해도 그냥 공사를 추진해도 되는데 가령 10억 원어치 공사비가 있는데 8억 7000만 원에 입찰이 됐을 때 1억 30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변경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설계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 되는데 고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 현장을 봐 보고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이 낭비된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정혁신단에서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필요하게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차액만큼 또 변경해서 군비가 낭비되고 그런 (확인평가팀장 김영진 답변 보조석에서 - 설계 변경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감사 준공 입회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거르기 때문에.) 아니, 담당 부서에 나중에 군정혁신단에서 다시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라도 필요 없는 예산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100m 포장을 해요. 포장하는데 설계는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요. 할 곳이 없는데 굳이 100m에다가 옆에 난간을 설치하고, 옆에 가드레일, 보도블록 설치하고 이런 것 필요가 없는데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공무원과 좀 이해해서 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혁신단에서도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군민 하나되기 운동했잖습니까. 그런데 반대쪽에 있었던 분 군수님을 지지하고 또 지지 안 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 사업주 쪽에서 자기들만 불필요하게 감사대상이 되고 적발을 하고 공사에 대해 재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군정혁신단에서 잘 감시해서 물론 잘못됐을 때는 재시공하고 하자처리 해야겠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군수님 측근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똑같은 일을 했어도 넘어가는데 반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사업주 쪽에서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흥군이 평등하게 똑같이 잘못했으면 똑같이 벌을 받고 지적을 해야지 군수님 지지하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주 쪽에서나 실ㆍ과ㆍ단ㆍ소에서나 우리 군정혁신단에서는 나가지 않고, 반대쪽에 자기를 지지 안 했었던 분은 불필요하게 이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도록 혁신단에서 공평하게 일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저도 111페이지입니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모 면에서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인데 “한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면허가 없는 그 사람이 한다.” 그래서 “몇 건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업자들은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받아서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혁신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한테 계약이 오고 가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지금 공무원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할 때 만약 2000만 원짜리 설계하는데,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 투입하니 넉넉하더라.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할 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어떤 현장이든지 그것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자기뿐이면 대인관계가 무너지니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건이 만약에 두 건, 세 건 그분이 아신다면 이야기를 해라, 이것은 우리 세금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니까 사업하신 분을 다치게 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은 공무원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건이 많을 때는 저한테 한번 더 이야기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군정혁신단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건설과나 계약을 할 때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심사할 때도 철저히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원인 제보가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의계약 건이 많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영진 답변 보조석에서 - 우리 혁신단에서는 계약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평가팀장 김영진 답변 보조석에서 - 수의계약이나 사업 면허 관계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협업하셔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십시오. 재무과에 전달하셔서 그런 부분에 설계 자체가 군민들이 이런 것을 알고 군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제보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청렴도 다시 꼴등 나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방금 박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을 지금 재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무과랑 해 볼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습니다. 우리 군정혁신단이 지금 신설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신설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마는 가장 내세웠던 것은 지자체 청렴도 개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그동안 혁신단의 과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도 알고, 공직자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너무 교육 위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 말씀 안 드리고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청렴도 평가를 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혁신단이 신설되기 전에 우리 군 청렴도가 꼴찌였어요. 꼴찌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236개인가 237개 지자체 중에 제일 꼴등이라는 것이 아니고 등급이 제일 아래 등급이라는 것이지요?

예, 5등급입니다.

그게 결국은 5등급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2019년도 등급이 결국은 똑같이 5등급이에요. 그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같이 포함을 해서 종합청렴도를 하는데 외부청렴도도 5등급, 내부청렴도도 5등급 그래서 종합도 5등급이라는 말이죠. 236개 지자체 중 5등급을 받은 데가 아홉 군데예요. 아홉 군데에 우리 고흥군이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고흥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2018년도에도 그랬었고, 2019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온 시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 왔는데 결국은 성과가 나타나질 않네요. 물론 청렴도 하나로만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집행부가 군정혁신단을 신설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청렴도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큰 목소리로 1등급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두고 신설했던 군정혁신단의 2년 성과는 이걸로 보다 보면 결국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는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올 연말에 2020년도의 청렴도 평가를 하겠지요?

예, 12월에.

상반기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는 아직 저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래서 하반기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확인평가, 계약심사 이런 부분이 다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고유의 업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애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마는 조금 더 심기일전하셔서 올 평가에는 조금 그래도 한 단계 상승 하다못해 외부든 내부든 한 단계는 상승했다, 이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교육 위주로 청렴도를 개선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하반기에는 교육 위주보다 다른 방향의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 하시느라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마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성과가 있는 혁신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는 다 안하고요. 4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관 아니고, 등록대상은 사무관도 되지만 공개는 4급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