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상은 12개 상임위원회의 대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고 크다고 판단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은 잠깐 자리를 비운 듯해서 오는 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과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로 의회사무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비전으로 7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주요현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영통 광교신도시에 15만 6,528㎡의 면적으로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로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의회 건물은 12층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51%이며 9회에 걸쳐 도의회 공간배치 TF와 의회운영위원회 도의회 건립협의 및 이전추진 TF를 12회 운영하여 본회의장 좌석배치, 의원 개인실층 안내데스크, 의정기념관 공간 확대 등 총 43건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사 준공 및 이전 시까지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청사 의정기념관 구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1층에 약 1,200㎡의 면적으로 첨단 IT를 활용한 다기능 융복합 의정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내 경기도의회 홍보관 기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신청사 홍보관 방향을 정립, 전시콘텐츠를 발굴하고 최근 홍보기술과 운영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의회 의정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해 PCㆍ모바일에 기반하여 모든 의정활동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17억 원의 예산으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의정포털 TF팀을 구성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의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의원 전용 포털서비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확산 중인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1월 의장님을 본부장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한 이후 공동단장 남종섭ㆍ정희시 단장으로 15명의 의원으로 구성한 비상대책단 회의를 매일 일일상황회의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비상대책본부 전원 대책회의를 7회 운영하였으며 집행부와 정부에 총 422건을 개선 제안하여 그 중 273건이 추진완료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난 2월부터 체온검사장을 운영하고 청사 내 각종 방역용품을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전문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조치 사항, 헌혈운동 및 이천 농산물 구매행사, 전통시장 방문, 대구 및 경북지역 성금 전달 등의 활동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선진화 지원,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 28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협치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 강화, 도민중심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 재정효율성 분석 강화로 균형재정 실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선진화 지원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장님, 상임위원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처 기구개편 및 인력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회 현안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정활동 연계 교육지원 등 의원 역량개발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기본ㆍ직무ㆍ교양ㆍ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상반기에는 총 26회 386명의 의원님들이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비롯하여 의정활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교육 및 공공ㆍ민간 위탁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으로 1월 중국 장쑤성, 베트남 하남성 2개 친선의원연맹 국외출장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시 국제교류 지속성 확보의지 표명을 위해 서한문 발송 등 교류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친선의원연맹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실 있고 신뢰받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정적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원하고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 각종 스마트기기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입니다. 우선 언론 및 다중매체를 통한 의정현안 홍보를 위해 케이블TV, 라디오방송, 지면언론, G버스, 전철,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홍보매체 특성을 활용하여 일하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는 등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및 조례 등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SNS 매체를 홍보하여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소셜TV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세대별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2개 상임위 조례를 소재로 한 유튜브나 네이버TV를 통해서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녹아들어감으로써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의회 간행물 발행으로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을 위해 도의회의 주요 정책 및 의정활동을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통해 연 9회 90만 부를 제작ㆍ배부하고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연 2회 3만 2,000부를 제작ㆍ배포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주요성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해 의정백서를 총 300부 제작ㆍ배부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및 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개선 고도화 및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서와 연구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사를 대비해서 미래형 의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전자도서관 운영 등 의정전문 정보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청사 내 선도적 의정지원 기반구축으로 신청사 공간에 전자정보 의정전문자료를 지원하는 의정자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상임위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ㆍ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지원을 위해 2020년 연간회기는 코로나 관련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1회를 추가하여 총 8회 129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 등 총 4회 4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의안은 317건이 접수되어 289건이 처리되었으며 2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 운영, 의안 처리, 회의록 작성ㆍ공개 등 하반기 의사일정의 차질 없는 준비와 운영으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죄송스럽게 청소년 의회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시기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4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위해 올해 12개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을 3명씩 배치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도민들의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책공약 완성 지원을 위해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공약 관리를 위해 의원님들의 정책공약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현장 등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ㆍ추진하겠습니다. 42쪽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현장중심 민원처리 강화를 위해 민원현장 방문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도의원과 민원처리 과정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들께 민원 이슈 브리프를 매일 제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의원님들과 민원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관리와 상담 우수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소 환경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친근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입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도 및 도의회 현안 정책사항과 조례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정책의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GA정책분석보고서 작성 및 발간입니다. 도의 현안사항을 분석한 이슈브리프를 금년도 상반기에 총 40회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적된 자료를 분기별 백서로 제3권까지 발간하여 정책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정책협의회 논의, 주요 주제 등 보다 다양한 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쟁점조례 등 검토자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결산 심사 참고자료 16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토론 대축제 21회 및 정책연구용역 1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 심사 참고자료 제공, 정책토론대축제 지속 추진 24회, 의회사무처 정책개발용역 14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회 정책연구활동 추진 내실화입니다. 입법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회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ㆍ개정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27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위원회 연구단체를 포함한 4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연구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4개의 우수 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의원연구단체를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구단체별 지원예산을 재배분하고 연구활동 지원 매뉴얼 제작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및 자치입법 과제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으로 의원 자치입법을 활성화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5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검토하고 정책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였으며 의원 1인 1조례 발의를 목표로 체계적인 맞춤형 입법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 관심 입법사항을 검토하여 조례안을 지원하여 맞춤형 입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ㆍ법률고문 및 전문가 인력풀 지원과 월간 입법동향 제공 등을 통해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자치 사후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목적 달성 정도와 시행 효과성 분석, 평가 및 결과 환류 등의 자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46개의 조례에 대해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9년에 평가한 조례에 대해 7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5개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입법평가 결과를 각 상임위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사후 입법평가 결과 반영에 대한 사후 조치를 통해 자치법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추진입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분권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홍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 배너광고 등 지방분권 도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아울러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전체 의원 각각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아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효율적 재정 효율성 분석 강화 균형 재정의 실현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예ㆍ결산 분석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19년도 회계연도 결산분석 298건, 제1회 추경분석 43건 등 예ㆍ결산 심의 의정 지원을 분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회 추경 21년도 예산안 분석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ㆍ결산안을 심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추계는 의안 시행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미리 추계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242건의 비용 추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예ㆍ결산 분석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예산분석관 및 상임위원회 예ㆍ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예ㆍ결산 분석 토론회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분석토론회 등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해서 분석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업무 의정지원 발전을 위한 타 시도 의회와의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예ㆍ결산 분석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현황 등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