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김동효·김재운·장백산·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 행정안전부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6조에 연구단체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와 12조에 연구활동보고서 제출과 연구단체 해산기준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216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새롭게 신설된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셨던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 연구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연구단체 대표직에 대한 제한, 제5조2항 및 3항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제7조제1항 연구단체 지원에 있어서 총 한도금액과 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금액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존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원활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그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는 연구단체의 구성 당사자들인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한갑용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고 할게요.

예, 송만정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여기에 자구의 어떤 수정이 필요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같이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는 부분하고 또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함께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조하시고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한갑용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이거 준비하신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봤는데 제2조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체크를 해왔는데 벌써 이거 고쳐오셨네요. 자구를 고쳐오셨고, 이걸 좀 일찍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데 시간이 있었을 건데 지금 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7조에 여기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거는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해놨는데 저는 이것을 좀 의무적으로 하였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규정 아니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의정연구비하고 활동비라든지 정책개발비는 이것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화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규정화되어 있는 것을 의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하면 이 목적에서 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맨 처음에, 그다음에 볼 적에 연구활동비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그러면 이게 의원정책개발비와 합쳤을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연구단체는 200만 원, 순수한 연구활동만 하는 단체는 500만 원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책개발비는 외부에 용역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외부용역을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결성하는 그 연구단체에는 200만 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책개발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순수하게 연구활동만 하는 단체는 500만 원 그렇게 차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월 말까지 계획서를 내고 11월 말까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바뀐 데에는.

아, 또 바뀌었습니까?

예, 2월 말까지라고 한정을 안 두고 그냥 그거를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3월 달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2월이라는 그 기간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점을 또 지적하려고 했는데 바뀌었군요.

그리고 아까 거기 예산의 15%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머스트규정, 강제규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통경비가 1년에 한 8200만 원 정도 돼요, 올해 같으면. 그러면 이게 15%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면 되든 안 되든 1200만 원을 여기에 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의원 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하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걸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구단체가, 그러니까 맥시멈 한도죠. 우리가 공통경비를 연구단체 지원에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도만 두고 거기에서 연구단체 구성이 안 돼서, 그 구성이 안 되면 돈을 줄여서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하여야 한다 하면 무조건 할당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하여야 된다는 이게 연구단체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예산 아닙니까? 연구단체가 결성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 이내에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연구단체가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구성을 하더라도 15% 정도의 예산범위에서는 돌아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15% 정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연구단체를 한 4개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활동을 하더라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8조제3항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여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의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판단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의장 개인으로서의 판단의 잣대에만 이렇게 맡긴다는 거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축소의 위험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드는데.

아니,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연구활동계획서 내에 예산에 대한 계획까지 다 내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까지 다 내고 그다음에 기간이라든지 간담회를 몇 회를 한다든지 그 비용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그런 수치 판단을 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계획서의 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조례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이게 원래 1년을 계획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한 뜻은 아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하면, 연구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 하면 5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 조례 만들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6개월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300만 원을 쓸 수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연구활동비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지금 그 기준 하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고성숙 위원님께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개발비를 안 쓰고 순수하게 그냥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개발비를 안 쓰고. 정책개발비라는 것은 500만 원을 의원 한 사람한테 할당을 해서 우리가 9500만 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안 쓰고, 이거를 쓴다는 거는 개인, 우리 의원 연구단체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단지 외부에 용역을 줘야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이걸 안 쓰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전하고 똑같이 6개월 이상 하면 500만 원, 6개월보다 적으면 3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활동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한 거고요. 만약에 정책개발비를 자기가 쓰겠다 그러면, 외부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결성한다 그러면 500만 원을 쓴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는 외부용역을 전제로 해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면 500만 원을 쓰지 말고 200만 원 한도에서만 쓰자 이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전문가를 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그러니까 어느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을 떼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우리가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때 했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이것 때문에 외부사람을 불러서 이 안에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때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했느냐 하면 300만 원을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그 강사료하고 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그때 할 때도.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봤을 때 순수하게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연구활동만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는 500만 원 한도라는 게 5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는 거지 500만 원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200만 원 가지고 의원 연구활동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입니다. 그거 못합니다. 200만 원 가지고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보면 그때 우리 여기에 근무하시던 분 그분을 우리가 초청해서 강사료 준 것만 해도 돈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분 강사료 가져간 것만 해도 100만 원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고 나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저녁에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이런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는 의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달라 그러면 이전에 했던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200만 원 가지고 6개월, 거의 1년을 하는 거거든요, 1년 동안에 필요에 따라서는. 1년 동안에 외부강사 초청해서 여기서 강연을 듣고 조사를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거기에다가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을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하면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미리 계획서를 내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계획서를 냅니다. 그거 계획서를 보고 의장이 거기에 대한 컨펌을 해서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 내용을 보면 2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예, 그게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제 생각도 처음부터, 올해 지금 해봐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시행을 해보고 도저히 안 맞으면 또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이게 적용을 해서 올해에 이게 실질적으로 몇 개나 돌아갈지 실질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정책개발비도 50%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삭감한 이 상태에서 올해를 보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적용을 한다고 한들 과연 몇 개의 연구단체가 구성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집행이, 짧은 기간에 집행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을 박아놓으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구상을 짜다 보면, 내역서를 짜다 보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한갑용 의원님이 말하듯이 이게 연말까지 한번 해보면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하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조례를 다시 추가를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거꾸로 이거를 돈을 많이 못 쓰게 하기 위해서 15%로 제한을 한 거거든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8500만 원이 우리 공통경비인데 이게 계산을 해서 전부 다 500만 원씩 쓰게 하면, 3개, 4개 돌아가면 1500만 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공통경비가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전체적으로 묶여있는데 다른 걸 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한을 하자 그렇게 해서 15%로 제한을 했고요. 또 하나는 1년에 걸쳐서 활동을 하는데 5명, 6명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200만 원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겠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근무하셨던 분을 불러서, 그분은 가깝게 계시니까 더 오기도 쉬웠는데 그분 불러서 몇 시간 강의 듣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모여서 저녁에 연찬회하고 이렇게 몇 번 안 했는데 돈이 300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때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했겠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연찬회 같은 경우도 한 서너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한도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식사하고 그다음에 불러서 이렇게 하고 준비하는 데 300만 원이 후딱 날아가 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활동을 하는데 그 2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한 번 운영을 해 본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가 계획서를 낼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의장이 그걸 들여다보고 거기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부합한지, 연구회의 활동목적에 부합한지, 일정에 부합한지 짚어볼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또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말이죠. 여기에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이 우리 자체가 아니고 외부심의위원이라는 말이죠. 전문가들이 와서 다시 심의를 할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이 맞니, 틀리니, 이게 과하다 어떻다라고 또 이야기하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몇 가지의 검증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200만 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연구단체 활동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번 운영을 해 본 사람으로서 200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면 1년 동안에 5명 정도가 모인 연구단체가 200만 원을 가지고 간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회합을 한다 하더라도 회합하는 데 한 십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연찬회를 하는 그 비용도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한번 견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누구를 초대해서 강의를 한번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비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한도를 만들어놨지만.

이게 한도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 아니고 10%를 한다 해도 저희들이 총 경비가 예산이 총 7391만 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10%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651만 원이면 이 15% 말고 10%로 정한다 해도 지금 거의 300만 원밖에 5개월 하반기 동안은 쓸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년 단위로 했는데 우선은 지금 첫 조례안이니까 저는 이게 한 11월 말까지 하는 이 5개월 한도를 하고 다시 예산을 하고 하면 정책개발비는 내년에는 그대로 나올 거고, 그죠?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든 개정을 그때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뒤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금 현재의 사항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질의할 위원님, 방광원 위원님.

3조4항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이러면 우리 상임위원장들도 때에 따라서는 연구단체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의장도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부의장도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나는 이 대목을 좀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갑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취지와 목적이 뭐냐 하면 의원들의 역량강화거든요.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말이죠. 그래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직책을 가진 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죠? 의장으로서의 역할, 부의장으로서의 역할,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분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되고, 의원 연구단체는 말 그대로 의원 개개인의 내공을 키우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뒤에서 서포터를 하면 된다 이거죠. 연구단체의 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장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서포터를 하면 되지 그분들이 굳이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데 조례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의장 이런 직함을,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그래 물론 의장이나 부의장이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구성을 해서 무엇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동자가 되기 때문에 또 의원들이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의장이 연구단체 회장을 하겠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분들은 오히려 옆에서 일반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도와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혹시나 또 연구단체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5명 이상 구성을 해서 이분이 서로 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다고 봤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하기 때문에 이 대목을 못을 박아버리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아는데요. 의원 단체 구성은 자기가 그 단체의 구성에 참여를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강제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연구단체의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거니까 개인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 그 의지 있는 분들 중에서 현재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그다음에 위원장을 맡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 전체 의원 단체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또 거기의 대표를 맡으신 분의 개인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이전에 우리 의원 단체 이게 조례로 안 돼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다 참조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단체는 우리 의원들만 가지고 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렇죠, 의원들만.

의원들만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할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그래서 꼭 못을 안 박아도 대개는 이 사람들이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못을 박는 것보다 좀 완화를 시켜놓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한갑용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무척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제3조 우리 방광원 위원님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에 보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예를 들어서 강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원들만 여기 포함이기 때문에,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보니까 제37조제2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자유를 헌법인데 제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뭐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라든지 의사표현의 자유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단지 생각한 것은 이게 상향평준화가 되면 안 좋겠나, 의원들의 모든 역량이. 그래도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걸 맡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륜도 있고, 상임위원장 맡으신 분들은 경륜도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다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향평준화된다는 측면에서 이분들 말고 다른 분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도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분들은 곁에서 도와드리면 안 되겠나. 방향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꼭 앞에 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같은 멤버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자기가 여기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경륜이 있으신 분 같으면 자기의 의지대로 그 연구단체를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대표를 안 맡더라도. 그러면 그 대표자리를 일반 의원들한테 양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분들은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또 이 명시 자체를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명시를 안 해 놨다 말이에요. 전반기에 부의장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전반기에 상임위원장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기, 후반기, 뭐 그다음에 6개월, 3개월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의원님 말씀 일부분 맞는 말씀도 있고, 사실 이걸 막는 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5조제1항에 보면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고,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까지 돼 있죠. 그러면 제2항에도 돼 있고, 제3항에도 돼 있는데 보면, 제3항제2호에 보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이라는 말은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이야기합니까?

전문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를 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의원 연구단체를 처음 하잖아요?

예.

이거는 전문가의 기준도.

전문가의 기준까지 제가 다 마련한다는 거는 좀 그거한 것 같고.

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도 2명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뒤에 나눠드린 자료에는 시민단체라는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2명을 삭제를 했고 전체 9명에서 7명으로, 의사결정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두 분을 빼고 그 위에 보면 '교수 등' 했기 때문에 그 등에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단체 분들도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배포한 자료에는 인원을 7명으로 줄이면서 시민단체 2명을 없앴습니다.

우리 진구 관내에 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약 200개 이상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한번 해 보고 하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제2항을 추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하기로 제가 안을 냈어요. 안을 냈는데 다른 쪽에서 강하게 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안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그게 외부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자체는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돈 쓰는 거를 너희가 한번 봐달라, 우리 해외연수 가는 것처럼. 그거 갈 때 우리가 외부 심의기구를 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는 취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이유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해외여행을 어디로 간다 했을 때 너희가 함부로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의 분들한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 예산도, 이 정책개발비 자체도 외부용역을 주는 것에 한해서만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굉장히 사실상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이 분야에서 퇴직한 교수라든지, 현직에 있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공감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일로 예산을 쓰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보면 그분들이 이게 정책개발비를 쓰는 어떤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다라든지 때로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줄여라 하든지 뭔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일단 조례 자체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 언제든지 일부 개정도 가능하니까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7조에 대해서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쉽게 하자면 업무추진비라 볼 수 있잖아요?

아, 연구활동비?

예.

예, 그렇죠. 업무추진비 플러스 그다음에 외부사람을 불러서 하는 강사료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확인하는 출장비 거기까지가 주로 포함된 거죠.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500만 원은 순수하게 연구용역비로.

용역비입니다. 그거는 일절 그 돈을 가지고.

예, 손을 댈 수 없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고, 외부에 용역 주는 비용만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할 때는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다 이거죠. 아, 이 연구단체는 외부용역을 목적으로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그 활동을 해서 모이는 회합의 횟수도 적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200만 원 정도 쓰고, 그냥 순수하게 연구활동만 하는 경우는 기간도 길고 이 사람들은 뭐 현장 확인도 해야 하고, 잦은 회합도 해야 하고 또 외부의 강사를 불러와서 강사료도 줘야 하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 거 같아서 50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연구단체 1개에 대해서 2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한 단체에 대해서?

예, 한 단체 200만 원.

우리가 몇 개 정도 단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 봐야.

한 사람이 2개 단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하는데 3개 정도밖에 못 돌아요.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못 돌아갑니다.

그 금액만 하더라도 800만 원이 책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그런데 이게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예, 맥시멈이라 보고.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한 100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몇 번 모여서 그냥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단체의 특성상 연찬회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예산을 안 쓸 수도 있겠죠.

아까 의원님께서 200만 원은 너무 금액이 적다 했는데 적은지, 안 적은지는 일단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해 봤습니다.

예?

제가 해 봤습니다.

아니,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앞에 것은 앞에 거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2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거를 예단하기는 사실 어렵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죠. 정책개발비로 쓴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부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서로 조정하면서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삭제할 것은 삭제하면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갑용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예, 그렇죠.

아니, 이 조례를 만든 시점이 한 5월 달 정도 됩니다. 그때는 뭐 후반기 의장단 구성도 안 됐을 때 제가 이 항을 집어넣었어요. 5월 달 정도 됩니다, 5월 달.

그게 뭐를 보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든 거는 5월 달이에요.

고성숙 위원님 그 연구단체 대표자 한번 하십시오.

예, 그런 여기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 안 그래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가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 임기를 명시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왕 조례를 만들 때 임기를 명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거는 정회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광원 위원님.

저는 반대를 한다기보다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제3조제4항에 이 부분을 위원들이 다 그렇다 하니까 좀 삭제하고, 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토론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