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20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정책질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후반기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인 만큼 저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현규 행정국장입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입니다. 송용섭 감사관입니다. 조성규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오효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나영성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쌍동 인성건강과장입니다. 변완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박해정 총무과장입니다. 박종배 예산과장입니다. 김형기 행정과장입니다. 김인수 재무과장입니다. 신희섭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를 이루기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간 상호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라는 다섯 가지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응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공·사립유치원 및 모든 학교에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항균티슈 등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학생수 100명 이상의 학교에 513대의 발열체크용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였습니다. 학교 내 전체 방역소독 및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는 학사운영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교 전 학생들의 자기건강상태 1일 점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학교가 검사결과를 공유하여 특이사항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주여고 학생 확진자 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 전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학교 등교를 중지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후 학교 내 전면소독을 실시하고 2주간의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현장 맞춤형 방역 및 안전한 학사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세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이 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4건이 우리 학생들, 교육청에 관계되는 5분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학교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반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서로 미루세요? 김정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한 3∼4년 만에 교육청을 뵈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결위 당시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교육과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교육의 차이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좋은 관계로 전북의 교육이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저희 의회와 도교육청의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교육위에 오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먼저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신 곳들이 계셔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몇 가지 여쭐게요. 먼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저도 현장에서 보면 지역에서 정말 엉뚱한 곳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행정낭비나 재정낭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학교 쪽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 해서 열화상 카메라, 각종 소독용품제나 마스크 보급현황이나 이런 걸 좀 자료요구를 했더니 김쌍동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내주셨네요. 우리 김국재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봤더니 전주나 군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율이 학교 대비수 81%, 전주. 군산 같은 경우는 60% 설치가 되어있고 익산도 59%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평균이 51%예요, 학교수 대비 열화상 카메라 설치대수가. 그런데 남원 41%, 김제 26%, 진안도 24%, 제일 적은 데가 임실이에요. 임실은 18%. 28개 학교 중에 5개뿐이 설치가 안 돼있는데 이건 확인을 해보니까 학생수 몇 명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작은 학교라고 혹여라도 이러한 것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닌지 싶고,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남원 골프장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 왔는데 그때도 남원 전역이 들썩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혹여 만약에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누구라도 하나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지역 전체가 큰일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간편하면서도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런 걸 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하고, 이거는 코로나 예방 방역차원에서 여쭤본 거고, 하나는 교육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가 원활치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과정이 분명히 아이들이 수업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또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열화상 카메라를 학생수가 적은 학교까지 더 확대 보급할 의향이 있는지,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기준이 학생수 100명 이상인 유치원, 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의 기본적인 목적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한꺼번에 입장을 할 때 특별히 열이 있는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스크린하기 위한 기능이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500명이나 1,500명이나 이렇게 되면 일정 특정시간 대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한꺼번에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불특정 다수가 움직일 경우에 쓰는 용도로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라고 하고 있고 교육부 기준은 500명입니다. 저희가 600명인데 저희는 그것을 더 선생님들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100명까지 낮췄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가 학교 편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00명 이하로 낮추기가 힘든 것이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뿐만 아니고 바로 이 선에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열을 또 한번, 쏴서 하는 온도 체크를 또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열화상 카메라를 20명, 30명, 70명 이런 학교에는 그렇게 가격 대비해서 효용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정 부분이 허용이 되고 이걸 한 80명 정도까지라도 낮출 수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가 전국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더 낮추기는 어려울 듯 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 수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5번, 6번에 걸쳐가지고 수업을 연기했고 온라인수업을 했고 온라인수업을 한 후에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많은 데는 학생들이 동시에 다 등교하지 못하고 시차를 둬서 등교를 하거나 아니면 격일제로 한쪽은 온라인수업 하고 한쪽은 등교수업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시간을 또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체육활동이라든가 창의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연수라든가 국외연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과의 초등교육과정 담당장학관, 중등교육과정 담당장학관, 유아교육 담당장학관, 특수교육 담당장학관들이 다 똑같이 고민 하고 있고 저희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문제가 이게 정말 수그러들지 않으면 교육적인 활동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뾰족한 대안이 전북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공통으로 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있으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선제적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 능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심도 있게 고심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방안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굳이 꼭 열화상 카메라가 비싸다고 예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 찾아서라도 그런 데도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학생들이 있는 것이고 교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주셔서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또 하나는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의 청렴도 현황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처분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송용섭 감사관님과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내용을 주셨습니다. 청렴도가 저는 좋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정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고.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2등급, 3등급, 2018년도에 2등급 했다가 2019년도에 4등급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도 2016년도에 2등급이었고 쭉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점수마저 내려갔어요. 시도 평균이 87점이었으면 우리 전북교육청은 85.01로 평균보다도 낮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징계현황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징계현황 건수를 연도별로 보고받으셨나요?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5개년 자료, 이거는 먼저 불러드릴게요. 건수를 보니까 2015년도에 729건의 징계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 1,208건, 2017년도에 1,098건, 2018년도에 678건, 2019년도에 748건입니다. 그래서 5년간 4,461건의 징계가 있었고 이러한 징계는 내용을 쭉 보니까 주의단계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좋게 평가를 하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잘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차마 내용을 봤을 때 입에 담기도 힘든 교육계에서 그런 사안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징계 건에 대해서 너무 낮은 수위로 사안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아니면 경각심이 없는 게 아닌가. 반복적인 일도 있었고, 보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징계가 내려지면 혹시 이게 공개가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징계를 주의나 견책이나 가벼운 처리를 받거나 감봉 1개월이나 이런 걸 중복적으로 받았을 때 뭔가 더 가한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있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신상명세 이런 것 때문에 공개는, 제가 이름이나 이런 건 못 보니까 모르겠는데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 이러한 건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건에 대해서 혹시 대책들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감님의 공약이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쭉 떠서 한번 봤더니 공약이행률이 62.5%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5대 분야 중에 네 번째에 있는 분야가 ‘청렴은 기본’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행률도 제일 낮습니다, 5개의 분야 중에. 청렴은 기본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 전북교육이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의 하락 그리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역시 점수의 하락 그다음에 징계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청렴도 평가라든지 부패방지 시책평가 그다음에 징계는 아니지만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2018년에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감사관이 송용섭 감사관이고요. 2019년도에 저희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2019년 말에.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렴도 평가나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기본적으로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내외부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2019년도에는 상산고 문제 그것이 있었고 완산학원 문제도 있었고 전 교육감님 구속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 교육감이 인사 관련해서 확정판결 난 사안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선생님, 행정직원들의 비리사건은 그전에 비해서 늘거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만 전라북도민들이 인식하시기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왠지 내 맘에 들지 않고 큰 비리와 관련돼서 저 친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2019년도에는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청렴도 평가라든가 아니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들, 외부적발 부패사건,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것들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징계현황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현황이라고 하시는 거는 징계에 이르지는 않는 내용들까지 합쳐진, 주의·경고까지 포함한 총 수를 말씀하신 거였고요, 징계 건수는 그것을 빼고 하면 상당히 미미한 건수이고요. 그런데 주의나 경고처분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는 일단 단위학교가 감사를 많이 가게 되고요, 그 단위학교에서 생기는 것들에 대한 소소한 회계에 대한 부적정 그다음에 재무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주의나 경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중복적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가중처벌 아니면 가중해서 처분하는 것들이 있었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다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고 그분이 만약에 똑같은 주의나 경고에 이르는 뭔가를 하게 되면 그분에게는 가중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수가 좀 늘어난 건 2018년, 2019년도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저희한테 감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하다가 갑자기 24개 한꺼번에 하다 보니 건수가 늘어난 거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의나 경고는 처벌 수위에서 낮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가 가는 거고 경고가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실수 아니면 과실 이렇게 보면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감사도 이제 컨설팅 감사로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신규직원들이나 업무가 바뀌었을 때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청렴교육도 할 거고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도 분명히 할 건데, 이게 제가 내용을 뒤에 감사 4분야를 봤더니 심각할 정도로 몇 건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더 더 강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감사하고 나서 그해 말에 감사와 관련된 종합대책들을 만들어서 해당부서 또는 모든 학교에 감사의 중복적인 지적사항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선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와 관련된 우수사례, 지적사항과 관련된 지적사항 사례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성이나 아니면 폭력 같은 특별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렴교육을 할 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 일탈의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특정한 교육을 계속 시킨다고 그래서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더 많이 줄어들기를 저도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뵈었지만 교육위에 와서 새롭게 만나서 저희가 많이 소통을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바꾸어낼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교육감님께도 1차 드렸고요, 부교육감님께도 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시작하겠습니다. 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자회견이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2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건과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도정질의나 문제제기 했었던 걸로 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월 30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급식실 노동자들이 노동강도가 많이 세졌다, 해마다 여름이면 폭염 때문에 급식실이 힘들어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식시간도 좀 길어졌고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배식을 하기 때문에 배식시간도 좀 길어졌고 또 방역업무를 당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배식 전과 배식 후에 이 업무를 인원 증원 없이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많이 늘었고 업무강도도 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혹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에는 지방공무원분께서 보직관리 규정을 어기고 6급의 근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교육청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교육청에 있고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85.1%가 반대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체교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뒀다고 하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에서 이루어지는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덥고 뜨겁고 겨울철에 춥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로 배식시간이 인터벌을 주기도 하고 거리를 띄워서 앉다가 보니 배식시간도 길어지고 결국은 방역업무라든가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노동강도가 세졌다라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성의를 가지고서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관련해서 식생활관 조리실에 대해서는 냉방장치를 전수조사 해서 전체설치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곳에서는 더 덥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냉방은 다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조리, 배식, 방역 이런 업무들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취하고 있는 조치는 자원봉사자들을 더 활용해서 인력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난 6월달에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KF80이나 94를 쓰고서 일하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덥고 습도가 높은 데에서는 힘드니 덴탈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단을 어렵게 짜지 말고 간단하게 짜달라. 그다음에 자율배식대도 가급적 운영하지 말아라. 그걸 하면 학생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일하시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서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이 말씀을 학교에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고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나누고 두 번째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자 인력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요청을 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고요, 교육청이나 학교에는 없고요, 자원봉사자가 거부를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나열해 주신 냉방장치 설치나 덴탈마스크, 자율배식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에 제안은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배식시간이 1.5∼3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퇴근시간 자체가 늦어져 버렸고 이분들이 방역업무까지를 하기 때문에 더 늦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는 해주셨는데 사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청과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도청에서 지자체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도교육청에 이런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있어야 도교육청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이런 요구들이 조금 더 일찍 왔었으면 소통을 해서 이 인력을 교육청에 댈 수 있는 예산을 도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양쪽의 소통이 좀 늦은 관계로 다른 지자체는 썼고요, 정읍하고 김제하고 익산이 조금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 예산을 지금 도교육청에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제가 검토의견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과 제가 좀 있으면 만날 겁니다. 도교육청과 도청과 저와 다른 당사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학교 인력에 충원이 시급한 곳은 사실은 시골단위까지는 얘기, 다 가면 좋겠지만 과밀학급이 더 배식시간이 늦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주, 군산, 익산 자체가 인력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군산하고 전주가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주하고 군산을 도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9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전주하고 군산에 대한 인력지원을 도교육청에서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의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시겠고 노동강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직장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인력을 썼을 때 그 인력이 도의 단기적인 예산에 의해서 쓰여졌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인력을 운영하는 곳이 도교육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또 인력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떤 일정한 시점에 인력을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늘 발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으로 처음부터 채용한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이 일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999년도에 김대중대통령이 계실 때 실업대책을 하라고 해서 제가 2만명 정도의 인력을 학교에서 썼습니다. 제가 실업대책총괄 담당사무관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 대책에 교육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붙들려가가지고 칭찬을 받은 우수사례로 됐던 사람인데요, 예산이 끌어진 다음에 학교에서 전부 다 각자 썼습니다. 그리고 학교예산으로 하고 나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 거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나중에는 이것은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 판결 이후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우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기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1년 또는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예산이 끝남에 따라가지고 정리된 사례가 지금 학교현장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장기간 쓸 상황도 아니고요.

저는 단기일자리를 따로 주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뭔지는 잘 알고요, 직고용에 대한 전환이 됐거나 위탁사업장이 직고용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또 단시간 근무했던 자들을 정규직 전환했던 거에 대한 염려,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지점은 제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옴스라니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넘어온 예산이기도 하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1년 쓸 예산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정해서 도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부분을 받아서 교육청이 조금 보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아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보다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단체협약을 하게 되면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협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단체협약 사항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늘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련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직이 생기면 그때 노동조합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안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한 감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기존에 5년으로 있던 걸 7년으로 연장하려는, 제가 지방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5년으로 있었던 걸 7년으로 늘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단협 위반이라기보다, 위반이기도 하지만…….

아니, 단협 위반은 아닙니다, 참여를 했으니까요. 설령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노조에서 보기에 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협 위반이 아니고 그 나온 결과물이 노조에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정확했을 것입니다.

노조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을 해놓는 그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지방공무원분들 중에 1,136명이 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80몇 %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걸 굳이 도교육청이 끌고 가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협이 기고 아니고 간에. 다른 분들도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와서 근무를 할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년에서 7년으로 늘려놔 버리면 그만큼 많은 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없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인사운영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노동조합의 의견도 듣고 지역교육청의 의견도 더 충분히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까 반대의견도 있지만 그 내용만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인사가 인사청탁이나 인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견들이 71.5%입니다. 투명하다기보다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루어지는 인사가 많다라는 답변이 좀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 6급 이하의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지역교육청과 학교군으로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다 나열을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소통을 좀 잘해서 5년으로 잘 유지돼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 줄 수 있는 거를 막는 행정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조에서 정실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인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설문 75%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설문에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설문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내부에서 하신 거죠, 이게. 지방공무원 내부에서 한 거예요.

저희 통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실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현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없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돌봄전담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2019년도와 2020년도의 현황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돌봄교실 행정업무 처리 관련해서 혹시 연장수당을 해서 연장수당을 준 학교는 2019년도에는 325개 학교가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81개교에 1,2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긴급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돌봄 행정처리 업무로 인해서는 20학교에 140만원만 연장수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신 거고요, 그니까 작년에 81개교에 1,200만원이 이 수당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또 따로 제가 했습니다, 돌봄근무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학기 중에 초과근무를 하신 분들, 그니까 4시간 이상 근무 실제 하신 분들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76.8%가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2019년도부터 76.8%가 초과근무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81개교에 1,2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았다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는 초과근무를, 제가 문제삼고 싶은 건 초과근무수당을 줬냐 안 줬냐 이게 아닙니다. 4시간으로는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직종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분들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활동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60%에 달합니다. 4시간보다 본인이 일찍 와서 이 4시간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온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60%였어요. 그리고 일찍 와서도 뒷정리나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는다 하신 분들이 57.8%였어요. 돌봄시간 전후 각종 행정업무, 나이스 처리 및 품의결재, 또 일지 작성하는데 초과근무를 한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53%였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초과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분들도 선생님들도 9시부터 근무 시작하시잖아요, 수업은. 하지만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8시 반에 출근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봄선생님들은 근무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초과근무 발생시점도 근무시간 후에 발생하는 분들이 47.6%, 또 정과 후에 발생한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20.4%,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발생한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48%이고요.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처리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이 72.7%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장근로에 대해서 결재승인 요청을 해본 경험이 없다가 55.6%입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요청을 해봤는데 수당이 없다고 하거나 승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장근무를 하고 싶어도, 해야 할 조건이 돼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60%로 그렇게 말했고요. 또 연장근로를 해도 매번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41.3%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제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특히 수치라든가 프로테이지는 예민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가 지금 현재는 돌봄전담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보다 더 열악한 방과후 코디네이터라는 초단시간 근무자들도 있습니다. 조사하면 똑같은 결과치의 %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죠?

방과후 돌봄전담사들이 있고요, 이 방과후 돌봄전담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하시는 방과후 코디네이터라는 직종이 또 있습니다. 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영심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너무 장시간이니까 다음에 질의하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식사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많이 졸리고 또 필요한데, 50분 하고 10분 쉬는 수업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저에게 물으셔서 답을 얻기 힘들고요. 교육감님께 여쭈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모든 발상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을 밑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잘 직언을 해주시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물론 둘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발상이 잘 안 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소통이 안 됐든가 생각이 좀 틀리시다든가 둘 중의 하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잘 안 되고 표류하는 게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후반기에는 정말 잘 설득도 하시고 좋은 정책도 발휘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마지막 2년 남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잠깐인데요. 엊그제 군산교육청에 학생들 등교를 하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휴교한다고 했죠, 했다가 다시 등교를 하라고 혼선이 왔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체계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매뉴얼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군산지역의 지원청장님이 판단을 오판했는가 여러 가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매뉴얼도 다 갖춰져 있고요. 사례도 전부 다 알려져 있는데 군산지역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군산교육청하고 군산시장님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군산시장님하고 군산교육장님이 통화를 하셔서 “군산지역에 새로운 코로나 환자 2명이 발생을 했으니 이게 지금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으니 학교를 군산지역을 다 휴교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가 돼서 휴업 안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당일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것을 문자를 보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알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를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휴업 안내문자가 나갔는데 이미 군산교육청도 가지고 있고 모든 학교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는 휴업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해서 그것의 동선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해서 휴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보건당국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되고 지역 전체를 휴업할 때에는 저희 권한으로도 안 되고 교육부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전부 그렇게 나가 있고 안내가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라고 하는 시간대에서 아마 다급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셨나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상황을 안 다음에 군산교육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니 이 부분은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취소를 안내하기 전에 저희가 보건당국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군산지역이 어떠냐?”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 휴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희들도 안내를 받았고요. 그 결과로 군산지역에 다시 안내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부감님 말씀처럼 매뉴얼이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군산교육장님의 직권남용으로 봐야겠네요?

직권남용이 아니고 군산교육장님하고 군산시장님께서는 그 새벽시간에 잠도 안 주무시고 걱정을 하셨던 거죠. 걱정을 하시면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시고 휴업을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만약에 저희도 보건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휴업이 정당하다라고 했으면 사후적으로라도 그것을 추인을 했을 겁니다. 교육부에도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럴 계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등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등교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저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크지만 그 책임소재를 묻는데 매뉴얼대로 안 지켰으면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안 지켰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한다라고 하면 군산교육장님의 잘못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새벽시간에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한 과정을 보면 그것을 냉혹하게 “니들이 권한이 아닌 것을 니가 행사했으니 너는 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보기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지도 하고 이걸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이번에 상당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까지 보도되고 해서 교육청에 대한 또 전라북도교육에 대한 조그마한 점이라도 찍힌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정말 위에서부터, 교육장님이시라면 그래도 우리 군산교육의 전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순간의 판단으로 여러 가지 오점을 남겼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지키도록 다른 지원청도 전달하시고 뭔가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시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군산시장님하고 군산교육장님이 그것을 악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도 알아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모든 것이 순간 판단이에요. 순간으로 판단해서 여러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잖아요.

학부모님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최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또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통행로 확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제가 어제 서신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서신초등학교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를 듣고 저도 현장에 가서 배우기도 했는데요. 이게 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시와 도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외관 쪽으로 학교 둘레로 아이들 통행로가 있는 곳에 보행로 펜스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펜스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어제 학교를 방문했기 때문에…….

서신초등학교에서요?

그거는 갔다 와서 제가 시도 또 안전관리공단까지 다 나와서 문제점을 확인했고요. 그 학교에서 발견한 사안 가지고 다른 학교들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하고 통학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학교에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통학로가 없었는데 군산시장님께서 주민들 이거 양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통학로를 따로 아파트 단지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후문을 낼 수 있게끔 하신 사례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많이 해서요. 경기도 사립유치원에서 햄버거병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 83개 유치원이 사립유치원 영양사를 공동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 1회 근무하는 학교가 51개교이고 주 2회 근무하는 학교가 7개교이고 나머지는 월 1회나 2회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 영양사 배치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이걸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유치원이 79개에서 105개 개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면이 있는데 제가 그때 요청을 했던 건 사립유치원에 영양사 배치를 근무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회밖에 안 돼요, 월 2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면허를 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도 이거를 근무하고 있다고 면허를 제공한 영양사도 어떻게 보면 불법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영양사 채용을 희망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유치원에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어디라도 이게 터질 수 있는 폭탄 같은 거를 저희가 지금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 하반기에 37억을 주셨고요, 유치원에. 올해는 76억을 식품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를 조금 더, 사실 유치원에 사립영양사가 아직은 의무배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원에 1명을 의무배치해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공동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를 배치한다고 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고민을 이후에 또 하셨는지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적용을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추후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지금 법은 개정이 됐고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해당 법에서 이 법을 적용해야 할 유치원의 기준 수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유치원의 공동영양사 배치문제는 학교급식법의 편제가 새로 완성이 되면서 학교급식법의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여하히 바뀌느냐에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내용들이 남아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시점인데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따로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선생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의 5분의 1 정도 내지 6분의 1 정도만 지금 국가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서 공립학교와 선생님이 똑같은 인건비를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월 인건비 지원이 교사의 경우에도 약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전액을 주면 좋겠지만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금액이라도 주시면 채용을 할 수 있는 원에서는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더래도, 그리고 지금 안 된 현재에서도 앞으로의 기준이 더 강화되지, 경기도 사립유치원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더 강화되지. 지금보다도 느슨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먼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령이 정비되는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유치원 급식부분을 정해야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너무 후발적으로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문제가 특별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점검은 어떻게 혹시 진행이 됐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저희 전라북도는 사립유치원 이 일이 터지고 나서요.

지금 안산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 후에 일정기준이 돼서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유치원이 있고 일정기준 이하여서 그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치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유치원 급식시설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식약처가 공동으로 이번 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들었고요. 두 번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 점검이 나오면 그것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위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전라북도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부교육감님,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본 건데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교부금이 1,088억원이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설부서에다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미발주라든가 도면 치는 부분이 한 28% 정도 아직도 미발주가 된 거 같아요. 과연 이 금액이 깎아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가?

저희가 1,088억원을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감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내국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1,088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감할 수 있는 내역을 뽑기 위해서 예산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학교에 교부되어 있는 목적사업비까지 전부 깎아야 1,088억원을 지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삭감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많은 예산이 발생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 부분을 못 메꾸면 어떻게?

쓸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결국은 집행 자체를 정지해서라도 깎기는 깎아야 됩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세입예산이 안 들어오면 12월이 되면 집행정지를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주가 나갔잖아요. 발주가 나간 부분 중에도 공정률에 따라서 결제를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삭감하다 보면. 그럴 때의 원성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원래 공사까지 완료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깎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계약까지 하고 착공을 했는데 올해 완성시키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양태가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내년에 가서 완공을 시킨다는 것이 있으면 내년분은 금년 예산에서는 깎아서 내년도에 그 잔여예산을 계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그런 부분을, 물론 검토 잘 하시겠지만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부분을 잘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원성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욕을 먹겠다고? 어떻게 보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격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욕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욕 안 먹고 일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원성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6.25를 겪고 IMF를 지나고 지금 OECD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학식 있는 분들이 에워놓고 얘기하면 훌륭한 교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상으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말이 있어요. 좋은 스승을 한번 만나면 인생의 50%는 성공한 걸로 봐라. 그 말로 있는 부분에 학생들이 또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고,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 경력과 잘 가르치는 거 그게 좋은 스승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산을 놓고 보면 경력교사가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내가 정확하게 보려고 자료요구했더니 자료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저기한 자료에 의하면 140명이 전출하고 37명이 신규로 온 교사들인데 지금 경력자가 없으니까 대체교원 인력이 뭐한고니 기간제 그런 부분으로 메꿔서 어느 학교는 50% 이상이 기간제교사로 대체해서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론을 들어보니까 행정실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죠?

교무실무사.

그래서 행정실무만이라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군산에서 더 근무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못한다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그러니까 경력교사가 적고 기간제�����학교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의견이…….

그런 의견도 나오고 왜 떠나냐 하니까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주는 분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전주나 같은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예.

같은 급지로.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경력직 교사를 수급받기가 겁나게 힘들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들이 2년에 한 번씩 전근 가죠?

4년입니다.

4년이에요?

예, 제가 군산만 그런지 다른 지역까지 그런지 통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통계를 빼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럼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교사와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군산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한번 우리 교원인사과장님이 파악을 해보도록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예.

뭔가 개혁적으로 검토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군산이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내가 뭣하러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저도 군산대 사무국장을 1년 반을 했는데요. 군산분들은 군산처럼 살기 좋은 동네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고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보면 학교에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않는데 꼭 필요로 한 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부라든가…….

학교 운동부가 있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학교 운동부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체육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인성건강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서 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전면 금지하고요, 교육감님 철학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축구부 있는 학교만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주지 않고 외부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8년이 넘으면 그게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걷어내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걷어내는 금액이 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해년마다 유해물질이 나오면 검사해서 다 철거하는 중입니다.

모든 답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예산도 세워줬기 때문에 다 아는 답변이고,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에다 잔디를 깔았을 때 적어도 몇 억씩 들잖아요. 7∼8억이라든가 8∼9억이라든가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또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적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어디서 누가 그걸 협찬해서 깔아주겠냐 이거요. 그거 수요조사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요, 완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완주군청에서 전액 다 깔아줬고요. 한별고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다 깔아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는 학교는?

축구부 있는 학교만 저희들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야구.

야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육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야구는 현재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가 없고요. 다 맨땅입니다. 마사토입니다.

지금 군산에 보면, 군산 얘기해서 자꾸 뭐한데 군산의 군산상고가 깔려 있잖아요.

올해 34억을 배정했는데요. 실내야구장 안에는 있는데 나머지는 인조잔디가 없습니다.

어디 한번 나갔다 왔어요?

예.

언제?

군산상고는 자주 갑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요.

내가 얼마 전에 학교를 갔어요, 동창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요구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잔디 깔아달라고.

올해 34억 배정했는데요.

34억 배정된지는 아는데 그 예산은 나도 들어간 줄 알았더니 잔디 까는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여기에서 임기응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확인하셔요.

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다왔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부교육감님, 저번에 이루어졌던 게 수시인가요?

모의고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학력이 별 지장이 없이, 신장이라면 신장이고 별 지장이 없어요. 내용 알죠?

예.

중하위권 학생들은 학력이 저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자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거 같고 중하위권은 코로나19 때문에 자기 방향성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좋은 대안이 있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모의고사에서 1등급 학생 비율은 %로 봤을 때 그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데 2∼3등급 학생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도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학교를 나오든 안 나오든 아니면 원격수업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자기 학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능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원격수업이라든지 휴업 이런 것으로 학습량이 부족해졌다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학습이 부족한 사항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수능에서 재학생들이 유리하게 적절하게 난이도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학생부에서 수시전형의 주요 요소로 쓰는 부분은 이번 대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일부 있고요. 또 그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대학들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불이익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장은 계속 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교육부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나 평가원에서는 수능을 쉽게 내겠다라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비추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여하튼 난이도를 낮추든 희생자가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교는 못 갈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목적달성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장학관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두어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회의가 있어서 갔어요. 교육청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보고를 받는데 말이 안 들려요. 뭔 소리 하는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본 위원이 착안한 것이 선생님들이 요즘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을 가르치잖아요.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바로 나와 같은 생각하는 것처럼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라도 잡고 강의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 한번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마이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않겠다?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아주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까지 마이크 세트를 사줄 생각을 하니까 예비비를 다 써도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장 내가 사주라는 건 아니지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간에 고리채 이자놀이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년에 1000%.

도박.

이런 부분이 성장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차원에서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실제 학생 인터넷 도박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불미스러운 과정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례에 있어서는 도박으로 돈을 잃은 학생이 우리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박 예방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방송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방송에서 접했거든요. 경남에서 학교의 선생님이 몰카를 설치했어요, 선생님이 몰카를. 이게 수사선상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지역적으로도 참 제자 가르치는 선생님이 몰카 놓는다라는 거 치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전라도도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 사전에 점검 한번 해주는 것도 어떨까.

점검해서 점검이 다 끝나면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접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학생수가 20만이 무너졌잖아요.

20만은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20만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이 조금 밑도는 숫자예요.

아닐 텐데요. 지금 2020년 4월…….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금년 학생수가 얼마 줄은지 알아요?

올해 줄어들은 학생수요? 전년도 대비해서 6,749명이 줄었고요. %는 전년 대비 3.1%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6천이 넘는 학생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진단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학교가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을 안 한 학교도 한 10군데가 되는 거 같더만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진단을 해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고민이어서 특히 시골지역, 지금 전주가 전북지역의 학생이 약 5분의 2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전주, 익산, 군산을 뺀 나머지 지역들의 학생비율은 정말 비율이 아주 작습니다. 그랬는데 비율이 작은데다가 소규모학교가 지금 굉장히 많고 그나마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과거 교육부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군단위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다 없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황폐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지역사회에다 유지를 시키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살아있기를 지금 기대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학교라든가 이런 마을결합형학교라든가 하고 있는데 학생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를, 이건 도지사님이 애를 많이 낳아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 문제지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교육감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내가 지금 그런 답변 들으려고 이걸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대통령님도 애기 낳으라고 해도 자기 형편에 맞게끔 애기를 갖는 것이지, 어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 말씀이 적절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을 취소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생수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는 저희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를 폐교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학생수도 줄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울림학교네 뭐네 전반기에도 보냈으니까 부교육감님이 얘기한 답변 다 알아. 다 알지만 다만 뭔가 인력배치를 조정해서 잘 검토를 해야 할 저기가 되지 않는가 나는 그런 취지예요.

지금 저희가 가령 변산중학교를 예를 들면 변산중학교의 학생이 12명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정규직 선생님, 행정직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들을 전부 합치면 12명보다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도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감축을 하지 않고 그 지역사회의 학교를 황폐화시킨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내에서도 전주로 오는 학부모님들의 비율, 전주는 학생이 줄지 않았습니다. 전북 전체 인구가 줄었고 학생이 줄었지만 전주의 인구하고 학생수는 사실 줄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 서울이나 경기로 가는 이주인구 그것을 빼고라도 전북 내에서도 전주 쪽으로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전북 내에서도 그런 인구이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의 격차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촌, 어촌지역에 있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교육당국에서 신경을 쓰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학생수가 0으로 수렴을 하면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자동으로 폐교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폐교된 숫자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당국으로 하여금 “니네가 책임지고 지역사회의 학교에 학생이 더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라”라고 한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창의 가평초등학교에 가면 가평초등학교 그 지역사회의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고창읍내에 있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시골에서 저녁 때 다시 고창읍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평에 있는 그 학교를 그나마 외지 학생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생이 없지만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도 리모델링할 계획까지 저희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를 저희들은 학생을 뽑아서까지도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뾰족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수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교육당국에서 책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도지사님 부분에 대해서는 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전라북도도 조사해보면 많은 학교가 학생수보다 선생님 내지는 직원들이 많은 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라도 살릴 수 있는 학교는 물론 살려야죠. 그렇지만 그렇게도 안 되는 학교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력진단을 한번 잘 해줌으로써, 그러면 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두게 할 수도 없고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라.

학교가 폐교되면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다른 지역의 학교나 이전배치하기 때문에 신규 증원해야 될 직원들을 그만큼 적게 뽑는 겁니다.

이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다 부교육감님 이상처럼 알고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직원도 덜 뽑게 생기면 뽑고 더 필요하면 뽑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남아돌아가는데 자꾸 직원만 뽑으면 그것도 국가적인, 결국은 훗날로 보면 재앙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 15분 이쪽저쪽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또 추가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또 집행부 부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일 위원입니다. 부감께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답변태도는 안 돼요. 추후에 그러한 답변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로, 지금 하신 답변은 일반 선생님들도 그런 답변을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와 똑같은 질문을 교사분께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감처럼 그런 무책임한 답변 안 하셨어요. 공동의 책임이 있다, 저희도 노력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 자리는 부감 개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감이 하시는 답변 하나하나는 전라북도 도교육감이 하시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적절치 못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7년도 부안 상서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인께서 사망한 후에 배우자께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셨어요. 피고 측에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피고는 인사혁신처장인가요?

당초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었고요. 소송을 하는 단계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죠?

예.

당초에 원고가 신청한 유족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진행을 보면서 부감께서 느끼시는 내용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부분 결과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저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상당한 오해의 부분이 있었고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사건의 과정들 그리고 이후에 서울행정법원에서의 최종 이 사건과 직접적인 상당관계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계시는 학교 관계자 내지는 공무원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한테도 지금까지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주관 판단이 아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인은 공무 중 발생한 신체접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벌 및 성추행 혐의를 받아 직위해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징계권고, 교육청 감사 등을 거치면서 극심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관계가 인정된다, 여기 원고의 주장이에요. 여기는 배우자이겠죠. 여기와 관련해서 사건의 발단은 상서중학교는 전교생이 19명, 여학생이 8명이고 그중 1학년은 8명, 여학생이 3명, 2학년은 4명, 여학생 2명, 3학년은 7명, 여학생이 3명이다. 망인은 상서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면서 교무부장이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상서중학교 여학생 중 1∼2명의 학부모가 2017년 4월 19일 망인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상서중학교 여학생 7명 피해 여학생들은 2017년 4월 19일 오전 상서중학교 학생부장 교사와 면담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진술서에는 망인이 수업 중 피해 여학생들의 손, 팔, 어깨, 볼, 다리 등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진술요지는 아래와 같다. 어깨를 만지고 볼을 꼬집고 등을 토닥토닥하였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과 코를 잡아당겼다. 등을 톡톡 한 적이 있다. 다리나 어깨, 팔을 주물렀는데 수치심을 느꼈다. 문제를 못 풀면 때렸는데 기분이 나빴다. 어깨와 팔뚝, 허벅지를 주물렀다. 문제를 한번 알려주고 바로 풀어보라고 하고 못 풀면 때렸다. 손, 팔, 코 등 신체부위를 잡았다. 어깨나 손을 잡거나 손을 대고 기대고 흔들었다. 수학문제를 잘 못 풀 때는 나무막대기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리거나 팔뚝을 때렸다. 수학문제를 못 풀어서 몸을 때리거나 쓰다듬었다. 상서중학교 교장은 위 진술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과 전북부안경찰서에 망인을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하였고 망인에게 다음날부터 출근정지를 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 2017년 4월 19일 전북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어 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다음날 4월 20일 해당 교사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여학생들이 성추행 피해진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이나 교사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추가보도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사건에 관한 조사와 경과. 전북부안경찰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전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4월 19일 망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였다. 경찰은 2017년 4월 21일 상서중학교에서 피해 여학생들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는데 피해 여학생들 모두 망인이 수업시간에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머리, 팔, 어깨를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은 있지만 망인이 추행의 의도로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 수사진행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 여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전화통화 결과 모두 피해 여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여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요지는 아래와 같다. 수학시간에 공부 가르쳐 주실 때 어깨를 토닥토닥하였고 제가 손을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서 손을 잡았고 친구들과 떠들고 장난할 때 볼을 잡아당겼다. 수학시간에 제가 장난치고 떠들면 제 코와 볼을 잡았다. 어깨에 손을 올린 적도 있다. 수학시간 때마다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어깨나 팔, 다리를 주무르고 머리를 만져 싫다고 했음에도 계속 만졌다. 그때는 기분이 나빴다. 수학시간에 수학문제를 풀라고 하고 제 어깨를 두세 번 주무른 적이 있었다. “이야”라고 말하며 웃어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학시간에 문제를 풀라고 하면서 팔을 잡거나 손을 꼭 잡고 볼을 잡아당겼다. 귀여워서 좋아하니까 장난한 거 같다. 처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수학시간에 어깨나 손목을 잡거나 볼을 잡아당겼다.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수업에 집중하라고 그런 거 같다. 제자를 아끼시는 거 같고 수업시간에 일부러 우리 웃으라고 재미있는 말도 해주신다. 우리를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할 목적은 없었던 거 같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처벌보다는 사과를 받고 싶다. 이게 학생들의 조사내용이고요. 경찰조사입니다. 이에 경찰은 2017년 4월 24일경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추행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접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여학생들이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2017년 5월 1일 망인에게 통보하고 2017년 5월 2일에는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에 각각 위 내사결과를 공식통보하였다. 한편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7년 4월 20일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보고를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센터는 2017년 4월 28일 상서중학교를 현장방문하여 서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5월 2일 및 2017년 5월 12일 2회에 걸쳐 망인을 조사하였으며 2017년 5월 11일 2학년, 3학년 남학생 및 2017년 5월 30일 2학년 여학생 학부모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남학생들의 진술요지는 아래와 같다.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이쁘다고 격려하듯이 등을 두드리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볼을 꼬집고 손을 만진 적이 있다. 성적인 의도라기보다는 격려 차원으로 생각한다. 남학생들은 불쾌해 하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남학생들이 있었음.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숙제를 했어도 문제가 틀린 경우에 대나무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렸다. 본인이나 여학생들에게 등을 두드리거나 손이나 뺨을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숙제를 했어도 문제가 틀린 경우에 대나무 빗자루로 발바닥을 맞았는데 1학년 때 1회, 2학년 때 1회, 1대씩 맞았다. 전라북도학생인권위 심의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3일 망인은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려 학생들을 체벌하였고 피해 여학생들은 무릎 또는 허벅지를 만졌고 볼과 코를 만졌으며 일상적으로 손, 등, 팔, 어깨 등을 접촉하였다. 망인은 학생들을 체벌하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였고 피해 여학생들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여 육체적 성희롱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망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학생인권위의 학생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망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남학생들에 대한 경찰조사나 또 인권심의위원회에서 남학생들을 조사한 내용을 열거해드린 내용처럼 보더라도 인격을 침해하였고 피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나 육체적 성희롱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거는 학교인권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분상 처분할 것을 권고하니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8월 3일 망인에 대한 특정감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자 명단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7년 8월 4일 망인에게 특정감사 조사일정을 통보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조사과정에서의 기타 사정들은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7년 4월 24일 망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2017년 4월 24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3개월간 직위해제 및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대기근무를 명하였다. 망인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망인은 2017년 4월 24일 및 2017년 5월 4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주변에서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고 인터넷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가면서 명예가 엄청나게 훼손을 당하여 심하게 억울하고 분노하며 잠이 오지 않는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또 조사를 받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그러한 과정이 다 스트레스이다라는 취지의 호소를 하였다. 해당 의원에서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하였다. 망인은 이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었다. 피해 여학생들을 포함한 상서중학교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017년 4월 24일,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5일만에 교육청에서 직위해제한 날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인권교육센터 선생님과의 문답서를 작성한 5월 2일까지 그후로 5월 6일까지 교육청에 망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시 학교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피해 여학생들의 탄원서에는 저희들 모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체육선생님이 교무실로 2학년 여학생들 데리고 가서 모두 적으라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해준 것도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하신 것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어요. 적으면 자습시간에 저희가 잘못해서 화나신 거 모두 풀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수업 잘 들으라고 어깨 토닥이고 팔을 두드리신 것 같아요. 진술서에 기분 나빴다고 썼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 여학생 중에 1명의 학부모의 탄원서에는 순간적으로 오해하여 직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곳에서 놀러왔던 인터넷 신문기자가 듣고는 잘못 알려지면서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선생님과 오해 풀고 예전처럼 잘 지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처음 문제제기를 한 피해 여학생을 비롯하여 피해 여학생들 중 3명은 2017년 4월 말경 망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과하면서 망인이 학교로 복귀할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는 인정할 근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겠죠. 그래서 인정 근거에 대한 갑 제2내지 4, 6호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을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최종적으로 판단은 관련 법리 공무원법 제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한 당일 망인이 사건내용이나 경위를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망인의 출근이 정지되었다. 이에 망인은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7년 4월 24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7년 4월 24일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결정하였다는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처벌을 받게 되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 면담과 경찰 내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망인이 피해 여학생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에서 망인이 수업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이거나 장난으로 한 행위일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교육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진술서에서 망인이 칭찬해 주거나 다리 떠는 것을 지적하거나 수업 잘 들으라고 하는 행동으로 모두 만졌다고 적었고 기분이 나빴다고 적었으나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직접 망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 탄원서 내용과 같이 사과와 위문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 근거로 판단하였다. 망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조사가 완료되고 망인의 신체접촉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자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을 체벌하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망인이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학생의 신체부위를 접촉한 것은 신체적·정신적 성숙과정에 있는 여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망인에게 추행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접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점, 망인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벌하였고 수업에 집중하게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여학생들 모두 망인의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의 체벌과 신체접촉은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에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망인의 자살은 비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였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망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침해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느꼈던 데다가 앞으로 이어질 조사과정에서도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의무기록, 망인이 남긴 메모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년 8월 4일 특정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나서는 감사담당관 역시 믿을 수 없으며 다시 조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자살 직전에 불안과 우울증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30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망인은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정신건강문제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업무와 관련 없는 별개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안 및 우울증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의 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최종 주문은 이거죠. 자,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다만 판결문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망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학생인권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판결문 내용에. 그래서 판결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항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뭐였죠?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고가 유족이시고요, 피고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그리고 원고와 인사혁신처 장 간에 지급을 해야 된다,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투는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증거자료 두 개를 내라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냈습니다, 이런 소송이 있는 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랬는데 이 소송에서 낸 서류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소송이 지금 정읍지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인사혁신처에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낼 수 있으면 보조참관을 해라라고 저희가 안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보조참관을 해서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참관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항소가 인사혁신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보조참관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신 겁니다.

항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항소를 결정하면 도교육청에서는 보조참관인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사표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감은 보조참관인으로 참가할 수조차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결이 되었어요.

유족 측이 확정판결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인사혁신처에서 항소를 결정하면 거기에 보조참관인으로 참가하겠다는 뜻은 이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불복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언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연히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유족 측에서는 이미 9명을 형사 고소를 해서 조사를 다 받았지만 다 “혐의 없음”으로 된 상태가 이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증거자료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각 개인의 시각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어찌 됐든 부감께서 발언 모두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족이 됐든 이 사건 전체를 놓고 유감을 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보다는요,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알았어요.

어떤 특정 선생님을 편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교사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2017년 4월 19일부터 8월 5일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러한 행위가 발생됐을 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위법·불법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9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에 불복하셔서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광주고법 판사님도 이거 관련된 9분 모두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열거해 드린 판결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판결문을 봤습니다마는 이 판결문에도 교육청을 비난하는 내용은 사실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의 항고를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판결문 10쪽에 보시면 이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결도 기본적으로 망인이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을 체벌하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인정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경찰에서 기소에 이르지 않을 내사종결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벌로서 이분이 아무 책임을 묻지 않을 정도에 이르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인권센터라든가 감사관의 판단은 이 부분이 형사적으로 기소가 안 되어 있을 뿐 체벌을 한 문제는 법률위반이고 아동들이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으니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에 따르는 판단을 별도로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통보하니까 아무튼 이런 비극적인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부감님, 그게 교육계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형사벌이 따로 있고 물론 학생들이 일부 기분 나쁘다고 인정한 점들 그리고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은 너무 부각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교육감과 전 인권옹호관에게 4억4천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누구의 잘했네, 못했네 따질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도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마치 성희롱이 전체 학생들한테 많이 가해진 것처럼 그리고 체벌의 정도가 심하게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다수의 도민이 알고 있는 내용의 상식과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싶었고 분명 이러한 일련의 조사과정을 경찰을 통해서 조사를 했지만 이것이 형사벌에 이르게 하기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내사종결한 점은 인정되나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물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도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무죄는 아니다. 행정벌이 분명히 있다. 그 행정벌은 방금 부감께서 말씀하신 법에서 정하지 않는 체벌행위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접촉 이 이유를 든 거잖아요. 그게 교사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유일한 그 두 가지로 지금까지 우기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체벌이…….

잠깐만요. 이쯤 되면 망인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도 않겠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저는 이보다 더한 것도 봤어요. 그래서 최종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 되신 분도 결국은 법에 가서 이것이 교사를 그만두게 할 만큼의 과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분이 현직에 지금 교사로 근무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분이 계속해서 교사생활 직위해제 된 뒤에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내지는 법에 가서 다시 학교 교단에 서 있어도 지금 같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이나 피해되신 보호자께서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행정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행정법원에서 요구한 딱 두 가지 자료만 제출을 했고 나머지 자료는 제출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민사소송 과정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든 그건 관련없어요. 지금 옹호관하고 교육감 상대로 낸 거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에 저는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안일하게 그냥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표현해서 뭉뚱그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벌하고 학교에서 정해놓은 내용하고, 분명히 행정벌에 대해서는 거기에 교사가 법적인 처벌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해놓은 징계에 대한 것들은 밟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일관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냐 아니냐, 맞다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3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선생님이고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분이에요. 물론 교육청도 할 말이 많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쯤은 그 내용을, 그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사건에서 기억하기는 싫지만 이제 와서 이러한 판결까지 받은 마당에 우리가 한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유무죄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 사건을 계속 저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교육청의 입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되는 증거를 의회라든지 아니면 공공연히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호자 내지는 배우자께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내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법으로써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제소를 하니까 그러한 답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배우자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경위를 나는 충분히, 이제 부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제가 부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한 대처나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감이 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라도 그러겠어요. 잘했죠, 물론.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사건을 차치하고라도 망자에 대한 예의나 내지는 유가족에 대한 슬픔을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대나무 칼로 자르듯이 무 자르듯 답변하는 부감의 답변태도를 보니까 그러고도 남겠어요.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오늘 같은 답변태도, 무 자르는 답변태도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도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오늘 같이 무 자르듯 답변하는 답변태도 그 답변만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에 앞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다음에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고 하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발언을 한 거 같고 또 부교육감님은, 그래서 항상 재판에 피고와 원고가 있는데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3년 전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시간을 두고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하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다시 또 하반기에 만났어요.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이 코로나19 현재 진행 중 속에서 많은 변화 속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특히 급식 관련에 있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급식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도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에 있어서 용역 관련 알고 계시죠? 보고 안 받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관련에 있어서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같이 협업관계 하고 있지 않은지 의견제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하고 계시지 않는지.

위원님 혹시 도청에서 내는 용역 아닌가 생각이…….

도청 용역 관련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역 관련. 그거를 어떻게 협업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청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이 학교급식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급식지원센터 건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식품 식자재 때문에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교육청의 의견제시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는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희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도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재단법인 설립한 데 있고 위탁하는 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단법인회, 농민회, 또는 농협회 이렇게 주체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교육청은 공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생각하세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예.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안전성과 공공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었을 때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한 그런 식자재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요?

예. 지금 현재는 EAT로 하고 있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요, 일부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저가로 입찰하고 있는가요?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다양성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건에 있어서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그런 학교급식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급식실에 조리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리종사원, 영양사 인건비 이렇게 각종 비용발생이 돼요.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급식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급식실에 조리기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도. 그런데 조리기구가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 보면 거의 1,985만원 또 거기에 같은 학교인데 애벌세척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831만6천원 이렇게.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세척기만 2,700만원, 2,800만원 가요. 그런데 이런 세척기마저도 전북에서 못 들어가고 인천, 경남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이 있었어도 A/S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상세하게 보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못했는데 이 학교급식 조리기구 들어오는 것이 한 학교에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조리기구를 뭐뭐뭐 산다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인지 연한이 있는 것인지 그 학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이거 세밀하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는 어떤 민원이 있냐, 급식실에서 보기에 아직도 이 물건은 써도 되는데 왜 또 바꾸는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오니까 다시 사는 경우, 이런 경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경제성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쓸만한 물건인데 다시 새로운 걸 구입한다면 또 다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연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 주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연도가 지나면 또 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보시고요. 너무 많은 거를 우리는 버리고 있고 새로 다시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방기구 보니까 60% 정도는 전라북도 아닌 타 지역이에요. 타 지역이 서울도 오고 경기도, 인천, 부산 아주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업체가 다 들어간다든지 쪼개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같은 물건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상이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이 주방기구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예를 들면 한번 샀는데 올해 1억원어치를 줬다, 한 학교에 주방기구 사라고.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주는지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교육청 규정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게 중요한데 급식에 대해서 건강과 관계되기 때문에 박희자 위원님하고 최영심 위원님도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박희자 위원님은 부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안 들었으니까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충분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학교시설 공사가 안전하게 돼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서 계속 건물 내구성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에 대한 학교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진보강에 대한 추진실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해마다 교육부 국장이 직접 전주로 내려오셔 가지고 제가 매년 가서 보고 있는데 전체 내진 건물 필요한 면적에서 한 2분의 1 정도 이미 돼있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이.

전체 대상이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며 앞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건물 동수로는 2,856동이고 면적 대비로는 473만1,697㎡입니다. 이 대상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미 내진보강을 한 동수는 1,253동을 해서 건물 동수 기준으로는 43.8%를 했습니다. 면적 대비로는 245만8,926㎡를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해서 이것은 면적 대비하면 52%를 하고 있고요, 아직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은 건물 동수 기준으로 해서 1,603동, 면적 대비해서는 227만2,771㎡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로 가면 저희 교육부 목표가 2029년도에 모든 학교 건축물에서 내진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년 170억 이상을 투자하면 저희들도 교육부 목표 연도인 2029년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43.8%에 대한 내진보강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소요연수가 몇 년 걸린 겁니까?

내진보강을 하면 건물을 멸실하기 전까지는…….

아니요, 지금까지 43.8%에 대한 내진보강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요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포항 지진 이후로 이것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작연도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더 찾아보고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포항과 대구·경북 지역에는, 울산까지 포함해서 지진이 더 취약하다라고 해서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지역만 내진보강률이 훨씬 높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유사한 통계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면적이나 건물 동수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2029년도에 완료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내진보강 실적이 시작된 연도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2029년도까지 완료될 거라는 수치에 대한 명확성을 기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시설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시설감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리단 역할이 뭡니까?

시설공사를 하거나 건물 증·개축, 신축을 할 때 공법이 제대로 맞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원래 설계대로 제대로 유효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살펴가지고 건물공사에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리단이 외부입니까, 우리 도교육청 소속입니까?

외부도 있을 수 있고 내부도 있습니다.

내부는 뭐고 외부는 뭡니까?

저희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따로 특채를 했습니다. 2명을 특채를 해서 이분들이 도교육청에서 직접 공사를 주로 해야 되는 신설학교의 경우에 자체 건축사들이 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각 분야 분야에 외부전문가,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고 하든지 하는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감리단이든 내부 전문감리단이든 현장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 결과에 대한 사례나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부감으로 2018년 9월 1일날 왔는데요, 그 이후로는 부실이 신고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어떠한지는 자료를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은 외부에 의한 고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점검결과에서 나타나는데…….

점검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정명령 사례도 없어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단계에서 있는 미세한 시정명령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도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부실시공이 신고가 들어온 건은 2018년 9월 1일 이후에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부실시공방지위원회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역할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사를 할 때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면 외부에서 부실시공 하는 것을 공사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알게 되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제 심사하고 정말 부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공사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두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신고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 지금 별도로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아니고요, 온라인으로서 신고를 하도록…….

어디다 합니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부실시공인지 아닌지는 일반인들은 모르죠. 부실시공방지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위촉되어 있죠?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주기적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위원회 위원이 현장에 가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지.

부실시공방지위원회 내부위원, 외부위원 명단을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현장실사 할 수 있느냐, ‘현장실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능도 같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내부 자체감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감리를 두고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함에도 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위원회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유인즉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어떻게 위촉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볼 수도 없고 또 부실시공방지위원회라는 명찰을 주면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단계부터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현장을 보고 부실시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안 계세요?

시설과장 지금 출석해 있는데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설과장 신희섭입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설치가 언제 됐죠?

2016년도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조례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례 내용에 대해서.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다고요?

조례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을 소상하게…….

그러니까 대충 기억은 하실 것 아니에요.

예.

방지위원회를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자격 있는 분들이에요?

자격요건은 외부전문가하고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라 함은 누구예요?

교수님이나 건축사, 기술사 이분들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 건축사 그리고…….

기술사.

몇 분이죠?

정확한 인수는 기억은 못하는데 5인에서 9인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있습니까?

실적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내용에 보면 부실신고가 되면 그 신고내용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심의하고 그 내용을 위원들이 조사해서 나중에 최종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정식으로 부실신고로 신고된 건이 아직 없었습니다.

부실시공방지위원회잖아요? 이름이. 방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지위원회인데 내용으로 보면 신고가 있으면 그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신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부실신고방지위원회를 2016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 이유인즉슨 부실시공 사례가 접수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외부 전문감리단이나 도교육청 소속 감리단인데 감리될 리가 없죠.

부실신고는 도민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부실신고를 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신고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시설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 시민감사관, 건설·건축 시공·감리분야 민간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교육시설 수요자 등의 명예감독관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제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하고 내부 다른 기관의 구성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매월 공정회의 때 각 현장에서 오셔서 공사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 현장지도·감독 등의 의견을 공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현장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가 부실공사 기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명예감독관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게끔 되어있는 내용이에요, 조례가. 그러한 것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냐 그 질문입니다. 없죠?

부분적으로 명예감독관제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조례 내용과 같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뭘로 증명해요?

부실시공방지위원회 심의를…….

아니, 명예감독관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는데 뭘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명예감독관들은 매월 공정회의 현장에 오고요, 수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일지가 있어요?

예, 명예감독관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지나 기록 남은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명단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누구입니까?

교육청 내부위원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할 때 구성이 한번 되어있어서 그걸 계속……. 위원 명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부실시공 위치와 발견일시, 내용 등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실시공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럼 명예감독관 내지는 일반인 누구라도 부실시공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명예감독관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매월 1일?

매월 지정되어 있는, 각 공사 현장마다 월간 공정회의 날이 지정돼 있습니다. 월간 공정회의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명예감독관이 현장에 오고요, 수시로 그분들은 와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감독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일련의 답변들을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 도교육청에서 1년에 실시하는 각종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일반행정에서 하는 공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학교나 체육관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이 됐든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4년 동안 단 한번도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 사례나 부실공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도 접수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단 한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 없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현장을 가보면, 시설과장님이라고 하셨죠?

예, 시설과장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게 완벽한 준공이라고 봐도 괜찮을 건물들 중에서 시설과장님이 봤을 때 정말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적이 안 나올 만한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답변 신중히 하셔야 돼요.

대개 설계도와 시방서에 준해서 준공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사소하고 경미한 부분은 다 보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사소한 그것은 하자라든지 현지시정으로 해서 가능하거든요. 중대하거나 공정이 미진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 내용에 있어서 모든 감독관이나 내·외부감리단이랄지 내지는 부실시공방지위원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본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부감 주재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급편성 기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동료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있어서도 과밀학교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그런 5분발언 내용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시골 내지는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 수가 급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 반 편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의 반 편성 정확한 기준이 학급당 편성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만 3세 반이 14명이고요, 만 4세 반은 18명, 만 5세 반은 22명입니다. 그다음에 혼합 연령반이 있는 혼합반이 있는데 3세와 4세가 혼합된 반은 16명, 4세와 5세가 혼합된 반은 18명, 만 3, 4, 5세가 모두 혼합된 반은 16명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는 동 단위 경우에는 28명, 읍 단위는 27명, 면 단위는 26명입니다. 중학교도 같은데 일부 혁신학교의 경우나 원도심학교에는 여기에서 약간 숫자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평준화고의 경우에는 전주지역이 27명, 군산지역이 28명, 익산지역이 27명, 비평준화된 지역 학교 중에서 전주지역은 20명, 기타 시는 22명, 읍면의 경우에는 22명, 특목고의 경우에는 외국어고하고 과학고등학교가 20명, 마이스터고가 20명, 체육고등학교가 30명, 예술고등학교가 30명입니다.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전주·군산·익산의 경우에는 22명, 기타 시의 경우에는 22명, 읍면지역의 경우도 22명입니다. 자율고등학교는 자사고의 경우에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이 질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또 저보고 애를 데려오라고 그러실까봐.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학급당 편성 인원 기준 수를 연차별로 감축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조금씩 미세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급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이 돼요. 현재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도서벽지나 시골 면 단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학급유지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한 학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부분에서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고등학교는 전주가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준화고의 경우에 전주지역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을 많이 하게 되면 전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주 외의 지역으로…….

잠깐만요. 지금 학급편성을 할 때 중학교는 지역 전체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그러면 지역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저희가 초·중학교의 경우는 그 지역 내에 학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군 내에서 소속되는 학교들은 전부 다 동이냐 읍이냐 면이냐에 따라가지고 학급당 학생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세분화가 돼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그리고 특목고, 특목고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의 종류, 특성화고에서도 지역의 종류, 자율고 등 여러 가지 양태의 고등학교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별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급당 학생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전주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 단위를 한번 보시게요. 군 단위를 보면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개의 고등학교에 다 입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는 면 단위를 제외한 읍 단위에 3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3개 중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학생의 정원수가 26명 2학급 해서 52명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26명이 맥시멈이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29명으로 해가지고 두 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 행정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형기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학급편성은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그다음에 학교시설 여건 두 가지를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규모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같은 순창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이라 할지라도 특히 사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교원 정원이나 학급수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함께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라도 학급당 학생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교원 정원 관련해서도 고민하신다 그랬죠? 교원 정원에 관해서도 고민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은 뭐냐면 교원의 정원을 갑자기, 가령 24학급인 중학교를 저희가 그 지역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갑자기 10몇 학급으로 단순간에 감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한다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균형이 심한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불균형, 제가 아까…….

학생수.

학생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공립인 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인사 전보가 가능하죠?

예.

그러면 사립인 경우에는 학급수가 줄어들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인근의 학교에 순회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회근무 내지는 결국은 기간제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학생의 수급과 관련해서 정확하니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군 단위의 중학교들의 경우에서는 시·군 단위,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들에는 공·사립학교 관계자를 함께 모시고 협의를 통해서 감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냐면 어느 해는 어느 학교가 반 수가 줄고 어느 해는 이쪽 학교 반 수가 줄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학교에서는 52명의 학생이 유지가 되고 어느 학교는 겨우 두 반을 채우려고 어거지로 2명을 꾸어오든지 데려오든지 모셔오든지 해서 두 학급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한번 방침을 정해놓으면 절대로 일보후퇴가 없는지는 알지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순창뿐만 아니고 다른 군 단위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런 실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연도 학급편성 기준이나 지침 마련하실 때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들에서 기존에 보직교사 수라든가 이러한 것이 학급수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학생을 외부에서 주소지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만 찍어서 잘못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봐야죠, 여건들을. 방금 열거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인력난 중에 인력수급 문제나 교사배치 관계가 굉장히 애닳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방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교육청 관내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찾아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해에 또 편성하기 전에 찾아가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일단은 그냥 마무리하시죠, 더 하시든 안 하시든.

저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일하고 월요일날에 국장님, 과장님 상대로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질의는 그때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감님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영일 위원님, 더 안 계시는데 남은 것 있으면 더 하시든가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쉬었다 하게요.

그냥 마무리하시게요. 마무리하시게요, 저녁 먹어야 하잖아요.

저녁 먹고 하시죠.

발언하세요.

예?

발언하시라고, 하시려면.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인데 도교육청에 양해도 구해야 되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청 직원분들도 일정이 있는데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회기 일정 때 오늘 못다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출석하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 그중에는 일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도록 하고.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최영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위가 교육청을 볼 때 밖에서 고정관념으로 정말 전라북도교육청은 열려있지 않고 좀 답답하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말을 사실 많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우회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물론 지도자가 만듭니다마는 그 지도자를 받들고 밑에 계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일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남은 교육감님 잘 보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집행부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우리 학생, 학부모, 도민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로 다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최영일 위원님.

지금 끝내시는 거죠? 오전에 본회의 시작 전에 의장님실에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양 부의장님하고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단순히 교육위원회에만 소통하고 도의회 전체적으로는 소통이 부재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있을 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회의가 있을 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의장님께서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 교육위원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대신 말씀을 해주셨으면 교육감님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14개 시·군 교육장님이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내가 또 드리겠지만 여기 계시는 부감이나 내지는 각 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 도의회 의정 방식이 11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던 것은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이다라는 것이 자리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도교육청도 같이 해달라는 것이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일관된 주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육감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가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 교육위원회에만 소통하지 말고 어느 한 분, 도의 대표로 오신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교육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교육과 멀리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례화시켜서 앞으로는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내지는 도 전체 상임위원님들과 우리 도교육청의 현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정책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 오늘 못다한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 때 부교육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